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한 다음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식 의원 대표발의)(고정식·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달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병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자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효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교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온영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판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병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민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창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충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후루쇼 스미야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덕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미래비전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미래행정 수요에 적극적 대응 등 제2의 도약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 중 사업소 수를 기존 15개에서 13개로 감축하고, 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본청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중 관광국을 신설하고, 국제통상국을 폐지하며, 환경보전국과 공항확충지원본부를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조정하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국으로, 경제산업국을 경제통상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22조부터 제78조까지 직속기관, 사업소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통폐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를 설치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1조부터 제88조까지 하부 행정기관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주시에 안전교통국, 서귀포시에 문화관광체육국을 각각 신설하고 그에 따른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쇠퇴 사무에 대한 인력은 감축하고, 도정의 핵심 현안에 대한 인력 증원, 행정계층 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사무 이관에 따른 행정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부패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284명에서 98명이 증원된 5382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제1호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287명에서 85명이 증원된 4372명으로, 안 제2조제3호로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을 127명에서 3명이 증원된 130명으로, 안 제2조제4호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2명에서 2명이 증원된 114명으로, 안 제2조제5호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을 54명에서 8명이 증원된 6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관계법령의 재·개정 내용 반영 등 총 501개의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민원 편의 및 부패방지를 위해서 종이 증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환매 조문을 신설하여 주민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달성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조덕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주민과 가까운 리·통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16개 통 증설, 64개 반이 개설되어 530개 통, 5445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과 이장·통장의 임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수행 등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장·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17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17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달성 목포교도소장은 전 제주교도소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열린 교정행정 구현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8항 김승호 연합사 연습처장은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재직 시에 지역주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병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제주미래비전의 성공적 수립에 기여하셨으며, 의사일정 제10항 강준모 홍익대학교 교수는 제주의 그린 로드맵 구현에 적극 기여하신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2항 김효수 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신 분이 되겠으며…….

국장님!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예. 의사일정 제13항 심교언 건국대 교수로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조덕제 수원FC감독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7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7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달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병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모)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자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효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교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온영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모)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판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병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민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창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충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후루쇼 스미야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덕제) 첨부)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로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7조제4항 내용 중 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정원 초과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 공개모집이 미달될 경우의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아 관련 조문을 삽입하고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항을 보면, 도 본청은 13실·국·본부, 48과로 1개 과를 감축하였고, 사업소는 2개의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13개 사업소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관광국 신설 및 국제통상국 폐지와 교통안전과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안전관리실로 편제하였습니다. 행정시에 대한 조직개편으로 제주시는 1국, 3과, 1소를 증설하고 서귀포시는 1국, 1과, 1소를 증설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미래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 핵심 현안업무 및 행정계층 간 기능 재정립을 통한 행정시 대민서비스 증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계층별 정원 조정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 총수가 98명 증가하여 5382명이 되었으며, 기능조정을 제외한 현안업무 증원 인력으로는 도에서 총 33명, 제주시 44명, 서귀포시 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직급별 증감내역은 총 98명 증가 중 일반직 92명 증가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 3명 증가, 자치경찰 3명 증가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 정원 변동이 평균 8.2% 증가하였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1.6%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감소되던 정원이 2011년 이후 증가하는 이유가 도민서비스 증대와 직결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계층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사업무 통폐합과 기능쇠퇴 사무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사무 재배분에 따라 인력도 함께 조정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도는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행정시와 읍·면·동은 집행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적 납부방법 보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정 비효율성과 구매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기본으로 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의 기존 종이증지가 지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통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 역할 수행과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및 적정 규모 이상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는 통·반을 조정하고 증설하는 사항으로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과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달성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조덕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7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1명, 언론인 1명, 공직자 6명, 합계 7명, 기타 2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고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우선 제340회 임시회 때 탐라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서, 또 후속조치가 잘 돼서 어제 뉴스로도 접했고 실장님께서 웹 발신으로 문자메시지까지 날리셔서 아주 열심히 처리를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에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5일 후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한번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4개 시·군을 통폐합하면서 도민사회의 공감을 얻어냈고 또 표방했던 게 바로 공무원의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2010년도까지는 공무원이 감원되었고 10년 인력수요계획까지 세우면서 잘되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도가 증원할 때마다 도정의 핵심 업무추진 때문이다, 아니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계층 간에 기능 재정립을 위한 행정대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구 증가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하고 있지만 도민사회에서는 너무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4개 시·군과 도를 통합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무원 감축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공무원 총정원 감축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추세를 면밀하게 보면 2006년 이후에 공무원이 총 115명이 증원됐습니다. 이 증원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소방직이 3교대를 함에 따라서 110명이 증원되었고, 그다음 연구지도직에 11명 정도 늘어났고, 특히 최근에 트렌드인 복지 관련 때문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해 보면 77명 정도 감축되는 체제에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또 자동차 등록대수도 늘어나고 또 관광객도 157% 증가됐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는 타 시도에 없는 중앙권한 사무가 내려옵니다. 이 중앙권한 사무가 내려 온 것이 4537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만 가지고 공무원 정원 수를 비교하는 것은 제주도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사회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은, 소방이라든지 복지 분야에 증원되는 것은 상당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8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5284명에서 5382명으로 되고 있는데 이 새로 필요한 인력 산출과정에서 직무분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직무분석이 되었습니까?

