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일자리경제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7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이나, 투자유치과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되었으므로 결산보고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ㆍ응답은 사안에 맞게 소관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016년도에 다시 잡아 가지고 풍산, 풍천에 다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당해 연도에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이월해서 쓴단 말입니까? 전년도의 것을 올해 다시 쓴다, 이 말씀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왜 그렇게 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백현위원
해당되는 거리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풍산하고 풍천입니다.
김백현위원
발전소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이 불만도 많은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한위원
조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은한위원
결산검사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과장님이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김은한위원
공부를 해왔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니까, 물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전에 계속 일을 하셨고, 결산 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결산 한 내용이 잘 했고, 사고이월도 당연히 있었던 일이고, 명시이월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했다는 그런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 동안 사업했던 부분들이, 결산검사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그렇다는 것을 느꼈어요? 잘못한 게 별로 없고, 고쳐야 될 것도 별로 없고, 이대로 계속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고, 올해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별일 없이 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1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도 왔다갔다 이관도 되었고, 투자유치 업무는 투자유치 업무대로 갔고, 일자리경제과의 인적 변동사항이라든가, 직원들은 계속 거기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했던 사항들,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들,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잘 진행해 왔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세한 것을 꺼내서 지적하면 논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놓쳤거나 잘못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자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조 과장님이 봤을 때 2015년도 결산검사를 쭉 진행하면서,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검사를 받으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일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조금 전에 태양광 사업 하는 것,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바꿔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으면서 안동 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쪽에 제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게 몇 %쯤 되고, 이해를 잘 못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도 한 3년간 자리매김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의 사회적기업이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잘하고 있는데요. 29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증기업이 14개, 15개가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은한위원
한 군데만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것은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사회적기업 했다가 제대로 안 된 기업이 한 군데만 아닌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도가 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 하는데, 이윤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속가능하게 일자리창출도 하고, 거기서 농가소득도 만들어 내고, 지역의 특화산업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지원을 받고 진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좋은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름을 주고 토양을 마련해 주고 그늘막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의 공무원들이에요. 어느 정도 우유를 주고 젖을 줘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것을 보고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채찍질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옆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잘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에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잘 했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올 가을에 평가할 때 그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작년에 쓴 것 잘 모르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 결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특별회계 돈을 집행하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장님이 얼마만큼, 개입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의견을 내시고 뭔가 예산집행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풍산하고 풍천 쪽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개입은 안 하고요.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결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1월 1일자로 벌써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여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읍․면장이 자료를 미리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재갑위원
그쯤하고요. 본 위원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GDP가 2만 8,000천 달러, 3만 달러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죠. 3만 달러를 목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표가 나온 것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헬조선’이라 그러죠. 헬조선.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그러니까 각종 지표들을 내놓은 게, 세계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이 50개가 된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GDP가 3,000달러밖에 안 되는 부탄, 재작년에 안동 시의회에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세계 1위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경제의 성장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한 것 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실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표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지표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별회계가 운영될 때 그 사람들의 돈벌이가 중요하고,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재원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집행되어지는, 그런 재원으로 될 때 실지로 ‘행복 안동 ’이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집행되는데, 이 재원이 정말 제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지는지, 안동 시가 지향하는 목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든, 그 사람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놔두고 그냥 방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동안 우리 안동 댐, 임하댐 주변지역에 낙동강수계사업 자금하고 전부 들어온 돈이 1,000억원 가까워요. 그런데 그 지원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행복한가?