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일, 오안영 의원, 박성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5월 1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6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순 의원 대표발의)(오안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박성순 의원입니다.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자료들은 뒤에 첨부한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아산시 범죄피해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서 꼭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배우자 등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촉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범죄피해자 지원금 결정은 누가 하는지, 아니면 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결정되면 예산만 결정해 주고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서 지원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결정들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지원금, 보조금 형식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법 인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사용에 관한 심의위원 내지는 문제들은 여기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남도 각 시·군에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위원회가 없는 조례가 없어요. 글쎄, 위원회를 두지 않고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천안·아산 범죄피해, 그 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예산만 넘겨주고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뒤에 결과를 보고는 받겠죠?

예.

하지만 시에서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피해 지원금이 전달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조철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 범죄피해자라는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보호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신분 노출이 됐을 때에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박성순 의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로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비밀준수의 의무가 되어 있어요. 뭐 예산만 결정해서 지원할 것 같으 면 이런 조항이 여기에 왜 필요한가요?

사실 그래서....

위원회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준수의 의무를 제8조에 삽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랑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빠져 있다.

그건 뭐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누락이 됐다고 하 시면, 첨부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차 얘기하지만 비밀준수의 의무, 예산만 지원하는데 이 조항이 여기에 왜 있는지 저는.......

그것은 범죄피해자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보호차원에서 첨부를 했습니다, 내용으로. 그건 뭐 꼭 예산편성에 관해서 어떤.......

포괄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라는 점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조항에 예산만 지원할 것 같으면 비밀준수의 의미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의지가 담겨 있는 문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이지 6쪽 보면 천안·아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시비 5천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천안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천안은 얼마?

7천.......

천안은 7천을 세운 거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천안·아산 범죄피해자 분포율을 보면 천안이 더 많아서 7천을 잡은 건가, 아니면 거기는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천안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요, 아산은 5천만 원 예산은 아산시.......

그렇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아이들·청소년 법무부에서 하는 거기도 이런 식으로 천안·아산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똑같이 반·반 딱딱 예산을 편성해서 하길래 혹시 이것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인구가 많고 시세가 좀 차이 나니까 아마 표본이 크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 면, 그래서 예산의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예.

예, 이것은 검토가 끝나서 중복사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검토가.......

집행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16년에 5천만 원, 2017년에 1억,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물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이 내포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2017년도에 1억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2016년도에는 천안·아산 범죄피해지원센터에다가 5천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 조례가 발의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또 다른 지원단 체에 지원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5천 정도는 같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5천·5천, 1억이 계상된.......

2015년도에 피해자 지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저도 2013년도에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의 범죄피해자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었거든요.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자료를 보니까요 한 64건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 나열하다 보면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뭐 심리치료, 장학금, 집수리라든지 이런 여러 항목으로 인해서 64건이 지원됐고요, 64건에 한 499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항상 지청에서는 많은 금액이 책정되면 거기에 부합돼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5천의 예산이 확보되면 5천에 맞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4건은 연도별로 볼 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작년도 수치가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1/4분기에 한 27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게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관장하는 지청에서도 저희 쪽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자꾸 요구하는 입장이고 저희 현실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분류는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범죄피해자센터에서 분류를 합니까?

모든 자료가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대상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단체하고 다르게.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운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지방공무원의 장기근속에 따른 특별휴가의 효율적 운영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함으로서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수정안 제7조6항에 현재 특별휴가의 사용을 2회 분할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5일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고, 또한 30년 이상 근속자의 특별휴가일수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운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으로 특별휴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조례 제17조에서의 지금까지 2회 분할 사용하던 것을 매회 5일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또한 30년 이상 근속자에게도 20년 이상 근속자와 동일하게 특별휴가일수를 20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그동안 30년 이상 복무한 공무원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데 10일 이상 늘려서 20일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0년 근속한 분들이 10년 동안 근속했을 때의 특별휴가 10일, 20년 동안 근무했을 때 20일 휴 가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이걸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 30년 이상 근속한 분들은 10일밖에 쉴 수 없는 그런 불합리에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일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오랫동안 추진이 됐던 사항이라면 앞에 10년 동안 근속했을 때 10일, 20년 동안 근무했을 때 20일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휴가를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지가 불과 이삼 년도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앞의 것들을 사용한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30년 동안 근속하신 분들은.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최소한 20년 근속한 분들과 똑같이 20일은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말 그대로 특별휴가라고 하면 어떤 주요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를 높였을 때 시장의 권한으로 특별휴가, 이러한 성격 면에서 볼 때 그렇게 규정에 담아서 10·20·30년, 20일, 이렇게 하면 특별휴가 성격에 반하지 않나요?

