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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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도록하고 감사로 인한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행정지원국장으로 부터 행정지원국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세무감사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회계정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6년 6월 14일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총무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항로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희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감 처리요구사항은 과년도 포함 총43건이며, 27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 7건이며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신중한 공모사업 선정 추진철저입니다. 싱싱자전거 마을 공동작업장 철거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토지임대료 또한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지급을 완료하여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2건이며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총 17건 중 10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광적 체육구장 하자보수 등 대응철저입니다. 시공감리업체에 재시공을 요구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해 12월부터 시민들에게 재개장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적 생활체육공원 내 타 체육 시설인 테니스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하자조사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양주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및 관리 철저 입니다. 유도부 및 볼링부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 시 수당 차등지급에 문제가 제기되어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유도국가대표 수당을 조정하였습니다. 51페이지 고읍실내체육관 사업 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절차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3월 중 착공예정이었으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8명이상의 전용구장에서 요구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확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평생학습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검토입니다.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남면지역에 권역별 학습관으로 컴퓨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행복아카데미 실용강좌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강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남면 국궁장 진입로 계단석 정비입니다. 침하 된 계단석 보수와 보행 불편사항에 대하여 국궁장 배수로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6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 2월 교육부에 교부금을 신청하여 3월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에 교부금 확정통보가 되었으며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특수학교 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운영활성화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식당 리모델링과 직영으로 급식의 질을 높였으며 바베큐장 신설, 친환경숙소 개선공사를 통해 노후 된 시설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영어 캠프, 가족캠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하고 기업체 워크숍, 가족 단위 대관 등을 확대시키며 수련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장흥캐노피 배드민턴장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지난해 7월에 누수부분을 올 3월에 조명 설비를 조치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0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 별산대 놀이마당 자체음향시설적극 활용방안입니다. 별산대 놀이마당 자체음향시설로 지원 가능한 공연규모는 일반마이크 9개, 무선 마이크 2개, 핀 마이크 5개입니다. 공연단체의 음향시설 필요 수에 맞추어 공연장 자체의 음향 시설 사용이 결정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음향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임차를 최소화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회암사지 관람 편의제공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원입구에 야외 화장실 한 개소와 관광 안내소 이전설치 및 진입로 신설을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양주관아지 정비사업 준비철저 및 별산대 정상화 추진입니다. 관아지 복원사업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중순경 복원공사를 발주하겠으며 양주 별산대놀이 보존회 운영 정상을 위해 우리 시에서 갖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하나로 합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무형문화재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최종방침을 정립해 조속히 정상화하겠습니다. 78페이지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야외 전승 공연장 조성 계획수립입니다. 당초 양주상여 회다지소리 전승공연장에서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등을 포함한 무형문화재 종합 공연장으로 변경 추진 중이며 조속히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 중 1건은 완료 하였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87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CCTV 도입운영 검토입니다. 동작감시 CCTV는 우리시에서도 도입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며 올해에는 한 단계 발전 된 이상음원감지 시스템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위험 사각지대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 고읍 대체농지 활용계획수립에 대해서는 금년에 활용방안 기본 보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체험 관광농원 조성 등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89쪽을 봐주세요. 우리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내부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내부적으로는 작년 5월 이전에 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작년 8월 28일 날 대상기관선정 공문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서요, 작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내부적으로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기간이 그때인 것 같아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이전에 시작을 했죠? 지난 5월 10일 날 행자부로 부터 통보를 받기는 책임읍면동제 불가로 받으셨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문서로 받지 않고 유선 상으로만 왔는데 복지허브화 관계가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국가정책의 변화예요? 아니면 대상에서 우리시가 사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국가정책의 변화입니다. 장흥지역의 자전거 도로 같은 것도 지원할 것처럼 해서 추진하다가 사업이 폐지 되면서 일부자전거도로만 설치하고 말았던 경우처럼 이 부분도 추진하다가 정책의 변화가 온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정책적 변화 때문에 그렇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정책 전 변화 플러스 다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게 전면적인 중단이라 그랬지 전혀 없던 걸로 한다는 표현으로 오지는 않았는데요. 결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다른 시는 시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천시 같은 경우나.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좀 일찍 시작한 곳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봤을 때는 양주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구가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화성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행자부 방침이 앞으로 자치구간인 행정구를 안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항에서 거기도 중단이 된 것이지 양주 하나만 놓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력낭비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 우리 정문 잘 아시죠? 정문이 이청사 짓고 세 번째 바뀌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문을 개문을 해놓고, 해놓지 않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에 종합안내소 철거하셨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철거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마음대로 철거하셔도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밟고 철거했어요? 철거 먼저하고 행정절차 받으셨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문경비실의 철거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공유재산관리의 계획상 처분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건축물대장에 있어요? 없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건축물 대장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멸실 신고를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먼저하고 했냐, 철거를 먼저하고 신고를 했냐 그 얘기를 따지는 거잖아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동시에?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공휴일 날 했습니다. 그 전에 철거를 하고 그 후에 했죠? 절차상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 철거, 후 조치 맞나요? 틀리나요? 맞고 안 맞고만 말씀해주세요. 저한테 시간이 20분 밖에 없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제가 팀장 하고 멸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안을 해라. 그래서 토요일 날 했는데 절차적으로 주택과로 넘어 가는 건 월요일 날 넘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공공기관마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시민들 보고 행정절차 지키라고 얘기하겠어요? 일반시민이 그렇게 하면 과태료 먹인다, 뭐 한다 이렇게 하실 것 아녜요. 그러겠죠? 그리고 최소한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소한 의회하고 한번쯤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 이야기 없다가 공휴일 날 나와 보니까 그걸 철거해요. 그걸 누가 철거해라, 말아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더라. 잘못됐죠, 절차상 잘못 됐습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지적은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길서

박길서위원

그 의견을 누구한테 듣고 철거하셨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의견은 당초에 저희가 광장개선용역이 진행 중에,

길서

박길서위원

그 용역에 철거가 포함 돼 있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논의...확정된 건 아니지만,

길서

박길서위원

청사용역그림에는 종합안내소는 있지도 않았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거기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려졌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질의 중에 누구 한사람 보내서 청사관리 도면 갖고 와보세요. 저는 못봤어요 그거. 도면, 우리한테 심의 받은 3 건의안이 있었잖아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청사 정문에 관한 그림이 있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없는 걸로 그렸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없는 걸로 그렸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공공기관에 종합안내소 없는 공공기관 보셨어요? 우리도 실내에 있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잘 됐다고 보시나요? 잘못 됐다고 보시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화관광 해설사도 거기에 머물렀었던 적도 있고 청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활용도가 얕아서 저희 청사 안으로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철거하기 이 전에 각 부서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 각 실과소에서는 어떻냐 물었더니 저희에게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목적이 뭐였었어요? 목적이. 그 정문 앞에 있었던 건물 목적이 뭐였었냐고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 목적은 저희가,

길서

박길서위원

경비 내지는 종합안내소.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아 원래 당초에는,

길서

박길서위원

그랬었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안내를 안에서, 1층 로비에서 하고 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를 방문할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 입구에서 물어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청사1층 로비에서 물어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길서

박길서위원

당연히 번거롭죠. 그 본청까지 갔다가 의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활용도가 경비실에 가서 어디를 찾아가려는데 어디냐라고 묻는 경우가 적다는 겁니다, 일단은.

길서

박길서위원

있죠. 그래도. 그럼 지금 종합안내소 안에 직원들 왜 둬요? 적으면. 그 사람들 다 해고시켜야지.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안에서는,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안에서는 수요가 있고 밖에서는 수요가 없다? 이건 답변다운 답변이 아니지 과장님 같지 않은데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아니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이 거기 와서 물어보는 민원인이 없어서 필요치 않아서 철거를 했다는 게 궁색한 답변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주세요? 지금 현재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필요치 않은 인원이면 배치하지 말아야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건 아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종합안내소의 기능 내지는 경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철거했는데 그 건물 철거의 적정성과, 이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다른 부서에 물어보니 적절하게 필요한 부서가 없어서 철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 또한 답변이 너무 궁색하고요. 궁색하지 않나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 새로 취임하신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정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 본위원이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종합안내에 대한 부분은 그냥 로비 현장에서만 하실 건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나중에 또 바뀌겠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다시 뭐 그 쪽에 경비실을 지어가지고 안내하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일단은 활용에 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타, 경기도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대개 경비실을 별도로 두는 부분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에서 안내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안내를 배치해야 되고, 보건소에도 안내를 배치 해야되고 공간 마다 안내를 배치해야 되겠네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민원인이 저희 청사를 와서 시청은 어디고, 의회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부분은,

길서

박길서위원

업무의 성격상 각각의 다른 민원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시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물어 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는데 간혹 행정 관청을 와보지 않았거나, 외부에서 왔거나, 어느 곳에 어느 부서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청에 가들어가야만 알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종합안내소가 입구에 있으면 한참 편하겠죠. 번거롭지 않고. 그런 기능을 가졌던 곳이에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뭐 심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적절한 절차 밟아서 심었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 부분이 저희가 보완해야 된다든지, 정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타 시군 사례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사례에 관한 부분은 관행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관행적인 부분이라도 물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기념식수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자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이 또 있었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 적절치 못한 기념식수 해서 언론 상에 여러 군데에 구설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적절치 않다는 거는 외부에서 다 알아요. 뭐 유권해석받기이전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닌 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신중히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사항들이 진행되어 있고 저희는 단순히 좀 관행적인 것으로서 판단하고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 한번 잘못 하셔서 지금 여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원해서 하셨어요? 기념식수 하신 또 다른 분도 원해서 하셨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에 옮겼어야 적절했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기왕 조과장님이 답변을 시작하셔서 조과장님 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우리 차량 먼저 하나 사서 관리 변경해 준거 있죠? 의회로.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적인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양주시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효율 효과 얘기하시면 언성 높아집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제가,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절차 이행상의 순서도 바꿨고, 순서 바꿨죠? 우리 의회는 의전용 차량 예산 성립해 달라고 의회 사무과에서 올라 온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감했습니다. 그걸 대처하기 위해 관리 전환을 시켰어요. 맞죠? 또, 그 차량이 의전용 차량이었었죠? 업무용 차량이었어요? 의전용 차량이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의전용 차량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전용 차량을 그 이후에 또 샀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불과 며칠 안됐어요. 며칠 안 된 사이에 또 샀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필요치 않다 라고 하는 걸 관리전환 시켜서 우리보고 타라고 하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구매 했었던 그 쪽에서는 용도에 맞지 않는 차량이다, 다른 차종으로 바꿔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예산 성립 시켜드릴 때 그렇게 시켜드렸어요? 차량 2대 세워드렸습니까? 1대 시켰어요, 1대.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샀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집행 잔액에서 샀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집행 잔액을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집행 잔액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잘못 됐습니다. 절차상에서도 잘못 됐고, 직원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앞서 가는 거 아녜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예산을 1억3천을 성립했습니다마는,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게 상당히 궁색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급하다는 이야기가 사람이 다 식성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그 차량을 이용하실 분이 그 차를 좋아하는지 그 차를 써야 될 건지 최소한 결정되기 전입니다. 그때 매입하셨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저희의 판단은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미리 구입해놓고 오시면...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각각 사람마다 개성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며칠 있으면 그 차량을 이용하실 분이 결정이 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관행적으로 그랬다고...그건 궁색한 핑계고요.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적절 했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전 상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시면 당연히 다음 날부터 타셔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여쭤봐서 하려면 주문해서 한 달씩 걸리고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사서 미리 준비를 해라, 제가 빨리 의전사항을 준비시켜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먼저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성립을 1억 3천인가 5천인가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의전 상 필요해서 먼저 구매를 해놓고 타시라고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몇 번째 이야기하지만 타실분이 그 차를 좋아하는지, 저 차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먼저 사놓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전용차량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더 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나요? 과잉대처인 것 같습니다. 과잉대처.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시장 군수님들 차량이 보편적으로 체어맨을 보통 타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준비하는 것이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나 하는 단순한 판단이었다는 말씀으로,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왜 체어맨을 안 타셨을까요? 그러면.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그 분들의,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차량으로 두 번 지출했잖아요? 목은 하나인데 두 번 지출을 했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왕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이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 한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행정조치결과를 보시죠. 정부제안 인사기준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처를 했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기준 측정된 대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사항에서 완료라고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한 후에 별다른 인사가 없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기준에 맞춰서 이행을 하겠다고 돼야 되는데 그냥 완료 해놨기에 도대체 뭘 완료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준수하겠다는 것을 완료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사실 전보제한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전보제한 이런 인사기준을 지켜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의 문제점이 대두 됐었습니다. 인식하시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새로운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인이 인사를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전보제한이나 기준에 부합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이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를 한 번 봤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에서는 활용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고 하단부에 보니까 제도가 시작되면 해외출장 예산감소를 위해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현재 갔다 오신 분들을 저희가 마일리지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결제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과거 건은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갔다 오면 자기가 판단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이 입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마일리지를 이용하려면 유럽정도 갔다 온다고 하면 제주도 정도는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들을 입력 시키는 조치를 완료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따라서는 아직, 경기도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나 알아봤더니 특별히 화성시에서 제주 이용 항공권 1매 구입정도, 그 다음에 안성시에 1개정도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도 적용해 나갈 기준을 마련해서 입력조치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양주시에서 시스템화 시켜서 제도를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새올 행정시스템에 시스템화 시켜 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요즘도 국외 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갔다 와서 입력을 하는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숫자상 20여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부터 입력해가지고, 10월부터 입력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내가 소란해서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희창

