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건설교통 분야에 아낌없이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우성광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은 사전보고드린 바와 같이 버스운송사업조합 총회 정책설명회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3일자로 교통관리과장으로 임명된 이길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정환용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강태수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설교통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미수납 내역 위주로 세출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95억 66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2억 2,056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765억 3,399만원, 미수납액은 66억 8,657만원으로 8,82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5억 9,83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9쪽 택시화물과 그외수입 중 미수납액 2억 7,142만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고 10쪽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5억 213만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97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억 9,241만원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징수를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은 현년도 징수결정액 1억 4,878만원보다 7,42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45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3억 907만원 중 1,65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9,252만원은 체납징수를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체납자의 무재산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등록말소 등으로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재산조회 및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철저한 징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사용료는 43억 39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주요 요인은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부과액 34억 4,800만원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체납된 것으로 금년도 3월에 행정심판 재결 결과 청구 기각되어서 4월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19쪽 도로과 지난연도수입 중 미수납액은 10억 6,595만원으로 5,897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억 69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9억 5,920만원으로 독촉고지, 분납 독려, 압류 등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군ㆍ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합계 예산현액 6,682억 1,802만원 가운데 6,066억 2,327만원을 지출하고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76억 3,101만원으로 대부분 계속비이월입니다. 불용액은 총 39억 6,373만원으로 그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6%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세부내역 가운데 23쪽 광역교통정책관실은 예산현액 중 1,896억 3,309만원으로 1,874억 3,205만원을 지출하고 15억 8,7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1,349만원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2억 5,52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낙찰차액 72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은 교통정보 수집용 통신단말기를 택시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택시와의 협약체결 당시 보급수량은 8,203대였으나 실제 장착 차량이 4,644대로 대폭 축소되어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 5억 3,385만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쪽 역전광장 정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1억 36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이며 74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26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전년도 이월액 4억 5,000만원 중 선금 1억 7,397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1,263만원은 용역기간이 금년 3월까지인 관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사고이월하고 낙찰차액 6,34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택시화물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1,533억 665만원으로 1,473억 491만원을 지출하고 56억 9,38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억 78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31쪽 택시 유류대 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2015년 택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56억 9,38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버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85억 8,086만원으로 1,468억 9,08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7,76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24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8쪽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은 용역기간이 2015년 12월부터 금년 5월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억 6,9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9쪽 버스업체 유류대 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2015년 버스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14억 2,43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용역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인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쪽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용역기간이 당초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였으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반영 필요에 따라서 2016년 6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되어서 기성금 6,42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9,275만원으로 10억 9,275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02만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쪽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95억 387만원에서 83억 206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하반기에 확정돼서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13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8쪽 건설심사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676만원으로 11억 8,805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871만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2쪽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648억 6,400만원 중 1,144억 1,363만원을 지출하고 476억 7,19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27억 7,841만원입니다.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 등 59억 1,339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나 2016년 5월 현재 공정률이 83%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53쪽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 공사는 2013년 12월에 준공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서 공사 준공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조사용역비 1억 3,634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가정오거리~문학IC 구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3억 5,000만원이 경인고속도로 관리이관을 전제로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국토교통부와 이관 협의 등으로 인해 용역 발주시기가 다소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 공사는 시 재정여건상 공사비 등 추가 예산편성이 어려워 설계용역 준공을 지연됨에 따라서 잔여 용역비 5억 982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4쪽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은 2015년 7월 착공하였으나 당해연도 강화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경작지 내 공사에 대한 농민들의 민원이 극심해서 수확시기 이후 실제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29억 1,585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2016년 5월 현재 공정률 30%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54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설계용역 중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공사비 등 105억 6,993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확장사업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및 송현1, 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사업시행계획 조정으로 실시설계용역 지연 및 준공금 5,39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5쪽 서부간선도로 도로개설, 대한항공유류고∼봉수대길 간 도로개설, 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사업은 공사비 확보, 예산 확보 지연에 따라서 장기간 유보 중인 사업으로 설계용역 준공금을 계속비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사업은 보상 중으로 잔여보상비 등 3억 6,253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6쪽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은 보상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지연과 서곶로 일부 구간이 공촌사거리 입체교차로 고가교 설치 민원 등에 따라서 시행 지연되어 시설비 등 17억 929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은 2014년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서 설계용역 준공과 공사기간이 착공 지연되어 설계비, 보상비 등 25억 5,766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능해로~학익지구 간 도로 부대시설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인선 원상복구 계획과 연계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지연으로 공사비 3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57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심의결과 일부구간 차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 및 지상ㆍ지하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해 공사가 지연되어서 미집행 공사와 감리비 54억 5,208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8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사업과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포함돼서 관계기관 협의 중인 관계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어서 용역비 6,007만원과 5,917만원이 각각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각 5억원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포함된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사업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IC 진ㆍ출입로 연결을 위한 선형변경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94억 1,426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60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사업은 중앙 투자심사 결과 사업기간을 2공구 완공기한과 연계 조정토록 하여 공사 발주시기 조정에 따라서 용역비 및 보상비 24억 4,628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청라지구 주변∼북항 간 광역교통개선사업은 전액 부담금 사업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에 따라서 공사 착수시기 미도래로 공사비 36억 9,252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60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남동구 구간 노선변경에 따른 대체노선 검토 및 행정자치부 노선변경 승인 절차로 공사 발주가 지연돼서 해당구간 사업비 4억 5,207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지금 현재 5월에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서구지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2억 9,80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0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3쪽 드림파크로 유지보수사업은 동절기 제설작업 기간 동안의 제설장비 임대비용을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1,577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 470억 569만원이며 606억 5,52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488억 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18억 5,220만원은 8억 6,27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9억 8,9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징수율은 80.5%입니다. 75쪽 세부내역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현년도 수입 징수율은 93.7%로 미수납액 10억 6,701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6쪽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60억 1,281만원으로 이 중 1억 1,68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8억 9,592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78쪽 택시, 전세버스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미수납액이 현년도 1,827만원, 지난연도는 1억 6,200만원이고 79에서 80쪽 시내버스 등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미수납액이 현년도 1억 6,270만원과 지난연도 8,200만원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확행 및 징수대책 실시, 부과ㆍ징수권자인 각 구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서 82쪽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는 미수납액이 현년도 2억 6,020만원, 지난연도는 40억 8,720만원으로 이 중 7억 4,585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6억 154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70억 569만원 중 333억 6,737만원을 지출하고 104억 9,44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1억 4,388만원은 예비비 24억 6,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85쪽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은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준공금 정산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120만원이 불용되었고 86쪽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용역비 1억 200만원과 87쪽 승용차요일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728만원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89쪽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금년도 12월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3억 8,579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용역규모 축소와 낙찰차액으로 8,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2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LH공사로부터 토지 매입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대금 지급 후 잔여사업비는 계속비이월 조치하였고 현재 조성사업 관련 행정절차 및 발주 중에 있습니다. 93쪽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BRT 등 청라복합차고지 사업추진과 연계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시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을 위해 사업비 전액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보조사업으로 현재 문화서로 등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은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협의 중에 있고 남동공단 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사업비 3억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 미교부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금년 6월 중 자금교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안동 846-4외 2필지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 공사가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47억 773만원으로 558억 5,68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48억 6,40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09억 9,28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징수율은 62.4%입니다. 106쪽 일반부담금의 실수납액은 29억 8,812만원으로 이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년도 수입이 9억 8,812만원으로 5,104만원은 미징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고 20억원은 수인선 학익역사 신설에 따른 100% 사업자 부담금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년도 수입으로 209억 4,178만원이 미수납되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체납액의 95.8%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영세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여유가 없는 관계가 대부분으로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준공시점에 납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적극 납부 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8쪽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7억 773만원으로 337억 8,890만원을 지출하고 8억 4,183만원의 예비비와 7,7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109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서울 구간 타당성 검토용역은 용역기간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로 준공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 7,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113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2억 7,924만원으로 197억 8,22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4쪽 세입 결산안 세부내역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으로 36억 6,35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785만원,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2억 4,99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4억 6,095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2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7쪽 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대행사업비로 32억 1,682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생활경제과와 부평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1억 1,500만원 전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부평구에 지급되었으며 예비비 159억 4,742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 5건입니다. 광역교통정책관실 1건, 도로과 4건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관실 1건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705공구 설계 변경비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2014년 5월 지에스건설주식회사가 제소했고 인천지법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인천시의 수용으로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도로과 4건은 도로사업 관련 소송으로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1구간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금융비용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으로 21억 9,16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하지구에서 346지방도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환매토지 물건 적치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농지사용 불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 판결금으로 4,077만원을 지급하였고 영조물 관리상 하자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로 도로 내 중앙분리대 충돌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청구소송에 따른 판결금 3,773만원을 지출하였고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는 사고 즉시 2013년 7월에 재설치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부안고가교 재건설 공사 및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간접비 소송 판결금 2억 700만원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8%인 395억 3,161만 4,000원으로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수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법률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으로 이 중 사항별설병서 9쪽에서 10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8억 3,128만 2,000원, 사항별설명서 16쪽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 등 3억 907만 9,000원, 사항별설명서 17쪽 도로점용료 43억 397만 7,000원을 징수결정 후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6,682억 1,802만원 중 지출액이 6,066억 2,32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576억 3,101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39억 6,373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인천시의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0.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23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등 6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다소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바 그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불용률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예산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32건이며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17건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사업 12억 5,520만원 등 10건의 명시이월과 사항별설명서 26쪽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2억 1,263만원 등 9건의 사고이월사업은 지급시기,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는 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과 사업 집행시기를 구체화하고 집행점검을 철저히 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중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용역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출 미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의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3쪽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시설비 1억 3,634만원 등 17건이 계속비이월된 바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업비 지출 부진 사유와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등 2개 사업이 불용액이 반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470억 56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333억 6,73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2.3%인 104억 9,443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31억 4,388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0.7%보다 약 9배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항별설명서 85쪽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등 사업과 같은 쪽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86쪽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1억 200만원, 사항별설명서 89쪽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비 3억 8,500만원, 사항별설명서 92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0억 6,619만 7,000원, 사항별설명서 97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원의 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61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운행 배상금 등 3억 5,000만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고가차도 설치공사 배상금 등 21억 9,160만 1,000원, 3건의 도로사업 관련 소송배상금 등 2억 8,551만 1,000원을 지출한 바 청구소송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지적을 하는 사안이지만 이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돼 있듯이 불용액은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보다 낮은 것은 잘 돼 있는데 그래도 이월액이 좀 많은 편이다. 물론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합리적인 어떤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쪽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은 국장님, 지난연도 수입은 우리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결손처분이 971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5억 8,742만원인데 수납액이 8,490만원, 좀 낮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낮은데 화물자동차에 대한 어떤 압류조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손 사유가 왜죠?