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졌고 다 좋아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돈을 그만큼 더 줬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실제로 시민들한테 들어가서 이 재원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가, 시민들이 감사하고 그 결과의 기대효과가 행복해지는 건가 하는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하는 것들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변과 이웃하고 평등한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실현을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일을 해주면 좋겠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경제를 모른 척 하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금년도 결산서가 나왔을 때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결산서 내에서 미집행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금년도 이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집행을 해야 될 실무책임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산서 전체를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이 결산서를 제출하고 제안설명 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보면서 ‘야, 놀았구나.’ ‘진짜 일을 안 했구나.’ 그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6개월이 지나갔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것 포함해서 진짜로 금년도에는 박차를 가해서 예산집행을 제때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이홍연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을 위해 열정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 남았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 비해 많이 남은 거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국비를 다 쓰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쓰고, 그다음에 시비를 남기다 보니까 시비가 대체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많이 써야 되는데.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사실 위원님, 예산을 남겨둬야 나중에 추경도 하고, 사실 줄이려고 정리추경에 해보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 하여튼 적절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안동 산약(마) 돼지 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작년에 제가 오고, 마 돼지에 대해서 예산집행 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예산집행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석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언론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법당국에서 서류를 다 가지고 가고 조사 중이라서, 참마돼지를 할 때 사양하고, 종돈하고, 경영기법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지원한다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 축산농가가 잘못 활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만이 제대로 된 마 돼지가 육성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달리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농가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언론에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데에 우리 시 예산을 잡아 놓고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비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참마 돼지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예산이 남았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그것은 거의 국비에 관련된 겁니다.
김호석위원
국비 때문에 많이 남았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산을 많이 줍니다.
김호석위원
실지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많이 남았네,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는 FTA관계에 대해서 큰 것은 없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무난하게 넘어간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 비프하고 마 돼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현재 예산집행 결과 내역에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실제로 축산농가를 지원해야 되는데, 줄 데가 없어서 못주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사료기반은 거의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재갑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사실 농가에서 사료기반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후가 갑자기, 가을이 되어서 파종할 시기에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생산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아니고, 사료를, 건초하고 모든 것을 수입해서 쓰는 것 알아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지로 자가에서 건초라든가 이렇게 조사료를 생산해서 쓰던 농가들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지로 수입한 건초가 자가생산할 때 보다 더 저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더 저렴합니다. 사실 가격이.
이재갑위원
이런 현장의 문제를 뻔히 알면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부가 이끌어가는 축산정책의 방향에 안동 시가 잘 따라가면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축산, 축종에 따라서 거의 거대 자본에 의해서 생산시스템이 다 장악돼 버리는 이런 현상을 행정 실무자로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닭은 하림이라는 회사에 넘어갔죠? 양돈도 크게 넘어갔죠? 거대 자본에 넘어가고 있고, 한우도 그런 현상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전조에 나타나는 현상이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업을 유도하면서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규모화 되는 축산농가들이 남고, 소규모들이 자꾸 도태되어 가는데, 도태되어 가는 것을 자꾸 정부는 도태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원 대상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결산 한 내용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축산농가 쪽이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동 시 축산정책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쓰다 보면 남았습니다. 줄 데가 없어서 다 못씁니다. 이러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무담당 과장하고 직원들은, 현재 실지로 농촌에서 1차 산업의 소득이 축산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농․축산업 전체를 망라해 보면 결국 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나중에 축산농가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서, 그때 그냥 시장에 버려졌을 때, 아예 지원하지 않고, 이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동 시 축산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아시겠어요?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계속 “돈을 쓰다가 남았습니다.” “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이 현상에 맞게 가기 위해서 축산농가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를 과장님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실지로 축산농가와 우리 시 행정을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소비자들과 우리 의회하고 같이, 진짜 이마를 맞대고 답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결산 때는 “줄 데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어쨌든 많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법당국에 불미스럽게 우리 시의 사업이 걸려있는데.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러한 것들은 예견됐던 일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진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예산집행 했던 것들, 사실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뒤안길에 가서 묻혀버리고, 사라져버렸던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갔을 당시 왜 갔는지 돌아봐야 되고, 그때 당시 했던 것이 맞았다고 하면 지금 안 되면 그것이 되게 다시 돌려야 돼요. 축협에 많이 지원 했던 것들이, 사실 실무자들이 그냥 다 덮어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다고요. 이런 것들을 새로 한번 들춰서 꺼내보고, 그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던 방향을 과장님은 찾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연
이홍연축산진흥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선임과장이신 기술연수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권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고, 90 몇 % 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97.3%입니다.
