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원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고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시에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7조에 보면 다만 이런 것은 조금 올바르고 공정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7조8의 4번 같은 경우에 “시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이 부분과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이것은 용역을 의뢰한다. 의뢰할 수 있다. 4번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시에서 어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대표자는 시장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녹음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성립시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만약 이렇게 된다면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할 수 있을뿐더러 또한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저촉될 수 있는 그럴 소지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홍보하기 위한 시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그럴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잃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본인 의견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5항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을 의뢰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는 것이.......

7조6항 표적집단이라는 건 표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표본적인 집단을 생각해서 확률을 빼내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인가요?아니면 표적집단.......

예, 현인배 위원입니다.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일반 사업자와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다가 그늘 하나 없이, 그러나 주차공간은 상당히 물 옆의 좋은 자리에 잘 있습 니다. 그런 공간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다가, 만약에 한다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오토캠핑이라든가 이런 거 할 사람들만 올 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올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 이상은 생각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 캠핑카 있잖아요?그 사람들 그거 하루 대여해 쓰는 게 한 45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염작 기쁨두배 마을 아시죠?염작의 기쁨두배 마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는 그냥 폐가 철거했을 데인데 그냥 그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저녁 때 월말에 오픈해 놓으면 다음 달 것 한 달 것들이 그냥 다 차요.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나 둘에 불과했습니다. 한 6～7년 정도, 그 정도 운영했었는데 여태 잔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안전이라든가 이 런 쪽에 너무 과잉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저렇게 주차공간이 잘 돼 있는 저런 공간에 만약에 저한테 위탁을 준다면 오히려 캠핑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자리만 해 주면 이익금에 대해서 반을 나누겠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덤비는 사람들이에요.저 정도 위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윤을 어디까지 보고 운영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고 저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어찌 보면 저것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아니면 뭐 해병전우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나름대로 사무실 운영도 하면서 공사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시에다가 넣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파월전우회,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하다 못해 우리 신정호 주변에서 텐트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해 먹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 그 사람들 하루에 일당 주는 게 상당히 박하더라고요.그것들이라도 자기들한테 맡겨서 일거리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정들을 하시더라고요.진짜 박하더라고요.오히려 그런 분들 활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것을 줘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이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할 거냐 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역의 월남참전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에 유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적은 소득이지만 소득도 올려서 생활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 해서 선택을 해서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 줘 가면 뭐 할 것 같으면 10억 이상씩 들여가면서 뭘 합니까, 저걸?위험 맨날 걱정하고 그런 데에다가 하지 말았어야지.기왕 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람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많이 가봤습니다.

예, 하천 내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하고 텐트 칠 자리만 있으면 밀어내도 될 만큼, 지금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벽에 갇힌, 콘크리트 속에서 나와 숨 한 번 크게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가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와서 거기에 텐트 하나 치는데 돈 만인데 돈 만 원씩 내고 밤새 떨고 가면서도 좋아하고 가더라고요.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