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5년 12월 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었고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고 5월달에 매각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또 5월달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하고 매각재산 부분들을 변경하는 부분들을 원안가결했고 6월 10일날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가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매각부지가 LNG야구장과 송도 쪽에 PAR3골프장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안이 가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 출자동의안이 승인이 될 경우에 후속절차는 시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로의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관광진흥과에서 매각대금을 통해서 자금을 가지고 하버파크호텔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매각통보를 도시공사 호텔 위탁사에 하게 되고 저희는 호텔을 관광진흥과가 관광공사로 출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버파크호텔에 현재 위수탁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문제를 후속적으로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검토를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서를 다시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위탁사의 변경일 경우에 가령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3개월 전에 이런 부분들을 계약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소유권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률자문 부분들이 저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호텔 운영에 관해서 도시공사가 운영사하고 체결한 운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관광공사가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테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예정부지가 LNG야구장하고 PAR3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절차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관 도시계획국장께서 직접 또 출석하여 계십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간에 진행되었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이것은 회의상의 공식적인 회의니까 그것만 하시고 이석하셔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장 제척부지 뉴스테이 그것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다른 사람들은 의견 들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장에 선학경기장하고 남동경기장을 맨 처음에 뉴스테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도시공사로 주고 그것을 갖다가 하버파크하고 현물출자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 관계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그 부지에 뉴스테이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어디에 예를 들어서 원도심 주변을 바꾸게 돼 있다 하면 원도심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아니,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좀 얘기를 해 줘야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남구 그 다음에 부평구, 동구 쪽에 저희가 여섯 군데를 새롭게 지구를 지정을 할 겁니다.

아직은 하지는 않고?

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투자자들 모집을 다했고 그 다음에 뭐…….

투자자를 모집을 다했어요?

네.

그러면 계획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게 10여년 전부터 진행돼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저기는 아직 안 나왔다 그 얘기죠?

구체적인 것은 진행되고 있는 곳 세 곳 빼놓고서는 아직까지는…….

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청천2구역, 십정2구역, 송림초교.

송림초교 거기.

네.

미리 지난번에 결정됐던 부분 그것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몇 군데나 더 할 계획이에요?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것은 뉴스테이사업은 경기장 주변은 뉴스테이사업으로 적합지 않다 이래서 의회나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어쨌든 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그것을 인수를 받아서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하여간 뉴스테이, 도시공사가 뉴스테이사업을 한다는 것을 접고 다른 걸로다가 변경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주민 의사나 의회 동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 계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네.

시장님 방침까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로 아직 문서를 못 보냈습니다.

곧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석하기 전에 나머지 여섯 군데가 결정되면 건교위에서만 이렇게 연락해 주시지 말고 전 위원이 알 수 있게끔 전체 위원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연락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쪽에 협의해서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신세계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까 없다고 우리 측에서만 자문을 받은 거죠? 그쪽에서 받은 게 아니죠,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이나 이런 것 들어올 그런 것은 없습니까?

뭐 계약서상의 물리적인 해석도 그렇고 제가 자문도 한 명이 아니고 내부 변호사하고 외부 변호사 자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그리 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 여기서 위탁 줘 갖고 소송 걸려 갖고 지금까지도 손 못 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씩 그냥 가고 이런 데가 지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또 강제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그 관광공사에 그것을 해 준다 그래도 의미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또 소송에 휘말리고 이래 버리면 출자동의안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말씀입니다.

후속절차 진행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 구한 것 뭐 문서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받으셨나요? 변호사한테 받은 게.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좀 이게……. (관계관을 향해) “다 나눠드리지 않았나? 아니, 나눠드리지 않았어?”

뭐 있어요? 받은…….

네, 있고 지난번 저기서 아까 얘기할 때도 이게 좀 보여드린 그건데 문서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문서로 받은 것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들은 자문변호사들이 방점을 찍고 검토했는지는 제가 직접 대화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항이나 제가 판단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 일단 도시공사로부터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없지만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형식의 요건들이잖아요.

일단 이 호텔매각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는 출자동의안을 받고 출자동의안을 이제 출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에 대한 권원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도시공사가 소유자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매각의 주체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신세계주식회사하고 많은 교감들을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도시공사 부분들을…….

법적인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문제는 정리가 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하버파크호텔에 대해서 아무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장차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할 책임을 맡는다는 입장에서 신세계 쪽하고 여러 가지 재물조사라든가 하자조사 같은 것들을 협의를 쭉 해 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신세계와 계약이 끝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하버파크호텔이 시와 도시공사 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광공사에 출자해야 된다는 것들이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에서는, 신세계에다가 그 부분을 따로 뭐 노티스(notice)를 줬는지를 떠나서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가 끝나서 저희가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리모델링과 인수인계 계약이라든가 또는 신규 운영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사전적으로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법적인 권한이 발생한 시점부터 준비를 하기까지는 또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출범 당시부터 법인등기부터 전부 새로운 법인으로, 과정을 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입장에서 출자를 받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뭐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전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인천관광공사 설립 이후에 사실상 이게 분리이관에 관련된 법률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관광공사로 인천시로 소속된 것을 넘기는 대신에 인천시에다 뭐를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내줘야 되는 물건 때문에도 사실상 상당히 이게 혼돈이 가고 있는데 애초에 도시공사에서 합할 때 관광공사가 없던 기구가 아니고 관광공사가 있었는데 도시공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의 발족으로 말미암아서 관광공사에 줘야 할 현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관해야 된다는 이 법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다 제가 의문을 제시했던 건 뭐냐면 감정가도 높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왜 편을 안 들어주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상 인천 재산이니까 합리적으로 운영할 곳에다 내려주는 게 맞고 다음에 계약을 한 곳이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호텔을 임대로 놨다가 관광공사에 이관해서 보내주면 깨끗한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짓고 했다 하더라도 관광공사 설립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 분리이관의 법이 맞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천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법에 의해서 운영의 합리성으로도 관광공사로 자연히 가는 것이 맞고 도시공사는 A를 줬으니까 B를 달라고 하는 그런 법리 그것이 바로 모순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도시공사에서 계약한 것도 물론 관광공사에 이관된 법리로 친다고 하면 운영에 대한 효율성으로 따져 보면 관광공사에서 하겠으니 우리의 직영을 하겠으니 이것을 좀 매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합리적인 합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 도시공사에서 하버파크 가지고 있다가 인천으로 넣어서 인천서 다시 도시공사로 넣는 이런 현상은 옛 삼분법으로 회사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게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공사에 관할업무를 나눴듯이 관광공사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법인에 있는 총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이게 나은데 출자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괜히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이게 미스테이크라는 거죠. 왜, 도시공사도 인천 거고 관광공사도 인천에서 필요해서 만든 법인이고 하면 관광공사에다 분리이관해서 하는 것이고 옛날에 관광공사에서 했던 것 전부 다 도시공사에 직원을 가져갔듯이 직원도 사람이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합해 갔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관광공사로 이관해서 갔고 거기서 필요한 재산의 운영, 분리재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불합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출자동의안 이것에 대한 것도 사실 번거로운 절차라고 저는 법 판단을 했고요. 여기 분리이관에 관련된 법리로 하면 도시공사도 분리이관에 의한 조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천에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짚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을 지켜보면서 야, 이것 정말 답답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관광공사가 앞으로 1조원이나 필요한 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때 일일이 전부 다 인천에서 출자를 해서 할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범을 했으면 출범에 대한 과감한 현물출자에 대한 게 아니라 분리이관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고 관광공사에 합치돼서 관광공사에 번영이 되는 업무다 그러면 여기에 분리이관법에 의해서 줄 건 과감히 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인천 재산인데 관광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면 관광이관법에 의해서 줘야지 되는 거지 일일이 출자동의안을 받아서 이것 하고, 도시공사에 이건 이익이지 이게 사실상 인천에 대한 법인에 대한 의무는 해태한 거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리이관에 관한 걸로 해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받아서 명확하다 그러면 관광공사로 사람이 갔으니까 관광공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분리이관법에 의해서 도시공사 재산을 갖다가 이것은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도 가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위탁하는 거나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활용하면서 관광상품으로 쓰겠다는 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넘어가면 관광공사에 흘러가는 물은 자연 순리에 의해서 옮겨갈 수 있다. 절차적인 문제는 도시공사가 가운데 껴서 도시공사 재산 따로 관광공사 출자한 것 50억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 따로 해서 법인을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상 도시공사 안에 관광공사가 있다가 직원들도 다 합병해서 있다가 다음에 관광공사가 더 발전하겠다. 그리고 인천에 지금 아시안게임 치르고 나서 해외교포들이 많이 다시 돌아오고 또 인차이나포럼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준비가 너무 미흡하게 되니까 작은 발전소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분리이관법에 적용해서 과감하게 줄 수 있는 건 주고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하겠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걸 미룰 수가 없다. 대신 좀 임대를 앞당겨서 예고식으로 해서 나갈 기간을 주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을 보관했다가 겉의 디자인도 멋있게 하고 세계명품호텔 디자인도 한번 참고해서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공사가 LNG기지에 있는 것을 가져간다 뭐 어떻게 하는데 사실 도시공사의 이것은 만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도시공사가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관광공사에다 줘 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물꼬를 터줘 가지고 실무공무원들이 가서 관광공사하고 함께 연출을 해 나가면 이 재산에 대한 것은 효용성 있게 운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는 분리이관에 관한 걸로써는 애초에 있는 걸 떼어가는 게 아니고 워낙 도시공사가 기능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관광공사를 합해서 도시공사 사업을 관리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관광공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일일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가 가지고 결재 맡고, 시의 결재 맡고 인천시의 승인 맡고 가서 도시공사가 언제 어느 때 발전하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화두를 분리이관의 법을 적용시키면 재산도 얼마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고 관리주체만 바뀌는 거예요, 인천 재산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법적인 문제를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으니까 법적인 하자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꼭 우리 인천시에 있는 다른 땅을 주고 바꿔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짚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박영애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 법학을 전공하시고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미처 검토를 못 해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도시공사 전반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사 전체적으로나 시의 공사, 공단을 관리ㆍ감독하는 그쪽에서는 한번 좀 경청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도시공사에 땅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역시 유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 출자동의안은 전반적인 도시공사의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달리 봐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도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 있는 부분이 과연 인천 관광에 도움이 되고 인천관광공사도 인천 홍보잖아요. 인천유나이티드 홍보하기 위해서 100억씩 그냥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광공사에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큰 부담을 짊어지면서 관광공사가 출범을 했는데 사실 일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운영비가 없어서 사실 직원들 출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러는 것은 왜 만들었냐는 거지. 관광공사 국장님께서, 관광국장께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행정적인 가장 달인이시잖아요, 또 국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게 현물로 했으니까 도시공사의 어떤 걸 인천이 꼭 줘야 된다는 부담을 덜고 또 도시공사에 주기로 했었던 몇 가지 토지상품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도시공사에 꼭 준다고 해서 이익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땅을 가지고도 영업을 하고 싶은데 땅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개경매를 위해서 사실 더 큰 매니지먼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좋은 땅은 가져가고 작은 값으로 해서 돈을 가져가면서 부풀리기식으로 해서 관광공사 지금 가지고 있는 호텔이 그 감정가가 아닌 것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 하고 싶어서 그 감정가격을 올려서 내가 그걸 지적을 먼젓번에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큰돈이 오고간 것처럼 계수만 맞추지 말고 이관업무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합병했었던 거니까 자연 순리대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만 바뀌는 거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 관광공사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하고 시의 또 관련부서하고 이런 분들에게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고 한번 찾아뵙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도시공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인천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내가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몇 번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감정가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감정가가 490억 나왔잖아요. 490억에다가 490억 9,000만원 나왔네 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거기다 부가세 35억 1,000 해서 526억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통상 감정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한 군데를 지정했냐 두 군데를 지정했냐 이것 감정평가는 이렇게 큰 것 할 때는 한두 군데 가지고 잘 안 하거든요, 거의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 해서 평균값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평균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감정평가는 현 매각대금보다 싸게 나오는 것이 통례예요. 현 매각대금보다 약간 덜 나와 액수가. 그런데 지금 이게 매각을 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각을 한다면.

글쎄요.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 있지 않습니까. 저게 얼마의 가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야 자기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니,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사전에 조사된 게 있었을 겁니다. 뒤에 한번 물어보시면, 저도 알고 있어요. 400 한 3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매각.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로 실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자료일 뿐이죠.

