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관광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환경보전국 소관 다.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교통관광기획단 포함))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포함)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사업설명서 제1권 644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펼쳐 봤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액이 4억 6000만 원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출원인행위가 4억 1400만 원,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출액이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200만 원.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출원인행위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태석
김태석위원
지출원인행위가 뭐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업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위한 행위를 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결제된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결제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제됐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도입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된 겁니다. 된 것인데 다음…….
태석
김태석위원
뭐라고요? 된 거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다음해까지 넘어갔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4억 1400만 원이 지출원인행위로 결제가 되었다면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시설이 설치가 안 됐는데도 돈이 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계약 부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계약금으로만 4억 14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계약을 하기 위한 의뢰를 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음식물처리시설 한 대에 얼마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평균 7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을 볼게요. 424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사업량 해서 읍·면지역 10개소, 읍·면별 1개소 선정,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몇 페이지…….
태석
김태석위원
2015년도 본예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531가구하고 공동주택 1개소 해서 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는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해서 보조율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에. 그런데 여기는 읍·면지역 10개소에 읍·면별 1개소라 말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이면 읍·면지역당 4500만 원 정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개별계획은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읍·면지역 1개소에 4500만 원이라면 하나에 45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개인 감량하는 부분하고 마을 전체 하는 부분하고 약간……. 왜냐하면 가구 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아까 2015년도 말씀하신 부분은 51개 마을 531가구하고 공동주택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당초에는 50가구 이상 다가구 공동주택에 설치키로 했었는데 신청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태석
김태석위원
왜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한 군데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쓰레기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2015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 한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올해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된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집운반 차량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악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나에 70만 원짜리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개별로 7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또 공동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공동주택에 하는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500만 원짜리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4500만 원짜리도 되고. 하여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처리량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많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라면 공동 몇 개, 읍·면지역 10개에 읍·면별 1개소만 선정했다고 했으면 읍·면에 4500만 원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평균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어디 읍·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수요조사도 전혀 안 하고 예산을 4억 5000만 원 투입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신청을 받아서 마을별…….
태석
김태석위원
신청 받았으면 예산이 집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올해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월되어서 작년 말부터 하다 보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2016년도 예산안 417페이지, 2015년도 최종예산 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쓰지도 않으면서 2016년도에 2억 25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 집행됐다고 그러면. 2015년 최종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4억 5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은 모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이 환경직이고 과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모든 것을 국장이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리하겠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산이 없는 계획 이것도 사상누각이고, 계획이 없는 예산 이것은 더 큰 문제라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 계획, 계획이 없는 예산, 제가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용액, 이월액, 이용액, 결산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긴요긴급한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은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인데 집행률이 2.6%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능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고생들이 많습니다. 여타 부서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선 조직개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한 데는 상하수도본부인가 거기서 보고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영진 국장님, 이번 직제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이번에 교통정책과가 안전기획실 쪽으로 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청 내로 들어오는 부분, 이 두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들어오는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관리기능이기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행정의 효율적인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와야 일사천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태민
고태민위원
국제자유도시 업무가 어디로 가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종합개발계획 관계는 미래비전하고 같이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미래비전이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기획실 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기획실 쪽으로?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잘 떼 낸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기술파트여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2년이 벌써 다 되었는데 2년 동안 하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재정도 확보를 못 하고,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원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부분,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제주도를 하나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다시 도시계획 입안권을 시장한테 주겠다? 제가 이걸 우선적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제주도를 해체할 것이냐, 특별자치도를? 그거 분명히 하세요. 지난번에 상하수도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강력하게 제어를 해서 특별자치도의 목적, 당초의 취지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시·군체제를 2개 도시계획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컨트롤해야지 행정시장이 멋대로 하겠다? 저는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10년 전에 도민들을 속였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이것들이 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타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반영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 국 산하로 오고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들어올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구국도 사업도 특별법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전의 장점을 살려서 우선 사업소로 두고 여기에다가 관리기능을 더 부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양 시에 걸쳐 있는 것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들은 그쪽으로 관리적 측면과 재정확보적 측면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도의 건설과도 기능배분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국도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로 전부 떼 내고 건설과에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지금 감당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도로 흡수해서 새로운 업무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주도의 토지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관리에 굉장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과로 승격이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과는 되지 않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토지정책이 정말 잘되기 위해서 건축은 있는데 토지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를 둬서 부동산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부동산정책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반영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차 얘기했지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돌아가는 것을 얘기했으면 사전에 우리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고, 또 강력하게 요구도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지정책, 도로정책, 그다음에 구국도 정책, 이 세 개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든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지사가 결정한 사항을 가져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시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환경보전국은 문제가 없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환경보전국은 이번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 관련해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관련해서는 물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들이 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생태관광파트가 새롭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하수 보전 업무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하수 보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중산간지역이라든지 물의 오염 예방 차원에서, 수질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량 차원까지 같이…….
태민
고태민위원
오염예방하고 관리하고는 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겸해서 수자원 정책적인 면에서 본청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본청 차원하고 사업소 차원이 다릅니까? 도지사는 하나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를 대다수로 해서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인허가권도 갖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먹는 물 공급, 지하수 관리, 수급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개인한테 지하수 허가는 일체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먹을 물을 앞으로 도에서 허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에서 허가하겠다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정확한, 세부적인 것과 관련해서 저희…….
태민
고태민위원
직제 하는데 정확하고 세부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검토 없이 할 수가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 환경보전국에서 하자는 취지는…….
태민
고태민위원
이제도 미완으로 보면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에서 하자는 취지는 효율성, 효과성,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하수라는 부분들, 물 관리 전체적인 부분들을 과거에는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했다는 부분, 그와 관련해서 이용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했던 부분들을 도를 중심축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고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야만 과거의 지난…….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얘기들입니다. 컨트롤타워를 누가 합니까? 물을 쓰고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죠. 국장님, 말 같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특히 환경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과거에 환경건설국 조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전에 있었는데, 견제와 균형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시건설국과 환경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내에서 자정·자강할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또 수자원본부가 지금은 하나로 하고 있지만 견제와 균형, 상호 발전시킬 수 있는 틀에서, 왜냐하면 지하수란 부분입니다. 상수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좀 알겠는데 국장님도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있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시에 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행정시든 어디 있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 당시에 지하수라든지 모든 문제를 일원화하겠다고 했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수자원이 발전하고 있는…….