이희창위원장

질의시간 동안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방법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그 현행에 이제 기관별 업무의 특성 그리고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근무평가 결과 그 외에 부서 업무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내용은 목표, 5급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고요. 6급도 설문조사,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안 들립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우리가 실과소에 기준을 좀 같이 설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과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5급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50%, 부서업무평가 40%, 기관장 10% 이렇게 했고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50%, 국소장 50% 평가해서 정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같은 유형인데요. 2015년도에는 이것도 실과소 의견 또 직원들 의견, 설문조사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5급에서는 근무평가 65%, 부서평가 25%, 기관장10%로 정했고요. 6급은 근무평가 70%, 국소장 평가 30%로 정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직원들의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결과상에서 들어보면 직렬 간에 고려를 안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직렬부분만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 얘기는 없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물론 평가 상에서 높이 나온 사람은 말이 없지만은 낮게 나온 사람들은 말이 있겠죠. 다행히.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2014년도, 2015년도...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문제가, 특정 부서들이 S등급이 많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듣고 있을 테니까 어디라고 일일이 표현 안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5급이 됐든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아마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총무과나 국장님, 국장님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물론 평점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편중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국에 이렇게 또 5급도 편중 돼서 몰려있는 경우 근무평가 점수도 있고 기관장 점수도 있지만 근무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의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부서별로 인원 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평가에, 또 부서평가라는 것이 목표 관리제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그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근무평가와 부서평가 그리고 기관장의 정성평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다 보면 어느 특정 쪽으로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는 거는 정성평가 이런 데서 평점 하는 거에 의해서 조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6급, 7급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급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5급은 진짜 주요부서에서 S등급 다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중요부서에 계시는 우리 5급 공직자들만 일을 잘합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B등급 받은 분들이 누구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자료 보셨으면 답변하세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여기서는 어디 부서자체가 개인,

덕영

정덕영위원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본위원이 들여다보니깐 초임 발령 나신 5급 공직자들이 전부 B등급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문제 개선을 해야 되요. 이게 그냥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등급을 산정했다고 표현은 하시지만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중요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S등급을 받고, 초임 발령 받으신 과장님들은 B등급을 받고, 중간에 계신 분들은 A등급을 드리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자료 요구한 거를 받아서 보더라도 그 정도에요. 이게 뭔가 문제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시점에, 좀 지나니까 신문에 몇 개가 났어요. 이거 다 보셨죠? 신문 상에 나온 이런 내용들 보셨죠? 인지하시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정 어떤 국에서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니 새로 발령 받으신 분들은 새롭게 하신 분들은 뭐 S등급 못 받는 거예요?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적에 근무성적 평졍을 50% 보고, 부서 업무평가를 40%로 보고 많은 쪽으로 우리가 설문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했을 때 지금 5급의 초임 발령들이 대체적으로 7월 달, 6월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근무성적평가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신문에서 난 직렬별로 고려를 안 한 부분은 이런데서 나타나는데 부서업무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근무성적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고, 평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적합하다고는 하지만 신문 상에서 난 건 아무래도 자기가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합리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항간에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어요? 과장님, 우리 2층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S등급. 3층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A등급. 1층, 4층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보통 B등급. 이게 이정도로 직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는 문제의식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개개인별로 공개를 해놓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겠죠. 2층이니, 3층이니 그런 얘기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자기만 알고 있는 등급이다 보니까 서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층별로 구분하는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확한 내용들은 아닐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이 돼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과거에서부터 나와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나와서 안 되겠죠. 지금까지는 연공서열 즉, 근무평가 위주로 갔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마련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양주시에서도 그런 평가 지표를 마련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5급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평가 자체를 성과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가는 제도가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지표를 꾸준히 개발해서 그쪽에 목표를 삼아야 하지 않나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제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과거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그 부분은 좀 사그라 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개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본위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행했던 것도 행했던 것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가 중요합니다. 개선을 하려면 문제의식에 대한 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다. 정부 에서 의결된 부분이 있어요. 5급 공직자들도 연봉제로 간다고 공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등급을 받는데서 차별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성과를 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사무관들이 받는 급여부분에서도 문제가 돼요. 연봉제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정확해야 된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세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꾸준히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부합동 평가도 객관적이니까 그것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평가지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의 하나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업무죠.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평가지표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까지 해오던 근무평가도 일부 반영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기관장님이 보시는 평가 제도도 같이 도입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무평가가 50%, 부서평가가 40%가 있습니다. 그 40%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종합성과 시스템 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는 공정성,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자기실적을 입력시켜서 그걸로 40% 반영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주요업무의 비중을 좀 더 높였고, 공통평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구두 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양주시 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호응도, 폐건전지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걸 축소시켜서 배점을 축소시키고 조직분야의 지표나 이런 것들도 축소 시켜서 업무비중을 높이는 시스템을 전산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가면서 40%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처럼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무평가나 부서평가가 전반적인 90%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 됐던 부분이거든요.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화를 시켜서 평가방법을 반드시 개선해야합니다. 아시겠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오셔서 보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반상회 개최하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의미가 과거에는 주민을 하나의 계도용으로 받고, 지배체제에서 유지하려던 기능을 가졌었는데, 오늘 날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참여하기도 해서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가 발단되다보니까 집회 반상회에서 자율적으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쪽에서는 국가에서 주고 있는 국도정 홍보시책을 우리 홈페이지에 기재해 가지고 사이버 반상회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에서, 반에서 주관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적을, 자율적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동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반상회 개최를 2015년도에 혹시 어디서 몇 건이나 하시는 지 파악하고 계세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파악은 저희한테 알려진 거는 회천 쪽에는 한 군데 열린 건 알고 있고요. 실적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양주시 몇 반이에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반이 1966개 반, 그 정도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2천개 반 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파악 한 결과로는 일반 반상회는 예전처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반상회를 도입한 거잖아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좀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뭐 국가시책이나 도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올라와있는데 우리 시책에 대한 거는 뭐 여러 열어보셨는지, 안 열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지 하셨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반상회 측면에서만 보면 그런데 과거의 반상회는 양주시 홈페이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다보니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자체가 홍보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관에서 제일 하위조직을 뭐 할 수 있는 게 반상회 아니에요. 그럼 없애든지 아니면 사이버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면서 시책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젊은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SNS가 발달 하다보니까 홈페이지 쪽으로 가는 사이버 반상회가 있는 가하면 당장 폐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반에까지 반상회를 그때 가서는 집회 반상회 생겨나야 되고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사이버로 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는 부분은 일반 반상회를 일반 반상회를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상회 열어도 오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사이버 반상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셔서 우리 양주시에도 이런 사이버 반상회가 정착될 수 있게끔 정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 어떤 정책을 피고 뭐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이버 반상회를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관련 조례 규정이 원리대로 돼있으니까 이거는 개정을 하고요. 사이버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양주 시정소식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홍보자료를 올려서 거기서 자료를 보고 의견은 ‘양주에 바란다’에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처럼 답변해 주셔야지, 해서 업무 없는 제도면 말씀 안 드립니다.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처해 달라 지금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 한 자료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부서에서는 전체부서가 대상이 되는데 관리부서가 총무과이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행정정보 사전공포 말씀하시는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총무과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2013년도부터, 14년부터 시작됐는데 정부에서 내려 보내 준 게 총 617건입니다. 그래서 725건인데 우리 양주에 해당되는 것만 전부 발췌 했을 때 617건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 해봤더니 2014년도 3년도 자료 4년도 자료해놓고는 이거를 수정을 안했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께 잘 지적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담당팀장이 각부서 전부 다 전화하고 쫓아다니면서 수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권리이고 뭐를 쉽게 해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뭐가 몇 종 보유하고 있고 금액이 얼마고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 한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지적해 주셔 가지고,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 시기가 있는 건겁니다. 언제, 언제. 그렇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기문제라지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부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잘 좀 어떤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앞으로 정리가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우리 읍면동 당직근무하고 있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요. 조례를 보나 우리 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보면, 이거 보셨어요, 혹시? 자료 요구 했으니깐 보셨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어디 어디하고 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일직은 읍면은 한명씩 나와서 일직근무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핸드폰으로 착신해가지고 상황근무만 자택에서 자택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숙직의 경우는 읍면동 뭐 읍면동 공익 핸드폰으로 착신해서 상황 근무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인근 시군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양주나 동두천은 거의 다 동이니까 동만 실시하고 있고, 포천은 읍과 면, 동은 안하고 읍과 면이 있고, 파주나 김포는 읍면동이 다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만 뭐 안 해도 될 사항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은 안하고 읍면만 하는데 읍면만 하게 되는 건 면적이 넓다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읍면장들도 행사가 많다보니까 맨날 나와서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가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기능도 같이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들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안했으면 하겠지만 동하고의 차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전에 공직자들을 남성, 여성으로 따지면 지금 여성이 더 추월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한번 현장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직원들이 일직을 서면 문을 잠궈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민원이 오는데 왜 잠궈 놓고 있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읍면동형편도 그렇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당직 1명, 휴일 당직 2명으로 2015년 8월에 다 이렇게 개정도 해놨어요. 그 전에 전부 다 실행을 했던 거예요. 동사무소는 재택으로 돌리고 읍면만 일직을 세우고, 개정 전에도 무슨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개정을 해야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근거는 2004년도부터 계속 해오다가 2015년도에,

덕영

정덕영위원

2005년부터 했죠. 2005년도.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계속 해오다가 개정된 부분은 단지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재택근무자들을 상황근무자로만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왜, 동지역은 민원이 없습니까. 획일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전부 재택으로 할 필요가 있다.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말이면 직원들이 쉬고 하면서 일을해야 되는데 주말마다 나와서 업무 안해도, 우리도 시청 안에 상황실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 안에서 근무하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몇 분이 나와 가지고 일직사령도 있고 일직 하시는 분도, 몇 분이 하세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사령하고 직원2명, 재난근무 1명 이렇게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착신을 한다거나 해서 상황실로 올 수 있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할 때 읍면동 단위의 산업행정과 농사행정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줄 창 있는 건 아니고, 1년 내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일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몇 시간씩, 또 저녁에 퇴근할 때 몇 시간. 이 정도는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기별로 농사행정이나 이런 경우는 면장서부터 전부 나와서 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책임자가 필요하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면장이 하면 되죠. 면장도 공직자죠. 꼭 직원이 나와서 면장을 받들고 꼭 업무를 수행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꼭 직원이 나와야 된다는 법이 명시되어있냐고요. 그렇잖습니까? 그럼 면장이 나와서 하시면 되지. 직원이 나와서, 어디 법에 명시돼 있느냐고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던지. 아니면 똑같이 없애서 뭘 하든지. 실행도 안 해보고 읍면은 나와서 일직을 서야 되는 기준이 있고 동지역은 필요 없으니까 재택하면 되고. 맞지 않죠. 형평에 맞게끔 하셔야지. 그리고 그런 불편사항을 분명히 직원들이 얘기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들으세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직원들의 얘기도 듣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불가피하게 업무가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뭐 했다는데, 남자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직원들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지. 세상이 험해서 별의 별 일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근무를 하러 나와서 문 잠그고 있는데 그런 심경도 이해를 하셔야지 오죽하면 문 잠그고 있겠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관공서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별의 별 사람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같이 근무를 하거나 하면 방어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덜하죠. 혼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일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경로가 있으면 저희가 선행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6개월이고 1년이고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서 다시 일직을 세운다던지 이래야지 해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일이 있어서 농사철이고 면장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뭘 하든 가 해야지. 그런 답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한번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 시간에 박길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시청 앞 정문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공사를 했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공사를 왜 했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2013년도의 공사는 정문에서 나가는 문 쪽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래서 그 문을 저희가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하면서 동쪽에 있는 문의 출입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문을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교통의 원활성을 위해서 개선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교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공사한 것처럼 하지 예산낭비를 두 번씩 해서 혈세를 낭비해요? 그 때 곽홍길 국장님일 때 담당하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고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회계과에서도 예산집행이 있었고 했겠지만 그 때 시장님한테 올바르게 진언을 해서...누가 결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결정 한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누가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한 정문공사를 할 때 의회에도 보고 한적 없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때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민이 일을 조금만 잘못하면 행정조치 내리고 시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해도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정문개방은 조금 다른 시나 다른 단체들도 담장도 낮추고 해서 전반적으로 개방하는 추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공사를 못했다고 지적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못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시장님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안 바꼈으면 못 했죠. 시장님 안바꼈어도 정비했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리더라도 실무에서 이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 낭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진짜 공직자분들이 시장님 앞에서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돼요. 진급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진짜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급돼서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를 아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한 겹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의회에서 타던 중고차는 지하에 그냥 있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물품관리과에 의회사무과장님이...

