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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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서북구청,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위생청소과, 서북구 13개 읍면동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서북구청장 이상오 자치행정과장 박해수 민원지적과장 장말녀 세무과장직무대리 한미순 산업경제과장 이순진 위생청소과장 함창규 성환읍장 신대균 성거읍장 장호영 직산읍장 김기종 입장면장 홍성래 성정1동장 남상진 성정2동장 한기수 쌍용1동장 손응진 쌍용2동직무대리 박호명 쌍용3동장 김진철 백석동장 박헌춘 불당동장 유인숙 부성1동장 전대규 부성2동장 윤원재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북구 13개 읍·면·동

10시 29분

그러면 먼저 서북구청 소속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 보고는 별도로 보고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은 청사를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음향설비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발언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느 읍면동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읍면동장님들 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세요.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올해도 작년에 못지 않게 지역별 특색에 맞게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성거읍 생활민원순회처리반에 대해서 질문좀 하나 드릴게요. 2인 1조로 해서 매일 밤에 순찰을 도는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성거읍장

성거읍장입니다. 저희는 만일사 자연발생유원지 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같이 해서 생활민원처리, 프래카드 정비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도로상에 적치물을 함께 치우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일 하시는 건가요?

호영

장호영성거읍장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에 해요?

호영

장호영성거읍장

오전 9시부터 3시까지는 거의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동수단이 성거읍은 넓다 보니까 자동차로 갈텐데, 자동차로 가다 보면 안보이던 것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호영

장호영성거읍장

최대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관용차량 사무실에서 쓰는 거 말고 화물차가 별도로 한 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항상 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호영

장호영성거읍장

아, 많죠.

도희

정도희위원

예전에 백석동 동장님께서 지금 정년 하셨는데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1시간동안 관내를 순찰하시고 사무실로 출근하시더라고요. 지금 동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만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보이잖아요. 좋은 시책이신 거 같고, 확대운영해서 잘 좀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성거읍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서북구 읍면동장님들한테,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시는데, 힘드시겠지만 항상 웃는 낯으로 친절히 시민들을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편의상 5분이 경과되면 참고하시라고 차임벨을 한번 울려드리겠습니다. 차임벨 소리를, (차임벨 울림),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5분이 되면 발언을 못하시게 하는 취지는 아니니까 가급적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방안인 만큼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각 읍면동, 또 구청 민원창구에 대해서 건의 드릴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불친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읍면동장님들,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직원분들이 먼저 오는 민원인한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 그분들도 기분이나 이런 약간 불쾌했던 마음이 조금은 웃는 얼굴로 대해주면 상대도 웃어가면서 민원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가끔 한 두건씩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중한 업무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아침 조회 시간이나 이럴 때 한번씩 오늘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마디만 하셔도 직원 분들이 약간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통합운영방안 모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인근 동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나 효율성면에 의해 인근 읍면동과 통합운영을 하면 우리 동네에 없던 게 인근에서 하면 갈 수도 있고 옆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서 하고 있으면 시간대가 안 맞지만 저녁시간이나 퇴근하고 갈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주민자치센터에서 읍면동 동아리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잘 되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동아리 발표회를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쌍용3동에서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쌍용3동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진철

김진철쌍용3동장

쌍용3동장입니다. 우리 쌍용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당히 혼잡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2개 반에 수강생이 1,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중복되는 반을 통폐합한다든지 민간에서 운영하고있는 프로그램은 민간으로 이양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탁구종목 같은 경우는 지역에 탁구장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 탁구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이라든지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품발표회는 연 1회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갈고 닦은 기량을 연말에 발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쌍용2동 프로그램을 물어보겠는데요,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를 열고 있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호명

박호명쌍용2동총무팀장

쌍용문화장터를 쌍용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5월달하고 10월달경 날 잡아서 하고 있는데 5월달에는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고 10월달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성황리에 마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제가 두분께 여쭤본 이유는 사실 다 읍면동에서 하고 계신데 이런 좋은 것들은 여기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 이웃 읍면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 같은 거는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하시면 주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러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좋겠지만 그냥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임벨 울림)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처음이라그런데요, 익숙해지면 요령도 생기고 더 효율적 의사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소리를 더 작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는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시의 행정 공무원들의 얼굴은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 의해서 좌우된다.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정철학도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획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동이 교차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백석동에 있는 주민이 쌍용1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프로그램 수강을 하려고 하면 그쪽 주민 우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 주민이 차고 남은 자리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우연치 않게 2개의 조례가 총무환경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그 중에 조례의 핵심이 뭐냐면 주민자치연합회 구성에 관해서 조례에 담아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담당하고 운영하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가 제일 활성화되고 많은 프로그램, 16개씩이나 운영하고 있는 쌍용3동, 제 지역구 동장님이시기도 한데 쌍용3동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주시죠.

진철

김진철쌍용3동장

쌍용3동장입니다. 주민자치연합회 조직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인정을 해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정보교환이랄지 유대감 강화, 공감대 형성, 이런 긍정적인 장점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라든지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획일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이 자치실정에 맞게 읍면동별로 지역여건이라든지 특성을 반영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볼 때 조직 구성, 운영 이런 면은 상위법 여부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와의 부합 여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조례 중에 핵심사안의 하나로 지금 수강료를 1만 원씩 받게 돼있잖아요. 1만 원씩 받게 돼있는데, 하나의 조례는 무제한으로 푸는 거예요. 수강료 상한도 없이. 또 하나는 3만 원으로 상한을 정해서 하자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푸는 게 좋은지, 아니면 3만 원으로 상한선을 두는 게 좋은지에 대한 동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쌍용3동장

이 사항도 아마 우리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이용료에 대한 건은 아마 1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시대적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됐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1만 원에 대한 수강료 이용료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자치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되 뭔가 무제한 풀어놓는 것은 읍면동별로 지역실정도 다르고 자치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뭔가 지역갈등이라든지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한선은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장님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직산읍장님,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철 동장님은 시내권 동장으로 말씀하셨고요, 무제한 푸는 거하고 3만 원 상한선을 둬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하고 두가지 안 중에서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직산읍이 도농복합형 읍이지만 그런 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농촌도 일정 부분 있는데, 리 단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기종

김기종직산읍장

동장님이 얘기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거기에 한참 된 조례를 가지고 1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 현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도 물어도 봤고요. 그래서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강사들도 그 가격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다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조정을 하자는, 쌍용3동장이 얘기하셨 듯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3만 원선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둬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활성화 된다면, 또 종목별로 회원들 간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굳이 1만 원이라고 할 거는 없다. 그래서 좀 올려서 가이드라인만 준다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했는데, 깜빡 했네요. 사실 우리 동장님들은 여건이 사실은 본청이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읍면장님들은 소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민원을 또 적기에 해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소규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읍면동의 1년 예산 편성하는 거를 보면 시설비가 약 3억에서 3억 5,000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읍면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 사실이죠, 뭐. 그래서 예전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6,7억 정도 시설비가 읍면동에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한 3억 정도는 예산편성이 적어지면서 주민들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시간이나 이런 때에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봐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재정여건상 예산 지원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데하고 규모가 작은, 행정구역별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물론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읍면에 적으면 자꾸만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생활불편민원사업 처리를 위해서는 읍면동에 예산을 더 지금보다는 증액해서 줘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꼭 좀 구청장님이 회의시간에 건의를 해주셔야돼요. 민원이라는 게 사실 소소한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도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구청장님, 여기 구청 내용연수가 몇년이나 됐죠? 한 40년 가까이 됐죠?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지금 34년요.

영오

유영오위원

보통 읍면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준비해서 준공단계까지는 최소 3,4년은 걸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천안의 중심이 서북구가 될 확률이 높고요, 인구증가율만 봐도 동남구보다도 서북구가 상당히 증가요인이 있고 행정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우리가 지금쯤이면 구청 신축에 대한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구청장의 입장에서 쾌적한 청사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청사 신축 문제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기회가 되면 청사의 신축 필요성을 역설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쯤이면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 신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 업무 하시는데 좀 편하시라고 짓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쯤이면 공론화를 시켜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쌍용2동장님은 많이 편찮으신가요?