태민
고태민위원
10년이 흘렀다고 해서 도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됩니다. 물 관리도 하나로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돼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말했지만 효과성이냐, 효율성이냐, 발전성이냐 이런 것을 따질 때…….
태민
고태민위원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과거 10년 동안 도민들이 바라볼 때 통합함으로 해서 과연 이 정책이, 조직관리라든지 그런 틀이 잘되었느냐는 부분도 평가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또 발전…….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말하는 중에 잘라서 미안한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거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태민
고태민위원
예를 들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조직과 권한을 분리할 때는 최소한 문제점과 장점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분리했을 경우에 더 영향력은 있는지, 아니면 분리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막연하게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 부서로 가져오면 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된다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이란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존재성이라든지 나갈 길에 있어서.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합할 때의 정신, 그런 것들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제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직제, 지금 현재까지 직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래비전을 위해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제개편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을 국장님들이 알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보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오수처리시설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산간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자산이기도 하지만 지하수 함양도 되고, 지하수의 수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볼 때 누구도…….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라든지, 오염원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데이터를 말씀…….
태민
고태민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데이터를 가진 게 뭐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얘기드린 겁니다. 과거에 환경도시국이 같이 있었을 때하고 지금 나눠져 있을 때…….
태민
고태민위원
옛날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견제, 균형 하면서 서로에게 있는 아픈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환경도시국으로 있을 때보다 분리됐을 때 더 좋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얘기를 하겠는데, 지하수 관리와 보전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환경보전국을 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갖고 있지를 않다. 아까도 물었는데 없고. 그다음에 제가 수자원본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는 제주도의 수맥이라든지, 지질현황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하수공 파는 것을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닫느냐,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수자원본부가 노하우라든지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제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지하수개발과 관한 사항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가 줘야 된다. 그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특별자치도 통합할 때 기본방향이었거든요, 모든 관리를.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그 인허가권을 갖고 옴에 있어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 있고, 또 소속 상임위원회에도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아쉬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가 되겠지만 정말 직제개편을 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저번에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행해 주신 거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도청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청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넘쳐나는 인구, 관광객 증가, 차량 증가로 인해 도로파손이라든가 훼손, 침해, 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도로관리본부로 격상을 해서 거기다 인원을 보충하고 그 속에 직제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도청 속으로 편입시키는지 잘 모르겠다, 의아하다. 정말로 의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아까 고태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도 있었지만 지금 재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소는 거의 다가 관리기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관리기능이 지금 사업소하고 행정시에 나눠져 있습니다. 구역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사실 일정 부분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또 일부 문제는 뭐냐 하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기능보다는 지휘체계에서 좀 문제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좀 많이 얘기가 돼서…….
경용
이경용위원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도의 국장 밑으로 넣으면 과하고 행정시하고의 유기적인 부분들이 훨씬 나아질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경용
이경용위원
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 같은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의 도로 전체적인 기반구조를…….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행자위에 있었으면 이런 부분 얘기하겠지만 행자위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의 구체적인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인원수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관리기능만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 듣고 관리만 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제반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본부가 있는 것하고 한 국의 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르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정책하고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관리가 굉장히 시급하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개설이 되고 있지만…….
경용
이경용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가 보면 도로관리공단, 공단체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기능을 더 보강하고 그쪽을 더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관리기능도 주고, 도로관리정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끝난 상황에서 일단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그다음에 국장님 말고 건설과장님.
성필
양성필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성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계속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하고 논의했던 지방도 1132호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사님도 서귀포 출신입니다마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추경예산 보니까 다른 쪽에 100억 주고 여기는 돈이 안 왔던데. 우선 2015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94.5%, 다른 7개 사업보다도 상당히 월등한 집행률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성필
양성필건설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리고 1132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여러분들이 서귀포 시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의 렌터카 차량, 일반차량, 관광버스, 그다음에 감귤철에 현우범 위원님이 저하고 약속시간을 잡았는데 1㎞를 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서귀포시민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제주시민들이 서귀포시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회도로가 없으면 서귀포가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라 신호등에 한 번 걸리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저번에 제 방에 찾아 오셨을 때 구간을 넓혀서 보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필
양성필건설과장
지난번 도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총 86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1·2·3단계로 나눠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1.5㎞ 구간을 하고 있는데, 먼저 500m 구간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0억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00m 구간은 건강나라에서 학생문화회관 그 거리를 500m 구간으로 잡고 있는 거고, 1단계 1.5㎞ 구간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동쪽으로 해서 동홍초등학교 인근까지 잡은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솜반천까지 잡은 건지.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때 오셨을 때, 솜반천에서 동홍동까지만 우선 사업으로 해도 어느 정도 소통이 완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1.5㎞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면 그 구간을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서귀포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정책을 펼 때,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동홍동 지역구이기도 하고, 서홍동 지역구이기도 하고, 서귀포시민 전체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넓게 잡아서…… 지금 토지가격이 너무 상승되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래서 1.5㎞ 구간에 보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과감하게 수용까지도 하면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20년, 30년 걸려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필
양성필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이후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이번 질의에 따른 부서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항∼오일장 구간을 채무부담으로 하게 되면 서귀포에도 도시우회도로가 급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교통난을 고려해서 여기도 같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부서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든…… 제주시 오일장에서 공항까지 100억 주면 서귀포도 100억 주세요. 100억 마련 못 하면 50억, 50억씩 나눠 주든지. 상당히 급합니다. 오늘 저녁에 서귀포 오십시오. 그 현장을 방문하는 데 제가 저녁까지 사 드릴게요. 정말 심각해요. 왜냐하면 올해 준공되는 호텔 객실 수랑 이런 것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1만 8000객실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가 개선되기 이전에는 렌터카가 전부 시내로 물밀듯이 들어오거든요. 서귀포시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서귀포시는 일주동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동로로 모든 차량이 모두 몰리게 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필요성이 그만큼 있는 것이고, 있기 때문에 또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이 강정 민·군복합항에 크루즈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가 되지 않으면 서귀포 도심으로 크루즈에 관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결국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중문면세점에 가서 면세품 구입해서 다시 배 타고 나가는 구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경용 위원이 왜 이거 가지고만 계속하느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국회의원보다도 도의원이 이런 걸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성필
양성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구간 있지 않습니까? 솜반천에서 동홍동에 있는 구간을 우선사업구간으로 지정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강하게 해 주시면 도로소통이 어느 정도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성필
양성필건설과장
1구간이 서홍로에서 동홍로 구간…….
