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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6-14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3항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담당관실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86만 5,000원, 징수결정액 3,174만 1,624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4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인천시 홍보관 운영사업 정산 등 이자수입 32만 1,854원과 2014년 컨택센터 종사자 양성사업 정산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3,141만 9,77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 컨택센터 종사자 양성사업 정산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정산 검토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987만 5,570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예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억 396만 4,000원, 지출액 20억 314만 6,203원, 불용액 81만 7,797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면 투자정책개발 부분에서 예산현액 1,583만 2,000원 중 1,578만 502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만 1,498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지출내역은 투자유치안내 리플릿 제작 및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비 등 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으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과 민간투자유치단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610만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현액 2,223만원 중 2,219만 3,6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만 6,36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3쪽으로 기업방문활동 추진 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463만원 중 462만 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4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홍보 및 잠재투자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5,725만원 중 5,658만 9,3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6만 66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쪽으로 주요 개발사업 및 글로벌 자본투자유치를 위해 2015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국제부동산투자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1억 9,200만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쪽으로 경제청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송도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예산현액 16억 6,406만원 중 16억 6,405만 9,4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3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쪽 부서운영비로 예산현액 2,186만 2,000원 중 2,180만 2,651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만 9,349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석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결산안 규모 등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은 예산현액이 186만 5,000원이었으나 3,17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세출은 예산현액 20억 396만 4,000원 중 99.9%인 20억 31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2014년 컨택센터 종사자 양성사업 집행잔액 2,987만 5,000원과 2014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인천시 홍보관 운영사업 집행잔액 154만 4,000원 등 당초 예산현액 154만 4,000원보다 많은 3,14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불용률이 0.1%로 전체적인 예산집행은 적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12쪽에 보면 홍보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보다 두 배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것은 결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인수하느라고 이렇게 직원들의 교체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결과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진규

