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부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하여튼 295쪽에 연번 8번인데요. 거기에서 인명구조요원 인건비 예비비 집행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요. 인명 자료가 우리 경주시에서만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정부에서 배치하는 요원들이 있으신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없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는 해수욕장에 사고가 있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몇 개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5개소입니다.
정현주위원
5개소, 그 외에는 몇 개의 해수욕장이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비지정으로 1개소가 양남 하서 진리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1개요? 1개소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서도 어떤 사고가 없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사고가 없었다면 다행인데 어떤 큰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잘한 어떤 안전사고 같은 것은 조금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잔잔한 사고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익사라든지 해파리 침해 그런 것인데 해파리 쏘임 현상은 잠깐 있었지만 익사라든지 익수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해경에서, 안전처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 이관될 때 안전문제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현주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사실은 이렇게 안전요원 같이 기간제를 채용할 때 어떻게 하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뭐냐 하면 포항해양경찰서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좀 구해 달라, 그 전에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인계를 받을 때 대구에 있는 계명대에서 라이선스 있는 학생들을 지원받아서 계속 썼는데 2014년도부터 저희가 대학을 통해서 어떤 협상을 벌였고 작년에는 정식으로 공고를 했고 앞으로 공고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현주위원
작년에는 공고를 하셨고 그전에는 계약을 하셨다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받은 관례대로 했지만 작년에는 명확하게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공고하시면 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수상레저 인명구조 자격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수상요원하고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간호요원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간호요원도 자격증...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응급처지자격입니다.
정현주위원
응급처치만 있으면 되나요? 응급처치하고 심폐소생만 있으면 되나요? 자격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공고를 하셨는데 몇 명이 지원을 하셨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 당초에는 4명을 제외한 33명 중에 그래서 간호요원 5명 그리고 안전요원 28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경에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예비비를 통해서 4명을 더해서 33명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합 33명이었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원할 때에는 안전요원 28명 중에 33명을 다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33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한때 공고 낼 때가 사실상 이랬습니다. 공고 낼 때 응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응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종전대로 했던 경주대학과 위덕대학, 동국대학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상 그렇습니다.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협의를 하셨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서 대학에다가 동국대, 경주대에 요청을 하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양경찰청 쪽으로 문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어떤 답변이 왔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결국은 단체나 개인적으로 응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동국대학과 협의를 해서 자격증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교육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간호요원은 간호요원도 동대나 경주대하고 또는 위덕대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간호요원도 지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간호요원도 종전에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로 직접 하거나 보건소, 읍면, 본청 직원이 직접 근무를 했거나 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의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개인이나 누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지원하지 않았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전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공지된 채용공고 나온 것을 보면 조회 수가 5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한 사람은 정작 33명밖에 없었고 그 다음 에 33명도 아예 없어서 사실은 동국대학교에 그러면 요청을 하신건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대학교에 요청을 하셨는데 없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얘들이 근무를 할 때 어떤 조직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5명이 근무하거나 6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한 자리에서 숙식을 합니다. 걔들은 동호회식으로 해서 같이 있는 애들끼리 연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정현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지만 해수욕장이 5개인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사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여름이면 굉장히 목을 매고 있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사실 그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에게 경력도 되고 아르바이트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조회가 500건이 넘었는데 한 학교에서만 일방적으로 다됐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갔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는 말씀하신대로 이 공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공모를 하실 때 자격문제를 분명히 여기에 명시하셨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지난번 담당자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2가지 무슨 조건만 있으면 된다고요? 보건소, 응급처치 이것하고 또 한 가지 자격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에 보건소에서 인력이 와서 진행을 하셨으면 이번에도 간호나 보건 쪽으로 전공한 사람들을 채용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사회체육과 학생들만 다 채용이 되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공고를 확실히 했고 공고함으로 인해서...
정현주위원
확실하게 하셨는데 지원을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상안전요원은 사회체육과 학생들을 협약에 의해서 그 학교에 임의로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건안전요원도 필요한대로, 말씀하신대로 간호학과나 이런 데에 요청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하셨잖아요. 왜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다 여기에 하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회학과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은...
정현주위원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보건소가 맞으세요? 사회체육학과가 더 적절하다고 보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사회체육학과라고 특정 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특정학과만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동국대학교에나 할 때 이런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이나 라이선스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것이지, 어느 특정학과만 지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죠. 간호요원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호학과 학생들을 채용을 하지 누가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채용을 합니까? 그 부분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뭐냐 하면 방학 중간에 자기들의 스펙을 키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뭐냐 하면 바닷가의 어떤 위험성, 하계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흔쾌히 내가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지 않아도 간호학과에 요청을 해보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학교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학교 쪽으로 간호학과 요청을 해보셨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학교에 있는 생활...
정현주위원
아니, 간호학과에 요청을 해보셨냐고요, 학교에. 공문이라도 보낸 것이 있으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공문 보낸 것은 아니고요. 공문을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공고를 했는데 지원을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원자가 없어서 사회체육과 학생들을 다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위증을 하시면 차후에 위증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학교 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학교 쪽에 의뢰하셨는데 간호학과에 의뢰를 하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간호학과에 의뢰를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얼마씩 책정을 하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9시에서 20시까지 근무할 때 7만 7,000원으로.
정현주위원
9시에서 몇 시, 22시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시까지 했고, 계약서상에 시간 외 별도 근무는 계산을 한다.
정현주위원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계약서상에 자료를 안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가져가셔서 보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무조건 안이 있습니다. 1일 임금은 7만 7,000원으로 한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는 별도 계산한다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계약서 가져가셔도 좋은데요. 아마 근로계약서 파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라는 게 의심이 드는데요. 일단은 사용자, 간호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명구조요원의 서명이 없어요. 본인들이 이 계약서를 다 확인을 했나요? 그리고 근무시간은 매일 9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 1일 임금은 7만 7,000원으로 한다.’를 펜으로 지우고 5만 1,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시간 외 근무는 별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7만 7,000원을 5만 1,000원으로 고치셨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안전요원은 7만 7,000원이고 간호요원은 5만 1,000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안전요원은 7만 7,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7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간호요원은 5만 1,000원입니다.
정현주위원
7만 7,000원인데 그런데 본인들한테 그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시간 외 근무는 어떻게 별도로 계산한다는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야간 근무 할 때 입수 시간 이외에, 일몰 이후에는 충분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시간 외 근무를 한다. 1.5배를 준다.
