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일괄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회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가. 기획예산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 3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14년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보조금은 사업비 2,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며 단체 집행액은 4,889만 7천원으로 집행율은 97.8%이였습니다. 2014년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여 2015년 보조금은 사업비 3,000만원이며 단체 집행액은 2,492만원으로 집행율은 83%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지적사항은 총 2건은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관련해서 상주 화북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상주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강의 수질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현재 상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북면에 오수처리장 개선, 보완 문제를 상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화북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우리 지역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화북, 우복동 하수처리장의 방류구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읍면동마다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사유지를 사용함에 있어 토지승낙 요청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주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민원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위화감이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토지사용 승낙서 안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 는 2015년 12월말 현재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등 총 14개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4년 총 50회 , 2015년 총 55회 로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과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시장님의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10개 분야에 124개 사업으로서 완료 22건, 추진중 102건으로 공약 이행율은 95.2%입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총 34건이며 완료 30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8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특별교부세는 총 5건에 5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특별교부세 확보는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요구한 거는 많은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 감사현황입니다. 먼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총 4회 ,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기관별 현황으로 감사원 3회 , 경상북도 1회 이며 지적 및 조치내역은 시정․주의 등 행정상조치 24건, 경징계․훈계 등 신분상조치 40건, 회 수․추징․감액 등 재정상조치 4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1곳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의 등 행정상조치 224건, 회 수․추징․감액 등 재정상조치 48건이 있었으며 신분상조치는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우리 시의 총 7개의 기관 중에 2015년 기금출연금은 2개 기금 11억 2,910만 3천원이며 2016년 기금출연금은 3개 기금 15억 1,445만 7천원입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50억 미만, 도 심사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중앙심사는 10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중앙심사 1건, 도 심사 4건, 시 자체 심사 11건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적정 6건, 조건부 7건, 재검토 3건입니다. 2016년에는 현재까지 시 자체심사 1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는 적정이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5년 예비비지출은 총 4개 사업에 13억 8,641만 8천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억제 및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감염병 관리,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5년 민간인 해외연수는 총무과 1명, 교통행정과 2명, 산림녹지과 10명, 건강관리과 1명, 친환경농업과 25명, 기술지원과 4명, 소득개발과 49명 등 총 7개 부서 88명 이였습니다. 연수기간은 일정별로 13회 진행되었으며 연수지역은 총 12개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03만원으로 도비가 173만원, 시비가 1억 73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1억 215만 5천원이며 자부담액은 총 6,1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4년 공단 본부 전출금은 19억 7,199만 1천원, 수입은 5,2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전출금은 19억 5,318만 2천원이며 수입은 4,984만 7천원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용역비 등 지출내역은 별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 잘된 거 같은데요. 토지사용승낙서 그 문구는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게 제일 처음에 인제 의회 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그게 보면 3항에 뭐 민형사상에 책임을 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거를 저도 이게 벌써 개선이 됐는 줄 알았는데 구두로는 됐는데 서류상으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공문을 최근에 인제 읍면동에 다 보내줬어요.

했어요?

안을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이게 읍면 조금 보니깐 내 토지를 주면서...

주면서?

주면서 어떤 압력이나 뭐 어떤 위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주고 부담감을 주고, 내 땅을 가져가면서 갑을이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안그래도 이거는...

예, 토목직들한테 물어가지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다 전파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잘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 중에서 한건만 제가 지금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 사업 중에서 청운각 주변 60년대 주막촌 조성 해가지고 지금 2014년부터 18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뭐 꽤 큰데 이런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13페이지?

60년대 주막촌 조성, 이 얘기입니까, 9-120번?