아, 지금.......

지금 시장의 권한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업무성과에 대한 특별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금 3일 이상의 휴가를 주고 있죠?

그런 시장 재량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죠?

아, 줄 수 없습니다. 주지 못 하고 있고요.

복무규정에 없어요?

예, 지금 지방공무원 규정에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별휴가 3일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는.......

팀장님,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어쨌든 특별휴가의 성격으로 볼 때 이러한 규정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규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일로 하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지금 국형섭 국장님인데 과장님으로 있을 때 다뤘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검토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들의 민원공백이 너무 크다. 라고 얘기해서 그때 조율, 조율해 가지고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해서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의견이 된 이유는 그동안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에 가장큰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시민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예 를 들어서 20년에서 30년 사이 미만인데 29년차 되신 분은 20일이 30년 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특별휴가에 관한 게 2014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가장 공감하셔서 이걸 동의해 주신 사유가 사실은 특별휴가의 목적에 있다고 보거든요.오래 근무함으로서 업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내지는 새로운 재충전, 이런 기회로 본인이 편안하게 잘 계획해서 휴가계획을 세워서 그런 기회로 삼자 라는 취지로 됐는데 지금 결국에 가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거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의 휴가가 적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만든 건 아니거든요.그럼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과연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운영 의원님께서 5일 이상으로 나누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연차휴가 쓰듯이 쓰려고 이 휴가를 만든 것 아닙니다. 그렇죠?충분하게 쉬면서 열흘이 됐든, 그 다음에 업무공백에 관한 부분은 당시 총무과장님이었던 국형섭 지금 현 국장님께서 충분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뭐 그런 부분이에요.그런데 굳이 이것들을 이렇게 시행 1년만에 개정할 필요가, 물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29년차 내지는 28년차 되시는 분들의 시기가 다가오고, 하지만 조례나 법률이 바뀌는 시점에 해서 대상자가 되는 거지 거기의 라인에 걸렸다고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한 조례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취지, 목적에 맞는 것에는 5일로 좀 나눠서 쓰는 것들, 그러면 네 번 써야 되는 거예요, 20년차 30년차는.그렇죠?

아니죠, 한 번에 쓸 수도 있죠.

아, 그렇지.

5일 이상이니까.......

그런데 쪼개서 쓴다고 보면 네 번을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네 번 쓰는 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이 특별휴가의 목적상 과연 그것이 옳은 결정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0일에서 15일, 20일을 쓰면 지금 5일 근무니까 근 3주 정도, 2주, 16일....... 반으로 나눠 쓰면 한 16일 정도 되거든요.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왔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그때도 충분히 고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또 두 번 나눠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에 한 달 정도 푹 쉬면서 무언가 계획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반으로 나눈 거거든요, 열흘 이상 두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라고.그것은 그때 충분히 고려됐던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집행부 의견서 보면 지금 20년차, 30년차 이하 현재 그 20일을 10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것은 뭐 업무공백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인 거죠?

업무공백이면서도.......

그 다음에 휴가가 과하다. 라는 예상?

공무원 노동조합과 이미 협약을 한 사항이니까 그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지나왔으니까 1년 동안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예.

