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참석 및 현장조사활동 실시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8회 정례회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새누리당 부대표 황준환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민선자치제 부활 이후 서울시장은 항상 유력한 대선주자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은 대권에는 관심이 없는 듯 서울시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기회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보는 이전의 공언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ㆍ18 추모식을 앞둔 광주 방문에서는 역사의 부름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색깔이 짙은 언행들을 쏟아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언행들에 대해 세간에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이미 단체장의 행동을 넘어 대권을 향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대분망천(戴盆望天)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천만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막중한 자리입니까? 시장님이 대권행보에 마음이 분산되어 혹시라도 시정운영에 조금이라도 과오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직이 대통령 후보로 가는 디딤돌로 활용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의 자리에 있는 한 시장의 시간과 에너지는 오롯이 서울시정과 시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역대 최장수 민선시장으로서의 명예에 걸맞도록 남은 임기까지 오직 서울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명의 아까운 청춘을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2013년과 작년에 이어 벌써 세 번이나 반복해 같은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선적으로 서울메트로의 관리부실과 서울시의 감독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번의 사고 때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선행됐다면 이러한 비극이 또 일어났겠습니까? 공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정비업체와의 유착,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서울시의 부실행정 속에 꿈 많은 우리의 젊은 청년은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성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 가며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하철 노조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통합과정을 주도했던 서울시는 사라지고 노조가 서울시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시장님은 근로자 대표가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에서조차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지하철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시와 메트로 간부 몇 명 경질한다고 지하철의 고질적 병폐가 말끔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사안일한 공무원 조직과 자기 잇속만 챙기고 시장만 바라보는 공기업이 있는 한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정의 최고 안전관리자로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하철에 만연한 병폐가 제거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이면 어느 자치구에 살든 관계없이 균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와 삶의 질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 기피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 소외감은 매우 큽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SH공사, LH공사 모두 합쳐 강서구와 노원구 두 자치구에만 23%가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주택이란 이름의 또 다른 임대주택이 이들 지역에 더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이 두 자치구에서 임대주택 계획은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강서구와 성동구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레미콘공장이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분진피해와 쾌적한 환경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반드시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는 1조 2,000억 원을 들여 강남 한복판에 초대형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해 다른 지역주민들의 좌절과 허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서울이라는 도시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주민 기피시설의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전이 어렵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재정, 복지, 문화, 환경 측면의 실질적 지원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 있어 걱정스런 부분은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 정책결정에 있습니다. ‘I·SEOUL·U’ 브랜드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은 문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서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정책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대시민 사업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박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서울시의 어떠한 정책도 시의회에서 조례나 예산으로 심의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저 아이디어 수준의 불완전한 정책일 뿐입니다. 의회의 입법과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의회를 정책결정의 거수기로 생각하고 시의회의 존재감을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 시장님께서 강조하는 소통과 협치는 과연 누구와의 협치이며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계속되고 있는 시의회와의 불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은 작은 나라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매우 엄중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말 한마디가 법보다 우위일 수는 없고 시장 또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종로구 무악동 재개발현장, 소위 옥바라지 골목을 찾아 박 시장님이 남긴 말 한 마디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된 이곳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조합 설립을 거치고 지난해 7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님이 갑자기 강제집행현장에 나타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더라도 공사를 막겠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이 내린 인ㆍ허가 결정을 스스로 집행할 수 없다며 거부한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시장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조차도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돌출행동은 월권행위이고 전형적인 뒷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골목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철거보다 합의가 우선이었다면 사업승인 과정에서 협의의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조합 측에서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은 시장 개인비용으로 부담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혈세로 충당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되고 중단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귀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민들의 소리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균형감 있는 서울시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단체장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적법한 행위에 대해 부당 개입하는 일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아주 권위주의적 방식의 행정이며 향후 서울시의 행정행위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격차사회와 불평등사회를 해결하는 화두로 제시하신 대동경제론(WE+economics)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투자를 늘려 국가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다시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대단히 유토피아적인 경제이론으로 보이지만 모순과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이상적인 경제를 주창할 정도로 충분히 발전하고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28년 만에 1,000만 명 시대를 마감할 정도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세대란과 높은 물가와 인건비,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시민들과 기업체들이 서울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잃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함께 먹을 파이를 충분히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대동경제론에 기초한 정책들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괴는 처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소득의 하향평준화와 세대 간,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됩니다. 시장님은 이미 취임과 동시에 대동경제 철학들을 시정에 반영해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육성이었습니다. 시장님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취임 이후 4년이 지난 뒤 5배 성장했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발굴과 육성에만 지난해 162억 원, 올해 171억 원 등 모두 333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51억 원, 자치구 센터 운영과 사업지원, 공간 지원, 특구 운영으로 59억 원 등 모두 1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 이면에는 이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점차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을 잘 알고 서울시장과 알게 모르게 관련된 몇몇 활동가들에게 공모사업의 혜택이 편중되는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참여할 여유와 기회, 그리고 정보가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또 다른 소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회투자기금도 3년 만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당초 민간에서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겨우 30억 원에 그쳤고 업무 위탁비로만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대동경제, 사회적경제 모두 대단히 이상적이고 우리 사회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상황이 이상향을 말하기엔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하고 경제지표의 회복도 더디고 성장잠재력과 동력은 떨어지고 있음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시민의식을 도외시한 경제정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시장의 과욕과 지나친 이상주의가 서울시정을 설익은 정책의 실험실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고 정부의 목적예비비까지 합쳐도 6월 말이면 누리과정에 투입될 예산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심각한 보육대란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감사원은 이러한 교육청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검토 결과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목적예비비, 지방세 정산분, 과다편성 사업비 등을 활용하면 431억 원이나 남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위헌·위법의 문제도 아니었고 예산부족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일선 교육현장의 혼선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어떠한 교육이념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감 본인이 앞장서서 서울 교육에 정치적 의도를 덧씌우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4월 교육감님은 2016학년도 역사교육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와는 별도로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다루는 교사용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님 주장처럼 정부가 나서서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교육감님이 만드는 역사 교수 학습자료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무슨 견강부회란 말입니까? 