예, 직무분석은 저희들이 외부…….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공무직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무직들도 포함시켜서 직무분석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직무분석을 한 게 아니고 외부 전문기관에 작년도에 조직개편용역을 맡겨서 총체적으로 직무분석을 전부 했습니다. 현재 일반직이 맡고 있는 업무 그다음 공무직이 보조하는 업무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나온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직 인원은 제외하고 증원인원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에 보면 공무원은 135명 증원, 공무직인 경우는 218명을 감원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직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98명의 증원을 하려면 증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해야 된다. 공무원 증원을 할 때 공무직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증원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직은 저희들 제주도가 높은 비율로 있고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공무직 부분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공무직은 저희들 감축을 기조로 해서 지금 쭉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과의 업무연계성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2014년도에 나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인건비비율을 보면 14.85%,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적어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 지적 맞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제주도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12.4%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8.7%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인건비 비율이 타 시도와 달리 나타나는 제주도의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행정기관이 전부 도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행정기관에서 140명이 들어왔고 그다음 자치경찰이 신설돼서 127명이 들어왔고 또 국가공무원이 이체가 됐고 이렇게 타 시도에 없는 업무와 인력 274명의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중앙의 사무가 4500건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원수만 가지고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것은 제주도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어쨌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보면 제주도는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으로는 14.85%가 되고, 올해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는 인건비 비중이 12.4%가 됩니다. 어쨌든 17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공무원 조직은 너무 비대해지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을 증원할 때는 반드시 공무직의 업무와도 연계시켜서 직무분석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 조직개편용역에서는 공무직 직무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도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가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용역대로 증원이나 감원 인력관리계획을 해 나가실 겁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용역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용역이기 때문에, 또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인력과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직은 감원시키도록,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참고로만 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직 관계는 수년 동안 정원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해서 시설자산공사라든지 공영버스의 공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뤄지게 되면 정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인 경우에는 적정인원 규모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게 총무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직계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직무분석이나 이런 데서 연계시키기가 곤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희 기획조정실이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번에 정원관리 조례를 보면 공무직 정원관리 조례도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직 정원관리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7호에 보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공무직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은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무직 정원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부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대해지는 이 조직을 집행부에서 느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은 항상 회의 때마다 탄력적인 조직의 운영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공무원 인원을 증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하면서 중앙에서 업무사항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도민사회에서는 뭘 인지를 했냐면 효율을 높여달라는 차원, 그리고 비용을 줄여달라는 차원, 이 두 가지를 맞물려 가지고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거든요. 그런 사항, 이것을 인지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펴 줘야 되는데 계속 그 시기시기마다 정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정원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임사항이 내려오면 그것을 분산시키고 직무 관련된 모든 것을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저희들한테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일이 늘어났으니까 인원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민사회에서 행정에 그렇게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다녀보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서비스가 강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행정시를 강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밑으로, 하부조직으로 내려가서 행정시가 비대해지는 것을, 읍·면·동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도출해 달라고 그렇게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인원 몇 명 보낸다고 그것이 읍·면·동 강화되는 겁니까?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이관시키고 그런 것들을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만 그 인원 갖고, 우리 도민사회에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공무직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한 7600명, 7700명 된다는 것을 우리 도민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공무원 수는 지금 5300명, 5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민사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소방 관련해서 늘어나서 늘어났다, 그리고 자치경찰 해서 늘어났다, 인정합니다. 소방 그쪽에는 3교대 해서 어차피 법적 요인이, 인력이 생겨서 그렇게 해 준 사항을 저희들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런 조직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한테 도출도 해 내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시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굉장히 갑갑한 입장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만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정원 기조가 감축기조입니다. 항상 현안업무 발생하는 것 외에는 기존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감축기조로 가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18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116명이 됩니다. 또 전국 도 단위 평균이 113명인데 이 부분보다 조금 많은 부분이고 또 이 통계수치는 우리가 전국을 9개 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지금 공무직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제외입니다.

제외죠?

예.

공무직 일 안 합니까?

일하는데…….

지금 그런 논리를 펴면 도민사회에서는 현혹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직이 부서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직까지 포함시켜서 데이터를 내놔야죠.