호명

박호명쌍용2동총무팀장

담석이 있으셔서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요? 쾌차하기를 바라겠고요. 팀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주세요. 쌍용2동 우수행정 사례가 있네요. 그 중에서 농촌마을과 아파트 간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맺은 게 있어요. 2015년도에 맺었네요. 그래서 두 번 직거래 장터를 열었네요. 보니까 옥수수 판매인데, 수확철에 이루어진 거 같아요. 2016년도에도 직거래 장터가 열렸는데,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호명

박호명쌍용2동총무팀장

예. 올해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고요. 구청장님,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앞서가는 서북구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우리가 앞서가는 서북구 아닙니까? 천안발전의 중심에 서북구가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동남구도 있습니다마는 동남구보다는 앞서가는 서북구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건의 하나 드리는 건데요. 농업 농촌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북구 관내에 12개 동이 있고 4개 읍면이 있네요. 그래도 구청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죠. 각 동에 대규모 아파트, 규모화 되어 있는 아파트하고 4개 읍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셔서 수확철 농산물이 우리 농민에게는 소득에 연결이 되고 소비자는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각 동에 최소 1개 아파트 이상을 읍면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어차피 지산지소운동 차원에서도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서북구 자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추진해보세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렵지 않은 거 같고요. 동장님들 협조 좀 해주시죠. 본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 서북구만에 특별하게 아파트하고 읍면지역하고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한번 올해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안에 결실이 나면 좋겠지만 구청장님이 추진을 해주시면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동남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사안적인 부분보다는 행복키움지원단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의 관심과 집중을 당부드립니다. 행복키움지원단 관련해서 우리 부성동 상 받으셨죠? 1동에서 받았죠? 행복키움지원단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잠깐 말씀해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대규

전대규부성1동장

부성1동장입니다. 저희 행복키움지원단은 59명이 조성돼가지고 대단위 인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빨래방 운영을 한다든가 또한 지원물품 어려운 가구에 배달, 장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서 추진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처럼 서울시연구원에서 서울의 동사무소에 기능에 대한 연구를 연구원에서 연구정책으로 내놓은 거기는 하지만 거기에 기조로 보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센터로 거의 전문화된 형태로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업들을 본청, 구청이나 사업소별로 정확히 분담을 하고 동사무소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커질 복지센터, 복지 허브로서의 기능으로 집중화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어요. 이 기능은 우리나라만 특별한 게 아니고 외국적 기능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복지센터로 복지 허브 기능으로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가 많은 복지의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같지만 개별화되어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은. 그리고 독거노인이 혼자 돌아가셨는데 백골이 돼서 나타난다든가, 그래서 찾아서 결국은 확인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위급한 사람이 있어도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방치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장님들 아시겠지만 긴급복지 서비스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장례 관련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료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돈이 없는 사람을 긴급 의료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주거도 마찬가지고요, 긴급피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도와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그 기능이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복키움지원단을 통해서 많이 해준다는 관점보다는 망을 구성한다.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거에 관점을 가지는 게 더 편할 거 같다. 직접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망을 통해서 확인해서 기관과 연결만 해줘도 되니까 우리가 따뜻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천안시가 많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서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기능에 많은 협조,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거 같으니까 제가 여쭤볼까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13개 읍면동이네요. 오늘 모처럼 다 모이신 자리인데 여기서 내가 그냥 가면 너무 서운하다 싶은 분도 계실 거 같아요. 보니까 감사자료에 읍면동별로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우리 동의 시책이 다른 데도 전파되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하실 분이 계신가요? 우리 동네 시책 자랑. 지적을 해야 돼요, 하하.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눈에 띄는데, 쌍용2동요, 무료 영화관람, 어르신 추억의 영화관람이라는 게 눈에 띄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입니까?

호명

박호명쌍용2동총무팀장

쌍용2동은 쌍용2동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에도 역사가 있기는 한데 쌍용2동 역사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철 역사….

호명

박호명쌍용2동총무팀장

예. 그래서 전철 역사에서 천안역까지 이동이 편합니다. 사실 천안역이 지금은 구도심화 돼갖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기 때문에 쌍용2동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철을 이용해갖고 천안역 CGV관으로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돌아오는 코스를 정했거든요. 예산사업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영화관람비를 대주고 어르신들은 영화관람하고 주변시설 돌아보고 다시 쌍용역사로 돌아오는 그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호응이 좋아요?

호명

박호명쌍용2동총무팀장

예. 매 분기별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몇 회 하신 거예요?

호명

박호명쌍용2동총무팀장

올해 처음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번 하신 거네.

호명

박호명쌍용2동총무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적을 안 해도 말씀하실 읍면동장님 안계세요? 서북구 읍면동장님들은 과묵한 스타일이신 거 같네요. 동남구에서는 서로 말씀하시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선6기 캐치플레이즈가 아시다시피 시민중심 행복천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방에도 가보면 ‘가슴으로 일하자’라는 글귀가 써있고 읍면동장실에도 다 하나씩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선6기의 큰 모토인데 실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읍면동이라는 것이 최일선 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을 바라보면서 천안시의 얼굴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의 책임이나 이런 것이 더 막중한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행정이라는 것이 다소 권위주의적인 모습도 있었고,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좀 더 민주적 소통을 통해서 협치라고 하는 정신을 구현해서 읍면동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북구청 소속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5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서북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을 직접 방문해주신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실내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북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요, 지금 69개인데 지금 보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안전 등 완비증명서를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교육 그런 게 없이 그냥 시설만 되면 주는 증명서인가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실내골프연습장에 필요한 신고서류에 맞춰서 안전시설 소방서의 확인서 등을 받아가지고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안전을 위한 소양교육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나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집합적으로 교육은 않고 현지에 우리 담당직원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거의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신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한 안전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실무자 교육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안전사고가 없지만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보고를 보겠습니다. 업체가 많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면 여기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에 보면 주식회사 세종보안시스템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가 천안업체입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름이 세종이라서 혹시 지역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지금 업체가 많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보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가 다 천안업체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업체도 있나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천안업체고요.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공사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96%, 금액으로는 한 80% 정도가 천안업체가 일을 하고 있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82%, 금액 쪽으로는 68%가 거의 다 천안업체가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있어요. 천안경기도 지금 많이 바닥에 있어 시민들이 많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100%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맞춰서 천안업체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거기에,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급적이면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천안 관내 업체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가 구청이 설치된 지도 올해로 8년 됐나요? 만8년.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9년째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 구청설치를 위한 목적이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하고 성장수요에 부응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 주요 목적이었잖아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은 천안시가 구청을 설치하면서 충청남도로부터 많은 업무가 이양이 되긴 했지만 현재 사실 일선 우리 동과 또 본청과 뭐라 그럴까 통로 역할의 수행에 그친다는 사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다가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시민들은 가까이 있는 우리 읍면동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행정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선거구가 하나가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우리 100만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두 개 구청으로밖에 나눌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가 2008년이죠? 8년도에 구청 하고 나서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60만 가까이, 50만 넘는 도시 중에 구청이 신설된 사례가 있나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지금 50만 넘어가지고 구청 신설을 준비해서 2,3년 준비해서 구청이 신설됐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의 추세가 구청 신설을 억제하는 추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아마 구청 새로 신설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대도시가 15,6개 시로 알고 있는데요, 다 그렇게 구청이 설치 안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정력을 결집을 하고 국회의원도 한분 늘어났지만 사실 구청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청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세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대동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라고 세 개동을 하나로 묶는 소규모 구청이죠. 이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하게 구청을 하려면 구청을 시설하기 위한 그런 결집을 모으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대동제로 가든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지금 조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동제라든가 책임 읍면동제, 또 구청 여부 다 어떤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조직을 새로 개편해보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즉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게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기관의 어떤 자문도 받고 해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 말씀은 대동제가 됐든 구청이 됐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역량을 우리 행정력과 우리 정치력을 모아서 이제는 추진을 좀 우리가 시동을 좀 걸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을 우리 행정에서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정치권에서 따라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17페이지 좀 볼까요. 17페이지 각종용역사업 내역 2016년도 거를 살펴보면요, 좀전에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것처럼 천안업체가 80%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일부 업체는 꾸준히 14년도에 업체 선정됐다가 15년도에 탈락을 하고 16년도에도 탈락하고 그랬는데 특정업체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한 네군데 이렇게 되네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 이렇게 다른 데는 계속 탈락되고 계속 바뀌었는데 이 업체들은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면 청사무인경비 용역 같은 경우에 웅진시스템이 3년째 맡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를 바꾸게 되면 보안시스템에 대한 장비라든가 시스템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또 계속 지속 보안을 했던 업체가 우리 청사 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또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웅진보안시스템과 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청소도 계속 가야죠. 화장실 위치도 잘 알고 얼마나 깨끗이 닦았나 알고 뭐 그러면 청소업체도 계속 가야 되고 또 교환기 유지보수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런 업체가 계속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무인경비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장비가 바뀐다 그래서, 새로 바뀌는 업체도 그보다 더 역량있는 장비를 갖고 와서 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고요. 어떤 특화된 거라든지 그런 것의, 어떤 청사에 맞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면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면 옳지 않은 거 같아요.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소업체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들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천안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소용역이라든지 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적기업들한테 어떤 기회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검토된 바는 없고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금액상으로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라든가 IP교환 유지 보수,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분야에 있어서는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고용해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고 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구현하는데 맞다, 시민중심 그런 행복천안을 만드는데 구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제가 했던 말 꼼꼼히 한번 했는지 안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구청장님과 함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청사 신축 관련해서 좀전에 우리 유영오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건물이 한 82년에 준공이 됐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년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15년도만 건물개보수가 3억 2,000이 들어갔고, 그렇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보강비로다 6,800, 1년에 4억 가까이씩 건물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거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건물에 균열도 생기고 누수 현상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청사환경도 바뀌어야 되겠고 하는 차원에서는 신축이라든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적극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도 3년 정도면 새로운 건물이 완공이 되잖아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임시청사로 연말쯤에 옮겨가는 거 같고 서북구 주민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부지는 굉장히 넓어요. 만평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부지면적이.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넓은데 건물을 옛날에 짓다보니까 3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오전에 각 과를 방문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좁아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부계획을 좀 마련하시고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시키고 해서 세부계획 잡으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구청장님! 정도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지면적이 만평 가까이 되네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만여평 거의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여기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토지가격은 얼마나 가려나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글쎄 제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안해봤고요. 부동산 매매가격은 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읍면동 청사 신축도 앞으로 몇 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구청 청사야 수십억 가지고도 모자라겠죠. 사실은.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교통량이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를 판단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매각해서 약간 외곽지역에 적당한 위치에 토지매입을 잘 하고 그러면 신축비용까지 조달이 될 거 같은데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그런 부분은 매각해서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새로운 갈등요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구청 신축에 관련된 부분은 동남구에서 청사가 개청이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한번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사를 이전한다는 게 성환이나 입장으로 가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간으로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주셨는데 31쪽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읍면동에 청사가 없는 데는 임대해서 쓰니까 유지관리비가, 이 유지관리비란 단어는 대략 어떤 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시설보수라든가 ….

