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2016년 6월 2일 박성순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서 변경 된 조항 및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상 한시적 규제의 기간 연장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등 점포개설 등록절차 내실화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제한에 대한 기준 근거를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에서 준대규모점포 등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관련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부칙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그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대규모점포 등록할 때 의견을 협의서라든지, 그런 것에.......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뭔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대규모점포 등록업체도 되고, 전통시장 관련인이 있고, 관계 부서, 또 소비자단체 등 이렇게 해서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대규모점포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점포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그런대규모점포가되겠고 상호 출자 제한 집단기업의 계열사가 직영하는 프렌차이즈 개념의 점포가 되겠고요. 준대규모점포는 매장 면적이 3,000㎡ 이하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편적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라고 하면 개략적으로 거의 법인 사업체라고 하면 맞겠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계열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의안번호 3357호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촉진 등을 위해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에 대해서 상위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내용을 개정,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사항 내용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촉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내용을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1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양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조항을 통해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관리해달라는그러한 내 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산업시설용지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라는 내용이 산업시설용지 조성 전체 면적을 현재 높거나 낮게 가격을 분양할 수 있다는 안 된다는 얘기죠?일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전체로 봐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게 주변 인프라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가 비용이 원가비용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원가에 포함해서 분양해야 될 것이고요.또 원가보다 낮게책정한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라든지, 입지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낮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일부라는 말뜻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중에 조성원가보다 높게는 거의 분양을 않는다고 보면 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관에서는 높게 할 수 없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낮게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같거나 낮게 하고요. 민간에서 할 경우는 이윤을 최대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의견서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낮게 분양이 지금 최저로 할 수 있는 것이 100분의15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40조 2항에 보면 조성원가의 적정 이윤,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몇 프로라는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법에 이윤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15%맞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있느냐면 어느 업체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또 어느 업체는 낮게 공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 특혜라든가, 이런 이야기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입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좋으면 아무래도 분양 조건이 좋을 테고요.그런 조건이.......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입지일 경우에 어느 일부를 낮게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존 있던 업체하고의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 일부 조정을 해줘야 될 테고요. 선하지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는 맞게.......
재만
황재만위원
불리한 쪽.......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앞에 여건이 좋은 데는.......
재만
황재만위원
같은 단지 내에서라도 좀 좋은 위치는 제값을 받고, 선하지라든가, 좀 안 좋은 위치는 낮게 분양을 하고, 그런 취지인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도 황재만 위원님 생각에 제일 처음에는 우려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산시 관내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분양가가 들쭉날쭉했던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가 봤을 적에는 부정행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심하게 오르막 내리막이 좀 편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제일 처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입지가 좋은 쪽으로 먼저 선 분양을 하게 된다고요.그런데 나머지 선하지라든지, 외곽에 자투리 부분, 모퉁이 부분, 이런 데는 사실 안 나가서 우리 도고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후에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솔직히 가격을 조정해도 내가 보기에는 다른 타 기업들하고의 크게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것들을 서로 조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조례도조례 지만 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이게 법으로, 조례로 지정이 되었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또 분양가에 장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분양가를 임의로 원가에 관계없이 분양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된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 원가비용이라는 것은 금리라든지, 이런 전체 비용을 총 망라해서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거나,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원가보다 높거나 낮게 분양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분양 시 형평성 문제나 또 특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준비하도 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어떤 그런 의혹이 없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아산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선별 식재 수종을 정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가로수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로수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가로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 가로수에 보면 노선별 식재 수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지금 요즘에는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보통 몇 가지 정도나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대표 수종이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벚나무와 이팝나무, 이 세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수종은 작년도에 식재한 경우에는 메타쉐콰이어가 일부 있습니다. 거의 수종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은행나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벚나무와 이팝나무,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은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규칙이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로수 기본계획까지 수립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상태에 노선별로 수종을 정해놨습니다. 그 수종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요, 만 약에 그것과 달리해서 할 경우에는 별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원회의 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수 골라서 심지 않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현재 그것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그게 100%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도 구분 없이.......