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식품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식 복지환경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복지환경국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정연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석 여성가족과장 윤영란 출산보육과장 서숙희 식품위생과장 박인환 환경관리과장 정영화 청소과장 최규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복지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정연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석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윤영란 과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서숙희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박인환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정영화 과장입니다. 청소과 최규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나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의 적극적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허브화로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인프라 확충과 전달체계 개편으로 현장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계·의료급여의 지원과 자활사업을 장려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 및 통합사례관리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1,514명의 9,653건의 복지사업시대를 발굴하여 해소하였고, 또한 읍·면별 복지허브화 실현을 위해 선도지역으로 중앙동을 선정하여서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확대·구성 운영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포항형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더 행복한 어르신·장애인복지실현입니다. 어르신께 일자리제공 및 다양한 노인케어를 통해 노인복지증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총 1,220억 원으로 9,067명의 노인일자리창출과 4만 7,509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경로당안전관리 CCTV설치와,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어르신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가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300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인일자리 380개를 창출하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과 올 7월 개관예정인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활서비스 확대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 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확대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친화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부문의 일·가정양립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인 엄마참손단 300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가계경제를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보와 여성경제활동률을 제고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고용기관, 기업 등과 거버넌스구축으로 파트너십을 통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여성취업의식, 여성친화기업 확대, 여성일자리 발굴과 지속적 지원을 위한 여성취업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일자리 목표인 1,500명 달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휘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입니다.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타 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기초자료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포항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포항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기본계획과 용역추진계획을 보고 하였으며, 2016년도 2월부터 포항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인설립계획 사전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과 조례제정, 재단설립허가,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재단설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가는 보육, 건강한 아동입니다. 공공보육서비스 확대와 맞춤형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에 힘써 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가정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에 356억 7,700만 원, 공공보육환경조성에 66억 9,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43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3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포항시립 쟝랑6단지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여 공공보육확대에 힘쓰고 아동복리증진,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저출산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여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조성를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1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임신·출산용품 알뜰나눔한마당 등을 개최하였으며, 육아용품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장려캠페인, 미혼남녀 커플매칭 등 출산친화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포항시 출산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설머리물회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올해 1월에 주민주도형 포항설머리물회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집회와 선진사례견학으로 업주간의 신뢰와 친목을 도모한 적이 있으며, 밑반찬개발 및 컨설팅교육 등 모든 과정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8일에는 포항설머리물회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으로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행사와 포스코 QSS혁신허브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길거리공연의 볼거리와, 또 요리경연대회, 우수농산물 공동구매 등 먹거리가 풍부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품격과 특색있는 선진음식문화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죽장면 친환경 4E-클린에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낙동강수계 특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 및 공모하여서 죽장면 친환경 4E-클린에듀파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죽장 일반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으로 전액 기금사업으로 현재 16년도에는 3억, 17년도에는 5억을 확보 중에 있고, 추후에 18년도에서 19년까지 16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도랑이 살아 숨쉬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한 현장환경체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음폐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입니다.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체계구축으로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하절기 음폐수 증가에 대비하여서 처리기반을 확충하는 등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현재 1일 평균 음폐수가 67톤 발생하고 있으며, 음폐수병합처리장에 54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에 8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계처리에 5톤으로 외부위탁 없이 전량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1월 28일 우리 시와 포스코가 음폐수공급 및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4일 흥해하수처리장, 4월 6일 구룡포하수처리장에 각각 2016년도 음폐수 연계처리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하절기에는 음폐수발생량이 1일 90톤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로 포항하수처리장에 1일 13톤을 연계처리하고, 흥해·구룡포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량을 현행 1일 8톤에서 15톤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계처리장을 현행 1일 5톤에서 10톤으로 확대하여 음폐수 안정적처리와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나겸입니다. 지금 청소과, 환경과, 식품위생과 빼고는 나머지 과에 다 해당되는 건이어서 제가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행감뿐 아니라 간담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인건비가 정말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는 같은 호봉이어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둥, 또 너무 적게 받는다는 둥 차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늘 기준을 한번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어져 왔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사실 테이블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공무원 대비 96.5%라는 많은 돈이 사실 테이블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들 과다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복지시설에 9급 1호봉에서 최소한 한 3, 4호봉, 최초호봉으로 아주 낮게 책정을 하라는 공고를 항상 지도를 하고 있고,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최소 9급 공무원 최소의 호봉으로 책정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우리 시에 맞는 집행을 위한 기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지금 보면 인건비 제한을 둔다는 게 사실은 노동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된다고도 말씀은 하시는데 상위법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은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에 고려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은 안 와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정말 예산이, 정말 없어져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거를 중단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건지. 우리 시의 지자체 예산의 범위에 고려해서 지원하라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마다 재정력이 다 다소 다릅니다. 재정력에 맞춰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나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재정이 정말 열악해가지고 지원이 어렵다 하면 아마 그거는 옛날에 과거에 IMF 터지고 이럴 때 공무원도 수당을 30%, 40%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인건비적 성격을 낮춰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신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안 와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지금부터도 어쩌면 형평성을 맞춰서 서로 고려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보면 공인노무사 이쪽으로 아마 많은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법제처, 변호사, 법률전문가,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시 최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소뿐이 아니라 최고 호봉도 일정부분 제안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예산의 범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법리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행감이 6월 말까지 진행이 될 건데, 그때까지는 법리해석을 검토해 보고, 또 어떻게 됐는지를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요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사실 공단주변지역이고, 또 요즘에 미세먼지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대기, 경유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포항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용역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미세먼지는 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무회의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지시하였는데 의견이 산자부, 환경부 각각의 부처에 의견이 일치된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포항시의 경우는 물론 그 원인은 화력발전소, 경유차, 또 중국의 황사로 그런 게 주요 원인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정확하게 원인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고, 저희들은 친환경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 전기차, 전기버스에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공해에 대한 단속이나 집중 그거도 한번, 특히 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발생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오래전부터 쭉 진행되어 온 그런 내용인데 워낙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이나 기관지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어서 움직이는데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나, 이런 것도 있어요 포스코 ICT에서 미세먼지집진기가 제작을 해서 수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포항시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미세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구체적인,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주무부서 국장입장으로서 우리 포항시에 시민을 건강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조금 전에 전기차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배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특단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인지하시고 용역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뜻을 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단도로변 청소라든가, 또 청소차도 별도로 2대를 미세먼지제거용도로 구입했습니다.

다 그런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수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 보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특히 우리 포항에는 공단이 있잖아요. 포스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연관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는 그런 주무국장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깊이 한 번 더 따지면 역학을 조사를 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감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용역도 한 번 관심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015년 7월에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종전에 비하면 사회적이나 가정적으로 우리 형식적 양성평등도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우리 한국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남녀평등지수는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포항시는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또 2017년도에 다시 재지정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언론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0세부터 2세반입니다. 맞춤형 보육시행을 앞두고 이제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보육 자격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지금 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아니면 맞춤형보육정책에 반대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23일, 24일 서울에서 큰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은 어느 정도 동요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2012년도에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있고 경북도에 포항, 구미, 영주시가 3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 운영이라든가, 친화도시 공무원을 항상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던가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모든 제도에 있어서는 성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제도개선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양성평등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도 친화도시를 위해서 안심거리라든가, 골목문화만들기 등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아직 좀 사실 미흡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나 우리 포항시에 특화되어있는 시책을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노력을 해서 여성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못 받아도 시민들의 분위기확산이라든가 의식변화를 위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계속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2세까지 맞춤형보육사업 개선에 따른 제도가 보건복지부로써 0세부터 2세까지는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는데,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80%만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의 불만보다는 가정어린이집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 13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사실 우리 시에서 가정어린이집하고 서울에 가서 한번 집회를 연 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정보라기보다도 정보를 수집한 바로는 6월 23일 날 시청 앞에서도 어린이집 교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집회를 한다는 그런 정보도 입수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계속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도 당장 7월 1일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집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침이 계속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를 어디까지 해당할 것이냐 이런 개념도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여성발전친화도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시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맞춤형보육은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저도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본법이 보육시행이 되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부부는 관계가 없지마는 지금 사실 이렇게 가정에 계시는 그런 부부들은 80%가 지금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는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기관에서 사실 인건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런 것도 먼저 앞서서 그걸 해결을 해 놓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어린이집이 운영하기 좋지마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많이 줄긴 줄었네요, 그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동요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정책질의는 아닙니다. 근데 여성친화도시라니까 우리 시청에 다른 과에 갔다가 커피잔을 우리 화장실 손 씻는 곳에서 씻는 것을 봤습니다. “아, 이곳에는 싱크대, 계수대가 없습니까?” 하니까 없답니다. 남자들이 안 씻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못 느끼셨는가, 아마 이것도 여성친화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각 층 마다 싱크대 하나씩이라도 만들어둬야 손님이 왔든, 또 직원들 간에 커피를 한 잔씩 하고 하더라도, 그 잔을 씻더라도 좀 깨끗한 곳에서 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종이컵, 일회용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가적인 정책인 저탄소녹색성장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일회용품도 줄여야 하고, 싱크대가 아마 화장실이 다 있어서 수도배관이 있으니까 싱크대 넣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싱크대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유사중복사업이나, 사회보장지원에 관한 신설에 변경이 있을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는 결국 지방재정의 운영에 관해서 신중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제도나 관련 법령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 재정관리에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시의 큰 난제의 음폐수문제가 하수처리장연계사업으로써 일종의, 사실상 최소한의 숨통을 틔는 그러한 상황이 직면했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용역은 현실과 다르게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예산의 낭비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용역비나 용역결과물에 대한 성과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복지환경국 내에서 용역사업들이 몇 가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과정에서 일반적인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일종의 공론화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이 지금보다 더 철저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은 실질적으로 단기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이게 한계가 되다 보니까 용역을 외주에 주고 있는 현실이고, 저희들 과거에는 사실 용역에 대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법이나 제도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걸 탈피해서 보다 더 지역발전을 이끌어 보자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저희들 공무원 마인드도 많이 달라졌고, 또 위원님들 생각엔 같이 함께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 용역이 복지국에 보면 복지허브화관계, 청소년관계, 또 친환경전기차 관련 이런 부분이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전기차도 그렇고, 청소년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항상 그 안에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꼭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7월달에 한번 중앙부처에 고위간부공무원을 불러서 포럼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계획이고,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용역이 지역발전과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러한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과 함께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신중히 관리돼야 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 특히 과업지시서에 일종의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회든, 의견수렴을 의무적으로 좀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키면 용역에 대한 책임성을 최소한에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 포항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충분하게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좀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조금에 대해서.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사업 말입니다. 잘못 집행해서 우리 위원회에 패널티 맞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에 노인회가 지난번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800 정도 해서 지금 회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신체장애인은 한 2,300 정도 이래서 계류되어서 그것도 아마 되면 어떤 사법적으로 우리가 회수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법령근거에 의해서 집행은 되지마는 사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집행하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그분들이 사업을 신청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패널티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패널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예산계에서 잘 예산 편성해보셨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보조금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분명히 집행에 대한 사건·사고가 있었는 단체는 물론 개인적 사고냐, 전체적인 단체의 사고냐 그걸 면밀히 따져서 분명히 패널티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인력종사자님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통합사례관리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근로조건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총액인건비에 포함 된 분들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되어있죠?