영오

유영오위원

시설보수, 등 교체, 도색,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전기요금, 유류비, 차량, 청소용역비 등등….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성환청사나 사실은 직산 청사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당연히 청사규모가 커지니까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정동, 동지역의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낮네요.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유지관리비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면 성정동, 쌍용동 이런 데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700만 원대, 800만 원 대인데 읍면지역은 대부분 4,000단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뭐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건지, 규모가 커서 이러는 건지….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성정1동, 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보수공사가 없었던 거 같고요. 그냥 현상유지 정도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백석동 같은 경우도 종합경기장 사무실에 위치해있고 그래서….

영오

유영오위원

읍면지역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길래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자료 하나 주세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015년도 것만 주세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동남구청에서 많이 해서 똑같은 거 질문하기도 사실 그렇고 좋은 얘기는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사실은 조직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할 때 할 얘기를 구청장님한테 미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구청업무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특히 총무과장도 하셔서 인사 다 보셨으니까, 현재 구청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수원이나 성남에서 구가 하는 역할보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요. 역할이. 업무를 구청으로 더 많이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새터민, 새터민은 동남, 서북을 다 관할하니까 본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갖는데 이게 아니라 그것도 본청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새터민 동남구 관리하고 서북구 관리하고, 새마을 사업 이것도 천안시 다니까 새마을을 중앙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남구에서 새마을 사업하고 서북구 새마을사업하고 이렇게 단일한 사업을 동남, 서북으로 나눠서 업무분장을 내려서 구청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지금 본청이 정책업무를 보고 구청이 거의 집행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기능을 본청의 기능하고 봤을 때 어떻게 양분해야 되느냐, 이것은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업무가 새롭게 분장되다 보면 인원도 다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 관련해서 상당히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일원화시켜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자면 청소 같은 부분은 그냥 가로환경은, 도로 위 환경정비는 본청에서 하고 일반쓰레기 이것은 저희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혼동이 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종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하여간 중첩되는 부분, 또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어떤 조직차원에서 정비하고 분장사무 같은 규정에서도 새롭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본청이 정책, 구청이 집행 이런 개념이 구시대적 관점이고 상하적 관점에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미 구청은 우리는 무슨 구청이라 하죠? 행정구청이라 하나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행정구청. 자치구청도 있잖아요? 지치구청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다 권한을 가지고. 서울시 구청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천안시도 구청의 업무를, 정책을 구로 나눠서 해도 업무분장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저는 있는데 구청장님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부분을 양 구청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해라, 단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총체적 기능은 보고받고 하는 기능은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동남구와 서북이 경쟁하는 구조에서의 자치구조가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가게 하려고 저는 이 구청을, 본청 중심으로 하고 집행만 있다고 보는데 정책을 독자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청이 잘하는, 잘하는 것은 포상하고 안 되는 것은 고쳐나가는 기능을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하나로 합쳐서 동남, 서북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구청장님 제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서 업무를 구청으로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로가 이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 기능을 좀 강화시킨다면 그래도 작은 정책기능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관해도 큰 문제는 없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장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책적 토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 좀 하나 할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어떤 자료에 버스정류장 설치를 구청에서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1동 파크랜드 앞에 유개승강장 교체공사 2015년도에, 19페이지에요. 이걸 구청에서 실시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치행정과가?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풀사업비를 이용해서 읍면동에 ….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도 그 예산을 쓴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풀사업비의 어떤 사용범위, 우선 풀사업비 자체가 최근에 예산편성에 기본적인 기조를 위배한다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거고 이전에 사용한 거라는 전제로서 말씀드리면 유개승강장 교체하는 것을 업무 분장상에 구청에 자치행정과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사용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제가 답변을드리면요. 유개승강장은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로. 지금 여기 나오는 유개승강장 교체공사는,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8개소면 8개소 되어 있는데 더 필요성이 있을 때 구청장 풀사업비에서 한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집행했다는 측면에서 주장하시는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계원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 어느 부서가 어떤 사업을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은 그 사업의 전체적인 수요와 계획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있고 만약에 돈이 있다고 앞 다퉈서 서로 간에 각자의 주무부서가 있는데 사업을 시행한다면 대단한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구청장 풀사업비는 없어진 마당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한 부서의 자세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이 출범한 지 9년 됐다고 하고 10년이 가까워 오는데 지금 구청에 어떤 업무영역 구청의 어떤 업무분장 해서 더 권한을 이양하느냐 문제 중요한 논의인 거 같은데 그 이전에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앞서가는 서북구청이라든가 서북구청의 경쟁적 구호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양 구청이 있는데 구청이 구청 나름의 특성있는 구정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읍면동 행정도 읍면동의 특수시책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경쟁적 구도, 꼭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권장하는데 큰 틀에서 구청이라고 하는 큰 행정체계에서 차별성들이 실제 존재하느냐는 의문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치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서북구가 앞서가는 서북구청이고 하다면 어떤 면에서 서북구청이 앞서가는 거냐,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우선 서북구는 신설도시가 생기고 또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문화적 요인이라든가 교통, 교육, 이런 쪽에서 동남구보다는 월등히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세대를 위해서 교육, 문화차원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중에 되게 막연하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지는데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남구청이 있고 서북구청이 있으니까 각자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틀리잖아요. 획일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획일적인 사업,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차별화된 어떤 구정시책을 펼치는 것이 앞으로 구청이 10년차를 맞는 그런 방향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그런 역량들이 검증됐을 때 권한 이양이라든가 어떤 책임 그런 것들도 좀 꾸준하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가 35년 됐다 그랬어요. 사실 35년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트렌드로 보면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 거 같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콘크리트 건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수명이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 우리는 한 26.9년이면 수명을 다해서 재건축한다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54년, 미국은 71년, 프랑스는 80년, 독일은 120년, 영국은 128년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재건축하는 것이 민간도 유익하고 업계도 유익한 이 구조 속에서 재건축이 계속 30년 주기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청사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럼 그런 민간의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있냐, 공공에서는 분명히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35년 됐다고 하면 실제 구조적으로 이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안에서 어떤 최소의 예산으로 또는 거기에 적당한 것이, 단순히 몇십년 됐으니까 재건축해야 된다 새로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 또 공공청사는 갖고 있는 역사성 같은 것도 되게 중시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동 청사도 헐어버리면 그 역사적 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북구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 장말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위원회가 서북구 민원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네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한 곳이 있고 안 한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년 여성 위원회 구 성비를 말씀드리는데요, 8%, 11%, 22%, 20%대예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30%대로 여성 위원 수를 맞춰주시고요. 보면 위원회 4개 중에서 중복 위원님이 계세요. 한 세분 정도, 네분 정도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하시는 분들로만 하시지 말고 섞어서 하실 수는 없어요? 보면 중복 위원님들이 많아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분들이 임기가 끝나서 다시 저희가 위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한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부탁하면 바로 바로 해주셔서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각기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59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물품취득현황에 2016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아까 2대를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15년도에는 5대를 했었는데, 이 2대는 어디에 설치하신 거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2016년에는 시청 거하고 두정도서관 게 내구연수가 5년도 지났고 자주 고장이 나서 저희가 교체를 했고 교체한 거를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하나는 차암동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차암동인가, 트레이더스인가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차암동 지역에, 축협자리에요.