김호석위원
97.3%면 적절한 집행 같은데, 현재 과수농가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사과농사를 봤을 때 사과 가격 폭락과,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충주라든지 북부지역으로 북상하고 있는데, 안동 에도 제가 보니까 사과를 덜 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심는 것 같아요. 더 심다 보니까 사과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사과가격이 폭락하는데, 여기 대체작목개발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후 된 묘목은 캐내고, 대체작물로 해서 사과농가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생산만 많이 하고, 북상하다보면 충주에서도 많이 하고, 충주 같으면 가로등도 사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안동 사과의 명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대체작목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연구 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저희들도 ‘푸룬’ 등 일부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금년에 아열대 과수에 대해서 종묘보급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단양에는 아로니아 축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소득원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안동 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작목을 보급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잘 했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잘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출하는 것도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단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하고, 영농지도 하고, 지역의 온도나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바이오산업단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지역에 있는 지황, 마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새로운 6차 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현재 활발하게 우리 시가 야심하게 예산지원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도청이 새로 오고, 물론 오늘 결산검사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빗나갑니다마는 만난 김에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관광객이 몰려오고, 수도권과 안동 간에 옛날에 3시간 반, 5시간 이랬던 시대가 가고, 한 시간 대에 인구들이,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넘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1일 생활권이고, 반나절 생활권으로 다가왔으니까, 안동 이 여러 가지로 유교문화라든지 관광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고, 하드웨어가 잘 마련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1차 산업인 농산물을 잘 가공하고, 유통해서 판매하는 데에 우리 시에 있는 유통분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관광하는데, 농업에 있는 생산품목들을 잘 가공해서 지금까지 마, 약초, 약용식물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화를 만들고 일자리창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농가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시작을 해서 막 가는데, 그쪽 분야도 한 축을 만들어서 유통특작과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하게 중간지대에 놓여 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어느 한 부서에서 예산도 관리하고, 인원도 만들어서 농촌지역 젊은이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서 가면서 함께 지원해서 가공식품을 6차 산업으로 만들어서 관광상품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발을 맞춰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결산검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쭉 해오면서 뭔가 속이 확 트이는 일들을 이제는 진행해나갈 때가 안 되었느냐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소견을 한번 피력해 보세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일반 농작물 전체를 대상으로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체험하고, 관광까지 아우르는 그런 6차 산업 쪽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안동 시에서는 약용산업을 중심으로 천연색소산업화 하고 마융복합사업단 등을 아울러서 6차 산업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풍산 나가다가 왼쪽 편에 큰 건물 지어놓고 BTL해서 매년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갚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인증시설을 만들어서 약초를 정부의 시책에 맞게 가공하고 판매한다고 했는데, 매년 예산을 하고, 감사를 해 보고, 결산검사를 해보면 돈만 들어가고 시설만 자꾸 노후화 되고,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풍산 나가다가 만들어 놓은 것 알죠? 이름 뭡니까? 우수한약재유통센터. 우수한약재유통센터에서 우수한약재가 유통이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관심을 없어서 부족한 건가, 유통특작과에서 잘못됐는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검토된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작년에 ‘Bio 희망농업 대국민 보고’ 행사를 했네,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행사 1,800만원 계획했다가 1,000만원 조금 더 쓰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타이틀은 ‘Bio 희망농업’인데, 이 행사관련 된 자료가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세웠다가 절감해서 9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Bio 희망농업’이라고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평가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성격의 행사였단 말이에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예를 들어서 외부의 어떤 기관 모임이나, 지도 기관에서 안동 을 방문했을 때, 그다음에 조직체 회원들 모임.