경용
이경용위원
서홍로인데, 솜반천에서 차량이 올라와서 그 도로로 빠지게 만들어 주면 돼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솜반천으로 올라와서 우회도로로 해서 동홍로까지 빠져 버리면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서홍로 건강나라에서 동홍로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마을안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필
양성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성필
양성필건설과장
1구간을 하는 데 한 299억이 들기 때문에 현재 70억 정도 투자는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00억, 100억 하면 2년이면 되겠네요. 저번의 30억 가지고는 껌 값밖에 안 됩니다, 토지보상비도 안 나오고. 그것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성필
양성필건설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면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다시 남도록 하는 결정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2년이 다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같이 있었던 공직자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 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결산심사를 떠나서 통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도 말씀하시던데 불용처리 하는 그런 예산을 잘 편성하면 고루 다 그런 데 갈 수가 있겠다, 계속 느끼는 겁니다. 어느 쪽에는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편성돼 있어 가지고 다 소진을 못 하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다가 불용처리시키는 예산들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선집행해야 될 부분 쪽으로 중간에라도 돌려서 그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면 모든 게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제주도 직제개편안, 조직개편안 하는 거 보면 행정만 생각하고 도민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편리, 도민들은 어떻게 가든 행정만 편안하면 된다는 식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 도로보수 관계를 제주시, 서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제주도 건설과도 하죠? 각자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민들이 ― 민원인들이 ― 이거를 바로 조치해야 될 건데 전화를 어디로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의 경계만 가더라도 “그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해 버려요. 그럼 민원인이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잘 고민해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관계, 저는 도로관리사업소를 승격시켜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도로관리를 도로관리사업소가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도로가 시설된 이후에 재굴착을 하든 복구를 하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 주는데 도로는 파헤칩니다, 사업하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한 1년이 지나면 전부 내려앉아 가지고 또 예산 투입해서 그걸 복구해 냅니다. 전부 그런 거예요. 조례도 하나 발의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지역구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기사 봤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도시재생 쪽에서? 모르십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9대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이든 도시재생이든 그쪽에 도로개발이든 이런 것들이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그러니까 연결 접합부위가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쪽에 보면 제주시 도시과, 건설과, 또 제주도청 건설교통국이 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께 물어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그 정도 돼 버리면 그쪽에 민원인,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말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국장님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금 또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목재로 이렇게 벼랑 넘어가는 거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는 또 무슨 “안전 쪽에서 해서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그 주민이 말씀하니까 공직자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영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는 제주시가 사업을 발주하든 도가 하든 하나의 관리를 해야 된다. 재생센터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되고 예산이 투입돼야지 생각나는 대로 가서 예산을 투입해 버리니까 거기에 돈은 많이 투입됐는데 주민들은 직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투입해서 어떻게 된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효율성을 가지고, 또 그게 잘돼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가 생깁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과마다 어떤 협의체가 없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하기 이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시하고 도의 실·과하고 해서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나의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체의 예산들, 예산이 각각인 건 좋습니다. 제주시가 “우리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의 정당성, 이게 가능하냐, 도시재생사업과 부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그쪽에서 해 가지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국토부하고 예산 결정이 되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는 도시재생사업비에 한해서 한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구역 안에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관홍
신관홍위원
오늘 또 언론에 보니까 지사께서 광장을 만들겠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그쪽 분들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도민, 시민들의 의견을 집합하고 이걸 공론화해서 그게 가능하다, 좋다 그럴 때 그런 걸 만들어 내야지, 지금 거기에 자동차 출입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단시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또 사업을 하면서, 오늘 관덕정 광장 신문에 났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10대 의회가 구성돼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배속되어서 2년이 다 돼서, 오늘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도 중요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줄에 앉아 있는 분들 보니까 그때 올 때 업무보고를 했던 분은 조인숙 원장님 말고는 다 바뀌었더라고요. 국장님들을 보니까 평균 세 번에서 네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 도시계획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그렇고 교통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시점에서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과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 중인 게 종합개발계획하고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등 좀 많습니다.
현우범위원
몇 가지나 돼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체 한 열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미래비전 관계로 거의 다 순연됐잖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지연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떤 것은 마무리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미뤄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1∼2개월 정도 조금 순연된 건 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도…….
현우범위원
조금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보면 6개월 내지 1년이 더 지연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나 요즘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의 입안을 용역을 줬던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했던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입안 과정이…….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시하고 도하고 전문가하고 자주 논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우범위원
공무원들 내부에 의해서 입안이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해서 용역을 준 거는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오늘 보니까 특히나 공공하수관거 연결 관계는 지사께서 다시 또 변경할 의중을 비쳤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변경보다는 내일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의견수렴을 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우범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는 필히 필요한 제한이지만 그렇다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난개발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까지 제한하는 거는 조금 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론화를 거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사실 탁상행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야 검토를 하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알아줘야, 왜냐하면…….