공무직도, 우리 일반직도 직종의 구분 없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업무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답변 중에 전국 평균이 인원에 비해서 제주도는 적정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왜, 공무직도 같이 포함해서 데이터를 내놔야 도민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행정직만 갖고, 공무직이 2300명이라는 인원이 열심히 지역 요소요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전국 평균을 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이 수치는 지금 타 시도에도 공무직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도 공무직을 제외한 인원으로 지금 인구수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도의 주민 1인당 118명은 전국 9개 도에서 다섯 번째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는 지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정원 감축기조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데이터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행정경비로 써지는 비용이 잘 아시겠지만 전국 수치에서 제주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봐서 저희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직시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개선 안 되면 연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집행부에서가 도출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그것 인정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행정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를 가져옴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정원,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 이것에 합당한 재원을 내려 보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합당한 재원이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필요한 인원을 인정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인정을 하면 또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비율도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놔두고 별도로 계속 증원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러이런 사항들을 도민들한테 약속했는데 그것이 전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민하고 약속한 걸 지키려고 집행부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 정원 감축기조로 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6년도 이후에 77명이 지금 감축된 상태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소방직이라든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정원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정원 기조는 2010년도에 총정원 감축기조를 전국 시도가 세웠지만 타 시도도 공히 2010년 이후에는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모든 게 전산화로 더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산화가 고도화되다 보면 업무는 나름대로 탄력성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나 행정에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돼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업무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인력만 늘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보기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지만 앞으로 연속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2년이 됩니다. 2년이 돼서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원 조례가 나왔을 때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정원 감축기조로 가 있고, 정원을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그런 기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특별법상에 자치조직권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기준인건비 규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도에서는 지난 10년간 공무원 정원 증가율이 전국 시도 단위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정원 증가율이 1.6%인데 전국 평균 증가율은 8.2%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원을 무작정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 제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계속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얘기해야지 전국 평균 놔 가지고, 그러면 전국 평균 우리 인건비가 적습니까?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특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적용한다면 효율성이 올라오겠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아니잖아요. 더 이상 답변, 그 비슷한 내용을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김영보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정원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직무를 적용하고, 업무를 적용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시회 끝나고 이틀, 하루 쉬어 가지고 다시 정례회를 시작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 왔던 것 같고. 오늘 다루는 여러 조례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조직개편 관련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게 원희룡 도정의 첫 조직이다, 첫 작품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적어도 2015년 상반기 안에, 2015년 1월 인사에 이게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1년 전에는 이게 완성이 돼서 보다 원희룡 도정철학에 맞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잘 조직 속에 반영이 돼서 일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불과 2년이면 임기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막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 하반기, 길어야 내년 1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어쩌면 이번 조직개편이 그래도 당초보다는 폭이 적어서 그나마 조직의 안정이랄까 업무의 연속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실장님. 이것 얼마에 발주가 된 겁니까?

3억 4000만 원입니다.

3억 4000여만 원이죠. 실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실제 집행액이 맞습니다.

그겁니까? 일부에서는 부실용역이 돼서 얼마 납품 지연료…….

지체상금은 3300만 원 아마 감액됐을…….

감액될 겁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감액하고 3억 4000만 원입니까?

3억입니다.

3억.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3억 4000만 원이 아니고 3억을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3억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 용역을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예산심사 할 때도 의회에서 사실 지적이 많았습니다. 원 도정 초기에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로 했는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결과물들을 내 놨는데 문제는 의욕적으로 정말 특별자치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물론 10년 만에 한 건 아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사의 도정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런 도정철학이 담겨있는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조직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해 보자 이런 것에 공감을 해서 믿고 예산도 의결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문제는 작년 10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도민사회에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랄까 그다음 창조협력본부인가요, 신설 문제. 제3 부지사 직제 신설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제주도의 현실과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또 그때 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그 당시는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10월 달에 최종보고서에 담겨 있는 용역결과가 상당히 축소됐다. 말 그대로 진짜 참고용에 그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그냥 허공에 사라져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지사님 취임 시에 소규모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사를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직 내부의 시각에 의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눈에 보여서 한번은 전문가적인 외부 시각에서 조직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업무량부터 시작해서 행정시의 업무량, 도의 각 부서의 업무량 이것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외부시각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 작년도에 조직개편용역이 나왔고요. 또 용역이 끝나 가지고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했던 용역 결과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동료 위원님은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납품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고 우리가 결과물을 납품을 받는 건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 거기서 제안한 것들이 전부 무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이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연료뿐이 아니고 환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아까 김영보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직무분석 얘기가 나왔는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 외부 전문기관이라는 게 별도의 용역기관입니까?

저희들 조직개편 용역한 업체입니다.