김진규위원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한 거네요, 그러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결산서 22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어요. 1,5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홍보물이라 함은 브로슈어나 이런 거를 말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들인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브로슈어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유치가이드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매년마다 그렇게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다른 기념품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념품으로 구입을 한 게 전자탁상저울이라든가 우리 송도국제도시 아름다운 전경을 넣어 가지고 해서 오시는 투자가들에게 기념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자개명함통도 들어가 있고 화장품도 때로는 우리…….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포함돼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 비용이면 넉넉한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저희가 워낙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야 좀 더 있으면 풍족하게 쓰겠지만 재정상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홍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줄 때 어떤 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금액도 상당히 적어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위원님도 말씀 있으시고 좀 더 살펴보고요. 질적으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편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저희도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인근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저희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병만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 내역 그리고 세출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결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있어서 2015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4억 2,01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3,259만 9,176원으로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244만 2,176원이 많은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과 농기계 임대수입금 등이 추가로 세입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6억 8,302만 8,000원 중 65억 5,934만 1,871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농촌진흥사업비 6,780만 7,069원과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587만 5,070원 등 집행잔액 1억 2,368만 6,129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입니다. 8쪽부터 14쪽에 걸쳐 있는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10억 7,177만 3,000원 중 10억 6,749만 2,536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428만 464원은 신기술 보급과 환경농업기술 보급 그리고 원예축산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쪽 농업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병해충진단실 운영 등에 예산현액 5억 261만 4,000원 중 5억 229만 2,06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2만 1,9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7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 지원사업과 지역 농촌지도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으로써 14억 7,227만 1,000원 중 14억 1,853만 6,735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373만 4,265원은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 운영비 또 공공운영비 등과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및 녹색체험시설 설치공사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및 귀농귀촌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억 3,895만 6,000원 중 2억 3,412만 3,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83만 2,4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대체적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교육사업비에 대한 어떤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 등 학술단체 육성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 등으로 예산현액 3,560만원 중 3,446만 5,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3만 4,35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의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만 1,42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31쪽과 32쪽의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 예산현액 1억원 중에 9,827만 4,11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172만 5,8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에 있는 농기계 훈련사업은 예산현액 2억 5,571만 2,000원 중에 2억 5,406만 5,730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입찰잔액 69만 1,490원 등과 집행잔액 164만 6,2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7쪽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20억 2,940만 9,000원 중 19억 7,353만 3,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87만 5,070원은 인건비 잔액과 부서운영비 절감액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석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결산안 규모와 이월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억 2,015만 7,000원이었으며 예산현액보다 1,244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3,259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6억 8,30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5억 5,934만 2,000원, 예산현액 대비 98.2%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2,36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됩니다. 세입ㆍ세출 세부사항으로 24억 3,25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예산현액은 1,345만 3,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302만 1,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는 바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하려니까 여러모로 힘들죠?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사업은 2015년도 이월조치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은 저희 기존 청사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많은 시설에 위험요인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교육장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과 음향시설 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4월에 거쳐 가지고 한 60일간의 공사를 거쳐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글쎄, 물론 세심하게 또 건물을 꼼꼼히 살펴봐서 만드셨겠지만 뭐든 간에 만들 때 제바로 만들어야 나중에 손도 안 벌리고 재원도 또 안 들어가는 이런 관계가 될 텐데 앞으로 교육장을 잘 이용해서 농업인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좀 더 아주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내용이 간단하니까 페이지수 관계없이 불용액이, 농촌운영비하고 기타경비 보면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촌의 중장기대책이 별도로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농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게 통계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업 거기가 이제 농촌과 어촌 또 도시가 혼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축산업도 들어갈 거고 기타 지역의 특산물들이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특별하게 소장님께서 아, 이런 사업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것은 중기적으로 해야겠다, 단기적 이런 뭐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규모가 비교적 적습니다. 적은 예산규모에 반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단위사업은 개소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세목별로 또 예산 2개 항목이 잡다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반운영비와 또 기타 보상금 또 행사운영 보상금 등 이런 세부적인 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각조각 이렇게 모여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 돼 있고요. 다음에 크게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 사업이 어떤 당초 목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각조각 그런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불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집행은 잘 원활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사업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육성계획을 갖다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주요내용은, 골자는 이렇습니다. 농업, 농촌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농업을 6차 산업화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갑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과 가공이 중요하고 또 어떤 지역농산물 브랜드화를 해서 농업의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좀 높여서 농가소득에 이렇게 기여하자 그런 쪽이고요. 