예, 예... 사업이 이게 보통 4년, 5년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이런 거를 2018년도까지 만약에 할려고 하면은 국비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뭔가 기초를 좀 다져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

현재 그 청운각 주변에는 지금 청운각은 지금 뭐 관광객들도 늘고 잘 지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찾는 분도 많고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 뒤에 인제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좀 사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우리가 시장 공약사업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주막촌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먹거리를 문경의 특색 있는 음식을 판다든가 이래가지고 이런 조성계획을 지금 늘릴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를 어디까지 한다, 이거는 현재 아직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 인제 그 유사한 부분이 7-88 보면은 대형 콘도미니엄 유치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인데 2018년도가 불과 인제 내년, 내후년이면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미리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은 뭐 국비예산 확보관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선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제 주차장은 물론 몇 일전에 공유재산 뭐 일부 조금 넣었는데... 인제 이런 사업, 큰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2018년도까지 안되면은 내가 봐서 지금 추진을 해도 그때까지 될까 말까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헛공약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성콘도는 현재 도하고 중앙에 심사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층수문제하고 그런 거를 좀 조정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거는 뭐 결과가 뭐 지금 현재 승인이 곧 올해 안에는 나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읍에는 주막촌 조성 외에도 문경 전통시장 있잖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거를 먹거리를 조성해서 청운각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청에 요구를 해놨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14페이지 보면은 동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이거는 사업기간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신규로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합니까?

예, 예.

아, 이거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게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가 구성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읍면, 그 해당되는 면에 뭐 이장이나 관련되어 있는 기관장들이 이렇게 쭈욱 모여가지고 회 의를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과거에는 지금 우리 동로에도 하나 권역별 사업인가 해가지고 지금 전시판매장 해가지고 농협 앞에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민간인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용역기관이 그걸 수용을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기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이걸 하다보니깐 거의 운영도 잘 안되면서 건물만 크게 짓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보통 보면은요... 그래 나중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용역회 사하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사실은... 용역회 사야 자기네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정말로 꼭 해야 될 사항, 1번, 2번, 3번 순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각 지역마다 권역별 사업,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기획실에서 예산 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또 감사도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사업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쳐서라도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 지적을 몇 가지 드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적극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감사계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도, 꼭 예를 들어서 제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안아도 능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그렇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문화센터 이거는 지금 아직도 뭐 추진 안돼가지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 밑에 있는 거는... 10-122 국립 아리랑 무형문화센터 유치, 이것도 맹 사업이 안됐을 거고...

예, 예... 이거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자체감사 21페이지 보면은 이게 읍면동마다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예, 2년에 한번씩...

실과소... 그러면 여기보면은 특별하게 뭐 행정상 그 다음에 시정주의를 요하는 지역이 다른 읍면, 타 읍면동에서 비해서 좀 많은 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재정상으로 회 수나 추징금이나 이렇게 하는데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가요,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신규직원들이 읍면에 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공무원들 설계할 때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신규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아직 익숙치 못해가지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읍면동 행정이나 이런 게 특히 문제가 되는 거 같으면 사전에 인제 형사사고로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거를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인제 예방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읍면동장 회 의나 부읍면동장 회 의 때도 이렇게 중요한 거는 미리 전파를 하고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크게 읍면동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행정을 인제 타 시군에 큰 사건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의 인력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신규직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신규직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지요, 그러니깐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장급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고 신규직원들이 작년, 금년 해가지고 들어온 인력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200명 가까이 한 3년 최근?

200은 안돼도...

최근 한 3년, 4년 만에 한 200명 되잖아요?

작년에 24명 뽑았지요, 한 번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 하면은 100명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100명 되고 그래도 5년 미만은 한 200명 이상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될 거라요.