심지어 이러한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면서도 의회와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고 사업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교육위원회 구성도 교육감님 입맛대로 하고 비밀리에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역사교육의 다양성도 기본과 정통성이 있는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주장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역사 학습자료 개발과 같이 또 다른 갈등을 양상하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서울 공교육이 나갈 방향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데 쏟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이제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정체와 후퇴의 길을 걷느냐의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유수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안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부진, 노후불안, 소득불균형, 탈서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이 짊어진 힘겨운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침체된 서울경제와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고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튼튼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가계부채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 지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막무가내 복지는 사양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결과를 거울삼아 시민들의 준엄한 뜻을 읽고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정당이 되도록 환골탈태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황준환 부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의원입니다. 강감창 서울시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의원님, 지난 5월 우리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두 개의 큰 사건을 접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역에서 벌어진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인 묻지마 살인사건이며 또 하나는 5월 28일 구의역에서 벌어진 19세 스크린도어 수리공 김 군의 사망사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산업재해자 수는 9만 129명이며 사망자 수는 1,810명으로 노동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사망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직장으로 출근했던 나의 가족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하루에 247명, 사업장에서 사고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나의 가족이 하루에 5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 중 산재율 1위라는 산업재해가 심각한 나라로 오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과 더불어 이제는 추모가 일상이 되어버린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정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2012년도 시에서 직접고용, 계약직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셨습니다. 이 정책을 계기로 팀 단위로 추진되던 노동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노동정책과가 신설되고 그 뒤로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생활임금 조례 제정, 노동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 타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문제를 지자체의 노동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업무로만 여겼던 노동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이래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해 2017년까지 총 7,296명이 정규직 전환될 예정입니다. 시장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및 상용직이라는 호칭이 아닌 공무직이라는 호칭개선을 부여받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해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것이라고 비정규직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히 서울시에 비정규직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청, 사업소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고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금 현재 불리는 명칭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환자안심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환자안심병동, 그리고 간호포괄서비스,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업무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이 바뀌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서울의료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되는 상시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이 인력이 3년 일몰제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직 전환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 선제적 대응을 했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던 박원순 시정에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의 나이가 20대와 30대 청년들입니다. 23살의 어린 사회초년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30명 가운데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면 미전환 되고 단 2명만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중장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단에는 총 96명의 비정규직 중 무려 91명이 무기전환 미대상자입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법상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쪼개기도 하고 계약일수를 365일이 아닌 364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비정규직 재직자 100%가 무기직 전환 미대상자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사업소,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쪼개기 관행이 여전히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각 사업소, 산하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을 하지 않은 이유로 기간제법상 예외사유를 언급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곳이니 잘못이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률이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최대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회는 민주주의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기관의 사례도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먼저 농수산식품공사 자료입니다. 기간제 총 5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2009년 8월 28일 계약자는 만료일이 없어 실제 장기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 기타 4인은 2년의 계약이 완료되면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모범적인 사례는 산업진흥원입니다. 총 16명의 비정규직 중 12명을 1년 계약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셨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산하기관의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권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금천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구덕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강감창 부의장님,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천만 서울시민과 보다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택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사회주택 조례가 제정되고 2015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는 시점인데 시장께서는 사회주택 사업이 삐걱거리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6개월 만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도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보시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사회주택 사업을 하기에 재정능력이나 역량 면에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연차별 예산계획이 총 4,404억 원으로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연구용역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시장님의 실적을 위해서 선거공약을 위해서 사회주택을 단 하루라도 빨리 공급해야 한다는 의욕만 앞세워서 치밀한 계획과 대책도 없이 서둘러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사회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공급주체가 사회적 경제주체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 거주기간은 40년입니다. 사회주택 사업에서 토지임대부와 빈집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2015년 9월과 2016년 1월에 활성화 대책까지 두 번씩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활성화 대책 이후에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활성화 대책 이후 몇 개 사회적 경제주체와 함께 몇 호나 더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주택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상반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회주택 지원 조례가 처음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후에 저희가 2015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을 평가분석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게 7월에 완료가 됩니다. 물론 그중에 한 3개 정도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한 3개가 7월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얼마 전 6월 8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들은 독려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어느 과에 줬습니까?