이재갑위원
예산서 부기명하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매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말이에요. 농업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국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모든 민간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농업의 틀을 바꿔라. 똑같은 말이지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현재. 실지로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져요. 일단은.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단 시간에 확 바뀌어 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행정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농가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지도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줘요.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핵심 업무가 지도사업이에요. 우선 신기술보급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큰 업무의 비중을 둘 것은 지도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지로 현장에서 농가가 생산하는 데 고민하고, 판매하는 데 고민하고, 가공하는 데 고민하고, 체험하는 사람들 불러들여야 되는 데 이것 고민하고, 이것 다 해야 될 고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줘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제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상생 민관협력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똑같아요. 도시와 농촌인데, 농촌에는 부족한 것도 많고, 넘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도시와 반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상호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인데,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서서 일은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만들어 내지 않고, 정책도 입안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민관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들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도시와 농촌 상생프로젝트 이런 데 대해서 실지로 안동 시도 이제는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을 어디에서 그리는 것이 적합하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려야 된다. 그죠?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줘요. 일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집행하는 이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틀에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이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에 약초를 가지고 음식산업화 하는 컬리너리 사업은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때 하다가 덮어놨습니까? 그것은 심 과장님이 나와야 답변할 수 있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심일호 과장님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재갑위원
현재 컬리너리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2013, 2014년도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컬리너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통문화와 결합시켜서 식품산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춤했고, 내년쯤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그 사업도 연계를 해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협회가 연계된 곳이 안동 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은 투입하지 않지만 이 협회에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가끔씩 연계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받침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회하고 연동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전통문화, 김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1시간대에 안동 을 찾을 수 있는 고객이 서울, 경기 고객인데, 이 부분들을 연동시켜서 앞으로 지역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도 내년부터는 관심 있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 틀을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볼 작정으로 기본계획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안이 구성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컬리너리 협회가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을 찾아오시는 VIP고객들을 중심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 지역 농업, 지역 산업하고 연계시키도록 그렇게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말만 꺼냈는데 과장님이 나와서 다 해버리네요. 어쨌든 현재 안동 에 ‘컬리너리’라고 하는 이 사업명 자체가, 일단 대외적으로 상당히 나름의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시작은 해놓고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본 위원이 의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나름의 괜찮은 아이템이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뭔가는 해봐야 됐을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3, 2014년에 하고 2015, 16년에 쉬어버렸다는 것은 매우 뭔가 아쉬운 일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요. 특정인에게 주어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높아요. 그러나 실지로 이 사업의 뒷받침이 될 원자재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의 의미가 있어요. 힘이 들더라도, 그래서 어떤 지구의 특정 약초면 약초, 원자재를 생산하게 하고, 그 생산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2단계, 3단계로, 2차, 3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이 농업의 틀을 바꾸고, 그것이 농촌지역 자체를 바꿔갈 수 있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크게 한다기보다도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의 꿈이, 제가 그때는 없겠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안동 이 컬리너리의 거점이 되어 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반을 제가 한번 다시 다듬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020년, 좀 빨리 당기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그때 계실지, 안 계실지 다 모르는데.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가급적이면 당겨서 뭔가 작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만 것 찔끔찔끔 다 하시지 마시고, 실지로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일에 지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그 알맹이는 특정 개개인이 아니라 특정지역, 특정 사회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백화점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백화점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몇 가지를 제대로 추진해주셔서 그것이 우리 안동 농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심일호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우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국장님이 2015 회계연도에 도시디자인과의 과장님을 하시다가 국장님 되신 것 아닌가?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2015년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2015년도에 도시디자인과장 안 했어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2014년도.
