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유홍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 체육관광과, 여성복지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순으로 9개 부서에 대하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윤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한 분, 한 분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쪽 제일 끝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강남어린이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집행 잔액입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것과 가구 구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같이 묶여 있는 겁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진위원
도서구입 부분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도서구입 부분만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도서구입을 한 시점이 연도폐쇄기가 도래한 시점인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차후에 도서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구입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은 시간적으로 가능했다면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과에 관계되는 부분 중에서 우리 시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거나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댐에 가면 공예문화전시관 위탁부분이 있고요. 안동 문화원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잖습니까? 여기에 몇몇 직원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 시에서 매년 주어진 운영비 부분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5년 내지 10년 근무를 하고,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특히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가정까지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결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급여부분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체육관광과 소관의 축제관광재단,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이런 부분들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지 한번 행정지원실과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현실화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안동 문화원 같은 경우에 보면 직원들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고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꼭지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50여 가지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공예문화전시관, 축제관광재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비교하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3쪽에 안동 종교타운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그랬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 부분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발생되었고.
이영자위원
사고이월은?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사고이월은 공사비인데, 그다음에 바로 집행된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영자위원
몇 년도에 사업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2016년,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영자위원
지금까지 보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주택 한 채의 철거가 늦었습니다. 그게 5월에 철거가 완료되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선지중화사업과 공원조성이 맞물려 있는데, 1차 전선지중화가 먼저 되어야 공원조성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영자위원
부수적으로 해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공원조성을 한지든지,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연말에 봐서 공사를 변경하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못 쓰면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207쪽 문화재보수정비에 보면, 안동 에 문화재가 많잖습니까? 고택보수 같은 관계가 여기에 해당되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자위원
보통 보수를 요구하는 고택관계를 보면, 굉장히 낡아 가지고 보수할 게 많더라고요. 보수를 하면 완벽하게 보수를 하지 않고 기둥이라든지, 문 쪽에 보수를 하고나면 지붕에 물이 새는 것도 있고 한데, 이왕 할 바에는 엄격하게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하고나면 정말 다시 손을 안 될, 찔끔찔끔 하니까 2년 후에 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그런 목을 바꿔 가지고 더 보수할 곳이 없는 지를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4,900만원이 한 사업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국비보조사업 16건이 모아져서.
이영자위원
그러니까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더해진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금액별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하러 갈 때 설계담당자나 자문교수가 가는데, 집 전체를 둘러보고 파악을 합니다마는, 물론 예산을 신청해도 그만큼 덜 내려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옥이다 보니까 그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수할 곳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영자위원
소유자하고 많이 검토를 해서, 소유자가 신청한 100% 완벽하게 예산 집행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찔끔찔끔 보수하고,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다른 쪽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계속해서 돈은 들어가고 보수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예산 들여 가지고 뭐든지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에 전통사찰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211쪽입니다. 아까 광흥사 화장실 개축사업에 자부담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광흥사 전체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4,000만원, 4, 4, 2,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포기했고요. 전체 1억 8,600만원 인데, 6,600만원은 별도 사업으로 했고, 이 부분은 화장실 개축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건에 변화가 와서 내부적으로 부담을 못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사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그래도 하고자 게 있었으니까 신청하셨는데, 사찰의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권남희위원
사전에 미리 협의도 다 하시고,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도 상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때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면 이 사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각 사찰마다 사업을 신청할 때는 자부담을 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하는데, 실지로 막상 닥치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만약에 이 사찰이 아니었으면 다른 데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201쪽 상단에 왕의나라 공연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 절감하라는, 일괄 10%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경도위원