종길

김종길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 있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 새로운 의장 체어맨 타지 않고 그 차를 분명히 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장에 갈지 누가 의장에 갈지 모르지만 타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2016년도에 의장님의 차량을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도 그 주행거리도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요. 제가 차 전문가에요. 제가 정비를 4년을 했습니다. 차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차 쓸 만해요. 꼭 내구연수, 킬로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일만 잘 갈고 정비 잘 하면 20년 타는 차도 있어요. 앞으로 차 내구연수 됐다고 차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 차를 몇 년 더 탈 수 있는 지 없는 지해서 예산절약 해야 돼요. 그게 지켜 지지 않으면 안돼요. 다음부터 차 교체할 때는 제가 담당해서 기술자 데려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읍면동 보면 실질적으로 뭐 차 같은 거 내구연수 됐다고 교체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차 보셨어요? 그 화장실 청소하고 다니는 차량, 봉고차 보셨어요? 다 썩었어요. 어느 사람 한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가서 봉고차 한번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차 끌고 다니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차를 어ᄄᅠᇂ게 저렇게 관리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내구연수가 안돼서 못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를 바꾸진 않아도 가서 차를 고칠 순 있잖아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당연히 고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그 차를 본 분이 내가보기엔 공직자 분들이나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양주시 얼굴이에요. 얼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는...뭐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 그 차도 양주시의 얼굴이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 하셔서, 차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가 더 중요해요. 어느 특정 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병나면 다 아픈 건 아니잖아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시설관리공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수리가 돼서 양주시의 어떤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의회 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회계정보과장이 정보과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깐 천천히 얘기하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참 중요한 건데 문화관광과 다이너파크 있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작년 10월 7일 날 받았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이너 파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다이너파크는 협약을 했었는데 그 협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고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시장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정말 아니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데 시장님 취임하기 전 부터 박물관 등록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상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되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이 60억 들여서 양주시를 위해서 관광지를 살려보겠다고 했습니다. 20만 관객을 유치하겠다고 전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우리도 정말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고 나중에 제안 설명 들어서 의정에서 재협의를 거듭해서 3번 만에 승인을 해 준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렵게 유치를 했으면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이너파크 측에서 생각하는 게 저희들은 거기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화해보면 알고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면 돼요. 정말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시라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 등록을 하게 되면 투자비를, 박물관으로 등록하면서 상업적인 시설로 등록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거기가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행정 재산을 개인에게 상업용으로 빌려주기는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관광지 조성계획 기타 관리 법 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물관을 등록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얘기할 때도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방문해서 얘기할 때도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박물관으로 등록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정도면 그 전에 그런 절차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 없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상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왔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받고 의회에 보고 드릴 때도 그 박물관을 등록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모든 걸 다 했었는데, 거기서는 박물관 등록이 아니고 박물관 형태로 운영만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쟁점 되는 부분을 상호 확실하게 매듭 짓지 않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절차는 우리가 그 때 그 소리는 안 들었으니까 할 말은 없는 거고요. 다 말을 갖다 붙여 대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면 될 일이고. 현장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가보시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여러 번 가지 못하지만 한 달에 몇 번 씩은 가보는데 얼마 전에, 오늘 감사 전에 지적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풀 깎고 뒷정리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뭘 어떻게 깨끗이 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풀 다 깎고요. 쓰레기 정리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 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난주 수요일인가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얘기했듯이 안내표지판 해놨습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안내표지판까지는 못 붙였는데요. 오늘 중으로 붙여 놓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제가 어제 행감에 할 걸 밖에 이틀간 다녀봤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안내표지판은 못 붙였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이너파크 레지던스에 작가들이 나간 지 얼마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 달에 나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개월 된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한 6, 7개월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개월이면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미리 환경정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양주시의 대표적인 레지던스 조각공원에요. 거기에 가보면 중간에 철재문 다 벌려놓고 건물은 썩어가고 있고 문을 잠가놓지도 않고 안내판도 없이...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겠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미리 시정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시고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틈틈이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노력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이 있고 제가 지시했을 때 정말 양주시를 생각하고, 관광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방치해두겠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진 준비됐나요? (사진을 가리키며) 사진을 왜 올렸냐면 관광지를 천 날 백 날 다이노파크고 아무리 유치하려고해도 안 됩니다. 사진을 보시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판정을 해 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권율장군 앞에 풀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장욱진 미술관 바로 위에요. 저런데 무슨 장욱진 미술관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다음. 여기는 임채무씨가 하는 곳 바로 위에 있는 자동차극장인데 저게 뭡니까?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길가에 저걸 파놨는지,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게 뭐예요? 도로가에 보도블럭도 아니고 인도에 저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건 또 뭐예요? 다음 장. 저건 사람이 다니는데 가로등이 가운데에 서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푸른옥 아파트 승강장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신세계 묘지 가는데 입구에 인도부분을 다 막아놨는데 사람이 어디로 다닙니까? 날라 다닙니까? 됐어요. 끄시고요. 국장님 보시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관광지 권역 외이긴 하지만 관광지 초입에 있는 사항인데 시설을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치물들을 빨리 정리하고 불필요한, 제초작업 등을 빨리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요. 언제 국장님 시간되시면 총무과장님과 부시장님하고 저 하고 한번 갔다 오시고요. 지금 초입 면사무소 앞에 보도블럭, 제가 위원이 되자마자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아니 관광지 초문인 입구에 사람이 길이 있어야 다니죠. 371번 지방도죠? 아니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이건 지방도라 안 되고 이건 국도라 어렵다 그러고 시도만 도로입니까? 양주시 안에 있으면 다 우리도로예요. 예산배정하기 어렵다? 노력해 보셨습니까? 제가 박경수 위원님하고 2청 도로과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질문은 나중에 하겠지만 과연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 정덕영 위원께서 성과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고 정부정책 평가가 달라지고 한다니까 자연스럽게 변하긴 하겠지만 한 마디 덧붙이자면 부서장이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누구든 성과급을 더 받고 싶고 평가를 더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은 있지만 한번쯤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부서에, 내가 받은걸 남한테 준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동료부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평가에서도 항상 하위 등급을 받는데 자연스럽게 직원 간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실명제 조례는 없죠?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지침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적체육공원 또 우리 양주국립체육센터가 항상 행감 때 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규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이런 부분이 좀 책임 있게,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 행감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담당과장님도 현장에, 어제 같은 경우도 감사담당관님께서 현장에 안 가보셨대요. 사안이 좀 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셨다는 건 책임자로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최고 책임자로서 팀장이나 팀원이 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봐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책임자로서 현장답사를 하고 결제를 할 때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결제 책임자로서 현장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나갔는데요.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을 안 하고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정책실명제가 꼭 조례가 있어야 잘되고 지침만 있다고 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침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지는 언제나 됐죠?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른 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을 하고 책임의식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롭게 실명제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데 물론 규칙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장단점도 있을 거라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짜 이런 부분을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양주체육복합센터 그런 부분도 벌써 몇 차례, 실명제가 있어서 이름 하나 남기는 게 아니라 올해도 착공할까, 말까 그런 단계에 와있어요. 규칙이라고 해서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서 책임감 있게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그렇게까지 되어야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들어서 본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련해서 조례를 좀 제정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미2사단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인정을 했어요. 국장님들이 나중에 따끔하게 질타를 해 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안종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다 하셨나요? 맛이 있으셨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거기서 관련 된 청소년 상담도 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양주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양주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좀 만족하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청소년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죠. 지금 흔히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은 읍면동 별로 하나씩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청소년들이 하여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부족하죠. 고읍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회천 쪽에서도 그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옥정지구 내에 행복주택 옆에 그런 시설, 공공용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앞으로 청소년 시설을 더 보강해서 상담 활동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 공간 소규모의 공간인가요? 아니면 양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수련관 이런 식으로,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고읍지구에 있는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지금 공공시설로 부지가 더 확보되지 않는 상태네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아파트 옆의 부족 건물 중에 일부분은 양주에다가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시설을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청소년 수련원이 수련관으로 했다가 차후에 수련관을 할 수 있는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 그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옥정지구에,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청소년 활동할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양주시가 군청이 의정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역시 학생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학생들이 의정부 쪽으로 나가서 활동하다가 지금 학교 교육도 자족이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짧은 시간에 가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원이 처음에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은 게 자연권에 짓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수련관은 생활권이거든요. 생활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도시가 설립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권역별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는 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 않지만 당장 LH에서 옥정지구 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 쪽의 건물에 한 150평 정도를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생각하시고 하고 하시는데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물론 권역별로, 지금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같은 경우인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역시 처음에 준비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뒤 따르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수련관이 양주시에 있어야 지금 청소년들이 물론 가까이 접근성 등 모든 게 좋아야겠지만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부서에 보니까 어떤 우리 공연을 위한 별산대나 합동공연장을 준비하고 이런 건 있는데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지금이라도 수련관 이런 정도. 전부 아우를 수는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합적인 계획을 신도시 쪽에 그쪽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국장님이 계실 때, 물론 다 인식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성을 하는,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기 보면 등록선수지원금이 있고 성과평가가 있어요.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학교의 종별목로 인원수를 파악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기본적인 지원은 됩니다. 종목당 1인당 400만원에서 600만원 책정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서, 이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거나 그럴 때 대회에 규모에 따라서 전국단위 대회냐 국제대회냐 이런 규모에 따라서 지급 기준을 세워서 성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1인당 4백에서 6백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이 많다보면 단가를 줄여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1인당 4백 정도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20명 이상 되면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자료 보니까 1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백이 돼요? 고등학교, 지금 양주 태권도 22명에 2470만원 그 정도면 100만원 정도인데요? 그건 그렇고 성과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고 하면 성과평가해서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것도 일률적인 것 같은데요? 100만원, 200만원. 양주 학교에 유도, 빙상, 골프가 있는데 어떤 종목이 입상 도 대회나 중앙대회에 가서 입상을, 상위에 입상하는 종목이 어떤 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유도, 볼링, 육상, 빙상 이 정도가 상위에 입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유도?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볼링, 육상, 빙상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학생들이니깐 관내 학생들이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초, 중, 고등학교 관내 학생들이죠. 주로 지원을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니까요.

종섭

안종섭위원

학생들 중에 다 유망주이고 한데 본 위원이 듣기에 빙상 같은 경우 에는 뭐 전국대회에서 1등도 하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성과에서 얼마나 지급을 해주셨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빙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석중학교, 고등학교 이 쪽, 백석 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의정부 쪽 버들개 초등학교인가요? 거기 녹양 권하고 백석하고 가깝다보니까 저희 양주 쪽이 의정부 쪽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쪽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양주로 왔다가고 이런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빙상 쪽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가 지원금이 많다보니까 주소지를 옮기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소리인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해서 저희가 확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가 직장운동부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역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하는, 행감 때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파악을 잘 하시겠지만 후에라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고자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성과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인데요. 장애인복지관 부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 우리가 이건 계획해놓고도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 예산을 다룰 때요. 그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일정에 보면, 도시계획이 언제 결정이 되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도시계획과에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은 다됐는데 공사중지 돼 있고 일부 설계 변경해서 다시 재개하는 걸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17년도 말에 그때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5면에서 8면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산 확보 방안은 알고 있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순수 추가 되는 게 5억 정도가 늘 걸로 보이는데 시비로 충당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5억 정도면 이 규모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긴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필요하지만, 뭐 지금 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장님이야 모든 걸 다 해 주시고 싶겠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따져 보셔갖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때고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보좌를 잘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다보면 건필이 높아져서 건물이 넓게 질 수도 있겠지만 녹지공간도 있을 테고. 거기에 일부민원이기는 하지만 족구장이나 게이트 장 같은 실외체육시설도 계획하고 계신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5면에서 8면으로 늘었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부지면적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면 동일 부지 내에서 건축면적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확장하는 계획이지 그런 시설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 쪽에서 자연복지관이나 여러 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 일부분만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라 그것까지 검토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이 부분 일부 민원이고 해서 그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나중에 건물을 더 배치하고 여유 녹지공간이 있을 때 그런 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예, 안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조치결과 책에요, 회의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라고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게 있는데도 완료라고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4월 (청취불능)…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돼서 2월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완료로 해놨고요, 하나는 산림청에 질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질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 드렸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렇게 회의 실적이 없고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랬었는데 운영 실적이 없는 비상설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0페이지에 학교대응지원 사업선정 예산 편성을 위한 심사 철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상패초등학교하고 삼숭중학교 교통비 100% 지원으로 저희 시 예산이 9600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내시금액을 미리 알 수 없나요? 내시금액을 알 수 있으면 저희가 96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써도 되는데 늦게 100% 지원으로 인해서 삭감을 한 경우 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교육청에서 추가로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가 애초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언제 통보를 받으셨기에 추경에 삭감을 하셨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도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경수