김은한위원
업무는 연장이 돼 있네.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에요. 여기 보면 자세한 계수나 계량화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산 원칙을 보면 사고이월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는 다르거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원칙도 있고 한데,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업무를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예산을 중복이라기보다도, 예산을 과중하게 편성해서 제때 적기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원칙적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고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속사업이 많고, 3개년,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연도를 넘어서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특성상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예상하고 달리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회계연도에 다 지출을 못하고, 원인행위하고, 또 지출 못한 게 사고이월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비근한 예를 들면요. 태화오거리에서 옥동 쪽으로 가는 태화 현대아파트입구에 보상하는 과정, 태화파출소를 철거하고, 거기 쭉 가면서 몇 집을 보상을 해주고, 도로 한 차선을 넓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켜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2년, 3년씩 쭉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냥 기분 좋게 명시이월 시켜 버리고, 사고이월 시켜 버리고, 올 연말에도 예산은 투입해놓고 2차선이 확장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민원하고, 보상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도 관련 공무원들한테 재촉할 수도 없고, 또 나무라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조금 더 달라면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서 예산에 대한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게, 결국은 공무원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되고, 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들한테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고 시민들이 좋도록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광범위한 예산을 여기저기에 벌여놓고 마무리를 짓지 않고 결과를 보지도 않고 쭉 연결해 가는 게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민선단체장이나, 지역 의원님들도 일정부분 포함됩니다마는 자기 지역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서 보여 주기 식, 그런 행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1,000억원이라고 보면 100억원씩, 50억원씩 쪼개가지고 쭉 열거만 시켜 놓고 마무리를 짓는 데 인색하면, 투자대비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뭐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맞춰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전체적으로 170억원 정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게, 물론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매년 쭉 연결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켜 나가지만, 결국은 그게 깊이 생각해 보면 당해 연도에 쓰고 불요불급하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야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는데, 의원님들이나 안동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국장님, 우리 보안등 개수가 지금 몇 개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1만 1,300등입니다.
정훈선위원
국장님, 결산서 379페이지에 집행잔액 5,008만 4,000원은 전기세를 절약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정훈선위원
보안등 에스코사업으로 인해 절약된 부분입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에스코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직영한 사업이고,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1년에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몇 등 정도를, 보안등은 제외되는 거죠? 5,000만원에서.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가로등 몇 등을 다셨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600등.
정훈선위원
600등 정도에 5,000만원이 세이브가 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에스코사업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정훈선위원
에사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된 거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금년도 5월부터.
정훈선위원
교체사업이 시작된 시점?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작년에 계약을 해서 작년부터.
정훈선위원
12월부터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가 되는 거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교체된 것입니다.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1,300등 중에 LED로 되어 있는 보안등은 없었네요. 전부.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옛날에 보안등은.
정훈선위원
보안등은 전부 LED가 아니었네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옛날에 등은 나트륨으로 되어 있었는데, CDM이나 이런 쪽으로.
정훈선위원
그러면 보안등에는 원격감시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보안등은.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이번에 구축하면서 포함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가로등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도에 40개소 사업을 하셨죠? 남은 게 몇 개소 남았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간선도로에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큰 도로 위주로 해나가고 남은 게.
정훈선위원
전체 가로등이 몇 개죠? 안동 시에. ○ (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LED교체사업요?
정훈선위원
아니요. 가로등 원격감시시스템사업을.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전에 조금씩 계속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훈선위원
5,000개를 잡아도 250억원 되는 거죠? 5,000등 잡으면 약 250억원, 그러면 원격감시시스템에 약 250억원을 투입을 한 거네요? 올해 마무리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250억원을 연 2억원씩 하면 10년 이상 해도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잠시 기다림)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격제어시스템에 그만큼 든다는 얘기?
정훈선위원
그렇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등 당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전체 한 구간으로 하도록 하는데, 그게.
정훈선위원
어쨌든 가로등 예산은 내년부터 올라오는 것이 없고, 2015년 결산서에 있는 2억원으로 다 끝나는 것이고,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신규는.
정훈선위원
신규는 또 있겠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수요가 발생되어서 하는 거고, 기존에 것은 우리가 계속 교체.