그러니까 일반매각을 한다면 400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나온다는데 이것이 490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로 짜맞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도시공사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짜맞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게 지적이 되고 거론이 자꾸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관광공사에서는 받는 입장이라 이런 건 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관광공사에서는.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지난 몇 기 때인가 제가 건축을 신축할 때 어떻게 지어진 건물이냐, 호텔로 지어진 건물이 맞냐 이랬더니 맞는다 그랬어요. 지금 리모델링한다는데 창문이 없어, 창문이. 호텔이 창문이 없는 호텔이 있습니까? 창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이것 호텔 건물로 지어진 게 맞느냐는 거지. 그래서 위원들이 저도 어떤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지어진 거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말았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75억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네, 최대한 그런 말씀하신 부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 주요 현안의 중심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백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덕인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미추홀도서관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그리고 금일 결산 또 이후에 진행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체육회 기권일 사무처장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박영복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4억 8,790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634억 9,000여만원, 실수납액 630억 8,660만 74원으로 미수납액이 4억 457만 1,223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76억 152만 960원으로 그중에 2,375억 9,439만 9,841원을 지출하였고 78억 2,406만 9,75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9%인 21억 8,305만 1,369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19쪽의 문화예술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징수결정액 112억 2,548만 2,982원에서 실수납액은 108억 5,237만 6,222원으로 과오납액 118만 5,780원은 반환하였고 미수납액 3억 7,310만 6,760원은 전액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과오납분의 반환액 118만 5,780원은 부가가치세를 착오 징수결의한 것으로써 그외수입으로 환부한 사항이고 미수납액 3억 7,310만 6,760원은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경영자문 용역 수익금으로 올 하반기에 납부예정입니다. 납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26쪽 문화재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4,929만원으로 66억 35만 1,53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6억 3만 7,6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31만 4,000원은 이중납부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대관료를 반환한 것이고 미수납액 32만 3,873원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입주단체의 공공요금 등으로 상반기 내에 납부받을 예정입니다. 31쪽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2,298만원으로 26억 8,139만 5,281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은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5쪽의 마이스산업과입니다. 마이스산업과는 90만 5,63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8쪽의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19억 9,211만 3,000원으로 413억 8,548만 4,457원을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 1,523만 5,490원을 제외한 413억 7,024만 8,96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523만여원은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사무국 공유재산 임대료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받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137만 7,000원으로 10억 6,529만 2,99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오납액이 있는데 과오납액 494만 5,250원은 대관사용료 취소에 따라서 반환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미수납액 1,590만 5,100원은 예술단 기획공연 입장료, 공유재산 전기요금 및 대관료 중 일부로 연도폐쇄기한이 전체적으로 2월 말에서 12월 말일로 단축됨에 따라서 미납 발생액으로 현재, 이후에 모두 납부 완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의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853만 9,000원으로 4억 7,033만 3,072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4쪽의 시립박물관 예산현액은 6,380만원으로 역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59쪽의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5,915만 6,000원으로 그중에 349억 1,705만 1,826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처리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2,210만 4,177원입니다. 명시이월액 2,000만원은 인천 책의 수도 프로그램 중에 인천시민과 명사가 함께하는 애장도서전 사업이 2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의 문화재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55억 6,792만 9,000원으로 그중에 143억 1,933만 1,150원은 지출하였고 12억 1,753만 6,7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3,773만 3,3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2%인 3,595만 9,3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및 상륙작전기념관의 시설 위탁비와 역사자료관 경비용역 예산 5,000여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출납폐쇄기한인 12월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준공금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사항이고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용역 9,513만원은 2차 사업진행에 따른 잔여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예산 중 전수관 설계 후에 남은 집행잔액 2억 5,000여만원은 2016년도 건축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 6,000만원은 보수공사 발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최소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계양산성박물관 건립비 지원 7억 6,000만원은 국비가 지연 교부됨에 따라서 국비ㆍ시비를 각각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예산 3,773만 3,300원은 건축설계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의 주요내용은 시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집행잔액,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107쪽 관광진흥과 세출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161억 797만 6,000원으로 그중에 144억 6,679만 8,1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6억 1,349만 8,75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0.17%인 2,767만 9,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서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비 16억 1,000만원과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관광포털 홈페이지 12월 유지ㆍ보수비용 349만 8,75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수도권 관광진흥 협력사업 집행잔액,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437쪽, 마이스산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6,021만 9,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만 3,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426억 5,925만 2,000원으로 그중에 1,400억 6,947만 3,964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48억 9,263만 6,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0.73%인 10억 5,987만 5,49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한구 위원장, 최만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비 이월내역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48억 530만원과 아시아 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8,733만 6,000원으로 각각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6억 5,289만 1,000원, 국제 빙상경기장 건립사업에 2억 9,222만 1,17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6,576만 9,000원으로 그중에 187억 3,545만 4,468원을 지출하였고 2,08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186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5%인 4억 8,764만 9,532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향악단 공연 2,000만원하고 맞춤형 예술단 프로그램 운영 80만원은 12월 31일 제야음악회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써 당해 지출이 불가해서,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비 2,186만 5,000원은 대전시실의 바닥왁스 작업 중에 발생한 파티션 전도 사고에 따른 준공 취소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전년도 메르스 발생에 따른 정기공연 취소 등으로 발생한 합창단 및 무용단공연 2,723만 950원, 맞춤형 예술단 운영에 6,332만 7,900원과 교향악단과 합창단 감독의 공석기간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2억 5,700만 9,02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2,870만원으로 그중에 86억 8,478만 6,895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3.8%인 3억 4,391만 3,01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영종, 청라지역 내에 세계분관도서관 신규 개관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를 책정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767만 4,200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1억 1,053만 8,930원과 그밖에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5쪽의 시립박물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4,712만 1,000원으로 그중 60억 4,128만 3,901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3.29%인 2억 583만 7,099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일반회계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5쪽의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은 6,944억 7,293만 5,942원에서 5,772억 3,713만 7,382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처리하였습니다. 6쪽의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944억 7,293만 5,942원에서 80%인 5,558억 8,462만 6,622원을 집행하고 943억 8,076만 6,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42억 754만 3,1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집행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의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는 예산현액이 1,567억 8,586만 2,942원에서 184억 9,534만 7,722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943억 8,076만 6,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의 사업에 439억 974만 9,000원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에 1,538만 9,820원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에 예비비 지출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설명서는 다음의 제안설명인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의 예산이월사업입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으로 예산현액 1,567억 8,586만 2,942원에서 184억 9,534만 7,722원을 지출하고 2017년 12월까지 완료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943억 8,076만 6,2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부지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 건으로 지출 결정액 10억 9,542만 2,000원 중에서 10억 8,968만 3,350원을 집행하고 576만 8,4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LH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광역시가 패소해서 협의취득에 의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가스소화설비 원상복구에 따른 예비지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2015년 3월 2일에 발생한 송암미술관 분관동 원인불명의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서 소화약제가 방출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향후에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소화설비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를 편성한 것으로 미술관에 있는 유물 보호와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우선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7,640만 690원을 집행해서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부족량 11개통을 확충하고 소방설비 오작동 재발방지와 안정화를 위해서 수신반을 전면 교체하고 열감지기 교체 등 노후설비를 보수해서 가스소화설비를 정상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비비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주경기장 부지에 손실보상 매각대금 반환으로 앞서 말씀드린 주경기장 부지 부당이득 반환금과 유사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 2억 5,769만원 중에 2억 5,681만 7,090원을 집행하고 87만 2,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반환 건도 LH공사와의 주경기장 부지 손실보상 매각대금 반환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이자를 반환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예산 아,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총괄규모와 결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704억 8,790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634억 9,117만 1,297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36%인 630억 8,660만 7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457만 1,223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실수납액이 약 112억 2,7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나 기타수입, 사용료수입,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재산임대수입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미수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3억 9,637만 5,471원보다 819만 5,752원이 증가한 4억 457만 1,223원이며 이 중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경영자문 용역 수입금 3억 7,310만 4,461원은 2012년 발생한 아트센터 지원2단지 경영자문 용역 수입금 8억 7,310만 4,461원 중 5억원을 2012년 12월에 1차 납부하고 남은 잔액 3억 7,310만 4,461원을 2014년 중 납부키로 하였으나 도시공사의 재정난으로 2015년 9월 아트센터 지원단지 경영을 위한 SPC인 OK센터에서 받게 될 사전지출비용 정산분에서 납부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토 시 지적한 사항에도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 해당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476억 152만 960원 중 지출액은 2,375억 9,439만 9,84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96%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8억 2,406만 9,75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21억 8,305만 1,369원으로 불용비율은 0.88%이며 2014년도의 3.11%에 비해 2.2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먼저 집행률을 보면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6.58%보다 다소 낮은 편이나 대체적으로 2012년도 이후부터 집행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확한 예산추계와 정리추경 등을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비율은 부서 대부분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의 증감이 이루어졌으며 체육진흥과 집행액이 약 1,400억 6,947만원으로 가장 많고 집행비율은 사업소를 포함하여 마이스산업과가 99.99%로 가장 높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집행액이 약 144억 6,67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9.8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와 관광진흥과의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것은 문화재과의 경우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국비 총액 29억 8,100만원 중 2015년도 국고보조금 3억 400만원이 자금교부되지 않아 시비보조금 포함한 7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도 설계비 집행잔액을 2016년도 건축시공예산으로 이월하여 2억 5,078만 9,700원을 명시이월하고 3,773만 3,300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12억 5,52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률이 낮아졌으며 관광진흥과는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9억 4,000만원이 자금교부되지 않아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16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어 집행률이 낮아진 사항입니다. 14쪽 주요 불용사업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2014년도에 비해 단위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이 높지 않은 편이나 민간위탁금의 교부 잔액이 있는 경우 정리추경 시 보다 적극적인 감액과 정리를 통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업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과 제5회 인천광역시장배 빙상경기대회의 경우 인천 유일의 선학빙상경기장에서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엘리트 선수 및 발굴을 통한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와 대회 일정이 중복되어 빙상경기를 대관하지 못해 대회를 취소하게 되어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며 프레지던츠컵 사무국 사무실 원상복구 사업의 경우 신규 사용자가 원상복구 없이 사무실을 사용키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복구비용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비 현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78억 2,406만 9,75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 중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고이월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라는 점 때문에 매년 이월사업이 줄고 있지 않는 바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부지 부당이득 반환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10억 8,965만 3,550원을 지급하였으며 송암미술관은 2015년 3월 2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가스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가스소화약제 방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를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 7,640만 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부지 손실보상 매각대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실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2억 5,681만 7,09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인천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95억 8,154만 4,000원 지출에 대해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이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과에 기준한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청하고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비에 대한 16억 966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 67페이지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3억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실 위원님.

황흥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이따 오후에 할 것에 대비해서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미리 점심시간에. 군ㆍ구에 축제예산을 주잖아요, 왜 이것. 그게 민간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고 또 민간에다가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삼랑성 축제라든가 민간에 주는 것 그것을 좀 작년에 한 3년 치 그러면 군ㆍ구에 축제예산 준 것 최근에 3년간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축제 3년간 그것 좀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펜타포트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작년에 10주년 됐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매년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예산이 10년간 매년 시비 지출한 것 자체 조달한 것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50몇명인가 있는데 그게 국비, 시비 작년 같은 때는 국비가 상당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년간 2013, ’14, ’15년 문화관광해설사 인원하고 예산하고 이 세 가지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박영애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마치고서 지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진 빚에 대한 것 또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정기적 이자를 위해서 융자를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뭐 뾰족한 수는 없고요. 작년에 이제 여기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리를 조금 더 낮춰서 이자비용도 줄이고 저희 재정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금리로 차환을 한 부분들이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초저금리시대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 거래비용하고 좀 따져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빚도 갚아야 되겠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절약해서 시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으로 훼손지 복구라든지 이래서 이중으로 지금 부담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훼손지 복구하게 되면 훼손지 복구비용도 역시 빛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훼손지 복구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

박영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훼손지 복구가 참 제도적인 맹점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훼손지 복구, 그린벨트를 훼손지 복구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지금 있어도 괜찮은 부분들을 저기를 해 가지고 보상 주고 해 가지고 공원으로 만드는 이중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맹점이 좀 있는데 그래서 문체부나 저희 감사관실 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 부분들을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이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하면 재정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공원이나 이런 걸 조성하면 공원은 남아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실무진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유나이티드의 가장 발전방안을 유소년축구단의 육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훼손지 복구도 결정은 했지만 그 복구하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옮겨 심는 나무도 수종도 있고 또 묘목을 심어서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기를 텐데 빨리 복구한다 그래 가지고 또 수목을 옮겨서 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복구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유휴지 활용으로 해서 유소년축구를 할 수 있게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평지로 하는 만큼 그것을 잘 녹지화해서 유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공 치는 공간 또 축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쉬지 않고 계속 율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또 정신적인 함양을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훼손지 복구 방향도 의무적인 것이긴 한데 훼손을 한 것을 복구하는 것도 면적을 봐가면서 하고 그 부분을 녹지화해서 이번에 북유럽에 가니까 너무 넓은 공간이 평지가 많고 잔디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공 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애들이 나와서 작은 공부터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도 훼손지 복구가 너무 급한 건 아니니까 가능하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체육국장님의 의견이나 앞으로 정책에 대한 계획 이런 것에 좀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네, 좋은 의견이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린 복구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할 때 저희가 또 공원담당부서하고 그쪽이 또 그쪽에 전문분야니까 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빨리빨리 나무를 심어서 저기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강하잖아요, 경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을 공원조성이라든지 우리 인천에 있는 송도지역도 공원을 하라 그래도 2008년도까지 완성해야 될 공원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는 공원인데도 공원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훼손지 복구비를 꼭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라도 훼손지 복구하는 것은 결국 인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훼손지 복구할 수 있는 나무를 좀 다른 데 있는 공원으로 활용해서 쓰고 대신 평지를 잘 가꾸어서 뛰어놀 수 있는 뭐 잔디 꼭 안 깔아도 좋은 평평한 생태습지를 그대로 보전하는 차원에서 평지를 만들어 놓으면 노인도 워킹도 하고 그린공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왕이면 훼손지 복구를 쓸 수 있게 복구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또 기회 되시면 공원녹지 이쪽 파트에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협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인천유나이티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아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자께서도 나와 계시고 대표이사님도 계신데 어린 소년들이 우선 축구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기능을 갖고 있는 축구선수들을 최대한도 활용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멘토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외국선수 용병들을 일정한 시간으로 불러서 아이들 축구교실에 투입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외국어로 가르치면서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그와 같이 인천은 살아서 숨쉬는 도시, 공간을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아시아경기는 결국 체육을 위한 축제였는데 축제 끝나고 나서 그 주변을 복구하기 급급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적인 큰 실패일뿐더러 훼손지 복구비용을 차라리 국민체육 향상을 쓰는 곳에 좀 당겨서 체육국장님이 쓰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역사로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지금 야구장 문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야구장을 아시아경기장 근처에 있는 유휴공간에다가 야구장을 설치한다고 거기서 6면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아까 얘기드린 대로 도시공사의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타협으로 인해서 평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의 증액을 다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 유휴지를 잘 보전함으로써 체육공간을 활성화하고 또 청소년들한테는 서른일곱 가지 운동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시키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그것도 모든 체육에 대한 기구와 체육선생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인천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단 8%밖에 안 돼요. 체육을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기관을 제대로 제도적으로만 한다면 모든 경기장이 오픈돼서 정말 국민이 살아있는 율동하는 공간이 되고 그것이 관광상품도 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체육관광국장님한테 가장 적절한 그런 부서의 활동이 아니겠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저변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우리 인천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축구인데 축구할 곳이 없어요. 운동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유나이티드 대표이사께서 배석해 계시지만 유소년 축구라든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차츰차츰 더 확대해도 되고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운동 하나를 해도 우리가 메인경기장을 갖고 있는 인천에서 메인경기장에 꿈나무들을 잘 가꾸는 것이 축구선수들을 최대한도 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도시 또 체육도시이고 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도시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발전계획이 지금 2015년도 결산장에서 드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추경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구 분야를 좀 더 의논해서 녹지국하고도 의논해서.