또 두 번째로 농촌 현실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노동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버농업인을 위한 그런 지원대책과 생산기술 그리고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분이 크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식품가공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과 또 어떤 브랜드 개발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저희 청사 이전뿐만이 아니고 청사 외에 농업인이 어떤 가공사업을 갖다가 펼칠 수 있고 또 농업인이 어떤 다양한 교육과 실증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시험포장 또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어떤 교육장 이런 부분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산업은 저희가 도시근교다 보니까 축산업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악취와 오ㆍ폐수에 대한 민원제기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세세한 부분까지 좀 저희가 알뜰하게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의 어떤 여건변화에 있어서는 저희가 농업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구는 줄지는 않는데 경지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도시의 확장과 도시개발에 따른 농경지의 감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통계자료를 갖다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인구는 줄지가 않는데 농업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만큼 일하는 터전이 모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지면적은 줄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다양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는 작지만 작고 강한 어떤 강소농업으로 발전돼 나가고 있고 또 기술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농업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농촌지도자 같은 분들을 교육할 때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농촌의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 그렇게 농업에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80%, 90%는 그래도 농업현장에서 연세가 평균연령이 좀 높습니다. 거의 한 60대 이렇게 평균연령이 되는데 젊은층보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촌이 발전을 하려면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중장기계획에 농업교육이나 기술을 그분들이 습득을 해서 그 지역의 연령이 높으시니까 그분들한테 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냐 아니면 과거처럼 그냥 고령화에 계시는 분들이 농업이나 가축업에 종사하시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내지는 새로운 농업을 하나의 업으로 창업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그런 인력들을 갖다가 저희가 심도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것은 별도인데 가뭄이나 홍수나 아니면 질병, 구제역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농촌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도심하고 가깝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아주 직격탄을 맞는단 말이죠. 그런 홍수가 든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하고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가뭄이나 어떤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분만을 말씀드린다면 외래 해충이나 돌발 해충, 병해충으로부터의 어떤 저희가 사전 예찰이나 그런 방제활동을 갖다가 펼치고 예찰결과를 갖다가 행정기관과 농협 등의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공동방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제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갖는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뭄과 장마 이런 기상재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기상청에서 기상분석 자료를 갖다가 받아서 그 부분을 농민과 유관기관에 통보도 해 주고 그렇게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600㎜가 온다든지 무슨 뭐 500㎜가 온다든지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으면, 하천이 범람하면 결국은 농촌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농업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천 정비라든가 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관련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게 잘 되고 있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농정협의회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런 협의회나 어떤 업무연찬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농민들은 자연의 조건에서 주로 농사를 짓든지 어업을 하든지 가축을 기르는 것 아니겠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일반 이런 하이칼라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라든가 각 지역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민 입장에서 교육과 기술전수라든가 모든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저께 우리 경제산업국 예산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비가림 재배시설하고 그 다음에 비료 있죠, 유기농비료 그 예산이 많이 추경 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의 업무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과정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과정 진행은 구의 어떤 요청을 받아서 시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비가림 시설은 지금은 이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을 비롯한 어떤 시설개선이나 어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범사업 결과를 갖다가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탄저병이라든가 고추는 고소득 작물 아니겠어요,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업의 예산이 좀 줄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퇴비 같은 경우도 퇴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을 텐데 상당금액이 감액되더라고요, 추경 때. 그러면 농사라는 게 뭐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 7월 이후에도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게 일반 토지에서 하우스나 이런 것 아닌 것에서도 많이 있나요, 지금?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뭐 7월 이후에 재배되는 작목은 김장채소 정도가…….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아 갖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경제산업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 것은 예산을 사전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보급을 하고 또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실효성도 높여 나가야지 왜 자꾸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감액을 하고 줄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했던 거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그러니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애당초, 당초 재배면적이 감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보급물량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저희가 그쪽 예산내역을 최근에 이렇게 살펴본 바가 없어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그런 쪽 때문에 예산을 좀 삭감 조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경지는 줄어도 우리가 파악된 농경지가 있고 앞에 텃밭 같은 경우는 농경지로써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분들은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범위가 아니라 직접 농협 가서 본인들이 구매하고 그런 실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유기질비료 보급사업을 경험을 해 보면 이게 대인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됩니다. 대인적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종에 땅이 있는데 사시는 분이 외지에 다른 지역, 다른 구나 이렇게 사시게 되면 보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농지원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다 좀 농협과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우리 영종도에도 있는 사업소 거기 무슨 사업소죠, 농촌지도소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가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상담소, 상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행정적인 지원 이런 역할은 아니어도 지역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서로 협의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서 건의를 하고 또 그런 정보를 갖다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출장소나 이런 농정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셔 갖고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대학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있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 센터 내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실습은 지역 내에 농지에서, 농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프로그램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론교육은 작목별 재배기술과 귀농귀촌하였을 때 필요한 어떤 제반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실습은 작목별로, 재배과정별로 뭐 이렇게 많이는 못 하지만 간단한 그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몇 분이나…….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아흔 분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작년에 90명 정도?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올해는 얼마나 받고 계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같습니다, 90명.
제홍