은나

김은나위원

축협 있고 트레이더스인가 대형마트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아직 없나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리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 안에 설치를 했어요. 새로 아파트 들어온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요.

은나

김은나위원

어제 동남구청사에 민원발급기 현황에, 여기는 자세하게 없는데 그쪽에는 되어 있었어요. 대형마트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민원발급기가 잘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농협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몇 건 하지 않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형마트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4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하고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업소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현재는 800개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 나간 업체는 50%도 단속을 안 나가신 거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위주로 돌다 보니까 직원은 한명이고, 담당자가 전체 중개업소를 다 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발생지역이라든가 전화가 오는 데를 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어디만 계속 나가시는지 아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원 소지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는 곳에 나가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우리가 행정력이 미쳐서 그런 곳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릴게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45페이지좀 볼까요. 민원발급기 설치 내용 및 발급현황이 있어요. 보면 조금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정한 동사무소는 무인발급기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어떤 곳에는, 예를 들어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는 5,000건 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 54만 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게 이게 한 2년치 같이 합산하신 거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 건수가요, 자료를 3년치를 나누어서 했어야 되는데 통계가 3년치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작스레 올 1년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다 3년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마트라든지 대형유통업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럼 올 4월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발급현황은 2014년도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발급건수가 나와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를 내년에 해주실 때는 1년치 형태로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하기 나을 거 같아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지보수업체가 구매업체하고 동일한가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천안시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삼성솔루션에서 제작한 거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삼성솔루션에서 제작한 거는 아니고 납품을 한 거죠. 천안지역에는 유지보수업체가 없기 때문에 삼성솔루션에서 위탁을 받아 납품을 하고 그분이 유지보수를 해주시는 거죠. 에니텍식스라고.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서 제작하고 이거를 전문 지정업체인 삼성솔루션이라는 데에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유지 받고 있는 건가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청도 타피하고 삼성솔루션 두군데에서 제작을 하고 여기서 AS를 한다고 하길래 우리 구청은 광명테크란 곳이 한군데가 동남구청보다 많아요. 그래서 광명테크란 회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거를 OEM으로 받아서 AS를 하는 업체인가요? 그런 특정업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 기계에 대해서만 다루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 것도 AS 하는 업체인가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광명테크하고 한국타피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조사하고 AS가 같은 곳이라는 얘기인가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조사하고 AS업체가 같아야만이 기계의 고장 원인이나 이런 거를 적정하게 AS가 가능하고 부품이나 이런 것도 정품을 써서 고치는데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서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도 가급적이면 천안에 상주하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이거를 제조한 업체한테 AS를 의뢰해야 제대로 된 AS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가지가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중에 회의가 개최된 거는 예를 들어 2014년 같은 때는 1회씩 개최가 됐고 2015년도에는 3회하고 1회씩 개최가 됐고 올해는 아직 회의가 한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가 법률적으로 꼭 구성해야 될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개최 실적이 없거나 회의 개최 없이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그런 게 우리 양 구청에 다반사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므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규칙을 준수해서 위원들이 꼭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인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참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탈바꿈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도 그것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44쪽에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한 게 있는데 징수율이 23%로 저조하네요. 그런데 부과금액이 이게 맞나요? 270억이. 단위가 맞아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과된 금액이고요, 2014년 거는 성성지구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부과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소송이 2건 진행 중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미수금이 11건에 200억인데, 그러면 과징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1건에 200억이면. 부성지구가 얼마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부성지구가 하나 2심까지 가 있는 게 57억 4,000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2개는 거래신고를 하고서 등기를 안했어요.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미등기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한 90억 정도가 되고, 이거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회사만 있지 실 소유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된 상태로 저희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상황을 좀 더 기다려야 될 거 같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해봐야죠.

도희

정도희위원

과징금 매겨놓고 받을지 안받을지 확신도 없이….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국제비즈니스파크지역 묶여있던 토지 내 성성지구 내 관련된 금액만인데요, 현재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패소하면….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패소하면 받기가…. 90%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재판이 2심 끝났어요? 하나 57억짜리는 2심 끝났고….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2심에 있는 게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1심은 이겼어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심은 승소하고 2심에 계류 중인 게 57억짜리 하나가있고 90억짜리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90억짜리는 일단은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진행 중이고?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과징금을 내고서 1년 지나서 안내면 부동산 평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20%를 부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은 저희가 2016년에 두 업체에 대해서 33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재판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는 거는 당연한데 빠른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 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해주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가 평균 2,000만 원 정도 드나봐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유지보수 관리업체가 어제 동남구에서는 한국타피하고 삼성솔루션 2개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광명테크가 있네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작년에 광명테크 기기를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업체가 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기계를 납품하는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달로 해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이거는 꼭 조달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개 수의계약도 하고 많이 하던데, 관리업체가 전체 동남구, 서북구 합쳐갖고 광명테크를 더한다 해도 세군데잖아요. 왜 세군데에서 다 하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광명테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회사 납품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를 광명테크에….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 거는 해야 되고….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래야 자기 기계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바꿔 얘기할게요. 제조업체는 얼마나 돼요? 두세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천안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에는 당연히 없겠죠. 나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모르신다? 어떻게 3개업체만 하는 거예요? 동남구는 2개업체만 하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고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조달로 해서 납품단가를 받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조달로 하면 업체까지 결정되네요?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거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 개나 있어요?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업체가 조달로 등록된 게.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몇 개소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판매하는, 생산하는 데는 많겠죠. 그 중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국타피하고 광명테크, 또 삼성솔루션, 이렇게 서너군데만 구입해서 운영하게 된 내용은 기존 무인발급기 기기가 잘 되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도희