그러니깐 이게 신규직원들이 왔을 때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읍면에 가서 이렇게 가면은 위에 누가 선임자가 아니면 사수가 이렇게 좀 잘 가르쳐 줘야지만이 이런 부분들, 소소한 감사 나갔을 때에 업무도 알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 주는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에 매립장 유지관리 이거 안그래도 결산검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송 걸려가지고 그동안 인건비 안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인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기간제 하면은 1년, 딱 끊어야 되는데 몇 년씩 하다보니깐 이게 나중에 결국은 시가 인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안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해외연수 관계를 자료가 여기 사실 좀 덜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깐... 자료가 좀 민간인 해외연수를 보면은 우리 안광일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여기 농업파트에도 예산이 보니깐 기술지원과가 민간인들이 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제가 한 20명 해가지고 3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작년도에 이어 비슷한 이게 자료가 좀 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민간인 해외연수 가는 데에 뭐 이통장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뭐 이래 가는데 100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뒤에 보면은 180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210만원 해주는데도 있고 또 65만원 지원해주는데도 있고 이건 뭐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소득개발과에 사과교육 가는 데는 65만원 자부담에 65만원 해가지고 130만원 가는데 그 위에 보면은 200만원 금년도에 보면은 300만원 짜리도 있어요, 예산이... 1인당 300만원. 그러면은 시에서 똑같은 분들 애쓰셨다고 해서 뭐 농업파트에도 보내주고 다른 파트에도 보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계장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어디간다고 유럽간다고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예산편성 할 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보내주거나 못보내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공히 예산지원에 대한 어떤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실장님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해외연수 부분에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는 60만원 해주고 누구는 1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이럴 게 아니고 뭔가 그렇잖아요... 예, 봐서. 그리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그분들 단체들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또 예산 안세워주면은 시장님 방에 가서 막 단체가 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또 의회 에서 하면 의회 에도 오고 이럴 거란 말이라요. 그래서 여기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 예산은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적립을 해가지고 미리 계도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게 되어야 될 겁니다.

예...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 각 방문하는 나라마다 물가사정이 다르고 해서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과다지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인제 나는 그러면 동남아 가고 다른 단체는 유럽간다고 하고, 그러면 유럽은 당연하게 비싸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가지고 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제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한마을에서 동네 이장님이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어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가 두 번째 아닙니까, 제일 봉사하고 시를 위해서... 그런데 농업관련 단체장이 뭐 어떻게 하다보니깐 하나 있어요, 그 동네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앞에서 뭐 동네 일이고 시의 일이고 관련되는 관공서의 일 다 도와주는데 그분들은 해외연수 갈려고 하면은 가기도 어려운데가 한번 이렇게 걸려가지고 인제 100만원 받고 가요, 그러면은 농업관련 돼가지고 활동도 별로 안하고 거기만 한번씩 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은 때에 따라서 300만원짜리 받아가지고 해외연수 가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감이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그걸로 봐서도 그렇고 이런 걸로 해서 계층간에 또 위화감도 조성할 수도 있고 하니깐 이런 어떤 지침을 앞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이게 ‘아, 내 돈으로 자부담 들이고 나머지 갈수 있다’ 이런 거를 해야지 되고 제가 비근한 예로 과거에는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 이름으로 갔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인제 내 이름으로 못가니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걸어놨다가 또 이래가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하면은 이게 한명이 되어 있는데 두명이 보태가지고 한명 더 플러스 해가지고 또 가요, 편법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해외 가는 예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거 같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가지고 실장님 뭐 힘드시겠습니다. 전 질의보다 제 생각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깐 본청 직원들이나 애쓰시는 분들 노고가 느껴지는데 우리가 회 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심의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가서 압력전화가 오고 이럴 때에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이 방안에서 일어나고 일이 이 방에 있는 의원들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기 전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구가 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안이 부결된다고 하는데 그딴 식으로 하면 다음에 좀 덜 좋습니다, 하는 이런 압력전화가 의원들이 여기 다 앉았는데 직원들이 밖에 다 흘려보낸다는 얘기라요. 이거는 의원활동을 못하게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인데 어떤 1차적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밖에 가서 또 재차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직원들이 밖에다가 이야기를 가볍게 흘려보낸다고 하는 거는 많이 잘못됐는데 이거는 뭐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가요, 그런 직원들?

흔히 예산 승인 과정에서 또는 편성과정에서도 그렇고 인제 승인과정에서 주로 인제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 걸로 타 시군에도 몇군데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가. 흘러나가서 압력이 들어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뭐 신분상 조치나 이런 거는 비밀엄수의 건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온당하지 못한 처사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간부회 의때 이야기 해가지고 좀 의원님들 입장이 안 곤란하도록 그렇게 전파를 하겠습니다.