정훈선위원
보안등은 내년 예산서에는 신규만 올라올 뿐이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자기네들이.
정훈선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2015년도 보안등에 관한 전기세는 나와 있죠. 1만 1,300 등에 줬던 전기세에다가 하면 내년 예산에는 다 빠져버린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국장님, 보시던 업무라 낯설지 않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숫자적으로 제가 답변을 잘 못해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설명하실 때 미집행대지 보상금 있죠? 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 2억 1,9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매년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대지로 된 것만 매수 청구에 의해서 하는데, 요즘은 청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되고 있다 보니까, 5억원을 다 소진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5억원 정도 하는데, 그게 청구가 많으면 이월된 것 포함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청구를 받고 있는 것이 5억원보다 적을 때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이재갑위원
사실상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에 걸려서 실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지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당한 면적이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계획에. 그렇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결국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시민들이 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재갑위원
읍․면․동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물론 매수 청구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도 시가 감당하기 어려워, 어려운데 그래도 이 예산이 연간 5억원인데, 5억원을 소진할 정도로 안 들어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재갑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에 걸려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지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보상을 받고 시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알려드리고, 가급적이면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는 노선과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는 가급적 안내를 해드리면서 보상을 조기에 해드리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드릴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도 서로 간에 보다 효율적이지 않는가, 시민들에게도 좋은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연간 5억원 예산에 2억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도시디자인과에는 바이오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미수납 건이 하나 있는데, 특별회계의 관리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소홀하게 다루어져요. 의회에서도 사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못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 결산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거든.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수납을 하지 못해서 세입에 결손 처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종종 있다고요. 작년에 결산 할 때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세입 결손처리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별회계를 여러 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월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회계연도 폐쇄를 2월 말로 했어요. 올해부터는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폐쇄하죠?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집행에 진짜 만전을 기해 줘야 돼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의 경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양이에요. 전에 없는 엄청난 큰 금액이 이월이 되어 넘어왔는데, 그 사업들과 금년도에 당초사업 하고 다 하려고 하면, 각 실과소의 실무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업 건별로 잘 챙기지 않으면 올해 그 이상의 사업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공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공사․공단 전출금을 당초에 예년 수준이나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작년도에 예산절감 한 부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하게 안 썼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 되기 전에 반납을 하면 그게 집행잔액이.
이재갑위원
그러면 공사․공단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저쪽 공단에서 집행하지 않아도 될 돈들이 다시 반납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겁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 도시재생문제인데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을 열심히 했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벽화마을을 해놨는데 벽화를 주민들이 다 지워버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국장님 아세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벽화 그 자체로 관광객들은 보지만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갑위원
바로 그 점인데,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과 관 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각각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재생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게 내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재생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조성이 첫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한된 기간 동안에 내 주어진 업무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인사이동이 되어서 바뀌어버리는데, 우리 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연속적으로 이어 가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이런 데서 한계를 보이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장기간 동안 계속 그 사업에 매달려줘야 돼요, 이 사업의 특성상.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자주 담당자가 바뀌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첫째 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줘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단지 그 동네주민은 구경거리만 제공해주는 들러리 역할이 되어 버리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들러리 역할이 되는 그런 재생사업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당부 드리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재생사업을 해서 성진골 벽화마을하고 몇 개가 있고, 요새 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실제로 거기 가서 뭔가 수익사업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의 사람들보다는 외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지역의 몇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밀려지는 것을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생사업을 해주시고, 또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표가, 이게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참여하게 만들면, 그런 기대를 갖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그 자체가 마을공동체를 회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동네가 이웃 간에 진짜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저 집에 형편이 어떤지 서로 알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도시재생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게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달라는 것이고, 태사묘에서부터 성진골 벽화마을까지 가는 사이에 마치 천지개벽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벌떼처럼 붙어있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치 자기들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인 것처럼 마구 떠벌리고 다니면서, 누구 다른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너는 안 돼” 기득권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정말 이마를 맞대고 계획했던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로 조직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T/F를 만들어서, 김도선 팀장이 지금까지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성과도 많이 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컨설팅도 계속해가고 있고, 역량을 키우고 있고, 주민들이 프로그램 만든 것을 지원해주고, 주민들 전체가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383쪽에 공공디자인조성 사업 있잖아요. 8,500만원 중에서 7,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공공디자인조성 시설비가 어디에 집행한 돈이에요? 뒤에 담당자 누구에요? 공공디자인, 담당자 없어요? (잠시 기다림)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공공디자인조성 시설비를 이야기하십니까?