정현주위원
설명을 하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근무기간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1일 임금은 7만 7,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호요원은 지우고 5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도...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는 그냥 7만 7,000원인데 실제로 7만 7,000원을 주지 않으셨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더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임의로 시간을 대충 배정해서 주시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죠. 계약서에 7만 7,000원 그대로 명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추가되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라고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간호요원은 5만 1,000원이고 해상안전요원은 7만 7,000원인가요? 인명구조요원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정현주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 도 전체 회의를 할 때 4월 23일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근거를 왜 안 주세요? 회의를 했으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노임단가대로 7만 7,000원으로 했고 간호요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15년도에는 노임단가가 5만 1,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곳에서도 다 5만 1,000원, 7만 7,000원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정현주위원
정부노임단가가 간호요원은 5만 1,000원이고 수상안전요원은 7만 7,000원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당시 노임단가로 되어서 지금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이 뭔데요? 줘보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다음에 작년에는 지금 그 내역이고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전에 대한 노임단가 말씀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이전에도 7만 7,000원, 5만 1,000원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마찬가지로 정부노임단가에 준용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7만 7,000원하고 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4년도에도 5만 1,000원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2014년에도 5만 1,000원, 그 다음에 안전요원 7만 7,000원이었나요? 맞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노임단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15년에는 똑같이 노임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시죠? 확실합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2014년 임금이 똑같이 7만 7,000원, 5만 1,000원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잠깐만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7만 원입니다. 노임단가에 따라서 7만 원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간호요원은 얼마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4년도에는 5만 1,000원이 확실하고요. 보신대로 5만 1,000원이 확실합니다.
정현주위원
틀립니다. 과장님, 지금 똑바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2014년 그렇지 않습니다. 7만 원하고 간호요원은 5만 1,000원 그러면 2014년 간호요원하고 인명구조요원 몇 명씩 채용을 하셨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4년도에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인명구조요원 25명, 간호요원 4명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25명, 간호요원 4명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때 2014년에 29명 했는데 2015년은 몇 명 채용을 하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3명.
정현주위원
왜 증가되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해서 야간까지 야간근무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야간근무까지 하시는데 그게 애초에 계획에 안 나왔잖아요. 추가로 지금 땜질하듯이 계속 인력을 추가해서 추가 예산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현주위원
애초에 공고 난 것을 보셨어요? 31명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시는데 말씀하시면 됩니까? 질의 끝나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제가 드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국민안전처에서 그 당시에 중앙부서로부터 해서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만큼 계속 해양수산부를 통해가지고 해경에서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결렬되기 시작하면서 소방교부세가 3,300만 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안전장비만 써라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인건비를 달라했는데 소방교부세가 3,300만 원이 내려오니까 그 돈은 안전장비로만 쓰고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현주위원
지금 안전 문제가 이러니까 세월호도 나는 것 아니에요. 세월호가 큰 부정이나 비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전요원 하나 채용하는 것도 이렇게 인원 수 조차도 임의로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믿고 우리가 안전사고를 맡기겠습니까? 지금 인력도 하루 이틀 채용한 것도 아니고 2012년도 채용공고가 나왔는데 13년, 14년 공고 없다가 2015년에 공고 나고 지금 간호요원들, 간호사를 쓰는 게 어디 째지고 다치고 한 사람을 간호사들이 충분히 봐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체육과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임금도 지금 계약서에 있는 것도 임의로 고쳐놓고 그 시간 외 수당이라고 1.5배로 해놓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안전에 대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전요원의 채용과정부터 희미하냐는 말씀이에요. 명확하지가 않고, 33명을 처음부터 계획에 올리셔가지고 예산이 국비에서 다 안 나온다면 하면 한두 명 시비로 예산을 요청했으면 그거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의혹이라는 표현은 사실 아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안전이 강조되다보니까 공고해서 적임자들이 공고에 응모를 안 하니까, 공모를 안 하니까 그전에 했던 어떤 경험도 있고 하니까 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대학 특정과보다 대학 측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학생들 자격 있는 학생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33명이 응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웠다는 말씀도 물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두 당 5만 1,000원을, 7만 1,000원을 지워서 5만 1,000원으로 간호를 했다는 것은 새로 만들면 되는데 구태여 전에 수상안전요원의 계약서를 가지고 간호요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틀리니까 별도로 하나 만들면 되는데 정정해서 썼다는 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또 거기에 계약서에 있는 것처럼 금액에서 별도 시간 외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올해에는 시작하니까 애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접수번호도 지원자들 중에서 접수번호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반장인지 팀장을 시켜놓고 접수번호도 일방적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다소 미흡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현주위원
최민규 누구에요? 접수번호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채용된 것으로 나와 있나요? 지금 접수번호도 없어요. 지워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처음 뽑았다면 이해가 됩니다. 2012년에 공고된 것도 있고 2013년, 14년 계속 다 공고는 안 되었지만 2013년, 14년도에 뽑으셨다면 인력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추가로 뽑았다고 선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다 근무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당사자들에게 몇 사람 전화를 해봤습니다. 원래 여기에서는 20시까지 근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나중에 야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야간 근무자들만 4명인가 더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은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세 사람은 신규요원이었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33명입니다. 25명, 26명이 주간에 한 사람이고 4명인가 3명이 야간에, 3명이 야간에 추가로 된 인력해서 33명이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합류한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확인이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이 학생들 12시 넘어서 집에 어떻게 가도록 조치를 하셨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안전요원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두 군데 워터파크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워터파크에 근무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얘들이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선발을 했습니다. 우리 성수기가 되면 오토캠핑장에 근무하는 2명의 당직자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서 그 직원을 같이 태워서 숙소까지 안내를 해주고 경찰, 직원이...
정현주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맞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증죄, 거짓된 사실을 말씀하시면 위증죄에 속합니다. 본인 대질을 할까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태워주고.
정현주위원
직원들이 태워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당직 근무가 오토캠핑장...
정현주위원
녹취한 내용까지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12시 넘어서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 태워준 것도 안전요원 중에 한두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배려들을 담당자가 막무가내로 하십니까? 안전요원이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물품은 제때 도착하지 못 해서 일 하는데 차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물품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다치고 하는데 그런 약품들 이런 것, 일을 하루 이틀 하시는 것이 아닌 것만큼 올해에는 차질 없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그 다음에 이 안전요원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얼마를 받고 하는지 명확하게 공지를 하시고 채용과정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5개 지역 외에 비 등록된 해수욕장 그곳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경주시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에서 마을해수욕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또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향후에 어차피 저희 제도권 안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대중공업 측에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구조요원, 인명요원장비를 현장에 갖다놓고 배치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거기에서도 뭔가 사고가 있었다는 말도 돌고 있는데요. 전혀 올해는 그런 사고 없이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간호요원이나 우리 수상안전요원 채용하실 때 전문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해주시고, 올해에는 해수욕장에 한 건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질의한 것,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우리 보조금을 한 10억 원까지 줄 수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자부담 빼고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을 할 때 자격, 쉽게 이야기하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자격은 우선 부지확보.
