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본 안건 상정을 결정하여 주신 데 대해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능허대중 일부 학부모들의 이전 반대 의견과 학교군 조정관련 연구용역 진행 등을 고려하여 동 안건이 보류 결정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업무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허대중학교 이전 반대 의견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능허대중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전재배치 추진배경과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시 4월 26일 능허대중 학부모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중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자리를 마련하여 반대하신 학부모님들의 염려사항과 능허대중 이전에 따른 여러 우려사항을 재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재차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부서 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능허대중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을 가지고 5월 10일 저녁 6시 능허대중학교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능허대중 이전배경과 그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을 재차 설명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학부모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고, 일부 오해가 있던 부분을 설명 드리고 최종 검토된 지원 대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외 공식, 비공식 자리 등을 통해 이전반대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어쩔 수 없는 이전 추진배경과 이전 이후 대책 등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능허대중학교에서는 학부모총회 이후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능허대중 이전에 따른 찬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재학생 257명중 247명이 참여하여 29.6%인 73명의 학부모가 이전반대, 70%인 173명의 학부모가 이전을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수의 학부모들이 제출한 이전 찬성 의견은 2년여에 걸친 능허대중학교 이전 논란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강한 희망을 담은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조언과 격려 덕분에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경청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마련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번에 능허대중학교 이전 추진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고 학부모님들과 진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지역주민들과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는 귀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군 조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에 따르면 중학교 학교군 검토결과 중학교 학교군은 행정구 단위와 일치하고 행정구 단위 내에서 근거리 통학을 위한 배정학구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군은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전체적인 중학생수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전략적인 학교재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능허대중학교를 송도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구도심의 학교를 개발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 전체 중학교가 적정규모로 운영되어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통찰하시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만 당초 제출했던 이전 시기를 2018년 3월에서 2019년 3월로 변경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2019년 3월 능허대중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을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의회, 지역사회 등 모두가 소통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계기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관련 우리 교육청 업무추진 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갈음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피 참석을 할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능허대중 이전과 관련해서 1년 넘게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분위기로 봐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전재배치가 단순한 학생 수의 절감에 의해서 이전재배치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소수의 학생들이라도 어떻게 배려를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학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모든 법적인 조치나 그런 절차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것보다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설득이라든지 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민, 지역주민 설명회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위에서부터 그런 절차를 하기보다는 주변부터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앞으로는 앞서서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이전재배치가 원도심에 있는 학교만 다 빼가는 그런 형상의 이전재배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학군조정을 고시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것은 곧 저희들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합리한 것이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학군 내에서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또 특정지역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그건 그 정신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져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인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사전에 여론조사나 또 협의를 통해서 지역대표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특정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만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 전에,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과 또 대표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능허대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고생들도 하셨고요. 어쨌든 이전이 되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능허대중학교가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능허대중학교를 시발로 해서 어떻든 뭔가 기준이 서야 되고 이걸 반면 교사삼아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교육청 입장이야 신설 원하는 지역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 지어주고 싶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육부의 기준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쨌든 상부에, 상부라는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이트한 규정이고, 또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고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있고 상위법이 있듯이 상위법이 어떻게 정해지고 교육부가 어떻게 지침을 정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룰이 생기고 많이 타이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시교육청도 국회의원들과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가 제가 봐도 현실을 교육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지어달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현상 하나하나를 보면 또 다른 부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가 좀 더 융통성 있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양반들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네 고집들을. 어쨌든 그 고집이나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앞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장기 레이스이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특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우리 학교설립기획과에서만 이 일을 전담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가장 저희 위원들 입장이든 누구든 가장 큰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기획팀을 제가 낮추어 보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의 문제 그리고 중차대한 문제를 좀 더 전문팀을 보강을 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해결능력은 행정의 수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청계천 이전 관련 사항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 상인들을 몇 년간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과연 우리 교육감님도 여러 가지로 일은 많고 힘들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교육하고 내 재산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육열이 높은 국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교육감님도 현장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도 실어주시고 이렇게 돼야만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풀릴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가서 말씀을 해보실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세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감님으로부터 제가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절차를 안 지키느냐? 여론수렴을 제대로 안 하느냐? 저하고 담당과장하고 오히려 반대한 사안입니다. 왜 질서를 지키다보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감님한테 수차례 이미 지적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설립과가 하는 일이 다른 과는 전부 공무원 상대인데 설립과는 성난 주민을 상대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거칠더라도 항상 죄송하게 생각되지만…….

그건 국장님께서 자주 소주도 사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어야 될 부분의 문제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절차를 쉽게 지키면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중투위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중투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고,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를 여기에서 저희 의회도 교육청에서 당신들이 할 일이니까 당신들이 절차 지키고 똑바로 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하나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들이 차제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번에도 학군조정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실력이 없거나 이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인천발전연구원이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회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담입니다마는 어쨌든 중앙투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데라든지 정말 객관적으로 인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떳떳하게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 인천시에 어느 어느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해보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항상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보다 너무 유연성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문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교가 빠져 나가면 그 지역은 공동화가 생기고 손실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피해라면 이상하죠, 피해라면 이상한데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급하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긴 안목을 보고 또 감님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 직원이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과거에는 아무래도 편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복잡해지고 하니까 저희들 방법도 다시 재검토하고 이번 능허대중학교 이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서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범답안까지야 나와 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교육부가 어쨌든 이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향도 하나 마련하고, 두 번째는 행정이라는 게 행정의 수장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수요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행정 수장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우리 교육감님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저희들이 가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대주민들하고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장시간에 걸쳐서 능허대중학교가 잘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교육당국과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두에서 본위원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게 신뢰와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는 게 소통부족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변명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소통부족이라고 느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거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도 분명히 가시적으로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늘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맞지 않습니까?

