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본 특위가 구성되고 집행부로부터 두 번째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일 발생한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공사 폭발사고에 대한 추진경과를 듣고 도청과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진접읍 지하철공사 폭발사고 추진경과 보고 - 경기도 ㆍ도시주택실 ㆍ농정해양국 ㆍ재난안전본부 ㆍ교통국 ㆍ건설국 ㆍ북부소방재난본부 ㆍ보건복지국 ㆍ환경국 ㆍ수자원본부 ㆍ축산산림국 - 경기도교육청 ㆍ행정국 ㆍ안전지원국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철도과장 여성구입니다. 서상교 철도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오전 진접선 4공구 사고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4호선 연장사업인 진접선은 서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별내ㆍ오남ㆍ진접택지지구를 경유하는 복선전철사업으로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접선 지하철공사 폭발사고는 2016년 6월 1일 오전 7시 27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12-1번지, 진접선 4공구 주곡2교 A1교대 하부 지하 15m 철근조립 작업시작 준비 중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현장에는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고 총 14명의 피해자를 구조해서 병원 이송하였으며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현장합동감식이 시작되어 현재 LP가스 누출 등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일 사고 피해자 14명 중 사망자 4명은 6월 6일 발인을 완료하였고 또 중상자 3명은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상자 7명은 퇴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곡2교 도로교에 대한 전문가 특별안전진단결과 주요 구조부재인 상부거더라든지 교대, 기초말뚝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만한 손상 및 변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추가 사고예방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경기도가 시행하는 하남선ㆍ별내선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지난 5월에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 중인 김포도시철도 및 환승시설을 비롯하여 다시 한 번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민간전문가 그리고 안전기술지원기술자 및 경기도, 또 시군 담당직원 등 합동으로 지하철 공사현장 위험물 사용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 관리실태라든지 가스용기 사용 및 관리실태, 안전교육 확인 및 전 공사현장 가스유출 확인기기 비치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화기점검대장 미비, 현장 가스유출 탐지기 추가, 위험물 보관소 보수 등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철도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진접선 지하철공사 폭발사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접읍 지하철공사 폭발사고 추진경과 보고서