정도희위원

에러가 나요. 해봤는데 시청 앞에 해봤는데 에러가 났는데 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렀는데 금방 온 것도 아니고 뒤에 사람들은 줄 서있는데,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관리업체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싸게 유지보수비를 할 필요도 있고, 전체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한국타피하고 삼성솔루션 두군데만 나오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도, 이종담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이용 건수에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과감하게 위치, 장소 변경할 데 있으면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평균 건수를 내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거 같고요. 기왕에 설치돼있는 곳도 홍보가 잘 안돼서 몰라서 안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홍보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소송 하고 있는 데가 이름이 뭐였죠, 국제비즈니스센터 업성동지역 이 소송을 시행사랑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 토지 소유하고 있는 개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시행사하고 다투고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실 소유가 시행사인데 시행사로 등기가 돼있지 않다.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등기가 돼있는 거는 그쪽으로 하고 있고 등기가 없는 거는, 회사명만 있는 거는 저희가 실 소유자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용지역에 있는 거라든가 성성지역에 있는 것을 가처분을 받아들여줘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소송의 당사자가 시행사만 있는 거예요? 개인은 없어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소송 자체는 시행사만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행사가 2개….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시행사가 그리심도 있고 군인공제조합도 있고, 그래서 군인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납부를 했고 그리심은 2심까지 가있는 거고 트윈필러라든가 앨리엠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을 하고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3자 채무자를 상대로 저희가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소송의 우리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시행사랑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2심까지 현재 가있는 것이다.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리심은 2심에 가있고 군인공제조합은 1심.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고, 개인한테 들어가 있는지 시행사가 들어가 있는지 관계를 확인하느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45페이지에 맨 꼭대기 개별공시지가 이거는 어제 동남구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특히 서북구는 개발사업이 많아서 이의 제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상향,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개별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표준지 선정을 시에서 하니까 표준지 선정이 제일 중요하죠. 이 표준지를 어떤 표준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개인 땅에 대한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상향, 하향 조정된 내용이 포함돼있나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2015년도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표준지는 원래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찍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토지의 성향을 보는 거죠. 한 20여가지 종류로.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는 건데, 작년도 것도 상향조정을 보니까 대부분 자기가 보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매매할 의도가 있다든가 그거를 예측한다든가 해가지고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 차이는 아니에요.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한 거에 대해서. 그렇고 하향조정을 보니까 하향조정은 그것도 역시 금액은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계속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개발이익도 없고 한데 세금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시지가의 문제는 세금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과거에 서북구에는 개발예정지는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았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낮춰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표준지 선정을 달리 해달라, 이 표준지가 잘못 돼서 이 표준지로 내 땅을 하면 불리하다. 실제로 이 표준지가 아니라 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이쪽 표준지로 해주는 게 나은데 왜 이것으로 해줬냐, 이래서 변화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제가 감정 전문가는 아닌데요, 제가 보면 표준지 적용하는 것은 토지주가 임의적으로 조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해준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하는 게 다 있어요, 지정하는 게. 그 절차에 따라서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토지별로 표준지를 선정해서 특성별로 개별공시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지정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상향, 하향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사례예요. 표준지 조정이 왔는데 이 땅이 그 옆의 땅과 봤을 때 과도하게 많다고 봤던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한테 적용한 표준지가 이 사람한테는 불리했던 거예요. 이 표준지가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표준지 선정에도 기준이 쭉 있어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땅은 이 표준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 표준지로 해주는 게 맞았던 거죠.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냐, 그것 때문에 문제 된 게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과거에 있어가지고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나 해서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2014, 15, 16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표준지 심의가 개인들이 표준지를 이쪽으로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산정을 해주면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은 없다?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표준지를 바꿀 수 있잖아요. 표준지를 바꿔서 적용을 해줄 수도 있다고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린다면요, 일단은 표준지를 선정해서 개별 토지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면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하는 관계에서 본 토지주는 표준지 선정을 제가 보기에는 A 같은데 B로 선정해서 가격이 내렸다든가 올랐다든가 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의신청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다시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부동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상향을 하든지 하향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동산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아직도 이게 우리 시에 남아있나 해서….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표준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분할이라든가 합병했을 때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부지역은 계속적으로 개발의 여지나 토지의 변경에 대한 변화들이 커서 표준지 산정을 통한 공시지가를 할 때 표준지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적절한 시기마다. 과거를 계속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 이 땅의 용도에 변경이 많은데 과거 표준지를 계속 적용하다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용도지역으로 정해져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과거형으로 적용해서 그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의 제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서북구 지역에서의 표준지 산정은 변화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변화를 안하겠다고 하시면 아닌 거잖아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할이나 합병했을 때 표준지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도 가보고 또 공시지가 산정할 때도 감정평가사들도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는 없다.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적절한 표준지 산정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정확한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표준지를 정하는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을 객관화시키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우리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과장님, 조정할 수 있어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표준지를 정할 수는 없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표준지가 고정화되어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들이 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표준지를 국토부가 정하고 그것이 정해지면 계속 유지, 존치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변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 농지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개발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전체 한 1,400여 필지 되는데 그 필지 중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조정은 아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변경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관여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아니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되 불합리하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직접 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개진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해주기를 건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2014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한 3대 정도 사는 예산이 있었던 거 같아요. 59페이지 보면. 그렇죠? 59페이지에 보면 2014년에 무인민원발급기 해서 한국타피, 에니텍식스 해서 가격을 보니까 2대, 1대인 거 같아요.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천안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에서 사서 일선 읍면동에 보급한다고 하면 한국타피를 왜 2개 사고 에니텍식스를 왜 하나 사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좋은 제품을 그냥, 여기서 한국타피가 좋으면 한국타피 3개를 사면 되지 왜 한국타피 2개 사고 에니텍식스를 하나 샀느냐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은. 동시에 2015년에는 대충 보니까 5대의 예산이 서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광명테크를 4개 산 거 같고 한국타피를 하나 산 거 같아요. 그럼 2015년에는 왜, 작년에는 이렇게 샀는데 올해는 광명테크 거 4개 사고 한국타피를 하나 샀냐,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의회는. 마찬가지로 2016년에는 작년에 안 샀던 에니텍식스를 2대를 사서 보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 같아요.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뭐 이 사람 것도 팔아주고 이 사람 것도 팔아주는 식인 건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뚜렷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서북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 몇 대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19대인데요, 구입해서 산 거는 18대고 하나는 서북구청에 있는 거를 올해 교체하면서 재활용한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여튼 19대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행정에서 주된 기기로서 활용된다고 하면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제품이 가장 우수한가, 어떤 것이 AS가 가장 좋은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시고 예를 들면 서북구청 전체가 그 업체하고 어떤 협약 같은 거를 체결해서라도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붙여서 그 업체 거를 같이 계약해서 이후 서북구청은 그 업체와 관련한 제품을 쓰고 유지보수를 해나간다라든가 동남구청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기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적으로 동남구, 서북구가 대동소이할 테니까 같이 시장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방안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말씀인 거 같고요. 반복적으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 안하세요? 아마 개최한 게 기록상에는 없죠? 없는 거죠? 우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보면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2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중복되는 민원을 2회까지는 답변을 하지만 그 외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23조 규정에 의해서 종결처리되는 게 많죠? 반복적으로 3회, 3회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하거나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오거나 뭐 할 때 똑같은 내용이거나 하면 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해서 종결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종결처리 안하나요?