고민을 좀 더하겠습니다.

적정한 곳으로 옮기고 지금 송도신도시는 예정된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예정된 것도 거기 녹지 복구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 녹지를 좀 얹어서 활성화 있는 미관을 만들어주시고 지금 기이 복구하려고 하는 곳에는 훼손지 복구하지 말고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도 만들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너무 길어서 그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흥구 위원입니다. 결산, 작년도 결산인데 다 쓴 거긴 합니다마는 119페이지 사항설명서.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16억 1,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2014년서부터 총사업비가 90억 들여서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설계도 끝났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라면 작년 11월달에 누들테마거리 조성공사를 20억 들여서 착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사업이 진척 안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일단 명시이월된 작년도부터 거꾸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내려오게 됐던 국토부의 국비 20억이 교부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중에 4억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회계연도 안에. 그래서 이게 올해 2016년 2월 1일하고 3월달에 나눠서 교부가 돼서 이걸 이월해서 저희가 이월시켜 놓고 올해 교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로. 이월사유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저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정도로 알지는 못해서 송구합니다마는…….

하여튼 이것, 이것 좀.

필요하시면 좀 사업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90억 예산 들여서 2018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상당히 국수, 글자 그대로 하면 국수테마거리 조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테마거리 조성…….

그런데 지금 작년 2014년에 21억원이 투자됐고 부지 매입비용까지 작년에도 지금 41억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16억. 그래서 봉착된, 사업이 봉착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부분은 이 명시이월 사유는 국토교통부 국비가 작년도에 올 교부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못 와서 올해 받아서 교부했다는 그 사안이거든요. 작년 말에 당연히 그게 예측되어서 명시이월한 사안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도 끝났고 매입도 다 됐는데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잘 아시는 과장님이. 그 다음에 이게 2018년까지 끝마치게 될 건지 이게 상당히 의심되는데.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하면 우리 과장이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마거리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구 어디쯤이에요, 그게? 어디?

이게…….

기본 설명부터 좀 해 줘 보세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 땅을 지금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이 얼마나 됐고.

매입도 지금 다 안 됐습니다, 매입도.

어느 장소에 몇 필지가 지금 매입이 돼 있고 남은 게 얼마 남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구체적으로 아시면…….”

이게 참 진척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국비도 지금 9억 4,000도 안 내려온 것도 이게 시에서 실무부서에서 의지가 좀 빈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관광진흥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인철입니다.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25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집행액은 9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부지 매입비까지 90억이라고 내가 그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총사업비는 90억이 맞습니다.

그래, 2018년까지.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15년 6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15년 11월에는 누들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들플랫폼 부지 13필지 중 현재 6필지밖에 매입이 안 돼서 플랫폼 조성공사가 지금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디, 중구 어디쯤이에요? 정확히?

중구 옛날 중구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누들타운 이렇게 해서…….

그런데 명칭만 사실…….

무슨 효과, 그것 좀 효과 그걸 함으로써 인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 간단히 좀. 왜 그걸 추진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얘기해 보세요.

추진배경은 개항도시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ㆍ중ㆍ일 역사문화교류 국제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에 조성은 됐지만 실제 플랫폼이 주 위주고 플랫폼 만들고 주차장 조성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지의 매입이 안 돼서 지금 사업 진척이 좀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계획은 거창하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국비도 안 내려오고 매입도 안 되고 이게 하여튼 정확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걸 추진해야지 이것 어떤 의도로다 이게 추진이 됐는지 상당히 추진에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강제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단계부터 이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그냥 섣불리 추진했다가 그렇게 비용도 매몰되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하여튼 문화관광국장, 과장께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그것 이제 결산인데 그게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 가지고 물론 자본 들어간 것 말로도 순수하게 이런 운영비 받고 이래 가지고 남은 잉여금이 120억원이 남았다 그랬어요. 작년에 2014년도에. 작년의 그게 넘어오는 거지. 그래 가지고 남았다 그랬는데 이게 아시아올림픽평의회있잖아요, OCA. 거기다 뭐야 사용료, 그 사용료 해 가지고 소득이 591억원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원천징수금 이걸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납부 안 해 가지고 인천시가 이것 납부해야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단 말씀드릴 것은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이것 부분은 저희 인천시가 부담하는 경기장 건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회조직위원회의 대외경비의 집행과 사후정산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결산 이번에 예결위 할 때는…….

아닙니다. 그건 조직위원회 돈.

이번에 예결위 할 때는, 예결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직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면 거기 답변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지 조직위원회에서.

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지금 예결위에 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은 조직위원회의 소관 사안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한 걸 답변을 못 드린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제가 좀 알고는 있지만.

알겠어요. 그러면 예결위에…….

예결위에도 조직위원회가 오나요?

이게 어떻게 완전히 파산된…….

아닙니다. 지금 청산단계입니다. 청산단계.

청산이 된 거예요? 그건 답변해 주세요. 아시아조직위원회가 완전히 파산, 파산이 아니라 해체가 된 건지 회사가?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 의문이 나서. 120억이 이익이 나왔다고 그냥 그랬더니 원천징수금 176억원을 남인천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120억 남는 게 아니라 56억이 적자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났고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시에 저희가 귀속될 수 있는 규모가 돈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그게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이 사항은 아시아조직위원회는 별도로 있으니까.

조직위원회 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결위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예결위에 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 되겠지 이제. 완전히 해산됐는지 안 해산됐으면 그때…….

지금 청산단계에 있습니다, 청산단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세한 것은? 여기 소관 사안이 아니라…….

따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고.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의 체육진흥과 소관이에요. 거기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이 5,400이 불용돼 있거든요. 그 불용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좀 체육진흥과 소관?

네,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중환입니다. 불용내역은 시 종목별연합회 운영사무실비가 있는데요. 사무실 쓰고 남은 돈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시 연합회?

네, 45개 종목에 대한 사무실을 운영비를 대주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돈들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임대료, 제세공과금, 사무실 소모품 그런 걸 지원을 해 주는데요.

계속 사용하는 사무실인가요, 사무실이 이전을 한 건가요?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계속 사용하는 사무실. 시 연합회요, 생활체육.

그런데 이것 매년 하는 건데 뭐 5,400씩 불용돼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매년 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든가 했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5,400씩 남겨 놓으면 이 바람에 다른 예산이 좀 안 들어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 때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무실 운영비가.

추경 때 세워져 가지고요. 메르스 때문에 사업이 좀 중단이 됐다가 추경 때 이게 세워졌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부터 집행이 되게 하고 나중에, 나중에.

이건 사무실 운영비라며?

네,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경비인데…….

메르스가 있어도 사무실은 운영이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네, 1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아, 1회 추경 때요.

네?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면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죠.

당연히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 불용액,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위원님들의 질문요지가 된단 말이에요. 질문요지가 되는데 과장님이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지.

알겠습니다.

조금 남은 것은 별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또 한 가지가 거기 있어요. 사항설명서 157쪽의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인데 거기도 일반보상금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부분도 5,200이 지금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왜 5,200씩 지금 불용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오늘 결산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손덕인입니다.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공연예술단 운영 일반보상금으로써 5,200만원이 불용됐는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메르스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 찾아가는 공연 등을 예약을 했었는데 학교 측 내지 복지시설에서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공연 거기에서만 남은 건가요?

네, 기타 거기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이?

네.

메르스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찾아가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정리추경까지 가지는 않았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빙상경기장 때문에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빙상경기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빙상경기장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죄송합니다. 이것 체육진흥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중환입니다. 지금 현재 빙상경기장은 우리 체육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위탁해요?

네.

민간위탁 안 들어왔습니까?

그것 용역 말씀하시는데요. 용역을 준비를 끝내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게 결정 안 된 거네?

조만간에 결정할 겁니다.

언제쯤이요?

한 6월 말이나 7월 초쯤 합니다.

거의 그러면 다 됐다는 얘기네?

네.

참여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여러 가지 풍문은 들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 4, 5개 업체가 얘기는 있습니다.

4, 5개 업체. 용역을 주면 빙상경기장 전체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이 용역을 줄 때 우리가 대관료라 그러나? 대관료를 얼마나 받을 계획이에요?

아, 그것은 지금 여기서 그건 용역과 입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계획이라도 그게 입찰과 관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입찰과 관계된다면 얘기, 질문은 안 되는데 5, 6개 팀이 지금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와서 동향 파악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다녀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이게 한 2년 전부터 용역 문제 때문에 자꾸 본 위원한테 얘기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문제인데 예비비를 잘못 썼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송암미술관 같은 것 가스누출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아주 위험했던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쉽게 발견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가스 누출이 아니고 오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잘못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사기, 분무소화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터져 버린.

네.

오작동으로?

그렇습니다. 화재가 난 게 아니고.

오작동이었구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서 131쪽 보시면 시장배 빙상경기대회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불용내역이 있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대회 시점이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일정하고 겹쳐서 둘 다 소화를 할 수 없어서 하나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그건 한 건가요, 그러면? 취소는 됐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것 취소되고 그 아이스하키경기는 한 건가요?

네, 그게 진행돼서 빙상경기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갈 돈이 불용처분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대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어떤 거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2015, ’16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경기가 2015년 8월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경기장 사용을 좀 요청을 해 와서 시장배 빙상경기대회는 인천시가 어떤 재량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상징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하고 그래서 2015년 12월달에 예정이었던 작년 말에 예정이었던 빙상경기대회가 좀 개최가 어렵겠다 싶어서 대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결정을…….

그게 큰 의미는 있었나요? 이걸 취소하고 할 만큼의 큰 의미는. 국제대회여서 시장기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였나요?

시장기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고 우리 시의 체육인들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한 번 거른다고 하면 그런 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제 규격의 빙상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써 아시아리그를 개최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대관수입도 6,000, 7,000만원 정도에 달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년 말에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작년 말에 한 거예요?

네.

말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세요. 이런 부분도 물론 돈의 논리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조절할 수 있으면 다시 조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그냥 불용액에 대한 액수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7쪽 프레지던츠컵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이게 돈이 남았어요. 처음에 계약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아니, 있었죠. 있었는데 이것은 프레지…….

그대로 쓰기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처음부터 그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 놨었는데 그대로 쓰는 바람에.

원래 상례가 우리가 건물 임차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은 당연히 편성하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쓰는 바람에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81쪽 보면요. 이게 또 불용처리된 게 3,400만원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81쪽.

이게 작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종도하고 청라 쪽에 도서관 3개를 신설했잖아요. 기부채납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안에 집기도 넣고 장비도 넣고 밖에 사인물도 제작해서 붙이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르는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합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시설하는 데도 빠듯하게 한다고 하는데 상당한 돈이 지금 불용돼서 넘어왔어요. 그게 낙찰차액뿐 아니라 시설비 같은 부분도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남겨야 될 이유가?

사인물 제작하고 인터넷 공사 같은 것 하면, 공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요. 그때 공사할 때 너무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예산 세울 때요?

네, 예산 세울 때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돈이 남으니까 의아하잖아요.