네?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그 용역은 2014년 하반기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주택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사회주택이 처음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원발의로 2015년 1월에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고 그 후에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SH에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2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단기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계속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다운 용역은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활성화 대책 이후에 사업이 잘 추진되지도 않고 별로 달라진 게 없고요. 또 유형별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임대부는 현재 38호가 토지매입 추진 중이고 빈집 리모델링형은 90호가 토지임대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료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완료율이 0%입니다. 올해 추진목표가 각 유형별로 150호에서 600호까지인데 제대로 추진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사회주택 관련 예산도 한번 살펴봅시다. 제출하신 연차별 예산계획 자료를 보면 토지임대부만 2015년에 800억, 2016년도에 100억, 2017년 이후에는 300억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700억씩이나 줄여서 예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주택 총 예산은 4,404억입니다. 이 같은 예산계획이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은 시범사업이었고요, 저기 800억 원은 아니고요. 32억 원을 타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씩 증가시키기 시작한 것이고요. 사회주택의 원년은 사실 올해부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계획이 안 맞다는 것입니까?

연차별 계획이 300, 300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인데 안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800이란 숫자가 다가구 매입예산을 통틀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일부를 32억 원에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잡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사회주택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사회주택을 시작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이제 공공은 택지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주택이, 나중에 저희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하나의 주 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 책정한 것입니다.

예산계획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사회주택 관련해서는 32억밖에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활용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할 때는 왜 이렇게 줬습니까?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만든 것입니다. 잘못 제출한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억 원이란 게 다가구 매입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회주택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했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로 주면 맞느냐 이 말이지요. 잘못됐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2016년도 확정된 예산을 보십시오. 토지임대부가 50억 6,000만 원, 리모델링형이 43억, 위탁관리형은 200억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02억, 보세요. 집행률이 몇 %입니까?

지금은 0%입니다.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2016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사업완료 0%, 예산집행률도 0입니다. 예산집행이 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부터 쓴 예산을 비교해 보면 34%가 집행이 됐고 올해 예산으로 보면 18%가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는 왜 그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우물쭈물 자료 제출했습니까?

저 당시에는 빈집 리모델링형이 7.5% 정도…….

저 당시가 언제입니까, 제출할 당시가? 불과 2주 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엉망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어 있다고, 집행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얼마가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100%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자료 하나도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국장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태만한 것인지 이 사업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무자 따로 국장님 따로 시장님 생각 따로 이렇게 가면 이 사업이 정말로 걱정이 되는 사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 부진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7대 개선대책을 만들었고 그게 확정되는 시기가 7월입니다. 7월이 지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0%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100%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지났죠. 그래서 토지임대부형이나 빈집 리모델링형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보이고요. 금년 초에는 비주거형 리모델링형과 위탁관리형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국장님 서울시에 사회주택 공급업체, 사회적 경제주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몇 개입니까?

28개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30개가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주택사업을 검토하시고 정책을 준비할 때 이러한 단체들과 공식적으로 소통이나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계획수립이나 추진과정에서 이들과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6회 했고 사업설명회도 2회 그리고 수시 상담한 실적까지 합치면 한 50회 정도를 개최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50회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공식적입니까? 아는 친구 만나서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게 그게 50회입니까?

제가 처음에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6회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사업설명회 2회, 수시 상담 50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관련 단체들, 관련 기관들이 만나서 한자리에서 의논 정도는 해야 그래야 공식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한 번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5번 정도 했습니다.

맞는가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운영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인데 이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분 능력이 있나 또 지난 1월에 발표한 토지임대부 공급활성화 대책을 보면 이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공급활성화대책 내용을 보면 토지임대료가 부담되고 사업자금조달 지원이 부족하고 초기 매몰비용이 과다해서 사업하기에 부담된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사업성 부족이 사업자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대책을 6개월 지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활성화대책 발표할 때 즈음에 나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2015년도에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부진한 원인을 어떤 것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주체가 굉장히 재정부담이 열악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을 7개 과제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완료되는 게 7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택정책과에서는 용역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정식으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SH공사랑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의회나 SH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이런 큰 사업을 기획한다. 맞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법이냐 이 말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SH와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단기용역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SH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분공유형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모델은 어떤 형태로 누가 제안했습니까? 또 이 사업도 역시 사업자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안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분공유형이라는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회주택은 저희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분공유에 대해서도 이것은 새로운 하나의 아이디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다른 사업자가 제안한 것으로 끌려간 듯한 그런 인상이 들지 않게끔 국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 소통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는데 공급주체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주체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중소기업을 포함시킨 겁니까?

사회적경제 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더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에서도 뜻이 좋은 청년임대주택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주택으로 아직 인정은 못 받았지만 그런 분들도 일부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도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까지 처음에 포함시켰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1년이 경과된 뒤 지금도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자료를 제출할 정도 됐으면 미리 포함시켜서 했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올해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발굴해 낸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회주택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종합지원센터가 관심자들의 기대 속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주택이 어느 정도나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까? 역할이 기대가 됩니까?

네,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계획은 4개 팀으로 14명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출발할 때 이 시점에서는 몽땅 전부 다 5명뿐입니다. 5명으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합니까?