「예」하는 이 있음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하는데 부서별로 확인하고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서북구청에 진정민원이나 반복민원이 접수되면 그 처리부서의 주무부서는 민원지적과 아닌가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처리결과를 해당부서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종결처리된 거까지는 우리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종결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두지 않는 건가요? 계속 그냥 열 번 오면 열 번 답변해주고 계속 하나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온다고 하면 당연히 종결 공문을 내보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 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항, 2항의 경우에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시행령 26조는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을 법 23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경우 법 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어요. 자, 그럼 그런 종결처리할 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는 필수사항인 거예요. 제가 어떤 조문을 읽어드렸는지 아시죠?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류 위반 여부를 떠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잖아요. 왜 법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고 그것을 운영하는가에 대해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행정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그거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수단인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고 구성까지도 어떻게 하는지 다 정해져 있는데 실제 천안시 같이 성장한 도시에서 각종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행정 스스로가 이것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거나 이 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에도 보면 각 분야의 공직자, 과장님들로 구성돼있고 외부적으로 감사부서의 장이라든가 법률전문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법무사는 법무 전문가라고 하고요, 퇴직공무원도 행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나 측량및지형정보기사는 민원지적과가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그냥 활용했다고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민원조정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위원 명단은 아닌 거 같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원래 법에 정한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시고 또 실제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신청은 부서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연찬을 해주시고….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진정민원이나 집단민원, 반복민원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서북구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을 대리하여 세무행정팀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서북구 세무행정팀장 한미순입니다.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71쪽 최근 3년간 과오납 지방세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과오납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는 지금 상반기라 줄어있지만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금액은 점점 늘어났거든요. 재산세분에 대해서 대부분 금액이 늘어났고요. 재산세는 현행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면적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감면이 자주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삼성SDI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과세면적 착오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오납 지방세부과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과오납된 지방세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압박이나 폐업, 부도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납 현황에 보면 납세태만도 있고 법정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납세태만에 여덟명이라고 있는데 9,700만 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있음에도 안내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저희가 일단은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재산을 먼저 압류한 다음에 그다음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재산들이 많거든요. 은행에 있는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철저히 기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압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도 납세태만이긴 하지만 정말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납세에 대한 당위성 설명도 하고 또 분납유도도 하고 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카드사용을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카드나 통장, 재산의 압류를 꼭 해주셔서 이런 부분도 다 낼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체납비교표를 보겠어요. 지금 상반기임에도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건 어떤 이유예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저희가 4월 30일 기준 187억까지 늘어났는데 지방소득세하고 취득세가 갑자기 부과분이 늘어나서 일시적으로는 늘어난 거 같습니다. 차차 납기 내에 다 납부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보통 그 다음달이라든지 익월이라든지 저희가 꾸준히 체납징수활동을 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늦게라도 다 낼 수 있다는 거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꼭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차량압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저희가 고액·고질 체납자는 현재 현년도 5회 이상 500만 원 이상 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체납활동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2014년도 11월 3일날 첫 번째 채권신고를 해서 9,600만 원 지방세 채권신고가 되어 있고 다음에 2015년과 2016년도 두 개 년도에 걸쳐서 2,000만 원은 납부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체납활동을 할 수 없고요. 끝나도 더 이상의 체납활동은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좀 볼까요?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을 좀 볼게요. 세원발굴도 굉장히 중요하고 납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왕에 잡혀있는 세금에 대해서 감면이라든가 결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거를 보면 우리가 과세대상액이 269억이네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감면세액이 131억, 그에 반해서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액이 168억 정도 됐고 거기도 한 80억 정도…. 물론 서북구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액은 두배 정도 굉장히 나는데 감면금액도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론 비영리법인단체, 종교단체라든가, 학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과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과세 감면사항을 보면 주요감면 내역이 기업합병, 분할 등의 감면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고 재산세 같으면 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여덟건에 5억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이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라든지 비과세 감면대상 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세무과가 좋은 징수실적을 얻었는데요, 저희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따로 정기적인 세무조사 외에 저희가 감면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금액을 부과를 많이 했어요. 창업중소기업도 그렇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긴장해서 자료도 못 찾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긴장하지 마세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서 13개 기업에 대해서 31건 5억 2,0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또 하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따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7개 기업에 대해서 31건 10억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감면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자꾸 현황조사를 통해서 추징하거나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개인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두 하기에는.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노력을 더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70페이지 한번 보면,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가 급격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결손처분이요. 우리가 또 세정과 작년도 결산하고 올해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자꾸 늘어나면 세입을 많이 잡으면, 계속 결손처분 자꾸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결손처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결손이 20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는 저희 평가액 부족분에 대해서 결손을 많이 했고요. 결손이라는 것은 체납을 완전히 종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의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에 한해서, 저희가 체납자한테는 정기적으로 고지서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각종 체납징수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징수능력이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 다음에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손처분은 체납이 종결되는 의미보다는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납활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재산조회라든지 검토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지방세를 결손처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수에 대해서, 올해 2016년 업무보고 중에 재산세 체납징수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그런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거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사실은 다양한 징수대책이 있어요. 제가 동남구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융권과 연계하는 개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규대출, 대출연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구청하고 좀 연결해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필수, 필요서류로 받아서 연장할 때 없으면 금융권도 제한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세무서와 정보공유를 통해서 합동세무조사를 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우리도 TF팀이라든가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없어요. 좀 만들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좀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의신청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재산세 등 중과 부과처분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 2014년도에 다섯 건을 제기해서 각하 하나, 기각 넷, 작년에는 각하 두 개, 기각 네 건 해서 여섯 건 이런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세 관련해서 이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심판청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과세적부심사 등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민원처리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부과를 할 때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잘 내는 우리 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체납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해서 세원을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500만 원 이상만 14년, 15년 2년간 12억 가까이 되네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결손처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적기간이 있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체납세는 시효소멸 법적기한은 5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체납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 기간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적기간이 6개월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반이라도 편성해서 세원을 찾아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특별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숨은 재산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간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나서야 된다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심상일 과장님이 무슨 교육 가셨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5급승진리더교육 가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한팀장님은 처음 감사 받으시는 거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떨린다고 하셨는데 잘 하시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결손처분이 체납종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완전히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이후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저희가 일례로 결손처분을 했다가 취소를 해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518건에 1억 2,100만 원을 징수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체납처분 후에….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결손처분을 했다가 저희가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서 다시 체납징수활동에 들어가거든요. 끊임없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억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올해만.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예, 올해만, 2015년도도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대개가 518건에 1억이면 소액이네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이게 4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요, 2015년도에는 1,160건에 13억 5,700만 원을 징수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고액으로 한번 받은 거 있어요? 체납자 중에서.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대부분 체납을 종결하고 할 때에는 물론 소액도 있지만 고액 건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액 건 최근 3년치를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500만 원 이상, 우리가 결손처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세무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받으신 게 있으면 최근 3년 거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없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알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업체수가 네 개가 있고, 6억 6,000이 돼있네. 자금압박으로 못 받는 업체 한군데가 어디예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자금압박은 가온빛이라고 취득세가 체납된 업체고요. 현재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밑에 폐업이나 부도 세 개 업체는, 폐업, 부도 업체는 지방소득세에 관련된 세목이고요. 지방소득세가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듬해 신고하는 세목인데 대부분의 법인들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다 하지만 페업·부도 업체들은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체납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개의 법인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예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3F정보통신, 국광부동산, 명성도시개발이네요. 현재 3F정보통신은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되어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실익은 저희가 많지는 않은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은행 채무 빼면 없다고 봐야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지방소득세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선을 다해서 고액체납자들은 특별하게 관리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체납징수관련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가 집중되는데 사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고마운 거잖아요. 고마운 거죠, 잘 내고 하시는 성실납세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민중심의 맞춤형 친절 세정서비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 활동들이 좀 있나요? 징수활동하고 활동 전에 성실한 세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저희가 도에서 모범납세자, 시에 성실납세자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거나 아니면 시의 공영주차장을 감면해 준다는 등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세정과 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시책사업 업무보고에도 올해 나왔는데 징수활동에 대한 거지 성실 세금 납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업은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세금을 잘 납부하고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알려주는 행위, 그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체납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가야지, 체납징수만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징수가 더 큰 거고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과세 안내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발송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건 일괄적으로 저희가 모든 정기분 납세자에 대해서 발송은 한 적이 없고요. 사실 발송한다는 것도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개인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발송하기는 어럽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위텍스나 그런 데에서 문자발송이라든지 그런 거 신청할 경우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SMS로 문자발송을 10만 건 가까이 1년 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는 거죠. 우리 온라인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홍보정책이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지금 전국자치단체별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온라인납부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편료도 상당히 많이 절약되고 그런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보편적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특별하게 따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납부시책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온라인 납부제도 홍보나 이런 세금납부 홍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도로전광판을 이용하거나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리플릿이나 전단을 제작해 가지고 하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인, 개인 사업자, 일반납세자 개별홍보물 발송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지금 지방소득세 부과시기에 맞추어서 지방세 안내책자라든지 그런 거 리플릿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부나 발송했어요? 발송건수.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위원님, 제가 정확한 발송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억이 안날 정도면 중요하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별홍보물을 안내 서비스 홍보물만 4,000건 이상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광역이 아니라 개별 구청에서. 동남구 빼고 서북구 개인 구청에서 발송한다. 아까 SMS도 9만 건을 발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납부제도를 홍보하고 적극 유도하는 행위, 유도하는 것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친절안내 서비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대면적 친절서비스가 아니라 친절세정서비스 이 정도 이름을 해서 친절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있어야 될 거 같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납 추징에만 너무 연연하는 부분이 있지 실질적으로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동의가 되시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정책 활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요업무에도 체납징수나 관리 말고 친절세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기획을 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들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체납징수 관련해서는 우리 징수전담반이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징수전담반은 따로 없….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징수가 아니라 다른 데처럼 고액·고질 체납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고액·고질 전담반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저희 세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1인2체납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세무과 자체적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징수반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고질 상습체납자 징수전담팀을 운영해서 1년 동안 13억 원 이상 전담팀에서 고질적이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도 13억 정도의 세수를 징수했다. 이런 결과들이 자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이런 부분들은 구호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방식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높여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갑자기 우리가 구현하기 어렵다면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 대한 모범사례들이 있다면 그걸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세무행정 관련해서 우리 팀원들끼리나 우리 세무직들 같이 하는 분들이 연찬회 정도 여는 게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연찬회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연찬회를 하고 있어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계속 참석하고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없으면 제안하려 그랬었는데 직무연찬을 많을 때는 보통 다섯 번 이상 연찬회를 하면서 과세 자료에 대한 새로운 지방세법, 더불어 타 시·군에서의 모범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체납징수활동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면서, 우리 예고제도 많이 하고 있나요? 과세에 대한 체납처분 사전예고, 차량영치 예고 이런 거 하고 있나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독촉장을 발송할 때 대부분 예고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사전에 부과예고를 하고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과세예고나 체납처분 사전예고, 차량영치 예고를 통해서 오히려 징수율을 높여낸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이것을 통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체납된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예고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거나 징수활동, 체납징수활동으로 받는 어떤 어려움은 이런 예고로 거둬들인 부분이 단 10%만 높아지더라도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도자체를 보완해서 구체성을 실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친절세무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사업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고 체납에 있어서는 기동체납반을 운영하고 고액·고질체납에 대한 특수전담반을 운영하든 사전예고제를 하든 구체적이고 좀 더 진전된 방안들 비법을 통해서 높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팀장님,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결과로 추징을 10억 정도 하신 거, 그리고 창업 감면 세무조사 추징 5억 정도 하신 거 31건에, 말씀하셨는데 치하드리고요. 이게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을 올해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까지는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엔 산업단지, 이번엔 창업 감면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추진은 안했고요. 올해 저희 세무조사 직원이 한명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이번에 이런 실적을 올리게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과거에도 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매년 실시하지 못하다가 올해 세무조사 관련 직원이 보강됨에 따라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랬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매년 한다고 매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그런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비과세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여기 자료에 나오는 비과세 감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법인 뿐이 아닌 개인도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도세팀이나 시세팀, 재산세팀 인원으로는 현황에 있는 부과업무에 치중하기에도 조금 벅차다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업무가 꽉 들어차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미순 팀장님은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안시는 지금 조세행정에 있어서 어떤 인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평과세라든가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아니 그렇게 전혀 저희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탈루세원을 전혀 저희가 발굴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이 지금, 이것 말고도 해야 될게 천지인데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력의 한계라든가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일제조사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세에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세수를 확보해서 천안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하게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청 세정과 할 때도 얘기할 텐데 지금 좀 더 세정관련 행정에서 일선에 인력이 충분하게 보강되어서 실제적으로 세원도 더 확보하고 또 동시에 조세를 통한 사회적 정의도 좀 확립하는 게 천안시는 좀 중요하지 않나, 그것이 사실은 이러한 노력하셔서 고생하셔서 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시죠?