현우범위원
그래서 입안 과정에서…….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제주도 전역을 하수처리장으로 다 처리한다는 기본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기본개념 그거 누가 몰라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탁상행정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탁상행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하는 게 탁상행정이라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입안 과정에서 그런 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도로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그렇잖아요. 동지역은 시가 관리하고, 읍·면지역은 도로사업소가 관리하고, 이게 지금 맞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눈 하나 치우는 것도 그렇게 하더라고. 눈 치우는 것도. 이렇게 도로사업소를 도에다가 끌어들일 때는 제반 도로 문제를 거기서 컨트롤한다든가, 아니면 없애버려요. 그런 근본적인 게 필요하지 단순히 관리기능 때문에 ―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 도에 흡수한다는 건 얘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도로라고 하면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국 이렇게 해야지, 저희도 무슨 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해 보면 “그거 우리 사항 아닙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도 임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는데 실수요자인 도민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된다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공항확충지원단. 요즘 조용하더라고요. 묘 몇 기밖에 없어서…… 어떻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역주민은 소통이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우범위원
예타가 언제까지예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타는 작년 12월 6일 날 시작했는데…….
현우범위원
그때부터 1년이에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나는 시점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용역처럼 돼 있는 건 아니고, 기재부 지침에 보면 예타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현우범위원
6개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6개월 됐잖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6개월로는 불가능하다,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현우범위원
언제까지 하는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지금 영남공항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해도 될까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저희들 최대한 기재부나…….
현우범위원
지금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유치다 뭐다 해서 금방 될 것같이 하더니만 요즘에는 너무 조용해 가지고.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했고.
현우범위원
방문하니까 기재부에서 예타 사전설계용역비 내년에 계상된다고 그럽디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어쨌든 예타 관계는 조속히 매듭지어 주도록 요청도 했고, 내년도 기본계획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국토부 실링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실링예산 범위 내에서? 참 애매한 소리를 점점, 그렇게 가네. 이것을 단축해서 2023년이니 뭐니 지사님께서……. 요즘 지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 귀가 먹었나.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좌우지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너무 조용해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제주도가 난리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공항도…….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계획 이전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하십시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현우범위원
대중교통체제개편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5월 31일 날 2차 중간보고회가 끝났습니다. 8월, 9월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0월 달에는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된 안에 대해서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 일부 설계비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어쨌든 올해 10월까지는 모든 개편안을…….
현우범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죠. 되어야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뭐하든 할 거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내년 예산 때문에 10월로 당기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오 단장님은 이번 인사에서 대상이 안 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환경보전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자연환경순환센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자연환경순환센터는 매립장 관련해서는 이미 업체가 선정되었고 소각장은 이번 달 말에 선정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상 추진된다면 매립장은 2018년 5월경에 완성될 것이고 소각장은 2019년 2월 달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현우범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도 요즘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음식물처리시설은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적지에 대해서 몇 개 안, 5개 지역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선정은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비후보지는 선정되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 따져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씩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이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느끼기에 하나의 혐오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의 중요한 분들을 만나면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추진되고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에서 하고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서 ‘밀고, 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우범위원
9월까지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현안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현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담당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미래에 밝은 제주가 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님.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조직개편 용역 어디서 했습니까?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가 어디로 가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실로…….
태석
김태석위원
왜 안전관리실로 갑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그쪽에 보면 교통이 정책도 있지만…….
태석
김태석위원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입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고, 비중을 그쪽에 둔 거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배, 항공, 다 안전관리실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객선, 항공교통 전부 안전관리실로 가야……. 안전이 접목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걷다가 다쳐도, 도로관리사업소도 안전관리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영돈
강영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강영돈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조직개편 나왔을 때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의견 냈죠?
영돈
강영돈교통정책과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존치하는 안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안을 분명히 냈습니까?
영돈
강영돈교통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김영진 국장님,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됐습니다. 고운봉 과장님!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이죠?
운봉
고운봉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운봉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도 도시계획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운봉
고운봉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우선 계획연도, 목표연도…….
태석
김태석위원
인프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뭡니까?
운봉
고운봉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도로, 상하수도, 교통.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운봉
고운봉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자문위원한테 대학교 커리큘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도시공학과 도시시스템공학 전공, 커리큘럼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도시공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계획, 교통공학, 교통시설공학, 교통안전연구, 이거 다 도시공학과에서 다루는 커리큘럼이라 말이에요. 도대체 한국능률협회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ABC도 모르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런 용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교통체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교통에 3요소가 있는데 교통수단, 주체, 교통시설이 3요소인데 세 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이고,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면에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도로체계하고 교통체계입니다, 신호체계.
