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지하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2,973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 안하는 걸로 하려면 25%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25%면 199표가 나와야 되는데 197표가 나와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결정이 됐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투표를 한 결과입니다.

거기는 처음에 신청이 들어 왔는데 7월 12일까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간 투표를 합니다. 우편으로 해도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장암동 같은 경우 790명대로서 투표한 사람은 400여명으로 54% 정도 투표를 했습니다. 장암2지구 특성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도 의지가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조합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지정하고 해제를 하죠?

예,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게 해제 시 발생되는 매몰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어요? 일단 조합에 있죠.

그런 비용을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도에서 20% 저희가 50%.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해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매몰비가 정확지은 않지만 8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해제하려던 사람들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30퍼센트인 24억은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도하고 부담해야 되는데요. 작년 부천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실제 청구금액 대비 10%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정상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회에서 통과된 절차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임의로 지출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억에 대한 부분을 조합장 하고 임원 아니면 서명한 조합원 전체가 배상을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정비업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정비업체에서 돈을 대줍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조합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산이 되면 정비업체에서 조합임원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임원들은 결국 자기가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임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를 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서명 안한 조합원은 관계 없잖아요. 찬성 안한 조합원은요.

총회가 통과되면 투표를 안 했어도 통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14억 6,439만원으로 지출액 92억 8,452만 4,095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3억 1,463만 6,000원, 8억 6,522만 9,905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으로 산불예방예산 5억 803만원 중 4억 5,192만 2,810원을 집행하고 5,610만 7,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예산 2억 5,137만 5,000원 중 2억 3,995만 3,570원 집행하고 1,142만 1,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예산 754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방사업예산 3,013만 2,000원 중 2,8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8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 960만원 중 910만 7,000원을 집행하고 4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외 5개 사업으로 2억 5,885만 7,000원 중 2억 5,144만 2,950원을 집행하고 741만 4,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예산으로 3,000만원 중 2,932만 8,000원 집행하고 6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길 조사원 인건비로 1,425만 6,000원 중 1,421만 8,560원을 집행하고 3만 7,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림사업예산으로 1,376만 7,000원 중 1,24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숲 가꾸기로 2,005만 2,000원 중 1,597만 9,000원 집행하고 40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로 1,200만원 중 1,047만 2,000원 집행하고 15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녹지대 조성 녹지대 관리예산으로 4,869만 1,000원 중 4,599만 7,435원을 집행하고 269만 3,565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초화류 식재예산으로 3억 3,462만 8,000원 중 3억 3,167만 8,200원을 집행하고 294만 9,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녹지대 시설 관리예산으로 5억 4,812만원 중 5억 4,614만 4,550원을 집행하고 197만 5,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851만 2,000원 중 2,825만 7,250원을 집행하고 25만 4,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 시설비 4,000만원 중 3,959만 3,760원을 집행하고 40만 6,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2억 5,100만원 중 2억 4,947만 6,780원을 집행하고 152만 3,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예산으로 10억 2,000만원 중 4억 7,498만 3,040원을 집행하고 5억 3,066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435만 4,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원관리 공원유지관리 예산으로 5억 6,274만 5,000원 중 4억 6,852만 9,650원을 집행하고 9,421만 3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공원조성 학교숲 조성사업예산으로 1억 5,417만원 중 1억 4,529만 5,490원을 집행하고 887만 4,5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시설비로 8억 3,394만 4,000원 중 7억 5,167만 3,860원을 집행하고 8,227만 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7억 1,100만원 중 5억 4,331만 1,200원을 집행하고 1억 6,768만 8,8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 7억 2,700만원 중 1억 1,070만 1,100원을 집행하고 6억 1,628만 5,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만 3,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매입 예산으로 15억 100만원 중 15억 44만 9,500원을 집행하고 55만 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9,300만원 중 8,858만 620원을 집행하고 441만 9,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 14억 9,900만원 중 9억 6,829만 3,310원을 집행하고 5억 3,070만 6,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예산 5,000만원 중 4,368만 4,000원을 집행하고 63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시설비 5억 원 중 4억 9,900만 1,520원을 집행하고 99만 8,4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0억 9,083만 6,000원 중 10억 6,295만 7,760원을 집행하고 2,787만 8,24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 3,921만원 중 3,864만 9,660원을 집행하고 56만 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 5,830만 8,000원 중 2억 5,830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기타로 1,761만 7,000원 중 1,761만 520원을 집행하고 6,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59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5억 3,066만 2,000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1억 6,768만 8,800원, 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 6억 1,628만 5,2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중랑천, 역전근린공원사업, CRC 3건인데요. 중랑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올해 8월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전 제가 설명 드렸듯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2014, 2015년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 8월까지 전액 집행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이월이 없고요. 역전근린공원사업도 지난 6월 10일 입찰을 집행했습니다. 계약이 되면 편성예산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없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액 대부분이 추동 및 직동관련 보상비입니다. 직동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됐고요. 추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용재결이 나서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면 거의 대부분 마무리 되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오기 전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도 하면서 귀 동냥으로 그 전에 기획예산과장도 오래하면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는 잘 압니다. 부의장님이 주신 의견 잘 마음에 새기고 저희 국, 과장들이 소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가 돼서 양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아픕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