기간제는 사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령,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은 총 인건비 비용의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예, 기간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최근에 주민복지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허브나 여러 가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분들의 근로나 조건들을 안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인건비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므로 복지허브화가 되면 본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갖고 있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허브화에 대해서는 우리 2018년도까지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애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특히 우리가 현재단계는 시범상태 아니겠어요, 사업이? 했을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방식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주거단지 분포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주택공급형태에 따라, 해서 이러한 변화된 주거환경이나 수급환경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할 때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신 것과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겸 부위원장님 정책질의하신 사회복지종사자 관련 여러 가지 인건비 하안이나, 상안, 기준, 그다음에 관련 우리 국 전체의 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주문한 내용이 전체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공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 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관련된 단체장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의 전체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같이 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달라고 올 연말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많은 주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몇 차례 검토를 해 왔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테이블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재정적인 면이나, 단가, 매년 호봉이 오르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에 그 호봉, 인건비를 따라 가는 게 상당히 참 저도 예산부서에 있어봤지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최초의 임명할 때에 최저호봉을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제도화시켜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특별하게 어떤 제안을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이나겸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은 어떤 시나 국가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러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도 공무원들도 상여금을 그때 반납한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그것도 전에 주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 급여내용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끝나고 연초에 게재하는 방법은 가능한가, 아닌가 그것도 상위의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서 그것도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사회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시설에서는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건 급여가 너무 높게 지급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같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그게 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검토 한번 하셔서 법령에 문제가 없다면 2016년도분부터 2017년도 연초에 포항시 홈페이지에 그런 걸 게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그걸 알 필요도 있는 거 같거든요. 또 정해종 위원님 미세먼지는 특히 우리 공단이 많은 지역이니까 공단이라고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전갈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차동찬 위원님 맞춤형보육 그것도 지금 문제가 많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것도 다른, 그러면 보육교사들이나 여기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해법 없이 그렇게 20%를 줄이면은 결국은 근무 8시간에서 12시간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조금 더 발을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 감사에서도 지적됐었던 것 같은 데, 우리 각종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중에 우리 다 카드 쓰잖아요. 카드 쓰면 포인트에 대해서 포인트 적립금을 시에서 반환받아야 하는데 그거 받고 있습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포인트 전체가 반환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대략이라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까?

예.

정산할 때 받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받습니까?

연말에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연말에 적립된 포인트를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그게 세입으로 들어가면은 대부분 그냥…

세입으로 돌리죠?

예, 세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하여튼 이런 보조금 정산할 때 신용카드 포인트도 어쨌든 간에 시의 세수니까 잘 관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김상민 위원이 질의하신 용역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해도, 참 끊임없이 늘 문제가 되고 이런 데, 몇 가지만 하면 아까 음폐수처리용역에 대한 우리가 용역예산 사실 전혀 시의 정책방향하고 현상하고 다른 게 7,000만 원이었습니다, 용역금액이. 그렇게 나왔고, 또 지금도 음식물처리시설 2020년도 6월 30일 지금 처리회사에서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가는 그 용역도 사실은 공법에 대한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공법에 대한 용역은 아직 발주되지도 않았고, 거기에는 검토도 안 되고 있는데 위치선정에 관한 용역이 나가서 지금도 안 된다는, 공법이 어떤 게 되면 위치가 나오는데, 위치 정해놓고 공법이, 전혀 행정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용역이 단순히 필요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용역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 안에 내부적으로 아마 좀 더 담당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잖아요 누구 편만 안 들면. 근데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그리고 저분들의 협회가 분명히 또 후임자가 정해져서 왔는데 저거를 활동을 못하게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정리는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죄를 받고, 형벌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공무집행 하는데 엉터리 서류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아마 이용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정책질의가 다소 길었습니다마는 아마 다들 과장님한테 하실 내용들도 국장님한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예,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복지과 2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감사 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번 중에 수도요금감면에 따른 전출금집행에 관한 사항부분 있잖습니까? 우리 현재 수도급수조례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세대에게 수도요금 월 5톤에 대한 감면조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시행규칙사항에 따르면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 이 복지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월 사용량이 5톤 이하일 경우에 수용가인 건축주한테도 사실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허점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적된 거와 같이 이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또는 다른 주거조건이 바뀌었을 때 이에 대한 제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혹시 계획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수급자 중에서 상수도 감면받는 것은 사실 우리 과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통보가 오면은 그걸 또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게 통보 오는 대로 아마, 통보 왔는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그냥 집행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에는 차별 없이 효과를 발휘해, 형평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서 좀 실질적인 형평성을 좀 갖추도록 방법들을 조속히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1번, 연번 11번 보면 읍·면·동 복지위원회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동별로 다 조직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이 조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를 보장해 주는, 결국은 누구에게 보장을 해 줍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보장해주는, 그리고 찾아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계시켜 나가서 복지로 부터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결국은 이 협의체의 역할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16년도 5월 18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기본방향을 읍·면·동에 시달했다고 되어있는데 기본방향에 대한 큰 틀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봐 주십시오.

이거를 기본방향을 보낼 때 아마 지난번 간담회 때 이동걸 위원님께서 직접 읍·면·동의 사회보장협의체가 다른 자생단체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유사한 게 식사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기본방향을 그날 같이 공문을 쭉 내면서 또 의회에 여기서 주문한 사항이라고 해서 요점을 냈는데 보통 회의를 할 때 마다 이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본근간이라든가, 서비스연계라든가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복지의 모든 사항을 보고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이달을 하겠다든가, 기본설정을 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매달 하도록 하면서 식사만 하고 그냥 마치는 다른 자생단체 이런 거는 근절하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한 7가지 정도 방향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정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들,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기타 타 단체와의 차별성, 그리고 이 단체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서 협의체에 있는 유형들에게 소속감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단체에 그냥 회원으로 참여해서 회의하라면 나오고, 또 가라면 가고, 무슨 모임 있으면 오고 이것으로 써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물론 많은 지침과 이런 공문이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그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주문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제가 다시 보냈는데 내용에 보면은 그래도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 중에 기존 자생단체와 분명한 차별화라든가, 협의체 유형간 침묵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드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사업을 토의하도록 하며, 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복지문제는 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라,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의 역할을 분명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 시 마다 반복적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모든 복지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다음 복지담당 공무원과 협의체 위원 간에 워크샵 등 복지정보·지식을 함양 추진하고, 협의체 위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중앙부처와 도와 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수시 소개하고, 교육도 하도록 구축해 나가라 하는 이런 핵심내용을 일단 보냈습니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앞으로 실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인데, 그걸 총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시가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더라도 각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은 각 읍·면·동별로 보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각각의 동마다 차별화 된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사례발굴을 빨리 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게끔, 또는 우리 포항시 전체의 실정에 맞게끔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들을 해당 과에서 해 주셔야지, 그냥 포괄적인 내용만 던져놓고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면 이거 언젠간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거 시일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6월 1일 날 또 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 할 때 아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그동안에 복지위원회나, 복지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의 모범사례들을 좀 모아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그날 발대식 할 때 오신 모든 복지위원님들한테 다 상영을 했고, 그다음 보건복지부의 동영상도 보이면서 앞으로 활동방향도 설정했는데 읍·면·동장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에서 가지는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는 각론의 어떤 각각의 특성을 살린 지역현실에 맞는 내용들 시가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나겸입니다. 과장님의 정책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아마 미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면 해당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해서 또 6월 1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도 했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걸리는 것이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중앙동을 우선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동 선정기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 그 중앙동을 현재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장기준과 추진방향, 그다음 또 우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하면 이 사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동 선정추진 배경기준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포항시 복지, 여러 가지 소외지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모든 복지저소득층이 총 망라해 있는 중앙동이 제일 우선적으로, 또 시내동이 있고, 그다음에 학산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서 아마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했다기보다는 공교롭게도 우리 또 사회복지직 중에 공무원이 한명 나가면서 이게 그때 포항시에 선도지역을 해 가지고 모범사례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앙동을 먼저 했고, 앞으로는 또 제2, 제3의 동을 선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인구 수라든가, 저소득층의 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이런 게 긴급하게 행자부하고 행정복지센터로 바꿔가면서 우리보다 자치행정과 쪽으로 먼저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의회 비회기 중에 자료를 요청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다 보니까 이런 데 앞으로는 이런 저소득층의 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이야 그렇게 우선적으로 또 앞으로 우창동이나, 장량동, 우리 오천해서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장점.