미순

한미순서북구세무행정팀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북구 산업경제과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2016년도 서북구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해당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가짜석유 관련해서 보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업계에 쭉 가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단속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단속 과징금이라든가 굉장히 상향이 됐고 또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짜석유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불시 점검을 나가시는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한국석유관리원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위임되어서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159페이지요, 농산물판매장 현황을 보면 지금 어디 공사하고 있는 휴게소가 있나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양쪽 2개소 망향과 입장휴게소에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농특산물 홍보도 많이 해서 판매를 많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로컬푸드매장 운영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켜주시고요.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천안에서 나오는 쌀이나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타 지역 것을 판매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판매장 안에 우선 천안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를 해주시고요, 좀더 확대한다면 충남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행사성사업 현황에 보면 축제가 포도축제, 배축제, 2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 1,000만 원정도 올랐어요. 제가 올해 배축제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봤는데 사실 너무 좋은 축제임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축제가 좀 형식적인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거는 없습니까?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해당 읍면하고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각 면에서, 읍에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성환은 성환대로 입장은 입장대로 특성에 맞게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인근 지역에도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축제를 하고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농축산물 유통 및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481개 업소에 94개 업소를 점검하셨고 위반업소 4개를 적발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433개 업소, 164개 업소를 점검하셨고, 위반업소는 없었고, 올해는 423개소에서 65개소를 점검하셨는데 보면 실제 2014년도는 전체 업소의 19% 정도, 2015년도에는 전체 업소의 37%, 올해는 한 15% 정도의 점검에 그쳤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적어도 전체 업소당 한번 정도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점검을 작년 같은 경우는 37%로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고 올해도 15%밖에 안됐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너무 몇몇 업체만 나가다 보니까 업소들은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작은 업소만 점검을 한다고 해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 식중독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두고 점검하는 거 같은데, 너무 비율적으로 보면 작다.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저희 단속은 특사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식약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지도,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전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식약처에서 나오고 특사경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또 저희들이 나가서 하면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사실은 100%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점검 위주로 해서, 지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거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를 점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서 일자리도 구해주고 하시는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사설 직업소개소라는 곳에서 일용직이나 건설노동자들은 그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구 같은 경우 작년에 직업소개소가 77개 정도가 있었고요, 유료가 70개 정도고 무료가 7개 업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열심히 단속을 해서 8건을 적발했었고,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8건 정도 했는데, 우리 서북구는 자료가 없어요. 올해 계획이라든가 작년에는 고발건수가 있었나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95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가. 무료가 5개소가 있고요, 유료가 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개소를 무등록으로 고발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처벌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도 지부와 함께 직업소개소와 같이 지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두세번 합동으로 해서 무등록업체를 제도권으로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무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세무서에 사업자는 다 냈는데 우리 구청에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업소가 많은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세무서에 등록은 했는데 구청에서 직업소개소에 등록을 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하는 거예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은 20㎡ 이상만 갖춰지면 되고요, 자격은 노무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그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약간 미달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등록업소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소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세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대략 그쪽 허가된 협회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얼마 된다고 대략적인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소개소라는 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중국집이라든가 치킨집이라든가 그런 데도 있고 여러군데로 돼있어서 실질적으로 파악은 어렵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세무서에는 대부분 등록은 했잖아요. 직업소개소, 이런 형태로 해서 업종 선택해서 등록을 하고 시에 허가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된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게 아닌가요? 그 정도 파악 안하셨어요? 안하셨구나.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등록이 돼야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세무서에 신고하면 등록이 된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종담

이종담위원

사업자는 그렇게 발급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사업자?

종담

이종담위원

예.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등록증을 교부해줘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가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 내는 거는 그걸로 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등록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기 때문에 무등록업체다.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등록업체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직업을 구한다든지 하면 요율이라든지 소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노동 관련이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를 입었을 때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도를 해서 등록업소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것도 우리가 좀더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좀 해주세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59쪽에 휴게소 내 농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질문을 몇가지 할게요. 망향휴게소하고 입장휴게소, 천안시농업경영인회하고 입장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 시유재산 맞는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건물만 우리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우리가 도로공사에 내는 돈은….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없고 무상제공받아서 건물만 우리가 지어주고 7,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주고 하려는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50/1000을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1000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연간이에요, 월간이에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연간요.

도희

정도희위원

월 10만 원 정도 되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월간 아니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이에요, 월간이에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연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판매금액은 얼마….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판매금액은 양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1년 연 매출이 한 2억 5,000 정도, 그래서 5억 정도로….