글쎄 처음에는 작년에 재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고 실제로 하다 보면 또 맞추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남아서 남기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사실 멀리 봤을 때는 이런 돈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도서구입비로 차라리 쓰는 게 나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남은 것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남아서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찾았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강화에 새우젓 축제가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화에 새우젓 축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막에는 뭐가 필요하죠? 조개축제가 필요하겠죠. 동막. 그러니까 이것 3,000만원 있는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화에 새우젓이 유명하면 새우젓하고 지역마다 논현동 같은 경우는 망둥이 하면 망둥이 축제도 하고 지역마다 이렇게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연수구라든지 이쪽하고 의견수렴 좀 해 보고 시장도 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질문드려 본 겁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 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중식시간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349억 5,3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274억 2,241만 4,000원 대비해서 75억 3,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170억 3,59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428억 462만 6,000원 대비해서 142억 3,1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09억 184만 1,000원보다 6억 3,641만 2,000원을 증액한 115억 3,825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3,778만원과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3개에 대한 기금사업에 2억 9,17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6쪽입니다. 문화재과에서는 기정액 68억 5,239만원보다 3억 7,630만 6,000원을 증액한 72억 2,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억 2,541만 1,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2개 국비사업에 2억 3,100만원, 기금사업인 문화재 돌봄사업에 1,987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3,300만원보다 9억 8,798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2,0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기금으로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에 1억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지원사업에 1억 2,200만원,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군 사업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체육진흥과 세입입니다. 기정액 58억 8,455만 6,000원보다 54억 4,518만 4,000원을 증액한 113억 2,9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 및 시 체육회 등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33억 9,576만 6,000원을 세입처리하였고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및 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에 기금 19억 2,17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입니다. 10억 2,6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9억 3,000만원 대비해서 증가액 9,6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립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 복권기금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의 미추홀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을 기정액 4억 7,810만 6,000원보다 972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782만 8,000원으로 하였고 시립박물관은 세입예산을 기정액 4,252만 1,000원보다 박물관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잔액반납분 2,095만 6,000원을 감액한 2,156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269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53억 2,865만 7,000원으로 기정액 355억 743만 8,000원 대비해서 0.5%를 감액한 금액으로는 1억 7,878만 1,000원을 감액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분야에서 펜타포트음악축제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8,400만원과 부평풍물대축제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0만 시대에 맞는 인천의 노래 정비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문화기반시설 확충분야에서는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에 7억원을 증액하였고 마전도서관 건립 2억 8,000만원과 검단복지회관 내의 다목적실 증축을 위한 9억 5,600만원은 회계 간 대체를 통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예산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분야에서는 도서관 다문화지원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포함해서 2,9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02억 3,63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4억 8,56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관리 분야에서 상륙작전기념관 보조사업에 1,936만원, 문화재돌봄사업 8억 3,40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274쪽에서 문화유산전승 지원 분야에서는 수봉전수관 재건축에 따른 상설공연 추진불가로 수봉전수관 민속놀이마당 예산 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천의 문화재탐방길 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역사발굴정리 분야에서는 문학산 정상 완전개방에 따른 기념문화행사로 기획한 음악회 개최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보존정비를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은 국비지원 예산확정에 따라서 시비 매칭액 증액을 포함해서 2억 6,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801억 6,1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3억 5,281만 6,000원 대비해서 638억 8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사업 분야로써 인천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순환형 버스운영 및 홍보비에 2억 6,000만원, 특화버스 도입예산에 20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천관광공사 설립 분야에서는 인천관광공사 자산 확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 및 매입비 600억 2,0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 올해의 관광도시 분야에서는 강화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7쪽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매칭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8쪽부터 79쪽의 걷기여행길 활성화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는 모두 올해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화 나들길 걷기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생태녹색자원화사업에 1억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지원에 1억 2,200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9억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9,700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내역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국제바이오의학포럼 지원을 위한 7,000만원과 기업회의포상관광 분야 유치 및 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412억 3,3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37%가 늘어난 96억 9,81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문체육활성화 분야에서 구단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에 대한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로 21억원을 증액하였고 국제스포츠 지원강화 분야에서는 인천월드인라인컵2016대회 지원에 2억원,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에 1억 5,000만원, 내년도에 개최될 예정인 FIFA U-20월드컵대회에 8억 663만 1,000원 그리고 올해 지금 진행 중인 제14회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5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의 생활체육활성화 분야입니다. 생활체육회의 운영지원에서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절감비용은 5,891만 3,000원 규모로 감액을 하였고 284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0억원, 구월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8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제2차연도 용역사업비 5,802만 7,000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관 세출예산은 총 226억 5,91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0.8%인 1억 7,26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우수공연 및 공연기획 프로그램 지원결정에 따른 기금 9,664만 2,000원과 청원경찰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7,6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2쪽의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92억 1,8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4%인 2억 1,53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 3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작년도에 개관한 3개 본관도서관에 이용객 안내를 위한 전화장비 추가구입에 1,311만원, 부족한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05쪽의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73억 5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9%인 1억 4,04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립박물관 안내인원의 감축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을 취소함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337억 9,0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6.8%인 192억 557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472쪽입니다. 472쪽에서 보시는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4,170만 5,000원,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에 166억 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18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474쪽입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66억 4,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475쪽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26억 4,030만 9,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대회정상과 폐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90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문화예술과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마전도서관 건립 및 검단서구복지회관 내 다목적실 증축예산 13억 2,54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 대비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총괄규모와 세부내역에 대한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274억 2,241만 4,000원보다 75억 3,144만 8,000원이 증가한 349억 5,386만 2,000원으로 27.46%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428억 462만 6,000원보다 742억 3,130만 1,000원이 증가한 3,170억 3,592만 7,000원으로 30.57%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출액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6조 160억 3,661만원의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2조 2,211억 1,469만 5,000원의 1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11.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세외수입 39억 5,032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이 35억 8,078만원, 전년이월금 34만 8,000원 등 전반적인 세입 항목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체육진흥과의 위탁체육시설 민간위탁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34억 6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인천월드인라인컵대회 지원,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개최 등 국고보조금 19억 2,178만 4,000원이 증가하는 등의 사안이 세입의 주요 원인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관광진흥과의 관광공사 설립 관련 예산인 하버파크호텔 매입에 526억원,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에 74억 2,0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천시티투어버스 특화버스 도입에 20억 9,000만원,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1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확보액 6억 2,000만원에 시비 매칭액 부족분 3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체육진흥과에서는 2017 FIFA 20세 이하 월드컵대회 유치부담금 3억원, 2017년 FIFA 20세 이하 월드컵대회 관련 경기장 및 훈련장시설 개ㆍ보수사업 5억 663만 1,000원, 제14회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5억원 증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2,187만 4,000원 증가 등에 기인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예산인 하버파크호텔 매입비와 리모델링 등 600억 2,072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 21억원,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2,187만 4,000원 증액 등 급격한 증액사안과 각종 국비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9억 8,0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분담률은 당초 90.24%에서 0.71%가 증가되어 90.95%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이 기정예산 대비 소액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추경예산액과 비교할 때 290억 3,573만 2,000원에서 286억 8,834만 2,000원으로 3억 4,739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문화재과의 2013에서 2014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541만 1,000원이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관광진흥과의 2016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6억 2,000만원, 체육진흥과의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금 5억원과 구월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비 8억 9,200만원 그리고 체육회 및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 및 체육시설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 34억 60만 6,000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 23억 1,485만 2,000원 대비 170.65% 증액한 62억 6,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경기장 관리운영비 및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29억 2,241만 9,000원에 이르는 것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과 유보액 미교부가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예산 수립단계부터 체계적인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문화예술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내역은 기정예산 355억 743만 8,000원 대비 1억 7,878만 1,000원이 감소한 353억 2,8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억 3,778만원, 기금 2억 9,17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비 9억 82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마전도서관과 검단복지회관 다목적 증축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전도서관 건립사업과 검단복지회관 내 다목적실 증축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비 2억 8,000만원과 9억 5,6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특별회계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목적이 분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사된 일반회계 내용을 아무 설명 없이 기능적으로만 고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문화재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의 세출내역은 기정예산 197억 5,073만 9,000원 대비 4억 8,560만 8,000원이 증가한 202억 3,6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 사업이 2억 3,100만원, 기금이 1억 9,874만 4,000원, 시비가 2억 3,474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세출 관련 내역입니다. 18쪽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세출내역은 기정예산 163억 5,281만 6,000원 대비 638억 872만원이 증가한 801억 6,1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금이 9억 8,200만원, 시비가 628억 2,672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주요 증감내용 중 시티투어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시티투어사업은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인천을 소개하기 위해 1999년 8월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2009년 인천대교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로 4만명 이상의 이용객수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5년은 탑승객이 1만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탑승객 감소 원인으로는 투어시간의 장시간 소요, 볼거리 부족과 홍보 부족 및 예산 부족 등의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천시티투어는 송도에서 월미ㆍ개항장 일대를 도는 시내권 1개 코스를 배차간격 60분으로 하여 1일 9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티투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이나 부산의 사례를 살펴보면 배차간격은 일반적으로 30분이며 시티투어 코스의 전체 운영시간은 150분 내외 순환형의 운행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일부 도시에서 오픈탑, 트롤리 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특ㆍ광역시 중에서도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2층 버스가 도입되어 있는 등 운송수단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고유 관광요소를 가미한 특화차량 4대를 도입하고자 20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티투어 운영예산 2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는 특화된 차량을 도입하여 시티투어의 매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고가의 특화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인천만의 독창적인 관광코스의 개발과 정확한 수요파악 등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모색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마이스산업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의 세출내역은 기정예산 7억 2,700만 4,000원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8억 9,7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내역은 기정예산 1,315억 3,550만 1,000원 대비 96억 9,819만 7,000원이 증가한 1,412억 3,3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사업이 29억 2,178만 4,000원이 증가하여 58억 1,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67억 7,641만 3,000원을 증가하여 1,344억 9,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단기부채의 상환이 시급하고 선수단 계약금 및 수당 체불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어 구단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로 21억원을 증액하여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의 정상화를 위해 시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꾸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부채규모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아 향후 구단의 마케팅 강화 및 스폰서 등 자체 수익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인천시에서도 인천유나이티드에 지급되는 운영비 정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유나이티드FC 활용 IFEZ브랜드 홍보예산 25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는 체육회의 통합 및 사무처장 단일화에 따른 인건비 및 홈페이지 운영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5,891만 3,000원을 감액하여 8억 4,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예산액 13억 2,54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마전도서관 건립사업 3억 6,940만원과 검단복지회관 내 다목적 증축사업 9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대금 등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문화예술과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서구 마전도서관 건립과 검단복지회관 내 다목적실 증축사업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3억 6,940만원과 9억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예산서 283페이지에 21억 5,338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각 경기장별 위탁자 내용 좀 주세요, 각 경기장별. 그리고 지금 현행 관리주체가 어딘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탁추진 계획 있는 것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버파크호텔요. 혹시 ’13년에서 ’15년 외부감사 자료 받을 수 있나요? 하버파크호텔 외부감사 받은 자료.

그것 제가 확답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한번 자료요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개년간 그 자체에서 영업분석했던 것.

네,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봐 주세요. 그것도 업장별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영업실적하고 부가세 신고내역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계자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요. 추경예산 95페이지. 이것은 뭐 과장님이 아마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주안도서관 노후 보일러시설 공사비 집행잔액이 2억 2,000 정도가 반납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 왜 반납됐죠?

그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이게 주안도서관이 교육청에 위탁이 돼서 운영되는 도서관인데 거기서 예산 소요 받을 때 조금 거기서 많이 좀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갔던 공사보다. 그래서 공사가 실제로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었죠?

예산액이 8억이었습니다.

8억씩 되는 거에 22억 정도가 남았는데…….

네, 2억 2,000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산정도 안 하고 돈을 이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거기서 올라오는 뭐 근거사항이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많이 반납된다는 게 이게 지금 무슨 공사인지 아시잖아요. 냉ㆍ난방기 놓는 거예요.

네.

GHP에 이것 실외기 놓고 그런 건데 이게 석면 공사하고 비석면 공사 교체.

네, 낙찰률이 이게 71.7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서 이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요구 들어오면 조금 더 정밀하게 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정보포털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가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왜 남았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그건 문화예술정보포털이라 그래 가지고 IQ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총예산이 4,500만원 있었는데요. 4,4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낙찰차액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4,500에서 4,400을 썼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자고. 그러면 이것 낙찰률은 저것은 안 했어요, 이것은요? 어떤 것은 그러니까 잣대를 어디에 맞추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이것은 낙찰차액이 있어서 2억 2,000이 남았고 이것은 어디 갔냐고 낙찰차액이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아니, 집행부서에서 문화재단을 핑계대면 되겠어요? 내용도 모르고 돈 갖다 줘요? 내용도 모르고 돈 갖다 주냐고. 그러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직원들 여기 다 같이. 나오신 김에 더 묻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줄었죠. 왜 줄었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 예산을 따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사업비를 배분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들한테 연극을 본다거나 그런 문화예술할 때 쓰도록 5만원씩 연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명 계산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을 계산하고 몇 명이 됐냐고요.

저희가 발급매수가 7만 264명입니다.

인천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7만명은 안 맞잖아요.

약 14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14만명이에요. 그것을 뭐 마음대로 늘려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대강이라는 것도 전체가 틀려지는데 지금 인천시 기초수급자가 2016년 3월 말 9만 9,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산정기준이 있어야죠. 7,000명 갖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그러면 아까 법정 차상위라면 뭐 의료수급자나 생계형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게 있어야 네 단계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주는지 이런 것까지 뭐 가구당 주는 건지.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보호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현재 주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인원수가 예산보다 적게 나와 가지고 항상 조금씩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차상위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차상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법정 차상위계층이라고 그건…….

기초수급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위층입니다. 그 위층.

그러면 더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야죠.