애로사항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계속 정부에서 충원을 하고 우리 시도 충원을 해 나가지만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계속해도 부족한 게 현실이고, 복지허브화하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사회복지인력확충이 정부에서 6,000명 확충계획해서 우리 시는 13명이 2014년도에 채용했고, 또 16년도에는 14명의 신규인력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나 그런 걸 빼고 나면 실제 순 정원이 한 5, 6명 정도밖에 안돼서 실제로 아직도 인력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 사례관리도 다 숫자에 안 맞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우선적으로 사례관리는 그래도 읍·면·동 계속 상시배치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례관리가 정착되면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니까 전문가들이 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오천이나 앞으로 우창동이나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 우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배치했다가 다시 정착되면 또 다른 곳으로 사례관리를 확산시키고 전문가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 보면, 뭐 매년 이름이 새로운 것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게 정말 이름뿐이거나, 또는 포퓰리즘식이거나 유명무실화될까 그런 것이 많이 두려우니까 잘 계획해서 제대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을 선정할 때 많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는 꼭 오천 아니어도 됩니다. 더 많이 어려운 곳이 많은 곳에 지정이 되고, 또 선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에 걸맞도록, 이 이름이 또 중단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추진을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6번, 다. 사회복지사업보조지원 정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 2014년보다 15년 이제 단체나 예산규모가 좀 증액된 건 사실이고, 관련해서 보훈단체를 우리 시가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도 부정하지 않고, 이분들의 명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드리는 게 당연한,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준이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특정단체를 지칭하진 않겠지만 정산자료를 보면 크게 이 보조지원대상들을 보면 행사성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산내용을 보면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보다는, 기념품이나 식대에 대한 부분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는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급방식이 카드나 계좌이체로 많이 정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사료나 인건비 같은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나 이런 것들 다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강사료나 인건비가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지도나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 반드시 이걸 징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켜주시고, 특히 일반적으로 인건비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계좌이체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몇 단체는 카드결제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눈에 띄어요, 있습니다.

예.

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정산보고를 제출받는 데 끝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면밀히 또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일부 단체는 정산보고는 착실히 하였으나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포항시 예산을 소중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원칙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단가기준도 있고, 향후에는 이러한 단가나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고, 특히 사후관리 측면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한번 감사받으면서 보니까 뭉뚱그려 놓은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많습니다. 특히.

예, 뭐 보훈단체가 특히 한꺼번에 3·400만 원씩 카드결제했다든가 이런 게 눈에 띄는데, 하여튼 이런 건 사전에 받고난 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단체들이 보조금가지고 정산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표현을 뭉뚱그리로 해 가지고 지금 정산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물론 보훈단체가 보통 현장방문도 많이 가고 하지만 하루에 그렇게 28대씩이나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가 34페이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보교육이라든가, 안보현장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방문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정산을 했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차가 하루에 이렇게 28대씩 움직이고 그럽니까?

이거는 하루에 한 게 아니라, 날짜별로 되어있습니다. 11월 20일, 26일…

날짜별로 했는 게 아니고, 11월 26일 날 보면은 학생수송버스 임차대 28대. 이렇게 하루에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정산을 할 때 우리가 보훈단체에 예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산을 받으실 때 좀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7번,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입니다. 과장님 7번에, 43쪽에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이게 지금 현재 월 얼마 지급됩니까, 3만 원?

3만 원인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해가지고 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까지 올려났습니다.

예, 5만 원 올라가는 거 맞죠.

예.

그럼 사망조의금은 30만 원 그대로고요?

예.

근데 2015년도 편성이 6억 9,120만 원에서 5억 9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8,240만 원 남았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26%나 남았습니까?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920명이 현재 대상인데 1,461명이 지원되었거든요. 현재는 1,920명입니다. 그 당시에 1,461명이 나갔는데, 아마 예산편성을 1,920명 분했는데 1,461명이 나갔는 것 같습니다.

지급은 다 됐잖아요?

예, 지급은 다됐고…

지급은 다 됐는데 보니까 사망자 추산이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가 보네요, 과하게.

예, 1,920명으로 편성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461명이 지출되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물론 사망자료를 추산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잔액이 이게 26%나 남는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신중을 기하지 못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준비하지만 26% 같으면 이거는 30% 가까운 건데 앞으로는,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예산편성해 주기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쪽에요. 과장님, 애국지사 유족 제수비하고, 그 밑에 국립참배 전부 다 집행사유 미발생 됐는데, 어떻게, 연중에 추념행사 안 했습니까?

국립묘지참배에 관한 돈은, 국립묘지참배는 지난해는, 아직 2016년도에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아, 집행 아직 안 했습니까?

예, 2016년도는 지금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갈 계획입니까? 다 모두가?

예, 집행사유 미발생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덜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죠?

예.

집행내역이 17억 5,700만 원, 그죠? 이게 기간이 2015년도 7월달부터 2016년도 6월달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2015년, 1년간입니다.

2015년도 1년간?

예, 올해도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17억?

예, 16억 7,000 이 정도….

이게 생계비가 1,540세대에 물론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세대수가 2,385세대인데, 세대별로 지원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한 세대를 예를 들어서 몇 세대 기준을 해서 뭐, 뭐 지원이 됐는지.

이거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이게 저희들 아마 사각지대가 옛날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생겨가지고 이거는 수급자가 아닌 가구가 갑자기 사업을 실패했다든가, 어려워졌을 때 가구가 단절됐다든가,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최장 6개월 간, 한번 원칙은 3개월인데, 최장 6개월간 줄 수 있고, 1인 생계, 1인 가구일 때 한 41만 8,000원, 2인은 71만 원, 3인 92만 원, 4인 113만 원 주고, 의료비만 줄 때는 한 집에 한 300만 원 정도해서 주는데 이거는 본인이 신청했을 때 선지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청에 보면 선지원 해 놓고 갑자기 위기상황이 됐을 때 사각지대가 없도록 선지원 해 주고 1개월 이내에 금융이나 모든 재산조회해서 확인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정산 받던지, 환수를 하든지, 부적합하게 받았으면 환수조치 하든지 이런 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가구는 4인가구 같은 데는 한번 3개월에 300몇 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자칫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급지원사업 혜택하는 그런 분들의 행정의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사를 기준에 의해서 다 하겠지마는 그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처리절차가 본인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읍·면·동을 통하든지, 본인이 바로 해도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접수가 저희들한테 되고, 접수가 되면 바로 먼저 서류, 현장, 그다음에 더 위급하면 전화까지 확인해서 일단 접수해서 진짜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선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매뉴얼이 있다든가, 아니면 심사위원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 아니면 읍·면·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아니면 우리 시에 국·과장이 결정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까?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일단 판단해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이게 어떤 가구냐 하면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중한 질병을 갑자기 얻었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만 주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니까 2015년도에 2,385세대가 긴급복지지원사업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시에,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쓴, 쉽게 말하면 심사기준을 잘 판단을 하셔야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혹여나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이 접근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80%고, 또 도비 6%, 시비 12% 해서 국가의 혈세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 감사를 아주 세게 받는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긴급하게 지원하는데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 지급되었을 때 또 환수가 안 되면 다 변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나중에, 사후라도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할 필요도 있고, 또 지급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도 엄격하게 잣대를 매뉴얼을 통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기준, 그런 부분도 홍보를, 아까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되었는데 앞으로 또 혹시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홍보를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쪽에 우리 2015년, 2016년 보면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김지찬 대표자님 성범죄 조회업무 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항이나 창포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학산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 미도래로 이분이 그대로 있는데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업무를, 아주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간과하고 이런 분들이 뒤쪽에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공통사항 20번에도 보면 지적되지 않아야 할 부분에도 보면 분말소화기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정말 계속 기본적인 것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위탁서류를 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이나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중요한 지적사항, 감사에서 확인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절차를 진행할 때 성범죄 조회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리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채용하기 전에 이 사람이 성범죄전력이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확인하고…

예방적 차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이게 어쨌든 지도나 내용이 공지가 전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지관 내에서 이 부분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채용은 급하게 해야 되는데 절차를 좀 조회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해놓고 한다고…

채용이 끝난 이후에 채용된 최종적으로 임용된 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조회한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됐죠.