결손 사유 이제 저희가 재산을 쭉 찾아보니까 무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있고 시효 소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약 970만원 정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나머지 4억 9,000 중에 대해서는 3억 4,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재산압류를 했고 한 2,100만원 정도는 본인들이 분할납부 요청을 해서 분할납부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한 1억 2,000 정도가,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납부를 잘 안 하고 피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재산추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딱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속칭 카드깡 같은 경우가 있고요. 우리 FSMS라고 그래서 화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두 번씩 넣는다든지 또는 양을 넘기는 그런 게 직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주로 있습니다.

위반 건수는 연간 얼마 정도 돼요?

네?

위반 건수는 평균 연간 얼마 정도 되냐고 금액은 평균 얼마 되고.

전체 금액 정도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연간?

네, 연간 5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5억이고, 건수는?

건수는 제가 죄송한데 지금…….

됐고요, 됐습니다. 우리 그러면 당해연도 징수율은 얼마 정도 되죠?

징수율은 약 한 48% 정도 그렇게 됩니다.

48%?

네.

그러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요. 연간 얼마나 돼요, 건수하고?

건수는 제가 아까…….

건수는 그렇다고 치고.

약 한 5억 정도가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도 5억.

네, 유가보조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둘을 토털해서 5억 정도.

네, 그러면 징수율이 지금 한 14% 정도 되나요? 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산기를 해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아요.

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적발한 사례 중에 속칭 카드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경찰 쪽에서 수사에 의해서 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의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통보가 오고 징수에 대해서도 좀 회피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요. 그냥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되는 분들은 실수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납부가 되는데요. 그런 요즘 징수율은 저질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한 번 적발이 되면 6개월 동안 미지급을 하고 두 번 적발이 되면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미지급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불이익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 그 다음에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은 분할납부 이런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네.

이런 지난연도 수입이 우리 시 재정의 주요 추경 재원에 활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징수율 제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과에 부안고가교 재건설공사 및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 공사간접비 소송 판결금 해 가지고 2억 700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릴 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판결금이라고 그랬는데 왜 공소기간을, 이게 내용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공사기간 연장이 되고 지연됐던 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0일, 한 7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는데요. 경인철도 구간을 저희가 횡단해서 고가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철도 구간에 대한 지장물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교각을 박는 밑에 나오지 않았던 지장물들이 처음에 조사가 안 됐던 지장물들이 나와서 그 이설 협의에 따른 공사기간하고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좌ㆍ우측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또 현장 확인을 다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 납기지연 사례,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을 것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종건하고 이런 지도ㆍ감독을 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줘도 되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세입 쪽에도 보면 결손처분을 많이 하셨어요.

네, 결손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처분이 많이 난 사유가 뭔가요? 5쪽이요, 5쪽.

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쪽에 결손처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결손처분이요.

8,800만원.

네.

그게 이제 소멸시효가 대부분 결손처분하려면 5년이지 않습니까.

소멸시효는 왜 발생합니까,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행위를 안 한 것도 있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대응하지 못한 사례 또는 과거 5년 전부터 압류나 이런 걸 못 해 놓고 대응을 못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된 것은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에 그 행위에 대한 것을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간이 5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재산추적을 하더라도 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재산이거나 행불자들, 사망자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기동반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특별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일상적인 행위 우편물 보내고 가압류하고 이런 행위 말고는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처분을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행정기관에서.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게 구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나머지 8개 군ㆍ구는 통합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구의회에 있을 때 이런 세외수입 실적 부진에 대한 과태료와 징수 부족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고 대안도 제시를 해 줬는데 어쨌거나 다른 광역시ㆍ도에 보면 징수 기동반이라 그래 가지고 사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는 당사자들 집을 방문해서 호화생활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또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봤잖아요. 인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징수 체납하는 기동반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 관리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래서 통합 관리는 하지는 않고요. 작년도부터 그런 게 대두가 돼서 금년도는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 지금 건설교통국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380억 정도 되나요?