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은 구분 없이 심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그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은행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게 참 예쁜데 지금 은행나무길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있는 나무들이 다 은행이 안 열리고 수놈이었으면 더 낫겠다, 이게 은행나무가 예쁜데 가을에 냄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암수 구분이 되면 균형은 좀 안 맞겠지만 암놈을 빼고 싶으면 나중에 나무들이 컸을 때도 나무는 예쁜데 은행이 안 열리면 더 보기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지금 신도시 쪽에 보면 마로니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지금 새로 들 어가는 것 중에는 그러면 마로니에는 빠진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까지도 가로수는 거의 식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 정책이 바뀌어서 가로수 식재보다는 전지·전정·비배 관리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심을 경우가 있으면 거리별 특색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로니에나 먼저 말씀드렸던 백합나무 등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은행나무나 이것을 좀 골라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수년 내에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과학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수를 노선별로 수종을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종별로 가로수라고 하면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등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 제일 매연에 강하고 공해에 강한 것은 은행나무가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은행나무가 시목이면서 제일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감안하면서 심는 수종들이 은행나무나 봄에 꽃이 보기 좋은 벚나무나 이팝나무를 심는데 수목마다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연이나 공해에 강한 나무는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식재하고 있는 수종에서는 은행나무가 제일 낫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왕 식재 수종을 하는 경우 공해나 매연 같은 경우를 최소한 감소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4조 2항 및 5조를 다 삭제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랬을 경우 물론 행정력 낭비는 없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기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 인력들이 거의 직원들이 조경기사, 산업기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저희들이 만약 할 때에는 관계 교수나 학계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로수 위원회를 구성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것이 우리 관내에서 가로수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보니 충남대학교나 아니면 공주대학교 교수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모시기도 어렵고, 사실 그분들이 연구실적은 좋을지 몰라도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생업에 종사하는 산림 공무원들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수종을 선정할 때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 의원회의 시에 자문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크게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이 앞으로 장래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내용을 삭제하고, 만약에 또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지침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그 지역의 실정은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이 삭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어쨌든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가로수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사실 교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원래 가로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정말 가로수를 심고 가꾼다든지, 아니면 옮긴다든지, 제거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우리 가로수위원회한테 최소한의 옮길 때 무슨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나,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이 기본계획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그런데 아까 사실 위원회가 전문가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우리 업체 관계되시는 분들은 여기 없었다, 내가 봤을 때 그것은 애당초 위원회가 잘못됐었던 거지요, 과장님.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그래서 한 예로 과장님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지금 권곡동 동신초등학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보식을 다른 것으로 함에있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가로수 위원들이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시장님한테는 보고했겠죠.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그래서 그때 가로수위원회나 어떤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제가 봤을 적에는 행정력을 낭비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아까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서로 동일한 위원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없애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좀 소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위원회와 중첩되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이 맞는 내용인데 사실 여기에 적시하기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다만,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말씀하신 대로 바꿔 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도충분하기때문에 중첩된 가 로수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가로수 기본계획이 전부 다 세워져 있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책자도 다 나왔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을 한번 줘 보시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뒤에 상위 관계 법령에서 발췌한 것을 보면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가로수를 심고, 가꾸고,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이것에 대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원회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원회 성격만 없앴을 뿐이지, 나머지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위원회라는 것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활용을 잘 못해서 하는 것은 어느 부서든 저는 그 부서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 비슷한 위원회가 우리 산림녹지과에 있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면 저도 여기에 대한 조례에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만약에 새로 심게 되거나 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부의해서 이 안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은 토론 시간이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지만 이것까지 겸해서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아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호, 제2호, 공영버스 운행 노선을 정함 안 제4조, 공영버스 사업비 조성 및 운영 등 기준 명시 안 제6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을 정함 안 제8조에서 9조, 공영버스 사업의 관리 감독을 정함 안 제11조가 주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난번에 7명인가, 채용한다고 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부분 공영제를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채용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지금 준비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7월 1일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채용을 하면 기간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기 간제 운수종사자 9명을 1차 채용을 해서 신원조회를 거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정식 계약을 해서 올 12월 달까지 1차 계약을 해서 공영버스 운전 종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속으로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 기간제 공무원으로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전국적으로 공영버스 운영하는 데가 혹시 몇 개 시가 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신안군도 있고, 제주 서귀포 쪽에도 있고, 인천 쪽에도 일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역별로 좀 다른데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서 벽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영버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공영버스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것 공영버스 운영해서 아산시에서 기대하는 것은 예산 절감하고, 시민 교통편의가 주 목적일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 예산을 많이 줄여서 절감한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제대로 편의가 제공 안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사업이라고 하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운행횟수를 정한다는 얘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채택을 한 수요응답형 체계는 마중택시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마중택시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30분 전에 미리 콜택시 예약을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와서.......