태석
김태석위원
도로, 신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이 문제라 말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도시가 컴팩시티로 되어 있지 않고 도시 외연확장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 도시가 계속 외연으로만 확장되면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증이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발생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 도시와 교통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막지 못하고, 안전? 안전이 연결 안 된 데가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어요? 국장, 얘기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전 부분은 전체가 해당됩니다.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복지도 안전이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중에서 안전 부분도 비중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안전은 전체 업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실로 하면 교통관련 부분은 누가 자문할 거예요? 안전 측면에서만 본다면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누가 합니까? 안전관리실로 갔을 때 안전 측면에서 볼 거 아니에요? 안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대평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가야 될 게 분리되어서 간다면 정책 따로 실행 따로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담당국장이 막아내지 못하고 안전관리실로 용역에서 개편하게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까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도시공학과 커리큘럼이에요. 보세요. 도시공학과에서 교통공학은 필수로 같이 가는 것인데 이런 ABC도 모르는 친구들이 용역을 해서 제출했는데 도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님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국에서 현안들이 됐을 텐데 얘기를 안 된 것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저는 조직개편이라는 게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지금 제주도의 제일 문제가 부동산투기, 토지라든지 건축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택지보급, 그다음에 주택보급, 이것으로 보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는 이것을 반영 못 했다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주택정책 부분은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민
고태민위원
본래 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부동산 문제예요. 우리가 토지가 없어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아파트 투기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이 되고 있는 게 미보상 법정도로이고 농로 등 비법정도로 편입토지예요. 지역 의원이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문제를 저는 2년 동안 의회에서 행정감사, 예산, 결산,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묘지 문제, 묘지는 뭐냐 하면 이장들이 됐는데, 기계화 영농을 하거나 도로에 접해서 이장을 해 갔지만 큰 도로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다 보면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교통사고도 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제반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을 이번에 반영을 안 했다. 정말 저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부동산정책과라든지 둬서 국공유지 관리, 모든 택지 문제라든지 제반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축토지까지 제가 예결위원 때 제안을 했어요. 비축토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건설국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공유지 관리도 마찬가지. 지금 행정시를 통해서 소규모 택지개발은 공유지를 찾고 있는 중 아니에요? 이게 관리권이 건설국에 있었으면 굉장히 유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생각은 있지만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제주도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빠졌다는 생각이에요. 아직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개편의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 국 내에 문제가 있는데, 우선 환경보전국장님께 묻겠는데 환경자원총량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론에는 하겠다고 내비쳤는데 한 10억 예산을 투입해서 2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환경 관련해서 총…….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에 답변만 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사해 보니까 41%라는 부분의 환경자원총량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향후 10년까지, 20년까지 계속 보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은 정말 따분한 게 뭘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얘기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제도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그냥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 기반과 조례라든지 이런 기본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용역을 하면서 모든 기반, 정책…….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도화시킬 부분이 다음 단계에 하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2011년도, 2012년도에 끝났어요, 용역이. 10억 들여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뭐한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의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계를 밟기 위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단계는 4년 동안 뭐했냐 이 말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똑같은 대답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이 과장 때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제안을 했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적 제도개선 6단계에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법적 제도,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법을 할 것이면 뭔가 가시적인 상이 나와야 되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반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이번에 환경보전국에 업무가 뭐가 오는지 아시죠? 수자원 총괄, 수자원 보전은 물산업계가 지금도 있습니까? 다 새로 만드는 거죠?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생태관광이라는 부분은, 관광이라는 부분이 지역주민의 관점과 환경보전의 관점과 미래 가치평가까지 함축된 부분이 생태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흘동백동산 관련해서 주민들이 와서, 또 관광객들이 와서 생태관광도 하면서 환경 체험교육도 같이…….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계를 만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게 전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또 미래에는 생태관광이라는 포션이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1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수자원 보전, 생태관광을 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사항이 양쪽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앞으로 어디서 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하수, 생태, 관리, 경관, 이 사항을 어디서 할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행정행위하고 환경가치에 대한 보전관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곶자왈이라든지 오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행정행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이라는 관점…….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앞서 얘기한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어디서 할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곶자왈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환경자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보전국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량관리 방안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특별법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경관, 생태, 지하수. 그러면 지금 지하수만 가져가 있고, 예를 들어 곶자왈을 가져가 있으면 생태도 다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경관까지도, 환경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자연보전법상에 자연경관도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총량관리방안하고 이 3개를 묶어서…… 여기에다 3개 플러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총량관리방안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을 가져가서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자원총량이라는 게 불과 도시계획파트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도 많습니다. 환경이란 부분이 특정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환경자원총량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든 특별법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전부 제주도에는 만들어져서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는 달라요. 이렇게 제도가 잘되어 있으면서도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가 미비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주도는 완벽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 특별법으로 위임된 사항들을 내포해서 종합적으로 다 다룰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도지사가 추구하는 보전과 상생을 하겠다는 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묶어서 조직개편에 담아내야 되는데 못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수자원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환경수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수도 추진사항이 어때요? 가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차피 다 가야 될 길입니다. 환경수도란 게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사회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가는데 가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구체화된 부분들, 예를 들면 유기농을 한다든지 생태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 것 플러스 사회체계 플러스 조직·제도적인 부분…….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환경수도로 가는 데 전제조건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같이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 가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도 없이 기존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가져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환경수도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누차 이것을 들었어요. 담당과장이나, 이제는 과에서 계로 전락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번도 계로 존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부를 빨리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 제도개선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2년 전에 도의원으로 들어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오히려 환경수도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국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최근에 도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 문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 문제인데 이것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들은 요새 언론이라든지 잘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 중요한 것들이 사장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현안 관련된 사항들을 이번 조직개편에 담아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4년 전에 10억 들여서 만든 게 지금 사장되고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사장된다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자원총량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환경수도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정책 안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환경수도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것은 환경수도 안 해도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수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친환경적인 삶의 체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이것을 환경수도라는 비전에 넣어서 같이 담는 것뿐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하는 환경적인 활동들이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얘기 안 하더라도, 환경수도나 총량제를 안 하더라도 전부 미션으로 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모아서 가겠다고 했으면 이것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국제환경수도라든지 환경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2011년도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환경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 2년 지나면 빠이빠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간단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묘지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묘지 문제를 볼 때 제주도하고 ― 육지부라고 편의적으로 하겠습니다 ― 육지부하고 처음에 묘지 시설할 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육지부에서는 산에다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산에다 매장을 해서 지금도 산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시개발을 하는 데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제주도는 묘지가 형성될 때 귤이라는 게 처음에는 없다 보니까 농경지, 옛날 촐밭에다가 ― 임야죠 ― 남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밀감이 들어오면서 농경지로 개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묘가 농경지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3사건이라는 게 발생되었고, 또 제주도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도일, 일본에 밀항으로 도일하다 보니까 묘의 정확한 주인을 파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상속관계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상속인들 전부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인감도장을 찍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행방불명이라든가 4.3사건 때 사망신고가 안 됐다든가 일본에 밀항되어 있어서……. 