그러면 절차상…

그래서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텐데, 확인하니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의로…

원래 당초의 이 제도의 목적은 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아예 면접이나 서류에서 탈락시키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임용이…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의 자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결과적으로 없겠지만 절차상의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 아마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1차 한번은 주의했는데 앞으로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포항종합복지관하고, 창포복지관 운영협약서를 따로 했잖아요, 그죠?

위탁요?

예.

예, 예.

근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표기를 해야 되죠? 법인전입금 명시이월 해야 되죠, 협약서에.

협약서에?

예. 얼마입니까, 전입금이?

창포종합복지관은 아마 1억으로 되어있고, 포항종합복지관은 6,000만 원. 제가 감사받기 전에 저녁에도 급히 자료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우리 김일만 위원장님하고 주문하기를 상반기 중으로 전입금을 다 넣는 것을 확인해라 뭐 그런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는 법인전입금이 지금 현재 3,000만 원 들어있고, 창포종합복지회관에는 1억인데 6,591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담당계장보고도 지시를 했는데 아마 가급적이면 6월 말 이전으로 약속한 법인전입금은 다 넣고 사용처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나, 부서별은 다르지만 우리 국 내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전입금이 1억으로 되어있으니까 전입금 1억 같으면은 거의 한달에 900만 원, 800얼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수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쓰셨지만 실제로 그것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사실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신청할 때 1억을 해 놓고 지금 못 내서 작년에 12월 14일날 완납했잖아요. 연도가 끝나가는 데 완납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지금 창포복지관 이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얘긴데 여기에 포항종합복지관이나, 창포종합복지관도, 학산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도 전입금을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가산점을 줄 것이 아니고,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1년에 1억 여기 전입금 내려면 애 먹습니다. 그거 수익사업하는 단체도 아니고, 기업들 같으면 차라리 그렇다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협약서에 금액이 안 되어있는 것은 아십니까, 명시 안 되어 있는 것.

예.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전 협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이번 새로 협약을 하면서 전입금 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포항시 사무민간위탁조례에 10조3항에 보면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도 공정하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이행을 안했죠?

그거는…

포항종합하고, 창포종합복지관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 안 했고, 공정은 했고, 학산종합복지관은 공정을 안 했네요.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포항종합복지관, 창포종합복지관은 공정은 했는데 포항시 홈페이지에 어느 법인이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다하는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산종합복지관은 공고는 했는데, 또 공정을 안 했고, 공정과 공고 두 가지 다 절차가 사실은 중요한 절차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협약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정도 필요한 절차고 앞으로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세심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 없으시면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다음 공통사항 15번, 행정재산 임대현황. 그다음 16번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명시이월 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입니다.

그 이유가?

이유가, 2015년도 사업인데, 2015년도 도비예산이 4분기 한 10월달 정도에 내려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내려왔어요. 시·군공이 그 4/4분기께 안 내려와 가지고 아마 일괄로 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왜? 도의 재정이 특별한 이유가…

아마 국가의 예산하고 보조가 4분기고, 저도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돈이 영달이 안돼서 아마 내년에 해라 이래가지고 다 명시이월 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2016년 초에 올해 자금이, 작년 자금 4/4분기 내려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국비에 관련된 예산이 고갈되어 가지고 4분기에 예산을 편성한다,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국 우리 광역단체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제가 전국 거는 모르겠고, 우리 도까지는 다 똑같이 공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이 미교부잖아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국비가, 보조금이 예산이 확정돼도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교부결정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16번입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16번인데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작년보다도 배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연간 사업비가 16억 7,600만 원 중에 분기별 4/4분기 보조금이 2억 9,000만 원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미교부 됨으로 인해가지고 통째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부 다 넘어갔습니까?

예, 돈이 국가예산과…

못 받아서?

예, 돈이 안 내려와서.

왜 안 내려왔습니까?

아마 국가에 그때 예산이나 이런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니 이게 내려오도록 되어있는 건데, 안 내려왔을 때는 특별히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들꽃마을 빼고는 거의 다 이용시설이고, 생활시설은 들꽃마을입니다, 그죠? 요즘 항간에 보면은 각 시설에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거의 다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하신 것 같은 데 이제 앞으로 이용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점검을 정말 이렇게 연 횟수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자체점검하면 뭐 거의 다 적합하죠. 웬만하면 본인들이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일부러 여기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서라든가,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같이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용시설이라든, 우리가 집단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저도 늘 걱정이, 우리가 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점검하는데, 우리 관내 들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본인들이 안 받는다 해 가지고 현재 지급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통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늘 노숙자들이 한 30명 있는데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 수시로 제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걱정이…

그러니까 일반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다들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2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현황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후원금 22번 사안과 관련해서, 사용현황 관련해서 지정과 비지정비율이 지정 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정후원금이라 하면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출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일정한 비율들이 잔액처리가 돼서 이월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기부를 하는 지정권자의 의도나 지정기부금의 목적을 발휘하려면 해당연도에 빨리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서 이러한 부분이 왜 잔액처리가 돼서 이월되는지.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비해서 후원금공고는 포항시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사용내역은 공고를 아주 상세하게 했나 싶어 확인해 봤더니 총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다 보니까 너무 열거가 많아서 아까 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후원금 사용내역을 총체적으로 한번 빼보니까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후원금이 별로 적어요. 그건 법인이 어린이재단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데, 지출이 보면 노인의료복지사업이나 저소득층의료비지원, 위기가정지원사업에 했고, 운영비에 한 2,000여 만 원이 써졌고, 2015년도 경우는 그렇고, 2016년도는 올해 주인이 바뀌어서 후원금이 7,700만 원, 상반기인데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것도 운영비에 한 273만 원 써졌고, 장난감도서관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후원금이 5억 4,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출이 4억 7,254만 2,000원인데 아까 김상민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100%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사업비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공부방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한 4억 4,800만 원이 써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하는 걸 총괄적으로 제가 빼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개별로 카피해서 인쇄해서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 투명하지 않나 싶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야 해당 지정기부금을 파는 단체에 대한 신의의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지정기부자들에 대한 의도나 이런 것을 부합되도록 집행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수혜받기 위해서 현금이나 이런 부분, 자본을 기부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부금이 사업이나 대상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해서 해당연도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후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복지관 업무를 강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갔는거예요, 20번. 과장님,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요. 14년도에는 보니까 안전점검을 도시가스공사에서도 하고, 부광방재도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했고, 또 이렇게 잘했다가 작년부터, 15년부터는 자체점검을 했는데 자체점검은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복지관업무 담당자들이, 이게 아까 차동찬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이걸…

아니 왜 2014년에는 저렇게 하다가 2015년부터는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이게 자체점검을 누가 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자체점검을 하다보면 적합, 적합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나,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지어진 지 오래됩니다. 지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적합, 적합 하는데 과장님 실제로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까?

예, 저는 복지관에 자주 가 봤습니다.

자주 가니 다 적합합니까?

현재 제가 겉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페인트칠만 깨끗하게 해 놓으면 적합하죠?

문제가 없고,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준 스레트문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이번에 정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문제라든가, 화재예방 이런 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공사나, 그다음에 소방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바꿨습니까, 작년부터?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바꿔버리니까 올해 역시 16년에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작년 거까지는 못 봤고, 올해 했는 거 보니 아마 자체점검 했는 게 지금 제가 담당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항복지회관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작년인가 화장실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지요?

예.

근데 사실은 종합복지관이나 모두 보면 건물이 노후가 되어있는데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4년도처럼 이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뒤에 담당계장도 바뀌고, 저도 바뀌고 해서 미처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차동찬 위원님하고, 이순동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전기, 소방,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로 협조를 받아서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상민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창포종합복지관에 지금 후원금이 다른 데 보다 꽤 많죠?

창포종합복지관요, 올해요?

아니 2016년도.

2016년도가 5억,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에는 5억 4,000이고, 2016년도는 1억 6,142만 원.