그거죠. 실무 인사책임자로서 느끼시기에 아니면 여러 공무원들의 느낌에 20일은 과하다. 라는 판단이시니까 10일로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주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하고 김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토론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일 연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별휴가에 자녀 병영문화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됨으로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30년 정도 되면 자녀들이 군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특별휴가에 그런 것들을 삽입시켜서 병영에 입대할 때 특별휴가를 하루 주고 그런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아산지역의 역할과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이며,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동학농민 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계승과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동학농민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조철기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을 제정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안 제6조,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안 제7조,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여론조사 결과 공포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철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 의무사업과 시의 기금사업, 주민투표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각종 주요시책이나 사업추진 시 시민들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용대상 시책과 사업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범위를 정하지 않아 적용과정에서 규모 및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의원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대한 집행부의 방법에 있어서 조례 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시장 의지에 따라서 시 정책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조례에 담는것이 좋겠다. 그동안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공평성·형평성의 문제 제기를 그동안 많이 제기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범위에 대해서 굳이 여기에 담아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한 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고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시에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7조에 보면 다만 이런 것은 조금 올바르고 공정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7조8의 4번 같은 경우에 “시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이 부분과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이것은 용역을 의뢰한다. 의뢰할 수 있다. 4번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시에서 어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대표자는 시장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녹음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성립시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만약 이렇게 된다면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할 수 있을뿐더러 또한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저촉될 수 있는 그럴 소지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홍보하기 위한 시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그럴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잃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본인 의견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인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조철기 의원님, 얼마 전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모 일간지에서도 나왔듯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낙마한 사례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똑같이 비교했을 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가 상당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용추계를 했을 때 비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런 공정한, 사실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신뢰가 되어야 한다고 우선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사방법으로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몇 회 할지, 그것에 대한 비용추계는 지금 조례안에는 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 제가 횟수로 정확하게 뭐 연2회다, 1년에 2회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정해져야만 비용이 또 어느 정도 발생할지, 어느 범위 선에 맞춰서 조사를 할지 그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론조사의 횟수는 좀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중요 정책에 있어서 정책은 뭐 매년 중요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몇 회로 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무분별한 대상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로 할 때는 그럼 여론조사를 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몇 회를하든, 뭐를 하든 제동을 좀 걸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정책에 있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까지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산시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거에 범위를 그렇게 둔다고 그러면 사실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시장이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이것은 물론 시장님이 뭐 자기 본인 선거의 목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기 나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나는 뭐뭐, “전국체전을 너무너무 잘 했어.”뭐 그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그러면 시장님이 문구로 들어감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구 대상이,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에서 “만족하십니까”, “불만족” 그런 문구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시의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이 뭐냐”, “그 질문지갖고 와 봐라” 이렇게 하듯이 그런 횟수를 정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의원님의.......

뭐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는 지금도 여론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횟수에 대한 제한? 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좀 부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화면접 조사에 1700만 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가. 이것을 보니까 굉장한 돈이 되는 거예요.그래서 물론 우리가 인터넷 조사를 할지, 직접 면접조사를 할지, 뭐 다양한 표집집단 조사를 할지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을 조사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또 몇 번에 걸쳐서 하면 너 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론조사의 긍정성이 너무 많이 없다. 라고 요즘에는 많이 인식들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6조에 여론조사 대상 및 범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시책, 뭐 예산의 규모·투입예산의 규모,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은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정해지게 되나요? 그게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면?

글쎄,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규칙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집행부에서 그것은 담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명확하고 기준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또 오용될 수 있을 여지도 있거든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순수한 뜻이 반영되지 않고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좀 오용이 될 여지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한, 물론 시행규칙에 담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안도 의원님께서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제6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방금 박성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에 사실 구체성이 없습니다, 현재 보니까.예를 들어서 뭐 5백만 원 이상 소요예산 사업이라든가, 1억 원 이상 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것을 여론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 조례에다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담당관님, 얘기 좀 해 주시죠?왜 일부러 뺀 건지, 안 넣은 건지 설명해 주시죠.

아,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또 여론조사의 적용범위나 대상을 이렇게 한정하게 되면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 서 제동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와 대상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다?

예.

글쎄, 그것은 쉬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조례라는 것은 사실 원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죠.

그래야 진짜 조례다운 조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그 범위를 혹시나 어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한정하게 되면.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나중에 어떤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글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례라는 게 전부 다 구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합목적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맞는 건데 진짜 엑기스 같은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조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런생각을 해 보거든요.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굳이 위원님들께서 그 적용범위나 대상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주신다고 하면 뭐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포괄적인 조항을 이렇게 만드는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3·4항, 이 경우도 보니까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비공개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공개의 대상목록에 이것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비공개의 대상이 뭐냐, 뭐 주민번호라든가 성명이라든가 납부세액이라든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이 비공개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 사항?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비공개 대상이.그럼 비공개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시행규칙을 만들면 시행규칙에는 담을 수 있나요?

뭐 제1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돼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시행규칙을 이렇게 마련하기는 또.......

그러면 이 비공개에 대한 사항은 뭘로 봐야 할지, 이것이 문제라니까? 비공개 사항.......

그런데 통상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비공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비공개 사항이 무언가 어느 정도 뭐가 나와줘야 현명한 조례가 되지 비공개 사항이 없을 것이다?글쎄, 난 그런 조례는 못 본 것 같아요.예, 알겠습니다.

9조3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2항에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3항은 삭제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 3항을 만약에 삭제하게 되면 3·4항을 다 삭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공개는 전부 그럼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하고 비공개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개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것을 넣었냐고? 난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지.

그럼 이런 사항은.......

삭제.......