여성구 광역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장님 보고는 끝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구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경기도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실장, 농정해양국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보건복지국장, 수자원본부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선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개발지원구역특별위원회 일정과 중복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안심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한 주요업무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주택현황, 관련근거, 문제점 및 애로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은 6,137개 단지에 249만 8,000호이며 이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3,751개 단지에 231만 8,000호이며 나머지 2,386개 단지에 18만 호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위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해의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재난부서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2013년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620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한 주요업무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최기용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세정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입니다. 농정해양국장은 현재 제부도 마리나공사 관련 집단민원 협의를 위하여 현지 제부도에 출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해상안전관리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사고발생 시 경기도의 임무는 사고수습의 지원 및 구조활동 지원입니다. 해경,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등 각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수습 및 해경의 인명구조업무 지원과 피해가족 지원 및 피해조치 상황파악, 자원봉사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기도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하여 금년 4월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내 5개 연안 시에 배부하였습니다. 5개 연안 시는 2월 중 경기도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자체 행동매뉴얼을 금주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객선, 어선 등 해양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여객선 선착장 시설점검과 어선 노후장비 개량, 보험가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해수부 및 해경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사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주 6월 23일 경기도 주관으로 연안 5개 시 평택 및 해양경비안전서, 해수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에는 없지만 도에서는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도비 40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 방아머리문화공원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유일한 해양안전체험관이 내실 있고 훌륭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금주 중 세부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이세정 해양항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난안전본부가 추진했던 도민안전 정책에 대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재난 프로세스별 안전대책 추진,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신속한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 프로세스별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 취약요인 개선을 위해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5만 4,498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772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과 3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참여를 통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도부터는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전 중심의 재난대비훈련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119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34개 소방서의 모든 상황관리를 본부와 북부본부의 재난종합지휘센터로 통합하였습니다. 안정적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중계용 무전기 37대 등 무선장비 보강사업과 민방위경보 난청지역 12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즉각적인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화재현장 신속 대응을 위해 금년도에 1,519개의 소화전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도내 75개소 등산로에 등산로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며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7월과 8월에는 32개 물놀이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계적인 재난복구 및 구호대책 전개입니다. 재난피해자의 조기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재난피해자에게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재해구호물품 2만 3,675점을 활용하여 이재민발생 시 신속히 제공하고 재해구호기금 1,731억 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대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안전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개소의 미니체험실을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이동체험차량 4대와 트레일러식 체험장비 8종을 도입하여 도민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재난안전 미니체험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속한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하고 배수펌프장 200개소에 전담 근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하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재난안전본부와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여 운영하며 454개소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와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강태석 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할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참석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에 의거 5년 단위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1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3월에 2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첨단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운수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등 5개 분야의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을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재정취약지역 교통안전특별대책,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14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총 422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저상버스 도입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첨단 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을 위해서 교통DB시스템 운영,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등에 184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1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교통안전 증진대회 등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관리ㆍ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27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택시 보호격벽 및 CCTV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안전진단 명령, 교통안전우수 운수업체 인센티브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이 전국에서 최고임에 따라서 그만큼 교통사고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관련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생활화의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기점으로 건설분야의 안전진단, 안전점검 등이 실효적인 시스템 안에서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건설국의 전 행정역량을 보다 집중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안전분야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예방중심용 도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사후 대응형 수습형태로 관리되던 우리 도로의 도로관리체계를 예방중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도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현실적 염려가 속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부터 준비해온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과 과학적 도로포장 및 교량관리시스템 구축,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로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 등의 사업들이 본격 가동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국의 행정력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부분 소관 업무 영역에서 도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업 추진의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그간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을 통하여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점유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평균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최근 3년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 전 37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가 9건으로 70%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에 15개 시군에 28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 시군에 5개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여주시 1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여주시 1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지자체 사업임을 이유로 국비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관련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교통사고 감소라는 분명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소방행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지재성입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장기농성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중이셔서 못 오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먹을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 22조와 201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8만 6,77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위반업소가 1만 424개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을 확대하였고요. 작년에 경기도에 1,894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유해물질 안전관리 수거검사를 1만 5,188건을 실시하였고요. 부적합이 126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취약 집단급식소 합동 지도점검을 1만 4,62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소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를 100개 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 교육 확대 및 지원 관련해서 하절기 경기 G-버스 식중독 영상홍보를 1,100대 4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ㆍ조리사 특별위생교육을 47회 4,81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요. 