일본에 가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지역에는 없지만 읍·면지역의 농경지 내에 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적도가 있는 거, 지적도가 아니고 사실은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이 있는 거하고 토지대장이 없어서 남의 토지에다가 쓴 거, 그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이 분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대장에 사정된 토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육지부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예전부터 조치법을 만들 때 농지조치법이라든가 임야조치법이라든가 이런 조치법은 다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묘지와 관련된 조치법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주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묘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매장과 관련된 것은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묘지의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중앙에서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묘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아니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손손 등기가 안 되어서 결국은 농경지 중앙에다가, 과수원 있는 분은 아시죠? 저희 밭에도 두 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장까지 다 해 주었는데 묘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서 넘겨주어야 되는데 못 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자치도법에 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국 부서에 당부드리는 것은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청원해 달라. 제 박사논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묘지와 관련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조치법의 내용,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방에 제사 때 가 보시면 “이거 어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법과 관련된 청원을 좀 해 달라.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니까, 제가 말하면 안 들을 겁니다. 당이 달라서 안 들어줄 것 같은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냐 하면 중앙에서는 추진을 안 할 겁니다. 정부에서는 안 하고, 지금까지 모든 조치법이 의원 입법,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되었습니다. 유독 묘지와 관련된 것은 안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와서 강의해 달라는 것을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제주도 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 다 관련돼 있어요, 조상님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9대 때 도정질문까지 했는데요. 질병관리센터, 업무보고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
관홍
신관홍위원
센터.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고 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제주대학교 의대에 감염병관리본부가 유치돼서 이달부터 아마 운영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으로 업무를…… 그쪽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역학조사라든지 대응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
관홍
신관홍위원
제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본부 쪽에서 하는 업무는 감염병의 전체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라든지 매개체 관련 조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2∼3년간 계속 신종질환들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매개체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체 확인진단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를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위탁관리 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관리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4억 얼마인가 그쪽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해서…… 여기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도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있었고요. 특히나 요즘 크루즈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대기업이 먹고, 그런 모기는 싣고 와서 제주도에 풀고 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번에 도의 조직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신종 감염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는 진드기라든지 모기라든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해양의 비브리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띄엄띄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조직부서에 감염병 관련해서 부서 하나를 늘려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이 딱 맞구먼요. 그런 상식도 없는 사람이 조직개편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거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입동 그쪽으로 흰줄모기?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흰줄숲모기, 지카바이러스.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하고, 또 서귀포 쪽입니까? 그 두 군데에 많이 서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한 거는 그 뜻이 아니던데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매개체 관련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신종 대응은 저희 쪽에서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그거는 잘 조치하겠다,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2년이 남았거든요.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재임 동안에 저희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홍
신관홍위원
또 다음 하면 6년입니다.
장내 웃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 환경과장 할 적에 기획해서 클린하우스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김양보 국장님, 제가 존경합니다. 이제 한 11∼12년 됐죠? 그렇죠? 12년이 좀 넘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2005년.
관홍
신관홍위원
그동안 쭉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책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시정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클린하우스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확산은 많이 됐는데, 확산하는 과정에서 병행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역할과 책임의 어떤…… 관에서는 클린하우스를 빨리 깨끗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시민은 그거에 따라서 의식이 상승하게끔, 분류할 수 있는 환경의식이 갖춰져야 됐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이 시민의식 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에 제주시 인구가 몇 명이었죠? 동지역에 몇 명인지 아세요? 19개 동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삼십…….
관홍
신관홍위원
겨우 30만 명이 까딱까딱했단 말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교부금 때문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은…….
관홍
신관홍위원
그때 당시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개소와, 지금 어떻게 되죠? 그 개소가 어떻게 되죠? 똑같은 지역에. 즉 말하면 그때 당시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삼도1동에 맨 처음 했는데 그쪽에 그때 당시 설치했던 클린하우스 개소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인구는 늘어나고 클린하우스 설치지역은 철수돼서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시민의식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나오는 걸 어디 갖다 놔야 돼요? 천생 자기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투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행정의 잘못이 큽니다. 행정이 클린하우스를 관리하고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시민을 설득시킨다든지 아니면 클린하우스를 광역화시켜 가지고 더 하든지…….
관홍
신관홍위원
설치하는 장소를 시민께 가서, 지역주민께 가서 설득시켜서 설치를 더 많이 해서 클린하우스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아까 무슨 쓰레기 분류가 어쩌고저쩌고 말씀하면 됩니까, 지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게 필요했었는데요. 저희가 홍보부족도 있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자꾸 엉뚱하게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번에도 폐지 말씀드렸더니 어쩌고저쩌고 하시던데. 제가 입구에서부터 아파트까지 가는 데 클린하우스 몇 개를 거쳐서 가는지 아세요? 가서 보면 다 알아요, 저도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든 정책도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연동·노형에 가보세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클린하우스 숫자는 안 늘어나죠, 장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클린하우스가 넘쳐나지, 안 넘칠 수 있어요? 그걸 무슨 시민의식 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잘하세요. 다음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에 오정훈 단장님.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오정훈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버스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하시죠? 안 합니까? 관광버스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버스도 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전세버스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버스는 행정시에서는 공영버스를 하고, 일반 민간이 하는 버스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 보면 우리가 유가보조도 해 주고, 손실보상도 해 주고 그렇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관광객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버스 괜찮습니까?” 물으면 어떤 답을 들어야 되죠? 친절하다, 좋다, 깨끗하다는 얘기를 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손실보상도 해 주고 유가보조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1월 달에 와서 하는데 저희들 하루 종일 세 사람의 직원이 실제 근무해서 보면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불만 전화들이 심각할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거.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왜 그런가 한 것에는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운전기사분들의 보수수준 자체가, 우리 공영버스하고 일반 민간버스의 차이가 한 7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는 거에 다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영버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 와서 버스투어를 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기사가 불친절해서 다음에 제주도에 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거 안 올라왔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런 부분도 하루에도 수없이 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유가보조 해 주고, 손실보상 다 해 주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래서 이번 개편하는 거에도 아까 근로자 문제까지도 다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개편이 아니라 천편 해 봐야 필요 없어요. 뭔가를 잡고 안 흔들어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하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그 사이트에서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 친절해야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급행버스와 관광지순환버스에 교통관광도우미까지 배치해서 새롭게 바꿔 보자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는 거 보니까 공영버스도 공사화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도 잠깐 있던데…….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건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예 공사화를 그냥 200∼300대 해 가지고 다 해 보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30대에 얽매여서 공영버스를 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는 있는데 가지 못 하니까 또 불만이 있고 해서 아예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부분들은 큰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겠지만 관광객이 와서 그렇게 하게 되어서 그 말이 외부로 나가면 제주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결국은 다 줄어들게 돼요. 한 사람이 열 사람, 열 사람이 백 사람, 이렇게 갑니다. 그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잘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시간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크루즈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를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실태조사해 가지고, 법적으로 정해진 위탁업체가 받아서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거 지금 공무원이 확인한 거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실태조사를…… 행정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태…….