삭제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현인배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그 7조4항 같은 경우 “시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선거법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에 지금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여기에다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이것도 삭제?

5항도요.

아니, 이 5항은 당연히 넣어야 될 사항.......

5항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을 의뢰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할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투기목적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밀보호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7조6항 표적집단이라는 건 표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표본적인 집단을 생각해서 확률을 빼내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인가요?아니면 표적집단.......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계층별로 할 것인지, 연령대별로 할 것인지, 직업분류별로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현인배 위원입니다.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인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인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현인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4호,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1조, 2조에 담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계획을 안 5조, 6조에 담았습니다. 아동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함과 아동친화적 공공시설의 조성을 8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안을 9조에 담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안 10조부터 18조에 담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6년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평가책임관으로부터의 의견은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아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 체계 보유 여부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 드리는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 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기준, 실태조사, 공공시설의 조성 및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산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방향, 전략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해서 제안, 심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조례안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15조, 회의에서 정기회는 연1회로 하면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를 한다. 이렇게 뒀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막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잘 안 했어요, 위원회를. 지금도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가 뭐 여성친화도시, 그런 거라든지 안전도시, 이런 부분들이 분과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그래서 본 위원은 정기회는 연1회로 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이게 뭐 올해 예산편성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1회를 하되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딱 정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물론 내용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정해 놓는 게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동친화도시하고는 정말 다를 수도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적극적인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을 추진할 충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 1회로 돼 있지만 필요하면 여기에 있는 대로 수시로라도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임시회는 그냥 뭐 수시로 열릴 수 있게, 그러면 정기회는 연1회로 보고형식, 아니면.......

연간, 그리고 이 1회 라고 하면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1년 동안의 연구실적과 그 해, 당해 해야 될 계획들을 엮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위원회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아동친화도시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수시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장되지 않고 열심히 이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질 거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과장님, 우리 아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다 모두 비슷한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들을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지금 타 시·군에는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다 성격이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여성친화도시의 그 위원회를 조금 보강해서 아동친화도시의 위원회와 함께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럼 위원회를 자꾸 뭐 문어발 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있는 위원회를 활용,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들은 통합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위원회의 통·폐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아무래도 아동에 관련된 전문가를 좀 더 비중을 두고, 아동친화도시가 정착이 되면 그렇게 좀 더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실무의 입장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39쪽, 의안번호 제3355호,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금년 2016년 2월 12일, 개정·시행된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규칙 자율정비의 일환으로 본 조례는 폐지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수렴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시설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45쪽,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야영장 관리 노하우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역량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을 갖춘 야영장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9월부터 ‘19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는 수탁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한 후 손익계산서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야영장 위치는 권곡동 61-5번지 일원으로 야영장 규모는 8605㎡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야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두 번째,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세 번째, 야영장 야영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제8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민간위탁 개요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이 2016년 상반기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개장 예정으로 있는 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경영 및 마케팅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행정기관 직영보다는 전문적인 민간위탁 운영체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자가 경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안전 및 시설물 정비소홀, 서비 스 미흡, 수익창출만을 위한 불법행위, 저렴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다른 민간 야영장의 피해가 예견되는 바 일정한 기간만이라도 직영체제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한시적인 운영 후에 문제점 도출 및 경영분석 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민간운영을 검토하는 등 민간위탁자 선정 및 관리·운영, 수입의 배분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서에 있었던 4천만 원 지원이 빠졌네요?

예.

그러면 일단 수탁자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맡겨서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직영을 해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서 위탁을 줄 거고요, 수탁받은 기관에서 일단 운영을 한 후에 손익계선서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손실부분에 대 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먼저 우리가 해 보신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나서 위탁을 주면, 그러면 3개월 하게 되면 6·7·8·9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캠핑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 시간이.그 이후는 조금씩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아요?그 왕성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는 분명히 고객이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져서 줄어들면 거기에 손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인원이나 또 안전요원 배치라든가이런 거에 대한 투입이 또 적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의 수입을 남기기 위해서?그렇게 되면 안전에 대한 담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수익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판단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150면 정도 규모로 해서 했을 경우 거의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됐었는데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수가 한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에서 수익을 내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그쪽 분들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해 본 후에 그 손실부분을 저희가 보전 안 해 주면 어차피 그 분들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야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이 바로 피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3개월간이. 그때 야영객이 많았다가, 이럴 때 하면 수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9월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야영객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캠핑객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줄어드는 그 시점에 위탁을 주면 그때는 또 손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인력을 줄이거나 안전요원을 줄이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한 달 해 봤는데 적자 생겼다고 한 달 후에 바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뭐 1년이든 해 본 다음에 적자를 메 꿔주는 부분이잖아요?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경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아마 개인이나 단체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법인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적자가 당분간 나더라도 일단 운영할 수 있고, 그 후에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보전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위탁을 하더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렴한 사용료를 계획했을 때는 지원을 근거로 한 저렴한 사용료 계획을 잡은 것이죠?