이동은위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교부신청 들어올 때 거기 건축설계도 예를 들면 저장시설이 40%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부지확보증명, 사업계획서, 자부담 예치증명서, 각종 인허가를 보고 일상감사를 받고 보조금 결정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리고 자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어업인 후계자, 법인이거나 수산업 법인이거나, 맞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건동 소재 오동통상사 여기에 공고일 현재 가공공장 시설 부지를 확보한 자 이게 자격기준인데 이것은 미달이 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미달되죠.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소한 잔액확인서를 제출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자부담 능력 그것도 없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
이동은위원
아니, 지원할 때 이 자격이 있습니다. 공문 가지고 오셨어요? 지원을 할 때 여기 보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할 때 이야기입니다. 공고일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자부담 내가 얼마 되었다면 신청을 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일단 오동통의 제일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돌트미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수산물로 바뀐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신안군이 천일염을 시작할 때인데 2008년인가 2009년도인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7, 8년 되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천일염에서 광물로 바뀐 지 7, 8년이 되는데 천일염 가공도 우리 수산물가공산지로 봐야 됩니까? 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 지원하는 대상에 물론 수산물이니까 수산물로 바뀌었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감포나 양남, 양북에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이 천일염은...
이동은위원
잠깐요. 없죠? 그렇죠? 지금 감포나 양남, 양북에 오징어가 잡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의 없죠? 잘 잡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천일염은 생산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줄 때 우리 경주에 수산업에 그러니까 수산품의 판매 증대를 위해서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천일염도 조금 자격미달이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자격미달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경주에, 이왕이면 우리 경주에 시비도 들어갑니다. 물론 도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경주에 생산되는 수산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한테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냐 하면 천일염은 서해안 쪽에 있는 염전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생산된 천일염을 장기간 보관 숙성시키는 그렇게 하는...
이동은위원
과장님, 천일염은 어디에서 사서 옵니까? 전라도에서 사서 오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이동은위원
전라도에서 사와서 가공시설은 우리 돈을 줘서 가공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전라도 수산물을 사가지고 오는 결론이 되고, 두 번째는 돌트미를 보니까 도매 및 소매업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격을 신청하려면 수산·어업인이거나 어업인 후계자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자격을 다시 말씀 드릴게요. 어업인 후계자거나 안 그러면 어업인 후계자 법인이거나 수산업 법인이거나 수산업을 하고 있거나 수산업 제조업을 하고 있거나 공고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매 및 소매업을 단순하게 도매 및 소매업을 해가지고 수산물가공산지 공장 짓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자격이 좀 미달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를 등록할 때 어업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소매업 또는 도매업 이렇게 가는 것이 업종의 형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농업인 후계자가 있듯이 어업인 후계자가 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물론 그것은 업의 형태이지 현재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보통 보면 도매업, 소매업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문정 씨 이분이 어업인 후계자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어업인 후계자는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업계 형태는 반드시 도매업, 소매업 이렇게 합니다. 어업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어업인 후계자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렇다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자료밖에 없지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만든 자료밖에 없는데, 어쨌든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하자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만약 그렇다면 보조금이 나가는데 아직 나가지는 않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사업자 확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나가지도 않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도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시에 국·도비만 확보만 한 상태입니다.
이동은위원
도비 3억 받았고 저희들이 2억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오동통만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도비도 있고 또 있던데 그것은 치워버리고, 하여튼 주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이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추후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임위 차원에서 제가 해도 되는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좀 받고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격 문제에 대해서 더 판단을 해보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해수욕장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352쪽에 연번 66번인데요. 해수욕장 5개소 시설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이용 5개 해수욕장이 나와 있는데 이용객수가 작년 2015년에 59만 5,35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집계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 그렇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달관적으로...
정현주위원
대략?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현재 그날 왔을 때 차량대수 또는 거기에 따른 이용객 그렇게 달관적으로 봅니다.
정현주위원
대략은 그래도 윤곽이 나오는 거겠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이용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울산 쪽에 있는 기업체가 오류 끝 쪽에는 4, 5개 그 다음 수렴 쪽에는 12개 업체 저희들은 오류캠핑장이 있어서 가족 단위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는 사실 울산에서는 현대가 또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여기 인원수를 좀 보니까 또 2014년 각 해수욕장에 이용자객수하고 2015년 객수하고 집계 나온 것을 보니까 오류고아라해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는 10만 4,000명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4,100명으로 나왔어요. 4,200명 정도. 2014년 통계에 비해서 사실 10만 명이 더 줄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세월호 사건, 작년에 메르스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긴 그랬고, 오히려 다른 데 점촌솔밭 총 이용객수는 증가했는데 오류는 10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점촌솔밭해수욕장에는 2014년에는 6만 3,000명 그 다음에 15년에는 3만 명 절반으로 줄었고요. 나정고운모래해변도 7만 5,000명에서 6만 7,000명으로 줄었고 봉길대왕암 해변도 6만 9,6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관성솔밭해변만 2배로 늘었어요. 24만 4,000명에서 42만 8,000명으로 늘었는데 혹시 그 이유를 파악을 해보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딱히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실하게 이렇게 증가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가족단위 또는 기업체 유치가 있었고...
정현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아직 분석이 안 되셨으면 답변을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세월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을 텐데 어디 줄고 어디는 늘었는지 집계가 정확하다면 이런 것은 좀 분석을 해주셔야만 위에 시설 현황을 보시면 지금 부대시설을 보면 관성 솔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총 주차대수 320개예요. 반면에 점촌 같은 데에는 주차장수가 200개이고 그 다음 고아라해변 이런 데는 300개 반면에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관성솔밭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24만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현장 방문해서 확인도 필요하시겠지만 자료를 근거로 미리 예측해서 부족한 시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정현주 위원이 질의한 해수욕장 안에는 해양수산과나 해양경찰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경주시 해양이 44km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44.5km입니다.
엄순섭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해수욕장 안에 나머지 간이해수욕장하고 나머지 해변은 해양수산과에서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가서 개인이 사고 난 것을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다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해수욕장 안도 해수욕장 개장 안에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개인이 알아서 개인이 안전을 책임져야 되지, 해양수산과에서 그 사람들 물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까? 밤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오류해수욕장을 벗어나서 그렇게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해수욕장 관할 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양경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을...
승직
박승직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아니,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여기까지가 해양청 것인지 여기까지가 시 관할인지 이것은 시민들은 다 모릅니다. 관광객도.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해주시든가 하시는 것이지 책임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경주에서 익사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게 시 관할이냐 이것을 따지지 않잖아요. 경주시에서 났다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계도를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및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 92번, 107쪽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미책정 현황이 있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
107쪽, 우리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잠깐만요. 5,800세대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5,800세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전세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
전세금은 다 원하는 만큼 차등지급을 합니까? 동일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동일합니다.
장동호위원
얼마쯤 나가고 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2,000만 원,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는 전부 얼마 나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현재 올해 6건이고 작년에는 18건 나갔습니다.
장동호위원
총계 나간 금액이 얼마만큼 되지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세금을 주면 몇 년 만에 회수를 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전세입주보증금은 3년입니다. 입주 대출...