박경수위원

아 추경을 통해서 하셨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도 나중에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9600만원 정도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시되는 돈을 미리 파악하셔서 적절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평생학습관 컴퓨터 관련 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 검토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김창호 팀장님이 지금 5~60대들이 스마트기기를 비싸게 주고 사고도 활용을 못 하시는데 팀장님께서 교육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건 칭찬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 53페이지에 남면 국궁장도 저희가 계단 정비를 깨끗하게 정비해 주셔서 국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혹시 이런 걸 정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잔디블럭이 아닌 그냥 블록이나 인도에 설치하는 블록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잘 하셨는데 여자 분들은 힐을 신기 때문에 거기에 구두굽이 끼는 상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통 학생수의 1% 정도가 해당됩니다. 저희 학생 수가 1만2천명이 되는데 거기서 100~150명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서 관리대상이 70명에서 많으면 100명정도 내외가 관리 되거든요? 그 아이들을 전부다 커버할 수는, 각자 추적을 해서 할 수는 없고 주로 학교에서 통보가 되면 연락을 해서 아이들을 찾아가거나 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열지 않는 다고해요. 저도 직접 해 보지는 않았는데 상담센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래도 자꾸 전화해서 두드리면, 준비가 되면 연락이 오면 이용하게끔 하고 상담을 하게끔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상담센터 직원들을 같이 해서 아무튼 저희 인원 저희 시스템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이 쉴 곳이나 회의 운영할 곳, 모일 곳이 저희 양주시에 부족하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진흥법에 의하면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카페를 하나 만드셨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가보니깐 노인 분들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자리 연계 식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처음 취지가 학생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거기서 연습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서 그런 거를 말씀 드렸는데 약간 일자리 연계 식으로 가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의미와는 동떨어진 것 같아서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남면 한국 외식과학 고등학교와 계속 협조를 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시간이 되면 와서 도움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상시로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저희 학생들한테 도움주고 직접 와서 가르쳐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방학 때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평생학습강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날 신문 난 사항인데 5년째 공모 없이 강사들을 채용해서 투명성 논란에 대해서 신문에 났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서 2016년도 까지 평생학습관 강사 참여 현황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하신 분들이 계속 2014, 2015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가신 분은 거기에서 친하신 분들은 강사하고 농담하고 얘기도 하다보니까 처음 가신 분은 위화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까지는 어떤 관습, 관례대로 강사들을 추천에 의해서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례대로 해오던 사항들이라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걸 기회로 해서 지금부터는 결원이 되면 공모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강사들을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 평생학습 예산이 1억을 넘는데 강사님들을 예전처럼 그렇게 채용하지 말고 심도 있게 공개모집해서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회암사지 관람 편의제공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되셨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지 정비가 올 7월에 되고요. 유적 정비가 올해 11월 달에 준공 되겠고요.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은 상반기에 설치 될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가 7월 달, 12월 달까지 화장실 설치를, 제가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를 일찍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7월 달, 12월 달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옆의 도로랑 별개로 다 추진하고 있는데 7월중으로는 화장실 설치가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화장실 설치를 빨리해서 관광객들이 거기, 저번에는 사진도 보여드리고 과장님한테 별도로 그랬는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편의제공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회암사지 들어가서 혹시 급하신 분들은 화장실을 가는데 양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89페이지에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철저가 여기 아닌가요? 다음은 저희 행감 요구자료 224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의 직장운동부 예산 지원 및 감독, 선수별 급여수당지급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저희가 이제 뭐 훈련수당이나 연봉이나 이런 게, 저희 출장이나 이런 게 다 맞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하고 금액하고 갭이 좀 있어서 뭐 금액이야 다 맞추어가지고 오셨을 텐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심판관, 심판의 수당으로 다른 걸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깐 그런 거를 다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 외부 강사료 지급 현황을 봤더니 14년보다 15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외부강사들이 안 쓰고, 우리 어떤 식으로 덜했나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9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강사?

성표

홍성표위원

예, 외부강사들이 덜 들어왔더라고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외부 강사가 덜 들어와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하여튼 교육 받은 게 외부강사들이 들어와서, 91페이지보시면 외부강사료 지급 현황이 있잖아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아 저기 강사료...

성표

홍성표위원

예.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거 직장 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처럼 이런 강사를 쓰는 게 아니고 직장 교육을 하면서 한 200~300명 씩 모아놓고 우리 주제에 맞추어서하는 교육들이 되기 때문에 강사가 유명감사들을 초빙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2014년도 보다 많이 안하셨네요? 우리 자체교육훈련 운영도 있잖아요. 이게 같은 소개에서 하는 교육인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직장교육이고 자체 교육은 될 수 있으면 외부 쪽에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배워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이번에 기획예산과 보니깐 공모사업 컨설팅비 공모제안서 작성해가지고 돈을 조금 요구한 게 있었는데 혹시 이런 데 뭐 자체교육 훈련이라든가 외부강사 공모사업 컨설팅 잘하는 팀을 불러서 이런, 올해 부터라도 이런 교육을 좀 시키면 좀 어떻겠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말씀 하시는 건 분야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많이들 참석하시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공모를 못 한 게 많더라고요. 공모관련 자체교육훈련이라든가 공모에 관심 있는 컨설팅회사들이 들어와서 초안을 잡더라도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쪽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 쪽으로 교육 좀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선정이 됐죠?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새뜰마을 사업이랑 무명복원,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창조지역 사업으로 슬로우패션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선도 사업은 의정부에서 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선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포천시하고 의정부시 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장애인 그거 선정이 안 됐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특사업으로 시군 자율 편성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선도 사업이 있고 새뜰사업, 창조지원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새뜰사업하고, 슬로우패션 마을만들기 사업 그렇게 두 가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창조지역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를 신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그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7월 중에 선정여부가 가려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같이 해가지고 할 작정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지특사업이 많더라고요. 이게 근데 초안을 잘 짜야 할 것 같아요. 컨설팅을 남한테 맡기는 것도 그렇지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은 공무원들이 하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컨설팅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해서 각종 상급기관에 공모사업들이 당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에, 이런 지특사업 큰 국비를 우리 양주시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공모사업해서, 컨설팅해서 많이 따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평생체육과. 명문학교 프로그램지원 하는 거 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게 학교별로 다르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가 양주고등학교 하고 덕계고등학교는 자유로운 공립고 하고 기숙형 공립고가 돼서 거기는 더 추가지원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디에 더 추가해서 지원 하라는 건 있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애초에 지원을 할 때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고등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할 수 없고 해서 차등을 둬서 금액을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자립형이고 기숙형이고 우리 특성화고 해가지고 명문고 육성지원으로 1억원 씩 해서 4개고 주죠? 양주고등학교나 덕계고등학교는 이제는 자리가 잡힌 학교예요.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들어 온 학생들이 엄청 많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이걸 좀 파악 해봤어요. 그러나 지금 덕현고, 백석고, 덕정고, 옥정고는 우리 지역아이들이 많고 여긴 후발주자 들이잖아요? 여기를 다시 만들어줘야지. 양주고는 벌써 수준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있어요. 그럼 못하는 애들을 더 잘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너무 차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성과가 있어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학교장 간담회 때 미리 통보를 해서 작년 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기본지원금을 주고 추가로 나머지 금액을 성과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렇게 지금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부터는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시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학교에서 서울대를 보내고 연고대를 보내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를 많이 보내면 당연히 전에서부터 내려왔던 곳, 지원 많이 해줬던 곳. 당연히 그 쪽으로 많이 가죠. 학생들한테는 꼭 그 성적뿐만이 아니잖아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업무를 1년 이상 진행하다보니까 성적도 성적이지만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학교성적이 됐든, 다른 부분이 됐든, 성과가 나오는데 하고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교장선생님들께서 얼마큼 열의를 띄느냐에 따라 틀리게 지급하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양주고라든가 덕계고는 많이 발전되어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 밑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쪽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 그쪽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협력사업 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잘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대학교에 운영준거 맞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서정대학교에 운영준 거 아닌가요? 학교 밖 꿈나무,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건 일몰사업으로 작년에 2개 사업으로 했었는데 재작년에 한 사업을 줄이고, 작년에 한 사업을 줄이고 일몰을 시켰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게 잘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일몰을 시켰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안돼서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이제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몰을 시켰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일몰시키면 끝인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애초에 시작을 할 때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줄이고 나중에 순수시비로 하게 된 상황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일반 다른 학교들과도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성과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전부 일몰을 시켰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했던 중복사업으로 해서 양주시에서 형편없는 사업을 한 거네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경기도 지원사업 이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원사업이 몇 %나 됐어요. 우리 자체재원 전부다 1억씩 넘게 준 거 아녜요. 그걸 말씀드리니까 일몰사업만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얼마나 답답한 문제입니까? 저소득층 때 해준다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우리 시돈 갖다 부은 것만 얼마예요? 대충 봐도 3억5천, 3억6천이 넘는데. 이게 일몰하면 다 끝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참 본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없어졌다고 간단하게 표현할 사항이 아닐 텐데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세워서 시장님 결제를 받아가지고 일몰 시킨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뭘로 교육 가르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방과 후 돌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소득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방과 후 학습으로 돌렸다 그 말씀이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돌봄 교실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집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돌봄 프로그램이라든가,

성표

홍성표위원

돌봄은 언제 서부터 시작했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한 2, 3년 2013년도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이것도 똑같이 2013년도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중복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여태까지 양주시가 방치해 두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보고나 잘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외계층 누리 카드 실적이 노인분들이 카드를 잘 안 쓰는 건지 이용률이 많이 낮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대상자수가 만 명이 넘습니다. 기초수급자가 5800명이 되고 차상위가 4400명이 돼서 10233명인데요. 실제 예산 내려오는 건 그 중에 1인당 5만원씩인데 52%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자 지급 가능한 인원이 5334명입니다. 예산이.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잠깐만. 2015도에 지원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4632명이 지원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대상이요. 대상자가.

성표

홍성표위원

아, 대상자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총 대상이 만 명이 넘는데 예산은 거의 50%에서 55% 사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도 안 되는 4632명 했고 올해는 예산이 5334명이 섰어요. 대상은 만 명이 넘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올해는 그럼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예산 쓴 게 5300만원인데 이게 다 소진되면 그만인데 아직은 여기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현재 4200여명에게 75% 발급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참고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발급 실적은 경기도에서 최고 높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율이 두 번째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많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압니다. 경기도에서 2, 3위권 내로 해서 많이 발급했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더 들어가면 양주시에 그 소외계층 분들이 많은 거예요. 타시군보다 더 많겠죠. 저희가.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 돌리지 마시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관 이거 진짜 5년 동안 너무 하셨죠? 과장님.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른 데도 전부 관례대로 추천에 의해서 지금 읍면동,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다 들었는데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공모를 지금 이번에 3분기 때 시작하면서 두 자리 공석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모를 했고 앞으로 금년에 발생하는 결원도 공모해서 선정할거고 내년부터는 100% 다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여론에도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들도 한사람한테 배우면 똑같은 거 배우는 거거든요. 공모해서 좀 더 나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가르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사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춘곤증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요구자료 148쪽 소송 관련 현황 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소송이 지금 작년도 대비 올해 진행 현황이 어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소송 건수는 매년 94건, 2014년도에 94건이 들어와 있고요. 작년에 93건, 올해 현재까지 23건인데요. 이월 되는 건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숫자들은 거의 매년 비슷한 건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 올해 집중적으로 했었던 게 환매권 미통제에 따른 손해배상 건수가 대다수의 소송,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34여건이 들어왔었죠.

길서

박길서위원

예, 차지를 하고 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남았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다 종결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한건 안 남았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돈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한건 남았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 전체적으로 보니깐 예산 요구액이 엄청나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맨 처음에 12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18억,

길서

박길서위원

대처를 잘 하셔서 그런데 나름대로 비용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근본적으로 소송을 대비한 올해 전체 예산액이 34억이나 됩니다. 그렇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이 현황이 며칠까죠? 4월 말 까지 예요? 5월 말 까지 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4월 말,

길서

박길서위원

4월 30일 현재?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4월30일 까지 집행할 거를 보니깐 2억5천6백만원. 그렇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집행 잔액이 아직 3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소송 추이를 봤을 때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4억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런 경우는 벌써 1차 추경을 했습니다만 2차 추경 때에는 좀 털어서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효율적인 재정운영현황. 우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니 그런 것들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시인 하시는 거죠? 전체 총액 대비 순세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봐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 제가 참고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부채상환. 맞죠?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올해 89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도 부채 얼마 갚았나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지방채상환액이 1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순세계의 잔액이 남았으면 우선적으로 지방채에 발행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할 계획이 100억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당초예산의 30억을 도하-덕도 간 사업에 대에서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자고 드린 얘깁니다.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를 해 놨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우선 부채상환해라. 그렇죠?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50조 부터 53조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하는 게 얼마 없더라.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더라.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의 운영상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서하는 그런 부분들을,

길서

박길서위원

물론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의 재원으로 이용 되는 건 맞는데 원칙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길 부채부터 갚으라잖아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갚아야 되겠죠. 재정을 원활히 운영하려다보니까 강제조항으로 갚아야 한다면 반드시 갚아야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재정의 형편을 봐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재정 운영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차기년도부터는 제가 결산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잉여금 부분 명세를 면밀히 만들어 놓으면 잉여금부분이 적어질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요구 했었던 부분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효육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교육체육과. 지금 백석생활체육공원, 광적생활체육공원, 고덕구장의 관리 주체가 평생교육과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업무위탁 줬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주변시설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기본적인 관리는 수탁업체에서 하죠.

길서

박길서위원

지도감독은 누가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길서

박길서위원

근자에 지도감독은 해보셨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도점검이랑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업무협의만 하실 게 아니라 업무 위탁을 주셨으면 지도점검을 하셔야죠. 지금 백석, 광적, 고덕, 신천 할 것 없이 구장관리가 엉망이죠? 그 주변에 고사목들 보셨나요? 고사목. 지금 백석체육공원은 들어가는 맨 큰 입구에 소나무 큰 거 5그루인가 6그루인가 심어놓은 것 중에서 두 그루가 고사돼서 빨갛게 되어 있고... 백석구장에만 가도 정말 사진을 창피해서 못 보여 드릴정도로 많아요. 고사목이 6~70주 정도 돼요. 보고 들으셨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엄청 많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체육공원들도 조경수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백석체육공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끝났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끝났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다른 데도 다 끝났습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게 2년인데 백석이 최종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끝났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다른 데 끝났죠? 백석이 언제 끝났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2015년도 4월에, 2년이 지났습니다. 13년도...