그게 미수납액이 세입에서 보면 한 66억 정도…….

아니, 과태료까지 전부 포함해 갖고.

이것은 일반이고요. 또 뒤에 특별회계가…….

전체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특별회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재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세외수입을 포함한 이런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체납액이 400억 가까이 육박한다 그러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도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거나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는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한 집행, 집달리 이런 것을 잘 안 하셔. 가압류만 해 놓고 그것이 재산상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잘 몰라. 그렇다 그러면 기동반을 운영해서 가재도구 그 유체동산하고 부동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살고 있는 가재도구에 가압류를 아니,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면 세금 징수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명의가 다르거나 가족으로 돼 있으면 거주하는 당사자가 거기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부부가 살고 있으면 가재도구에 대한 것은 공매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동소유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가시적으로 처분을 해서 알리고 공매처분을 하면 본인들이 창피한 그런 부분 재산을 몇 십억, 몇 백억씩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아니다 그래서 다 재산 숨겨놓고 도피시켜 놓고 그런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부평구의회에 있을 때도 제가 이런 제안을 자주 했는데 물론 행정력이 좀 달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유체동산, 현금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서 입ㆍ출금을 제한하면 납부를 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적이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큰 과태료나 이를테면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징수를 독려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른 타시ㆍ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수를 하는 공무원이나 기동반이라든가 그분들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거기에 합당한 퍼센티지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좀 하시면 징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세외수입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더라 이렇게 다른 타시ㆍ도에서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적용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체납 징수방안에 대해서 우리 세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건설심사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 징수율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인허가하고 연계,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개발을 해 보십시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국 같은 경우 가장 고액들이 아까 말씀드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이런 것들이 많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액입니다.

건설심사과도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요.

건설심사과는 국공유재산 우리 행정재산 점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행정재산을 대부, 임대해 가지고 임차인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조치를 정확히 하시고 실제 공유재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보면 면적은 이를테면 20㎡ 사용한다고 계약 체결하고 그 나대지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전체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좀 둬서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왜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세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한 것은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불허의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책무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로과 59쪽에 보시면 지금 장고개 도로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DRMO 기지 조기반환에 관련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반환이 되면 도로개설을 우선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요청이 거세게 일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한 부분인데요.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1공구하고 2공구 다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하고의 협의과정에 국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시라고요. 정책협의를 하신지 안 하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미군부대 반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은 350억 가까이 되죠, 총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월시키고 집행을 못 하게 된 그런 사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아서 또 사업 예산편성을 잘 못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한 내용까지 지금 다 포함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연기된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는 공사비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증액률을 고민을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100억 이상 증액됐는데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받아야 될 내용인데 그것 실기하고 놓친 것 아니에요.

네, 감사…….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거나 본질을 흐리려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네.

그래서 정책적 사항은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진행내역이나 특히 이제 부평미군기지와 공유지 부분에 관한 내용은 60년 넘게 지금 부평 주민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될 건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보면 부영공원을 포함해서 2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금싸라기 같은 도심 한 중심에 있는 부분을 주민편의시설인 도로개설 문제가 또 걸려 있어서 장기 미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크니까 해당부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소관 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정책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도시 전체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려면 도시계획국 거기뿐만 아니라 환경국 뭐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협의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전체 세외수입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나요?

네, 저희가 전부 다 관리합니다.

전체 세외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지금 현재 총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출 부분 말고 저는 세외수입 말하는 거예요.

세입이 총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한 197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도상가 몇 개 정도 되나요?

15개 지하상가입니다.

아니, 총 점포수.

아, 점포수요?

197억이요?

네, 197억 정도 됩니다. 3,760개 정도 됩니다.

3,760개 점포에 197억?

네.

그러면 한 점포당 연간 납부하는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요? 임대료 말고 사용료.

이것은 전체 통계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저희한테 유상사용으로 온 년도부터 점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점포…….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디 점포, 어디 점포, 어디 지하상가 그렇게 하지 말고 3,760개를 197억으로 나누면 점포당 1년에 얼마 정도 되느냐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총 15개 지하상가에서 연간 사용료가 한 36억 정도 들어옵니다.

아니, 36억은 또 뭐예요? 197억은 뭐고요.

그러니까 36억이 연간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각 점포마다 예를 들어서 동인천 점포다 하면 무상사용 기간이 있었고 유상사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ㆍ무상 사용기간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현재의 예산은 197억을 지하상가로 갖고 있고 평균 15개에서 1년간 상가이용료 들어오는 것이 한 36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아, 연 들어오는 수입이 36억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을 세출 부분으로 지하도상가에 지출한 금액이 있나요?

네, 위탁관리비…….

특별회계로?

네, 위탁관리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총 지출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약 33억 정도를 똑같이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지하도상가 15군데에 배분해 주나요?

네, 15군데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지하도상가 조례 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네, 유제홍 의원님이 아마 지하도상가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활성화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개정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하도상가 활성화가 아니고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지원에 관한 조례던데?

거기에 활성화하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기한이 되면 연장해 주죠?

네,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어쨌거나 점포를 정비를 해서 우리 부평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106억 정도 들었어요, 지난번 정비할 때.

네, 개선.

그런데 이게 점포당 계산해 보니까 한 점포당 2,500에서 3,000 정도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은 도로 밑에 있는 지하도 이제 땅 위에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정리할 때 굉장히 머리 아픈 관계가 정립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잘 좀 해결해서 풀 수 있도록 하시고 우선은 경기가 극도로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임대료도 못 내서 내몰리는 이런 경우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런 해결책으로 어떤 게 지하도상가에 관련해서 운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시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현명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업무를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선입니다. 국장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100만원이 불용처리돼 있는데 이게 손괴자가 없어서 신고 건수가 없어서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신고자가, 공공시설물 손괴가 없는 게 아니라 신고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신고자가 없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신고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을 거고 실제 시에서 우리 파악하는 신고 손괴시설이 있죠?

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오라가라 하는 그런 게 복잡해서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세요?

저는 첫 번째는 대부분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급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건당 신고를 하면 어떻게 손실금액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계산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냥 신고하면 건당 이렇게 얼마를 지급합니까?

포상기준은요. 비용의 원상 비용의 100분의10 범위 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도 한 건당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건당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100만원인데,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1,000만원 아니야?”

100만원이죠? 100만원.

네, 1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0건이 신고 접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버가, 넘어 간다라면 저희가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없어서 당초에 500만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삭감을 한 내용인데요, 추경 때.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어떻게 우리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그런 공공시설물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도로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이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건ㆍ사고에 의해서 많이 있고요. 임의로, 요새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깨는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원인자가 있다라는 거죠.

버스정류장에 교통 그것 뭐예요, 정류소.

네, 쉴터요.