왕의나라가 전년도의 예산이 5억원 정도 되었는데, 2억원 예산 가지고 제대로 공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보조금을 대부분 일괄 10% 삭감하는 분위기여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부용지애, 퇴계연가, 징비록 이렇게 많이 공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전체적인 비용 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뮤지컬,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247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네.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5년도에는 220억원 정도.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사업비가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국비사업 중에서 문화재보수사업은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이나 경상북도의 심의를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이래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해서 국비, 도비가 계상이 되죠? 그렇게 되면 지방비를 부담시켜서 시행을 하게 되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국비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자치단체에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사업을 위해서 즉흥적인 발상으로 예산을 국비, 도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를 연말에, 10월에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이월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49억 7,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고, 또한 사고이월이 47억원 정도 생기잖아요. 그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 배석한 각 소관 담당계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을 하면서 보면 사업예산을 승인해 줄 때 과장님들이나 사업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 따른 얘기들을 아주 잘 해요. 하지만 결산을 할 때 보면 거기 지나온 과정에서 미비점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되고 체계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일을 추진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 시민들에게 뭔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나누어 줄 수 있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집행잔액 49억 7,000만원 있죠? 여기서는 낙찰차액도 있고,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32억 3,7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32억 3,700만원 정도인데,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남을까? 저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보조금 심의나 보조금을 책정할 때 제대로 계획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계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따라서 제비원전통문화공원 조성 있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 되죠? 1억 1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손광영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28페이지 하단에, 자, 이렇습니다. 과장님, 제비원전통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원사업을 하기 전에 연미사 있죠? 연미사 앞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산만하죠? 하천이 있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연미사 측과 대형주차장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연미사 측에서는 진입로, 구도로, 하천 옆에, 지금은 거의 폐도가 되다시피 한 그 부분에 하천을 줄여서 대형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천분야 부서에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은 건드릴 수 없어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연미사 측과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대형주차장을 하지 않고 영주 쪽으로 조금 더 가다보면 화장실 있잖습니까? 화장실 앞을 대형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만 진출입 부분이 좁아서 화단부분을 확장해서 대형버스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를 조속히 해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하천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하천부분이 수량 때문에 하천부서에서 절대 불가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천수량 부분에 있어서 하천 밑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현장을 과장님 가 보셨잖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수없이 가봤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천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길이나 폭을 봤을 때 거기에 따라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의 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천 폭이 절대 좁아지지 않도록 하천 축을 새로 쌓아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하천부분은 절대.
손광영위원
손을 못 대게 한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손을 못 대게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부분이 많아서 주변이 상당히 불쾌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서 추진해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 있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도 보면, 물론 집행잔액이 31억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임란역사문화공원은 전체적으로 서애공원, 학봉공원이 각각 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1억원 불용액 부분은 2014년도 예산 40억원 중에서 실시용역, 아까 말씀드린 8억 3,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연도가 시간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1억원이 불용액이 된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임란역사부분의 추진은 어떻게 돌아가요?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안동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정도로 준비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의회에서 저번에 규모를 축소하라는 얘기 들으셨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 관리운영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비 부분은 양 문중에서 다 부담하도록 했다는 서약과 모든 부분들을 다 받았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의회차원에서. 임란역사문화공원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또한 시민들에게 관리운영비 부분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라 양 문중에서 책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부분에 사고이월이 많아요. 문화재부분이 많은데,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3명이죠? 담당부서 3명이서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면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고,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실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별것 아닌데도 금액은 많고, 또 시설해놓고 나면 몇 년 뒤에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계획과 체계적인 집행과, 모든 부분들의 관리가 순조로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는 평소 관리하지 않다 보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가 되면 누수현상, 쉽게 말하면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포클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주어지죠? 과장님.