유제홍위원

올해도 그 정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다 수료하고 나면 수료증이나 이런 것도 주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료증을 드립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 그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 명으로다 수료증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군ㆍ구별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은 어떻게 모집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비교적 교육 신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또 귀농교육을 받고 바로 귀농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더러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대비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4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라고 해서 강화에 500만원 주는 게 있어요. 이거 매년 주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매년 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사업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강화에 여성농업인들이 매년 있어 가지고 매년 전문기술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교육프로그램이 매년 바뀌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거의 고정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 과정을 바꿔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쌀 이용 해 가지고 식품가공기술 보급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4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인건비가 한 450만원 되고 이분은 그러면 몇 개월이나 일하시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십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8개월 했는데 450만원 갖고 가능한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기본급여는 됩니다. 그 이하로다가 이렇게 드리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기간은 8개월인데 실 근무기간은 그렇게 8개월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만두셨을 때 다시 재공고를 해서 또 그렇게 새로 오신 분…….
제홍

유제홍위원

주로 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력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강사는 저희가 별도로 자체강사는 아니고 외래강사를 갖다가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식품가공기술 보급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습의…….
제홍

유제홍위원

아, 실습?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 보조자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식품가공기술 교육이라 해서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제홍

유제홍위원

기술센터에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리실이작지만 조리실이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여성농업인 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질의하신 것은 강화에 대한 교육이고…….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은 강화 거고 여기는 지금…….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시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는데 교육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강화에서 하는 교육이나 저희가 하는 교육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교육도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장교육에…….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여성농업인이라고 따로 이렇게 세목을 정해 놓은 사유가 있으신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활지도자하면 농업인도 있고 도시소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생활지도자를 저희가 별도로 또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실습비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과정별로 30명, 40명 이렇게 끊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게 되면 미달될 때도 있고 또 이상으로 신청을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유의적절하게 넣어 놔서 과정별로 이렇게 시기별로…….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육을 신청했는데 별도의 재료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것도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에 맞춰 가지고 실습이나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사이전 문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당초 이행과정별로 진행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국토교통부로부터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게 뭐 5월이나 6월달쯤에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6월달쯤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는 이것을 본안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런 단계, 사전적인 조치단계인데 대체적인 의견은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저희 청사가 법적으로는 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행령을 좀 개정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어떤 격려와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럴 전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인근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8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억 1,271만 9,000원으로 2016년 기정액 18억 8,349만원보다 1억 2,92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강화ㆍ옹진군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413만 2,000원과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901만 4,000원과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반환금 108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3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0억 2,496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58억 94만 5,000원보다 3.8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2015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안 347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과 4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비 중 농업인대학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47쪽 하단이 되겠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2,901만 5,000원은 2015년도 국비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사업 관련 국비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억 8,349만원 대비 6.8%가 증가된 20억 1,271만 9,000원입니다.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증액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58억 94만 5,000원 대비 3.8%가 증가된 60억 2,49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작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중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및 녹색체험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하면 우리가 이거 해당되는 사업내용이 뭐가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농산물시장 개방과 어떤 소비자의 패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우위품목을 갖다가 직접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작물에 대한 어떤 생산기반 구축을 갖다가 조성하는데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비교우위품목이라고 하면 인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비교적 다른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지금 생각하시는 품목이 뭔지가, 염두에 두신 건 없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추가공시설 아니면 일반 쌈채류에 대한 가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령화에 따라 농작업이 상당히 어려우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농산물을 선별ㆍ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여기저기 많이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개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대상은 단체가, 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이나 아니면 연구모임체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후에 그러면 다시 공모과정이나 이렇게 거치겠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서 5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강화하고 옹진의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물론 매칭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삭감되는 사유는 농촌진흥청의 내시변경에 따른 그런 삭감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 예산변경 때문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비교우위품목을 고추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고추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양고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매운 고추, 무슨 고추 그거 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주산단지는 청양을 비롯해서 괴산 그 다음에 태안 이런 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강화하면 옛날에는 ‘인삼’이랬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다가 인삼이 땅의 무슨 지력인가 그걸로 인해서 6년, 몇 번 하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장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금산인가 어디로 내려가서 이제 특산물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강화에 고추를 특산물로 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인천지역에 그래도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고추가 재배면적도 많고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고추를 지금 1안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물론 고추가,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안을, 1안을 고추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외에 특용작물도 지역에서 어떤 경쟁력, 꼭 규모가 커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상품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에 어떤 특이한, 특별한 그런 사안이 있는 품목을 갖다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과거에 직물공장이 많았던 강화에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듣기로 한 10만 이상 됐다라고…….
창일

정창일위원

10만 이상의 인구가 살다가 지금은 6만, 7만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시대적 환경도 어떤 업종에 따라서 농산물이 됐든 공장이 됐든 그거와 관련해서 인구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강화의 특산물을 하시려면 중장기대책으로 정말 뭔가 비교우위에 있는 작물을 개발하든지 현지에 있는 거를 개량해서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렵겠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고추를 갖다가 비교우위품목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이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가공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추, 비교적 많이 재배돼 있는 지역에 보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작업 자체가 어떤 농가 고령화에 따라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척기계와 그 다음에 고추를 갖다가 가공을, 고춧가루를 갖다가 빻게 되면 어떤 쇳가루가 검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현대화하는 부분, 다음에 포장지를 갖다가 뭐 이런 비닐봉투에 담아서 유통을 할 게 아니라 고유의 어떤 브랜드를 갖다가 정해서 상품화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자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고령화가 제일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고령화인구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젊은이들이, 지금 비교우위품목을 말씀하셨지만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다 고령화인데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 개발을 잘 하시든지 개량을 하시든지 해서 하여간 특산품을 만들어서 비교우위품목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농업에 의존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을 짓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나라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농업이라는 거를 막연히 이렇게 좀 미화시켜서 과거처럼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시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취미 삼아서 이렇게 좀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만큼 여유가,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거 농업기술정책도 사실은 그런 데 역점을 둬서 정책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어떤 경쟁력을 갖다가 제고시키는 그런 사항이 본질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투자도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을, 농촌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마는 사실 현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윤창출을 위한 목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가 활용이라든가 정서함양 여러 가지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가치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부여해서 새로운 농업의, 농산업으로 이렇게 한 분야로 육성해 나가면 농촌 농업소득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배라고 그러나요, 인천 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또 충남 예산 사과, 서산의 마늘 뭐 하여튼 지역적으로 특산품이 있는데 그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한 중간역할을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런데 각 지역마다의 특산품을 많이 이렇게 개발지원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한데 물론 예산도 문제지만 또 가능하면 우리 인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시정부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하셔서 추경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