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이게 원래 포항시 공동모금구자가 그렇게 되어있죠? 공동모금구자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3, 4년 전에 산불 나고 난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공동모금에 구자를 개설해서 그게 포항시 계좌가 안 되니까 복지관 계좌로 해 가지고 지금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후원계좌로 들어가는데요. 그 계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 일부 어렵고, 힘든 민·관협동거버넌스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후원금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23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현황. 없으시면 24번에 읍·면·동 복지위원회 운영현황. 25번에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6번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지원실적, 체납액 및 징수현황. 27번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차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보면 우리가 인력기준 권고안을 받으셨죠? 하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지금 복지관에 보면 인원이 종사자가 지금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포항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창포도 그렇고, 지금 학산은 11명으로 되어있죠? 권고기준안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규정에 따라 이렇게 인원을 조금 감축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미처 제가 아직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는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게 저기는 하지 않지만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에 보면 다 11명, 광역시에는 12명, 특별시에는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장님들 하고 한번 이런 사항을 갖다 의논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관 정산서를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할 때 고유의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복지증진의 핵심이죠?

사회복지관요?

예, 근데 시비나 우리가 지금까지 2015년까지 특화사업비가 지급 안 되어있고 해서 2015년까지는 사업이 잘 되어오다가 보조금이 별도의 추가적인 보조금이 중단되지 않으니까 정산서 기준으로 보면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제로에요 지금. 이거는 결국 보조금 아니면…

지역복지증진사업이 없으니까, 안 돼서.

고유의 업무잖아요. 보조금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역복지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올해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법인전입금이 상당히 어린이재단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봤는데, 이번에 위탁이 새로 되면서 돈도 확인해 보니까 현저하게 많이 줄어서 지역민들의 혜택이 그만큼 감액된 것이 아니냐 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증진사업이 이번에 돈이 안 되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좀 했는데 이런 거는 아마 실제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관련 예산은 편성은 됐지만 중요한 복지관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좀 자체적이더라도 고유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권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시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나간 일이지만 복지관이 공교롭게 경쟁이 두 군데 다 됐습니다. 되어서 복지관이 이랬는데 아마 돈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은 복지관들이 실제로 이렇게 경쟁하는 데가 잘 없답니다. 사실 복지관사업이 그렇게 법인이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물론 아니겠지만 복지관 맡아놓으면 오히려 법인에서 많은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돈을 출연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늘 관에 예산을 의존해서 그렇게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경쟁, 소위 말해서 절차를 가지잖아요. 공모했을 때 사업계획서 다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고유의 민간위탁, 복지관 민간위탁 사무지침에 따르면 당연히 지역복지증진사업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충분히 반영되어있을 것이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조금이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해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은 편성되지만 그 예산보조금에 맞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할 방법들이 있는지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복지관 하는 그 법인을 통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운영상황 다보셨습니까? 과장님, 61쪽에요. 61쪽에, 아번, 사회복지시설별 사회복지사 채용현황. 그럼 2015년도에 신규채용한 인원이 포항종합에 4명이고, 창포에 1명이고, 학산에 2명, 자활에 6명이고 그렇습니까?

예, 아마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이래서 채용한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한 분들입니까? 이분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분들 호봉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지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경력이 십몇 년 되는 사람이 신입으로 채용해서 들어오면 들어올 때부터 호봉 자체가 높잖아요. 임금이 높게 시작하잖아요.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도를 한 사항, 내용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니까 1호봉짜리 2명 있고, 2호봉 있는 거 같고…. 아마 신규채용이, 일일이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뒤에 62쪽에 보면 현재 인건비 지급내역에 호봉이 다 나와 있는데 관장·부장·팀장을 빼고는 3호봉, 2호봉, 1호봉 그렇습니다.

이건 임금지급내역이고, 신규채용 할 때에 복지관이나 각종 시설에 우리가 경력사원도 물론 필요할 때는 채용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호봉수가 높은 분들은 채용하는 걸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관에다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문서로 안 남겨도 관장들 하고 회의 시에 라든지 가급적 채용할 때 경력보다는 신규채용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28번, 66쪽에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지원현황.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0쪽에요.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감사 결과현황에요. 이거 이렇게 감사지적 당해도 매일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되게 횡령이나 이런 게 아니면 지도, 경고 현재 시정 쪽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시정을 하는데 포항들꽃마을 최영배 씨는 인사기록카드 작성을 누락을 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2015년도에도 송금내역이나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미통보하고 이거 늘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하고 끝나는 겁니까?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들꽃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지금 보조해주는 돈 일체를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돈 안 주니까 자기 좀, 실제로 남의 장부 보는 것도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거기는 들꽃마을에는 그건 그렇다 하고,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경우는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거 호봉성과보고도 지연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일이 다 감독을 하는데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수차례, 자주는 못 하고 한 번씩 자기들 본연의 일을 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확인하겠다고 해서 가서 보는데 실제로 나눔자활센터하고 두 군데 다 좀 어렵고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놔야 될 것을 안 해 놨는 거는…

그렇죠, 열악하더라도 할 도리는 하고 넘어가야 안 돼냐 이거입니다. 늘 이거 지적당하면 올해당하면 내년에도 당하고 뭐 이래도 괜찮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들꽃마을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적으로 제가 신부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들꽃마을에 우리가 보조금을 못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포항시청에서…

예,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모범이 되어서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들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없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정기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자기들도 후원금 받고 다 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후원금 받는 거는 좀 많이 받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후원금 받고 그걸 갖다가 집행을 할 때는 제대로 집행을 해야 그게 들꽃마을의 어떤 인지도가 좋아지고,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돈 안 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거 그거는…

관리 안 하는 건 아닌 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럴수록 더 가서 자체에 우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지원 현황. 없으시면 29번, 긴급복지지원 실적입니다. 30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번에 긴급복지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상단에 보면은 기타 지자체장 인정 건수가 왜 이렇게 전년도에는 보면 223건, 올해는 595건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지자체가 뭐 어떤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 기타에?

예, 배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긴급복지지원제도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복지제도가 아까 갑자기 어려워진 사례인데 이게 바로 저도 처음에 와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절차를 하느냐에, 본인이 신청하든지, 읍·면·동장을 통해서 어렵다고 신청이 올라오면 솔직히 말해서 곧 숨넘어가는 사람을 오늘 지원 안 해 주면 막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사람은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선지원 한 달 것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다시 환수조치 한다든가 이런 사례니까 근데 쭉 보니까 환수보다는 거의 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중에 보면 저도 어떨 땐 의심이 되는 게 아주 잘 살다가 갑자기 사업부도가 나서 상당히 저희들 보다도 훨씬 월등히 잘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모든 게 단절되고 금융이 막히고 이러니까 긴급지원제도 하는데 그거는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갑자기 위기상황이 많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1번, 호국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32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황.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포항지역자활센터나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포항들꽃마을 이런 곳에서 지적사항을 받는 것은 해마다 늘 많습니다. 이렇게 조치결과는 현지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데서도 자꾸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더 긴밀하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시정명이 내려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했습니까,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에?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공고는 안 했죠? 홈페이지에 공고는 안 했죠? 이 내용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공고 안 된 걸로 되어있으니까. 포항시 민간위탁조례에 10조3항에 보면은 공정하고, 공고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위탁되어 있는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공정하고,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고가 안 되어있습니다. 공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페이지만 많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네요.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그다음에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번, 용역수의계약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용역의 과업비용은 5,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인데 이제 수의계약을 어쨌든 긴급히 요구한 사항이었습니까, 혹시? 이 용역 관련해서 대표음식개발육성용역.

음식개발사항은 일반계약하고는 조금 프로그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공고보다는 좀 계약이 합리적인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참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가 ㈜핀외식연구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관적으로 이 회사죠? 엄밀히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창업이나 이런 쪽에 비즈니스 영역에 주로 하시는 이런 일종의 법인체제나 사실상 연구용역 식품이나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목적의 재단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외식연구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에 보면 대학교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았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업체가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핀외식 최종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나 자문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나 그러면 추천을 받았으면 핀외식연구소 뭐 재척이나 이런 사유들은 없고요?

예.

했을 때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봐야 통합은 되겠지만 어쨌든 관련 유관업무는 계속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용역이 앞으로 진행될 때는 가능하면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법인체 보다는 연구용역이란 성격 목적에 맞게 전국적인 질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전문단체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까,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분기적으로 합니다.

분기적으로 집행을 하죠? 그런데 1센터 2센터 보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센터장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우리가 5억이면은 4분기를 나눠서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잔액이 있을텐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집행잔액이 1센터는 3억 7,000 정도 남았고, 2센터는 3억 1,000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왜 이렇죠?

그 관계는 아마 1센터는 먼저 생겼고, 인건비 관계에서 조금, 그리고…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면서요.

해도, 인건비가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늦게 들어오고…

아니, 인건비 차등은 생길 수 있어요.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센터에 인력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마는 우리가 지급을 할 때 분기별로 나눠서 센터에 지원을 하는지, 일괄지원 하는지 그렇게 제가 묻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마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전액을 다 조기집행을 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죠?