장동호위원
3년 이내에 그러면 그것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회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회수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세를 준 집주인 전세권 설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서 입주자가 퇴거할 시에는 전세권 설정한 집주인한테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2월 20일 전세 1,000만 원이 지금 나갔거든요. 그것이 지금 소유자는 서울 사람인데 이종호 씨라고 그분이 회수되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장동호위원
아니, 2004년도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004년도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2004년도에 되었고 2006년도에 똑같이 서울에 있는 이종호 씨한테 이것은 전세금이 1,500만 원이 나갔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때는 한도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같은 날 2006년도 2월 22일에 같은 날 또 1,500만 원이 나갔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세입자가 다르겠죠. 집은 한 집인데 수급자가 다르겠죠.
장동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대장상에는 나와 있는데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 생활보호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정확한 전세금이 대출된 것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에 4,500만 원이 나가서 지금 회수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등기 설정할 때 등기등본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는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등기상으로 건축물관리대장만 보고 직접 나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서울 이분한테 무허가 건물에 4,500만 원 전세금 대출 나간 것을 확인해보세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전세 입주 들어가는 수급자하고 전세를 놓은 집주인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 전 전세 입주자가 수급자로 들어갔다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또 그 집을 담보를 저희들한테 설정해서 또 들어가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확인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장님한테 진정을 하려고 그래요. 무허가 건물에 생활수급자한테 대출을 그것도 한날 2건이 나가고 그것도 2006년도 나갔는데 지금까지 회수를 못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나간 것이 이런 식으로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등기상 무허가 소유자한테는 전세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여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2004년도와 2006년도 2건 같은 날 서울에 이종호 씨한테 나간 자료를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주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97쪽인데요. 거기 사업 중에서 사업량,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자활사례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명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 자활사례관리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격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자격은 없어요? 누구나 사례관리자로 채용이 될 수 있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공고 할 때 자격을 특별히 주지 않는데 우대할 자격 조건에는 기록을 안 하지만 우대 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 아니면 그런 기관 시설에 종사하신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이런 시설에 종사하거나 이런 우대 사항이 없어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사례관리자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기준에는 자격을 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채용 기준에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없지만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채용할 때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증은 사실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례관리자 단 1명을 뽑는데 그런 자격이 없다면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재고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있는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있는 분이 있더라도 여기서 인력이 계속 변동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별도로 1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로 예산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업무가 사례관리자가 굉장히 복합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 업무는 상담이지만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채용할 때 그런 제한 기준은 없지만 채용할 때 그런 자격요건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사실 자활센터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경주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생존의 의지를 가지고 자활의지를 가지를 마지막으로 오시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종사자들이 그래서 전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사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는 자활근로자가 탈 수급하는 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자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방안 강구를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사실은 참여자들이 지금 탈수급할 수 있는 말씀하신대로 의지도 박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근무하는 분들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사실 그 부분이 형식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지역에서 가장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종사자들 근무현황 이것을 파악하는데도 용이한 자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개인정보까지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협조가 물론 필요한 부분도 차후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경주시에 단 1개의 기관밖에 없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일반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의 어떤 전문성과 근무실태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일단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중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먼저 265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번 102, 265쪽이에요. 사실 자료를 보니까 여기 우리 복지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 역시 전문성이 확보가 되었는지, 근무여건들이 제대로 확인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이 6개소가 있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이 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를 선발할 때에는 시설 홈페이지 등에 2주간 공고한 후에 공개채용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공개채용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일부 종사자들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고할 때 그것을 개시합니다.
정현주위원
공지를 하셔서, 그래서 자격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되고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종사자 수당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작년인가 올해인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지원 수당 같은 것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자격수당하고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2가지만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올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자격수당에 사회복지사.
정현주위원
자격수당 그것만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시설들 중에서 운영기관이, 운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인건비는 다 국비로 나오잖아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국비로 나오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인건비를 별도로 국비로 받고 있으니까 종사자들은 각각 배치를 하고 계시겠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다해보셨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직 제가 확인을 다 못 해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확인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근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가 늦더라도 그 다음 본인들의 이름이 나오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특별운송사업실적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시설 중에는 한 가지는 인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계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인권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설마다 종사자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종사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에서 주관을 해서 연 1회 정도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은 다 확인 관리하고 계신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종사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들, 관리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교육도 하고 계신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시설 내에서 인권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거 맞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어떻게 확인 관리를 하시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진첨부를 해서 교육한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여기 종사하시는 분, 이 시설에 대한 관리하시는 우리 직원분이 몇 분이 계시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담당 계장과 직원 1명입니다.
정현주위원
두 분이 시설을 다 돌아다니기에는 사실 역부족일 수 있지만 사진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현장 인권실태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예방을, 최근에 두었던 한두 기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페이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특별운송사업실적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2015년에 792건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각 사업일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건수는 792건으로 나왔지만 이용자들을 보니까 명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한 10명 내외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특별운송수당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하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특별 운송사업이 휠체어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런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차량도 1대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경주시에 대략 잡아서 열 분밖에 안 계시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시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닌데...
정현주위원
이것은 홍보가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차량을 해가지고 운송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모든 분들이 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지만 말씀하신대로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편리하다고 해야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몇 분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수요가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정확한 수요 확보가 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저상 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에 몇 대가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대상자가 가장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수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죠. 사실은 올해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상버스 예산이 일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수요가 없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직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동은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경주시에 발달장애인은 인원이 얼마나 되시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발달 장애인이 올해 등록된 인원이 지적 1,177명, 자폐성 66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장애인의 한 10분의 1, 15분의 1?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전체가 1만 5,660명 정도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장애인수는 줄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1만 5,800명에서 1만 66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2013년, 1,100명 자폐성은 62명 했는데 2016년 1만 1,077명, 66명 해서 발달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77명, 그다음에 66명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발달장애인은 증가하고 있고 전체 장애인 수는 줄고 있지만 그러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는 100명 정도 줄었는데요.
정현주위원
뭐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전체 장애인 등록수가 줄었지만 2015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30명 정도 장애인 등록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정현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부터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예요. 15년에서 16년, 일시적으로 3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만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늘 본 위원이 몇 번 질문 드렸을 때 장애인 수는 줄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계속 늘어나냐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홍보가 많이 돼서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은 좀 늘고 있어요, 꾸준히.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뭔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장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비장애인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이라든지 지원.
정현주위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확인해서 정정드리면 장애복지시설들, 쪽에 현재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탈 시설 아닙니까? 장애인들만의 시설에다가 가둬두는 추세가 아니라 일반사회에서 사회인들과 생활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장애인시설에서는 탈 시설하는 것은...
정현주위원
자꾸 시설을 확충하고 하시는 데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같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주시, 본 위원은 이쪽 전공도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더니 학부모가 요약해서 주셨어요. 이만큼 관심이 있거든요. 특히 장애를 가진 부모들, 누가 밤새서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도 밤새 정리를 주신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현재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나 경주시에서도 넘쳐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넘쳐난다고 하지만 그만큼 절실한 것이잖아요. 그분이 보시더니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경주시 발달장애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고 불필요한 행정성 예산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프로그램과 재활시설 등을 더 확충해서...