길서

박길서위원

여기서 큰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2015년도 까지만 해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우리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하자보증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도점검과에서 책임져야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책임소재를 묻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그 나무들이 어제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이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죽은걸 발견하지 못 하고 하자보증요구를 하지 못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시비로 심어야 된다? 이거 큰일 아닐까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라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우리 자체감사를 해야 되겠다.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향후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하자기간은 종료가 됐지만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 중에서 리틀야구장을 확장 하면서 50주 정도는 장흥 야구장 주변으로다가 이전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 외의 고사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하고 보수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업체에 협의를 한다 그러면 업체가 하자보증기간 끝났는데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비용 적게 주고 심으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철저히 정리해야 될 겁니다. 광적체육생활공원 구장 하자보증기간 남았죠? 이번에 한 축구장 말고는 다 끝났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거기 사용하지 않은 시설들 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게이트볼장 사용을...

길서

박길서위원

케이트 볼 장 안 쓰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이번에 서부권 체육시설하면서 그 부지는 없어질 계획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몇 며칠 전 거기 가보니깐 케이트 볼 장도 하자더라고. 하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케이트 볼 장 바닥이 울퉁불퉁 어디는 올라오고 어디는 평지이고 파크골프장 같아. 게이트볼장이. 게이트볼은 평평한데서 하는 거 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게이트 볼 장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용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권 체육시설 하면서 게이트 볼 장을 없애고 여건상 없앨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쪽에 건물 신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광적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해놓고 사용하지 아니한 곳 많죠? 거기. 예를 들어서 도하리 체육공원. 지금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저 회암동 쓰레기매립장, 많아요. 향후에는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국장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전부 체육시설이라고해서 교육체육에서 다 관장하는 안에 율정동 건은 청소행정과관장하고 시설 분산되어 있습니다. 신천 소각장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이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전반적인 거를,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총괄적으로 점검해야죠. 관리부서가 청소행정과 교육체육과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어요. 관리주체가.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더 안 되고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쓰레기장 돼요. 쓰레기장. 이거 표현하기 어렵지만 휀스 안쪽에 쓰레기들은 바깥으로 날라 오지도 않아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놔둔다고 해도, 쓰지도 않는데 전기요금은 다 나가. 일부지만 그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 되고 있더라. 시설해놓고 안 써서 예산낭비, 그냥 방치해놔서 비용낭비 이게 뭐해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부분들. 이거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지난 번에 62회 포천 경기도민 체육대회 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경기도민 체전에서 양주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는데 날짜가 며칠부터 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4월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의회에 그 도민체전 일정 언제 주셨나요? 27일 날, 28일 날 개회식 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4월 27일 날 2시경에 일정 줬어요. 그것도 본위원이 야 일정표 달라. 그래서 일정표 하나 달랑달랑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구장이 어디인지 줘야지 격려를 가든지, 말든지 이게 의회와 집행부는 따로 국밥입니까? 격려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달라고 요구 안 했으면 개회식 날짜도 몰랐을 거고 개회식 장소가 종합운동장인지, 산꼭대기에서 하는 지도 몰랐을 거고 종목별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는 지 가보지도 못했을 거고 현실이에요. 말로는 맨날 상생하자 그래 어떻게 상생해. 이런 부분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는 이거 사전에 계획이 두 달 전에 나옵니다. 두 달 전에. 그러면 그때 미리 아니면 우리 뭐 의회사무과에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 이건. 예산이 반영이 되겠어? 종이 한 장 주고, 메일로 보내도 되고.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걸. 행감장에서 이런 말 나오게 만들고 이게 헛힘 빼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캠핑장은 하자보수기간 남았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에 오픈했으니깐? 거기 고사목 몇 주 있는지 아십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왜 조치 안돼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그래서 지팽나무는 교체를 했고요. 느티나무는 생육상태를 더 보려고 했는데 그 15주 정도를 하반기에 교체 협의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하반기 교체하기로 협의했다, 하자보수기간 언제까지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7월 달까지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2015년도 7월 달에 준공 났으니까 2017년도 7월 달까지겠죠. 2년이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아, 5월 달까지.

길서

박길서위원

5월 달 까지겠죠?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직접 들은 겁니다. 지금 식재된 조경수가 죽을 확률도 있으니깐 하자보증기간 임박해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생육상태를 봐가면서,

길서

박길서위원

그 얘기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표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고요. 제3자가 볼 때 그거와 조금 다르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자보증기간 내에 나무 심어서 2번 죽든 3번 죽든 2번,3번 심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치하는 게 맞고요. 캠핑장 운영 실적 알고 계시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도 몇 명 들어왔죠? 2015년도 총,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천 몇 건 나갔고요. 올해 5백 몇 건 나갔는데,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2025건 나가서 이용했고요. 올해는 4월 30일 기준으로 987건 사용했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자료가 제 자료하고 틀리네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상호 간에 확인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개장 이후 작년 연말까지 2879건 이용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엊그제 금요일 현재까지 1741건 그중에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중에 관내 이용액이 248건, 올 해 겁니다. 작년에 463건. 작년 올 해 다 합쳐보니까 관내 이용객 수가 약 15% 왔다갔다 합니다. 맞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양주시민은 20% 할인 해 주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시설을 우리가 부지값 빼고 예산을 15억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관내 이용객 수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우리 양주시는 거의 대부분이 주거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천 양주 쪽에 캠핑시설이 좀 있고요. 장흥 쪽은 서울 쪽과 가깝다보니까 서울이나 고양 그 쪽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은평구, 고양시, 의정부시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십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양주시민은 15%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킹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인터넷으로 매월 1일 날 열어서 부킹하는데 그게 주중에는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동절기에는 카라반만 조금 있고요, 주말은 항상 가득 차고 캠핑야영장은 주중에는 동절기에는 없고 날씨가 풀리면서 주중에 한 두 개씩 쳐놓고 있습니다. 7, 8월 달 피크,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 말씀 드릴게요. 성수기 때는 캠핑장, 카라반 할 것 없이 금, 토요일은 풀로 부킹이 안 됩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양주시민이든, 제주도민이든, 강원도민이든. 1일 날 열면 광케이블 돼 있는 PC로 하면 빨리 부킹해서 하면 제주도 사람도 부킹할 수 있고, 강원도 사람도 부킹할 수 있고 일반컴퓨터로 부킹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중은 이용률이 뚝 떨어져서 주중 할인율을 낮추든지 운영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냥 놀려놓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있으나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지원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직성이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주중과 주말을 많이 편성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얘기하는 게 장기 숙박, 장박이라고 하는데 한달 내내 텐트를 쳐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박에 대한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하셔서 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양주시민을 일정 부분 우대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전국을 대상으로 똑같이 열어놓으니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효율을 높여야 그런 부분에, 기왕에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우리양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캠핑장에 대해서 몇 가지 방향을 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을 시작할 적에 이것만 15억 들였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수익이 된다고 했죠? 국장님.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때 의정협의회 때 제가 분명 장흥 쪽에서 달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많이 협의를 하다가 위원님들 대다수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낫다고 해서 저는 가만있었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자료 드린 게 인건비가 6명으로 잡혀 있죠?그 6명이 캠핑장을 전담하는 게 아닌데 비용을 다 거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50%를 잡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0%를 잡아놨어요. 50%를 잡았을 때 금액으로 하면 작년에는 시설투자가 좀 들어가서 조금의 손실이 있었고 올 해는 50%를 적용하면 이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6명을 다 넣어놓고 인건비 산출을 하니까 지금 손해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장흥관광지 청소하는 인력도 있고, 캠핑장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이걸 캠핑장 인원으로 전부 계산하다 보니까 6명이...

종길

김종길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토요일 날 거기에 갔었어요. 가서 점검을 하고 위에 레지던스까지 올라가봤습니다. 처음엔 그 쪽은 안 된다고 하시길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무전해서 캠핑장을 가봤더니 6명이 끝내고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가보니까 요금 받는 사람들 2명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주차장에 2명이나 앉아있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 총괄책임자 하고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움직이면서 하나는 주차요금이 있을거고 하나는 캠핑장 이동하다가 만나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꼭 2명을 고정배치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5명이 자율적으로 다니면서 각자 맡은걸...

종길

김종길위원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겠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 쓰레기차 운행을 안 하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관광지에 가보면 장욱진미술관 위고 밑이고 그냥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못 가져가기 때문에, 장흥관광지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그걸 치워줘야 돼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니면서 본 게 고읍지구에 청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원수가 주말에는 많고 주중에는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평일 날은 가격을 내리든지 인원관리 하는 사람을 5명두고.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우리양주시가 살아가지. 모든 것이 적자를 내면 뭘로 살아갑니까? 기반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지 양주시가 빨리 발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그냥 잘 안 됐을 때는 과장님들이 신속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하든지해서 시행 좀 해주세요. 이거 때가 되면 1년 지나서 그때나 조례 개정하면 늦어요. 좀 그런 거를...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렸던 것처럼 조속한시일내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지만 시설공단이 감시도 해가면서 우리 캠핑장이 잘 운영돼서 적자만 보지 않아도 실적은 됩니다. 캠핑장을 이용하면서 은평이나 의정부에서 와서 양주시 장욱진 미술관이나 관광지를 알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큰 이익은 못 보더라도 비슷한 수준은 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도로가 문제에요. 누가 관광지를 가겠어요? 도로 첫 부분에 장욱진 미술관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뭔가 팻말도 앞에 해놓고 장욱진미술관이라고 안내판이라도 예쁘게 해놓던지. 있습니까? 안내판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도로부터 39번 국도로부터 안내는 하고 있는데 도로 이정표 상에 표시되어 있는데 올라가면서 몇 개 씩 있고한데,

종길

김종길위원

제대로 못 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가시적인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상가,

종길

김종길위원

저녁에라도 볼 수 있게끔 전기 설치해 가지고 장욱진미술관 자체를 알리든지 관광지 명소 이런 곳이 거기가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캠핑장 등 여러 개 있으면 써가지고 알려야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나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욱진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하지만 그날 토요일 날 갔을 때 2시간 정도 있었어요. 5명인가 조각공원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 밖에 없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토요일 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토요일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은 요즘 거의 5월 달 부터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엊그제 토요일 날 몇 명이나 왔었는지 한번 가보세요.제가 의회에 배찌 달고 주차장 관리요원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표 끊는데 하도 많이 가서 자주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떼고 갈 수도 없고. 좀 관리 좀 잘 해 주셔서 우리 장흥관광지가 좀 명소로써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흥 농협 있는 데서부터 상징성 있는 어떤 상징물 같은 거하고 옛날 전광판 시설 이용해서 홍보하는 계획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주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정말 많이 오는데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 보이게 가로수 전지작업 한 거 있잖습니까. 신호등 보이게.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버스들 주정차 할 수 있는 레일을 만드는 것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종합적인 관광지라든가 문화예술특구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어요. 제가 그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평생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님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걸로 하셔서 뭔가 양주시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만 하면 뭐, 장흥바닥이나 알겠어요? 장흥바닥 알만 하면 바꾸죠. 우리 국장님 그런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은 진짜 문화를 좋아하고 이런 분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가장 생활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줘가면서 해서 그 자리에서해서 양주시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분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우리가 에너지 절감 해 가지고 돈 받아 온 거 있죠? 20억인가 얼마.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 직원을 위해 얼마를 썼으면 해서 저한테 한번 전화 오신 적이 있는데 2억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게 어느 시상금이라고 해서 어느 용도로 내려온 게 아니었고요. 우리 예산과에 쓸 수 있는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 편성해갖고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된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더운데 에어컨 좀 덜 틀고 직원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고생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이 고생했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의회는 그런 건 없어요. 본청에 들어 가보면 선풍기 틀어놓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그 타온 20억 상금 받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능률이 나야죠. 그리고 20억을 받아왔으면 고생하신 분들 공직자 825명 그분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분들도 전역한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쪽 부서 노력한 직원들한테 성과금에서 반영시켜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자치니깐, 자치라는 말이 뭡니까? 주민자치라는 말이 뭐에요. 뜻이? 주민 스스로 막하면 되나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위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판단은 시에서 해줘야지 돌아가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주민자치표를 제가 받았지만 뭐 은현이나 남면, 양주1동 같은 경우에 열악합니다. 모든 것이 양주2동이나 백석이나 회천2동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고 또 여기 보면 헬스장도 없는데도 있어요. 회천2동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회천3동이 없네. 4동하고. 그렇죠? 이런 데는 지원 더 해 줘야 되요. 이런 데는. 사실 양주2동이나 백석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가 뭐냐면 사실 규정에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 위원장 했을 때 주민자치 워크샵 가게 되면 나있을 때 100만원 밖에 못썼습니다. 그거는 200만원 상향조정했죠. 맞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금년에 200만원 조정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500만원 쓴 건 뭡니까? 자료를 보세요. 워크숍에서 쓴 거 보세요. 양주 2동 500만원 썼어요. 그 다음에 회천1동은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자체 기금에서 썼죠.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비에서 주치된 금액 계산서 잔액 나온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운영비인데 우리가 보조한 게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보조한 게 아니라 규정상 워크숍하면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죠. 읍면동하고 얼마 선에서 쓰고 자부담해서 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안했어요? 주민자치에서 행정조치 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얼마 써라 말라 다 되어 있잖아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인건비 보세요. 인건비가 다 틀려요. 회천2동은 4800만원, 양주2동은 9200만원 또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사 중에 가장 오래 된사람이 양주1동 간사에요. 양주1동 얼마 탑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양주1동 120만원 타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숫자나 또 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강사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만이라도 11개 읍면동이 동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 그대로 더 근무후면 연봉제주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저기 종사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간사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아 종사자는 각각 다 틀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 백석같은 경우에도 경리사무만 따로 해서 오전,