저희가 그…….

지금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9만 9,000명인데 그 위에까지 한 계열을 올리면 10만명이 넘어가겠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발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가 온 사람 중에서 안 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다 대상자 신청을 하면 다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인원이 나오면 정확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쓰든 안 쓰든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누구는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신청 몇 명이 했습니까?

발급매수가 7만 264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돈이 돼요, 다? 그렇게 넘어가도?

네, 돈이 좀 남습니다. 해마다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신청자수가 좀 적었습니다.

5만원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아니,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요.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발급신청을 오신 분들한테 다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43억에서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이용률은 40.6%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남겠네요?

네, 그렇죠. 1년 내내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많이 남는다면서요.

아니요, 그래도 계속 쓰는 거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5만원 써야지…….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나 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뭐 이런 것들 하려 그러면 일원화 이런 것 하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지 신청하면 준다 그러면 PR 안 하면 신청 안 하죠.

아니, 저희가 해마다 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문화재단…….

인원을 못 맞춘다 그래도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게 막상 따지면 지금 계산기로 안 따져서 그렇지 금액이 안 맞아요, 차상위하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계속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체 그 차상위 대상 인원을 따진다면 예산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그게 예년에 비해서 신청률 그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

아니, 그러니까 신청률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듯이 가구당 하나씩 주든지 뭐 어떤 기준이 아까 뭐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줍니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상이 된 사람들은.

한번 따져 보십시오. 10만명 해 가지고 5만원씩 따져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안 준 사람은 없고 다 물론 100%가 신청을 하면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돼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많이 타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이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조금씩 남을 정도, 조금씩 100% 집행은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지금까지 했던 것 어디어디 나왔고 한 것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지금 한 것. 지금 어디어디 하고 몇 % 하고 어느 구에서 얼마하고 몇 명이 하고.

네, 구별로 통계 나와 있습니다.

통계자료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연간 95억 8,154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가 도착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 있고 또 수봉산에 오랜 역사가 있는 예술회관 이렇게 해서 예술인의 기구가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술창작 지원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봉산 예술회관에는 원로들의 작품활동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고 벽면이 습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거의 썩어가는 정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연간 수리비를 좀 달라고 해도 줄 돈이 없어서 3억 뭐 2억 이렇게 어렵게 비용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사항에 보면 지원총괄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지원단체를 166개를 지원하는 것도 인천문화재단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문화 만들기라 그래서 공동체 만들기에 지원단체를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단체인 여기 우리가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옛날 예술인들의, 원로들의 모임에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재단법인에서 오히려 위에 있는 선배들을 섬기고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예술문화 창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재단법인 문화재단은 짧은 시기에 생겼으면서도 총체적인 지출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인천시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도 166개 단체를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도 재단법인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고 또 인천왈츠라고 해 가지고 한 개 단체에도 인천문화재단이 하고 있고 시민예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9개의 지원단체를 인천문화재단이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인천예술회관에는 후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그 공간의 커피 한 잔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정도에 아주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봉산에 방치되어 있는 예술회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담당하시는 예술과 문화예술과장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문화재단에 비해서 예총에 사실 지원이 조금 덜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거기가 문화회관이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 금년도에 일부 보수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도 좀 낙후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내년부터는 좀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재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데 강화역사재단마저도 인천문화재단으로 예속되게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인천문화재단이 폭넓고 전문경영 형식으로 이것을 잘 맞춰가지 않으면 오히려 협소한 인천문화의 틀이 돼 버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창달이라는 것은 역사성이 있고 지역성이 있고 그 지역의 향토 예술인을 존중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관리제도가 아닌 육성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하나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운영근거 10조에 보면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설립목적은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 앞으로 예술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의 운영을 어디서 가장 하는 것이 옳으냐, 워낙에 예술총회에서 예총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1층, 2층, 3층 위에 생활 예술인까지 거의 빽빽하게 회원들은 몇백명씩 가입돼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모임터 자체가 20명에서 50명 앉아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원해서 한 개의 단체라고 지원을 해 줘야지 심지어는 문화재단 소속으로 해 가지고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예술지원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갖다 쓰면서도 188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문화재단에서 향토예술인의 전당인 예총회관 하나를 받들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역발상으로 잘못됐다. 우리 인천에 대한 기존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공간이 있으면 전시도 하고 로테이션 계속 돌아가면서 공기를,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해 줘야 그곳에 있는 명품들이 다 돋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께 부탁드리기는 문화재, 예술하고는 좀 다르니까 사람을 발굴해서 키워놓은 자원을 최대한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에 종속되는 인천이 되지 않고 폭넓은 예술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운영을 해야 이 비용을 써도 아깝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맞는 질문인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라고 해서 프로젝트 개발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복지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95억 8,154만 4,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 1억, 2억 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현을 하기 위한 95억 예산을 가지고도 편중된 걸 한다고 그러면 어떤 데는 메마르고 어떤 데는 너무 지나쳐서 귀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먼저 예술과장님께서 지역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가 수없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큰 아트센터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도서관 안에 작은 전시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함께 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예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교통정리부터 예술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아깝지 않게 쓰기를 바랍니다. 예술과장님 노력 좀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까도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표를 주는데 5만원을 받는 사람이 그 5만원의 가치를 활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거름이 되도록 서로 윈윈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제도인데 아픈 사람, 너무 아픈 사람들한테 예술표 갖다 줘도 못 써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집행과 선택을 잘 해 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기존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예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봉공원에 있는 문화회관, 수봉문화회관하고 그 옆에 은율탈춤전수관이 있는데 은율탈춤전수관도 굉장히 노후해서 저희가 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축을 하고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고 문화회관 쪽도 지금 시설이 좀 낡아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ㆍ보수비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공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관심을 갖고 강화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하고 제가 와서 좀 말씀드리면 문화재단하고 또 예총 또 민예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천의 문화예술계가 다른 데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또 서로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인들의 지금 처지도 양극화되어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총도 상당히 어렵지만 문화재단도 사실은 충분하지 못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예총 예를 들면 민예총은 지금 월 임대료 몇십만원도 지금 못 내는 지경에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최소한 어떤 것들을 떠나서 창작의 기조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같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치중립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창작활동들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맥락에 의해서 좀 많이 그동안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전체적인 예술, 문화예술하는 분들을 두루 좀 이렇게 만나서 하고 이분들이 같이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총도 또 다른 어떤 문화단체들, 공동체들도 최소한의 어떤 창작이나 이런 환경들이 영유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합리적인 피력을 해 주셨는데 이게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문화재단은 너무 사업 욕심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 식구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술총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재단에서 별도로 공시해서 인터넷에 해서 그렇지 꽤 기존 세대 애들은 인터넷을 모르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업무적인 파악이. 그래서 문화를 하는 사람이 문화재단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 문학의 달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술회관은 복합체란 말이에요, 예총회는. 거기는 묵화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시화하는 사람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떤 생각인지 읽을 줄 알아야 인천문화재단의 인원이 되는 거지 간부, 사무국장 형성은 돼 있어요, 그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옛것을 다 먼저 생각하고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새롭게 옛 분들이 잘하지 못 하는 걸 좀 더 잘하기 위한 비전으로 만든 게 인천문화재단인데 인천문화재단은 자기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큰 항공모함을 타려 그래요. 운전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지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편중을 이제는 우리가 공적인 기구에서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총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발현을 못 하고 다 집에서 있는 재가작가들이 많아요. 그 작가들에게 숨 트일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 지원단체가 1개나 10개 같으면 말을 하지 않는데 166개를 지원해요, 문화재단에서. 인천시에서 인천문화예술과에서 뭐하는 거냐고.

저기 위원님 참고로 아까 166개라는 게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단체. 인천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단체가 16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 정리한 페이퍼를 받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요청자료가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그 166은 이게 저…….

단체수입니다, 국장님. 옆에 지원액 옆에 있는 게 단체수입니다.

단체…….

지원단체.

이게 모두가 단체라고 보기는 그렇고 프로그램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프로그램하고는 다릅니다. 문화 만들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다가 합한 프로그램 외로 지원하는 금액의 N분의1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화재단에서 주는 N분의N 지원단체 그중의 하나만이라도 여기 기존적인 예총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생각 정도는 가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작년도에 천장에 비가 새고 얼룩이 져서 그것 도색하는 거랑 또 그 안에 있는 삭아있는 보일러를 고치는 것 그것만 가져갔는데도 감사해서 너무 너무 어쩔 줄 모르게 그들이 기뻐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화예술을 위한 발상 자체가 지금 문화복지 구현 아닙니까, 이러니까. 문화복지 구현이라고. 어려운 사람도 문화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거예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한 46% 정도 집행했다고 하는 그것을 복지구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총에 관련된 사람들의 작품도 전시관 하나 만들어서 바람 좀 쐬게 해 주고 그것을 또 볼 수 있게 해 주고 이게 연계체계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을 10개를 써도 20개 이상 쓸 수 있는 효과로 마음만 열면 되는 건데 그 마음 자체도 문화재단이 가서 하루 종일 다녀보세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 있는 단체에다가 계속해서 비용을 늘리고 강화역사재단까지 또 맡긴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얘기했는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수렴을 했지만 앞으로 문화에 관련돼서 폭넓은 것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최대한 모든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아량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이 돼 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독권이 문화예술과장님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상위층에는 국장님이 맨 탑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돈을 써도 좋다 이거죠. 지금보다 100배를 더 써도 좋아요, 제대로만 활성화된다면. 그래서 그 방향을 예총의 어른들을 수명도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한테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수봉산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 중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3억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해 가지고 3억이 예산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각 광역권별로 해서 센터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각급 학교기반이라든지 지역기반으로 해서 나가서 이제…….

이름이 다 비슷해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이름은 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16억이 또 나가고 있어요. 전부 다 예술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다하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활성화되는 것이 한쪽으로만 골 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과 또 민예총 또 예총 이렇게 해서 민예총까지 거들어 주셨는데 민예총은 신세대와 자기 장르가 따로 있고요. 정통성 있는 예총에 대한 예우를 갖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장르의 민예총은 지금 많이 열악하기도 한데 이런 열악한 부분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돈을 보내 줘야만 되는 건데 왜 거기 월세를 못 내고 그래요. 그것도 예술인을 파악해서 좀 더 능력 있는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하시라고요, 싸우게 하지 말고. 왜…….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세 조각이 나요. 이게 하나로만 뭉쳐 놓으니까 하나는 그냥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그렇고…….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것 좀 잘 좀 해 주세요.

네.

다음에는 분란 안 나오게 N분의N 잘 좀 해 가지고 노인들 좀 잘 살펴주시면 실버세대 중에 최고의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 전시회도 여시고 노인정 많잖아요.

아, 그분들도 젊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인정 쪽에 가서 전시도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환영받고 자기 명예도 얻게 해 주시면 그것 돈 비싸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 꼭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실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죠?

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악 분야나 이런 문화재에 대한 질문이 한 6개가 됐는데 다 생략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신데.

국장님 지원하시는 데 대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하도 진지하게 오래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 가는데요. 수봉전수관 예산 노후된 건물이나 시설 때문에 지원을 해서 보수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건 동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 3,600을 또 삭감을 해 버렸어요.

어디 여기 있습니까? 예산서에?

그 속 아까 거기 274쪽에 수봉전수관 민속놀이마당 상설화 해 가지고. 그것인데 그…….

네, 이것은 그쪽이랑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서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재건축하다 보니까 그 마당에서 앞에서 펼쳐지는 상설 마당공연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마당을 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거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마당 그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좀 추진을 못 하게 돼서 올해 건축 활동 안에는 그런 겁니다.

아, 금년에 삭감하고 다음에 또 다시…….

그럼요.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좋은 건물 앞에서 해야죠, 이제.

아,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문학산 정상 완전개방 기념음악회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000이 지금 올라왔는데 문학산에 대한 개방 여건 때문에 내가 제일 처음부터 사실 관심을 많이 갖던 부분이에요. 개방하는 예산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개방 음악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지금 개방도 안 된 상황인데?

조금 저희 의욕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돼. 그리고 일회성 음악회에다가 그냥 한 번에 1억 5,000을 이렇게 붓는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그리고 개방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엄밀히 표현하면 완전개방을 염원하고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3년 안에 무슨 비상사태가 발발하지 않으면 아래까지 완전히 다 개방을 하겠다 이런 전제조건하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조금씩 일부 부분적으로 개방하느라고. 그러면 1차 1억 한 5,000, 6,000인가 이렇게 들여서 했고 2차 또 1억몇천 들여서 정확하게 내가 금액은 모르는데…….

3억 정도 했습니다.

했고 그래도 지금 정상 부분도 완전히 지금 개방이 안 된 상태인데 거기서 음악회를 한다? 이것은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가 됐잖아요. 돼서 이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화합의 어떤 문학산 역사의 현장인 문학산에 와서…….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모르는 시민들도 많으니까.

아직은 이것 너무 이르다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네.

그리고 전면개방까지는 불과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전면개방을 하고 무슨 축제행사를 한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요, 나도.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거야, 지금은. 그것 그 뭐냐 방어막 그 뭐예요. 그 뭐라고 해 그것 이렇게 군부대 못 들여다보게 철망 쳐 놓은 거.

네, 펜스 치고 가림막하고.

그 가림막을 다 쳐 놓고 불과 개방된 것이 정상의 3분도2도 안 됐을 것 같아요.