저희가 원래는 13명 정도를 잡았는데 저희 시에 민간위탁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결과 처음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첫 해이기 때문에 5명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 의견에 따라서 일단 축소 시행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회주택 첫 해 원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올해 예산의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서 결정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수립 과정, 시행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처럼 보여지면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주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경제 주체의 현실과 총체적인 역량을 고려하여 사업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약간의 지원만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입니다. 단계적 정책과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사회주택을 위한 모든 단체 간의 사회주택 네트워크를 확대 조성하고 강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사업의 유형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며 사업목적과 목표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능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23개 지구 안에 총 67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활성화 용도나 보행통로, 중수도 13.5% 또 중수도 친환경건축물 인정관련시설인 친환경개발이 35.8%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200%는 결코 적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23개 지구의 평균 대지면적이 3,80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이 구역당 연면적 평균으로 6,90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평당 임대료 12만 원 정도로 환산했을 경우에 2억 5,000만 원 수익을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만약 부담할 경우에는 훨씬 더 커지겠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인센티브 다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이런 시설들이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분석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10년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용용적률을 받아서 한 현장이 한 24개 되고 그중에 12개 현장은 준공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법 제79조에 보면 건축물 준공되고 나서 유지관리는 자치구청장한테 있는데요, 자치구청장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12년간 공공, 도심, 친환경, 역사보전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들이 어떠한 관리도, 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관련 자치구 전체에, 9개 자치구 전체에도 조례나 방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용용적률의 대가로 설치된 시설물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용허가할 때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개공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리방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 설치된 시설물은 공공이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면 어차피 하겠다, 검토하겠다, 잘 하겠다 이런 것으로 될 것 같아서 답변은 생략하고요. 본 의원이 실태를 짚어보면 첫째, 서울시와 자치구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방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도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설치된 시설과 공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해당시설의 타 용도로 무단변경 사용, 무단점유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고 시설 설치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죠?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허용용적률을 대가로 많은, 나름대로 어떤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는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자치구청장의 의무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허용용적률 대가로 설치되는 시설물들 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요, 또 도시관리계획사업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나만 봤는데도 이렇게 관리부재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기타 정비사업까지 확대해서 보면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허용용적률 관리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허용용적률의 대가로 설치된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기적 사용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한 구역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와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관련 조례 등에 유지관리 항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좋은 제안의 말씀이시고요. 특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도시재생본부와 주택건축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각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제히 실태조사도 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점검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조례나 방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공공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들이 서울시가 관리를 못해서 서울시민이 못 이용하게 되면 안 되겠죠? 시장님, 도시재생본부와 도시계획국에서 허용용적률의 대가로 설치되는 시설과 공간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최근에 찍히고 패이고 긁히는 등 이른바 문콕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주차하고 나서 타고 내리실 때 불편하셨죠?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승하차가 훨씬 수월한 기둥 옆 이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부장님은 문콕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유발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고요, 구조적으로는 주차면수가 지금 차량의 대형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주의해도, 주의하지 않아도 간격이 멀면 안 닿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용자의 책임보다는 주차규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답변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보험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접수된 문콕 사고는 455건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주의 때문입니까?

구조적으로는 차량이 지금 대형화 추세에 있는데 주차규격은 기존에 2.3, 5.1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990년도 이후부터 26년째 설치된 주차장의 한 면당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용차 크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대형차량이 현재 187만 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33만 대나 급증했고, 국내 주요 차종 전폭 길이도 많이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장 규격은 가로 2.3m, 세로 5m, 주차하고 문을 열었을 때 차 사이. 차 간의 공간이 55㎝ 정도 필요합니다. 실제 차량간격은 44㎝ 정도, 그래서 13㎝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기존 주차장 규격보다는 조금 더 큰 확장형 주차장 비율을 30% 확보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규정을 바꾸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을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에서도 주차면수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맞춰서 당초에는 확장형 주차구역을 노외주차장에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30% 까지 확장돼 있는데 그런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확장형으로 지금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국토부에서는 금년 5월에 주차계획 관련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부의 지시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좀 더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도 는 지적과 함께 사안별 적절한 정책 제안까지 제시해 주신 강구덕 의원님, 모범적인 시정질문 사례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강구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기만 의원님의 소개로 광진구 지역구 주민 10여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형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형주 시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개인이 만들어가야 할 것들도 있지만 공공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본 의원의 지역 내에는 2003년부터 13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여전히 주민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최초 지정된 이후 2010년 8월 26일 조합설립이 인가가 되었지만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대로 멈춰 있는 실정인지라 이대로 손 놓고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또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기존 시가지의 노후화를 해결해 보고자 민간주도 재개발방식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지나치게 사업성만을 중시하는 현상으로 인해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개발을 함으로써 이른바 난개발로 진행되던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일반시민 분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사업이 바로 뉴타운사업입니다. 신시가지형의 은평뉴타운, 주거중심의 길음뉴타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마무리된 도심형의 왕십리뉴타운이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뉴타운사업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언제 오셨죠?