이재갑위원
예, 시설비, 집행을 어디에 했어요? (잠시 기다림) 자, 국장님, 놔두고요. 이야기할게요. 공공디자인사업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어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아마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서면심사.
이재갑위원
7,900만원,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안동 시내에 빈틈이 없어요. 벽이나 모든, 틈만 나면 벽화를 그리려고 그래요. 현재 퇴계로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퇴계로에 최초 디자인사업을 한다고 해서 매화나무하고 매화꽃을 다 그려놨어요. 현 상태가 어떤지 가보라고, 이젠 벽화를 그만 그리자고 심의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조그마한 벽면 빈자리만 있으면 디자인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에서 동장들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또는 수계사업비 이런 사업재원을 가지고 다 그리려고 그래요. 그 지역의 지역성이나 그 지역 역사성이나 어떤 것도 뒷받침 되지 않는, 진짜 정체불명의 그림들을 막 그리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진짜로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서면심의하고, 의견을 내도 의견 반영을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그대로 집행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럼 뭐하려고 제도를 만들어 놓나요? 진짜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인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요. 여러 차례 서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아, 8,000만원 짜리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뭐 하려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집행하고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마땅히 적용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후임 도시디자인과장한테 꼭 그렇게 주문을 하셔야 돼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 내 SNS에 돌고 있는 얘기 중에 불법현수막 때문에 사실 말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요.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시도록 해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상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하고 맞지 않아, 현수막사업 하는 사람들 벌어먹으라고 고이 두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큰 교차로에 빠끔한 틈이 없이 다 갖다 걸어요. 실제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시야를 가린다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그냥 봐주기만 해서 마땅한 건지, 이게 옳은 건지, 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타 도시에서 실제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같은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 전에 본 위원이 이 이야기 꺼냈다가 사실 관철시키기까지에는 현수막 제작업체들 하고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갔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곳에나 놔둔다고 하면 이게 수거하고 말아야 되는 일은 아니야, 수거하는 인건비라도 거기에서, 현수막 게시 한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고 받아내야 돼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건축과장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철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은 2015회계연도에 계속 건축과장님으로 근무하셨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보조), 그래가지고 6,2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해 볼래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시비로 하는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이 건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주민부담을 10%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분에 대한, 당초에 사업지구가 사실은 중복이 되었고, 중복되는 지구에 대해서 다른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부담분 10%를 부담하고자 하는 단지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다음에 주택자금지원부분에 주거급여지원 하는 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지금 추세가 전세 융자금 같은 경우에 아파트 한 동에 대한 전세금을 저희들 시비로 지원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2,5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자부담이 없으면 사실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2,500만원 지원하던 사업들을 폐지하는 걸로, 그리고 단위 금액이 저소득층한테 실질적인 지원 성격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심 중심의 건축물, 아파트 문화가 되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도심 중심에 많이 있고, 시골은 빈집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시내 중간에도 보면 신세동이나 언덕배기에 폐가나 흉가,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없는데, 받아야 될 자손들은 도시에 가 있고, 도심에 폐가나 흉가들이 많이 있고,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서 아이들도 노는 데 다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건축주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가능하다면, 현재 농촌지역에만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개발측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건축과에서 행정력이 못 미치면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쭉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야 돼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심에 산 언덕배기 비탈진 부분, 시골에 전체적으로 읍․면․동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도청 시대에 그런 부분들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했던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공동전기료?