3분의2, 거의 이제 많이 밀어냈죠, 사실은.

그 환경 속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는 게 과연 옳으냐 나는 그 얘기예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번 짚어봤고요.

남구의 또 중요한 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례적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예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관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부분개방해 놓고 축제한다는 얘기가 맞느냐 더군다나 1회성에다가 1억 5,000씩 들여서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지. 이것은 좀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요. 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는데요. 용비도서관이라고 아시는지 여기 지금 이름이 요즘은 용비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용현5동에 도서관 하나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지급한 게 있어요.

네.

처음에 우리가 예산 배분할 적에 시비가 15억 6,350만원, 구비가 17억 6,350만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걸로 ’14년도인가, 내가 지금 기억에는 ’14년도부터 이것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미처 역사를 좀 몰라서요. 혹시 양해하시면 문화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하고 가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이 도서관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9월 10일날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4월 현재 설계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완료돼 있는데 그러면 진행 중이죠?

네.

예산을 15억 6,350만원 시비 지원하기로 된 거죠?

네, 당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네.

그러면 진행 중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건가요?

삭감은 저희가 안 했는데요.

누가 했어요, 그러면? 삭감은 어디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삭감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원래 시비가 15억 6,000인데요. 저희가 10억은 줬고 5억 6,000을 앞으로 더 줘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왜 그러냐면 땅도 시 땅이고요. 시 땅이라 그래 가지고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한 12억 2,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도 시 땅이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20억 줬고 그런데 전체 한 33억 합치면 땅값까지 합치면 좀 더 45억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땅값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20억 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준다 이거죠.

아니,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시 땅인지 모르고서 계획을 세웠느냐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다 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건데.

저희도 위원님 말대로 약속한 대로 좀 더 주고 싶은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5억 6,000 더 줘야 되는 것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편성이…….

이게 진행 중에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진행 중에 더군다나.

삭감이 아니고요. 구비로 부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있으면 아니, 국비는 특별교부세는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왜 시에서 그것까지 관여하느냐고 국비지원 받은 것을. 거기도 17억 6,000을 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당초 약속대로 그렇게 주도록 예산담당관실을 적극 설득해 가지고 나머지 못 준 것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제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도 12월 말 정도에 이게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다 말고 중단할 수 없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증액 좀 하겠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돌체에 대해서 또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문화예술과장님인가요?

소극장이요?

네, 돌체소극장.

말씀을 해 주시죠.

돌체소극장이 전년까지 내가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네, 문화예술과 김재익입니다.

아예 이번에는 목이 빠져 있어, 목이.

돌체소극장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국제…….

클라운마임.

클라운마임대회 하고 있고요. 20회까지 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0만원 추경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다 삭감해도 괜찮은 건가요?

삭감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못 세워줘도 되느냐고 하나도.

저희도 세우고 싶지마는 또 특별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 주는 것도 사실 좀 어렵고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게. 또 달라는 단체는 많고.

돌체에서 최소한도 예산 얼마 뭐 요구한 것 없어요?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원 정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세우셨잖아요. 돌체가 수입사업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운영비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게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한 2,000만원 세워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올해 아예 목에서 빼버려 가지고 지금 내가 그걸 어디 목이 있는지 한참 찾았어요. 그런데 없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위원님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문학산 정상에서 그 음악회 1억 5,000 행사에 대해서 단순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스폰서를 좀 받고 지원을 받아서 해 볼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부득이 재정을 쓰겠다라고 편성을 한 사안인데 시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산이 문학산만 있어요? 계양산도 있어요.

계양산도 있습니다.

문학산에 뭐 관광객 홍보합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군부대가 정상을 잠식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잠식하고 있어서요. 궁금해서 이것 안 해도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정비, 산을 정비를 해서 정비비용이 든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무슨 정상에서 음악회 하는데 지금 봐봐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000만원도 지금 예산도 목도 세워주지 않아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예산 주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무슨 문학산에서 1억 5,000씩이나 주고 음악회를 합니까? 예산실에서는 다른 것은 다 안 된다 그러고 눈치 보면서 예산 세우잖아요. 이번에 전국체전 예산도 부족하시다면서요.

네.

매년 해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은.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전국체전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최소비용이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 절반이에요. 이게 지금 1억 5,000이. 정말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이게. 지금 문학산 정상도 완전 개방도 되지도 않는 거고 개방을 염원하는 뜻에서 한다고요? 이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 아마 세워주는 것도 다른 것도 아마 단번에 자를 걸요, 예산실에서? 그런데 어떻게 음악회에 일회성 음악회에 1억 5,000을 투자해서 음악회를 해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유나이티드 이번에 21억 증액하는 거요. 이것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홍보비로 25억 세워진 거 아세요?

네.

그런데 21억하고 또 25억하고 그런데 꼭 굳이 21억 세워야 됩니까? 25억 경제자유구역청 세워주는데?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지금 부채가 계속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26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저희가 시민구단에서 300만 도시의 시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여력이 좀 달려서 절대적인 규모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못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한 번은 언제인가 대전환의 계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가 직면하고 있는 단기부채 부분은 한번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해소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어떤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지만 일반회계에서 50억, 당초 예산까지 포함해서 50억하고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또 20억해서 70억 정도가 되면 우리 여러분 위원님 잘 아시는 성남시의회, 시민구단 지원해 주는 성남시 정부의 지원규모의 올해만 이 정도 규모가 좀 근접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악성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단기부채는 좀 대부분 털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불가피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구단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 투입을 한 건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그것을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 쓰고 유용을 잘 했으면 뭐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그냥 쓸 만큼 다 쓰고 또 부족하면 메꿔 주고 그러다 막판에 또 몰리니까 월급 못 주고 제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번에 발등의 불을 당장에 불을 꺼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홍보비로 해서 지금 경제자유청 홍보비로 해서 지금 25억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25억 투자되면 모든 것 다 끝이 나나요? 내년부터는 이게 활성화가 되나요?

향후 2020년까지 유나이티드 구단에서도 재정안정화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부채가 거의 제로베이스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성 단기부채를 걷어내지 않으면 계속 이게 다음연도 다음연도 발목을 잡고 가기 때문에 구단은 구단대로 위신이 떨어지게 되고 또 성적은 성적대로 그렇게 되고 또 시민사회의 여론도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구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가장 키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구단과 함께 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수단의 운영이라든지 프론트의 운영 이런 부분을 전면검토해서 꼭 필요한 선수규모를 적정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00만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명문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차세대 어린 선수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현재까지 재정에 기대서 다소 소홀해 왔던 마케팅, 기업마케팅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돈을 더 스폰서를 좀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구단이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시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의미는 있어요.

급한 불뿐만 아니라 상처의 어떤 일정 부분까지를 좀 도려내주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동안도. 그런데 앞으로 아마 이것을…….

예전에는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하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나오는 결과물이. 체질개선도 하고 그동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돈의 문제는 시작은 다 그렇게 하죠. 돈만 있으면 당장 불 끄면 또 내년에는 좋아질 거고 2020년도에는 제로베이스가 될 거고.

계속 지금 잔불이 계속 꺼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밑에까지 파서 그런 단기악성의 어떤 그런 불씨들은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시도 같이 책임을 지고요. 유나이티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같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들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보충질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드리는데요.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한 70억 이상을 했는데 현재 부채총액이 얼마인가요? 부채총액이 얼마가 돼야…….

현재 부채가 103억입니다.

103억이면 한 30억 정도가 지금 모자란 거죠?

이 70억, 75억을 전부 다 부채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에 투입할 수는 없고 연간 운영비에 일정부분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단기부채를 해소하는 데 쓰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부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솔직하게 특단의 조치라면 한번에 그 부채를 싹 다 갚아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뭐가 희망이 보이고 하지 지금 뭐 조금 조금 이것 정말 한강에 돌 던지기 이런 식 아니냐고요.

지금 구단에서 제출한 당해연도 올해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75억원 규모로 시비 지원액이 됐을 때, 추경을 통과해서 됐을 때.

앞으로 계속 75억원씩?

아니요. 올해, 올해 됐을 때 75억원이 지원됐을 때 올해 36억원의 단기부채 그러니까 103억 중에서.

36억, 금년에.

단기부채가 36이고 나머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건데 단기부채 36억을 갚고 나면 20억이 운영적자를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75억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단기부채는 가급적 완전히 해소를 하고 나머지 20억은 추가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마케팅 노력을 배가해서 올해 상반기 확보한 것보다 이상 20억 정도의 추가적인 스폰서십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도 말에 가면 단기부채가 다 축소되고 올해의 운영수지도 거의 제로가 돼서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로드맵을 정확히 짜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대체로 맞춰가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75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점을 찍고 내년도는 연간 지원액을 한 60억 정도로 줄여 나갈 계획이, 줄여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0억.

이게…….

그러면 ’18년도 가면 완전히 그…….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부채 계속 줄어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금년도 광고수입이라든가 기부, 스폰서 받은 것 이런 것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네, 제가 뭐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금년도.

우리 시민구단 유나이티드 대표이사께서 나와 계신데. 대표이사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의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나오셔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뭐 유나이티드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반기업에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반기업에 20, 30억씩 지원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유나이티드를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한다는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업무 받고, 주식회사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 여기 관광공사로 해 가지고 출자로 해서 SPC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장부 한 번 안 보고 그 부실기업에서 계속 20, 30억씩 인천 혈세를 줘야 되는 근거 사항이 있냐 이거예요.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한다는 법 있어요? 근거 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안 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도 의회에 하나도 자료를 맨날 달라면 스폰서, 지금 이 돈은 정산처리 어떻게 받습니까? 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광고로 해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나 살펴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서 받아본 것 있습니까? 투명하게 해야 될 건 투명하게 해야 되고 자꾸 인천시민구단은 하나, 인천시민이 51%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 하려 그러면 도시공사, 저기 관광공사를 통해서 지분을 갖고 SPC로 묶든지 하는 법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그거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그게 투명성이 있게 이루어졌나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걸 하나도 못 보는 상태에서 돈만 20, 30억 필요합니다, 부채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부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원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지원해 줘도 어느 정도 명목이 있고 뭐 사용내역이라도 알고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이게 와 가지고 올해 22억 가져가고 또 주고 또 경제청에서 25억 또 가져가고 그러면 70억 가져가면 지금 수원 같은 데는 70몇억이고 성남 70몇억뿐이 안 가져갑니다.

네.

그게 시민구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성남하고 수원FC 다 시민구단입니다.

삼성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원은 두 개가 있어요, 팀이.

두 개가 있습니까?

네.

그래요?

네.

몰랐네. 아무튼 인천도 그것을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근본적인 돈을 가져가게 되면 관광공사를 통하여 SPC를 묶든지 이런 조건으로 하면 해 주지 외에는 그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공병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증자 부분에 대한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증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례적인 보고, 그때 FC 대표도 약속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게 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필요 지분 이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방식을 통한 게 나은 것인지 또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의 구단주는 물론 시장이시고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도 당연직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감사도 또 의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해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97회 전국체육대회가 충남 마산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0몇억씩 갖다가 아, 3억 얼마씩 갖다가 예산을 갖다 했는데 지금 1억 4,000뿐이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FC는 21억씩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여기는 1억 5,000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전국 대회가 더 중요한 건지 FC가 중요한 건지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대회 안 나가도 됩니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는 1억 4,000뿐이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 원래 3억 6,000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안 세우고. 체육진흥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을 세워야지 무슨 FC 일 가져온 걸 세우고 누가 세워줘라 했습니까? 아니, 1억 5,000도 못 세워주면서 20몇억씩 갖다 세우고. 이것 이번에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시면 시티투어 특화버스 도입했는데 이 버스 자체가 얼마짜리인데 20몇억씩 예산이 들어가 있죠, 20만 9,000원씩? 한 대가 얼마 갑니까? 한 5, 6억씩 갑니까?

지금 견적 뽑아온 것 보면요. 전체 버스 4대인데요. 트롤리버스, 트롤리 형태의 버스가 두 대인데 각 한 대씩 한 대에 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그게 두 대 하니까…….

7억.

되고요. 오픈탑 형태의 버스가 두 대인데 이게 한 대에 6억 7,000만원.

12억.

그렇게 해서 20억 9,000만원 이렇게 뽑아 와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트롤리라는 것은 뭐예요? 전차 그런…….

네, 아시는 대로 전차인데 밑에 궤도가 깔리지 않은 궤도가 없는 전차.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대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무궤도 전차를 버스 한 량이 한 량, 그것을 두 대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평양에서 다니고 있더만요.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많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관광에 효율적인 것을 한 번 더 찾아봐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하버파크 리모델링비는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시 계수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추경 세우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좀 줄인다든지 또 이건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 더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따라서 그냥 찾기 쉽게. 예술단체 지원사업 2,000만원 예산 세웠어요. 거기 보니까 8억 2,000에서 8억 4,000.

네.

저기 뭐야 위해시하고 어떻게 갔다 오니까 바로 이것 미술대회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미술 뭐하는 거죠, 이것?

여기 저기, 죄송합니다만 사업명세서 어디…….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거기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내가 설명 지금 8페이지 딱 펴면 나온다니까. 어렵게 안 해요. 쉽게 설명서 보고 하면 된다고, 거기 읽기만 해도 돼요. 거기 나오잖아요. 인천예총 한중 인천-웨이하이 교류 신규사업 2,000만원.

네.

공부 안 하셨어요?