지금 저희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개소수가 조금 차이가 먼저 좀 1센터하고, 2센터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센터가 훨씬 갯수가 많은 데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2센터가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2센터가 금액의 지출이 더 많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소식도 우리가 2센터에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되,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나눠서 집행을 하는지,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지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행할 때는 조기집행 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분기했다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이 되죠. 그러니까 인건비 성향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나눠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 얘기는, 뭐 1년에 5억 먼저 이렇게 조기집행 해놔 버리면은 본인들이 쓰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그렇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의 인건비 성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 조기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차동찬 위원님 감사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게 공통사항 17번에 보면 이거 지금 조기집행을 4억 5,000 조기집행 했다고 되어있는데 뭘 자꾸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럽니까? 그 뒷장에 있는데 왜, 4억 5,000 조기집행하고 지금 하반기 5,000만 원밖에 안남았는데 뭘, 공통사항 17번에 보면 조기집행. 그리고 차동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성은 조기집행내용이 아닙니다. 조기집행은 어떤 특별한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런 데 기여하라는 거지 인건비를 일찍 줘가지고 단체나 그런 시설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돈 쓰고 없으면 그거 시에서 감당 못 합니다. 인건비성은 적어도 분기별로 따라서 3개월 마다, 3개월 거를 조기집행 해 주는 거는 괜찮지만 이 인건비성을 5억 중에 4억 5,000을 상반기에 다 연초에 조기집행하는 이런 거는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는 취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 앞으로 국 전체에서도 조기집행 내역을 충분하게 취지를 알고 인건비에 관련된 거는 차동찬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조기집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인데, 5억 중에서도 저희들 일부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중에서도 나가는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분기적으로 지도·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려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또 더 들어가 보면은 2지원 센터는 시설비가 있지만 1지원 센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인력 인건비적인거는 분기마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431쪽에 보면 각종 용역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그다음에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없으시면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순동입니다. 공통사항 18번에요. 이게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작년에도 또 이런 건수에 비해서 2015년에는 좀 증가됐는 표가 나네요, 건수가.

예.

근데 식품표시사항위반 이게 어떻게 해결했으면, 어떤 사항입니까?

여기에 공통 18번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접수 된 사항 중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기관에 통보한 사항도 있고, 진정권하고,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관련 업체에 통보 온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신고 즉석판매업하고, 식품표시사항위반이 상호가 뭡니까? 상호표시는 왜 안 해놨습니까?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에 있어서 규정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날짜가 보통 희미하거나 없거나 할 경우에 규칙 규정사항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무신고즉석판매라는 거는 저희들이 아마도 시장 가게 되면 반찬가게 여건이 안 되어서 즉석판매를,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서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여건들이 안돼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무신고 즉석판매는 그런 거 같으면 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고발조치가 됩니다. 고발조치하고 저희들이 영업장에는 폐쇄조치를 합니다.

이거 해결됐다고 하는 데가 무신고 즉석판매가 3곳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곳 다 폐쇄했습니까?

예, 그 내용 관계 현장 가서 저희들이 업주들 하고 얘기를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했다고 하는 것하고 조금 전의 말씀은 틀리잖아요. 이것이 위생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죠?

일단 저희들이 업소 내에 정식적으로 영업을 득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되는데 무신고사항에는 행정처분은 없고 고발조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즉석판매에 공익신고는 뭡니까? 공익신고 했을 때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익신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되겠습니다. 공익신고 건은.

그래서 공익신고는 어떤 해석되는 회신을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희들 현장 조치를 하고, 자체에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현장에 영업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세 곳이죠? 이거 세 곳 어딘지, 어떻게 했는지 상세적으로 서류 보내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39쪽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가지고 저희들 정산서를 보니까요. 우리가 경북식품박람회하면 참가부 부스할 때 우리가 부스에 설치비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시·군·별인데 그게 4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우리 식품 부스하나 빌리는데 400만 원씩 합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부스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마다 부스를 개성 있게, 특색 있게…

아니 우리 박람회 참여하는데 식품부스를 4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예, 숫자에 따라 그만큼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 식품부스 한개 외식업 경북지회에 우리 400만 원 부스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외식업식품박람회를 할 때 경북식품박람회하면 각 국마다 우리가 다 단체들이 지역마다 참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스비를 4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야, 아니 뭐 어떻든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금액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하는데 뜻이 있는 거지, 거기에 뭐 설치하는 부스비를 400만 원씩이나 줍니까?

그거는 이제 숫자에 따라 달리하는데 저희들 통상 보면은 부스가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핀기금 해가지고 핀외식연구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정산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홍보관의 운영에 따라 행사보조요원도 수당이 경연대회 심사위원보다도 인건비가 더 비싸고,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배너라 하더라도 99만 원, 100만 원씩 하는 현수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로등 배너 같은 경우도 현수막이 4만 원이면 4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이지 47,300원, 41,800원 이거는 완전 금액에 맞춰서 계산을 정산하기 위한 집행내역인 것 같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 현수막이 무슨 47,300원하고, 41,800원 하고 이럽니까? 52만 5,2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 이게 정산하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산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제 좀 줄여서 제대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산합니까?

저희들 식품 행사할 때 현수막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 현수막에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죠. 현수막을 정산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게 규모가 좀 큰 게 있고…

아니, 규모가 큰거도 있지 마는, 작은 거는 3만 원씩 주고 합니다, 3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47,300원, 41,80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행내역에 정산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83번,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현황입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현황에 우리 작년 거 대비해 볼 때는 35명이 100일 하도록 정해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35일로 정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산 안 줘서 그렇습니까?

예.

예산 안 줘서요?

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지침에는 저희들은 35명을 쓰고 있으나 35일밖에 100일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약간씩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계속 저희들은 조금 날짜를 확대 좀 하려고 해도 예산상.

예산을 안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망이나 확대 좀 해주시면…

아니, 예산을 안 받았으면, 과장님 이 감시원들이 일을 했으면 결과를 갖다 주셔야 안 됩니까? 결과 갖다 줬습니까? 이거 예산만 줬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절감을 해서 타당성 있기 때문에 절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일 하던 것을 35일을 하고, 지난번에 4만 원 주던 것은 5만 원, 만 원 더 보태서 주면서 35일을 정했을 때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역할 우리한테 보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침에, 작년에도…

예, 지침이고, 뭐고 다 치우고 간에 100일 하는 것을 35일 했다는 말입니까? 그거 왜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그래 예산을 충분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거는요 과장님,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꾸준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설명을 하면서 올리기는 올렸으나 작년에도 한 35일이고 해서 올해도 35일로 그렇게 책정해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100일로 해 놓았는데요.

작년에 100일 해놨으나 그거는 지침에 100일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작년 예산이나 올해나 35일로 저희들이 시에서는 그렇게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원이 해촉도 시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생업에 매달려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예가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사용을 하는데 조금 조예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실질 하는 식품분야가 업소수가 1만 7,500개 됩니다. 저희 소규모 공무원으로서 활용만 하고, 저희들이 공무원 나오면서 이분들의 자유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같이 가서 지시를 하고, 지도계몽을 하는데 업소에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실질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죽도시장에 153개 업소 되는데 하나하나 홍보물 전달하고, 하나하나 마케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는 힘들고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깨띠 메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제조업체도 그렇고, 식품분야도 그렇고, 캠페인 할 때도 그렇고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간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35일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할 예산이 없어서 35일만 한다 이겁니까?

예.

35일만 홍보하면 홍보는 충분하게 해 진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구청까지 다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하고, 그리고 민관합동단속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50일 이상도 주어지면 저희들이 마침 업무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이순동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하고 덧붙여서 이 감시원운영이 예산이 어디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당초 예산이 편성은 얼마 됐습니까? 며칠로 됐습니까?

의회도, 35일, 작년에도 아마 자료가 35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성이 며칠 됐냐고요. 편성이 50일 됐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35일했습니까, 아니면?

당초, 거기…

당초예산이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 자체에서는 삭감한 거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아까 이순동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이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그다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하잖아.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편성될 때 그렇게 당초에 편성돼서 왔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장내 소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이 전업주부도 아니고, 사실 봉사의 개념을 많이 두고 있는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분들도 굉장히 시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데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좀 시켜서 굉장히 활용할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다니면서 특히 우리 포항시에 문화관광도시포항 아무리 해봐도요, 죽도시장에 한 번 갔다 간 분들은 다시는 자기 혼자 마음으로 오기가 싫을 만큼 그만큼 호객행위하고, 또 뭐 건어물 전에나 뭐 이렇게 가면은 좀 불친절하게 하고, 사람 나가면, 아침에 오전에 왔다가 안 사고 나가면 나가는 발밑에다가 소금 뿌리고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들을 안 일어나도록 지도계몽하고, 또 단속할 거는 위생단속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 주면 도움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전적으로는 저거 하기에는 한 150만 원, 170 몇 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죠 1년?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파트타임을 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으면 그 분들한테 와서 전적으로 좀 봉사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100일까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조금 늘여서 교육시켜가지고 포항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식품위생 관련된 지도·단속하는데, 계몽하는 데 아마 쓰면은 좋은 인력들 같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위원장님.

예, 이순동 위원님.

나는 또 우리가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가 싶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했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이제 죽도시장 말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이분들이 죽도시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홍보 했는 일지를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실제로 우리 포항시민으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식당이나 어디든지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신다면 상인들 자세도 달라지고, 우리 소비자도 달라지고, 본인 시야도 달라집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35일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50명이, 그렇죠?