뭐 제 생각은 마지막전에 시장님 오시면은 본회 의때 5분발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합당한 대답을 안하면 끝까지 회 의를 들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작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이 자리가 파하고 저녁에 인제 그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나마 이해를 해요. 뭐 하다보면 저녁에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안 나가야 될 얘기도 가끔 흘러나가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비유입니다. 우리 방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좌석에서 지금 한 얘기가 아직 이 자리에서 화장실도 한번 안갔다 오고 자리도 한번 의원들이 안 비웠는데 회 의 중에 전화가 밖에서 온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얘기한 5분 뒤에... 여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밖으로 그렇게 흘러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그정도 몰라... 뭐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정나기 전에 어떤 그런 압력성 전화를 받게 하도록 직원들이 말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문제는 실장님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전달하고 또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겠습니다.

여기 뭐 실장님 아무리 그래 봐도 또 뭐 직원들이 그러는 거를 뭐 막을 방법은 없지만은 진짜로 그런 게 어떤 중대한데에 영향을 끼치거나 진짜 느낌을 이상하게 받았을 때는 그 직원 찾아서 행정조치하는 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해외연수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저는 인제 뭐 조금 생각은 틀립니다. 뭐 동네마다 사정도 있고 또 희망지가 또 서로 틀리다보니깐 비행기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깐 약간의 차별을 두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전액 무료는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해외여행을 한다면은 물론 인제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나감으로서 해서 나라사랑도 느끼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도 느끼고 오고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지식을 배우고 올수도 있는데 무조건 100% 자부담 없이 하면은 그거는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요. 그래도 배우러 가는 사람이 최소한의 몇 %를 따지기 전에 최소한의 자부담은 넣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부분은 끝난 거지만은 지금 현재는 과도 없어졌고 다 끝나는 거지만 한 가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

우리 지금 카라반 그거를 그사람들이 우리가 사용료를 1,000만원정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판매를 했잖아요?

예.

판매가 그게 1,500만원이면은 부가세 해가지고 한 1,600만원...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지금 인제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그 카라반들을 갖다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일반 갖다놓고 그냥 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중에 쓸려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재질 자체가 사실은 좀 날림이고 별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게. 오래 못갑니다, 그리고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서 야물지를 못하고 우리가 보기는 그냥 도색을 싹 해가지고 보기는 괜찮은데 이게 몇 년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 시를 향해 가지고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게 걱정이라요. 왜냐하면은 뭐 시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은 또 우리가 시청 청사앞에서 그 계약도 하고 이렇게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다보니깐 혹시 시가 그런 불만이나 덤탱이 쓰지 않을까, 이게 한 몇 년... 불과 지금 1년도 안됐는데 이미 색은 다 바래졌고 그게 컨테이너에 비해서 야물지를 못해요. 재질 자체도 그렇고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1,000만원 주고, 1,500만원, 600만원 주고 이미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한 2천 몇백만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챙기고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 실질적으로 제작비 해봐야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놔야 될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갖다놓고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한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앞으로 이부분을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계획들을 발굴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연수원이나 이런 어떤 그런 사업들, 관광호텔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콘도나 이런 것들... 지금 저기 그 민간으로 유치해가지고 민간사업으로 새재에 들어가면은 우리 관리사무소 뒤에 거기 지금 어떤 규모지요, 신문에 한번 났던데...

호텔을 지을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여를 좀 하고 혹시 어떤 그런 부분이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민간이라도 추진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서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관련부서하고도 조인을 잘 시켜주셔야 될 거고...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민간사업도...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 발굴, 공모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또 있어요.

예.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발굴해야 될 사업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예산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전체적인 어떤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하면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국비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예.

이런 것들의 발굴이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광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타 시군이나 이런데서 관광 쪽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해놓은 실적은 별로 없어도 해야 될 일은 많고 나중에 부담이 가중이 되고 ‘저 과에서 뭐 1년, 2년 됐는데 뭘 하지’ 이러면 나중에 곤란하단 말이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제 위원회 나 이런 것들도 위원회 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정부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는 과로 이송을 시키고, 업무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호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뒤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알아보고 혹시 그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인데 일단 우리 지역에도 어떤 좋은마을들이 있는데 어떤 개발하는 부분에서 약간 난개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좀 아름답게 해가지고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때도 많은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고요리에 보면은 전원마을 하나 들어와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다 30세대 정도 다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고요리가 어떻게 보면 한자를 보면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마을자체도 그렇고 그 부근에 사실은 그런 마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성이 되고 거기에 어떤 그런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외부에서 와서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노레일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단산에 모노레일을... 생각을 양면으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볼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서 나중에 기대가 없으면 허탈하면 나중에 사실은 사람이 안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그 과연 고요리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무조건 모노레일을 놔야지 좋은 건지 아니면 모노레일 외에 다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좋은 건지 모노레일을 다른데다가 갖다 놓는 게 오히려 나은 건지, 실질적으로 모노레일 얘기 나왔으니깐, 지난번에 보니깐 사업수지 보니깐 하루에 300명, 300명이면은 실질적으로 문경읍으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떨어뜨리고 문경읍에 뭐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정도는 너무 미약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좀 이렇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그 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안이 안좋겠나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개진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예.