김밥 취급업소에 보관주의사항 스티커 300만 장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농수산물 안전관리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식약처로 이관이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도에서 인력 증원 없이 업무범위가 확대되어서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식품안전관리팀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 관련해서 생산 전후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식품유형별 표본검사, 부적합이력ㆍ다소비식품 등 중점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와 관련해서 유통 농수산물의 방사능 정밀검사를 연 2,500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단순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계절ㆍ테마별 기획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요. 사회이슈 및 관심분야에 대한 기획 감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 식중독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그래서 대량 급식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련원 등 1만 2,000개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횟집 등 수산물 취급음식점 식중독예방 진단 서비스를 4,000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등 위생취약업소 식품안전 전문진단 서비스를 작년과 같이 100개 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설ㆍ계절별 발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지하수 오염원 추적관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체에 대한 살균소독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확대 지원 관련해서 올해에는 G-버스를 활용해서 약 5,000대에 한 6개월에 걸쳐서 식중독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 자율점검 홍보물을 보급하고 영양사ㆍ조리사 특별위생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지재성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과 안전사회건설특위 위원님들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환경국에서는 현장중심의 화학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는 화학물질관리법과 경기도 조례에 따라 도내 3,206개소의 취급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사고 시 대응 등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초기 응급조치와 대응기관 간의 협조체계 및 지역별 방제약품 비상공급업체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자의 부주의, 도로운송 사고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급시설별ㆍ물질별 주요 사고사례 및 교육대상별 교육방식 차별화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학사고 예방대책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환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상환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그리고 환경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도를 비롯한 31개 시군 자체 실정에 맞는 현장조치 및 행동매뉴얼을 재개정하여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행위의 지도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팔당호 주변 4개 노선 58.4㎞에 대해 유류ㆍ유독물 등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시군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건의 위반차량을 적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유관기관과 합동방제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사고대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매년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사고는 발생원인 및 사고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사전예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 수량감소 및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폐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한 오염행위의 지도단속과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유류ㆍ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홍보와 계도, 유관기관과의 합동방제훈련 및 관계자 교육을 통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수질오염사고 대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상환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축산물안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협 안전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정육점 등 1만 7,000여 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장 HACCP 85개소 인증, 결핵과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40만 4,000건,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질병 및 안전검사에 313만 9,000두, 식육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16만 4,400건,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 4만 2,8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명절과 행락철에는 다소비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3,154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사전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축산물가공업 신규 허가자에 대한 현지지도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서는 저희 축산물 작업장이 경기도에 전국 대비 23%가 위치하는 등 수도권 집중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소송이 급증하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식품범죄 제로화 작전과 연계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안전사회건설특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 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업무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안전점검을 2,070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합동으로 2,183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관리가 취약한 학교 100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안전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기관별로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1,231교를 대상으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완제품을 납품받은 식품이 원인이 된 식중독 발생 증가와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의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요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12억을 확보하여 2식 이상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영양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으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월에 1,378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학교급식관계자 위생교육과 급식환경 개선지원, 위생안전점검의 지속적 실시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안전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종합계획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체험학습 시 안전대책을 수립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수단 안전조치 방안, 적정 인솔자 확보, 허가ㆍ등록된 시설 이용, 비상연락체계 가동, 안전교육 실시 등을 안내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안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지원사업은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학교현장에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를 확보ㆍ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통해 2016년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4,150명의 교원이 안전요원 연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2015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차 조사에서 피해응답률 0.9%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깨동무학교 및 어울림프로그램 운영교를 지원하였고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을 위한 전담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여건에 맞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Wee프로젝트를 통한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장ㆍ단기 대안교육위탁기관 및 Wee스쿨을 활용한 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정과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없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안전점검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과 C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축물 516개 동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조기에 적출하고 최적의 보수ㆍ보강으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교육환경개선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258동, 2016년 151동 총 409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은 2015년 1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2016년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물 중 관련 법령 제정 이전 학교시설물이나 법령 제정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은 내진설계 대상건물 전체 중 32.2%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고 67.8%가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실정으로 2016년도 25교 25동 137억 56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진보강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진에 안전한 교육시설물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사업은 소방ㆍ전기시설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위탁업체와 교육청 공무원이 연계하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설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탁업체의 용역수행 실태를 관리하여 외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현재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교육청과 위탁 안전관리자 간의 쌍방향 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후 연계점검의 결과를 수집하고 점검사례를 학교에 전파하여 유사상황의 취약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련시설, 체육시설, 기숙사, 학생선수 기숙사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 도모를 통하여 안전한 학생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관리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위험요소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도교육청 실국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국장님들이 몇 분 못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꼭 참석하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인데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 10분하고 할까요? 그냥 속개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지금 특위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쭉 진행을 하고 쉬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질문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빨리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안전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요. 현장체험학습 안전 종합계획 수립 여기가 있는데 그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하고 본 위원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이걸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합계획 수립 및 매뉴얼, 이 조례에 따라서. 그죠, 국장님?