명근
유명근위원
마중버스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마중버스는 수요응답형은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 3항에 보면 사업 운영 재원은 아산시 자체 재원과 충남도 및중앙정부에서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에서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도비는 1억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는 그나마 한 푼도 없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 1억으로 표기를 한 부분은 이미 도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도비는 확보가 되었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했고,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도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도 없고, 지금 여기다 표기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되어 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1억 2천 운영비를 확보했고요. 도에서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번 시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지원을 못받는다는얘기잖 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도 비수익노선은 도에서 도비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미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원되는 비용은 시·군별로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일부는 오고 있는데.......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매년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때 지원이 되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아산시 자체 세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군이 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도에서도 사실 적극적인 도비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 도비는 우리 지역의 도의원, 또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의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원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현재 도에서 버스 관련해서 지원 받는 것이 특별재정지원금 빼고 없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국비 받는 것이 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국비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버스라는 것을 만약에 도에서 받는 특별재정지원금은 공영버스 분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이외에 공식적으로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공영버스를 하더라도 민간에서 하는 것과 차별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하지만 예를 들면 이 런 공영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영버스 확대를 사실 저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라도 계속 제안을 해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영버스의 노력이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의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정감사나 이외에 의회에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들에 대한 조항을 넣을 경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조 4항에 공영버스 사업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열어놓으셨거든요. 시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얼마 동안이나 이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부분 공영제가 정착되는 시기를 적어도 올 한해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정착되고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공단으로위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공영버스가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버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통제 권한을 넣기 위해서 11조 뒤에 의회에 보고, 시장이나 위탁 운영 주체는 공영버스 운영의 성과와 결과를 매년 3월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넣어서 의회의 통제 권한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우선 그래도 교통행정과가 전문성이 있어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연구 용역이나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을 전부 다 찾아서 이것을 보완할때까지는우리 교 통과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서로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왜냐하면 시민들하고의 접촉을 가장 많이 하고,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이에요.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2조에 「시장이나 위탁운영 기관은 공영버스운영의 성과를 매년 3월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마중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주민 편의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정의의 신설 및 마중택시 운행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영버스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나에 마중택시 운행지역의 기존 내용에 공영버스가 운행되는 마을까지 추가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설명에 앞서 개인 민원활동으로 회의에 늦어서 의사일정에 복잡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업률보다 더 높은 12% 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아산시에서도 국가가 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회참여를 신속하고 빨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이는 특별법에 나온 것처럼 15세부터 29세까지로 하고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부터 34세까지로 특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일자리 정보, 고용기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출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사실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실태조사여서 실태조사를 시에서 자체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하는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6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구직과 구인, 그리고 직업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해놨으며, 이와 관련해서 교육기관, 특히 대학교 같은 고등교육법, 그러니까 대학교나 이런 데서 직접적인지식이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제도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일만 시키는 것이아니라근로교육을실시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15세면 사실 고등학생도 들어가기 때문에 초·중·고 등 교육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와 이런 기관에서도 업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표창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의 하나지만 조례로서 명확하게 시장의 책무를 넣어서 청년일자리가 실제 시의 노력으로 얼마나 창출되었고,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의무화하는 의미로서 조례를 제정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2조 1항에 보면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몇 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적어도 5년 정도 거주한 청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헌의원
사실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주제여서 예를 들면 실제적인 대상자들한테 직접적인 금전적,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 효과를 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실은 교육과구인 알선, 이런 정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소중한 제안 말씀도 있지만 일단 아산시에 사는 청년이라고 하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15세 이상 29세 미만.......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34세미만으로 정해져 있 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을 감안했을 때는 나이를 좀 연장해야 되는데 특별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안장헌의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제 청년일자리의 핵심이 그렇게 늦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가 좀 큰데요.이게 사실 법령에 명시된 것이라서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조례로 혹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장헌의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제1조의 목적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별도의 조항을 써야 되는데 그것들이 가능한지는 법리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에 저희가 지역 우수인재 육성 조례가 모티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35세라고 사실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과 그것은 청년일자리 부분이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가 지원이나 이런 것을 체계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것을고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11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혹시 아산에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대학에 HRD라든지, 이렇게는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청년일자리가 저희 청년드림센터나 일부 일자리센터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비영리 단체도 없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소셜디자이너 스쿨이라고 YMCA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600만 원 정도로 미미해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 안에 넣었던 것이 그쪽과 연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넣은 겁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저도 이번에 청년실업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많은 인터뷰를 해왔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책무나 아니면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여기에 담고 있지만 기반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이 조례에는 내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우리 아산시나 인근의 천안시에서 인턴제를 많이 고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요.