어차피 지나간 행사 다 끝났으니깐 뭐 거기서 인제 왈가왈부 할 것도 없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고 있길래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결국은 아까 뭐 안광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공단 부지를 싸게 해가지고 기업체 유치하는 것도 맹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왕 하는 거 우리공단 조성할 때 몇 % 자금을 빌려 쓰나요, 부지조성비?

1.75%로 지금 융자지원...

그럼 땅을 그냥 빌려주고 2%대 이자만 받고 좀 이래 오래오래 사업을 잘할 기업체를 바로 유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임대로 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이지요?

예, 그러니깐 안받으면 안되고 최소한으로 우리 시가 금전적인 부담을 끌어안고 해결하고 가야 되니깐 한 2%대면... 결국 기업체 유치하는 게 고용창출 지역에 뭐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사실 뭐 기업 들어와 가지고 문경시청의 세금은 뭐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기업체가 물론 땅을 사가지고 설정을 하고 돈을 대출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또 그런 목적으로 올 기업체도 있겠지만은 땅만 주면 한번 지어 볼께, 하는 회 사도 있으면은 그냥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2%만 받고 진짜 기업을 할 사람 같으면은 한번 권장하는 방법도 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른 관련부서하고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경제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는 나대지로 있기 보다는 그렇게 들어와서 기업하고 고용창출이 되면은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것도 뭐 나대지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거 계속 끌어안고 있다 보면... 왜 이런 걱정을 하냐하면 풍산입니까, 거기 농공단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20년째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자만 발생하고 까딱하면 인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네마다 갖은 조건 다 좋은 조건으로 기업유치 할려고 하는데 굳이 이 문경 먼데까지 올려는 기업체들은 옳은 기업체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조건, 시의 손해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기획단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특히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이면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깐 타 지자체보다는 좀 좋은 조건으로 해가지고는 연구를 해서는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8 감사중지) (11:3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인갑 경영기획팀장 신호진 관광사업팀장 안승우 문화시설팀장 이세기 새재시설팀장 홍재범 수련시설팀장 금옥경 농특산물홍보팀장 임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공단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김지현, 안광일, 노태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혀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 1에서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철로자전거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및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력입니다. 철로자전거 사업은 여행 성수기나 하절기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여행성수기인 5월과 하절기에는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야간운행을 도입하여 특별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공단 수입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로자전거 환경정비 및 시설정비를 해당 부서와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해당부서와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로자전거 환경 및 시설정비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자료입니다. 7쪽, 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장별 수지 현황 총괄입니다. 2015년도는 총 수입액 61억 781만 8천원, 지출 64억 3,486만 8천원으로써 수지율은 2013년도 85.27%, 2014년도 90.83%, 2015년도 94.92%로써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말에는 수지율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는 경기침체 및 예산 조기집행에 기인한 것으로써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수지율을 전년도보다 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영지원팀은 2015년도 수입 4,984만 7천원, 지출 13억 9,951만 8천원이며 이 수입은 예금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정규직 인건비와 공단 전체 운영비입니다. 다음 9쪽, 철로자전거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13억 8,991만 1천원, 지출은 8억 3,696만 1천원입니다. 수지율은 166.1%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관광사격장입니다. 2015년 수입은 5억 9,437만 1천원, 지출 6억 3,603만 7천원입니다. 수지율은 93.45%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국민체육센터는 2015년 수입 4억 9,790만 5천원, 지출 6억 7,251만 8천원으로서 수지율은 74.03%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약 12%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영 인구의 증가와 수도 광열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12쪽, 청소년 수련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까지 수입은 1,347만 4천원, 지출은 3,815만 3천원으로 수지율은 낮은 편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단체 유치를 위하여 전화 상담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불정 자연 휴양림입니다. 