정현주위원
주간 보호시설과 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정말 다시 뭔가 일반인들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공공근로와 같은 것을 그런 일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중점적으로 정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들 조금 과감하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행사성 예산이나 낭비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단합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활시설,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시겠지만 경주시에 복지 예산이 모든 예산 중에서 제일 비율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경주시에서는 무한정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지요. 아무 래도 복지 예산 가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활할 수 있는 예산을, 장애인들만을 위한 행사에 장애인이 참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인들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듯이 그런 조금 불편하지만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이시고 그것은 정말로 부실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들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전 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 전에 집행이 된 부분을 설명해 보시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제가 알기로는 개축공사인 경우는 심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공사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이월된 예산 3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추후에 편성될 예산까지 포함해서 일괄발주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총괄발주 했어요.
박귀룡위원
총괄 발주했을 경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금액에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3억 원 가지고 개축공사를 했고 개축공사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답변, 맞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그때 당시에 개축공사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철거만 완료돼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철거는 되었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박귀룡위원
철거는 되었고 철거되는 데는, 개축공사를 하는 사업승인은 언제 받으셨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거는 5월 10일 날 저희들 개축공사 시행총괄 발주 품의를 냈습니다.
박귀룡위원
3억 원 가지고 철거는 언제 했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철거는 5월 10일 날 품의내서 5월 1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개축공사 예산편성은 언제 되었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개축공사는 추경은 5월 23일 날짜로 확정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발주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계약은 5월 26일에 계약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개축공사 계약이?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개축공사를 해야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철거는 5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5월 10일에 품의내서 계약은 했는데, 준비과정을 거쳐서 작업은 5월 23일에 했습니다. 철거작업을.
박귀룡위원
그 전에 안 했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그때 예산심의 때 사진 찍으러 가니까 이미 철거돼 있던 그거는 어떻게 돼요? .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거는 분진망만 설치해 놓고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분진망은 누가 설치했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거는 철거업체에서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철거계약을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계약은 5월 10일 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공사는 23일에 하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박귀룡위원
3억 원 가지고 철거비로, 총괄발주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5월 10일 날 품의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5월 23일 예산이 통과돼도 총괄발주 관계없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되면 총괄발주 필요 없이 바로...
박귀룡위원
3억 원 가지고 그게 다 총괄발주하는 데 문제없었습니까? 실시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문제 없었습니다. 행정절차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월된 3억 원이 용도가 뭐였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통일전사무소 증축 및 기와지붕 설치 이월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월사업 3억 원, 그것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돼서 계약하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5월 26일 계약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철거비는 얼마 들었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철거비는 1,000만 원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개축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전체 총 공사비는 8억 4,800만 원입니다. 건축공사는 낙찰된 금액이 5억 4,400만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답변으로 어제 설명하고 행정절차는 아무 문제없다, 그렇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공식적인 감사장에서는 하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러면 하자 있다 라면 감사를 통하든지 어떤 의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지금 굉장히, 갑자기 오늘 왜 그러십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니,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감사실에다 감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동은위원
무슨 감사를 요구해요? 소장님, 무슨 감사를 요구합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미진부서 감사 현황 이라고 하는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과에 통일전 감사를 요구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투융자 심사 하지 않고 예산편성 및 통일전관리사무소 개축 관련하여 감사 요구해 가지고 미진부서 감사현황에 이게 나와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자료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그러면 감사요구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감사를 요구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 요구할 수 있지. 그게 무슨 이야기라.
이동은위원
지금 행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언제 입찰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잠깐만요, 자료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앉아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입찰공고는 5월 12일 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5월 12일 날 총 금액 얼마 입찰 보셨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총액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전체 총 금액은...
이동은위원
총액 그걸 말씀하셔야지, 지금 뭐 하십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입찰공고 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은위원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입찰 본 총액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건축 토목설비만 한 것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총액 입찰 봤던 것이 얼마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입찰 본 총 공사비 금액은 8억 4,8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자꾸 5억 원만 이야기 하십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여기에는 부대...
이동은위원
관급자재는 입찰 아닙니까? 8억 원을 입찰 봤습니다, 8억 원은 무슨 돈으로 입찰 봤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8억 원은 5월 2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무슨 감사장이 이래요? 무슨 이야기야, 지금.
이동은위원
무슨 감사를 우리가 의뢰했다고 하는데.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은위원
무슨 감사를 요구했다고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8억 원은 무슨 돈으로 입찰 봤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8억 원은 총괄발주를 해서 냈습니다.
이동은위원
총괄발주가 뭡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얼마 였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확보된 것은 3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자꾸 자꾸 이월 됐다고 이월 됐다고 하는데 이월된 금액이 3억 원입니까? 도비 내려온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추경 전 성립예산 아닙니까? 뭐가 예산이 이월되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3억 원 이월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예산이 이월되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까 박귀룡 위원님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도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2억 5,000만 원.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2억 5,000만 원은 도비 내려온 것 맞고요. 작년 예산 통일전 사무실 증축 및 기와지붕 설치라고 해서 3억 원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총 10억 원 넘네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10억 원이 안 넘지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8억 4,838만 2,000원이라고요.
이동은위원
우리 이번에 예산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이번에 예산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동은위원
7억 원이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추가된 것이...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씀한 것이 3억 원하고 하면 10억 원이 넘네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도비 2억 5,000만 원하고 합해서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7억 원에다가 금방 이월된 것이 3억 원이 있다면서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래 가지고 다 합하면...
이동은위원
10억 원이네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입찰은 왜 8억 원만 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실시설계해서 나온 공사금액이...
이동은위원
공사금액이 7억 8,000만 원이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산은 10억 원이지만 실제 설계한 것 금액이...
이동은위원
그러면 총괄발주가 무슨 뜻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총괄발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어떤 것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으로 확보하는 전제로 해놓고...
이동은위원
그게 총괄발주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다행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해주신 덕분에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그렇습니다. .
이동은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 성립 전에 입찰 보셨습니다. 그렇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돈이 모자르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예산 확보된 것 2억 5,0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3억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3억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5억 원이 모자랐지 않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5억 원이 모자랐는데 입찰을 어떻게 봤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 만큼만 예산 확보되면...
이동은위원
아니, 입찰금액이 8억 원인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입찰금액이 8억 원이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거는 나중에 예산 확보 다 되고 난 뒤에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예산 확보 안 되었는데 어떻게 8억 원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러니까 예산 총괄발주라고 하는 것은 예산 확보만큼만, 나중에 예산 확보 안 되면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나중에 5억 원이 예산이 성립되면 5억 원이 붙는다는 이 말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이게 한 것이 총액입찰이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총괄발주해서...