예.

그래, 예산을 우리가 안 주는지 알았더니 아예 자체에 안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과장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4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그다음에 85번, 위생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 없으시면 86번에, 식중독발생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해당없음이고, 87번, 포항대표음식 발굴 및 식품박람회 참가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위원장님.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번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실적하고, 거기 보면 식품제조업하고,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식품제조업은 조치내역에 영업정지를 7일하고, 한 달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영업정지를 합니까?

예, 하는데.

공장 가동을 안 합니까? 거기에 갈음하는 벌금을 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에서는 제조가공업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품질이, 품목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품목만 정지를 하고, 그럼 얘를 하겠다고 하면은 식품진흥과징금을 납부하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되는 게 뭐, 이 전체가 다 해당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해당이 되면 해당되는 그거는 안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또 하잖아요. 근데 식품제조에 있어서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전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처분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그렇습니다. 한 업소의 종류가 10가지 되고, 20가지 되고 그 20가지 중에서 그것도 가지치기를, 품목으로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품목만 정지를 가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결국은 품목제조정지 7일이라는 선에 해당 품목만 7일 동안 정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까 무슨 뭐 할말 없고, 여기 영업소 폐쇄는 그럼 완전히 사업자등록을 폐쇄시키는 겁니까? 사업장을 폐쇄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수건강원은, 왜 이런 겁니까? 여기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라고 되어있는데, 이 철거는 우리가 시에서 명령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무허가 건물…

아닙니다. 영업을 의사가 없으면 폐업을 해 주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가 보니까 영업시설이 전부 다 철거하고 없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체점검한 결과 이런 적발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5번, 이 내용에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대구지방식약청하고 합동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합동단속할 때는 시·군하고 같이 교류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나와가지고 그러면 교류단속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또 부정불량식품신고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게 있고, 즉석판매 제조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유통기한 경과했던 것을 보관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도 아닌,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처벌이 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단급식시설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포항고등학교에서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일환으로써 전체의 한 집단급식소는 49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나 일정규모 이상에서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보니까 그때 점검할 때 시 직원하고, 구청직원, 소비자감시원 합동으로 가서 적발된 내용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적발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집단급식시설에 거의 대부분이 학교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학교에서 이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든가, 기타 등등에. 1년에 위반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했을 때 그 조치내역 좀 더 강해야만 우리가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뒤에 식품분업소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R마트 효자점 주 표시사항 3개 이상 미표시 영업정지 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그럼 이 영업정지라는 것은 전체 문을 닫는 것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통상적으로 여기에 식품 소분을 해 가지고 대형마트에 소관 되는 사항인데, 보통 여기에 대형마트에서는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보통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대백마트 연일점이나, R마트 효자점이나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1년 365일 연중무휴로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근데 연중무휴로 하는 데가 영업정지 5일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냈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되는 게 맞죠. 실제 영업정지 5일 안 냈잖아요, 행정처분을.

예, 앞으로 표기를 그렇게 정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받으면 얼마를 받는 겁니까?

그거는 사업자등록에 세무서의 신고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서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돈이.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조율표가 있습니다. 조율표를 대비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백마트 연일점 5일 동안 부과된 게 얼마를 부과한 거죠?

금액은 제가 잘….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식품진흥기금이 과태료수익 들어오는 게 한 1억 7,000 정도로 그렇게 수입 잡고.

아니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은 과태료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지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이 업소가 또 이런 유사한 일을 해서 또 단속이 됐다. 그러면 그냥 며칠에 갈음하는 과태료만 내면은 처분은 끝나는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금액 한 번에 냈으면 가능하나 다음부터 지적되게 되면은 과징금 대상이 안 됩니다. 제외대상업소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되면 정상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립니까?

예, 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식품 제조업도 있고, 우리가 식품 분업소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대백마트나, 알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위반사항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5일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마트 안에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분업이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kg의 이거를 1kg나, 작게 포장해서 하는 업을 말하는데 이 사항만 해당되고, 또 마트 안에 기타 식품 판매업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일반 식품을 판매하는 그 내용하고 또 다릅니다. 저희들은 대형마트 안에 일반소분 이거 한해서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학교 같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요양시설, 또 요양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생감시원들 있잖아요. 35일 같으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시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명절 앞두고도 단속도 나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요일을 늘리더라도 이런 집단시설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감시원들도 한 번씩 가게 되면은 그쪽에서도 좀 자긍심을 갖고 자기들이 긴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활용을 잘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게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식품위생과에서 이 감시원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역할도 좀 부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또 날씨기온 많이 변화 소계도 있고 해서 식중독예방 리플릿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별도로 어저께 497개소에 전부 다, 다시 식품, 요즘 최근 변화 때문에 식중독사고에 유념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3월달에도 산후조리원요양시설하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꼼꼼히 하나하나 구석구석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85번, 위생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에 보면 정화식품이 단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이물곰팡이를 누가 신고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화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도 한 5대 오징어 제조업체에서는 5대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주로 건포류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4개 종류에 76개 품목이 있습니다. 76개 품목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정화식품이 제품이 뭐가 나온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화식품이 해마다 위생업소 지도 중에 다 걸려 들어옵니까? 작년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만 했다 이겁니다. 시정명령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한 가지, 두 가지해서 이물질 해 가지고 머리카락이 들어있다. 이 큰 대형 메이커회사에서 자꾸 시정명령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형식적입니다. 언제 했느냐 12월 31일 날 가서 시정명령하고, 12월 23일에 가서 하고, 왜 12월달만 다녔습니까? 1월달도 가고, 2월달도 가고, 3월달도 가고 다녀봐야지요. 이건 뭐냐, 안 다니고 탁상행정으로써 신고만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 정화식품 상품 나오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오징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거 머리카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신고 들어옵니까?

여기는 1399 그래 가지고 부정·불량신고센터에서 들어옵니다.

물론 이거 지난번에도 보면 원료사용기준위반 과장님, 원료사용기준위반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압니까? 1kg짜리 500g 넣어서 1kg라고 팔아먹는 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시정명령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업부당이익을 많이 취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그…

이거는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작년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화식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포항에 정화식품은 대 메이커입니다. 올해까지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지도·점검실적에 정화식품 안 나오도록 시정 많이 좀 홍보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89번, 모범, 인증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정조건, 지원현황입니다. 464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은 464쪽에 설머리물회특구지역 추진현황. 그다음 91번, 관광객을 위한 대표음식개발 보급사업 및 추진현황. 92번 관광지호객행위단속실적 및 바가지민원접수내역 처리결과.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나갔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현황이 포항시내에 116군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해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 번씩 나가 봅니까?

저희들 조사할 때, 재조사할 때 매년마다 10월에 재조사를 합니다마는 구청과, 그리고 소비자감시원 합동해서 몇 차례 걸쳐서 선정되면은 지도·점검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할 때 다시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식당이 캔슬 놓은 곳이 1년에 몇 개씩 숫자가 줄어듭니까? 지정했다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영업정지라든가, 이물이라든가, 민원신고가 발생됐을 땐 통상적으로 예약한 숫자 같으면 5개 이내 취소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넣어주셔야죠, 어떻게 없어졌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지 116개가 계속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1번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과메기사업장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까지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한번 위원장님, 주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요즘 음식점에 가면은 식탁에 비닐 다 덮어 씌워져있죠. 특히 장례식장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해물질이 많다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데 그게 포항 시내·관내에는 한 5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허를 환경마크 인증되어있는 그런 비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 비닐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 매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분리를 해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하고, 비닐은 비닐대로 매립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경마크가 인증되어 있는 출시되는 그거는 6개월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매립을 했을 때는 그게 다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 녹아버린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출시가 되고, 7월 1일부터 인가 법이 시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권고가 들어가겠죠. 그걸 한번 이렇게 다른 타 도시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도시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이제 앞으로 거의 다 비닐을 식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가능하다면, 그게 다 녹아버린답니다, 그게 60일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검증이 됐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다른 타 도시에 확인을 해 보시고 부산에 무슨 구 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러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권고가 들어가고,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른 지역에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물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주고, 앞치마 같은 것도 사용하도록끔 저희가 주잖아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외식업지부하고, 저희들 그리고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식당이 한 8,500개 됩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법률 있잖아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달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례식장 외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혀 못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다른데, 못하는 기준은…