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의, 그래서 본 위원이 90년도에 향토유적관리에 관한 입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향토유적 관리부분, 그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도 문화재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인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특히 목조문화재의 문제점이 수리를 해놔도 소유자가 거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옥은 거처를 해야만 유지가 잘 되는데, 거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최소한으로 사고이월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만, 문화재청과 협의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담당공직자나 주무부서에서 결산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써버렸으니까 “배 째라!”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쓰면서 문제점을 찾고, 집행을 하면서 애로점을 느꼈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년도에 결산을 참고해서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가 예산도 많고, 일이 특히 보면 문화재관리라든가, 문화재보수, 문화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월 된 게 240억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도 220억원, 전체 2015년도 예산 570억원 중에서 이월 예산 플러스 잔액 49억원을 포함하면 47%가 이월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재보수가 대다수다 보니까 문화재청의 승인, 경상북도의 승인, 종가와 협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제때 집행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문화예술과에는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왕의나라 뮤지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많은데, 행사 중에서 특히 안동 의 위상, 안동 하고 관련되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울 부분에 대해서는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천 권태호 선생님을 기념하는 기념동요제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니까 118개 팀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해서 80% 정도가 외지에서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정적이고 행사 자체가 짜임새 있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선생님 기념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이런 행사들은 과에서 같이 예산을 적용해서, 올해 예산 보니까 1,275만원이죠? 어떻게 해서 1,275만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사에 따라서 판을 키울 부분에 대해서는 키워서 제대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특히 위원장님께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선까지 참여하고 시상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때 해외출장이어서 참석을 못해서 아쉽습니다마는 제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봤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제 생각도 당연히 판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가 12번째인데,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은 완전히 다졌으니까, 최고상을 안동 시장에서 도지사, 장관상으로 격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협에서 추진했던 것을 이제 저희 생각은 소천 권태호 음악관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소천 권태호 선생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나들이 동요제가 지금도 전국 단위로 했습니다마는 더 크게 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도지사상, 장관상은 그다음에 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장관상까지 격상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기념동요제도 그렇고, 영남가요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
권윤대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결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배진태입니다. 평소 전략사업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팀 소관 2015년도 예산 결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략사업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문가치포럼을 했죠? 올해 세 번째로 열렸죠? 예산이 9억원 됩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9억원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제1회 때는 ‘현대 세계 속의 유교적 인문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도 제2회 때는 ‘공감과 배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는 ‘나눔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로 참여하는 이런 주제로 포럼이 열렸는데, 이런 포럼을 올해도 보면서 상당히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3회째까지 열리면서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포럼이 올해 세 번째로 마쳤는데, 마치고 난 이후에 안동 시가 여기에 따르는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계획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먼저 인문가치포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년 포럼은 ‘나눔과 울림’을 주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포럼을 진행하면서 와주신 주요 인사들이나 시민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주제도 적절했고, 내용도 보고 들을 게 많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안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안동 선언문을 채택을 해서 향후에 포럼이 나아갈 방향과 시민들이 나눔과 울림을, 나눔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도 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럼기간을 보통 3박 4일씩 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3일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렇게 하면 포럼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동 에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과제가 있어서 연중 한두 개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예컨대 올해 주제가 ‘나눔과 울림’ 이었다면, 우리 시민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한두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저번 주에 최종평가회도 했었습니다. 평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향후에 인문가치의 짧은 포럼이라도, 짧은 세미나라도 이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포럼결과에 따른 실천 과제를 정해서 한두 가지라도 시민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럼기간 2박 3일, 3박 4일로 끝나버리면, 인문가치포럼이 또다시 끝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3박 4일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는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게 없다. 포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의식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후속적인 실천과제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보면요. 결산서 441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명시이월 된 게 3대 문화권 관리운영에 따른 용역이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용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이 건은 작년 추경에 2억원을 세워서 작년 가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입찰을 봐서 지난 5월 9일 업체와 계약을 하고, 5월 13일부터 내년도 5월 12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해서 현재 업체에서 기초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조사를 마치면 추진형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수립용역에 대한 별도의 보고회는 아직 못 가졌습니다. 