처음에 조직진단용역 맡겼던 거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입니까?

거기 맡겼던 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당시 조직진단 용역할 그때 당시의 데이터를 참고했다, 그때 당시 직무분석 자료를 참고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정확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용이라 그러면 속된 말로 공부에 도움도 안 되는 참고서 산 것 아닙니까?

참고용역이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참고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진단한 데이터를 쭉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창조협력본부라든지 부지사를 3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용역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회 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지만 직무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소중한 자료로서 남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해서 지금…….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더라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은 계속 도정을 책임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용역결과가 사장돼버리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분석한 결과는 전부 공유하고 저희들이 자료화시켜서 다 놔둡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의 역할, 공항확충지원본부 또 환경보전국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청렴정책담당, 그다음에 재정분석담당 등을 비롯해서 계속 의회에서 요구해 왔던 건데 평생교육과의 대학정책담당, 그다음 감사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이랄까,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등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예특작식품과, 이게 지난번 도정질문 당시에 허창옥 의원께서 지사께 밭작물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사께서 흔쾌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 역시 그전부터 밭작물과에 대한 신설을 요구해 왔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설이 아니고 말이죠. 짜깁기한 거예요, 이게. 당초 농축산식품국에 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과, 그다음 감귤특작과, 그다음 축산정책과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밭작물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 감귤과를 별도로 만든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감귤과는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감귤특작과에서 2개가 분리된 거잖아요?

식품산업과 업무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감귤특작과에서 밭작물이 빠져나가서 식품산업과하고 합쳐지고, 감귤과가 별도로 남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밭작물을 3개 과에서 5개 담당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순수 밭작물 관련된 사무만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원예특작식품과를 신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밭작물과를 신설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4개 과에 플러스 1개 과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 짜깁기해서 조직을 재설계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1담당도 신설됐습니다. 원예특작담당이.

과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조직 재설계는 필요합니다. 기능을 조정하는 건 필요한데 당초 지사께서 약속한 말씀이 허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똑같이 안에서 기능 조정한 건데 뭐가 신설입니까, 이게.

기능 조정을 해 가지고 과를 신설했고, 이 업무는 우리가 농축산식품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업무를 실지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밭작물과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또 아쉬운 게 조직진단 최종보고서에는 조직 재설계를 통해 가지고 본청 조직을 57명 축소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가 78명 증원, 서귀포시 34명 증원 이렇게 최종보고서에는 나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도는 33명이 증원됐고, 제주시는 44명, 서귀포시는 16명 증원에 그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3억이나 들이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온 조직설계에 반영하라고 한 공무원 정원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시되고 오히려 도 본청은 거꾸로 말이지 막대하게 늘고 행정시는 당초 제안한 것보다 축소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숫자상으로 보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내용 중에서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이 문화재 업무 등을 통폐합해 가지고 도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알겠습니다. 사무위임 관련해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예상하지 않은 내용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도 본청보다는 행정시에 또 읍·면·동에 인력이 더 내려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인력이라든가 재원배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꾸준히 해 왔고, 이번 조직개편에도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된 공무원 정원이 나왔으면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주시 공무원 수가 1441명, 서귀포시가 1053명입니다. 이게 거의 6 대 4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6 대 4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주시가 331명, 서귀포시가 164명입니다. 저는 구좌읍민이거든요. 제주시민입니다. 제가 서귀포시민에 비해서 공공행정서비스 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 1인당 세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가 한 230만 원, 서귀포시는 400만 원입니다. 제가 구좌하고 성산 이웃에 있습니다. 똑같은 농어촌지역인데 왜 이렇게 제주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앞으로 행정시 간의 예산 및 인력 배분에 있어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 TF팀이라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시 기능 강화라든지 조직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강화를 위한.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있고 우리가 또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이 내려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구수만 가지고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조금 조직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이번에도 제주시에는 40명이 증원되고, 서귀포시에는 16명이 증원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정원 배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 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구 북군 당시에 우리가 출범할 때 북제주군에는 신철주 군수님께서 작고를 하시는 바람에 선장이 없었어요.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산남이라고 얘기하는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졌고, 그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게 예산 배분액이 6 대 4, 인력 배분이 6 대 4가 된 겁니다. 지금 옛날 자료를 보면요. 북제주군 당시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가 북제주 군민으로 있을 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31명입니다. 지금 33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버렸다. 똑같은 농어촌지역인데 북제주 군민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현실을 반영한 그러한 예산과 인력 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자기 살기 바쁜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공무원들의 인격과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북제주군의 입장, 지금 제주시 동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이제라도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강력히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할 적에 제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의 총괄 정책담당 사무관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마는 당시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불이익 배제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적에 시든 군이든 거기서 누렸던 혜택을 한 가지라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인력이나 재정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깨뜨리는 그런 원칙하에서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연구과제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과 예산배분에 대해서 더욱더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북제주군 공무원이 734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31명, 지금 현재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31명이에요. 이것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인원수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복지 혜택 받는 데는…….