작년 7월 1일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년 정도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 뉴타운사업이 아닌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있거든요. 그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차이가 뭔지,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전에 2002년도에 남북 간, 서울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뉴타운사업이고요. 뉴타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사업들인데 우리가 흔히 구분하면 재정비촉진사업 중에 일반적인 주거형의 사업들을 뉴타운사업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 중에 중심형, 방금 말씀하신 왕십리 같은 중심형, 미아리, 그다음에 홍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제ㆍ홍은도, 이런 지역들은 재정비촉진사업 중에 중심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면서 균형발전촉진사업이라고도 명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같은 용어들을 우리가 중심지형이냐 주거지형이냐에 따라서 달리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장 재임시절인 2003년 11월 18일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이 최초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5년 12월 16일 2차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구의, 자양, 상봉, 천호, 성내를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니까 가리봉은 해제가 됐어요. 거기는 왜 해제가 됐죠?

지금 해제된 것이 가리봉하고 창신ㆍ숭인지역들이 해제가 됐는데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사업을 하자는 주민과 또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갈등이 있다가 하지 말자는 주민들이 더 우세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해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주도형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도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홍은사거리 인근 홍제천을 중심으로 북쪽, 또 지도상에서 보면 내부순환도로 북쪽으로 홍은1구역이 있고요. 남쪽에 홍제1ㆍ2구역이 홍은사거리를 동서로 나누는 통일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정구역은 전반적으로 홍은1구역, 홍제1구역ㆍ2구역 이렇게 됐는데 홍은1구역은 또 해제가 됐죠?

홍은1구역이 아직 해제는 안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를 하고 또 주민들의 1/3 이상의 해제요청이 있어서 구청장이 그렇게 되면 전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찬성이 50%가 넘지 않으면 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홍은1구역이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좀 주시죠. 2003년 11월 18일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로 청량리, 미아, 합정, 가리봉과 함께 최초 지정된 이후에 7년이 지난 후에 저희 지역도 2010년 8월 26일에 홍제1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6년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 2012년 5월 16일 “70년대 타워팰리스, 유진상가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에 따르면 유진상가, 인왕시장, 원일아파트가 함께 묶인 홍제1구역은 인근 재건축, 재개발구역에 비해 교통여건이 좋은데다 홍제천 복원과 상업ㆍ업무ㆍ주거시설이 조성되어 자족기능이 갖춰짐으로써 사업이 순조로우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승인을 받아 이르면 2014년 말부터 이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 균촉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2년에 난 기사거든요. 여기에 또 무려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나마 어쨌든 이런 분위기들 속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노후화된 지역이 새롭게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봤는데요, 또 다시 사업시행인가가 지연이 되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지연이유 중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장소 건너편에 보면 홍제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일조권이라는 것이 나중에 법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찌 됐던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조권 침해를 하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결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 외에 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제초교 일조권 침해문제가 상당한 큰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상가세입자 이주대책이나 또 유진상가 관련해 가지고 주민갈등들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근거로 해서 서대문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한 거죠.

그렇죠.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일조권 침해에 대한 건축계획 조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합 측은 또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 반사판 같은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걱정스러운 것은 반사시설이라는 것이 인근 내부순환도로를 포함한 홍제지구 부분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전하실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반사광이라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 성장에 꼭 필요한 햇빛의 순기능들이 있잖아요? 비타민D의 합성을 좀 돕는다든지 또 혈관 내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게끔 돕는다든지 이런 자연광이, 빛광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참 이것도 문제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학교 일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이 최근에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교육권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방법들은 나름대로 좋은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구청장이 또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진상가의 갈등문제, 또 세입상가의 이주대책 이 부분도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자체가 반려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조합 측에도 실질적으로 건축높이, 높이를 좀 낮춰라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사유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조합 측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도 않지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저희 서대문 자치신문에 얼마 전에 나온 화면인데요, 저희 홍제1구역의 조합원을 포함한 주민들이 또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2016년 5월 9일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에 따라서 직권해제 요건을 갖추어서 서대문구청에다가 접수를 했거든요.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 직권해제 사유가 다섯 가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홍제초등학교 일조권으로 인해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도정법 사업인가 신청서에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상해결 대책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유진아파트 용적률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공사로 인한 인왕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및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소송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민원 등으로 인한 장기간 공사중단도 우려가 돼요. 인왕초등학교도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 집행부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가설계안이 조합원들의 판단으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나요?

네,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책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오랫동안 주민갈등이나 사업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데는 해제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제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직권해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주민의견들을 물어서 사업추진에 찬성하는 부분이 50%가 넘지 않는다면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문제 진단에 대한 것은 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해결방안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고민의 흔적도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데요…….