기초조사가 끝난 후에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매번 지적을 하지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한 4,500 들어가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3대 문화권사업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어떤 콘텐츠를 넣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관리운영 조직하고,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잘 담아져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3대문화권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막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한 가지, 용상비행장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올 3월에 용상동도시공간기본구상계획안이 확정이 되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되고 난 이후에 부서 간에 협의 중입니까? 협의는 끝났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기본구상계획이 수립되어서 각 해당부서에다가 기본구상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각 부서에 본 사업에, 적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4월 추경 때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확보했잖습니까?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감정 의뢰가 되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감정의뢰가 되어서 감정 중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유지 부지매입을 하는데 협의해서 매수가 가능하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항상 사업을 해보면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난관에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지속적으로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토지수용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수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수용절차를 거쳐서 하면 가능합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지금은 수용절차까지 판단하기는 좀 시기가 안 맞아서,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감정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매입하는데 협의를 잘 거쳐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전략사업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11개월 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 연말까지 결산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겠네. 그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 금년도 2016년도로 이월한 부분이 283억원 정도다. 그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014년도에는 270억원 정도인데, 물론 거기에서 명시이월나 사고이월이나 집행 잔액이나 이유가 없는 부분들은 없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사실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이랬을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7월에 이쪽으로 오셨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 7월에 오셔 가지고 하반기에 정리를 하고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이었죠? 결산 정리를 하면서 팀장님이 느낀 부분들은 없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담당직원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의 3대 문화권사업은 사업기간이 향후 5년 이후이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아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3대 문화권사업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운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같이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말입니다. 전략사업팀은 이러한 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전략사업팀, 말 그대로 전략사업팀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어떤 고심이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안동 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해나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기초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얼마 안 돼요. 이것은 다 나오는 거니까, 집행잔액은 6,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보조금도 얼마 안 돼요. 낙찰금액도 얼마 안 돼요. 낙찰금액도 2,000만원밖에 안돼요. 왜 이것을 대조해보느냐, 자, 이렇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 운영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몇 명이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27명입니다.
손광영위원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20차례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20차례 하면서 나름대로 회의결과에서 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왔어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때 회의할 때 현지 사업장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었고,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손광영위원
반영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를 들면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될 때 적극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민간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어떻게 돌아가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현재 민간 투자 부분은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적극 투자유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의회에서는 무엇보다 걱정인 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시에서 잘하기 위해서 하니까, 민간투자 부분이 얼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300억원입니다.
손광영위원
민간투자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회의라는 거예요. 회의가? 방향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나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죠. 과장님 혼자서 맨날 쫓아다닌다고 일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든, 도청으로 올라가시든, 팀장님이 계실 때 어떠한 주춧돌을 확실히 놓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위원장님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세계정신문화포럼 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이야기한 것 기억납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생각납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갑자기 생각이,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오면 예산을 다룰 때나, 결산을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쯤 검토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발언을 할지, 결산이에요. 결산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돈을 집행한 부분이 잘 했나, 못 했나, 잘 썼나, 못 썼나, 또 ‘왜 이렇게 예산을 똑 부러지게 맞춰서 썼겠나?’ ‘어떻게 해서 너무 남겼나?’ 남겼다는 것은 일을 잘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일이 진척이 덜 되어서 남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 9억원을 썼어요. 9억원을 썼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 물론 예산에 기준을 딱 맞혔겠지.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결산서를 보면 여기에서 “짜 맞추기 식이다.” “아, 진정 적극적인 일이다.” 