네.

인천교육을 갖다가 현 감님을 포함한 교직원 분들도 다들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움직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사항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능허대중학교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고, 또한 저도 서구에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지금 봉화초등학교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간단하게 간담회를 갖고 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통학구역이니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여건, 환경개선을 통한 이전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떤 문서상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진짜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신설이냐, 이전재배치냐? 물론 교육부에서는 신설로서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20대 국회가 원구성이 돼서 인천에도 교육위원으로 하신 분이 두 분 정도 나오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거를 꼭 단순히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폐교가 아니라 거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 부분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시교육청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회의원 분들이 해당 위원으로서 교육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양면의 칼인데 무작정 학교가 규모가 줄어들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도 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지역 모두가 행복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정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서 어떻게 결정돼야 되지 우리 일개 교육청에서 제시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중투위 가서도 제가 직접 가서 이번에 참관하고 실제 물어보고 했는데 교육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할당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거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투위에서 한 게 꼭 답안은 아니고 거기도 궁여지책으로 급한 거만 우선 앞에서만 몇 개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책으로서는 참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지 일개 교육청에서 선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전재배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은 이번에 20대 원 구성이 된 국회의원 분들이 있겠지만 이 분들한테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교육부의 지침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답변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게 해소가 돼야만 우리가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통학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도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나왔는데 거기 가좌1동에 있는 아이들 110명 정도가 물론 가좌1동에서 110명 정도가 지금 석남서초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있고 또한 3년 정도 예측한 수치를 보면 주는 수치가 그렇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쪽에서 석남서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110명에서 105명에서 106명으로 상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통학구역을 갖다가 바로 정했을 때 물론 359명 지금 350명으로 떨어지게 되면 학교가 폐교될 위치에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을 물론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의 아이들, 동생들이나 옆집에 있는 아이들이 가능하면 통학구역을 갖다가 해서 이쪽 봉화초등학교로 옮기게 되면 상황이 폐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염두를 해 보셨나요?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100여 명 되는데 이거를 봉화초로 다시 원상복귀 구역 내로 옮겨도 역시 봉화초가 석남서초보다 작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통학구역은 초ㆍ중ㆍ고가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보통 2km 이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인천의 학교가 합리적으로 배치된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인구수하고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만큼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행정구역하고 학교가 통학구역이 맞느냐 이러면 초ㆍ중ㆍ고 다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행정구역하고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어느 학교가 가장 그래도 작으냐, 소규모냐 이것이지 꼭 절대적인 게 답이 아니라고 저희는 어디 그러니까 민원인 앞에서도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왜 우리 학교냐 그러면 그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 중에서 작은 학교를 고를 뿐이지 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각 동에 학교가 2개 있는 학교 아니면 없는 학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수에 비례해서 너무나 고령화가 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없는데 거기에 학교를 갖다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게 물론 우리 인천광역시내에서 어느 지역을 갖다가 국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좌동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을 지금 제가 한번 정문에서부터 만약에 봉화초가 폐교가 됐을 때 석남초나 걸어봤는데 800m, 조금 먼 아이들은 1,200m 정도에서 집에서 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어쨌든 교육당국에서도 많이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불합리성이 없는 한에서 학교를 존치할 부분도 해야 되고 또한 신도시에도 학교가 과밀이다 보면 인구유입이 되다 보면 꼭 설립이 필요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불가피한 부분적인 것도 물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라 우선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면 어떤 주민과의 갈등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해서 소통을 포함한 어떤 밑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견수렴 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거처럼 바로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방법, 여론수렴 하고 하는 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그동안에 교육청이 했던 거 여론수렴을 안 거치고 중투위를 먼저 갔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정해서 약간 돌아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해주시고요. 이제는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되는 우리 시의회도 우리 위원님들도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적인 게 물론 우리 교육감님도 선출직으로 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갈등은 본위원이 봤을 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을 다 얘기를 수렴해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렵겠지만 감안하셔서 일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꼭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박송철 국장님과 이양호 과장님 그리고 권영남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한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가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더 이상 과거 구습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신 것들은 수고도 많으셨고 잘 하셨는데 그건 과거의 행태이지 지금의 패러다임에는 맞지 않는다. 중투위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시 한 번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 만월초등학교나 박문여고나 능허대 같은 이런 학교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단 아홉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시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억울한 한사람도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설득으로 이런 무뢰한 이전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설립계획안은 옥련지구 내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송도지구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생수용을 위해 능허대중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소규모학교 및 과밀학급 편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으로 하고, 개교 예정일을 2018년 3월에서 2019년 3월로 수정하여 인천시교육청은 능허대중학교를 송도지구로 신설 대체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 지역 공동화에 따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교육문화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박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긴 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존경하는 행정국장님, 이양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