그것을 지금 인천교통공사에다가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쉴터는 교통공사에서 하고, 지주형 정류장은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야간에 그걸 비추기 위해서 형광등을 안에 유리를 끼운 것 같은데 그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어떤 밖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 정류장에 형광등을 설치했는데 정류장에 보면 이 형광등이 바깥에서 가려 갖고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보면 다 형광등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 배선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깨진 것 같은 게 다 바깥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네.

유리창이 깨지고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유리가 이중형태로 돼 있어서 가운데 형광등이든 투광기가 있어서 그 안에 광고를 집어넣으면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유리가 깨져서 전선이나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안에 배선 같은 게 잘 정리돼 갖고 연결돼 갖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가령 이제 늘어지고 깨지고 하는 게 밖에서 다 보인다 이거죠.

네.

그것도 양면으로 유리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깨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 유리 깨진 게 그냥 파손된 건지 아니면 어떤 손괴에 의해서 깨진 건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이따 끝나고 한번 이것 보세요.

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광역교통 정보기반 확충사업에 이게 전액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0% 정도 교통정보단말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2016년도에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반납했습니까? 24쪽 말씀.

지금 경찰청에서 전액 저희가 받은 돈이고요.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에서 반납 예정입니다. 이번에 세워지면 반납을 할 겁니다.

이번에 반납 예정이라고요?

네.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결손처분 기준이 어떻게 돼요?

유형마다 다릅니다마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시효가 제일 중요하고요, 5년이 지난 경우요. 그 다음에 무재산이나 행불자들 그런 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냥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것을…….

법령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그게 근거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미수납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갖고 하면 수납은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수납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3억 정도를 저희가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시키고 제일 문제는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것들이 재산도 없으면서도 또 현금은 유용화하는, 사용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우리 흔히들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기동반이라도 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유체재산이 됐든 무체재산이 됐든 그걸 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원칙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 건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사유는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했는데요. 처음에 물량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했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사항별설명서 53쪽부터 59쪽까지네요. 계속비 이월사업이, 이월사업이 많이 됐어요. 이게?

93쪽이요?

53쪽부터, 53쪽부터 59쪽까지.

네.

이월이 많이 됐는데 우선 검단산업단지 58페이지, 58페이지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58페이지 봉수대길하고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이게 지금 현재 불용액이 5억씩 나왔어요. 불용액이 5억씩 나온 사유가 뭔가요, 이게?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그 세 건이 된 겁니다. 검단산단서부터 검단IC 간 도로 그 다음에 우회도로, 왕길 지하차도 이렇게 세 건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단~우회도로 간하고 그 다음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는 당초에는 인천시가 공사는 하고 비용은 도시공사에서 대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검단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하겠다라고 다시 협의가 됐었습니다. 인천시하고 도시공사가요. 그런데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냐면 설계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용이고 그 세 건 중의 하나인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비용을 다 도시공사에서 대는 거니까 이 5억씩 설계의 남는 비용을 불용처리해서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로 다시 반영을 하자라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개에서는 불용을 하고 이 검단IC 간 도로로 재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그런데.

네.

그런데 검단신도시하고 연관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하고 LH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 도로를 만드는 것도 LH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인천시에서 하기로 했던 거가 어떻게 검단신도시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인천시가 하고 비용은 도시공사에서 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만 놓고 보면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그 비용을 도시공사가 대는 것보다 공동사업자인 LH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검단신도시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는 지금 현재 곧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공사시기가 다소 늦어져요. 저쪽 검단신도시에서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시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하게 되면 비용은?

비용은 똑같이 도시공사하고 LH가 대는 겁니다.

비용은 저쪽에서 검단신도시사업비에서 대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네, 전액 부담 거기서 합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원가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5억 6,000만원 중에 이 6,000만원은 이월을 시키고 5억을 불용을 했어요. 이 6,000만원은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억 6,0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공사 설계비거든요. 왕길사거리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설계비입니다. 그중에 5억 5,900만원에서 설계비 5,900만원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5억, 양쪽 다 5억은 원칙으로 하면 도시공사로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검단산업단지하고 검단IC 간 도로도 도시공사에서 돈을 대주는 거기 때문에 불용해서 반납을 하지 말고 이 예산에다가 다시 태우자, 다시 편성을 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그 10억을 저기에다가 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에다가 다시 편입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설계는, 이 설계비가 5억 6,000인데.

네, 당초에 5억 6,000.

네, 6,000인데 6,000은 지불을 하고 5억은 불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가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5억 6,0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6,000만원 들여 가가지고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공사를 하느냐 저쪽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느냐 때문에 인천시에서 한다라면 계속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설계한 것을 부정을 하고 자기네가 다시 하게 되면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면 본인들이 한다라면 그러면 좋다. 이 상태에서 설계를 끝난 것만 타절을 하고 더 이상 설계 안 나가겠다 예산 낭비 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5억을 그러면 불용하자라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5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칙으로는 도시공사에 도로 줘야 되지만 본인들이 이 검단IC 간 도로에는 자기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라고 하니 그러면 그 남는 5억, 두 군데 것 10억을 그러면 이 비용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리로 편성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 시설부대비 17억 이게 이월됐어요?

네.

이월사유가 뭐예요, 이게?

첫 번째는 수용재결, 보상 부재에 대한 수용재결 지연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촌사거리 입체교차로에서 먼저 위원님도 고민을 하셨지만 LH에서 가정보금, 지금 가정택지죠. 거기에 대해서 고가차도 만드는 것에 대한, 지하차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서로 찬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일부 부담하는 구간하고 이 두 구간에 대한 것을 일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은 일단 여기 이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 매입 자체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고가도로는 주민민원에 의해 가지고 고가도로 설치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그러면 이 사업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진행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촌사거리 LH에서 하는 입체교차로에 대한 것은 환경 문제나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남북 방향으로…….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사업한다고 하는 거가 고가도로로 하되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 설득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네, LH 쪽에서는 그런 동의를 얻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는데? 절대 반대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아니, 환경 문제가. 환경 문제를 보완을 한다는 하는 거가 고가로 가는 것은 고가로 간단 말이에요. 고가로 가는 거가 눈에 안 보이나요?

그런데 그 환경 문제는…….

아니, 시각적인.

시각적인 문제까지도 환경으로 보는 것은 조금 우리 현행법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뭐냐면 도시가 지금 공촌사거리 일대는 도시철도 2호선이 공촌사거리를 지나가면서 100m 정도 지나면서 지하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뜨고 있어요. 뜨고 있는데 이렇게 가로 걸치는 거잖아요, X자로. 이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환경적인 문제를 보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한 건데 이게 X자로 걸쳐지는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가는 절대 반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구 주민들도 그렇지만 서구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도 고가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 설득으로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은 LH에서 가정지구 주택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비를 가정지구 조성하는 조성원가에 이걸 담아서 한 350억 정도 풀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한 350억 가지고 이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가도로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면 지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우선 도시철도 2호선이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피 두께가 잘 안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에 저희가 한번 보고드렸듯이 지금 LH에서는 당초에는 고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평면, 지하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도 생각이고요. 그것을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평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평면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초기에는 고가에서 중간에 지하로 바뀌었어요. 그랬던 거가 ’14년 3월달에, 3월 18일인가 그렇죠. 이게 고가로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가로 뜰 때는 이게 도시철도 2호선하고 LH하고 인천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공중으로 띄웠는데 공중으로 띄우다 보니까 주민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공중으로 못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평면으로 펼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지하도…….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고가설계를 하고 고가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시켜서, 고가는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지하로 했을 때 빈정내사거리를 넘기냐 안 넘기느냐 그 다음에 평면이라는 것은 사지 방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지 방향에 대해서 완전 입체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가ㆍ감속 차로를 확장하는 게 나은 거냐 그런 다양한 방법을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교통은 당연히 해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환경저해가 얼마큼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주민하고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게 뭐예요?