그런데 처음으로 우리 관내의 기관 업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은 인턴제를 3개 대학에 모집을 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평을 지금 학교에서도 듣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과 계통이나 아니면 기술직 계통에 있는 학생들은 취업 걱정이 없어요.거의 91%에서 93%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 쪽에 관계되는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 더욱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 내가 봤을 때에는 인턴제 도입을 우선 먼저해서 이것을 꼭 강제성을 띈다라기보다는 몇 프로의 인턴제로 모집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 제7조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지원사업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의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광역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산하 기관도 많고 고용인원이 많다 보니까기본적으로 3% 정도 의 특별고용을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의 경우에 사실은 보면 잘 해봤자 직접적인 산하 기관이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그 정도고 문화재단, 넓게 보면 문화원, 문화원도 아니죠.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3%라는 인원 자체가 예를 들면 말씀하신 인턴제 말고 의무고용을 저도 고민했다가 숫자가 좀 미미할 것 같아서 사실은 못 넣었는데 그런 방도가 실질적으로 넣는다면 조례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실은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팀이 따로 있어요.그래서 그만큼 인구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점점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모든 지자체들의 한결같은 생각이거든요.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만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어서 과연 우리 이 조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많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인턴제라도 갖다가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의무조항으로 넣으면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내가 보기에는아무래도우리 의회에서도마찬가지 예 요.의회에서도 저번에 우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도 저희들이 자료가 더 필요해도 사실 우리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그럴 때 인턴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만드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쓰고, 경험을 하게 한다면 더 더욱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기업을 제가 직접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세프라, 셀렙이라는 두 회사를 갔었는데 세프라는 순천향대학교로부터 인턴을 2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 그러니까 국가 업무 표준지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제가 공동체 경제 생태계 구축 26억 가져올 때 그 안에 NC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청년일자리에 관련되는 조례가 기왕에 만들어졌으니 아산에서 가장 성장 가능하고, 그런 기업들 풀을 만들어서 지금 한 30개 지금 협력관하고 하려고 하거든요.그 계획은 이게 되면 7월이나 8월 중에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은 한계가 저는 인턴은 있다고 보고요.그런성장가능성의기업들이 10%만 아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그러니까 기업에 가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기업이 어떤 것이고, 이런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인력 풀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 보내주는 것으로 지금 일부 기업들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30개 기업하고, 대학의 학생처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하고 저희하고 연결을 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턴제를 확행하려고 하고요.여기에 지역 우수인재가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지만 육성 조례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충남권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청년일자리의 다양한 자산은 아마 타 15개 시·군에서 으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추후 7월 달에 그러한 좋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나중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대다수 아는 것처럼 유흥비를 벌거나 놀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가40%에 육박한다는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에 사고로 2명이 아산시에서 사망했으며,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성희롱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노동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문제는 시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협의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2조에 정의는 청소년은 청소년법에 나온 것처럼 13세부터 19세까지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했으며, 시장은 여러 가지 지원 협력체계, 그리고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중요한 아산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조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점검하고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내용을 넣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라는 명칭 대신에 인권개선 민관협의회라고 한 것은 좀 더 관련 기관들이 시 주도가 아니라 문제를 공감하는 교육청과 경찰서, 다양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라고 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위원회 체계로 넓게 제안을 드렸고, 7조에 실태조사와 점검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상담과 구제는 지금도 현재하고 있는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안심알바센터로 계속 운영을 하되 무료법률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된 기관에서도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친화사업장을 선정하는 것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아산시 노동상담소처럼 직접 소속 공무원이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만약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실제 전담기구의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실제 업무량과 시행계획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을 넓게 열어놨다는 설명을 드리고요.이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이라는 것이 실제 아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의 시작으로서 제안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6조 2항에 협의회 구성인데요. 시 청소년 노동 업무 담당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장헌의원
지금은 사회적경제과 일자리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교육청하고 중·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중·고등학교의 범위는 어떤 대상인가요?
안장헌의원
실제 아산시에 있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번 작년에 청소년 인권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그런데 이게 시의 공식적인 민관협의체가 되면 사실 함께 모셔서 의견도 듣고, 실제적인 전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급 중·고등학교가 전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희영위원
협의회로요?
안장헌의원
예, 이 협의체에요. 그래서학교장님들이 오시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해당하는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일의 노동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8조하고 10조에 보면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장헌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전담기구도 역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제가 봤을 때 둘 중의 하나는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안장헌의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동상담소를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변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 둘 중의 하나는 한다라고 해서 강제 조항이 되어야 안심알바신고센터에서 전담기구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장헌의원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8조에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한다.”라고 고쳤으면 합니다.