네.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창신ㆍ숭인 지역하고 또 가리봉 지역,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지역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10년이 넘게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주민갈등이 내재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곳도 이제 해제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대안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균촉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도 아직 사실은 굉장히 사업 자체도 점점점점 저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좀 들어가고 균촉지구는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시행 인가로 양쪽 모두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또 양쪽도 팽팽하게 맞서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조합 집행부가 아닌 그곳을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포기를 하게 된다면 또 조합도 와해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허가할 수 없는 사업계획서를 반려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문제를 풀려고 지금 나왔는데 좀 더 답답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물론 이 사업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님 재임기간에 계획되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방이1ㆍ2동, 오륜동, 송파1ㆍ2동에 지역구를 두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남창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 주제들을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시내 공공시설물의 감염병, 특히 레지오넬라증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카드뉴스 형태로 시민들에게 분수시설의 감염병 위험을 경고했고, TV조선과 MBC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층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실제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공공분수는 물론 지하철 냉각탑을 비롯한 공공시설물들이 감염병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지역의 레지오넬라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꾸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201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사건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특히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에는 836건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지금 레지오넬라균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넬라균 외에도 기타 위생상태가 다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네, 레지오넬라균에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년 중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여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에 안내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유도하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 들으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것 보면 자, 이 조사가 그래도 표본조사를 하려면 10% 이상은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전수조사 한 번도 한 것 없고, 또 조사하는 방법도 며칟날 조사하러 나가겠습니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해 가지고 다 교육시켜 놓고 조사하면 의미가 없다……. 또 나머지 더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분수 중에도 특히 바닥분수는 오염에 취약한 구조인데 지상에 한번 설치되면 개보수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 수질정화시설 없이 이렇게 설치되어버린 바닥분수가 169개 중에 99개에 이릅니다. 자, 서울시에는 수질정화시설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는 인터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없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검증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수질정화시설이 없는 바닥분수 99개소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닥분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공공시설의 분수대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의원님 지적처럼 일부 관리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예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한번 하고 다시 그것을 또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오늘 질책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지금 또 모르는 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 아, 물이 올라와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어지러워졌는데 밑에 가 가지고 정화도 안 되고 다시 올라오고 하면 그 물이 그냥 상식적으로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사각지대는 분수시설뿐만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최근 3년 동안 냉각탑이 설치된 공공기관 중에 단 한 차례의 검사실적도 없는 자치구가 무려 7곳이나 됩니다. 서울시 본청 및 직속시설에 대한 검사는 아예 결과가 없었습니다. 시의 대답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시민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 서울시청 본관, 서소문 별관, 그 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일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부서 공무원들 모두 감염병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 실태에 대해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또 환자가 직접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지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적당히 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선제적 조치가 가장 필요한 것이 시민건강에 대한 안전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 검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자치구에서 검사할 곳을 선정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겨져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중구청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청이라든지 서소문청사라든지 이런 데가 제외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청에 다시 알려서 저희 서소문 별관을 포함한 시청사의 냉각탑수의 검사를 올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한 말씀만……. 이러다 시간 놓치겠네요. 본 의원이 분수관리를 제대로 하자 이래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 조례를 담당을 해야 되는지, 4월에 조례 접수를 했는데 아직도 그 조례가 돌고 있어요. 이번 회기 때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시민 건강을 위한다면 어느 한 부서에 컨트롤박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분수는 공원 소관이니까 어디 공원에서 해야 되고 뭐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면 더 걱정이 됩니다. 냉각탑이 설치된 동주민센터가 총 16곳인데 소독처리제를 쓰지 않았거나 물로 세척을 하는 정도의 수준인 곳은 상당수입니다. 물론 레지오넬라 검사결과는 없습니다. 최근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리모델링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작 주민건강 부분은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계시면 어떤 조치가……. 아니, 알고 계시면 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소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지하철이라든지 저런 작은 청사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의를 해서 실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서 간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챙겨서 서로 자기가 하려고 뺏어가야 할 텐데 서로 미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 곳곳에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얘기합니다. 지난해 박원순 시장님께서 부르짖었던 선제적 조치는 단순히 공약적 선택과 집중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분수에서 뛰어놀고 물을 마시며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민간분수 전수 실태조사 및 표본검사, 중앙정부의 관리지침과는 별개의 보다 세부적인 자체계획 및 예방정책 수립을 주문합니다. 또한 보건, 질병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속적 협의체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수와 공공시설 수질 쪽에만 전염병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서울지하철 역사 내의 공기질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최근 벌어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문인지 서울메트로의 자료는 어저께 도착되어서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하는데 제대로 파악도 못했습니다. 빠른 수습보다 사표부터 내던지고 보는 임원진의 무책임한 행태가 의회 자료제출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봅니다. 화면은 서울시의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표시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시민 행동강령입니다. 농도가 81㎍/㎥이 되면 나쁨으로 분류되어 실외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길을 오가며 미세먼지농도 현황판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기질 기준입니다. 일단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예보체계나 행동강령은 없습니다. 기준도 좀 다릅니다. 실내공기질의 미세먼지 적정 유지기준은 100에서 180 사이입니다. 100㎍/㎥이면 대기질 기준으로는 나쁨 단계에 해당합니다. 상식적으로 오픈된 공간보다도 밀폐된 공간이 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우려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그 조항에 따라 아주 약간 엄격하게 적용해 놓았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저는 지하역사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지하역사 내의 실내공기질 적정 유지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것보다도 10㎍/㎥ 낮은 140입니다. 대기질 기준과 비교하면 나쁨 수준입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바깥에 공기는 81이면 나쁨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실내공기가 140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지하철 9호선 935호 정거장 출입구 및 에스컬레이터를 백제고분로 방향으로 추가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2011년도부터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에 2015년 3월 4일 방이2동 주민대표 합동면담이 실시되었습니다. 주민대표 합동면담 시 출입구 및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약속했다, 안 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보도가 4.5m로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다, 또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때 참석한 주민들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고 다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설사 주민들에게 약속을 확실히 한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참석했던 주민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2015년 3월하고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던 5월 25일 그 내용에 일관되게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4.5m 보도 폭에다가 3.6m 출입구를 설치하게 되면 남는 보도가 0.7m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공보행통로가 없어서 임마누엘교회…….