도희

정도희위원

매출을 올리고 있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판매금액이 아니라 이익금액의 얼마를 임대료로 낸다는 얘기인가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는 안받고 건물을 평가해서요,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00만 원 정도, 2,600 정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받는다는 말씀이시고요. 명칭이 바뀌나봐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로컬푸드 행복장터.?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이번에 전부 간판을 교체하고요, 전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게 간판교체하고 또 어떤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저온저장고라든가 진열대라든가 양쪽 휴게소 내 판매장이 노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싹 리모델링하고요, 입장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입장농협하고도 협의해서 포도체험장을 한 80여 평 정도 이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입장포도 체험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를 해서 판매를 많이 늘리고 대외적으로 천안의 농산물을 알리고자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맞아요. 당초 취지가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장터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실제 가보니까 우리 천안지역 외에서 생산한 물품들이 와있더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적을 한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달라진 게 있나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천안에서 사시사철 항상 나오는 특산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걸로 해서 커버가 되는데 사실 저희는 포도라든가 메론이라든가 오이라든가 배라든가 과일류는 그렇고 또 곡물류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또 농협측에서도,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인력을 투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충남도 거를, 우리 천안 것이 다 모자라면 충남도에서 나온 거라도 하자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곡물류 전국에서 나오는 비율이 거의 비슷할 거고, 나오는 곡물 중에 천안에서 생산 안되는 곡물이 없을 테고, 그렇죠? 과일도 비슷하죠. 과일이 여기 없으면 철 지나서 없으면 전국에도 없는 거라고. 외국에서 물 건너 오는 거 아니면 거의 비슷할 텐데….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천안에 있는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운영하시게끔 기왕이면 농업경영인이나 입장농협을 위해서 있는 것보다도 우리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도록 해주세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당부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보호수 관련해서 동남구청 보니까 보호수 관련 정비를 해서 간판이나 내용들이 오래된 것들은 연도 문제도 있고 디자인 문제도 그렇고 개편한다고 하는데 서북구청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금년에요,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9단지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수가 있는데 그쪽에 주변정리라든가 정비를 완료했고요, 다음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관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는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병충해 방제 플러스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호수 관련도 사실 지역의 역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호수 입간판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서있잖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수 입간판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홍보물에 대한 홍보판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그냥 임의적으로 업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세우게 하지 말고 디자인과 도안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작은 것들이 천안시민들에게 자부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행정에서 작은 거 같지만 입간판 하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하나 이런 거 할 때도 디자인 자체를 공공디자인 협의를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같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효과성은 몇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좀 한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이 적용하고 도움을 받아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매장 안에 있는 간판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밖에 있는 거를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받으려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큰 간판을 세워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도로공사측 얘기는 도로공사에 있는 땅에 일반 간판을 못세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간판을 크게 세우는 거를 모색해보겠습니다. 또한 보호수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호수를 보는 사람들이 간판 하나만 잘 돼있는 거를 봐도 이미지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볼라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많은데 인위적으로 예산이 작다고 해서 그 업체에 맡겨서 업체에서 설치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효과성은 몇배로 나타나고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나가, 구청장님이 나머지를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 발주하는 사업도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위원님들 질문한 내용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보호수 500년 이상 된 게 4주 있네요. 성환읍에 하나, 입장, 백석, 불당에 하나씩 있는데요. 관리내역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성환읍에 하나는 양령리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아뇨. 복모리에 은행나무가 520년 된 게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양령리에 있는 거는 뭐죠? 그게 향나무요? 이거 보호수는, 양령리에 있는 거는…. 도에서 지정한 보호수도 있나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도 지정 보호수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도와 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그럼 질문을 이런 식으로 드릴게요.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는 보호수 500년 이상 되면 수령이 꽤 오래된 거죠. 잘 관리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정한 보호수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도나 국가 보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도에서 지정보호수 하고 성환지역에 와서 보호수 관리 뭐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기간이니까 우리 시 보호수 말고 도나 국가 지정 보호수가 있으면 일제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요. 유지보수나 관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재산이에요, 사실은. 우리 지자체 땅에 있으니까 우리 재산이죠.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필요하면 적시적기에 반영을 해서 보호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김은나 위원님이 잘 질문해주셨는데요, 휴게소, 예전에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공공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 이름 빌리고 개인이 운영해서 개인이 이익을 보는 소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로컬푸드 매장식으로 바꾸는 거 같아요. 잘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인회나 입장농협에서 임대를 내고 있는데 임대료는 상당히 싸요, 사실은요. 그런데 위치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지역 농산물이 휴게소를 통해서 잘 소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지원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임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해라, 이런 차원보다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김은나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어요. 축제, 과장님. 물론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입장 거봉포도축제는 규모가 작으면서 알차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배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많이 실망한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분들이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부도 받고 이러면서 억대에 가까운 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행사를 위한 행사냐,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마다 축제가 끝나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또 할 거 아니에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요, 각 해당 읍면에서 주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산도 그쪽으로 세우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관이 천안시 성환읍, 입장면이 되는 거네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집행도 직접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축제를 진행하면서 주관이 어디냐,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알력이 생길 수도 있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시고, 실질적인 농업을 위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보호수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보호수를 지정하는 것은요, 대략 100년 이상, 수고가 10m 이상, 직경이 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설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보호수 몇 년 된 거냐에 대한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전문적인 거라 모르겠고요, 측정은 보호수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올립니다. 산림녹지과에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정이 되고 안되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호수 관련한, 다른 지자체에는 있던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가요? 조례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법에 있는 사항으로 하나….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산림보호법하고 산림청 예규에 의해서 나와있는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산림청 지침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청 할 때 저희도 나름대로 보호수가 500년 이상 수령들이 동남구에도 많이 있는 거 같던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휴게소 농특산물 관리 및 홍보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입장하고 망향휴게소, 두군데잖아요. 올해도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하잖아요. 진열대 설치라든가 천정, 바닥 및 내부수리하고 저온저장고, 쇼케이스, CCTV 설치, 간판 교체, 뭐 대대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시행계획으로 봤을 때는 1월달에 설계라든가 추진했었고요, 2월까지 농특산물 취급 품목 및 수급방법 협의하셨고 이달까지 준공한다는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어느 정도….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간판도 어느 정도 됐나요? 그럼.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다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중요한 건데 농업인들 판로도 굉장히 이익과 직결되는 거니까 한번 방문하는 거는 어떤가 싶은데, 일찍 끝날 거 같은데 한번 방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리모델링이 다 돼있어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아직 공사 중인데 거의 완료됐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윤곽은 볼 수 있겠네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판매는 지금 하고 있어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지금 판매는 입장은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망향은 지금 공사 중이라 보시는 게 좀 그렇고요, 입장은 지금 완료가 돼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경영인회하고 입장농협하고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요, 금년에 새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농협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체 없는 걸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경영인회는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경영인회에서 회원이 하는 걸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경영인회가 하는 거하고 경영인 회원이 하는 거는 틀린 거 아니에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경영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고 있으면 안되고 정확해야죠. 왜냐면 도로공사도 이게 공익적인 거니까 우리한테 재산을, 토지를 사용하게 해준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천안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는 공익적 목적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행정의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려고 엊그저께 메론하고 배하고 싣고 국회에 가서도 몇백박스 매년 파는 판촉행사도 하고 홍보행사도 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한 공간입니까? 천안시가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는 특수성, 휴게소가 여러군데 있다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공간이 세군데나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신 거죠?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대한 소관 감사를 마치고 지금 감사가 끝나면 휴게소 현장을 우리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북구 위생청소과

16시 35분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생청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서북구청 위생청소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위원회 소관인 위생 분야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183페이지요, 환경민원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겠습니다. 비산먼지나 생활악취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요. 비산먼지는 공사현장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생활소음은 상가나 이런 데에서 주로 음악이나 주로 학원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것도 그렇고 또 공사장 소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지금 여기 민원현황에 보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진정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직원은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우리는 환경관리팀에 네명이 있습니다. 팀장 외 직원이 세명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전화는 전화상담을 받아서 마무리까지 다 해서 결과까지 처리해서 보내는 거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는 여름철인데요, 생활악취도 더 심해질 것이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장마철 우기이고 하면 사람들이 짜증 내는 이런 습도가 있고 하면 민원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음식점 위생점검에서 위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사항이 225건입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위반내용 이거는요, 신고 폐쇄 같은 겁니다. 아니면 무단 폐업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처분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지도점검 행정처분현황이 있어요. 여전히 행정처분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되는 곳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거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과태료입니다. 여기는 위탁급식소랑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위탁급식소에서….

은나

김은나위원

보면 제일 기본적인 게 안돼 있어요. 건강검진 미필이나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주로 이런 것들로 걸려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양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지금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든 집단급식에 대해서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에 식재료 및 급식정보를 입력해갖고서 사고발생시 조기차단하고 있고요, 또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영양사 직무교육시에 교육을 하고 있고 영양사가 종업원 식품위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갔을 때 약간의….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구청에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음식이잖아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리고 또 상시로 식품소비자감시원 해가지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제 여름철, 좀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름철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과태료도 사실상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따로 공문 같은 거를 보내고 있나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요, 그리고 학교랑 아니면 소비자감시원이랑 합동 점검도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업소가 대개 보면 한 254개소 되는데 거기에서 한 두건은 나오게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불시에 점검을 나가시는 거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불시도 나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식품접객업 무신고업소 지도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19개 업소를 단속하셨고 2015년도에는 17개 업소, 올해는 12개 업소를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다 하셨어요. 이 중에는 쭉 살펴보면 대부분 올해 같으면 아파트에 장터라고 있죠, 장터에서 장 서는 업체들이 고발된 거 같아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도 그런 거 같고, 상호가 보면 없는 데는 대부분 그런 데 같고, 아파트 장터인데, 이게 입주민 요구에 의해서 주민과 계약관계가 성립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을 하고 나면 그 업체와 아파트 입주민간에 계약 관계 때문에 장이 못 서고 하면 소송이나 그런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야 고발하면 되겠지만 고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거를 받은 적이 많으시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저희가 보니까 매년 반복되고 그래서 올해는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할 때는 식품조리 판매하는 거는 자제해서 계약을 해달라, 왜냐면 주변상가 기존에 있는 영업주와 마찰이 있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가 한번 해갖고는 고발하지 않고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재차 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뭐 식품접객업만 그러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식품을 조리하지 않는 생필품, 채소, 야채, 과일 다 포함되겠죠. 그 주변에 슈퍼는 없겠어요? 하지만 아파트주민들의 생활 편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소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세업자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푸드트럭이라고 들어보셨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 제1호로 취업 애로계층에, 취업 애로계층이라 하면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이라는 제도를 허가한 게 아닌가요? 알고 계시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 푸드트럭은 주로 유원지라든지 도심공원, 하천부지라든지 관광 체육시설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자, 푸드트럭하고 여기 들어와 있어서 영업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똑같습니다. 무신고 영업이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푸드트럭은 단속하셨어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푸드트럭도 신고한 푸드트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무신고로 되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푸드트럭 관련해서 허가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푸드트럭이라고 우리한테 신고한 게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했던 규제개혁 1호로 만약에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해주실 거예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거는요, 푸드트럭의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유원시설, 관광지 등, 체육시설, 도시공원,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영업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계약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영업신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 연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유원시설이 없으며 계절적, 요일적 수요 편차가 커서 수익창출이 어려워 연간 상시 운영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허가지역을 이탈하는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푸드트럭을 저는 봤어요. 우리 천안시내에서도 봤어요. 봤는데 대부분이 식품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우리는요, 식품위생법상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신고수리할 수 있는데요, 타 법에서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은 이거를 갖다가 안 해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정부에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청년 취업 애로층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정리좀 하고 넘어가죠. 지금 과장님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해야 할 절차가 분명히 있는 거고, 푸드트럭도, 대신 해당 지자체인 우리 시는 이 영업신고 관련해서 이런 저런 공유재산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업신고해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제가요, 2016년 3월 10일날 정책기획관실 거기서 제안해서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부서 및 관내 대학 등과 협의하였으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규제개혁 역점시책 중에 하나인 푸드트럭을 해당부서에서는 해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당부서라는 데는 어디예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관련부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수지 주변이다. 저수지다 그러면,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에 해달라고 한다고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