이것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에 지출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뒤에 담당 주무관 세계정신문화포럼 9억원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음에 본 위원한테 줘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 거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포럼이 끝나고 나면 포럼의 성과물은 다 하잖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같이 테마별로, 한 테마, 한 테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으로 자료를 한 장을 주든, 몇 장을 줘서 거기서 복사를 하든,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한꺼번에 이만한 책을 갖다 놓으면 누가 읽습니까? 테마별로 짧게 짧게 해서 매월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좀 뭔가 모르게 그러한 포럼을 하고 난 성과물에 대한, 거기에 따른 안동 학 이런 것이 연계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시민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돼 줘야 된다는 거죠.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결산을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업무보고나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어떻게 썼으며,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있게, 다시 시민들한테 투자한 반대급부의 어떠한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계기는 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장사문화공원 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서 사고이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고이월이 37억 4,700만원이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장사문화공원의 사고이월은 본 사업이 금년도까지 장기계속 계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2015년 7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때는 35%였잖아요. 거의 금년 6월까지 만기되어서, 장사문화공원에 따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조성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 넘겨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돼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상 미비점이 없게끔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서 넘겨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넘겨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건 없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비점이 없도록 준공을 앞두고 현장에서 계속 점검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지방비 부담률을 보면 도비 40%, 안동 45%, 예천 15% 했죠? 협약할 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약할 때 이렇게 했는데, 협약은 누가 하고,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밖에 안 하잖아요. 협약할 때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협약은 우리가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천에서 조성할 때 15%를 냈으면 운영비도 예천 15%, 도비 40%, 우리 시 45%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혜택은 예천하고 똑같이 보면서, 우리는 45%를 부담하고, 예천은 15%를 부담하면서 예천군민이나 안동 시민은 똑같이 혜택을 봅니다. 도민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사용료가 도민과 안동 시와 예천군이 똑같잖아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더 많고,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약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협약을 해주셔야 된다. 조성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성하고 난 이후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다소의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권광택위원장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오늘 팀장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략사업팀 자체가 뭐든지 계획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에 안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조성을 해서 관리운영 부분까지 다 함께 고심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미비점, 왜냐? 우리 팀장님이 2015년 하반기에 계셨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올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내년도 결산을 볼 때는 아마 전략사업팀의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팀장님, 도심활성화의 도시공간재창조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제가 2013년도의 용역결과를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남아 있고요. 이월액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443쪽에 있는 도시공간재창조에 연구용역비를 처음에 예산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 안동 읍성에 대한 건축물 등 자료조사 용역비였습니다. 이 용역을 안동 대학교에 의뢰해서 사업비 2,700만원으로 용역을 진행 중이고, 3,000만원의 2,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현재 7월이 되어야 용역결과가 다 나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중구동의 역사이전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계성이 없는지요? 여기 용역관계가.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이 용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옛 안동 읍성의 건축물 자료 조사를 해서 이야깃거리도 만들고 테마거리를 조성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결과가 7월에 나오면 안동 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이 다시 추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성이 없어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내용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안동 읍성 지역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옥 아니면 기차역 주변, 그 주변에 관광지 활성화 되는 사업하고 용역하고는 연계가 될지는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경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팀 결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신도시조성지원팀장입니다. 평소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신도시조성지원팀을 보면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네. 그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 사업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5,600만원 정도, 물론 앞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3,200만원, 이 3,200만원 부분은 도청이전 개발지원이잖아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이주민 지원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했어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준공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준공했습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이주민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것은 소규모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어떤 사업을 했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주로 도로 포장, 농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 보안등 설치를 해주고, 주로 그런 일을, 마을회관도 보수해주고.
손광영위원
도청소재지입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청소재지 안에 계시다가 이주한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 저희들이.