평면, 지하, 고가 다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한다는 얘기야. 이것 검토하고 있나요, 이것?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것?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가요, 이게?

네,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LH는 고가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확인한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네.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것. LH는 지금 고가로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고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땡큐예요, 감사합니다야. 지금 가정지구 저 사업은 ’16년, 금년 말이면 저게 이제 준공 예정에 돼 있죠? 기반공사, 준공이 나는 것 아니에요.

네.

나고 그러면 LH는 저기에서 사업하고 떠나버려.

네.

떠나면 저기에 공촌사거리 한 350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에는 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교통영향평가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인천시든 각 지자체에서 놓치고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것은 이슈가 돼서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할 부분이지 저것 LH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받아내느냐는 얘기예요.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래한화지구라든지 논현 LH에서 한 부분 보면 저희가 우리 건교위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지만 한화지구 내에 교평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야 할 공사비 460억에 대해서 현금 230억과 토지 230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또 북항도 개발이익으로 받아 냈지 않습니까 또 논현지구에 소래IC 만들어낸 450억도 저희 인천시가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나요?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들어오되 그 비목에 쓰도록 여기에도 저희가 오늘 결산서에도 소래길이나 소래교를 확장하는 것을 쓰도록 돼 있고 북항에 있는…….

그러면 인천시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대 인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통 수요가 늘어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구축을 하는 건데 그 도로망 구축을 하지 않고 LH 같은 경우에 이제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 그 돈을 이렇게 받으면 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만 쓸 수 있게끔 해야 사업취지가 맞는 것이지 그걸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이걸 써버리면…….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협약에 의해서 그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받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무슨 무슨 공사 특별회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건설공사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오되 그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책임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선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그냥 써버려요.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그냥 쓰는 것 아니에요. 그냥 녹아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회계에 들어온 것 쓰고 나중에 목적사업으로 쓰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그것은 위원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입을 받을 때 어디 어디 개발사업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딱 받아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편성을 하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그 편성 시기는 다르더라도 그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이 공촌사거리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그러면 공촌사거리 이게 고가로 하든 지하로 하든 평면으로 펼치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LH에서 이걸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하는 방식이 용역을 준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네.

LH에서 용역 발주해서 용역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용역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게. 몇 개월짜리예요?

그 기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기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LH 공사를 이렇게 욕을 해서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천시하고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때 비협조적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말로만 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다만 전에도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요. 아까 3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보면 저 공사를 하는 데 35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다툼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제가 먼저 할게요. 식사들 잘 하셨어요? 이번에 추경에 증감되는 게 몇 %나 증감된 거죠?

저희가 일반회계가 한 6.3% 아니, 12.4%가 증액이 되고요. 특별회계는 0.9% 해서 평균 6.3% 증액이 됩니다.

한 35억 정도 증감.

네, 그렇습니다.

세출은?

세출은 저희가 토털 0.1% 증가가 되는데요. 일반회계는 0.6%를 감했고 특별회계는 4%를 증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이너스 0.6%, 특별회계는. 어쨌든 토털 이렇게 보면 세입은 6.3% 늘어났는데 세출은 0.1%란 말이에요.

네, 가장 큰 차이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주차장 확보하는 7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는데요. 그게 삭감이 된 게 가장 큽니다.

70억 정도?

네.

주차장이요?

네, 주차장 설치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라고 해서 그게 지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도 어쨌든 금액적으로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인천시 택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여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몇 대나 되나요?

법인택시가 약 한 4,000대 정도 되고요. 일반 개인택시가 한 9,000대 정도 됩니다.

법인이 한 5,300대하고 개인이 한 9,000대 정도.

네.

그러면 개인은 이게 9,000대 하면 회원이 한 9,000명 정도 된다라는 얘기네요?

네, 개인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9,000명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진 단체가 국장님, 여기 인천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이런 규모를 가진, 한 1만명 정도 되지 않아요?

네.

1만명 정도 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뭐 어쨌든 새마을이 되든 자유총연맹이 되든 회원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그것은 파악은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많다고 해도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죠?

아마 관리하고 있는, 관변 쪽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1만명 이상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죠.

통장협의회에서부터 자치위원서부터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이런 분들이 전부 만 단위는 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데는 봉사 활동을 하는 데인데 봉사 활동을 하는 데에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가 어쨌든 인천시 전체로 이렇게 따지면 각 군ㆍ구별로 이렇게 보면 몇 천만원에서 인천시 전체로 따지면 몇 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개 단체에 뭐 전체 다 하면 수십억 될 테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 회원이 한 9,000명 정도 되고 9,000명 되는 이 회원들은 공공성을 가진, 교통 관계에 공공성을 가진 그런 일을 하는 회원들이죠. 개인택시는 그렇다고 봐야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개인택시는 아까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와 다르게 자기가 사주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 근로자라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특수노동자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그냥 봉사를 하는 거지만 특수노동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수노동자들이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을 접하고 거기에 서비스업을 하고 하는 이런 업에 종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떤 교육도 필요하겠죠.

교육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시키고 있나요?

개인택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교통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들은 참여가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가 개인택시업계 협력프로그램 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 견학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택시업계의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택시 운행을 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견학을 하고 이러는 게 있나요?

개인택시는 없고 요. 법인택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있는데 왜 개인택시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는 하나의 자영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근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택시발전법에 보더라도 운수종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사정에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운수를 하고 있죠. 운수업을 하고 있죠.

네, 운수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들의 영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발전 또는 그 영리를 위한 경영자로서의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네.

자기발전을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초기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다 검증을 해서 면허를 내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 자격조건은, 택시면허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있는 거고요. 또는 자기의 어떤 영리나 또는 택시발전을 위해서 자구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본인들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자구노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발전도 시켜야 되고 공공성을 가진 운수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은 또 그만한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그것은 저희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택시발전법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 시ㆍ도 조례로 먼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에 대한 부분이나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례를 담아놨는데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못 담았던 게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에 한번 반영할 수 있는 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 뭐야, 의견 청취는 안 했죠?

버스 의견 청취는 안 했죠?

국장님.

네.

설명서 36쪽에 보시면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이 있어요.

네.

사업목적이 인천~신도~강화를 연결하는 도로건설로 향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 거점 도로로 활용 이렇게 돼 있고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1일서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전담팀을 통해서 구성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이게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우리 MOU까지 체결하고 착공식까지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양항공국하고 경제청하고 저희 건설교통국하고 3개국이 TF팀을 구성해서 하나의 방법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도로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양항공국에서 찾아주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받을 경우에 이 도로를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하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국도로 지정받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또는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말에 정부예산안에 예타 비용 건의, 타당성인가.