올해 거는 보급이,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2월 달에.

벌써 보급을 하고 종합계획도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종합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현장체험학습 안전방안 개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부분은 올해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그 부분을 할 건데 올해도 일부분을 개선했고 현장체험학습을 하면서 인솔요원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의 애로사항을…….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해 주세요.

네.

기존의 매뉴얼 문제점 분석 및 파악 개선책 마련이 이게 향후 대책이잖아요. 이게 기존 매뉴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한 다음에 개선책을 마련한 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추진현황에. 그렇게 되는 건데 다시 또 이게 향후 계획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병행되는 건가요?

그런데 실시를 하다 보면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기존 매뉴얼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올해 또 일부를 보완했습니다. 작년도 매뉴얼을 가지고 올해 또 일부를 보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새로운 매뉴얼을 개정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직은 조금 저기인데, 내용적인 면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존의 것을 분석해서 다 나와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지원 중에 이게 강사,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행하게 돼 있는 건가요?

네,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지정기관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경기도에 학교가 엄청 많으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침에 근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성요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파견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방법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체험학습인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화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화됐으면 반드시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수요에 발맞춰야 되는데 양성기관이 이렇게 한 군데로 특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 적극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요원을, 양성요원을 발생…….

아니, 국장님! 지금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니까 어떤 과정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양성기관을 다양화시키는 방법은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걸 자체적으로 검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요는 굉장히 학교별로 있는데 필수적인 거라며요. 그런데 양성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 지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빨리 개정을 하든가 시정이 돼야 동행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동행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과도기적으로 급자기 이게 만들어진 사항인데 법령을 지금 제정검토를 하고 있어요,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법령이에요,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지침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로 한정된 게 지침에 근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침 바꾸면 되는 거지 뭘 법령개정까지, 지침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체험학습을 가도록 이렇게 권고는 해 놓고 안전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안전요원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한적십자사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우리가 안전요원을 양성해서 시급하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려고 교육부에 건의를 하는데 도저히 대한적십자사 한 기관만 가지고서는 전국에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국장님 대답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정이 지침인데, 그게 얼마큼 개정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해도 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안까지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사이버연수로 전국에 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실습만 2시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까지 저희들이 해서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답이 아직…….

교육부에서는 어디까지 움직임이 있냐고요.

건의만하고 교육부에서 아직 대한적십자사 이외에서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도 이게 무슨 이유예요,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데. 하여튼 그건 추후에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세요.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전지원국장님,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봤더니요. 거기 뒤에 별첨자료 28페이지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매년 줄어요. 2012년 1차에 11.7%의, 피해응답률이 11.7%까지 갔던 게 작년 1차에 1.0, 2차에 0.9 이렇게 매년 줄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년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피해응답률이 1%, 0.9%면 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왜 이렇게 줄죠?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 법령도 개정이 되면서 그게 상당히 강화됐잖아요, 생활기록부 기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면 조사에 응답했을 때 “아, 나 맞았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1%나 0.9%라는 뜻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매년 주냐는 거예요, 그 응답률이. 여기 보면 11.7%부터 쭉쭉 떨어져 가지고 0.9%까지 줄었어요.

그만큼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줄어서 응답률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받은 학생들의 응답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27페이지에 보세요, 국장님. 거기에 학교폭력 발생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2015학년도에. 거기 있잖아요, 초ㆍ중ㆍ고ㆍ특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준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2012년도에 건수가 6,000건 이상이 됐다가 3,000건, 4,000건 거의 정체상태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발생건수하고 조사하고의 상관관계가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까 조사는 0.9%인데 실제 발생건수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거의 정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배수문 위원님.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국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서남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일일현장체험학습은 별문제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학여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올해부터 개시된 수학여행을 보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해외로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네.

해외로 가는 건에 대해서 안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든 현장체험학습, 특히 단체로 장기적으로 일일형이 아닌 현장체험학습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점검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점검이 되고 있고 갈 적에 모든, 지난번에도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백두산에 여행 갈 저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는 우리하고도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고요.

금액이 90만 원에서 한 110, 14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면서 백두산이나 라오스, 베트남 이 정도에서 선택이 가능할 정도거든요,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좀 면밀히 봐야 될 거 같은 게 지난번에 공무원 연수 가서도 백두산 가다가 교통사고 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정을 어떻게 짰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 없이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되는 거를, 그냥 진행하는 거를 두고 보는 게 아닌지…….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에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는 거죠?

컨설팅단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다 검토하고 중간에 내용을 갖다가 보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워낙 많은 분이 답변하셔야 되니까요.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오늘 보고된 건 외의 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미세먼지에 관련된 안전대책은 확보돼 있습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경기도 차 진입조차 막고 있는 상황이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경기도가 되게 피해자인양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의 대책이 서울시보다 훨씬 못하다고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가고 있는 환경국의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6월 중에 대책을 마련해서…….