손광영위원
어디로 이주했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대부분 풍천 인근에 많이 이주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도청산하에 있는 지역은 도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주셔야 된다. 전자에 신도시조성지원팀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24억원의 돈을 도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 시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도시조성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지원팀 맞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원팀이면, 지원팀으로서 지원은 하되,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요구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현재 도청이 오기로 결정이 난 이후에 8년쯤 지났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걱정은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 5월 한 달만 해도 인원이 상당히 빠져나갔는데, 5개월 동안 712명의 인원이 우리 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도 지원은 하되 어떻게 하면 예천군민과 안동 시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예천과 함께 공조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갈 필요성도 없잖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신도시조성지원팀이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맞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팀장님?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사실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말씀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천에서는 “턱없다!”는 소리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 팀장님이 좀 미쳐봐야 돼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뒤에 단장님, 계시죠?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현 집행부도와,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이 신도청조성지원팀이기 때문에 신도청조성지원팀에서 고삐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지원팀 결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임중한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234쪽 밑에서 네 번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죠? 제가 봤을 때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이라도 시민들의 편리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 건강 운동기구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안동 댐 월영교에서 쭉 한 바퀴 도는 경관지라든지, 아니면 낙동강변 분수대에서 용상 쪽으로 가면 다리 밑 있잖아요. 그죠? 요소요소마다 시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동 에는 그런 공간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이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되면, 그런 시설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건강증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TV에서 많이 거론되는데, 안동 시민 운동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자위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업별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집행이 곤란 하고요. 저희들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영자위원
과목을 변경하거나 사전에 할 수 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 곳에 관심을 두면 정말로 이런 집행잔액을 가지고도 과목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시내에서 꼭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곳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른 도시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따로 확보하더라도 기구설치 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체육관광과에 임중한 과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었는데, 긍정적이고 내실 있게, 알차게 하고 계십니다만 분야가 참 넓다. 그죠? 체육, 관광, 지금 관광부분을 몇 명이 담당하고 있죠? 계에서 몇 분이 담당하고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관광은 3명, 축제에 2명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광은 3명, 축제 2명, 축제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으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축제 지원업무만 담당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체육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체육은 엘리트 체육에 5명이고, 생활체육에 2명, 체육시설 쪽에 6명입니다.
손광영위원
넓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예산은 한 250억원이네요. 244억 6,900만원인데, 그런데 2014년도 결산을 보면 26억 5,6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었네. 그죠? 2015년도를 보면 40억원, 배로 늘었네. 그죠?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올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시설부분에 도비 2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부분이 공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월되면서 명시이월하고, 일부 사고이월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명시이월이 37억원 정도이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9억 5,900만원이네. 그죠? 거기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집행잔액을, 특히 다른 내용보다 보조금 집행잔액, 전문체육 진흥 부분에 체육대회 지원, 이 부분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부분은 전체 강변 농구축제 등 12개 대회를 하고 일부 사업별로 결산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금년도 예산 계상할 때 참고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업별로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행사에 대해서 경상비 통제를 가하다보니 정산을 꼼꼼히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사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잔액이 발생했다 해서 올해 사업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축소해서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카드로 집행을 하잖아요. 각 단체에서 카드로 집행을 하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불편한 점이 있어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좀 그런 게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체육은 말입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요. 체육은 다른 물품을 사고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체육은 무엇보다도 친교이고 스킨십이에요.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체육은 거기 쓰임새에 따라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체육관련 부분에 의류구입비 있잖아요? 다음 감사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구매를 하도록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단 말이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자. 이 말씀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아까 시군실업팀 육성지원에 설명을 들었고요. 도민체전시설 개보수부분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탈춤 있죠? 탈춤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체육관광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한 부분들을 정산 서류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서면으로만 검토를 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어떻게 관리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축제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지난해 감사에 지적을 받은 이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재사용하는 용도가 어떤 거죠? 대체적으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대체로 보면 축제홍보와 관련된 팸플릿, 리플릿 그런 종류.
손광영위원
그리고 시설 부분에 쓰이는 것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설부분은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지원부분에 30억원인데, 일반운영 모든 부분에 여비나, 출연금 이런 것 쭉 빼고 말입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을 봤거든요. 시설비및부대비, 이런 부분을 보면 시설비는 2억 4,000만원, 물론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625만 4,000원이네. 그죠?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지원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그 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암산얼음축제에 따른 주차장 조성하고.
