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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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 등 8개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마.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바. 고용센터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바뀌었어요?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국장님인가요? 국장님.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산까지 다 하시는 거죠. 생분해성 어구 있잖아요, 그물. 지금 우리 제주 연안에 폐그물들이 사실은 어장을 거의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왜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죠? 어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사실상 생분해성 어구는 나일론 어구 표준단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싸가지고 어민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친환경적인 어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단가가 차이나는 관계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단가 차이가 물론 나겠죠.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그물하고 몇 십 년 가도 그냥 자연을 해치는 그물과 같겠어요? 단가 차이가 당연히 나는데 그 그물을 쓰게끔 유도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어떻게 그 그물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는 예산 잔액이 19%밖에 안 되던데요. 재작년에는 62%나 남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어떤 형태로 됩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이건.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70% 지원이 되고…….

춘광

윤춘광위원

나머지 30%가 자기부담이에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제주바다를 살리는 의미에서 조금 더 자기부담을 줄이고 하면 다 그걸로 쓰지 않겠어요? 그물을 바꿀 때쯤은 그런 친환경 그물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유도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책정하시고. 그렇게 제주바다 살리는 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보조율을 상향해서 자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하면서 하여튼 생분해성 어구가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어쨌든 제주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알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양식장에 배합사료, 이건 양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이 일몰되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이 양식하는 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30% 지원율이 있고 50% 지원율이 있어요, 똑같은 사료인데. 똑같은 사료인데 배합사료 시범 양식 지원해서 50% 지원하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해 가지고 30% 지원.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반 양어장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부분에 30% 지원하는 것은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50% 지원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생사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정책은 이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보급해 가지고 말 그대로 환경친화형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국회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제출됐었는데 폐기돼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폐기가 돼 버렸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가 광어양식이 전국 단위로 제일 높잖아요. 한 60% 되나요? 제주가. 60∼70% 되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럼 제주가 광어양식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생사료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이제는 치어들이 없어요, 거의. 또 질병의 원인이 그 치어에서도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사료를 먹이면 폐사율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그 찌꺼기들이 바다에 고스란히 흘러가잖아요. 그럼 바다자원의 황폐화에도 이게 주범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친환경 사료를 먹인다는 것은 사실 양식어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냉정히 얘기해서 어업인들 중에 양식어가 만큼 이렇게 돈 버는 데가 다른 어업인들도 있나요? 그럼 돈만 벌 게 아니고 투자하게끔 행정에서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이게 얼마나, 진짜 제주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돈만 벌어서 됩니까? 제주도도 지키고 바다도 지키고 그래야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입법화가 되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다시 부탁드리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친환경 사료를 만약에 안 한다면 앞으로 일체 거래를 끊겠다고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든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다. 양식장 주변의 물, 수질검사 다할 것이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사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수질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일 목적이 제주바다 지키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전통포구 중심 어촌특화 사업 있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제주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포구를 찾아서 그 가치를 지키고 그 문화로 관광객이나 이렇게 제주다움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아시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신청했는데, 포구, 포구들, 전통포구……. 그런데 올해에 신양포구가 선정됐네요. 예산이 11억입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구좌읍 하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구좌도 많이 신청이 됐는데. 이게 왜, 신양포구 제가 잘 압니다. 저쪽 동쪽에 아주 조그마한, 포구도 아니고 그냥 자리 뜨는 테우라고 합니까, 테우 하나 정도 띄워서 노인들 자리나 잡고. 배도 하나, 2∼3톤짜리 배도 못 대는 곳입니다. 여기에 11억이나 투여되는, 국비·지방비 해 가지고. 신양포구로 선정됐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지금 실시설계는 작년에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발주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구 복원이라든지 원담 복원, 그다음에 불턱 조성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통포구를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양동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포구 제가 여러 번 다녀봐서 잘 압니다. 평수로 하면 포구 내외가 한 300평 정도도 안 될 걸요. 물이 빠지면 밑바닥이 다 보이는 데예요. 아주 작은 포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해양수산 쪽에 성산포 관계자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지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선정하는 데에 대한. 전문가그룹이 전통포구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정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포구가 신청했냐 하면 제주시가 한 20군데 포구고, 서귀포도 거의 비슷하네요. 20군데 정도 했는데 신양포구만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제대로만 하면. 그런데 행정에서 신양포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잖아요. 행정시에서 단지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양리 너네가 하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우도 가면 진짜 하나도 건들지 않은 자연적인 포구들도 엄청 많아요. 진짜로. 거기는 한 2∼3톤짜리 배도 댈 수 있는 포구들, 작은 포구들. 한경 가면 판포 같은 데, 한림 가면 귀덕1리 항 같은 데, 남원 가면 망장포포구니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써 오던 포구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그렇게 해서 신양포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예요? 11억이나 되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쓸 거냐고요. 그 조그마한 포구에.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통포구 복원과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동항이 선정된 배경,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국고 신청 당시부터 신양포구가 대상지로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신양리 조그마한 포구예요. 어디다 뭘 갖다 발라도 돈이 11억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춘광