이거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도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미세먼지의 90%가 다 중국에서 온다고 이해됐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중국 유입은 20%고 자체 발생이 80%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에서는 화력발전소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영흥발전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거의 경기도가 직접 피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평택지역 이런 쪽으로.

이게 복합적인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정리를 해서 저희 도 단위의 안과 대책이 나오면 발표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강 악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특히나 서울시보다 경기도 행정이 못 쫓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행정들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거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네.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 혹시 빅데이터 재난안전정보센터 구축이 끝났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1차 중간보고입니다. 이거 보고하실 때 어느 정도 관여하셨나요?

주로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이 내용대로만 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경기도의 안전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재난안전정보센터 구축을 도와줄 수 있는 조직들이 있는 거 아시죠? 빅파이추진단이라든가 기타 정보 관련된 데이터,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컨설팅을 받고 안만 나온 상태고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협업을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나중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자체 내에 기구가 있습니다. 조직도 있고요. 필요한 거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들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위사업이라도 좀 추진해 보고 그게 이쪽 센터를 구축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고민해 보면 훨씬 더 실질적인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안전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IoT사업처럼 사물인터넷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즉각 경보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들은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협업을 또…….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보고가 나왔을 때 빨리 좀 추진이 돼서 경기도의 안전이 좀 더 획기적으로 스마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한국정보기술단 컨소시엄에서 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GRI가 있죠?

네.

거기도 전문 박사들이 있고 충분히 그런 걸로 안전을 사전에 연구해 볼만한, 데이터를 분석해 볼만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용, 같이 협업을 해 보셨습니까?

조달로 하다 보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게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한데 특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안전문제에 관한 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재난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거는 GRI를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의하신 미세먼지 감소대책 조속히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 건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가끔 누가 왜 노란 와이셔츠만 입고 다니냐 그러는데 이 노란 와이셔츠가 안전을 뜻하고 또 제 이름에도 ‘편안할 안(安)’ 자가 들어가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자료들, 꼼꼼한 자료들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많이 걸어 다니고 뛰어다닌 데가 구리시다 보니까 구리시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6년 추진계획에 17개 시군 110개 단지 실시예정이 돼 있는데 구리시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에서 이거와 관련된 재원마련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이거는 시군에, 물론 차등보조율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지방비도 같이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거는 금년도 사업에는 신청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도에서 구리시에다가 이런 거 신청하라고 보냈던 공문하고 그다음에 구리시가 접수 안 된 부분, 추가요청하지 않은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3쪽을 보니까 경기도교통안전 시행계획 중점 과제 사업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 해 가지고 도비가 한 40억 정도 사용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39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첨단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은 한 87억 정도 이렇게 어떻게 도비가 사용되는지 나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이건 교통국 건데?

이게 교통국인데요. 전반적인 하드웨어 쪽은 이제 건설국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건설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를 신청하면 시장ㆍ군수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비 50%, 시장ㆍ군수 시군비 50% 해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도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쓰는 사업인 게 조례나 아니면 법률 근거로 있는 겁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 하든지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이거는 원래 100%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업을 국비를 저희가 신청하면 거기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한 번 다음 기회에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꼼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는 03년부터 15년까지 쭉 이렇게 2,663억을 투입하고 올해 또 1,772개소를 여태까지 정비해 왔고 올해 수원 등 열다섯 군데가 12억 정도의 예산을 진행한다고 돼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대한 진행이 쭉 준비돼 있는데 저도 지금 의원생활 6년차인데 상임위가 좀 달라서 그랬던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시는 03년부터 16년까지 지금 이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 경기도민 10명 중에 5명이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 나오고 차량 중에 한 30%가 파손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이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고를 하면 도에서 포상을 해 주면서 그 문제 있는 과속방지턱을 찾아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도가 관리하는 도로냐 시가 관리하는 도로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 이 과속방지턱 관련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번에 의정부에서 한번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규모 있게 연말에 발표하고 뭔가 굉장히 의지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를 했고요. 과속방지턱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좀 속도가 나는 도로라서 거기에는 거의 과속방지턱은 없는 거고요.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은 주로 농어촌도로 아니면 시내에 있는, 시가지 내에 있는 시내 이면도로 그런 데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은 있는데 시군에서 설치를 할 때 다 규격에 맞지 않게 제각각 설치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가다가……. 또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보면 전방 한 30m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라는 그런 표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표지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운전자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철거하기도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상방지턱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처럼 도색이 돼 있는데 실제로 턱은 없는 그런 가상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그런 거를 주로 검토해 보고요.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도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최대한 기준에 맞도록 보수토록 시군에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규격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사를 경기도가 안전문제를 근거로 조사를 다 하셔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개선대책을 시군으로부터 받으셔야죠. 이거를 도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시군 지금 돈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도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규격에 안 맞는 거는 언제까지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도에서 보조를…….