했는데 이쪽 이것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이 더 잘 나온다니까. 이것은 이렇게 두꺼운 것은 여기 설명이 안 나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얼른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세워진 건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굉장히 쉬운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위해시하고 협약을 좀 문화예술교류 협력 협약을 좀 체결하고 그 협약 체결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교류전을 올 가을에 개최하는 것을 위해서 예산 신청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기 초청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년에 가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교류가 빈번하게 자주 있을수록 좋아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인천, 아까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인천의 예술단체가 예총, 민예총, 서예협회 13개 단체가 있어요. 그 사업이 한 43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5억 6,000인데 올해 그나마 제가 예결위원 들어가는 바람에 8억 2,000으로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거 따져 봐도 1개 단체 나눠 보면 5,800만원, 1개 사업에 2,000만원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연극협회다 그러면 전국 연극제도 나가야 되고 자체 공연도 해야 되고 음악협회도 그렇고 문인협회도 무슨 인천문단 만들어야 되고 학산문학 만들어야 되고 돈이 계속 든다 이런 얘기예요. 학산문학만 해도 4,000만원이에요, 문인협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술단체가 지금 지원이 상당히 적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국제교류 이런 것 많을수록 좋지만 내년 본예산 때 더 이상의 예산을 좀 세워 달라. 아까 민예총도 줘야 되고 예총 산하의 12개 단체 줘야 되고 서예협회 줘야 되고 지금 불만이 많아요. 문화재단에는 그냥 엄청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정작 예술인들의 모임 인천의 문인협회 무슨 서예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연예인협회 이런 사람들은 적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뭉친 거니까.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기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인천의 원로작가 초대작가가 있어요. 이것 외국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원래 초대작가는 2005년도 중구청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2005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중구에서 예산안을 줘 가면서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좀 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좀 인천시가 그분들, 앞으로 미술관도 좀 짓는다고 하니까 그분들 초대전 좀 열어줘 가지고 그중에서 스폰서 받고 또 좀 사서 앞으로 장래 시립미술관 지으면 거기 이렇게 지역향토작가 예술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준비해 주세요. 먼저도 한번 지적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펜타포트 음악축제 이게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것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요, 이것. 이것 좀 어떻게 시 차원에서 이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물론 8,400만원 국비 올라왔지만 그것 갖고 충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올해 펜타포트 축제에 대해서.

계속 저도 예스컴 거기 대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한 번 더 겪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정밀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올해 8억 물론 국비 말고요, 8,400 말고. 작년에 8억 6,000, 2014년 10억 6,400, 2013년도에 가장 많이 줬네요. 15억. 2011년에 16억까지도 줬었고. 이게 축제가 그전에 인천에서 제일 언론에서 두드려 맞은 게 인천의 대표축제가 없다 이게 아주 제일 실무부서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6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내용 잘 모르시겠죠? 이것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 뭐 송도 대우자동차 그 질퍽거리는 데서 한 5, 6년 했었고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했어요. 어디야 정서진에서도 했었고 쓰레기매립장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송도에서 안정적으로 하는데 축제가 성공하려면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기, 일정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하는데 이것 예산을 맨날 이렇게 어떻게 10억이면 10억 딱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해라 그래서 자기가 스폰서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매년 이게 올해는 8억, 작년에는 8억 6,000, 10억 6,400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보세요, 좀. 인천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성공하려면 지금 시기적으로 8월달에 매년하고 그 다음에 달빛공원에서 매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매년 이것 예산이 부족하다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올려달라고 매번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업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예산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부산의, 예를 많이 드는 게 부산영화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조직위원회 있고 그러면 그 재단이라고 하는 안정된 주체가 있어서 거기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올해 안에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그때그때 반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계속 노정되고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넉넉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또 현재 지금 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계속 해 왔던 주체하고도 면밀하게 협의해서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올해 행사를 잘 치르고 그리고 좀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2006년부터. 처음에 초창기에 인천의 대표축제가 없다는 그런 시민사회의 비난 그것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좀 새롭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이게 예산도 좀 안정적으로 부산의 대표 뭐야 영화제, 광주의 비엔날레 이런 것 마냥 이렇게 돼야지 매년 이렇게 팀장이 와서 얼마 세워주십시오. 팀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니까.

네, 송구합니다.

국장님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뭐 한마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건데.

아닙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것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얼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옛날에는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던 문화관광부에서 이게 해결된 거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 10년 동안 해 온 그런 터전이 있잖아요. 이제 발전시켜야죠. 좋습니다. 다음. 부평 인천에 내가 자료를 이걸 보다 보니까 축제가 부평풍물축제만 1억 5,000 작년에도 1억 5,000, 올해에는 3,000만원 해서 1억 8,000 3년 동안 1억 5,000씩만 받았는데 인천의 유망축제 때문에 여기만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문예진흥기금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해당 축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유망축제 뭐 이런 것 있잖아 유망축제.

그것 나름의 어떤 경쟁력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금지원이 된 겁니다.

보니까 그 옆에 또 아까 보니까 삼랑성 축제 같은 것 매년 또 이것 민간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도 보니까 삼랑성 문화축제 있는데 올해 특별히 그 예산이 7,200만원 된 저기가 있습니까?

예년에도 7,000 뭐 1억 정도 지원된 예가 있었죠, 연례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4,300 정도로 줄어들어 갔던 거고 당초 예산에는 그런 작년도 직전연도의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좀 더 그런 예산 부족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피력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2005년, 2015년도에 4,300, 2014년도에 4,800 그래서 올해…….

그 전해, 전해하고…….

올해는 3년 하여튼 그전에는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1억, 1억까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것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어디에 그냥 이것 많이 주고 어느 때는 적게 주고 이런 때는 좀 지났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 뭐 인천노래 활성화 옆에 그러면 이것 저번에 공모, 시민들이 어느 노래가 좋다 이것 공모가 끝났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역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계속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노래집도 좀 만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 선정됐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해서 1위로 선정된 게 연안부두하고 그 다음에 제물포 블루스.

이별의 인천항이겠죠.

이별의 인천항은 좀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표적인 곡이겠지.

연안부두가 1위고.

그런데 그걸 많이 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틀고 또 보급을 제작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실제로 또.

그런데 보급이요. 이게 방송에서 틀어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인방송에서 지금 시리즈로 저희 백영규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 또 조우성 관장님 또 우리 팀장, 과장 뭐 이렇게 해서 나가서 같이 또 방송 진행하면서…….

그게 한계가 있어요. 이것 뭐…….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SK와이번스가 이길 때 그때 들입다 틀면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이래 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마 1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연안부두 왜 떠나냐고 그 노래가 왜 부르냐 했더니 자꾸 그냥 SK가 바뀌니까 이번에 또 바뀔 거냐 그래서 야구팬들이 원망조로 부르는 게 또 연안부두 떠나는 배냐고 그렇다는데.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하여튼 이것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보급될까 하는 게 좀 의심이 됩니다. 2010년도에 인순이를 데려다가 인천시민들이 인천시민을 위한 음반을 만들었어요, 아이러브인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위적으로 하려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왕에 2,000만원 들여서 한다 그러니까 방송 틀어서 시민들한테 보급시킨다고 하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한계가 있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전도서관 18페이지.

네?

18페이지.

네.

마전도서관 그게 어떻게 2013년서부터 이게 아, 2009년도부터 이게 추진돼 오는 거거든요. 2억 8,000을 삭감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저기 뭐야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추진되는 겁니까? 2009년서부터 추진되던 건데 얘기 좀 해 보세요.

네, 지금 이것은 회계 대체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같은 규모를 매립지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재원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관여할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전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건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마전도서관 부분은 일단 2016년 올해 2월, 12월 말까지 해서 설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후 사업비가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마전도서관이 건립된 그 히스토리를 알고 계셔요?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원래 한진중공업에서 북항 토지를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기부채납한 거예요. 그 이후에 검암도서관도 짓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서구 가좌동에서 영어도서관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같이 세 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네.

말씀 좀 해 보세요.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순서가 보면 마전도서관 설계 들어가고요. 영어도서관은 지금 서구 설계가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가 지금 사장돼 있는데 그 부분들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도서관, 지금 인천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또 공공도서관이 지금 한 50개가 넘잖아요?

네.

인구 5만명당 하나로 봐서는 거의 근접해, 이것도 그 전에 인천시가 제일 못하는 게 도서관수가 전국에서 제일 적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많아졌어요. 많이 짓는 게 좋은데 지금 세 개가 벌써 2009년도 추진되는 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마전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그때 한진중공업에서 개발이익금 해 가지고 세 개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검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3억을 투자한 거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그것 어떻게 해, 3억까지 검암도서관에 했는데.

지금 검암도서관도 작년 12월 15일날 착공이 돼서 지금 올해…….

착공됐어요?

네, 올해 지금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상.

그 다음에 그러면 영어도서관은요?

영어도서관은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설계는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는 게 시급합니다.

그것도 예산 얼마 투자됐어요? 2억 투자됐…….

설계비, 설계비.

그러면 계속 이게 지금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된 거예요?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예산이.

하여튼 여기 마전도서관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고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2009년서부터 추진돼 온 거니까 빨리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이건 지금 어디서 그전에 관광협회에서 두다가 지금 다 그것 뭐야 보조금도 그냥 횡령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이것 해요, 지금? 시에서 직접 하나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심권은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요. 강화ㆍ옹진은 지금 군에서.

도심권은 시에서 하고요?

아니, 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 이게 굉장히 말썽이 났던 거란 말이에요. 관광협회에서 보조금도 횡령하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 2013년도에 7억 7,500만원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요. 50대50 매칭, 2014년도에 7억 800 자료 갖고 계시죠? 2015년도에 3억 8,400 그러니까 그 전에 7억대로 받다가 2015년도에 3억 8,400 올해도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2013년도에 7억 받으면서 102명, 2014년도에 7억 800 받으면서 113명, 3억 8,000 작년에 받으면서 111명 예산이 뚝 떨어졌어요. 이것 인원은 있으면서 예산은 반 토막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지금 당장 요해를 못 하겠는데요. 양해하신다면…….

아니, 그 자료를…….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해를 못 한다면 안 되지. 자료를 내가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고 이게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인철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 들었죠? 예산이 7억대, 2013년 7억 7,500 자꾸 또 얘기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똑같은데 예산은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저희 인천시만의 사업비가 아니고요. 전국공통 사항으로 금액이 2014년에서 2015년도 오면서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각 주요 관광지에 고정 배치하던 것을 특별한 항상 많이 찾는 곳 외에는 이동 배치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약을 받아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광해설사를 걸어다니는 관광청이라고 그래요.

네.

걸어다니는 관광청이다. 이게 해외에 어디 가면 해설사가 참 잘하는 것에 따라서 감명을 받는다고요. 저도 어디 제주도도 오름인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 그냥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얘기해 주는지 한 번 더 오고 싶더라고. 나는 관광안내소보다도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잘 육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인천문화관광을 정말 우리는 말로만 하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맨 앞에서 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예산 좀 이것 뭐 일일이 내가 따졌, 예산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인원은 그대로고.

네.

얼마 주냐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인천관광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스토리, 관광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설화 아주 재미있게 하면 또 오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예산을 해서 하여튼.

참고로 말씀 좀 드리면요. 이게 국비를 전에는 5대5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다가 국가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 바람에 관광해설사들이 위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좀 허락되면 시비라도 더 투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관광을 소개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 예산을 세우라 이런 얘기예요.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좀 더 할 테니까 봐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게 제가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마는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인천문화, 역사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마이스산업, 국장님 이것 저기 마이스산업을 지금 1억 이것 5억 5,000에서 6억 5,000. 1억을 지금 증액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갑자기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작년보다?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네, 세워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1억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뭐…….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회 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체육회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요? 전부 지금 통합됐죠?

체육회 내역을 좀 더 질문하실 거면 지금 배석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체육회 운동경비를 선수단 퇴직금들이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다 그래요. 그 어떻게…….

아, 체육회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것 그 사람들 법정경비 아니에요, 퇴직금이라든가 연금 그런 것은.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서에 안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저희 집행부 내에서 사업부서가 요구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요구를 했죠. 요구를 한 상태에서 또 예산사정부서에서는 이러저러한 판단하에 예산, 집행부 예산 안에 편성을 반영하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수단이 전부 몇 명이에요, 지금요?

81명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연금하고 법정계산이 있죠?

네.

그 사람이 한 달 치의.

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한 달 치를 의무적으로 그게 돼 있고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그게 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계상이 안 돼 있는 게 좀 그건 당연히 법정경비인데 어떻게 예산실에서 안 세웠다는 게 실무부서 국장 내지는 거기서 좀 의지가 박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그만큼 예산이 안 서진 거죠?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의지박약이라고 나무라시면 더 드릴 말씀을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도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저희 뜻이 예산사정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건 법정경비니까.

네.

운동선수들이 그래도 그만두면 그때그때 퇴직금이나 연금, 4대 뭐 이런 게 즉각 받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뛸 수 있지 내가 퇴직금도 예산에 안 서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어요? 그것 하여튼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네,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좀 저기하도록 하십시다. 덧붙여서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직급이 굉장히 낮아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80명이 넘고 장애인체육회가 몇 명이에요, 지금? 10, 11명?

네, 12명.

지금 우리 장애인수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아시죠?

네.