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정부가 거부 방침을 내렸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부한 사유가 뭐예요?

그게 순수하게 저희가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미흡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통행량만을 놓고 주변 여건을 잘 적용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BC값이 낮게 나왔어요. 0.33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봤을 때 국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올 예산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3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하고 강화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고 두 번째는 공항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중학교까지도 영종으로 나와서 애들이 비가 오거나 또는 바람이 불면 나온 경우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학교로 출근도 못 하고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헬기는 먼 지역을 뜨기 때문에 헬기 지원도 못 받고 이런 정책적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여태까지 과정을 겪어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 본다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국가에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분과 근거를 찾기 위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시 자체 재원을 통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 안 되면 6,39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요 예산으로, 우리 재정여건상 저는 이게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번 용역에 보면 저희가 구상은 4차로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차로수를 조정해서라도 2차선 정도라든지 또는 왕복 가변차로를 놓고 3차로를 하면 6,000억은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6,000억보다 훨씬 적은 거고 저희는 6,000억이 되리라고 판단한 것은 뭐냐면 4차로를 계산한 겁니다. 강화 분들이 지금은 인천을 오더라도 김포를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하고 김포하고 협의할 때도 지금 84호선은 인천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포에 있는 84호선 국지도도 안 해 주고 또 해안도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역도로 64호를 받았는데 그것도 안 해 줍니다, 경기도가. 그러면 김포분들, 옹진군 북도면분들이 교통은 인천을 오려면 2시간, 3시간입니다. 특히 이 북도면분들은 배가 못 뜨면 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면 4차선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번 타당성에서는 꼭 필요한 2차선도 뽑아내기 위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사업으로는 진행이 안 될 때 우리 자체적 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재원마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2차로로 하면 6,000억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00억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2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6,300억 말고.

2,000억 정도라 그러면 그러면 보통.

한 반, 2분의1?

네, 3분의1 정도로 들 거라고 봅니다.

3분의1, 한 2,000억 정도?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임시장 때 이게 착공식을 개최했잖아요?

네.

전임시장 때 그래 가지고 착공식만 개최를 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기대감이 그동안 컸는데 이게 뭐 흐지부지돼 버리고 하니까 비난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 주민들한테 어떤 마음만 들뜨게 해서 기대감만 심어주는 그런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국비든 아까 얘기하시는 공항공사나 또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는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자료를 찾도록 하는 용역을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해 주세요. 확실히.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세입의 규모를 보면 2016년도 일반회계 쪽에 전체로 보면 한 6.3% 정도 증가했죠?

네, 일반과 특별회계를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그런데 버스정책과 쪽 같은 경우는 20.8%가 감소를 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세입상에서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버스정책과가 당초에 저상버스 37대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7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그것은 가내시만 됐었던 거고 최종 확정은 30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30대분만 확정되고 7대분은 그러면 못 받은 거네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3억 8,500을 감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보면 지하도상가 쪽에 한 60억 7,000만원 정도 세입이 늘어났어요?

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억을 차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환수받았나요?

네, 올해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

차입금 돌려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뭐 전체 내용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연구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편성이 많이 됐어요.

네.

금액이 굉장히 단위도 큰 것도 많은데 추경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7호선, 7호선 기본계획 11억인데요.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쓰레기매립지 지원 특별사업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행량 기초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5년도에 사전에 용역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심의를 놓쳤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반영하고 올 상반기에 심의를 받고 하반기에 추경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영종, 강화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하고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세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 같은 그런 개선사업비는 지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확대시킨 건가요?

네, 도로 정비비 이면도로 군ㆍ구에서 하는 것은 매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8월, 9월에 군ㆍ구에 2017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5대5로 서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관련한 용역사업비 이것도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게 좀 늦어진 건가요?

준공영제 버스노선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노선 이번에 1억 추가하는 것은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을 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모니터링을 해야 정말 이게 안정화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는데 안정화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비로 저희가 신규 1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추가비용은요?

그것 77억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12월까지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한 57억 정도가 10월분 것까지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고 그리고 2개월 치를 더 해서 77억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기본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나요?

준공영제에 대한 가부를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영제를 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감차든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에서 저희가 마무리 지은 게 있고요.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비용절감 부분에 대한 것도 종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것 외에도 다수 지적받은 내용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화를 하면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라는 제안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안 해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혈세가 버스 준공영제 실시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버스이용편의나 서비스 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별로 없고 결국은 사용주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용은 대충 알기는 하는데 자세한 것은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밀히 좀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런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시나리오상으로 보면 3개 안이 들어왔는데요. 3,200원에서, 이제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을 지금 현재 3,000원짜리를 3,200원에서 3,000원 그대로 하는 세 가지 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3,200원은 거리를 조금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3,100원짜리는 거리 운임에 대해서 144m로 돼 있었는데 176m당 200원으로 올리는 것, 기본요금은 그대로 3,000원으로 놔두되 거리운임을 169m로 하고 200원을 올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거리별로 한 6개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 검증용역은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인천시가 철도에다가 환승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를 하냐면 60%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작년 2015년 6월달에 저희 보전지급률을 46%로 인하를 했습니다. 각 3개 시하고 한국철도공사 이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갔던 것을 취하하면서 46%로 14%를 인하시켰는데요. 그것이 맞느냐 또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수도권요금 환승할인을 적합하게 할 것이냐는 것을 4개 기관이 용역을 해서 도출을 하고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또는 합리적인 요금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정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법을 도출하기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좀 할게요.

지금 광역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관련한 의견도 같이 듣나요?

다음 것?