2015년 수입은 2억 3,966만 9천원, 지출 2억 5,457만 4천원으로 수지율은 94.15%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사극 촬영장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6억 6,710만 9천원, 지출은 3억 5,253만 8천원입니다. 수지율은 189.23%로 전년도에 비하여 좀 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약간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입장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더 많이 유치되고 있어서 예년 수준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새재주차장은 2015년도 수입 3억 9,044만 8천원, 지출 1억 5,495만 1천원입니다. 수지율은 251.98%로써 2014년도에 비하여 17%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2015년도 수입 3억 9,947만 6천원, 지출 2억 9,528만 3천원으로서 수지율은 135.29%로 전년도 131.6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17쪽,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은 2016년 1월 1일자로 수탁을 받아 금년 4월까지 수입 1억 5,280만 1천원, 지출 3억 1,533만 9천원으로 수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단체 수학여행이 급격히 감소되어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학교 단체 유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 방문하여 직접 방문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9,840만 6천원, 지출은 1억 4,665만원으로 수지율은 67%입니다. 금년부터는 유스호스텔의 부속시설로써 편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농특산물 직판장입니다. 2015년도 수입 16억 8,793만 2천원, 지출 15억 8,525만 3천원으로 수지율은 106.5%입니다. 작년 연말 새재 신선 농산물 직판장을 확충하여 매출액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기능성 온천은 2015년 1월 30일 민간에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단의 수지 현황을 마치고 이어서 21쪽입니다. 공단 직급별 임금 지급현황입니다. 2015년도 임금은 총 145명에 30억 5,952만 5천원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기능직 27명에 11억 6,591만 1천원, 무기계약․청경․기간제 등 118명에 18억 9,360만 4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직급별 임금 지급현황은 총 141명에 11억 1,155만 5천원으로써 이사장․일반직․기능직 25명에 3억 6,951만원, 청경․무기계약․기간제 등 160명에 7억 4,204만 5천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직원의 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퇴직은 3명으로 일반직 1명, 이사장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임용은 4명으로 2015년 10월 20일 일반 8급 3명을 임용하였고 11월 1일 이사장 1명이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절차입니다. 절차는 매년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채용사유가 발생하면은 인사위원회 를 개최합니다. 이 위원회 에서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채용공고는 공고기간, 접수기간,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또 공기업 경영 공시 사이트에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필기시험은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시험 및 적성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면접시험과 인성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합격자 결정 및 공고를 하고 임용을 합니다. 다음 25쪽, 무기계약 전환 및 기간제 일시사역 채용절차입니다. 매년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인재은행 등록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채용사유 발생한 경우에 등록인재 중에서 경쟁에 의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은 기간제로 채용될 경우 1 ~ 3개월 정도의 수습과정을 통하여 근무능력과 태도를 판단한 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수습시간 종료 후에 고용계약을 하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도래되기 전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를 통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26쪽, 2015년 법인카드 지출내역입니다.

아, 됐습니다. 관광진흥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 지금 철로자전거 야간운행이나 연장운행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연장운행은 5월부터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운행은 7월부터 해서 7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토요일에만 운행을 하고 다음에 7월 23일부터 하계절 성수기에는 8월 14일까지 그 기간에는 매일 야간운행을 진남역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약을 박아서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보니깐 우선은?

현재 철로자전거는 예약시스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간운행 관계는 저희들이 예약과 현장판매를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하게 되면은 예약만 해놓고 또 안오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 활성화 되어서 지역경기에 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올해 인제 첫 시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부분을 잘 노하우를 잘 축적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니깐 사업장별 수지현황을 보니깐 여기 전체 사업장 중에서 철로자전거, 사극 촬영장, 새재주차장, 국민여가캠핑장 이렇게 4개 사업에 대한 수지율이 상당히 좀 괜찮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연간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2013년도부터 85%에서 2015년 현재 95% 수지율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인제 수입 대비 경상적 지출부분이 인건비하고 다른 거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 지출부분은 하여튼 인건비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자본지출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총 지출금액입니다.