손광영위원
아니, 얼음축제는 밑에 있고요. 얼음축제는 별도로, 아 전체를 봤구나, 전체를 봤는데, 아니, 일단 탈춤축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얼음축제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결산을 보고, 예산을 보면요. 거의 다 짜여 있다. 이 말씀이죠?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에도 올해 결산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재사용이 가능한 게 무엇이며, 재사용이 가능할 것은 완벽하게 해서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비용을 빼야 된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실 임대 계약을 할 때 최저가로 해서,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과연 그것이 관리가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봤을 때는 관리에는 미숙한 점이 없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 다음에 그 금액에 가능할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입찰라든지, 최저가라든지, 너무 최저가라도 일에 대한 진척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결산을 하면서 우리는 예산을 집행한 것이잖아요?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라든지, 매년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얼음축제 지원 있죠? 얼음축제 지원에 있어서 아까 시설비 부분에 2,200만원, 그죠? 그게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얼음축제장 옆에 논 있죠? 논하고 하천부지하고 국유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2015년도 이후에 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설투자 한 부분이 없고, 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될 다목적 광장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마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의원님들이 체육행사나 축제나 이렇게 다니잖습니까? 일부 시민들은 의원들이 ‘뽐내기 위해서 온다.’ 이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가면 예산을 지원하는 반대급부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가, 그 예산에 걸맞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행사를 보면 아, 예산이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냥 주민들을 접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산이 주어지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행사가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하게 거기에 따른 합당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예,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분에 8억원 지원,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길주초등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서 같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만 하고 마는 거예요? 어때요? 예산 8억원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교육청에서 다 하고, 나중에 정산 보고만 받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학교에서 당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도에 보고하면 사업 결정은 도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과장님, 요구할 게 없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다목적체육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는 시민들에게 모든 부분들의 행정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가져다주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다목적체육관을 인근에 있는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요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업목적 자체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학교에서 과한 사용료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사업과 관련해서는 요구를 안 합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아니, 전기료는 줘야 되잖아요. 전기료를 다 주더라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건 지원을 안 합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하는 대신에 매월 얼마씩 전기료 대신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 말씀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학교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하고 관계인데, 당연히 그것은 사용자가 전기요금을 당연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당연히 내야 되고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협조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무리하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청소관리에 대한 비용 이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동호인들이 응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보조로 해서 학교 내 체육시설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하면 체육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 보조경비로 해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구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하고 나면 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는 뭐냐? 시비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은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생각을 못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학교 주변에 체육시설이 방치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산만 주고 설치를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 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다가 다시 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학교 측에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집행잔액도 보면요. 생활체육공원 관리, 그다음에 롤러경기장 관리, 수상스포츠훈련장 관리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관리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곤란하고, 사용하는데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팀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전기요금이 더 든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해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보니까 다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운동기구 설치나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동기구 설치나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나서 운동기구마다 관리 표찰을 부착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읍․면․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시로 보수예산을 요구를 하고, 현장에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묻고 싶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체육시설 조성이나 관리비용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에요. 시군실업팀 육성지원 잔액이 5억 7,638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설명해주셨지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5억 7,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육상에 8명, 롤러에 10명, 테니스에 6명이 선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육상경기장 남자 숙소를 재계약하면서 전세금을 그대로 동결했고요. 테니스경기장에 남자 숙소를 기존 전세에서 새 숙소로 옮기면서 월세로 계약해서 전세금이 안 들어가서 이 부분에 1억 6,000만원이 절감됐고요. 그리고 올해 재계약을 하는 선수 중에 롤러에 김태수, 곽동기, 홍승기, 이슬, 이 네 선수들에 대한 계약금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이 금액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롤러 1명, 육상 1명, 테니스 1명, 경기단별로 1명씩의 선수를 감축해서 실속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협상하면서, 연봉의 일부를 인하하고 해서 2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종목이 세 종목이다. 그죠? 육상하고, 롤러스케이트하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테니스하고.
권남희위원
그럼, 이 선수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원되는 부분은 선수들의 숙박비부터 해서 급여, 운동종목에 따른 각종 체육복이라든지,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남희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좋지만, 선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해서 선수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 시 선수단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실업팀 육성지원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 3명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 1명, 롤러스케이트 1명, 테니스 1명, 감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선수단을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원수가 적다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테니스의 경우에.