이동은위원
총액입찰이 뭐냐 하면 총액입찰이 있고 내역입찰이 있고 총액입찰은 7억 8,000만 원에 낙찰됐으면 그 낙찰된 그게 총액입찰입니다. 무슨 총괄발주가, 무슨 모자르는 예산이 나중에 오고 그런 발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굴 바보로 압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자세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동은위원
제가 법을 보여드릴까요? 뒤에 똑바로 대답하세요. 총괄발주, 그런 발주가 있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총괄입찰을 했지, 발주는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총액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가 그게 총액입찰이고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 보는 데서 단가 다 적어내는 그게 내역입찰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행정상에 분명히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정식으로 감사원에 고발합니다. 왜, 5월 10일에 소장님, 예산 성립 전에 입찰 보셨지요? 8월에 입찰 보셨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5월 12일에 입찰공고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5월 13일에, 벌써 해 가지고 5월 19일에 끝났는데, 5월 19일 날 입찰이 다 끝나가지고 계약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언제 성립되었습니까? 5월 23일 아닙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행정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계약은 5월 26일에 계약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약자가 예산 성립 전에 끝났는데 계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전에 입찰이 끝났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계약을 따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산도 없는데...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총괄발주한 것은 예산이 있는 만큼만 계약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하면 추가로 계약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8억 원을 다 입찰을 봤는데 무슨 예산입찰을 봅니까? 보여 드릴게요, 입찰 본 것 아닙니까? 8억 원에 입찰 보셨네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또 무슨 입찰 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입찰보는 것이 아니고 계약만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계약자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 전에...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처음에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3억 원 범위 내에서라도 3억 원까지만 계약을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3억 원만 계약했는지 계약서 가져 와 보세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니지요, 계약일은 5월 26일 날 계약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확보 했으니까 굳이 두 번, 세 번 계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소장님,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5월 10일 날 계약을 입찰 보셨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끝입니다. 계약자가 5월 19일 날 정해졌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분이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8억 원 되지요? 잠깐만, 한 8억 원 되지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추가로 발주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만 추가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계약을 어떻게 8억 원을 다 했는데, 또...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8억 원을 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3억 원을 계약하지요, 그때 당시에 한다고 하면...
이동은위원
미치겠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나중에는 5월 26일 날,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아니, 5월 19일 날 어떻게 3억 원만 계약할 수 있습니까? 8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낙찰은 그렇게 돼도 우리가 계약은 3억 원만큼만 계약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5월 19일 날 계약했습니까? 3억 원을.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니지요. 그거는 적격심사하고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계약을...
이동은위원
아니, 8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어떻게 3억 원에 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입찰도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공사금액만큼만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인데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공사금액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8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3억 원을 계약할 수가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런데 그거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이동은위원
제가 어제 설명하던데 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액,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설명을 잘못 들으셨어요. 총액입찰라고 하는 것은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낙찰이 되면 그 금액이 총액입찰입니다. 더 발주하고 더 공사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그것 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는데, 오늘 소장님 딱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당하게 감사원 의뢰했다고 하는데 누가 감사 의뢰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기는 민의의 대의기관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성의껏 진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불순하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하십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시면 돼요, 흥분하지 않고.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통일전관리소장님의 답변 과장에 적절치 못 하고 여러 가지 언행에 답변 방법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주시의회가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소장님 같은 그런 태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을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여기 싸우러 왔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답변드리러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조용하게 하면 되는데 왜 흥분하고 고함 지르고 그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야기 하면 되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런데 질문하시는 위원님은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죄인처럼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고함 지르면서요.
이동은위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잠깐만.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소장님, 그 답변하는 방법도 잘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신 위원도 잘 해야 되지만 꼭 반기 드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총괄입찰발주를 했다고 했지요? 그 사업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총 공사비가 낙찰된 것이 8억 4,800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 확보 얼마 되었습니까? 3억 원 되었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3억 원 되었고 도비가...
엄순섭위원
도비 내시만 됐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 반 안 되었는데 총괄발주 할 수 있습니까?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예산이 안 되었는데 총괄 발주를 합니까? 총괄발주 라는 것은 예산이 반이 확보돼야 총괄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엄순섭위원
잘못 했잖아요. 그러면 뭘 잘했습니까? 왜 예산 반 안 되었는데 왜 발주합니까? 계약 안 했다고, 계약 안 한 것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낙찰자가 정해졌는데,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총괄발주라는 것은 예산이 10억 원, 사업비가 10억 원 같으면 5억 원이 확보돼야만 이게 발주를 할 수 있지, 8억 원, 9억 원을 갖다가 3억 원 확보됐는데 발주 할 수 있습니까? 계약 안 했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시급에 따라서 조금 변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이해하도록 설명을 잘 하시면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감사태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그런데 앞으로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저도 큰 소리 치고 그런 것은 죄송한데, 소장님 굉장히 오해를 하셔가지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딱 저를 보시면서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뭐를 잘못 하셨습니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여기 감사 의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어떤 소장님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가 이야기하고 어제 소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것 중에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안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데 내용을 대충 알거든요. 소장님, 너무 딱,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감사의뢰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의뢰 하지도 않았지만, 또 감사의뢰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소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저도 약간은 소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섭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언행이 부적절한 점 저도 사과 드리겠습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로 오해한 부분들은 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 의뢰하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잘못 알고 오신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까? 정확하게 알고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및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해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나오십시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어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충분하게 해명할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회 회수 및 수당 지급내역에 그 다음에 비고란에 서면 심의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위원들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아무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서면심사했는데 왜 돈이 이렇게 나가냐는... 하여튼 이 자료에 표기를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의약품 재고현황 책 있지요? 먼저 주신 것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수정본을 보시면...
김영희위원
수정본 안 되고 일단 보세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처음 자료들은 저희들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수정본은 제가 안 봤습니다. 보다가 이게 안 맞아서 안 봤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수정본을 보시면 저도 일단 답변하기도...