아니, 공무원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커버하는 것하고 한 사람을 커버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지금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의 결과물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부실용역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218명을 감축케 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 공무원 증원규모, 그리고 공무직, 청원경찰, 실질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했을 때 정원조례에서 반영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직진단용역에서 제시했던 정원 조례 관련된 부분들, 직무분석들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반영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공직내부의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조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동이다 하면 그 읍·면·동에 하루 문서처리 건수가 몇 건이고, 민원처리를 몇 건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것에 합당한 정원은 몇 명을 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양 행정시의 정원 배분이라든지 인력배치, 업무조정 이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일반직 공무원 5382명 중 41% 수준인 공무직 2193명에 대한 업무분석이 조직진단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공무직에 대한 조직진단은 별도로 이번에 안 했습니다.

조직진단 시에는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모두에 대한 분석을 했지 않았습니까?

공무직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이번 조직진단용역에 일부 포함했지만 업무보조라든지 단순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업무처리 하는 내용과 공무원 수와 비례해서 인력을 산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했기 때문에 공무직 감축하라고 이 조직진단서에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시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이번 조직진단 개편해 나갔을 때 그 내용을 반영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직무분석은 조직진단서에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원 조례라든가 관련된 속에서는 감축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축기조에 있습니다, 공무직인 경우에는. 또 앞으로…….

공무직만 감축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도 계속 얘기했는데 도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몸집이 커진 것에 비해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체감 정도는 크게 와 닿고 있지 않다는 그런 속에서 인력이라든가 예산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마씸.

맞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단지 지금 제주도의 지역경제 규모가 2006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원하는 것이지 또 우리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소방직은 증원됐지만 일반직은 70명 가까이 감축기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저희들이 해서 현안업무 늘어나는 데에는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복지혜택서비스가 가도록 하고 또 감축되는 부분에서는 감축하는 이런 기조를 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무직에 대한 직무분석이 제대로 잘 되어야만 행정직 아까같이 감축기조로 들어갔던 내용들도 현실성 있게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냥 감축을 했을 때는 어쨌거나 공무직과 행정직들의 업무영역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려면 이 공무직에 대한 직무분석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 나갔을 때 일반직 정원도 감축계획에 따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영보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공무직 정원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처음에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상태로 업무파악을 해 나가는 속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관리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공무직 정원 조례 제정을 해 나가서 구체적으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좀 체계적으로 정원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의 공무직 정원 조례 제정이라든지 공무직 정원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전국 얘기하고 어떨 때는 지역 특성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2014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제주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평균보다 10.80%, 전국 평균이 1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 인건비 비중을 감축한다고 가정해도 이 숫자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172명. 액수로는 685억 원. 전국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도 특별자치도 출범했던 기조가 필요한 것이다. 실장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인원들을 해 가고 실질적으로 행정직은 감원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에서는 5000여 공직자, 공무직 2000여 명, 7000명의 공직사회가 있다는 속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저런 경제성이라든가 다했든 실질적으로 도민들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와 닿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1일 출범했는데 당시 인구가 56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가 늘었고요. 자동차 등록대수도 22만 4000대에서 43만 2000대로 94.5%가 늘고 또 관광객 수는 531만 2000명에서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이양사무가 4500건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은 항상 감축기조 또 필요한 데에는 정원을 늘리고 이런 기조를 가지고 더 세밀하게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와 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하면 뭘 할 겁니까? 감축규모를 제시해도 실질적으로 안 해 버리면, 앞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공무원 조직이 줄어들었는가 그리고 행정서비스가 늘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평이 맞았을 때 행정이 신뢰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홍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총무과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총무과가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공직사회 청렴이라든가 특별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번 조직진단보고서에도 보면 1, 2, 3안이 대부분 총무과가 특별자치국 소속으로 하고, 지금에 있는 총무과 속에서도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인사라든가 청렴이라든가 좀 더 까다롭게 했을 때 오히려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지지 않겠나. 최근 언론에 보면 2016년도 5월 18일 기준 해서 17건 정도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공직자의 비위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장치가 까다로워져야 그런 부분들이, 청렴문화들도 자리 잡지 않겠나.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다 조직이 효율성 면을 따집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아마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요. 다만 청렴…….