아니요, 본부장님 그런 설명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주민들 얘기가 맞나, 안 맞나만 얘기해 주세요.

주민분들하고 당초 설명했을 때 진의가 정확하게…….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리고 끌고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날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확정한다고. 대신 민원 몇 가지만 해결해 주면 해 주겠노라고요. 확실히 하세요. 그다음에 본 의원에게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약속한 내용들이 기록된 문서를 방금말씀하신 5월 25일 면담 시 보여 주고 저한테도 설명한 후에 나중에 갖다 주겠다고 했다가 또 우리 직원이 저한테 오셨는데 윗분의 지시로 돌려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윗분이 이렇게 못주게 했다는데 왜 못 주게 했습니까?

자료 관련해서는 그런 보고를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거짓말하셨네요. 제가 25일에 저한테 설명한 서류를 그날 달라니까, 복사를 하자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도 설명하고 제가 사무실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셔 가지고는 윗분이 그 서류를 주기를 거북해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냥 갔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주지 않아서 31일에 다시 정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했고 6월 8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5일에 보여 준 자료내용 중에는 설치를 약속했다는 부분만 딱 수정해서 보내왔더라고요. 본 의원에게 자료 보이기만 했을 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보내줘도 따져 묻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렵게 25일에 보여만 주고 주지 않으려 했던 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가지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지요. 보시면 5월 25일에 보여준 문서에는 출입구 검토 확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6월 8일에 제공해 준 요구자료에는 출입구 검토한 설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것도 2015년 3월에 발생되었던 사실이 확정에서 설명으로 바뀐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른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의원님 물론 표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출입구 설치안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다는 표현 같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검토안을 설명한다는 내용하고 특별히 은폐나 왜곡하려고 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보자고요. 또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컬레이터 800형이라고 설치될 것이라고 도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설치 약속이 기록된 문서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800형이 그것은 도로가 좁고 지하에 부설물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에스컬레이터는 놓을 수가 없어서 800형이면 할 수 있다고 도면까지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확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 해도 그렇지요. 어쨌든지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위에 사람이 안 주기로 해서 못준다, 또 공식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고쳐서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이 변경된 것은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본 의원도 다른 게 궁금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보고를 받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약속한 것이 1년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달라졌으면 주민들한테 직접 알리고 지역의원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예산이 이렇게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같이 해서 설득을 해 보자든지 이래야 되지 지역의원까지 농락을 하고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날도 그랬어요. 만약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하면 먼저 와서 주민들을 설득해 보세요. 그리고 정 타당성이 있다면 혹시 나도 약간의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가 도면까지 그려 와서 확정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도 다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왜 이럽니까? 또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도 5월 지하철 9호선 934, 935, 936 정거장의 디자인을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나 이 약속 또한 또 그때 가서 아니면 개통할 때 언제 해 주기로 했냐 해서 안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약속 안 어기는 거지요? 확답을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설명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데요,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말 바꿈, 약속 불이행, 도시철도공사와 주민 간의 소통이 이 정도 실정입니다.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릅니다. 약속과 집행이 다릅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지역에도 진행되고 있는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별반 다를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부터가 말이나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생겨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서울시의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서울시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빠른 조치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 의원님이 남으셨는데 오후가 되어서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기지개 한번 다 같이 켜시지요. 집행부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길게 하시고…….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작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을 찾아주신 학생들과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적계약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병문제를 이 자리에서 공론화시키고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간병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보라매공원을 훼손하는 신림선 경전철 보라매공원 구간 개착식 공사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경전철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님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제가 간병인 문제를 여쭙고 같이 함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민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용부담의 문제와 간병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간병서비스는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병인의 고용에서부터 서비스의 질에 이르기까지 환자와 보호자들이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모든 서울시립병원에서 간병인을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위탁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2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병원의 간병인력이 과연 26명 정도밖에 안 될까요? 등록 간병인수가 54명으로 가장 많은 서북병원의 경우에도 간병인력 교육 현황에서 실제 간병인력을 17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간병 59명을 제외한다 해도 한 120명 정도가 되면 간병인력이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병원에서 지정, 협력업체 간병인과 개인 간병인이 양립되고 있는데 간병인으로 인해 의료사고 등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될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김혜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이 시정질문 신청하면서 질문만 25분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은 15분 남은 시간 같은데 답변시간은 관계없이 얼마든지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김혜련 의원님이 질문하는 시간을 따로 계산했어요. 딱 25분 주신 거고 또 시장님이 답변한 시간도 쟀는데 거의 한 40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의미는 정확히 뭔고 하니 25분 동안 일괄 집행부한테 질문하고 답변은 짧게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방금 김혜련 의원님이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영민 의원입니다. 최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로 매일 70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유지보수와 관련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우리 시의회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진단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양 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부실운영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대수입 창출 차원에서 지하철역 구내 약 2,100여 개의 상가를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상가가 상당수 오랜 기간 동안 공실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지하철 상가의 슬럼화와 함께 지하철 운영기관으로서 양 공사의 이미지가 하락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 공사 공실 현황을 보면 서울메트로는 전체 779개 상가 중에서 약 8%인 59개, 도시철도공사는 전체 1,267개 중에서 23%인 259개의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있어 양 공사 전체로 보면 17%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상가 5개 중 1개가 비워져 있는 꼴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서울메트로는 연간 28억, 도시철도공사는 약 120억 원, 적자투성이인 양 공사에서 과연 상가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막대한 임대손실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보면 또한 상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소송으로 인한 피해비용과 행정력 낭비, 임대수입원 하락을 고려하면 상가 부실운영에 따른 양 공사가 받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상당금액이 되리라고 짐작합니다. 