김영희위원
일단 보세요. 들어보세요. 1쪽입니다. 제일 밑에, 조위승기탕 있지요? 2015년 1월 1일 150개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계속 2016년도 3월 30일까지 한 번도 안 쓰고 150개 그대로 남아 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6쪽 보세요. 조위승기탕 중간에 사용량이 안 많습니다. 27g만 쓰고 267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포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포로 남아 있지요, 27포가 남아있지요? 맞지요? 27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27 쓸 수 있다,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많이 안 쓰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제일 밑에 보세요. 조위승기탕 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150포를 4월 27일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1쪽에 조위승기탕이 1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다면 나중에 재고과량으로 폐기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지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씁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7쪽에 조위승기탕 주문을 왔을 때 이걸 안 쓰고 있는 약을 이쪽으로 전배를 해서 쓰면 유효기간 지나서 폐기할 염려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만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결코 폐기할 우려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재고를 보면 1년 이상 한 번도 안 쓴 재고가 있어요. 이런 것은 반품하셔야 됩니다. 반품을 하세요.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환자가 2년에 한 번 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환자도 있고 그런 경우에 희귀질환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진료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료소에서 희귀질환을 치료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의원도 먹고 살아야지요, 보내야지요. 그래서 굳이 희귀질환환자 잘 안 쓰는 약을 들어와서 1년 이상씩 그대로 있는 것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합리적으로 재고관리를 하셔야 하고 어제 제가 여러 번 재고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끝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월 1월 1일 몇 개 들어와서 몇 개 쓰고 2월 1일 몇 개 들어와서 몇 개 쓰고 죽 하다 보면 진료소가 16개 지소에서 어느 한 쪽에 있는 전배를 해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쪽에는 계속 재고가, 유효기간 지나서 폐기하고 다른 쪽에서 또 주문을 하지요. 안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고요. 그런 것은 이후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네스텐 연고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 20g 1,100원, 100g 5,640원 이거는 정말 잘못하신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400만 원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제 한 가지 가격 잘 못 안 것입니다. 바로코민이 제가 직접 안 보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몇 번 했는데 제게 가격을 바쁘다 보니까 잘못 가르쳐 줘서 어제 992만 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184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거 정정합니다. 그래서 직접 나머지도 확인했는데 나머지는 다 차이가 났고 총 아까 대충 해 보니까 2,00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잘못 아는 것은 바로 바로 정정을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아는 어제 그 부분은 정정을 했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제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국만 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 단가계약, 회사에서 하는 단가계약이 너무 경험이 많다 보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같은 약사라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서 반드시 개선하셔야 되고 서류를 낼 때 월별로 다 하시면 여기 진료소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다른 데 또 주문을 했을까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구매를 할 때도 제가 다 해 본 것입니다. 몇 개가 들어와서 몇 개를 쓰면 주문을 몇 개를 해야 되겠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재고관리가 안 되다 보니 5,000개 있는데도 주문을 하고 한쪽에는 또 적정하게 한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배, 제가 한 군데 말씀드렸는데 24개 전배한 데 보니까 안 맞는 것이 24군데입니다. 16개 지소에는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다 나오기 때문에 다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진료소에 남아 있는 약, 어느 진료소에 몇 개 있는 것, 이거를 파악하셔서 전배하셔서 쓰시고 이후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다 보세요. 다 조사를 하셔서 진료소로 하셔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은 반품하시면 됩니다. 왜 폐기를 합니까? 아까운 예산 다 낭비지요.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분들 숙지시켰고요, 매월 우리가 월별로 받아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자고 이미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감사드리는 데, 현재 진료소에서는 의약품 폐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진료소에서는 폐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좀 전에 진료소에서 폐기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예요,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미리 방지하라는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진료소에서는 의약품을 폐기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16개 진료소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폐기한 것은 없고 지소에서는 있습니다. 있었던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행복보건지소가 2012년도 8월에 의학분업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들이 천북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천북밖에 의약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소에도 의사가 다 있습니다. 천북에 의사가 일반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 약을 안 쓸 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자기가... 좀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들이 남은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으로, 수가상으로 132만 원 정도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폐기한 것은 132만 원 정도 부기됐고 어제 말씀하신 바로코민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니까 보건정책과 담당사무관께서 보건진료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로코민 사용했고 그리고 어제 카네스텐 말씀을 하셨는데 카네스텐 의약품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용량이,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g 튜브를 해서 사용하면, 환자가 매일 오는 것 같으면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g 짜리를 소포장 단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g 짜리를 20g 주고 나면 나머지 약이 남는데 그것이 어차피 사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카네스텐 연고,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100g 2개만 하면 200g인데 왜 20g 10개를 주문합니까? 그 이유는 뭐지요?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주문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20g 한 개를 할 것을, 100g 한 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사용량이 적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한 번 올 때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정말 문제가 있네요. 20g 짜리 10개를 하는 것보다 100g 짜리를 2개 하는 게 어느 것이 이익입니까? 20g 짜리 1개씩 주문했으면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20g 짜리를 20개를 하고, 40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는데 20g 짜리 20개를 하지 말고 100g 짜리 10개를 하면 예산 절약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진료소에서 줄 때, 병원에서는 다 아시잖아요. 20g 한 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5g이 필요하면 5g을 주고 10g이 필요하면 병원에서 처방을 10g을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도 보험용 카네스텐연고를 가지고 병원에서 10g 나오면 10g을 주고 5g이 나오면 5g이 나옵니다.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요? 카네스텐연고 20g...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사용량이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소장님, 가만히 계시지 계십시오. 소장님, 카네스텐 연고가 진료소마다 다 총 하니까 375개가 들어 왔는데 왜 100g 짜리를 안 합니까? 100g 짜리를 하면 덜어서 주면 더 덕이고 20g 짜리는 일일이 용기에 덜어주는 것보다 훨씬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참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100g 짜리 덜어주면, 이미 덜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 합니다.
김영희위원
왜 진료소에서 20g 보험 단가, 분명히 싼 약이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줍니까? 피부과 같은 데 절대로 그렇게 안 씁니다.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지요. 왜 진료소에서 20g 짜리를 줍니까? 참 말씀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김영희 위원님이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어제 감사 후 오늘 미진부서에서 지적을 주시면 행정에 수용해서 앞으로 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됐지, 국장님, 지금 감사장에 와서 한번 붙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김영희위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이 맞으면 제가 바로 수긍합니다. 왜 말씀이 안 되는 말씀으로 지금 반박을 하십니까? 보세요, 어느 벙원 피부과 가보셨습니까? 카네스텐 10g이 필요하면 10g 주고 5g 필요하면 5g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g을 주문해서 하면 훨씬 사용하기도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g, 비싼 400 몇 만 원 이상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20g 짜리를 주문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릴까요? 조금 전에 언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한 지소에서 사용한 약, 지금 16개 지소 아닙니까?
김영희위원
16개 지소에서 각 각 주문할 때마다 20개, 10개씩 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16개 지소에서 한 번 주문한 그 약이 1년 내내에 사용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러니까 한번 튜브에서 약을 떼고 나면 이미 그 약이 1달 후에 주면 그 약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아닙니다. 카네스텐 연고 100g 짜리는 500g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00g짜리 경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g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쓰는 약은 500g 큰 것이고 100g은 양이 얼마 안 되지요. 20g 짜리 예를 들어서 줬으면 5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한 달에 1개 쓰는데 그 약을...