신은호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안 60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1,0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안 365쪽 택시운송사업지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1,000만원 증액,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안 602쪽 버스업계 노ㆍ사ㆍ정 협력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602쪽 택시화물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수송체계 개선,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협력지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협력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602쪽 택시화물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수송체계 개선, 개인택시업계 협력지원, 개인택시업계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개인택시업계 협력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네 건 중에서 저희 택시운송사업 쪽 택시운송종사자 쉼터운영 그 다음에 버스업계 노ㆍ사ㆍ정 협력프로그램 사업비 증액 그 다음에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프로그램 4,000만원 증액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602쪽에 개인택시업계 협력지원 프로그램 4,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사업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대한 심의 등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저희는 동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역버스 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의견청취 조항에 의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광역버스 요금은 2012년 2월 현재와 같은 2,500원으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4년 넘게 동결돼 왔습니다. 그동안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상승돼 왔고 고속도로 좌석제 시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누적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여건 및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광역버스 업체의 요금인상 요구와 노선폐선 건의 등으로 시민 불안요소 등이 가중되어 광역버스 요금조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 6월에 서울시는 24.3%, 경기도는 20%를 인상하였습니다. 조정안으로는 버스운송사업자 측에서 요구한 기본요금 300원 인상과 거리비례제와 조조할인제를 시행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 인상 및 근로자 확충 등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였으나 시민 부담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성인기준 기본요금 2,500원에서 150원을 인상하는 제1안과, 200원을 인상하는 제2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시행하지 않았던 거리비례제와 조조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민의 요금부담을 고려하고 근로여건과 경영 악화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제1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리비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우리 시 광역버스 노선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장거리 노선이 대부분으로써 이용 거리에 따라 합리적 요금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서울과 인천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인천시는 평균적으로는 왕복 90㎞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한 70여㎞, 경기도는 80㎞ 정도 되는데 특히 우리 인천은 강남역 같은 경우는 평균 110㎞에서 130㎞까지도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방안으로는 현재 국토부 면허인 광역급행버스 일명 M버스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기본 30㎞ 이내에서는 기본요금만 받고 초과 60㎞까지는 매 5㎞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60㎞ 초과 시 100원만 추가되는 것으로 최고 추가요금은 7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생계형 근로자와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의 이용수요를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승차 시에는 요금할인을 해 주는 조조할인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수도권 철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를 조조할인제에 포함되는 이용객을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이용승객은 한 6.4%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 안건 4쪽에는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입하되 종전 2,50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스템제를 업체와 한번 협의를 해 본 결과 새로 시스템 개발 시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비용이 증가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조조할인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와 서울시 광역버스가 적용하고 있는 기존 할인율 20%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버스정책위원회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금과 시기를 확정하고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요금조정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안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운송 형태의 직행 좌석형에 해당되며 시내버스의 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거 우리 의회 내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광역버스는 현재 총 18개소 노선에 19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버스는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보조금 지원이 없이 환승 할인금 일부 지원과 요금 등의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내버스 등 요금에 대한 업무규정이 운임요율의 결정 조정원칙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운영적자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요금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금회 요금인상과 더불어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입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보완책을 담고는 있으나 기본요금 인상과 더불어 이용 거리에 따른 요금제 시행에 따라 가계부담 등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요금의 조정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제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먼저 요금인상 요인 등 그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요금의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 실시한 운송수익과 운송원가의 검증방법과 그 과정에 대한 가능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요금인상과 더불어 조정안에서 다룬 서비스 개선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며 기타 본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타시ㆍ도와의 협의 등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버스 요금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국장님, 운송수지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15년도 기준이 총 44억 이렇게 적자가 보고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자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정안을 보면 1안과 2안은 이렇게 돼 있는데 1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네, 저희는 1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다손 1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50원 오르는 거예요, 1안이.

네.

향후 2,500에서 2,600원이 150원이 오르는데 1안으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분석이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운송수지가 4,100만원이 적자로 돼 있어요. 이것 정확하게 분석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운송수지 현황을 가지고 정확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분석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적자운영을 해 왔어 그리고 또 집행부안대로 1안대로 요금을 인상을 해도 4,100만원이 또 적자야 그러면 업계에서 집행부 1안을 갖다 수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조합에서 건의한 것은 별안간 오르는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시민들까지 고려했을 때의 운송수지, 당초에는 원가 대비 89.7%인데 조합에서 건의한 것을 보면 105.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건 제출한 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저희는 1안은 99.9%까지 도달하는 거고 2안은 101.4%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업체, 운송업체들을 생각한다면 2안도 적합하겠지만 시민을 고려한다면 99.9%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1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민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업계에서는 반발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업체들하고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체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하는 게 또 저희 몫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체하고 잘 조정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조정은 하는 건데 우리 시민 부담도 최소화시키고 업체도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올려줘도 적자라는데, 뭐.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까 이거가 끝나면 버스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물가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과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모두 담아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계에서 제출한 수지 분석 자료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검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검증했어요?

운송업체에서 낸 자료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총 운송원가 등 이 표준양식, 국토부가 지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성이 되면 이건 세무사가 대부분 작성을 하고 이걸 또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자료로 저희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의 회계사를 동원하지 않고 저희 버스정책과에 회계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요금산정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별도의 용역을 준다면 저희도 편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낭비 등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감으로써 업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자격을 가진 직원이 검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운송원가에 있잖아요. 운송원가에는 이미 업계의 이윤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이게?

이윤은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요금인상을 해 주고 저희는 안 해 줬기 때문에 근로자 인건비나 또는 사주들의 이익은 점점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이윤은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이번에 세무조사에는 이윤은 미포함된 걸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이윤이 미포함돼 있는 걸로 제출돼 있어요?

네.

원가에, 운송 원가에?

네, 조합 건의안에는요.

아니, 지금 현행 요금조정하는 것 보면 현행이 지금 카드가 2,500원, 현금이 2,5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면, 1안에 보면 2,650원, 2,650원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 조합건의 안은 이윤에 대한 걸 조금만 더 확인하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리고 거리비례제를 시행할 경우 실제 요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 분석한 자료 같은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요금으로만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30㎞가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30㎞를 업계에서는 2,850원으로 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5㎞마다 100원씩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자료 좀 시간관계상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거리비례제를 시행할 경우 실제 인상액이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

최고가 저희 입장에서는 60㎞를 맥시멈으로 뒀기 때문에 거리비례제에 대한 순수증가액을 보면 7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요. 과연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이용객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0㎞ 이내가 평균으로 놓고 보면 전체 평균이, 평균으로 본 것은 뭐냐 하면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고 강남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서울역과 강남역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30㎞ 이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40.7%, 약 41%가 되고요. 최고거리인 강남 쪽으로 가는 약 60㎞를 넘는 분들은 0.1%밖에 안 되고 가운데 중간에 끼는 분들이 55㎞까지 가는 분이 21%니까 55㎞까지 봤을 때 한 62%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신다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어차피 업계의 요구를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시민부담…….

위원님, 아까 그 적정이익이, 업체에서 낸 원가에 보면 적정이익이 약 2.2%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할 부분 있으면 확인을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택시 요금조정 검증수수료 같은 게 보니까 1,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역버스 요금도 이처럼 버스회사도 제출 자료를 갖다가 받아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정확하게 검증을 좀 해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시민들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 18개 노선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차량 대수는 197대.

네.

몇 개 회사가 운영하나요?

2015년까지는 18개 노선에 197대였는데 금년도에 한 회사가 더 들어옴으로써 19개 노선에 차량은 197대 그대로 맞고요. 회사는 5개사에서 6개사로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19개 노선?

197대는 똑같습니다.

6개 회사요?

네, 6개 회사입니다.

6개 회사에 차량을 가장 많이 운행한 회사가 몇 대 운영해요? 회사별로 차량 대수 보유 현황 갖고 계시죠?

네.

노선별.

제일 많은 차량이 면허 대수가 삼화고속이 83대고요. 그 다음에 신진여객이 23, 신강이 65대 이런 식으로 삼화가 가장 많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삼화가 63대요?

83대요.

83대?

네.

운송수입, 운송원가 검증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늘 얘기를 하지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한 회사에서 운송원가 그 다음에 운송비용 이것을 산정을 해서 제출하면 인천시에서 검증을 하는 시스템,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요금 결정을 해 주고 노선을 결정해 주는 행정기관의 감독관리청이 노선에 투입된 운송원가하고 운송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전문가를 투입해서 산정을 해 갖고 시스템화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운송원가 내고 운송수입 내고 적자 상황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래서 요금 체계를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시스템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고 시스템화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든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에요, 이게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자꾸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른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한 이를테면 63대를 보유한 버스운송회사가 여기 지금 운송원가를 계산해 놓은 걸 보면 총 적자가 연간 44억이에요. 그런데 1일 대당 적자가 6만 798원이 됩니다. 그러면 63대를 보유한 이 회사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 1일 6만 798원의 적자를 내는데 365일을 83대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1일 대당 적자로 6만 798원이라 그랬어요. 약 대충 금액 얼마 정도 돼요? (

좌석에서 - 15억…….) 네? (

(관계관을 향해) “얼마야?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것?”