아니, 실장님한테……. 됐습니다. 실장님한테 조직진단, 예를 들어서 부실용역 아닙니까? 제주도 현실을 몰라서 행정에서는 총무과 그대로 하겠다는데 조직진단에서는 1안, 2안, 3안 그대로 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올려서,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름 심도 깊게 1안, 2안, 3안에 다 총무과를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하면서 총무라든가 인사, 공직노무, 계약, 경리, 청사관리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운영해 가지고 기능 조정하면서 장점들도 살리고 나름대로 청렴문화도 정착시키고, 그런 용역결과 브리핑들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리고 선택 안 하면 원래의 취지가 3억인가 들이면서 조직설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직진단 했을 때는 아주 큰 취지로, 이번 하면 제주도 조직이 확 달라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도 상식적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해야 나름대로 인사라든가 아니면 아까같이 비위라든가 더 까다롭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행정부지사 직속 지금 그대로 업무, 그러면 진단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들 하나도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직개편용역은…….

참고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직자의 눈에 의했던 조직개편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 행정시, 도의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량을 세밀하게 분석한 겁니다. 그 결과 나온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용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도 조율하고 의원님 의견도 듣고 도민사회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조직개편안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으로 편제하는 안, 또 현행 존치하는 안을 가지고 장단점 분석을 아주 깊게 했습니다. 그 결과 총무과는 정책사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 및 지원 사무이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지원을 하는 차원에서는 독립된 체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무과를 현행 존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속한 것도 좋지만 인사계약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감독시스템 구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는 오히려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총무과는 제가 생각할 때 행정 지원부서, 업무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총무과를 계속 1, 2, 3안까지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인사와 행정지원 업무분리 찬성이 오히려 총무과 업무분리 반대보다 46.5%, 30.2% 월등히 앞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체감했을 때 예전의 특별자치행정국이면,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 하면 도민사회에서나 시민사회 속에서 쉬운 말로 힘 있는 부서, 뭔가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에 있는 특별자치행정국은 사실상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도민사회에 와 닿는 그런 국으로 격하됐다라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행정시 기능들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 주무부서들이 있어야 나름대로 행정자치국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라든가 행복생활권발전사업이라든가 행정시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을 때 그러한 힘들이 특별자치행정국에 있어야만 그 사업추진들도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겠다. 그 속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협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마는 모든 힘과 열정을 다 해서 행정시와 협조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사업무가 어느 국 밑에 소속된다 해서 힘을 발휘하는 체제보다는…….

제가 얘기 했습니다. 2016년도에 공직자 관련된 비위행위가 언론에 노출된 것만 해도 1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위행위가…….

그 관련된 부분이 어쨌거나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든 뭐한 부분들이든 지금 총무과가 갖고 있는 고유사무 속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라든지 다른 계약업무 관련해서 청렴이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감찰단 업무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조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감찰 부서인 청렴감찰관실에서 비위공무원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조정했습니다.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투명하게 하고 감독체계시스템을 강화시키려면 바로 행정부지사 소속이 아니라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에 두면서 총괄로 두면 오히려 더 감독체계 시스템들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총무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해 봤습니다. 다 해 본 결과…….

지금이 좋습니까?

현행 유지가 낫다는 것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지금 현행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용역진단도 3억 주면서 해 가지고 하라 권장하는 사항, 기존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패널조사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가 업무분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면 문제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용역상에는 부지사를 3명으로 두라고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실에 맞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장점이 많은 쪽으로 가자. 그래서 현행 유지로 운영을 해 보자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조직진단 했던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이라든가 공무원 정원감축이라든가 칼을 대야 될 부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공직자 청렴도라든가 투명성들을 제고하는 속에서 감독시스템 강화 측면에서는 조직설계용역에 상당히 좋은 점들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지 아까 실장님 얘기하는 대로 부지사가 신설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하는 게 아니라, 군살을 패는 차원에서의 정원 규정 속에서 그 내용에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와 같이 계약시스템이라든가 이제까지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직설계용역에서 제시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장점이 아니겠는가를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도, 공직내부에서도 고위간부에서 퇴직했던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들어보며 오히려 이중 삼중 특별자치행정국 내에 총무과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설계용역에서 제시했던 부분 그리고 그런 일을 담당했던, 현재 공무원들 패널에 응했던 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질의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청년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이번 청년정책계가 특별자치행정국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지원사업이 지난번에는 행정시에 있다가 이번에 정무부지사 내의 부서로, 공항확충지원본부로 갔는데 참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감사위원회 위상강화라든지 독립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상에 조직보강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차원에서 덧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초기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찌 보면 첫 단추를 꿰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뒷받침할 부분이 있느냐 해서 저희 도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지원하고 이 사람들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담당을 신설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담당사무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항소음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행정은 시에서 하고 정책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제가 저번에 간담회도 했었지만 요구사항이 단순합니다. 하나의 체계로 지원도 하고 정책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공항소음에 대해서 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나와야 성산읍 제2공항에 대한 부분도 아마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무부지사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이 기회에 저는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이라든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번 성과물에 대한 노력은 김정학 실장님의 고생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공항소음 업무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관계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더욱더 정책역량을 발휘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제주도민, 특히 공항소음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2014년 세출금액 대비 인건비가 14% 정도 제주도는 되거든요. 전국 평균이 10% 정도인데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그동안 미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실장님 보기에 해결책은 뭐라고 봅니까?