현우범위원
행정시에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실태를 받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우범위원
행정시면 제주시에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배에서 그게 나올 때 모기나 파리 같은 게 거기에 기생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까지는…… 일단 소각하기 때문에, 과정상은 모르겠는데…….
현우범위원
소각하는 거는 배에서 소각하는 게 아니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배에서 내려 가지고 이동 과정에 그게 있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가는 과정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동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우범위원
그거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크루즈는 한 번 안 타 봤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 타 봤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거는 국경방역이 되는 거죠, 방역이?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검역소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검역소에서 그런 거 하는 거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일단 국경방역이 돼서 우리한테 오면 거기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특히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나 이런 게 크루즈를 통해서 배 타고 오거든요, 모기가 자기 스스로 못 나니까. 여러 가지 생태계가 그렇게 해서 많이 조성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모기가 엘리에이터 타고 고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만든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착안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방역상 무슨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했다면 관광이고 뭐고 다 끝입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봤잖아요. 그때 누가 왔다 갔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제주도 관광이 다 죽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카바이러스 관계도 그런 차원,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그런 틈을 이용해서 그런 질병들이 나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방역……. 아까 질병관리센터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관리본부 말씀이십니까?
현우범위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관리는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쪽이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우범위원
아까 자기가 시행을 해서 답변한 게 아니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신관홍 위원님께서 누차 건의를,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필요성을 통감해서 처음에 건의할 때의 취지는 국가기관이 직접 내려와서 제주에 기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역소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점센터로 해서, 감염병관리본부 쪽으로 해서 제대 쪽으로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질병이나 이런 걸 하려면 망을 하나 쳐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는 국가대로 국경 이렇게 해서 망을 쳐 놓고, 지방은…… 이중삼중의 방역체제가 돼야 되는 거지 한 단계 위에서 국가가 했으니까 그다음은 안전하겠지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난다.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에 맞는 방역시스템이 필요하다.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흰줄숲모기 관련도…….
현우범위원
그렇게 지금 조 원장님 모양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면 금방 들어와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검역소에서도 흰줄숲모기 관련을 조사하고 있고, 그 이외 지점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저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건데 방역시스템이…… 지난번 예결위원회 때 부지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남의 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제주도는 이렇게 철저히 방역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관광객이나 도민이 느낄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물론 꼭 원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모기박멸이나 이런 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박멸 쪽은 복지국 쪽이고, 저희는 매개체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쪽에는 또 주인의식이 없고, 이게 또 문제고.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진입니다.
현우범위원
이번 특별법에서 도로관리계획인가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거 언제까지 수립이 되나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금년 11월 중이면 수립이 됩니다.
현우범위원
금년 11월 중에 되어서 국토부 협의 받고 이렇게 하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되나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토부 바로 협의하면 내년에…….
현우범위원
바로가 아니고 내년 되어서 다시 또 예산까지 하다 보면…….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한 2년 정도는…… 예산확보까지 하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현우범위원
임기 때는 그 결론을 못 보겠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예산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 올리는 거…….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해서.
현우범위원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서귀포 것도 그 계획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도시계획, 그건 그것이 아니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현우범위원
남조로, 도정질문 때 지사님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던데.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남조로는 지난 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도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11건 중에 8건이 남조로입니다. 그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전체적인 거는 그런데 우선 병목구간만이라도 한 50억 들여 가지고 이것만이라도 숨통이 트이도록,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건 사업소장도 나와 있지만 국비지원을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노력을…… 김영진 국장님, 제가 여기 왔다 간…….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알고 있고, 현장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럴 필요성을 느끼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영복 소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 아십니까?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반영된 거 없죠?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도에서 반영된 거 없잖아요?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환경보전국도 반영된 거 없죠? 우리가 조직개편에 관련해 가지고 의견 제시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내용…….
명만
김명만위원장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지금 상임위 관련돼 가지고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없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시된 의견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할 게 아니고 행자위에서 할 건데 의견 제시한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참 아쉽습니다. 그거는 전문위원실과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제시한 건데요. 좋습니다.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에서 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제주도 또한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맞죠? 저감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말씀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중 한 41㎍으로 거의 전국 수준입니다. 전국보다 조금 낮은 상황인데, 사실 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주도의 주범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과거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남태평양에서 날아오는 해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도시의 경유차량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시겠지만 경유차량 엔진개조라든지, 대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는 부분들도 과거에는 했지만 요즘은 다른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라든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강화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차원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도 차원에서는 특히 대형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은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조사하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조사하는 게 아니라 대책으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해요?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지금 자동차 배출 대책으로서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주요요인이 뭐냐고 하니까 경유차량을 말씀하시는데, 언론에서도 봤어요. 경유차량도 일정 부분 주 오염원의 하나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건 맞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조사를 해 봤느냐는 거죠. 안 해 봤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파악해 봤나요?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못 해 봤죠?