권광택위원장
육상이 몇 명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육상이 8명.
권광택위원장
롤러스케이트는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롤러스케이트는 10명.
권광택위원장
테니스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테니스는 6명.
권광택위원장
여기에서 줄인 인원이 8명, 10명, 6명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니, 그 보다도 선수단 운영은 육상 같은 경우에는 세부종목별로 들어가면 더 많이 운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도민체전, 전국체전 출전 같은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인원을 종목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조정하는데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선수계약금을 도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단 운영은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안동 시가 체육활성화입니까? 향후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내일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용역을 해서 그렇게 감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안동 시가 어떤 팀을 운영할 것인가, 이 지역특성에 맞게 잘 연구하고,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241페이지에 얼음축제 지원 있죠? 얼음축제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1억 4,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1억 1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한 3,900만원 남았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된 게 7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축제를 못 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못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못한 이유가 뭐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난해 얼음축제가 취소된 것은 당초 2015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할 계획으로.
권광택위원장
며칠부터 며칠까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9일간 할 계획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안동 경찰서, 소방서, 재난안전 네크워크 등과 함께 얼음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얼음두께가 7에서 15센티미터로 예년보다 절반정도로 얇고, 일부 구간에 숨구멍이 발생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축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물론 있겠죠. 보면,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예산 70% 이상이 집행이 되었어요. 계약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집행이 1월 7일부터 쭉 이어졌어요. 2015년 1월 7일부터 계좌로 이체가 쭉 되었는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얼음축제를 위한 2015년도 임시전력공사, 그다음에 탈놀이단 운영 위탁계약 492만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용역이 980만원, 암산얼음축제 얼음조각 및 비계 설치 대행이 1,115만원, 여타 여러 가지, 26가지 항목에서 계좌이체가 되었어요. 축제를 하는 날짜가 1월 10일부터 1월 18일입니다. 예산집행된 것을 보면 거의가 1월 7일 이후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업별로, 그 시점에 축제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판단을 안전점검을 한 이후에 해도 가능한 부분들도 미리 선집행이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료를 드린 것은 지출된 날짜기준이고 계약일자 기준으로 보면.
권광택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불러드린 내용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계약이 되면 100%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와서 설치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축제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취소되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 동안 화장실을 계속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아, 그래요. 일부 항목들은 그런 것은 있겠지만,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올해도, 내년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미리 얼음판 안전진단을 했고, 안전진단해서 얼음판 두께가 안전기준에 미흡해서 올해는 예산자체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올해는 철저히 사전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2016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올해도 못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물론 축제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기금결산을 한번 봤어요. 체육진흥기금이 32억 1,700만원이네요. 그죠? 당해 연도에,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올해 결산자료에 보면 증감에 7,300만원을 증액편성 했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자수입하고 이런 것이겠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7,300만원, 수입 요인은 어떤 부분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손광영위원
이자수입이죠? 계속 기금이 쓰일 필요성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장래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할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체육시설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땜질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받은 부분은 2000년도에 안동 과학대학교의 종합스포츠타운 있죠?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 안동 시의 전반적인 입장을 보면 원도심권에 이런 부분의 종합스포츠타운이 필요하다. 이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기체육발전계획 용역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가톨릭상지대학 같으면 거기에 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안동 대학교도 있고, 안동 과학대학교도 있잖아요. 가톨릭상지대학교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종합스포츠타운, 그러니까 학교에 복지과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타운 형식도 필요하다. 이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일반은 일반대로, 거기하고 협의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원도심에 유치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 용상동에도 체육관이 특별한 데가 없잖아요. 용상비행장에 체육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확실하게 이슈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용상동도. 그리고 중구동 이쪽으로는, 명륜동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종합스포츠타운 정도는 해줌으로써 젊은 친구들이든, 안 그러면 지역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체육진흥기금을 그냥 묶어만 놓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업무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결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