저는 지금 비용 얘기한 게 아니라 실태파악을 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총괄적인 거는 도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시장ㆍ군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바로 답을 주시기보다는 실태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실태파악 마치고 규격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시군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도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개선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어느 국장님께 질문해야 할지 막연해서 그러는데 제가 구리시 출신 도의원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니까 감안을 해 주세요, 다 연결이 될 텐데. 구리시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1997년 3월에 개장을 했는데 시설물의 안전도는 형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지만, 정밀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지만 하여간 지금 현대화사업계획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여러 가지 중지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조립식 건물은 노후화돼 있는 상태고 화재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다음에 2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가보면 아주 시설물이 불안한 게 눈으로 보입니다. 한 C~D등급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E등급이 나오면 이것은 폐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래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느 국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해서 이거와 관련된 현 상황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사고 나면 구리시만 잘못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다 책임지는 건데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네.

우리 진접선 지하철공사 폭발사고 경과 아까 보고받으셨을 텐데 이 사고는 시행자가 한국철도도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가 주무관청이 돼 가지고 지하철공사를 관리감독해야 될 때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진행되는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이런 사고 난 다음에 경과보고를 들을 게 아니라 미리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철도국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보고만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예산을 주고 경기도가 주무관청으로 챙기는 이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챙겨볼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교육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어떻게 위원님,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확인합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이 급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는 거나 모든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경기도 전체로 했다가 구리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한 답신이 온 게 학교마다 다 안전하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자료를 그걸로 마쳤어요. 그런데 지난 4월 18일 날 구리시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인창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문이 2개가 있는데 한쪽 문으로 가는 통학로 쪽에 연립주택이 한 20~30세대 들어오는지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아니, 그러면 거기 스쿨존 정해 가지고 딱딱딱딱 정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100여 년 가까이 된 학교의 문 들어가는 진입로가 스쿨존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왜? 사유지니까.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 가지고 문 두 군데를 다 봤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는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의 다른 어떤 쪽으로 등굣길을 낼 수 있는지, 교문을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교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다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뭐가 우려되냐면 연립주택 입주가 여름방학 딱 끝나고 나면 2학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름방학 중에 새로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2학기 때부터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최대한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도 그렇고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아까 이재정 교육감님도 그런 걸 인지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나 내용들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학교에서 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챙길 수 있게끔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마음이 급해 가지고 우리 구리시의 시장님, 부시장님, 특히 부시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미리 만나가지고 구리시의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두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면 사고가 발생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일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여름방학 중에 공사 끝내서 2학기부터는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길게 해야죠, 너무 짧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은 학교 교문 안에 있는 그러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투입이라든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데 안전통학로에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예산투입은 지자체하고 경찰청 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고 어떤 상태가 되고 있고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아까 우리 도에서는 국비하고 지자체 비용으로 안전도 준비한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도 그것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약간의 뉘앙스를 제가 받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승낙을 해 줍니다. 그것도 예산투입의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교문하고 교문 밖의 땅, 그러면 통학로는 누구 돈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논의를 잘못하다 보면, 논의하다 보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구리시청 옆에 부지가 있고 바로 옆에 도림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빈 부지에 시청이 지금 거기도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도림초등학교 경계와 시청 경계가 어설프게 복잡해요. 거기도 지금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한 라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자체에서는 불평을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번 기회에 인창초 통학로 길을 내는 데 돈 드는 것은 학교 밖이니까 지자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서로 지방지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이냐 안이냐를 따지다 보면 그거 가지고 한참 제기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역시 지자체에서도 학교하고 지자체의 땅이 겹치면서 거기에 어떻게 시설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의도 제가 중재하고 중간에 설 테니까 같이 의논해서 저희 지역의 안전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저는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님이 대리참석하셨지요?