종길

김종길위원

오전 오후에 하는 거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민자치,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백석 같은 경우엔 경리사무 70만원,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 6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은현은 헬스장 없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70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남면 같은데 헬스장이 포함이 돼있죠. 금액이 또 120만원으로 달라요. 양주 2동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장 있고 그 밑에 보조간사들 두 분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간 때문에 그건 됐고요. 양주 2동은 9200만원의 근거가 뭡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 경리사무원이 있고 고읍,

종길

김종길위원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명 있는 게 사무국장이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30만원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헬스장이 고읍동에 2명이 있고, 삼숭동에도 1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주민자치수강생 단합대회 라고 아시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얘기만 들은 거예요? 계속 있었는데요. 이거 갈 때는 밥값을 얼마 쓰라고 되어 있어요?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서해도 가고 강원도로 가는데 점심값 7천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이상 쓰면 어떻게 돼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무슨 자부담으로 가요. 주민자치 운영하는 게 그 사람들도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분들이 편안하게 수강 할 때는 커피기도 설치할 수 있고 설탕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귤도 갖다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수강료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럼 단합대회도 가면 예산 시에서 그렇게 7천원씩 지정하지 마요. 좀 융통성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쓰겠지만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도 제가 갈 때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 고문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도 가는데 2만원씩 내라고 해서 자부담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수강료 강습비보니까 1년에 1억6800만원을 벌면서 다 그 분들이 내는 돈인데.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금액가지 고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 드린 건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연합회에서 공론화 시켜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가 어떻든 편하게 감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을 했으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쪽으로 써야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올바르게 하는 건지 명시를 정확히 해 주시라고요. 그 대신 단합대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가서 회 한 사발 사먹으면 1인당 3만원이에요. 또 버스 불러야죠. 그럼 최소한 얼마 잡아야 돼요? 8만 5천원에서 9만원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깊게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기 있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란 말이에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공통분모를 찾아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휴식 후에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수감자 분들, 위원님들 질문의 답을 명확히 해 주시고 국장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의 동의를 받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이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는 알다시피 씽씽자전거마을 연꽃단지조성은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10억 2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한 번도 이용을 못하고 다시 부쉈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다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례를 충고 삼아서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 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님들은 가끔 얘기하면 전직에 금했던 분들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그 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하고 제가 있을 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의 문화체육센터나 각 읍면 주민자치 11개동이나 777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세 하나 받지 않고 이용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전기요금 등등 모든 걸 따지면 2억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이 그 정도 되냐 안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위원님이 생각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환원사업에서 문화센터고 주민자치위원회고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하면 막 씁니다. 여기가 회의장이지만 솔직한말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전깃불이 이렇게 안 킵니다. 그렇지만 내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등을 두 개 킬 것을 한 개만 키고 그래요. 물도 절약해서 쓰고 양치질 할 때도 틀어놓지 않고 껐다가 씁니다. 저는 양주시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각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체육시설만 가지고 파악을 했을 때 전기상수도요금이 1년에 6500만원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시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어느 특정시설은 금액이 2000만원정도 나가는데 수입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기료만이라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과 우리 태권도 있죠. 태권도를 광백체육관에서 양주시대표로 나갑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특별히 어느 도장에서 대표로 나가는 건 없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광백체육관에서 나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협회에서 일단 선발을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학부모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양주시 대표로 나가면 플랜카드라도 양주시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양주시 대표 태권도 선수로 나가는데 사기가 떨어진다고,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는 다고 섭섭한 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봐주세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도 체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무 때나 양주시의 어떤 태권도시범을 나가든 뭐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자료에는 없지만 서부권 체육센터 있죠? 그게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2017년 12월 말이면 분명히 준공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하려고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2018년도 6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서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서부권 체육센터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나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은현, 남면이라든지 양주동 같은경우는 편익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광적, 백석 이 쪽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라면 계획대로 2017년 말에 다음 10월달이고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주시고 3억 설계비용 섰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착공해서 도예산도 받고 본예산에 더 예산을 세워서, 뭐 큰돈은 아닙니다. 왜냐면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60억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갈망에 비하면 저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원은 2017년 12월 30일 날에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준공시점은 약속은 못드리지만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공을 내년 12월 말 안에 하겠다는 약속은 못 드려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안종섭위원입니다. 별산대 놀이마당 활성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산대 보존회에서 사무실 입주를 한 거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어떻게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한마디로 금방 변화가 있고 진행 과정이 있어서 시원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계속 협의를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 3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재정해서 개별로 법인 등록을 받으면서 조율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보고는 문화재청에서 빠지라고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 자기네가 등록할 때 통합을 시켜서 등록 받아주겠다, 그리고 통합이 안 되고 했을 때는 보조금, 국비 나가는 데서 검토해서 뭐 좀 조정하려고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양쪽 다 통합이 안 되면 지원을 안하고 그냥 놀이마당도 이용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별산대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존회만이라도 입주시켜서 운영을 하면서 통합을 시켜야지 둘 다 못하게 해 놓고 하다보니까 별산대도 죽고 놀이마당도 이용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입주시켜서 한쪽 보존회만이라도 운영 시키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 우선 입주를 시켜놓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몇 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끔 시에서 사무실을 못 쓰게끔, 그랬는데 바람대로 시장님이 이번에 당선되시면서 어쨌든 입주시켰습니다. 문화재정도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빠져라 거기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개입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길 바라는데 우리 시에서 못하는 걸 문화재청에서 잣대를 가지고 법적으로 하거나 하겠죠. 저희 바람도 어느 한쪽이 지금 보존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됐든 어쨌든 그거보다 바람은, 그래도 이수자나 조교 이런 분들이 주로 지역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활동하지 않으면 정상화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지역에 어떤 주동적인 역할을 하던 분들이 빠지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또 그분들이 DNA가 뭡니까. 그분들이 옛날부터 DNA를 받아서 지역에서 조교 활동을 하고 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시장님이 사무실까지 내주고 결정을 하셨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이야 실무 부서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해 주십시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산대가 10여 년 전 부터 계속 갈등과 봉합을, 화해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갈등요인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장기화 됐었는데 장기화 된 상황에서 하나라도 잘 됐으면 되는데 둘 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 그동안의 방침이 둘이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더 멋진 공연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공고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둘 다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깐 그게 매개체 되가지고 갈등이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서는 너무 끼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옆에서 공고하고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가교 역할을 하셨겠죠. 전임 과장님들 역시도 그렇게 했고,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힘들었던 부분인데 지역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할 사연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람은 그분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활성화가 어렵다하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 공감 된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됐으리라 믿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매입한 대체농지 주변에 축산 안씨 연창위 종가가 있잖아요. 경기도 문화재 103호인데 본 위원이 듣기에 여기가 문화재 구역으로 해서 4단계까지 구획을 정해놓고 진흥지역이긴 하지만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용역을 줘서 어떻게 풀 수 있는, 푼다는 건 그렇지만 완화할 수 있는 거는 용역을 줘서 해본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지금은 해유령 전첩지하고 송석 최명창 묘역 거기에만 했고요.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직 못했어요? 전에 저희가 질문 드렸고 보고 받았을 때는 이것까지는 묶여서 한다 그랬는데 계획만 갖고 있지 시행 중인 건 없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현상변경의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0개소인가에 대해서 더 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것이 너무 가관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많은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완화되고 있는데 문화재는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현상변경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해가지고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료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경기도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예전에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보면 연접 제한이 있고 그럴 때도 보면 하천이든 도로든 공원이든나눠지면 획지가 구분되는 걸로 연접제한을 완화시켜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문화재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거리에 따라 가는데 불합리한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반영해 올려서 심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타까운 건 우리 시나 사실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종가 쪽에서 지정을 요구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데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뭐 100% 믿진 않습니다. 완화를 위란 행위라고 믿고 이 부분이 빨리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옆에 양주 향교 이거 관리는 양주시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양주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경기도 관련 문화재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경기도문화재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경기도 문화재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건 경기도에서 다 할 사항이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나가고 있고, 향교에서 경기도에서도 받는 게 있고,

종섭

안종섭위원

시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도 운영도 있고 향교에서 경전교육, 유교교육 하는데 나가는 게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1000만원 정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시설 개보수할 때 보면 도 문화재다 보니까 도비 받아서 시비와 매칭해서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향교도 뭐 옛날의 학교 이런건 다 알겠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같이 돼서 거기 관아지도 복원하고 하니까 향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마지막으로 회계정보과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 공사계약 특수조건. 보고받기는 하도급이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도급 수주율이 당초 60% 수준에서 현재 92%로 32%가 증가 하였고 관내 인부고용실적도 12.1%에서 현재는 66%로 54%가 상승 순증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수로 말씀드리면 특수조건 적용 공사가 26건이었는데 하도급 계약을 관내하고 한 것은 11건이고, 직접 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공사의 건수는 18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조건을 재정 시행하면서 하도급에 관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직접 시공할 수밖에 없는 업체에서는 시공이야 그렇다지만 관내 자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자재에 관한 부분도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관내 생산자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의 단계부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많이 반영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조달청에 많은 부분들이 등록이 돼야만 저희가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이게 하도급도 시행업체가 줘야 주는 거고 하도급 받은 업체도 성실히 또 시공을 하고 해야 다음에도 보장이 되는 사항이니까,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하도급 업체는 사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도 사업을 하도급 받은 만큼 할 수 있도록 전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지도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셔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 장흥캠핑장 쓰레기 얘기를 하셨는데, 도봉산에 가면 쓰레기 버리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있다가 오셨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영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 다 시키고, 그것보다도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쓰레기 갖고 와서 가져가게 하는 관광지 많죠? 우리 시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 엄청 많죠? 갖고 온 쓰레기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싸가는 데. 우리양주시의 일반 야영장 카라반 봐도 갖고 온 쓰레기 싹 가져갑니다. 지금 행정감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시면 청소용역 하는 업체한테 사람들이고 돈들이고 시간들이고 할까봐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런데 쓰레기 못 버리게 하고 갖고 온 쓰레기 다 가져갑니다. 지금 쉽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김종길 위원님이 가서 당연히 보기 싫었죠. 저도 갔으면 보기 싫었을 거예요. 눈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서, 급하다고 다 치워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싸가는 지역도 있는데. 좋은 방안을 찾아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일요일도 가서 다 치워야 할 것 아녜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건 관광지 안에 것이 아니라 바깥, 주변상가들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처리는 청소용역 업체한테 준 계약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있죠. 일요일 날 안하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안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상가주민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잖아요, 월요일 날 내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권장을 하기 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안 내놓기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관광지면 당연히 그런 걸 단속 하셔야죠. 그런 걸 단속해야지. 어디고간에 관광지고 이런 곳은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들도 사실 자기네들이 먹고 살려면 우리시의 법률을 따라줘야죠. 그걸 급하다고 다 내놓으면 본인들 집 앞에다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런 걸 계몽을 해 주셔야 돼요. 김종길 위원님도 가서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런 말 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못하게 해야죠. 이건 예산을 더 갖다가 붓는 거예요. 잘 아시면서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을 최대한 토요일에 배출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치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급하셔서 막 답하시면 안돼요. 그럼 일요일 날 또 차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개도해서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날은 문밖에다가 두지 말라고 하고 월요일날 버려도 다 치워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잘 해서 답변해주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신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것 좀 잘 답변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상하게 제 차례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들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동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235쪽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장욱진 미술관하고 조각공원, 통합 운영한 게 작년 10월 6일부터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통합했을 때와 별도 운영했을 때의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통합하기 전 하고의 상황이 양쪽에서 따로 따로 들어오던게 그전까지 그러니깐 작년도에 통합하기 전에 조각공원 6만 명 들어왔고 그랬었는데 통합하고 난 다음에 미술관하고 그전에 운영한 거 포함해서 4만 명에서 십만 명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5월 달 기준으로 3만 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 같습니다. 통합하기 전보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내방객 숫자는 비슷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표 있잖아요. 표 보시고 얘기하세요. 236쪽. 이용현황 유료, 무료 다 표기해 놨는데 통합하기 전과 후 효과가 나와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 8만6천명 들어왔거든요. 5월말 3만 명 들어왔습니다. 입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충분히 그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공원만 이용하시는 분하고 미술관 같이 이용하시는 분하고 미술관만 이용하신 분 분리해 놓은 거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통합해서 발권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발권을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안돼 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용객은 분명히 다르죠? 대부분 오시면 평일 날에는 조각공원을 거쳐서 미술관까지 다 들어오시고 주말에 오시는 분은 가끔 미술관을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야외조각공원에서만 노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주중에 어린이집에서 오면 다 학생 애들, 원아들 데리고 미술관도 한 바퀴 돌아보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와 제가 봤을 때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서 그럴까요? 애들 데리고 조각공원에 물놀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미술관 안가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주중에 오는 사람들 가족들이 오든 조용할 때 오는 사람은 미술관 타켓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주말에 오신 분들은,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이용률. 숫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표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에요. 과거에 2014년도 이전에는 지금 그 조각공원에 물놀이 오신 분들이 주로였습니다. 그렇죠? 돗자리 깔고, 지금도 주말에 가면 돗자리 깔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조각공원에 있어요. 물론 물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사람들 미술관 안가더라고 목적이 야외 나오신 거야. 미안하지만 미술관 오신 게 아니야.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니깐 그 숫자가 그거에다 올라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관 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보세요. 제가 부연설명 안 해도 미술관 실적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다 잡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은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욱진미술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효과가 이만큼 있습니다. 표 상으로 그래요. 표 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거하고 다르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참고로 14년도에는 미술관만 따로 운영할 때도 3만명, 4만명 씩 계속 왔었거든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건 개장 초기 였었고요. 지금 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부서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주말에 너무 많이 입장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주변에 다른 시설도 이용하고 주변에 재방문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요금 올린 이후에 요금 대한 불만들 없으신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온 다음에는 많이 못 들어 봤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못 들어봤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공식적으로 올라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요금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더라고요. 지금 거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241쪽 시립합창단 지원현황, 이게 지금 예전에 5억, 6억씩 들어가는 합창단, 교향악단입니다.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현재까지 공연 몇 번했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5월 자료 뽑을 때 37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올해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100회 하겠다고 기획을 해서 추경에서 예산 세워 드렸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00회 이미 틀렸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틀렸다고 볼 순 없고 학교 쪽이나 다양한 걸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00개 공연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벌써 6월인데, 앞으로 매일 공연을 다녀야 한 100, 한 50번 하네. 매일 해야. 3일에 한번 해야 50번 밖에 못하고. 어떻게 100회를 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게 학교는 60회 정도 잡았고, 미술관에서 20회, 박물관에서 20회해서 100회를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성립은 시켜드렸는데, 계획 잘 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합창단 공연, 같이 합동 공연하신 적 있죠? 며칠 전에.