일단 우리 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단순 비교하는 부분에는 저희들 핸드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와 해서 지표관리를 별도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도의 자체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07년도에 10.2%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13.8%, 2016년도에는 현재 12.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수입 강화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 또 향후에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신규 사무에 대해서는 증원을 검토하고 기타사무는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자산공사 등이 설립이 되면 인건비 대비 정원비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노력을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실장님 말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질의과정에서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지난 2005년도에 공무원 정원이 489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275명이 증가합니다. 물론 이건 앞의 도정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전 도정에서 했다고 해서 현 도정에서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2006년도부터 2010년, 그러니까 전 도정에서는 인원 증가가 없었어요. 감소된 추세에서 멈췄거든요. 처음에 275명 증가해서 34명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지난 민선 5기에서는 해마다 30～40명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민선 6기 들어서 공무원이 어떻게 증가됐냐 하면 ’14년도에 77명, ’15년도에 111명 그리고 이번에 98명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관광객이라든지 인구가 많다고 해서 행정서비스 면에는 일면 인정도 되지만 어떻게 이것 해석하시겠습니까? 지난 민선 5기에서는 30∼4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원 도정에 들어와서는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돼요.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전국 시도가 공히 정원 감축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주도도 500명 감축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정원은 일반직 사무의 증원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한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소방직 공무원의 증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가 임의적으로 일반행정직 업무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한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서 늘어나는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을 다 한다 해도 300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단순비교는 안 된다 하지만 전 도정하고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전 도정에서 1년에 30∼40명밖에 증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용역,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거의 4억에 가까운 용역비고 실질적으로 지불된 게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이번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도에서 인정하고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80% 이상은 반영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반영된 거고요.

그 데이터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데이터로 산정…….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80%라고 단언하십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조직진단용역 자체가 많은 돈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많이 모자랍니다. 용역이 잘못된 건지 도에서가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용역이 잘못됐는지 도에서가 필요한 것만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이번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에 대한 고민도 분명 조직개편용역상으로는 대안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공무원 타 시·도 비교하겠습니다. 제주도 현재 공무원 수하고 비슷한 울산 같은 경우에 공무직이 780여 명 됩니다. 제주도가 2200명이 돼요. 세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공무직이 2200명 가까이 되는 부산의 공무원이 1만 7000명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생긴 아마 제주도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도 자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무직은 현재 감축기조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원관리라든지 조직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언젠가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2006년도보다 3년 동안의 용역보고서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3년 동안 1500명이 대거 공무직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 공무직이 1500명이나 증가가 돼야 되죠?

당시에 기간제근로자 공직자들을 정규직화시키면서 생긴 제주도만의 특수성입니다.

물론 특수성 있는 것 인정하지만 지금 한 해에 공무직 인건비로 얼마 나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의 한 900억 이상 나가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대비 공무직이 전국 평균의 한 2.8배 돼요. 물론 제주도 재정여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세 수입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용역에 분명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용역에도 감축기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2207명인데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무직 정원 운영 개선방안 추진계획도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자산공사라든지 공영버스공사화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책화가 돼서 실행화되면 공무직 부분도 자연스럽게 걱정하시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제주도의 공무직 적정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그 부분은 딱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감축해서 나가는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에 대해서 피해가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서로 효율적인 방향에서 대화하고 앞으로 제주도 재정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 공무직 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밀접한 상호 협의 내지는 대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분들도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압박요인은 맞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공무직의 복지 수준이라든지 일반 정규 공무원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라고 보시는데요?

일단 공무직 대표들하고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고, 항상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직도 직종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당하게 임금도 받고 또 정당하게 근무도 하고, 특히 자신감을 가지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아마 이제는 도에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용역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도 하시고, 아마 분석은 전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 뿐이지…….