양 공사의 상가 운영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각종 언론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서울시 및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상가 운영과 관련한 전대, 특혜계약, 과다 공실률 등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상당수 점포가 계속 비워져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공실 상가는 단순 임대수입 하락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양 공사가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가가 장기간 비워져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주변상가의 임대료 수입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하철 운영기관의 이미지 하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 시장님, 사소해 보이는 것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상가 공실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큰 이슈로 되지는 못하지만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우리 양 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양 공사가 상가 정상화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악의적인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방법 개선, 임대보증금 상향조정 등을 통한 소모적인 소송전 대비, 장기 미임대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의 재실시를 통한 임대료 조정, 그리고 임대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하철 상가의 공실을 줄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가의 정상화를 통해 지하철 양 공사가 명실상부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내3지구의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수차례의 주민면담과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거치면서 심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민선6기 임대주택 추가 8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형·도시형 생활주택용지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내3지구도 공급계획의 일부분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신내동 일대는 이미 신내1ㆍ2ㆍ3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임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인근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및 묵동7번지 화랑대 인근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와 신내2지구 내 의료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이 추가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집중공급에 따른 지역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사실에 신내3지구 내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 자치구 중 중랑구의 임대주택 보유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현재 중랑구의 임대주택 보유 순위는 전체 자치구 중 8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획된 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3위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8만 호를 공급한다는 서울시 정책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별로 재정여건 및 상황이 다릅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할수록 현재도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은 더욱 나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에서 공사 진행 중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의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에는 균열이 발생하였고 고속도로 개통 시 소음피해, 공해, 환경훼손 우려에 따라 택지지구 통과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방음판 설치를 요구하는 복합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도 없이 고속도로와 근접한 위치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할 경우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치구별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주택, 의료안심주택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하여 건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내3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임대공급 세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의 정주기능 및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은 미흡하여 당해지구를 침상도시화시키고 중랑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 및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로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현재까지 대학원 입주계획으로 묶여 있는 대학원 부지를 변경하여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조정과 함께 시급히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현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공원녹지가 축소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크므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사항들이 반드시 수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임대주택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천만 서울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머지않아 빈집 공실률의 발생도 예측되는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서 이와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을 비롯한 중랑구민들과 우리 의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청의 형식적인 민원대응과 그 무책임성을 질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266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지역구인 왕십리뉴타운 내 가칭 왕십리고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과 함께 몇 차례 본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4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 이와 관련한 교육청은 먼저 보고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지 않을 뿐더러 몇 차례 면담에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작년 말 착공된 가칭 왕십리고등학교 신축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고등학교로 학교급 변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왕십리뉴타운 내 1ㆍ2구역 입주민은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께 중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2,000여 명의 서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왕십리뉴타운 내 이곳저곳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변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여전히 귀 닫고 눈감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입주민을 포함한 인근주민들이 이렇게 중학교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왕십리뉴타운 인근에 중학교가 없으니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뉴타운 주변에는 행당중학교, 동마중학교, 한양중학교, 마장중학교, 무학중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마을버스를 타고 30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교는 대부분 행당역과 왕십리, 마장역 부근에 몰려 있다 보니 상왕십리역 주변 왕십리뉴타운과 왕십리 도선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근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3세, 14세 어린학생들이 등굣길을 위해 4차로 이상 대로를 2~3개 건너야 하는 등 통학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현재 왕십리뉴타운 인근에는 약 150m 떨어진 곳에 성동고등학교가 있고 인근에는 가칭 금호고등학교가 신축 중에 있으며 왕십리고등학교와 함께 2017년 동시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당초 고등학교 설립허가가 난 것은 2007년도입니다. 10년이 지난 2016년 현재 주변에 고등학교가 충분함에도 가칭 왕십리고등학교 신설계획은 변화된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부족한데도 말이지요. 중학교가 없는 곳에 중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교육청은 언제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실 것입니까? 경직된 행정은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후면 올 11월에는 고등학교 입학원서가 제출되고 내년 3월에는 왕십리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교육청 복지부동 속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의 교육행정을 지향하며 이해와 공감의 자세로 학교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약을 돌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결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학교로의 변경과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의 안전 그리고 각급 학교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전향적인 결정을 위해 한 번 더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권미경 의원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문형주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 이정훈 부위원장님, 김혜련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