김영희위원
한 달에 1개 쓰든 두 개를 쓰든 지금 보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걸 쓴다는 말입니까? 진료소마다 돌려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데요, 100g 약이 얼마 되지를 않지요. 500g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바로코민, 이게 진료소 의약품 제가 갖고 있습니다. 비타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비타민제는 안 됩니다. 바로코민은 비타민E까지 들어있는 종합비타민인데 누가 대답했는지는 몰라도 진료소 의약품 기준에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센트롬도 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아까 질문 한 가지 뭐지요? 또 아락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하게 작년에 제가 이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됩니다. 센나가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고 카네스텐 연고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은 비싸다, 20g 짜리를 사용을 했다더라고요. 비싸기 때문에 20g이 얼마인지 또 100g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좀 비싸고 만약에 꼭 줘야 하면 이것과 같은 성분인 다른 약으로 바꾸시라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왜 비싼 로얄티를 주고 카네스텐 연고 쓰냐 말입니다. 별로 안 씁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코민 같은 약은, 비타민제니까 사용을 해서 큰 부작용은 없지만 굳이 진료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면서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해모닝 같은 철분제도 철분제는 되지만 철분하고 비타민제가 함유된 기준의학품이 아니에요. 누가 대답했는지는 몰라도 틀립니다. 그래서 또 굳이 우리가 철분제 다른 것 있잖아요. 싼 것, 왜 비싼 해모닝 같은 약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지적했고 어제 또 필로젠 같은 피록시캄 안 씁니다. 부작용이 많아서 그런데 진료소 기준 의학품에는 이거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없이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하고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진료소에서는 이런 것을 병원에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엉뚱하게 카네스텐이 문제가, 누가 들어도 제 말이 맞지, 소장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용을 제가 안 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엉뚱한 말씀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소장님, 더 이상 답변을 할 필요가 없고 길게 자꾸 얘기할 수 도 없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아마 간호사시잖아요. 아실 것입니다. 카네스텐 이것을, 그렇게 쓴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바로코민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이고 다 허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양들을 조정하면서 쓰는 것은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바로코민이, 물론 조금만 필요할 수가 있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연고도 제 생각은 물론 환자가 많을 데는 구입도 했습니다. 100g을 하고 인구가 적거나 환자가 적은 데는 폐기될 우려가 있을 것을 판단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같은 성분으로 외국인회사 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 문제를 카네스텐 문제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병원에 계시면 다 아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소장님께서 제가 아까 잘못 알고 한 것은 저는 바로 인정합니다. 어떤 제가 하는 것은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점을 소장님, 시정을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도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약품 사용하는 것이 주민의 생명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도 좀 신중하게 들으셔서 보건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소관 해당사업소 소관 감사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어제 행감장에서 투융자심사 미완료 예산편성 사업현황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한 취지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건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투융자심사 미완료 예산편성된 사항들을 자체 판단할 아직까지 시간적 여력이 안 되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현황만 받았습니다. 차후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3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가지 더 있지 싶은데 그렇죠?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된 그런 자료는 아니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것은 먼저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미이행 사유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이 부분은 당장 어제 지적된 상황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3가지 이것이 더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3가지 투융자심사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사업명이나 관계 법령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연 투융자심사 미이행 사유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향후에도 투융자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절차가 위반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집행부에 주지를 해 주시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에, 오늘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원가심사를 해서 절약한 내역이 많더라고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백 몇 만 원부터 몇 십 만 원에서 몇 만 원까지 내역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안 하시는 모양이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구입하는데 천 만 원 이상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총 합하면 1년에 예산이 몇 억, 2억 얼마에서 올해에는 줄여서 1억 얼마더라고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일괄구입을 해서 품의를 내면 금액이 많아서 심사 대상이 되고 조금씩 사면.
김영희위원
그래서 안 되는 모양이죠. 단가를 계약해서 1년 총 합계를 하면 금액이 많은데, 억이 넘지만 2억 가까이 되는데 조금씩 그것을 한꺼번에 안사니까 심사대상이 안 되는 거군요.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진료소마다 다 하면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넘습니다. 진료소에서 구입한 내역을 쭉 보면 한 진료소에 백 얼마, 백 얼마를 합하면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보고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원가심사가 정말 안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문가가 없어서 모르긴 몰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왜냐하면 진료소마다 구매하는 것은 백 얼마지만 합하면 많거든요. 합하면 충분히 1,000만 원이 넘고 1년 합계하면 몇 억이 되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여겨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원가심사를 하시고, 또 감사담당관은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 약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요.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100개가 들어와서 10개를 쓰도록 990개가 남고 이럴 때 정말 990개가 1월 1일에 100개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사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했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이 아마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수급 관계를 과연 10개가 있는데 10개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장부 정리해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몇 천 개 있는데도 또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것을 보면 의심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하십시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하시고 김항대 위원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어제, 그제 첫날 질의드릴 때 재단에 가펑클 공연 취소된 것, 경주문화재단을 확인해보셨나요? 예산 반납이 전액이 다 되었는지.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산이 반납된 것이 아니라 광고비와 일부를 사용했는데 그분들 공연 업체에서 직접 공연 업체에다가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현주위원
손해배상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더디니까 사실 바로 지금 처리가 되었다면 바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틀인가 하루 지났잖아요. 이것은 지금 처리가 언제 일인데 처리가 되었으면 그 내역서만 지금 바로 제출이...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시에서 지출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와 공연은 자기들이...
정현주위원
아니, 정산이 끝났어야 되잖아요. 언제 적 일인데,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시에서 10원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집행이 안 되지 않았어요. 집행이 되었죠. 광고비나 시 예산으로 나갔었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아니요. 광고 품의를 내고 다 했더라고요.
정현주위원
나갔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조차도 바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역시 지적 드렸던 내용인데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술단공연에서 원래 당초 3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2억 원이 원래 가펑클 공연으로 분명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전용된 부분을 사용하려다가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당초에 우리 공연 예산으로 다 소요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 공연 예산, 당초의 계획, 본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그것이 2억 원이 가펑클 공연에 사용되겠다고 해서 예산심사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3억 5,000만 원에서, 그런데 그 공연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2억 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같은 공연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공연에 쓰였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을 확인해보시고요. 다른 부분에 일방적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이죠? 2억 원에 대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도 거친 이후에 그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억 원은 기획예술단공연비로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은 그러면 기획예술공연을 추진하는데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사용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 해당 직원이 아닌 직원의 초과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이 거기에서 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것은 명백히 위반되는 전용이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는 전용됩니다.
정현주위원
환수조치를 하시든가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9쪽에 위원회 횟수가,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한 번이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한 번인데 위원회 회의는 회의내용은 공개할 수 있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이것은 재산등록심사를 하기 때문에 회의록의 일부 사항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누구 재산이 얼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회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재산 등록 이런 것만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552억 원을 이번에 원가심사를 심의하셨잖아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셨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원가심사요?
김항대위원
원가심사, 이 내용하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하는 그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9쪽에 있는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순수한 재산등록사항만 심사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상당히 경비절감도 많이 하신 수고로움은 충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회의 한 번에 그런 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을 다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한 달 정도 작업을 합니다.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러 들어갑니다.
김항대위원
여기 비고란에 보면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은 제외거든요. 제외 공무원은 부위원장이 되겠지요? 시의원은 그대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시의원님하고 공무원하고.
김항대위원
두 분이 수당이 제외된다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참석인원 4명, 4명 수당이 3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위에 보시면 총...
김항대위원
다섯 분인데 그러니까 시의원 1명은 아닌 것 같은데 시의원 1명은 수당이 지급된 것이죠? 뭐가 오타 같은데, 3명에 10만 원씩 나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김항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6월 15일 10시부터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