예,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린이합창단 비용 줬나요? 안줬나요? 500만원 줬어요? 1000만원 줬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줬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디에서 줬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산에서.

길서

박길서위원

어린이 합창단 운영비 있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에서.

길서

박길서위원

500만원 있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인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올려서 1000만원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500만원 있었던 것 중에 줬다? 어린이 합창단은 연간 공연 몇 번해요? 연간공연 횟수.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연간 20회 정도 정기발표하고 조그만 한 거 포함해서 하면 한 20회 정도,

길서

박길서위원

어디 어디에서 20회를 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시설들 방문도 하고요. 자체 행사계획을 갖고도 하는데 한 20회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에 몇 번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20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자료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작년도 꺼 20회 공연 한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242쪽 보조금 지급현황. 올해 가면축제 비용 얼마나 들어갔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저희 가면축제 비용이 도에서 5000만원 받은 거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5000만원, 공모 사업 받은 것 선정돼서 5000만원 지원 받은 거하고 1억3천7백 들어갔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억3천7백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중에 1억은, 시비는 3700만원 더한 거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5000만원하고 기금에서 5000만원 받았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에서 5000만원, 기금에서 5000만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공모사업에서 5000만원,

길서

박길서위원

시비 3700만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 있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단체별로 문화예술단체에다가 배정해주는걸 합쳐서 한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비로 받은 건 시군 문화활성화 지원금 5000만원. 거기서 쓴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또 5000만원은 무슨 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진흥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응모해가지고서,

길서

박길서위원

사업목이 뭐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예진흥 쪽으로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총으로 내려온 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리고 나머지 3700만원은 기 성립 된 단체의 지원금 중에서 일부 각각 부담해서 3700만원을 부담했다는 얘기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이 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비슷비슷한데요, 김삿갓 문학대회가 따로 있었고, 연예인협회라든가 예술제로 돼 있는 게 1000만원 있었고 그리고 다 통합해서 한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김삿갓 문학, 둘이 동시에 묶어서 예산 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축제가 김삿갓 전국대회 1500만원 서 있었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거 포함한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거 통 틀어서 거기 가져가서 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을 포함해서 썼고 나머지 금액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연예인협회가 1200만원하고.

길서

박길서위원

연예인 협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예술총회에서 1000만원 있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5개 단체가 했죠?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6개 단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주관은 예총에서 했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총이 주관해서 단체들이 각각의 발표 내지는 책임 공연한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명칭 사용은 가면축제로 가는 게 맞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타겟이 사실 김삿갓 전국문학대회 아녜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총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자기들이 이름을 정한 거고 거기에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지,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더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가면축제 한다는 건 알아요. 홍보물에도 가면축제가 주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김삿갓문학대회 하는 날 개회식도 했어요. 그럼 김삿갓 문학 전국대회가 주죠, 주? 아닐까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크게 보면 예총에서 주관하는 양주 예술제하고 김삿갓 문학대회 하고 2개의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술제 소개는 각각의 단체들이 주관에서 하는 거고,

길서

박길서위원

답변을 그렇게 준비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질문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김삿갓 문학축제 별도로 목이 서있었어요. 이걸 왜 합쳐서 했어요? 예년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로 했다가 예총페스티벌도 각각 했는데, 목이 각각 다른데 한꺼번에 묶어서 했어요. 이거 누가 묶어서 하랬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이걸 묶었다기보다는...

길서

박길서위원

묶었지, ‘묶었다기 보다는’ 이 아니라. 6개 단체를 묶었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따로 문학대회만 붙여놓고 하면,

길서

박길서위원

괜히 시민들 헷갈리게만 했어요. 문학축제를 했는지 가면축제를 했는지 주가 없어졌어요, 주가. 그렇게 안보세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 축제예요? 단순히 가면 축제예요?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총에서 가면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전국유명가면을 스폰 받거나 지원받아서 우리 별산대의 탈 이런 가면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축제인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종이로 만든 아이들 놀이시설 만드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의 가면축제입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가면 쓰고 나와서 노래 부르니까 우리 따라한 거예요? 축제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내년에 또 하겠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빛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해서 예술제를 했고 올해는 가면으로 했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축제의 주제를 한가지로 지속적으로 가야지. 요새 컨셉이 가면이니까 가면축제하고 내년에 나팔바지면 나팔바지로 가나요? 그렇게 왔다갔다하면 안 되지. 우리는 김삿갓이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이게 전국 김삿갓 문학대회인지 가면축제인지 그 속에 두루뭉술 있다 보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신맛인지 단맛인지 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주가. 그래서 지적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조소앙기념관 처음에 개관일자를 4월 30일 날 오픈하시겠다고 계획 하셨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정으로,

길서

박길서위원

예정은 4월 30일로 했다가 5월 25일 날 개관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개관하기 전에 개관준비 다 하셨어요? 개관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직원2명 채용해서 해설사 1명하고, 일용직 1명하고 2명 채용해서 그냥 개관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기간제 근로자 1명 공원 있으니까 공원관리하고, 청소하는 분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한건 그런 용도였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개관 전에는 공원관리를 누가 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개관 전에는 공원관리에서...

길서

박길서위원

공원관리에서 안 했어요.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 하시려고 하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개관 전에는 초록지기마을주민들이 했습니다. 풀 뽑기 작업, 제초작업도 하고 무슨 이유로 했어요? 개관하기 전에 선행조치 안한 거 하나 있죠? 선행조치 안한 거 뭐에요? 모르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개관하기 전에 조소앙기념관 생가 어떻게 운영하시기로 했어요? 개관해 주고 운영한 횟수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본가 복원에서,

길서

박길서위원

복원해 놓은 기념관 들어가자마자 좌측 편에 본가 복원해 놨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본가 건립해놓은 건 아직까지 운영을 맡길 사람을 별도로 찾지는 않았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이렇게 업무인계가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임 과장님이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그거는 체험공간으로 다른 사람들 숙박업소로 렌탈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렌탈을 누가 운영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초록지기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초록지기마을에 위탁하려고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계획에 대한 실행 그 계획 실행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늦었지만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실행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니까 이제 와서 검토를 해요?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나 참. 계획을 그렇게 했다니깐? 계획을.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계획을 그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전임과장님 오셔서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그렇게 한 건 사실이었는데 그게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단체에서 마을에 줄 경우,

길서

박길서위원

진행된 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초록지기마을에 위탁주려고 보니깐 기껏 건물 잘 지어 놓고 야 초록지기 너네 2000만원 쯤에 운영해 봐라. 초록지기 마을사람들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그렇게 요구했죠? 2000만원에 위탁해서 운영해보라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요구한건 아닙니다. 아니고,

길서

박길서위원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장님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팀원 중에 그 업무담당 팀장은 누가 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문화재종무팀 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팀장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장님이 나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2000만원에 위탁 의뢰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2000만원에 못 하겠습니다.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숙박을 해도 1팀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가족단위로 1팀 받으면 끝이에요. 하루에 얼마 받겠다고. 50주 풀로 받아도 십 만원씩 받으면.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있었고, 고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원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4일 전에 가봤습니다. 현재 그 방에는 곤충류들이 죽어있고 그냥 나뒹굴어 다니고 있어요. 마루에는 먼지가 뽀얘서 신발 벗고 올라가기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다락방 문을 열어보니까 열립디다. 다락방문을 여니 뭐가 있냐면 소화기. 또 그 우리 전기 꽂아서 난방 하는 난방기구 미리사서 박스도 안 뜯은거 그대로 올라놨습디다. 물, 전기, 모두 다 들어와요 제가 인덕션까지 켜 봤어요. 인덕션도 다 들어오더라고. 준비 다 해놨어. 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직도 계획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과장님 일 안하는 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게 아니라 ,

길서

박길서위원

계획을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 못하고 있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서 시정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속한 시일이라는 기일이 언제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예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하여튼,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과장님 말 꼬리 계속해서 물을 수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7월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하고 개관을 했어야 이런 소리 안 나오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었고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취해야 됐던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숙박시설로 이용하지 않는,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하면서 이용에 최대한,

길서

박길서위원

그게 앞으로 선행절차 밟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용하려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선행조치 아무것도 안했어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숙박요금 받으려면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도 돼요? 그냥 받으면 안되죠.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입니다. 아까 조소앙선생님을 욕 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마무리를 해 주시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조소앙기념관 본사 건립한 거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7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7월 중에 마무리 하시겠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안에 주민들과, 초록지기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주셨으니깐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회암사지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어요. 회암사지가 각각 준공이 다르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도로가 언제까지 지었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도로도 7월 이지요.

길서

박길서위원

6월 30일인가 7월 30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도로.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단지가 7월 말이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단지 조성,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7월 말. 유적정비가 11월 말,

길서

박길서위원

유적정비가 11월 말?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11월 말.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 공사 모두 끝나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간에 걸친,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회암사지 현장 근자에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로 7월말 안에 끝나겠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도로가 공사 석축 쌓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석축만 쌓으면 도로는 금방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석축 쌓고 일차 기반, 자갈까지 깔았더라고요. 그렇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자갈까지 깔았는 데 그거 다지기하고 위에 또 뭐 놓고 아스콘 깔면 마감 되는 거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로가 어디까지가 끝이에요? 동선이 유적지 올라가는 2단계, 그 앞에 까지가 끝이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안내소 있는데 그 바로위에,

길서

박길서위원

해설사들 안내소 있는데? 그 위에 공터 있는 데까지?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7월까지 해요. 7월까지 다 한다고 하면 부실공사 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기 예산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도, 감독하셔서 현장 좀 점검을 해보세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단지도 지금 7월까지 준공하기 어렵게 현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는 아직도 포클레인이 있고. 보셨죠? 포클레인 작업하는 거 보셨죠? 지금 그 안에 뭐 지금도 그 파란 천막으로 덮어놓고 씌워놓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즐비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포클레인은 유적 정비 하는 하기 위해 하는 작업이라서,

길서

박길서위원

여튼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거기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이 말씀 드리기는 뭐, 지금 고사목이 눈에 띄게 많아요. 현재.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보셨죠?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고사목이 현재 눈에 띄게 큰 소나무 2개, 바로 박물관 옆에 큰 소나무 간이무대인지, 설명하는 장소인지 그 옆을 보면 큰 소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2그루가 아니라 한 5그루 있죠? 현재 2그루가 아주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게요. 그리고 작은 나무들도 반이 고사 상태에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또 이런 얘기. 오늘과 같은 뒤풀이가 안 되게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를 재차 더 가야 할 것 같아서 광적체육공원 재시공한 축구장. 공사는 다 완료 됐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완료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현재는 완공한 후에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아직 하자발생 요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공 과정에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도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2014년도에 잔디교체비용이 5억으로 성립되어 있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걸 지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갑론을박이 많았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주문이 어떻게 갔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구상권 청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청구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구상권 청구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많이. 예산이 5억 성립됐는데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완급자재와 같이,

길서

박길서위원

하자보증을 해서 감리와 시공이 공동책임 하에 재시공하기로 결정을 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잔디비용이 전체 5억인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잔디 재시공 하는 게 5억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잔디 값.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잔디 값 플러스 재시공 하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인건비. 인건비 우리가 줘야 되나요, 안줘도 되나요? 재시공 부분인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적체육공원을 하자로 인해서, 하자 발생되기 이전에 잔디교체하기로 결정을 해서 잔디를 바꿔주는 인건비를 5억을 성립시켜줬어요. 공교롭게도 그 잔디를 벗겨보니까 하자가 발생했어요. 보증기간 안이라 시공사와 감리사가 공동 책임 하에 재시공을 하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잔디 값을 성립시켜준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인건비를 써야지 왜 우리 인건비를 갖다 써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재시공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한 적은 없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5억이 전부 잔디 값이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잔디 설치로 해서 관급자재.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궁금해서 어제 인터넷으로, 그거 잔디 어디 것을 썼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규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잔디 값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순수하게 잔디 값으로 5억이 지출됐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잔디 교체하려고 했을 때 잔디 값만 5억이면 인건비 별도로 주려고 5억만 성립해 달라고 그랬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지금 관급자재로 설치도로 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핵심은 인건비에 있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 인건비 다 포함 돼있죠.