윤춘광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원산지 표기 관리하는 게 양 행정시로 이관됐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공히. 수산이 됐건 축산이 됐건 또 농작물이 됐건 원산지 표기 관리를 양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감귤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전혀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특히 서귀포시. 서귀포시 관계자 앞으로 나오세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3년간 적발한 게 다섯 건이에요, 원산지 표기. 말하자면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로 넘어와서 효돈감귤 이런 식으로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게 다섯 건인데 이게 품질관리원에서만 적발한 거예요. 행정시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들도 품질관리원하고 같이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추적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지금 극조생들 9월을 전후해서 10월까지 줄지어서 넘어가는 감귤들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건 안 하는 거죠. 아니, 차에 밀감 싣고 가는 것을 모릅니까? 어느 선과장으로 들어가는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늘리시고 특별감시원을 그 시기에 둬서 어느 선과장에 가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과장에 들어간 감귤. 효돈에 선과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대충 파악하십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효돈에 나는 밀감이 그 근방, 그 일대 남원까지 포함한다 해도 그렇게 많은 선과장이 필요합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사실상 작년에도 우리가 CCTV 관제센터 협조를 얻어서 추적 관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속인력도 그렇고 해서 추적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이 안 된 감귤들을 상품화하는 것들만, 그런 유통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행정에서가, 서귀포시가 원산지 이걸 단속할 의무가 있으면 그만큼 예산을 책정하고 그 시기에, 3개월 동안 인원도 대폭 늘리시고 또 CCTV 하는 데도 사람을 파견해서 직접 확인하게끔 하시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화 다 있고 차 넘버 다 알고. 제주 어느 선과장으로 상습적으로 다니는가 다 알려고만 하면 아는 거예요. 이게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데 이것 몇 번 하면 안 합니다. 비싼 운임 주고 제주시에서 뭣 하러 서귀포까지 밀감을 싣고 가겠어요? 서귀포 밀감으로 둔갑하면 단가를 더 받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맛을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시장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5만 톤이면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압니까? 서귀포에서 추계하는 1년 생산량보다 서귀포 선과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5만 톤이나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두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한