우리 300만 시대에 우리 장애인이 인천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5%, 한 15만명 정도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것 잘 알고 있잖아요. 장애인 엊그제 저기 뭐야 학생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3, 4위씩 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가 봐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이것. 뭐냐면 지금 11명이 있는데 지금 9급, 우리로 말하면 9급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네.

11명 중에서 4명이 돼 있는데 9년 차 하고 있어요. 우리 9급들 한 2년이면 8급 되죠? 8급 되는데 9년 차가 그렇게 있고 8급이 3명 그리고 6급이 지금 총 사무처장인가요? 그 밑에 총괄사무국장 몇 급이세요, 지금? 6급이라고요, 6급.

네.

그러면 일반 총괄하는 사무처장 직급이 지금 몇 급이에요, 우리 체육회는?

(관계관을 향해) “3급?”

6급이, 같은 급이 6급이고. 자, 체육회 이사장이 누구예요, 체육회회장이? 체육회회장,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시장이십니다.

시장이, 한 시장 내에서 어디는 80명에 3급이 사무처장하고 6급이 32년 된 6급이 말이지 된 사람이 지금 6급을 하고 있고 9급에 4명씩이나 몰려 있고 이것 장애인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헌법에도 장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의 문제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승진 경로의 문제 이런 부분들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 행정감사에 지적도 했는데 제가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하나 추진되는 게 없어요.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종합 1위 뭐 장애인체육대회가 많잖아요. 저도 엊그제 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지금 9급에 4명, 11명 중에서 4명, 8, 9급에 7명이 편중돼 있다는 것 또 6급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인천시의 인천의 정체성 지금 가치재창조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재점검해야 되겠다. 우리 장애인을 그래서 좀 우대하는…….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재정 떠나서 지금 11명에 9급에 편중돼 있는 것 지금 모르십니까, 그것?

그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장애인은 상당히 우리가 대우를 해 줘야 돼요.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이 대우받는 사회가 정말 선진국이거든요. 인천이 정말 동북아도시니 명품도시니 하면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우선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시발점이 우리 체육, 장애인체육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좀 나타, 한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을 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어떤 것을 통해서 연말까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아니, 한 명이라도 어떻게 진급을 시켜줘야지.

네, 연말에…….

내가 행정감사 때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진급시켜 주는지.

노력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과 관련 없지마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일련의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본예산 때 부족한 예산은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세우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것 견적서라든가 사양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 어디 얼마 이렇게 예산을 맨 처음에 74억을 잡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시티투어를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죠?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 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관광에다가 위탁을 줘서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간격이 1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요청이 돼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롤리버스와 2층 버스는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하려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조치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것은 저희가 자산취득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영처리할 건지 민간위탁을 같이 또 합작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것도? 다른 데 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공사ㆍ민간, 대구는 공단하고 민간, 울산만 공사가 직접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시스템으로 갈 건지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은 공사가 직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아까 차를 보니까 트롤리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볼보 외국 가서 주문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해 가지고 엔진만 갖고 오는 건지?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게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잘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외에 주문해서 생산하는 형태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대를 두 대, 세 대를 주문하기 때문에 금액이 비싼 겁니까? 지금 우리 보면 홍콩이나 이런 데 가보면 2층짜리 버스들 오픈돼 있는 것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틀린가요, 쓰는 것은?

뭐 약간의 사양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트롤리나 이런 것들은 사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보고 자료로 확보한 바로는 그게 전부 주문제작이라 그럽니다.

아, 주문제작이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외국에 있는 자동차 큰 회사 볼보라든가.

그런 것 만드는 전문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볼보인가 이런 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2층을 완전히 오픈으로 할지 앞만 오픈으로 할지 닫힌형으로 할지 그런 것들도 현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주문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그러면 29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견적을 아까 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라든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좀 변형, 아까 보니까 다른 시ㆍ도 거를 보니까 차량에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 회사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상해서 20억 9,000을 잡은 건지.

(관계관을 향해) “지금 어떻게 돼? 견적을 회사에서 받았나?”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 회사로부터 견적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들에서 제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바로 외국 가서 제작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오퍼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 쉽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차량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잡았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을 잡았을 때는 가상으로 잡은 거죠, 이게?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산이나 울산이나 서울에 있는 공사들이 제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금액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 같은 경우는 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까 인터넷에서 잠깐 봤더니.

네, 조금씩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거기를 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대강 계획이라든가 그림도 안 그려진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건지.

저희들은 지금 2층의 반 오픈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어차피 반 오픈으로 돼 있지마는 트롤리버스…….

완전히 오픈도 있고 완전히 닫힌 것도 있거든요.

2층 버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 정도만 차는 거죠, 앉으면. 그렇죠? 그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2층이 2층인데도 완전히 닫힌 형태가 있고 2층인데 반 정도는 닫힌 형태고 뒤에만 열려 있는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오픈 2층 버스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영종하고 또 송도 간을 오간다든지 그런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구간에 투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서 구체적인 설계는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트롤리버스가 하나짜리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짜리도 있지만…….

네, 트롤리버스는 한 대짜리.

두 칸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구조상 교통구조상 두 대가 한꺼번에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강남에 트롤리버스 한 대짜리가 쭉 다니고 있는데 지금 두 대를 연결해서 다닌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통 여건상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보니까 이게 다른 차보다 길지 않습니까, 다른 차보다 관광버스보다는 약간 길지 않습니까?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데 인천 같은 데 다니는데 인천은 업다운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다니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정도는 큰 문제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그것 좀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가 74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뭐 기본적인 견적이라든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와꾸를 갖고 이것을 총액을 잡았는지 74억에 대해서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이 지금 이게…….

자료…….

별안간에 지금 뭐 들어와 가지고 이 정도만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걸랑요. 세부적으로 창문 다는 데 얼마, 앞에 뚫는 데 얼마, 리모델링 하는데 침대 바꾸는 데 얼마 이러면 기본적인 와꾸 자체도 안 주고 74억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계속 달라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리모델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본부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 최혜경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성을 띤다는 건 전망대 외에 또 다른 공공성을 띠는 게 뭐가 있습니까?

15층 전망대 이외에 1층에 웰컴센터를 둬서 관광기능의 허브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게 공익성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15층에 지금 뷔페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인천 하버파크호텔의 적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뷔페 레스토랑을 없애고 그 부분을 인천의 가장 소중한 자산가치인 개항장과 자유공원 그리고 월미도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유일한 장소인 하버파크호텔 15층을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 공익성이며 또 한 가지는 1층에 웰컴센터를 둬서 모든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기능을 제공하고 시티투어의 티켓을 판다거나 그런 기능을 할 것이며 또한 하버파크호텔이 초기에는 조금 안정화가 필요하겠지만 안정화를 찾은 이후에는 저희가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인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인천의 청년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층인가 14층에 시티룸 만드는 것도 공공 그게 먹히나요?

지금 하버파크호텔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객실입니다, 호텔은. 객실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웨딩홀을 지금 하고 있는 2층과 3층의 연회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1층 그리고 4층에 지금 피트니스 그리고 14층에 회의실, 15층에 뷔페 레스토랑, 지하 1층에 예전에 노래방을 하던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를 통틀어서 부대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부분이 2015년에 전체 적자가 10억 9,0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부대시설이 차지한 적자의 비중이 69%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방치가 되어 있는 14층의 회의실 부분을 프리미엄 객실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74억이라는 돈이 들었고 거기에 출자를 해 가지고 지금도 10억씩 적자 보고 있는 호텔입니다, 하버파크가. 이번에 10억 적자를 보고 지금 2013년 외에는 흑자 나지를 않는 호텔이에요. 거기도 호텔 운영할 때는 신세계개발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데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아니, 관광공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위탁은 전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위탁은 전혀 안 되지만 인천의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요리학과라든가 이런 나온 애들이 거기 가서 실습을 하고 이런 공공성을 띤다 그러면 10억씩 적자 나도 인천시 세금은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런 역할도 안 하고 이상하게 간다든가 이러면 공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망대만 했다고 그걸 공공성이라고 적자 보면 보전해 주고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의 가치로 해 가지고 그때도 아까도 말씀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가 800평씩 되는데 인천에 서울사람들이 오는 것 해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연안부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 할 수 있으면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걸 인천이 할 수 있는 것을 독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대중성도 띠고 이렇게 인천시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공공성을 띠는 거지 방에 스위트룸 만든다고 공공성 띠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스위트룸을 당장 그러면 없애세요. 그냥 똑같이 가세요. 인천에서 송도에 VIP들이 오게 되면 더 좋은 데로 가서 잡니다. 여기는 공공성을 띠고 좀 저가호텔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호텔경영학과라든가 인천의 재능대학교라든가 요리학과들 인하대학교나 인하공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취업보다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만들어 주고 이러면 쉽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조금 적자 보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적자를 봐서도 시의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가지만 저렇게 해서 잘해 보겠다라고 만약에 적자 보게 되면 나중에 또 요물단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70억씩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70억 뽑으려면 또 얼마를 걸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인천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인턴십을 활용하는 부분…….

아니, 대학생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젊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인천에 청년들의 창업이나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정화를 좀 찾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두 번째로 스위트룸하고 지하의 아까 해수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 부분은 사실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스위트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수익구조를 사실 저희가 하버파크호텔의 가치재창조를 어떻게 하느냐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호텔경영 컨설팅을 받고 또 호텔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끝에 나온 결론인데 저희가 지금 수익구조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아까 10억 9,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가상각이 모두 포함된 손익입니다, 손실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에비타라고 부르죠. 에비타를 보면 1억 4,000만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0억 정도의 금액이 전부 감가상각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가상각이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지금 아까운 땅에 그대로 놀려 놓고 있는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14층 회의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4층의 피트니스가 지금 피트니스시설이 있는데 영업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하 1층에 예전에 노래방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냥 웨딩홀을 위한 부케숍만 조그맣게 있지 실질적으로 거의 창고처럼 사용이 되고 있고 1층의 그 아까운 땅을 커피숍이 있긴 한데 커피숍은 그냥 명목상으로 있고 그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지금 75억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뽑아보면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아까운 시설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나눠 드린 1쪽에 보시면 부대시설 가치재창조 15층, 14층, 4층, 1층, 지하 1층 부분만 37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큰 지금 고객 불만요인 중의 하나가 하버파크호텔이 커튼월이라는 방식으로 유리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오후가 되면 서쪽으로 해가 비치면 어떤 방은 40도까지, 제가 40도까지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덥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유리창을 내고 일부 침대도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해서 침대도 삐그덕거리고 딱딱한 부분 그리고 또 너무 노후화된 시설들을 약간 고치는 데 들어가는 것만 약 15억 정도가 들어서 실질적으로 55억에서 60억 정도 가까이는 불가피한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니, 자꾸 반복되는 말이지만 신세계에서는 어차피 마진에 떼서 도시공사에 10%인가 5% 주는 건가요, 몇 % 주는 거죠?

5% 정도로 되어 있지만 그 5%가 이익이 났을 때만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총액으로는 나타나지가 않는 건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는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공사로 넘어갔을 때 70억까지 74억까지 다했을 때 더 잘 돼야지 되는 것은 기본사실이고 거기에 공공성을 띠면 조금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성도 없이 더하면 인천시 부채라든가 재정 부담만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돼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노후화나 부실시공까지 문제가 많은 하버파크호텔을 저희가 받으면서 가치재창조를 위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따라서 75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시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창문 내는 것, 침대 바꾸는 것 이런 기본적인 데에 들어가는 비용 55억 그리고 약 20억 내지 15억을 가지고 약간 호텔 업그레이드를 해서 현재로는 지금 중저가 단체관광객 위주로 해서 5만원 이하의 거의 지금 방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해서 마이스, 연회 그리고 웨딩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조금 수익을 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 돼야 되냐면 이게 지금 관광공사가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마는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게 또 공약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고 가치창조도 다 좋지만 잘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그걸 명심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선 본부장님께서 브리핑을 상당히 잘하셨고 또 이게 부대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완충을 한다면 호텔 객실을 한번 사용을 좀 해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그곳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이용하는 용량이 과연 많은 사람을 다 싣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엘리베이터부터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손을 대다 보면 생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버파크는 제일 처음에 설립되면서부터 그게 시가 210억에 매물로 나왔을 때부터 계속 매각을 목표로 해서 도시공사가 지었던 것이라 사실상 성의껏 지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려면 생각보다 지하실 가는 주차, 주차에 대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객에 수가 많이 오실 텐데 그 사람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필요한 것만큼 운치를 좀 더해 주십사 조명등 뭐 등등 필요할 것이고 또 위에 있는 테라스룸을 좀 더 확대해서 인천시민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생이시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것은 수용자 부담원칙을 반드시 해서 엘리베이터 전기비라도 가져가서 칵테일이라든지 음료수 싼 것 칵테일바는 아니어도 음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거기를 상시 1층 로비에서 쓰는 커피보다 좀 더 분위기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탁상보다 훌륭한 효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다목적홀 등 야외공간에 대한 발상은 노력이 상당히 있어서 고민했던 것보다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경관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원가 산정을 잘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좀 더 싼값에 정확한 것. 유리의 두께에 따라서 많은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원가와 더 발생할 것의 추가비용 부담은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짚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용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도 갔는데 어둡기는 한데 좋은 쪽도 있습니다. 호텔이 너무 밝아도 그렇고 저쪽에 경찰관이 있는 경찰서가 문제지 그것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밝은 조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찾아오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외곽등 같은 것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