인숙
조인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속적으로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몰랐던,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굉장히 심각한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까도 답변했지만 우리 제주도도 미세먼지에 안전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강구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빨리 어떤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 환경보전국에서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저감 대책을 빨리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김영진 국장님.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주차장 매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느 정도 상승됐어요? 한 40% 이상 상승됐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가 9대 때 토지매입 해 가지고 몇 군데는 주차장화도 했는데 지가가 많이 오르니까 도에서도 아마도 재산이 많이 불어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층화 사업한다, 또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공원에, 공원도 평 공원이 아닌 반지하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입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든 어른이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진입로에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돼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래서 질문을 해 가지고 지사님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유재산 중에, 어제 제주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9대 때부터 공영주차장화하기로 여러 번 했었는데 지상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거기가 하여튼……. 그런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런데 모 대기업에서 건물을 인수하니까 지상권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토지이용에 대한 허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도 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용도 가능한데, 그게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그제 다니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대수선에 가까운, 이렇게 헐리고 있었어요. 대수선은 분명히 토지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토지주는 당연히 제주도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시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다가 특혜를 주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수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거는 도시계획시설에 공공용지로 하게 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고운봉 과장님,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해도 좋지만 이후에라도 할 수 있게끔, 지금 재정비 용역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용역 중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나온다고 그러던데.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거 왜 계속 늦춰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주민의견 받은 거를 전부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이도2동 1776-18번지, 그다음에 1776-5번지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검토는 누구라도 합니다. 저도 벌써 검토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시에서는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역주민들의 현안이거든요. 그쪽에 가면 교통지옥이에요. 물론 어느 지역이나 지금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 지역은 그 기업에서 교통유발을 더 심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계약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크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검토하십시오. 제주시에도 어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갈등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환경보전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다시 질의하게 돼서 송구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말씀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인 게 몇 개예요? 지금 접수돼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말씀하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석교
현석교환경자산보전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 현석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구체적인 내용 들으려는 게 아니라, 몇 개 정도 됩니까?
석교
현석교환경자산보전과장
정확히 지금 파악을…….
태민
고태민위원
담당 계장님 부탁합니다.
석교
현석교환경자산보전과장
담당 계장님이 지금…….
태민
고태민위원
담당 계장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럼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끝내서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저희 국 차원에서 마무리하게 되면 승인부서에 보냅니다. 보내면 승인부서에서 심의위원들 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보완하도록 해서 한 거를 저희가 도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딱 처리기간이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공무원들 신상을 보호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투자유치 업무를 했었던 거 아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주도의 관광지 사업장들이 행정절차 이행 중인 것들이 많이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행정시에서도 돌아가지를 않고, 도에서도 돌아가지를 않는다. 저는 환경영향평가도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 맞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민원이 아니라 행정절차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까지 완료되었는데도 소속 상임위원회 동의과정을 안 밟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체적인…….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도지사 한마디에 민원이 중단되었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지 말고 사업을 안 하겠다든지 동의를 안 하겠다든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거의 다 되어 가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살아남나요? 그것은 독직이에요. 민원 처리기간이 있고 절차를 안 밟으면 독직입니다. 제일 위험해요. 저것은 공무원법에 의한 처벌만이 아니고 형사상, 민사상까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이 책임질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 징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절차를 안 밟아서 하는 부분. 그것은…….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은 제일 단점이 그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으면 그 가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 내용을 몰라서 묻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의 존재이유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공무원의 존재를 모르고 있나요? 그러면 공무원은 제주도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공무원 아니에요! 어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게 기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저하고 논해 보자는 거예요! 법을 놔두고 이것을 우선하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당연히 법이 기본이고…….
태민
고태민위원
왜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법을 안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도의회 동의절차를 안 밟는 게 몇 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승인부서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무슨 승인부서 말입니까? 승인부서는 무슨 승인부서예요? 평가는 협의 아니에요? 저는 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행정이 잡아 놔두는 거예요?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내가 한번 거셔볼 테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법에 위반되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올 스톱한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말씀드렸지만 기본전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도민이, 도의 발전이라는 부분들을…….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지연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시의 환경영향평가 올 스톱되어 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전화도 안 하는데, 저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나중에 행정처벌이라든지 불이익이 있을까 봐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국장님답게 행동하십시오. 밑의 직원들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은 최대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밑의 직원들 생각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당연히 국장으로서 직원들…….
태민
고태민위원
결론을 지어야죠. 결론 안 짓는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절차를 밟게 되면 결론을 짓는 게 당연한 거고, 아까 도 자체에도 승인부서가 있고…….
태민
고태민위원
승인부서가 어디예요?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승인부서가 어디예요? 국장님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하나의 절차적인 요소이고…….
태민
고태민위원
승인부서가 어디예요? 저하고 다투려고 하는 거 같은데 국장님은 현직 공무원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승인부서는 관광산업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사업부서고, 지금 사업 승인하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누구예요? 그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 왜 사업승인까지 들먹이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심의의견을 보냅니다. 심의부서에서 이게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그것을 가져서 다음 단계를 밟아…….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한 거 10%라도 맞아요?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들어오면 환경 심의위원회 거친 다음에 도의회 동의 받아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다음에 승인부서에 보냅니다. 이렇게 했다, 결론이 이거다 하면…….
태민
고태민위원
동의도 안 받고 거기로 보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영향평가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정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말은 절차 틀렸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환경파트에서 와서 영향평가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에 보완의견을 담아서 승인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승인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져서 사업자한테 이런 것을 보완해서 최종결과를 가져서 다시 도의회 영향평가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태민
고태민위원
저도 담당했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협의가 끝나면 당연하게 법은 아니지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도 승인 절차를 안 밟은 게 몇 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행정시에서 기초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접수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제주도에 굉장히 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알면서 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야죠, 결단을. 국장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밑의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국장이 결단을 해서 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 결판을 내야지, 지사가 하라고 얘기할 때까지 국장이 그냥 입 닫고 있으면 그게 국장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절차를 밟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는 부분이고…….
태민
고태민위원
저도 절차를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네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결단을 내려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저도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밑의 직원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민원 6개월 이상 묶어둬 봐요. 그것은 감사원에 진정 한마디면 여러분들 몇 사람은 징계 받아요. 그다음에 민원인이 마음만 먹으면 형사처벌도 요구할 수 있고, 독직이기 때문에. 묻어두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사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요점만 답변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저도 옆에서 듣기에 국장님 설명하는 게……. 물론 설명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얻고 싶어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확한 정답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결산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