네, 배석했습니다.

실은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아니면 상수도 관련은 박기종 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박기종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상수도보급률, 우리 경기도의 상수도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31개 시군 중에 퍼센트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옆에 누구 없으세요? 자료 가지고 계신, 같이 나오신 분 없으세요?

상하수과가 안 와 갖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늦은 시간이고 해서 기다릴 수도 없고 추후에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역, 그게 관정이 있을 수 있고 그냥 타설을 해서 펌프나 아니면 모터로다 해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식음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네.

관정은 소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타설은 소독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식음수로 활용했을 때 이거 소독도 못 하고 이런 지역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말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합니까?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검사하는 부분에.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지대에서 하상바닥, 예전 하상이었었던 데 타설식으로 해서 지금 식음수로 활용을 하는데 지역에서 물을 못 먹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암담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아마 도 차원에서 예산을 급조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정이 있었어요, 전자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박기종 과장님이 현장을 나왔다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기초자치단체에만 연결을 해 놓고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손을 떼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통화 좀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 너무 늦게 고생하시는데 간략하게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각 실국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요구 성의를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배수문 위원님.

북부소방본부.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제가 학교운영위 하면서 급식소위원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내용을 보시면 각 학교마다 학교운영위가 있고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네.

지금 급식소위원회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급식소위원회에서 매뉴얼화돼 있는 것만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어떤 걸 구성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주요관심사들을 제대로 챙겨볼 수 있을 만큼의 지원들이 쉽지 않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네.

형식적으로 되지 않나 확인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식소위원회가 부모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정교하게 볼 수도 있고 더 열의를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급식 납품하는 회사까지 1년에 한두 번씩 찾아보는 것까지 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챙기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면 훨씬 더 학교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더 먹거리 안전을 챙겨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좀 더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그만하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우리 재난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규 소방공무원들 교육은 기이 끝이 났나요?

지금 금년도에 채용 중에 있고요. 아마 8월부터 교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채용인원이 한 490명 정도 됩니다.

교육은 몇 개월…….

15주로 돼 있습니다.

15주요. 지금 각 소방서에서 인력 때문에 소방관들의 인원이 3교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 불가피하게 2교대하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해서 충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충원을 다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몇 년도 몇 명이나 더 채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1만 명을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목표로 매년 5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사님께서 출발할 때는 6,0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7,390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저희들은 1만 명 될 때까지 매년 500명 이상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참 문제지만 예산이 앞서가는지 아니면 사람 충원이 앞서가야 되는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느 쪽이 앞서가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인력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경기도에는……. 그러니까 1만 173㎢입니다, 면적이. 넓은데다가 또 인구도 1,290만 이러기 때문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의에 발의를 하는데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이 ‘지원 조례’, ‘지원 조례’ 상당히 좋은 얘기같이 들리기는 하나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또 복지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전이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생각은 누구나가 다 해요. 국민 모두가 다 해요. 또 우리 도민 전체도 다 하고 있는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 인력이 부족한데 예산 때문에 충원을 하기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간곡한 청원을 드릴 건데요.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 본부장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인력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또 지사님께도 저 역시도 또 우리 안전사회특위 위원님 모두가 말씀을 드려서라도,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진언을 드려서 인력충원하는 데 예산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에 공감은 하시나요?

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재난본부장님, 7쪽에 보면 소화전 확대 1,519개소 하신다고 했지요?

네.

지금 구도심들 돌아보면 전부 다 소방차 진입이 전혀 어려워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압이 쉽지 않거든요. 이거라도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십시오.

네.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지원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안전사회건설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특별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