안장헌의원
예, 적극 동의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말씀드렸던 제8조 청소년 노동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1항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지정 운영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께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명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유명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제1항 중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를 “지정 운영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유명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아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와 같이 상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21조와 같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공간정보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에서 전파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검토, 우리 시에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6조와 같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시행령에 맞도록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항 등 전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변경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위원 수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15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저희 국장이고요.또 위원 중에는 보통 감정평가사, 또 세무사, 건축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으로서는 저하고, 세무과장, 건축과장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 보시면 4조 3항에 “토지·주택등 부동산 가격형성 과 관련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및 시민 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항에 관계되는 위원은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4조 3항에 관계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시민단체가 추천하신 분 중에서는 누가 들어가 계시는 것이냐고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먼저 조례에서는 시민단체 추천 사항이 없었어요.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추가로 바뀌는 것이고요.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어쨌든 지역 사정에 밝다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에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는 시민 중에서도 꼭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저는 꼭 여기에 시민들이 우리 아산시에 여러 가지로 많이 밝으신 분중에 한 명, 아니면 그냥 누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평가위원회만은 제가 봤을때는 시민을 대표해서 한 분이 해박하신 분이 저는 꼭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만약에 조례에 이게 없었는데 다시 생겨서 한 명을 더 추가로 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강당골 가꾸기 사업 관련사업부지 매입대상지 일부 변경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 관련 사업부지 매입대상지 일부 변경 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 소관 강당골 가꾸기 사업 관련 사업부지 매입대상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2년 11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대상지 중 일부 누락 필지를 반영하고, 일부 활용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필지를 제외, 사업부지를 현행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세부 내역으로는 2012년 11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106필지 37만 4,454㎡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금번에 변경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25필지 7만 1,969㎡를 추가 반영하고, 18필지 8만6,607㎡를 당초 대상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지는 7필지가 증가하나 면적은 1만4,638 ㎡가 감소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총 113필지 35만 9,81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구역 62만 1,684㎡ 중 2012년 11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전 확보 토지는 16필지 23만 6,916㎡이고, 2012년 11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확보한 토지는 매입 13필지 9,844㎡, 교환 확보 9필지1만 852㎡로 도합 22필지 2만 69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이것 항공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빼고, 추가되고 하는지.......(도면 설명)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쪽이 강당골 주차장이 있는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강당골 주차장 밑에 있는 이 필지는 제외하는 내용이고요.중간에 끼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태여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고요.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기가 절골 올라가고 멱시하고 갈라지는 곳인데 이쪽이 사실은 지금 펜션이나 우리가 꼭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고, 기왕에 또 모양이 이쪽 능선 너머에있는 이 땅을 제외하고, 이 꼭대기는 사업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추가로 하는 지금 그쪽에도 음식점하고 캠핑장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상복위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앞 으로 캠핑장이나 음식점, 그런 것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토지만 매입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나중에 추진하는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테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협의 매수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산림복지지구라는 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복지지구 지정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산림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이것을 산림복지지구로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토지를 협의에 의해서 매수하지 않고도 지구지정을 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저희들이 여기서 이쪽 지역을 묶어서 산림복지타운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아직 가시화된 사항은 아니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할 때는 의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주 목적은 그쪽에 강당골 정비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산림복지타운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게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 피력은 했는데 이쪽을 하면 국비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해서 궁극적으로는복지지구지정 쪽으로 가려고 지 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강당골 주차장 안에서는 음식점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다 없애고 지금 복지타운, 휴양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저희들이 산림 치유 쪽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는 복지지구라고 하면.......
심상복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되겠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 계획하는 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구 지정은 아무래도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이상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가 매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으로는 늘어나지만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우선은 공 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해놓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된다고 해도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토지를 사고 팔고 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지를 넣어놓고 나머지 이쪽 능선 너머에 있는 필지나 불필요하게 끼어 있는 것을 제외하는 사항이고, 사실 이쪽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아래 지역이 중요하다고 쳐요. 현재 지금 이것, 이것, 하얀 색은 전부 다 사유지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현재 계획이 없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하얀 것은 계획이 없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하얀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그렇게 안 급하니까 이 땅은 급하게 살 필요가 없고, 이것도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좀 시기적으로 봐서 이 땅도 예를 들어서 아래쪽만 땅 주인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여기만 하고, 사실 여 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그리고 여기 현재 강당골 들어가는 계곡하고 입구에서 어느 정도 양쪽에 그 정도만 시에서 하면 이 위쪽은 어차피 개발도 못 하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바로 옆에 있는데.......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여기는 기왕에 확보한 시유지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어차피 확보했다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조례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생활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항인 제5조 2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 생활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이것은 제정 과정에서의 오·탈자 내지는 용어의 불일치 등을 수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박성순 의원님을 비롯해서 안장헌 의원님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충남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시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간제 뿐만 아니고 좀 더 소외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제2차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