다 하고 추진계획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분석하고,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공무직 대표들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안 되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무직 대표들하고도 언제든지 지금 창구가 열려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직을 보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98명 중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인력 증원이 됐어요. 이게 어찌 보면 행정시 기능강화 내지는 위임사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더 내려갈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수자원본부가 내려가고자 했던 인원이 다시 도로 존치되고 또 문화재 관리 업무가 도로 일원화되면서 늘어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나마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력을 최대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시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위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력도 특히 읍·면·동 잘 보셔 가지고, 물론 이것은 행정시에서 다시 할 부분이겠지만 인력 재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무부지사 조직으로 환경 쪽이 들어갔거든요. 일반적으로 정무부지사 개념하고 환경에 대한 개념하고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 파트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을 정무부지사 체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중산간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행정부지사 체제하에서 개발과 보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업무는 행정부지사 체제로, 또 이런 보전업무는 정무부지사 체제로. 그래서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큰 차원에서 이번에 정무부지사 체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뉘앙스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정무부지사라 하면 도지사의 정무적인 기능을 보좌하는 파트지 않습니까? 환경만이 정무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업무를 거기다 떼 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무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라든지 각종 질의할 적에 정무부지사에게도 합당한 업무를 줘서…….

아니, 합당한 업무를 주는 것은 맞지만 과연 정무기능하고 환경보전기능하고 맞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개발과 보전 그리고 상호견제와 균형 이러한 조직의 큰 틀에서 업무를 나눠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자부 지침으로 신설했는데 만에 하나 안전실을 신설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는데 다른 것은 특별자치도로 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지만 조금만 행자부 지침 오면 그걸 100% 따라 가려고만 한다 말입니다. 조직은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전실을 행자부 지침으로 지금 신설해야 된다고 해서 신설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저희들이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 조직이라든지 이런 등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조직운영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 중의 하나가 안전관리실입니다. 이 안전관리실 편제는 순위도 그렇고…….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냐면, 소방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로 3년, 2년 만에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소방본부도 ‘안전’을 뺐어요. 그런데 ‘소방’과 ‘안전’은 밀착관계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안전으로 담기 위해서 이걸 빼야 된다고 나온 걸 봤는데 제가 역으로 그렇게 질의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안전’은 다양하잖아요. 모든 분야에 안전이 다 있는데 소방정책과에서는 ‘안전’을 빼서는 안 됩니다 해서 도에 제출했는데 그걸 미반영해서 소방본부로 됐잖아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좋다 이거야. 안전실을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으로 신설하라고 했는데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받고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안전관리실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 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는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자체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도 있고 또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에 편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안전 부분은 ‘안전’, ‘안전’ 하면 안전관리실이 있는데 명칭상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안전에서 ‘안전’을 빼서 소방본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사회전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교통사고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장이 2급이기 때문에 높은 직에 있는 사람 직위로 해서 교통안전을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계속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3년마다 주기적으로 뗐다, 그대로 갔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돼서 얘기하면 소방도 소방안전본부 그다음 소방본부 했을 때는 저희들 보기에도 안전본부가 맞다고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과 ‘안전’은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그쪽에서 이 내용을 그렇게 담아달라고 그 부서에서 제출했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양지공원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제주시에서 관리하다가 9대 때 복지위원회에서 하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양지공원을 제주시로 이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질의했냐면, 저희들이 항상 거기 가보면 광역에서 이뤄지는 일인데 행정시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이건 도외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결과 그렇게 이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제주시로 또 이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몇 년도 안 됐는데 제주시로 이관되는지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양지공원은 2002년 5월 달에 제주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했었습니다. 하다가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도 본청으로 이관돼서 도 본청에서 했었는데 이 양지공원 업무가 집행사무입니다. 집행사무이고, 타 시도의 광역장사시설도 전부 기초자치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현재 한울누리공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한울누리공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민원편의라든지 이런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양 행정시와 다양한 의견절충을 거쳐서 이번에 양지공원이 제주시에 이관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관됐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이런 부분은 더 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묘문화의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광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거기 가 보세요. 시설관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이 됐지만 타 시도에 가 보면 굉장히 미비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아침에 가보면 굉장히 문제점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제주시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제주도 전체의 틀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양지공원은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도 광역장사업무가 기초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고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한울누리공원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 시로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한다면,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는 인력이 더 비대해지는 것이고 도는 도 나름대로 조직이 계속 개편되면서 비대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조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 인력 내려가면 이 부분만큼 인력은 도에 감축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의 업무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도의 업무가 내려……. 기능 재정립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은 이번에 98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되고 실질적인 업무는 시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좀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이 4급인데 예결위 전문위원만 현재 5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물론 상설은 아닙니다마는 전문위원들 간에 나름의 여러 가지 협의의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문제시되고 있고 또 집행부하고 예산협의 할 때도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4급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의회에서 지적이 돼 왔고,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이 부분이 담겨서 왔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음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할 때 4급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이 들어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수의 직급의 정원 기준은 저희들이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30～50명이면 4급 기준으로 6명 이내로 두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도의회는 6명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자치조직권을 이양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도 실무협의를 한 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하고 절충을 더 강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행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치조직권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며, 공무직 정원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달성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조덕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달성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조덕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 부과 관련 진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