정영한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원산지 표시, 특히나 제주시에서 서귀포 쪽으로 넘어오는 감귤을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 감귤 농가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반의 감귤 맛이 그해의 감귤단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시죠?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극조생 감귤이, 제주시 밀감이 서귀포로 넘어와서 서귀포 밀감으로 둔갑해서 시장을 흐린다면 전체 제주도에 손해잖아요. 이것은 서귀포 밀감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제주 감귤을 살리자는 거예요. 제주 감귤을.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과장도 우리가 그렇게 방문하면서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도 시키고 계도활동도 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적극 계도하시고. 그리고 서귀포에 말하자면 상인들도 문제고요, 중소상인들도. 선과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문제예요. 그런 것을 스스로 받지 말고 해야 되는데 돈이 된다고 그냥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셔서, 지켜보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명심해서 사업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993페이지, 전통포호 중심의 어촌특화 사업. 김향욱 국장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하신 것 같아요. 후의 문제입니다. 후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통포구 현황이 제주가 36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20군데. 어쨌든 이게 행정에서 한 거예요. 서귀포시 16군데. 여기서 일차적으로 통과된 데가 제주시 3군데, 서귀포 4군데. 그래서 총 7군데입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신양포구가 선정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국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신양포구를 선정해서 보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7군데니까 도에서 선정한 건지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선정한 겁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도에서 선정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선정위원회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냥 선정한 겁니다. 객관적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선정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전통포구라고 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군데의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 포구와 관련된 분들의 의지 내지는 그분들의 입장, 이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다 보니까 12억 사업에 11억이나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 좋은 사업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행정시에 내려 보내니까 행정시는 그냥 집행하는 입장만 갖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얘기하겠습니다. 향후 선정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월 사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업대상자 확정, 복원방법 및 형태·규모 결정 등에 따른 전문가 및 주민 고증자료 확보에 따른 용역기간의 장기화 이겁니다. 최소한도 이 사업을 국비 신청하고 할 때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된 이후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라서 앞으로 양 행정시 모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의지 이런 것들도 쭉 들어야 되지만 객관적인 선정위원회 그리고 전통포구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하는 정확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야 맞다. 그래야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도 나오는 거예요. 양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오셨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말조련 거점센터가 왜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왜 그렇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 요구에 따른…….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말특구 지정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말 사육 농가들이 말 조련 거점센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2013년도에 이미 조성계획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가 2014년 8월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45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전에 이미 투융자 심사가 마쳐지고 사업비가 마련됐으면, 예를 들어서 타 시도의 조련사 시설 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했어야죠. 보니까 작년도 3월에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작년에야 하고. 이것 몇 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원장님.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사업주관이 축정과에서 우리 진흥원으로 또 변경됐고…….

창옥

허창옥위원

축산진흥원에 언제 온 겁니까? 주관부서가.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이게 ’15년 11월에 사업장이 변경됩니다. 노형동에서 사업장이 변경됐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당초에 99억에서 55억으로 조정되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가장 큰 원인은 부지변경에 따른 기간이 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언제 완공할 거예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이거는 4개년 사업으로 내년, ’17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완공이?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지금 공사가 들어간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지금은 계약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계약?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기획관실에.

창옥

허창옥위원

예정일을 내년도도 장담 못 하겠네요.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말 농가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획관리실에도 얘기해서 조속하게 이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계속 2013년도, 지금 몇 년입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제주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해서 불용액. 불용했습니다, 100%.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도 사업포기,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사업포기. 그다음에 축산과는 공공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사업포기, 100% 불용된 거예요. 그다음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이것도 100% 사업포기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일단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사업도 선정요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올레길에 접해야 되고 이런 선정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창옥

허창옥위원

선정기준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그 지침이.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특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특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 기준이 농식품에서 아예 정해서 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예산 심의할 때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같은 경우도 맞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집행할 것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농식품부의 매뉴얼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자들의 자부담률이 과도해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일단 자부담 실시설계해서 실시설계 결과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저희들 축산분뇨에너지자원화사업의 경우도 28억 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모 영농조합법인하고 공법사하고 공동제안을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선정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혀 사업진척이 안 되어서 직권 포기된 사례이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률이 과도한 것 아닙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전부 국비하고 도비. 국비 60%, 도비 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 사업의 경우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고 사업계획서 후 선정된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모 영농조합법인하고 공법사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 이 5개 사업,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 5개 사업이 농업에 종사하는,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유익한 겁니까, 아닙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100% 불용 처리되게 되어서 참 송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 검토를, 전문성도 부족해서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농가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도 우리가 매칭만 하면 사실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5년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어느 게 더 맞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과도한 자부담금이 제주의 농가부채를 전국 1위로 만든 겁니다. FTA기금, 결국 제주의 농가부채를 양산하는 꼴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고 올바른 사업이면 우리의 지원사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0.5%의 장기 융자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농가부채가 아주 최고 수위에 달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부도 위기입니다.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농가의 경영상의 부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과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대출을 받아서 자부담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부채로 남게 되는, 사실은 FTA기금을 포함한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경영비 상승이라든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에 아니면 축산업에, 어업에 걸맞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지 아닌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그래서 불용액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향욱

김향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