법률상에 이런 식품업이나 이런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있고, 무상으로 제공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위생관리에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청결유지잖아요. 청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일회용품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설머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설머리가 지금 우리 시가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마리나항만 일종의 공사구역하고 지금 걸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주변의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수렴부분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국비기금을 통해서 여기에 조형물이나 여러 가지 연구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해 놓고 만약에 그게 공사구간과 중복돼가지고 이후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좀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92번에 호객행위단속실적 보면 위반내용 중에 무신고 영업 이거 대단히 위법적인 사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업을 신고를 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정상적인 식당에 호객행위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한 수익을 취하는 영업행위 활동하는 것 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내용도 형사처벌이 있고, 일정한 그냥 고발하는 수준의 내용도 경미하게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세 군데 식당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임시적인 과거물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인 건출물에다가 버젓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단속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식당이 있고, 바깥에 보면 좌판이 있습니다. 원래 좌판도 즉석판매, 즉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즉석에서 썰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즉석판매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으로 건물이 없습니다. 앉아서 그냥 좌판으로 이제 이걸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식중독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중독 발생할 때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설사환자가, 즉 설사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전부 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영포회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시설물이 완벽하게 건물이나 이법이 없기 때문에 즉석판매 제조영업신고를 다 득해줬습니다. 문제없을 것 같고, 이 관계는 조금 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런 사례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말씀하신 식중독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나 재방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해서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홍보하는 차원의 현수막을 걸든지, 일종의 좌판 같은 경우는 충분한 단속을 예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론이나 보도내용들을 통해보면 이 수산물 외에 우리 농·축산물 관련해서 해마다 제철이 되면 농가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많다고 언론보도에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수확하기 이전에 미리 주변에 집단적으로 생산하거나 재배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충분한 사전적으로 지도나 이런 것들로 좀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소비자감시원 캠페인을 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00명 넘게 했고, 그리고 캠페인하면서 홍보조치를 하고 교육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기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153개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업소마다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분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원료가 좀 나쁘다는 소문이 많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수산물관리원이라는 농산물관리원, 그리고 수협하고, 수산진흥과하고 확대회의를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한 두 차례 거쳐서 했고, 그 관계도 정기적으로 검사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사하고, 구청도 구청대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앞으로 강화한다는 그런 관념을 통해서 했고, 부서마다 각자 유인물을 해 주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다하면 죽도시장은 조금 설사환자가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부서가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 식품위생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힘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은 데요. 이제 여름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죽도시장을 시에서 많은 곳에 위생을 더 철저히 지금 감시·감독을 해야 할 건데. 특히 죽도시장에 보면 좌판에 앉으셔가지고 회를 많이 썰잖아요. 우리 외부에서 오면은 거의 죽도시장을 의무적으로 들러요. 그랬을 때 이 좌판에 있는 썰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드시는데 우리 위생감시원들을 이용을 하시든지, 이분들이 써는 도마와, 칼 정말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먹는 우리들은, 우리 포항시민들은 별 문제 없는데, 외지에 와서 잘 안 드시다가 오신 분들은 딱 걸려서 정말 식중독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름철 위생관리에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대형마트에 유통기한 점검 시 우리 감시원들과 함께, 시에 공무원들과 함께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지요?

예, 분기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왜그러냐 그러면은 그전에는 실제 지도점검이 공무원만 일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감시원하고 같이 나가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감시원이나 업주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수긍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홍보 계도할 때는 또 충분하게 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대형마트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품원료가 불량하거나 이러한 사안에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주문에 의해서 잘 실행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여름철 위생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지막에 93번, 465쪽에 우리 과메기사업장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전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룡포 과메기업 하시는 분이 총 여덟 집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과메기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과메기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영업등록이 된 곳이 8개고요.

구룡포 전체에 8곳만 등록이 되어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수산진흥과에 협의한 결과 294개소가 과메기를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생과에 등록하는 사항은 뭐고, 또 그쪽으로 등록하는 데는 뭡니까?

과메기는 두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연식품에는 어떤 인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미역이나, 멸치 자연건조식품을 하고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의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단, 위생상태가 조금 깔끔하게 취급하라는 그런 기준은 있으나 그리고 지금 현재 8개 업소 등록됐는 사항은 과메기를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첨가물? 첨가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다른 과메기에 조금 맛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약간 변형을 시켜서.

녹차과메기 이런 거죠?

예, 포장을 해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포장이 어떤 포장입니까?

보면은 365일 동안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냉장고에…

진공포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진공포장 하는 데는 여기 8군데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고?

예, 예.

과장님, 뭘 잘못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을, 과장님 찾아봤습니까? 구룡포 이렇게 하는 데가?

예, 그…

확실합니까? 근거 제시해도 됩니까?

예.

이건 아니죠. 8개만 업소에 등록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하는 자체는요. 이거 포항시 구룡포과메기가 메스컴 한방이면 그해가 다 살았다가, 죽었다가 합니다. 아십니까? 그거는 위생점검을 어떻게 하길래 탈이 없다고 합니까? 이 과정을 아십니까, 한번 가 봤습니까?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십니까? 이건요, 과장님, 이거 눈감고 아옹하는 겁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과메기가 덕장에 걸리고, 공장에서 나오고, 포항까지 오고, 전국적으로 택배 되는 과정을 과장님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과메기가 우리 포항시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과메기, 대게, 물회 하는 과정에서도요, 우리 국민들은 포항시 믿고, 포항시의 랜드마크를 믿고 이 과메기를 사 먹습니다. 그런데 뭐 여덟 집만 등록해 가지고 이것만 관리한다고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 올해 들어서 과메기에 대해서 자연식품과 식품위생법에 등록된 업소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3월 7일자로 해서 저희들 수산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대상 되는 게 294개소…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과메기가 생긴 지가 몇 년 됩니까? 작년에도 과메기 말이 없었습니다. 그죠, 올해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늘 식품에 안전을 기한다, 기한다고 하면서도 구룡포 현장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어느 과정에서 허가를 냈든, 안 냈든, 어떤 과정을 거쳐 가서 과메기가 상품이 되는지, 그렇죠? 꼭 살 때 이거, 과장님 저하고 다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식품위생법에서 다뤄야 될 점을 과장님 잘 안 하신다고 하기보다도 바빠서 못 하시겠지마는 이건 아니죠. 8개의 집을 택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내년에라도 확실히 더 보강해가지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이 사항이 저희들이 과메기가 법상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다 법상에 넣어버리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연간 한 700억 생산이 됩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게 있는 게 자연식품을 놔둘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도 그렇고, 멸치도 그렇고, 다른 것도 있는데.

내가 묻는 건 미역이 아니잖아요. 과메기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예, 그걸 자연취급하는 경우에는 환경조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식품에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3월달에 저희들이 또 수산조합하고.

이거 여덟 군데는 전문유통으로 해서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고.

다, 국장님 진짜 또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수산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3월달에 조합원에서 전부 다 대책회의하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산진흥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3월달에 일체 점검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하면은 올 겨울 전에 이런 거를 환경을 바꾸자, 옛날에는 이걸 활성화 시켰지만 지금은 위생청결문제에서 다시 조금 방향을 바꾸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우리 언론에 한 번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소극적이었다가 뒤늦게 내려가서 해명하고, 여러 가지 대책 수립하겠다고 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해명된 사실이죠.

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자연취급을 건조하고, 유통하는 행위인데 법률상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철저한 위생관리,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포함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게 과메기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소중한 특산물이고, 하나의 자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분들한테 우리 시의 보조금을 통해서 나가는 일종의 포장지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품은 다 보급되잖아요.

저희들 과에서는 안 하고, 수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수산과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는 위생상태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부서로 따지면 수산진흥과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기되는 부분은 위생상태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애초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약하셔가지고 일종의 관리기본계획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일종의 좀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언론에 지적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은 생산하는 시기가 끝났으니까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매뉴얼을 구축해서 꼭 권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관계는 수산진흥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생기준을 한번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겨울철 이전에 한번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식품위생과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게 작년 12월 정도 과메기, 아마 성수기 시절에 먹거리X파일인가 뭔가 거기 한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과메기소비가 굉장히 급감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과메기를 위생적으로 만들어라, 위생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홍어를 위생적으로 만들어라, 만들기 어렵습니다. 홍어를 짚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야외에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 위생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카메라에 잡힌 모양은 구정물에 그렇게 막 씻어서 비위생적으로, 그리고 또 물도 맑은 물에 해서 씻으면 괜찮은데, 일부러 그렇게 카메라가 그렇게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그렇게 하는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못하다 보면은 그래서 아까 이순동 위원님이나 김상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감사지적은 전적으로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증여해서 그런 납품을 받고,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지원하고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그게 결국 우리 포항의 먹거리로 물회나 대게와 같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시정되기 전에 단단히 준비하셔서, 많을 겁니다. 구룡포 태안 바닷가에 가면 전부 다 과메기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을 다 그렇게 동이나 구룡포읍을 통해서 의장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그렇게 지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수산진흥과하고 그 조합하고 같이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산진흥과에서는 과메기, 구룡포에 뭐 하나 지을 겁니다.

예, 과메기센터.

센터 짓죠?

예, 6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위생검증 안 하잖아요. 위생은 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모든 게 식품위생과는, 저희들은 인허가사항으로써 단속업무사항인데 보조금사업이 거의 수산진흥과에서 했는데 그래서 수산진흥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충분하게 지금 진행한 상태고, 수산진흥과에서도 조합에 보조금 관련할 때도 예를 들어서 위생용품하고, 용기하고, 보관 이런 것들 별도로 기준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도 해 주시고, 장비도 지원해 주시고 하면서 같이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원은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한다는 그 자체는요. 그거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 식품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잘 반영해서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식품위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