20억이요? (

좌석에서 - 네)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 국장님.

네.

83대를 보유한 버스회사가 연간에 20억 적자를 내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저희는…….

그러면 이 버스회사가 63대 보유한 회사가 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은 이 광역버스만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사만 운영하는 내용을 가지면 몇 년 동안 운영하셨냐고요, 이 83대 가진 회사가. 수십년 했죠?

네.

그러면 이런 적자 내용을 가지고 수십년이나 이를테면 20년이면 얼마입니까, 400억이죠?

네.

400억 적자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기업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위원님, 그래서 이 197대 총괄에 대한 44억이라는 적자고요. 각 회사마다 아까 말씀드린 80대를 가진, 83대를 가진 삼화 같은 경우는 한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를 하고 충족하느냐 하면 삼화가 전세버스도 하고 있고 우리 광역버스도 하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도 하고 독립채산제면서도 구입해서 지원을 같이 한 거고 또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자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2012년도에는 1일 통행승객이 6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만 5,000으로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뭔가라고 한번 저희가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뭐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같은 게 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네, 그거와 좌석제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수학적 논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수학적 논리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적자를 낸 회사를 운영할 기업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재 털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단순하게 원칙적으로만 보신다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결국은 뭔 소리냐 그러면요. 수송원가 계산이 잘못됐고 운송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체제에 대한, 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시스템화되지 않는 부분 외에 그런 운영체계 때문에 다른 어쨌거나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는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네, 위원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굉장히 산업화되면서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말 기업인으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수입이 발생하면 내가 기업을 마칠 때는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마인드나 정신을 가지지 않는 기업 말고는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할,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버스 운행 안 한다고 거리에 그냥 전부 방치시켜 놓고 집회나 데모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할 때 자기 요구 안 들어주면 정말 강한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업을 운영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이런 적자를 보고 운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국장님 같으면 회사 운영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한다 그렇지만…….

못 하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런 것도 하나 고민을 하고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런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타시ㆍ도도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광역으로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 기준을 딱 만들어 줍니다. 과거, ’13년 전에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 또 잘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요.

국장님, 그 설명을 제가 안 들어도 이해가 되고요. 대한민국 세법에는 회계법이 없어서 탈세하고 다 합니까?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법망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운송수입 그 다음에 운송원가 이것이 정확하게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그런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도화로 바꿔라 인천만이라도.

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틀이 있는데 제도를 만들어 준 틀 가지고 회사에서 그것 맞춰서 다 합니다. 세무사들도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을 틀에 맞춰서 다 세무서에 신고해서 감액 처리하고 다 해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적자를 보고 대한민국 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회사를 운영할 회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무엇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송수입, 운송원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결론을 본 위원은 내고 싶습니다. 심도 있게 재검토하십시오.

네.

홍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는 운송수입이나 운송원가 산정하는 것 자체부터도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일단은 이 자료가 진실한 걸로 믿고 진행을 한다면 연간 총 약 44억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요금체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요금조정한 수준이 적정한가일 텐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료 5페이지 조정안별 수지분석 자료를 산출하셨을 때 거리비례제나 조조할인제가 검토된 사안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거리비례제나 조조할인을 하지 않았고 정액제로 한 겁니다.

현행은 하지 않았지만 1안, 2안의 경우에는 시행한다고 하셨었는데 그것은 반영되지 않은…….

그것은 포함을 한 겁니다.

1안, 2안은 포함이 됐던 거고 현행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기본요금만으로도 1안의 경우에는 150원이 상승하고 2안의 경우는 200원이 상승하는데 보통 그 차를 타고 도착지에 간 사람은 보통 그 차를 다시 타고 오기 때문에 왕복요금으로 산정을 한다고 한다면 300원 혹은 400원이 상승을 하는 꼴입니다. 그것은 기본요금만이고요. 거리비례제를 산정을 했을 때 최고로 많이 오르는 노선이 9300번 노선인 것 같은데 청라업무단지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이 노선이 종점에서 기점까지 가는 승객의 경우 3,350원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편도로 850원이 상승하는 거고 왕복으로는 1,700원이 상승하는 건데 강남으로 가는, 인천에서 강남으로 가는 거의 전 노선이 비슷한 수준인 것인데 너무 인상 폭이 크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청라업무 요금조정 원칙을 보니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쓰셨는데 청라업무단지 사람들이 강남역으로 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방법은 9300번 노선이 효성동과 작전동을 다 거쳐 가기 때문에 굉장히 먼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청라 사람들이 수익자라고 해서 이렇게 큰 요금부담을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보완 말씀드리면 9300번하고 930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항철도가 개통이 됐고 저희 또 BRT가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BRT 하는 그것 때문에 워낙 승객이 떨어져서 9300번하고 9301번은 폐선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청라분들은 M버스라고 해서 국토부 면허를 또 집어넣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라에서 가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이것만 타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3,350원이라는 굉장히 큰돈이 오릅니다. 왕복으로 하면 더 많은 돈이 오르는데 그래도 대중교통만 놓고 보더라도 공항철도가 있고 M버스가 지금은 주민들하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RT가 있고 장래에는 또 7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권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이용하는 승객들이 굉장히 소수지만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남까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은 또 이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차당 지금 50명 정도가 한 회에 갈 때 왕복하면 100명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 60명이 타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다 그래서 폐선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라에 7호선이 연장이 되고 M버스가 개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M버스 역시 지금 효성동과 작전동을 거쳐서 BRT 노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것 역시 청라 주민들은 효성동, 작전동을 거쳐야만 강남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7호선 역시 한 번에 강남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환승을 거쳐야 되니까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M버스 같은 경우가 이 광역버스의 특성은 뭐냐면 지금 청라분들은 우리 규정에 보면 7.5㎞ 이내에서 6개 정류장만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에 3개와 그 외 지역을 3개를 두는 건데요. 그것을 청라에다 다 두고 청라IC를 통해서 가자는 노선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거죠. 정시성을 확보하는 건데 저희가 BRT 노선을 한번 타 봤더니 업계에서 요구하는 그걸 타 봤더니 그것은 다소 청라IC 타는 것보다는 늦습니다. 그런데 아까 9300번이 저희가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또한 적자기 때문에 이분들이 면허를 안 받으려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면허를 받은 게 아니라 M버스 같은 경우는 받은 게 아니라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정자로서 포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자에게 적자 노선을 무조건 강요하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그런 적자가 있다면 요금 수준을 조정을 해야 할 것이지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라 주민에게만 너무 큰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봤다는 겁니다. 강남까지 가시는 분들이 1%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50㎞ 정도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그분들은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폐선이 되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피해는 더 온다 해서 저희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