그거보다도 사실 야영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교천 고수부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늘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현재 다른 시·군 같은 경우 한 2만 5천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받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다시 요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렴한 사용료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라는 의지에서 저렴한 사용료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4천 만 원의 예산이 적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안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민간 야영장 관리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국·도비에서.......

예, 2015년도에 25억 원을 민간 야영장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민간 야영장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치가 수변공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경영분석 수익성 담보, 이런 문제들이 적시가 되고 있는데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수탁비를 줄 수 없는 상황 이라서 아까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은 야영장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이 지금 없잖습니까?

예.

뭐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또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야영장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 보거든요, 특별한 자격증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문호를 더 열어서 그러한 자격들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 우리 아산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병전우회라든가 특수임무수행자라든가 또는 무슨 여러 단체들을 보면, 수영 잘 하시는 분들 모임,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어떤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단체들이 있거든요.그런 단체들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가장 중요한 거 야영장 관리를 이렇 게 가서 보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청소, 이런 것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인명구조와 안전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있듯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뭐 갖췄다든가, 재정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는 이미 뭐 시설공단 아니면 문화재단이라고 거의 못을 박고 있는 느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그런 장비나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하셨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일반 사업자와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만약에 저런 식으로다가 그늘 하나 없이, 그러나 주차공간은 상당히 물 옆의 좋은 자리에 잘 있습 니다. 그런 공간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다가, 만약에 한다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오토캠핑이라든가 이런 거 할 사람들만 올 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올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아산시에는 젊은 인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캠핑 매니아들이 오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

글쎄요, 그거 이상은 생각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 캠핑카 있잖아요?그 사람들 그거 하루 대여해 쓰는 게 한 45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염작 기쁨두배 마을 아시죠?염작의 기쁨두배 마을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는 그냥 폐가 철거했을 데인데 그냥 그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저녁 때 월말에 오픈해 놓으면 다음 달 것 한 달 것들이 그냥 다 차요.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나 둘에 불과했습니다. 한 6～7년 정도, 그 정도 운영했었는데 여태 잔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안전이라든가 이 런 쪽에 너무 과잉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저렇게 주차공간이 잘 돼 있는 저런 공간에 만약에 저한테 위탁을 준다면 오히려 캠핑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자리만 해 주면 이익금에 대해서 반을 나누겠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덤비는 사람들이에요.저 정도 위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윤을 어디까지 보고 운영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고 저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어찌 보면 저것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아니면 뭐 해병전우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나름대로 사무실 운영도 하면서 공사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시에다가 넣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파월전우회,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하다 못해 우리 신정호 주변에서 텐트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해 먹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 그 사람들 하루에 일당 주는 게 상당히 박하더라고요.그것들이라도 자기들한테 맡겨서 일거리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정들을 하시더라고요.진짜 박하더라고요.오히려 그런 분들 활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것을 줘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이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할 거냐 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역의 월남참전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에 유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적은 소득이지만 소득도 올려서 생활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 해서 선택을 해서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 줘 가면 뭐 할 것 같으면 10억 이상씩 들여가면서 뭘 합니까, 저걸?위험 맨날 걱정하고 그런 데에다가 하지 말았어야지.기왕 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람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한 번 가보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많이 가봤습니다.

현재 그 야영장에 67면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 다목적 광장이라고 주차장이 지금 형성돼 있는데 저희가 야영장을 개장하게 되면 다목적 광장 쓴 그 주차장에 야 영이나 취사를 못 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지역 외에서는 야영을 못 하게끔.......

예, 하천 내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현재 주말에 보니까 다목적 광장에 캐러반이라든가 이런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취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6월 말 중에 지금 오픈할 계획인데 그거에 대한 단속을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오픈하게 되면 그쪽을 단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물하고 텐트 칠 자리만 있으면 밀어내도 될 만큼, 지금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벽에 갇힌, 콘크리트 속에서 나와 숨 한 번 크게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가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와서 거기에 텐트 하나 치는데 돈 만인데 돈 만 원씩 내고 밤새 떨고 가면서도 좋아하고 가더라고요.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행정감사를 마무리한 후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