예, 경상적 지출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95% 정도 되면은 전국에 우리가 이 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서울지역에 구단위에 도시공단 쪽에는 수지율이 좀 100% 넘는 데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는 보통 평균이 한 60%에서 70%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전국 우리가 공단을 봤을 때에 전국 공단에서 상위 한 몇 %안에...

예, 예... 한 10% 기초단체에서는...

10%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수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뒤에 보면은 사업장별 해서 청소년 수련관 수지현황 이게 2016년도에 옛날 그전에는 거기서 하다가 시에서 가져왔다가 다시 또 인제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했을 때와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와의 실적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출부분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 작년도에 2015년 1월에서 4월까지 동기 대비했을 적에 매출금액이 수입이 작년도에는 711만 5천원 그리고 지출이 4,300만 6천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 직영했을 때에는 수지율이 16.54%였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운영하고는 35.3% 상당입니다.

아...

앞으로도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더 열심히 상담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수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에서 1,300만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늘어났고 지출부분은 4,300만원에서 3,800만원, 지출은 이게 고정적 지출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항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4,300만원에 대한 3,8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단에서 지금 보통 우리 시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으로 이관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철로자전거는 관광진흥과나 이런데서 할 거고 그런데 이게 공단에서 직접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될 어떤 사업에 대한 건수가 발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뭐 500만원인가요, 지금 얼마?

1,000 만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시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쁜데 애로사항이 직접 이걸 시행을 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늦고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또 이런 공단의 어떤 특별한 재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금액이 클 경우에는 시에서도 예비비나 이런 거를 지출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전에는 500만원이였었던 걸로...

지금 1,000만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이사장님이 결재해가지고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래 예산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 본청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예비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깐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민원발생이나 뭐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게 뭐 늦어져가지고 안되는 경우나 이런 거는 이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결재해 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애로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경관광진흥공단 존재의 이유가 물론 문경에 오신 분들의 볼거리 제공 인제 이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또 문경에 좀 더 뭔가 머무는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

단순하게 철로자전거 한번 타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야간운행을 함으로써 이사람들이 야간에 타기 위해서 낮에는 점심도 어디 가서 먹고 또 늦었으니깐 자고 가기도 하면 이게 모든 사업이 좀 머물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철로자전거를 야간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직원들한테 무리가 가더라도 뭐 또 여름 한철이니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겨울에 좀 편안한 시절도 있으니깐 여름에는 감수해 달라고 이래 다독거려 가지고 오랜 시간 오신 분들이 문경에서 머물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일선에서 좀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안그래도 저희들 우리 철로자전거하고 또 다른 파트도 있지만은 하여튼 일단은 철로자전거 전체 인력을 안배를 해서 한 역사에 하는데 전체 인력이 야간근무를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시는 분들이 문경에 한 시간 더 머물면은 물을 한 병 사먹고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더 먹고 문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일선에서 해주는 부서가 진흥공단이니깐 이사장님이 좀 책임지고 문경 경제를 내가 이끈다는 마음으로 좀 다독거려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절차 여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인사규정이라는 게 인제 있잖아요, 시도 맹 인사규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맹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시도 그렇고 인력을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면은 시에서도 보면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채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예들이 많아요, 거기에... 다른 데는 제한적으로 다른 타 시군을 얘기하면은 영양이나 이런데 특히 그런 데는 지역제한들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우리도 인제 공단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수한 인력이나 우리 지역에 잇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분들이 일정기간 있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 잔뜩 가르치고 했는데 공단도 앞으로는 우리가 인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채용 이런 부분을 이왕 같은 값이면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소나 아니면은 지역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둬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단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제로 있다가 우수한 인력... 지금 앞으로 채용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면 또 절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도 갔다가 또 무기계약직에서 고가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좋으면은 거기서 또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이런 예들을 앞으로 좀 도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지역제한을 저희들이 인력할 때 우리 시에도 보면은 문경시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매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도 여기서 이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