길서

박길서위원

인건비 있는 건데 그 인건비는 우리가 지출해야 될 항목이 아니더라. 그렇지 않을까요? 하자로 발생된 부분을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자재비는 사전에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그 목에서 줘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잔디 값만 순수하게 5억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잔디 밑에 계층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그걸 우리가 지출하면 안 되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탄성고무칩 이런 부분들이,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탄성고무, 그 하자 발생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걸 자기들이 해야지 왜 탄성고무도 지네가 해야 되고 그 때 잔디 값도 지출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 했었습니다. 모두 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이...”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하자보수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을 그렇게 봤거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과장님이 잔디비용으로만 순수하게 5억을 지출한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1식으로 해서 잔디,

길서

박길서위원

1식으로 했는데, 1식으로 해서 5억이 성립 됐어요. 잔디 값 아닌 다른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비용을 우리가 주면 안 된다니까요. 줘서는 안 되는 비용을, 5억 성립됐다가 지출한 부분을 별도로 세분화해서 명세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영2리에 배드민턴장 입구 철도부지장 아시죠? 행감 자료 175페이지입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전에 주민들이 얘기해서 배드민턴장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몇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매에 나왔는데 입찰에 관심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결국엔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나온 자체도 몰랐었고 경매에 넘어가서 진입도로가 사유지가 돼서,

종길

김종길위원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철도부지가 경매에 나갔다는 건,

종길

김종길위원

경매에 나갔다는 건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청에서 해결해 주십사 주민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공매도 다른 사람이 맡았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을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사실을 모르셨다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제가 접할 때는 감사자료 때문에 알게 돼갖고요, 경매로 넘겨받은 토지 주와 얘기를 해서 진입도로는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협의가, 공매를 맡은 사람이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죽어도 안 주겠다는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분이 산거는 철도 부지라 길이가 엄청 긴 부분에 진입도로는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끄트머리 쪽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경매가 거의 60만원 돈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듣기에도 동네사람들이 몇 명이서 사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못 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경매가 3억인가 2억이면 살 수 있는 땅을 뺏길까봐 이렇게 많이 쓴 부분이에요. 그럼 양주시가 먼저 나서서 이걸 처리했다면 이런 사항이 일어나겠습니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중으로 비행기 타고 다닐 건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공매 나온 부분이 면적이 워낙 커서 저희가 다 살 사항은 아니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사지 않았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어야죠. 거기 안희성씨나 등등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주셨어야죠. 그냥 알아서 하면 나중에 공매 맡는 사람한테 그것만 사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현황도로고 여러 가지 현재 여건이 저희가 큰 필지릐 면적을 살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되면 협의해서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협의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되면. 이건 모든 것이 된 다는 가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부터도. 근데 제가 듣기에는 죽으면 죽었지 이거 합의 안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 땅이라고 내일부터라도 막아놓으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 이 부분 가지고 뭐 이미 벌어진 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차 얘기 하지만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것도 신경써달라는 얘기에요. 나중에 되겠지, 내가 맡으면 타협하면 되겠지, 이거 못하겠어요? 하지만 아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되죠. 과장님 합의 볼 자신 있으세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도로로 나와 있는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현황도로로 나와 있으면 경매로 이 사람이 왜 맡아요, 안 맡죠. 현황도로 되어 있지만 막으면 그만인 거죠. 나중에 배드민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면적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이 사람이 경매 받은 분이 반대를 하겠지만 큰 면적의 끝에 일부분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에는요. 감정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도 있어요. 위 사람이 하도 들볶아가지고 자기네 집 앞에 땅 7평을 사놓은 사람이야 나도. 감정에 의해서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위 집 관계로 인해서 감정이 치솟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짝 날 가능성이 크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뭐 벌어진 거 수습 잘 해 주셔가지고 배드민턴장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그 우리 양주시에서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하고 있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나가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도에서 내려온 냉난방기 그게 있었습니다. 운영비 두 가지.

덕영

정덕영위원

사실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하는데 방범대 측에서는 예산이나 환경 쪽에 부족하다 하는데 예산을 반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맞는 예산으로 도에서 배정은 받았고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냉난방기가 다 있다든가 설치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파악은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다 사용을 했는데 냉난방기 지원에 관한 잔액 남은 부분이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우리 양주시에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좀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차량을 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율방범대 차량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원할 근거 있으면 지원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지급을 하는데 시설비나,

덕영

정덕영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지원 근거가 없고요.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더 있는지는.

덕영

정덕영위원

지자체에서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원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한 군데도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하는 곳은 없겠네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2015년도 이전 까지는 지원 근거가 있어서 해줬는데 그 이후는 못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후에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 이후로는 못하게 되어 있죠. 지원했다 그러면 어떤 근거인지 저희도 파악 해 봐야죠.

덕영

정덕영위원

근거를 못 만든다?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방재정법에 과거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이 금지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지원했고, 2015년도 법에는 개정, 지원이 금지가 되어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시간이 계속 흐르니깐 근거를 찾아봐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본위원이 박물관 미술관의 아트상품 제작 현황 및 배부내역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 사업이 문제가 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료 좀 보셨습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재고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오면 아트상품을 찾기도 해서 상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4월 30일 현재 아트상품을 만들어서 수입이 난 게 2백3만9천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보충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판매가 적은 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사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홍보의 목을 달아서 여러 개를 무상으로 배부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무상배부는 개관식 때 주요 인사한테 한 게 있고, 거기에 행사를 할 때 작품대여 한 사람들한테 그런 성격으로 무상배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원하는 게 한두 가지 갖고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나가고는 있습니다. 와서 찾는 사람들도 있고.

덕영

정덕영위원

판매한 거나 이런 거 들여다보셨어요? 이거 홍보용으로 해서 나눠주신 거 보긴 하셨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직접 파악을 해봤습니다. 개관기념전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답례품으로 전시한 작품을 대여해준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사은품으로 준적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조금 개선을 해야 합니다. 다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사업비를 몇천만원씩 세워서 수익을 일으키자고만 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금이 3천만원씩 예산을 성립해서 수익금은 2백만원, 홍보용으로 대다수 배부하고. 나머지 잔여상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무상으로 준 게 매입한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몇 백 밖에 안 팔렸지만 그건 계속보관하면서 2년, 3년차를 가더라도 그건 변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한 거 만큼은, 구입단가 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기 때문에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무슨 수입이 생깁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무상으로 나간 숫자 말고 기존에 판매하는 게 매입 금액 보다는 비싸게 팔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올 해 예산을 얼마 성립했습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에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올해 박물관에 2천만원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올 해 상품제작 하셨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한건 아니고 부분, 부분씩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올해 상품구입을 하셨냐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 하셨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품목별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들이 자료 안 드려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제작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취합을 못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벌써 며칠입니까? 6월 중순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트 상품으로 3백9십만원 돈 맞췄어요, 2천만원 예산중에. 관리운영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예산 나오면 나중에 가을이고 겨울에 마무리 할 때 엄청 맞추실 작정이신가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 부족한 게 생기면 그때 보완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몇 개 판매하고 몇 개나 남은 재고조사는 합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대장 있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대장은 지금...

덕영

정덕영위원

상품을 몇 개를 맞추고 어디다 몇 개를 판매하고, 어디 홍보로 몇 개를 쓰고 나머지 잔고가 몇 개 있다라는 관리 대장이 있냐고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어디다가 판매한 거 까진 없고요, 몇 개 나갔는지 잔량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대장이 있어서 잔량이랑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참 좀 그렇습니다. 위원이 궁금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료도 안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 적인 거. 그래서 얼마나 남아있어요? 2015년도 까지 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박물관에 대해서. 2백3만9천원 수입이 생기고 나머지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247페이지보세요. 하단에 보시면서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14번 새형잡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느냐. 그리고 올해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뭘 해서 제작을 얼만큼 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가 핵심이에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답변을 하실 것 아녜요. 팀장님 들도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있는데 품목별로 있어서 일일이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애매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아시겠어요?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렇게 관리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용으로 뭘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기준을 가져야죠. 그냥 상품제작 14종을 만들어서 필요한대로 손님 오시는 대로 개관식이나 해서 참여인원에 맞춰서 주고 나머지는 파는, 이런 형태가 돼선 안 된다. 홍보용은 홍보용대로 별도로 수량을 맞춰서 체계적으로 우리 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아트상품은 아트상품대로 어느 시기에 맞춰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낸다던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계획입니다. 예산 있는 부분가지고 적당히 맞추고 홍보하고 해서 수입이 생기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관리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덕영

정덕영위원

저희가 박물관 운영한지 몇 년 됐습니까? 아트상품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례로 아트상품을 짚어서 얘기한 거예요. 소소한 자료 하나만 갖고도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데 전반적인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짚어보면 얼마만큼 부실한 부분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 아트상품을 새로 만들 때 잘 나가는 종류만 추가로 하고 무분별하게 새로운 상품만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트상품 하나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전체 학예연구원 까지 7명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우리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박물관은 8억6천5백 정도 미술관은 7억2천2백 정도 들어갑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박물관 내방계획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영종

심영종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2만5천명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2만5천명이 이용하는데 7분의 직원이 나가 있고 예산을 8억6천만원 쓴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직원 7분이 나가 있고, 운영비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비나 뭐를 하면 이 금액을 훨씬 넘었을 겁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총 사업비 다 포함해서 8억6천5백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총 사업비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총 금액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체계를 갖춰서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양주에 계신 분들도 방문해야겠지만 외지에서도 양주를 찾을 수 있게끔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박물관이고 미술관이고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박물관으로 국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트상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조치 해 주셔야 됩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교육체육과 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야외운동기구 설치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68개소의 428점. 관리 주체가 누구에요? 어떻게 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일부 불곡산 등산로에 있는 시설 관리는 산림축산과에 있고 방성 어린이 공원 같은 데는 도시 관리과도 있고 주로 교육체육과가 관리책임자가 많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지금 본위원이 다녀보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수리는 하긴 합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뽑고 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수대상이 24개소에 106개가 보수대상으로 전부 파악해놨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느 시설유지비가 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체육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해서 별도로 관리운영하고 이게 시민이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례가 전자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인 관리하시려면 조례를 좀 만들고 해서 별도로 예산도 성립하고 어느 정도. 이것은 나가서 현장 파악만 제대로 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 100% 산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동네의 조그만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각 마을이나 가까운 어떤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주체를 만들 던지 우리시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할 때만 신경을 쓰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조례해서 이런 잘되어 있는 어떤 지자체 사례를 우리 지역에, 양주시에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만들고 또 그런 거를 이용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 시민들이 다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조례 정도 있어야지 근거에 의해서 일을 처리할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가는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만 답하시고 그럴 게 아니에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니깐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고칠 게 있으면 빨리 고치시고 예산이 없으시면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하시고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고 해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데 감면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조정해달라고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면율은 사실 양주시민들이나 아니면 약자들이 이용할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율을 만들어 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면율이 높아서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한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하던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도 지적된 지가 한참 됐거든요? 우리시민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운운하긴 그렇고요. 체육을 하는 단체라든지 여러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감면도 해 주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보면 전기세고, 상하수도고 전부 저희가 냅니다. 원래는 사용금액을 산출하고 뭘 했을 때는 최소한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처음에는 못 만들더라도 이게 1~2년만 관리를 해보면 꼭 수익을 안내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분들이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감면은 감면대로 받고, 전기세고 상하수도고 우리 양주시에서 다 지불 하고. 이거 지금 자료 요구한 것만 가지고 일일이 열거하면 오늘 밤새해도 모자랍니다. 과장님은 보셨을 겁니다. 정덕영위원이 왜 이걸 요구했는지도 아실 겁니다. 매년 되풀이되게 하지 마시고 과감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면 처음에는 반발 생기죠. 여태껏 10원도 안내고 쓰고 80% 감면받고, 50% 감면받고 자기들 원하는 시간대에 단체에서 사용하고 뭘 했지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체육과장으로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침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업무를 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충하다가 말지.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양주시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할 테니까 유심히 보시고, 왜 저런 자료를 요구했나 확인해보시고 반드시 이 부분도 개선을 시켜야합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 관리운영할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해 주십시오.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15일 10시부터 민원서비스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