김은한위원
과장님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2017년.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2017년. 예산확보 부분도 있고 해서.
김은한위원
그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 부분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이 현지에서 실질적인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김은한위원
건축부서에서는 내용을 몰랐고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도 손광영 위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주택공사 그쪽에서 제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주공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은한위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한 겁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손광영 위원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여기에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하이브리드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2억원, 잔액도 없이 거의 다 썼는데, 이게 태양광입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공동주택 사업자가 절약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 아이템이 채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호석위원
채택이 되어야 됩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수요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채택 과정이 어려운가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채택 과정이 어려다기보다도 일단 준공시점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아파트에 일단 사업이 있으면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김호석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더 잡아야 되겠다.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전체 도비입니까? 2,625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게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되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시비부담 비율은 국비가 20%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방비가 80%입니다.
김호석위원
신도청이 들어와서 도청에,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도청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던데,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현재 언론에 보면 안동 의 인구가 도청으로 빠져 나가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론이 그런.
김호석위원
도청지역에는 여러 군데 많은 아파트를 예천에서 짓다 보니까, 예천에는 세외수입이라든지 난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동 인구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사항으로 안동 자체에서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신설 아파트를 안동 에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자들에게 규제개혁 완화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안동 시에도 빨리 지어야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안동 시민들이 예천으로 안 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되는 방향으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있잖습니까? 예산이 2015년도에는 8억원이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정훈선의원
8억원에, 계속 사업이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연도별로 단위 사업입니다.
정훈선의원
연도별로 계속 이어져온 사업이고, 2015년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200인데,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위탁대상은 LH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게 되면 선정을.
정훈선의원
LH에서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도 영구임대에 투입되는 예산이네요? 자가 가구, 수급자가 자가 가구라는 것은 자기 집이라는 말씀이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의원
우리 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가 몇 세대가 있나요? 시에.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정훈선의원
한 세대에 220만원.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400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의원
400가구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정훈선의원
220만원이 약 1년에 400가구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전 해에 지원이 되었으면 다음 해에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격년제로 수요는 기초조사를 해서.
정훈선의원
안동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 대상이 400가구인데, 한 세대 220만원 이내에 주택보수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한 세대 22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훈선의원
1,000만원도 지원해 주시고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1,000만원, 대보수, 중보수 해가지고.
정훈선의원
예산서 자료에 보면 220만원 이내에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220만원에 10세대면 2,200만원, 100세대면 2억 2,000만원, 약 400세대에 육박하잖아요. 이 기준이면 1년이면 자가 가구는 다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추가로 또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잖습니까? 국비사업이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의원
올해는 몇 가구 하셨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보수기준이 왜 220만원으로 표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해가지고, 대보수 같은 경우 크게 보수하는 경우에는 950만원까지, 중보수 하는 경우에는 65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의원
LH에서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맞춤형 복지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제도가.
정훈선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LH에 위탁을 줬는데, 정산은 다 하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의원
몇 년 사업을 하셨는지, LH에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2014년부터.
정훈선의원
2014, 15, 2년이네요. LH 자료를 한번 보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의원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가 가구라면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외에.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영구임대주택 말고 단독주택에.
정훈선의원
단독주택 400가구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하이브리드 공동주택에 호반, 자이, 효성아파트에 지원을 하는데, 시공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사업 시행사에 지원.
정훈선의원
시행사에 1회에 한해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되면 채택된 아이템에 대해서.
정훈선의원
그러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나누어지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의원
1회에 한해서, 앞으로 모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는 공동주택은 지원을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만들고, 지원지침이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만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건축물.
정훈선의원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줘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정훈선의원
시행사에 1억원인데, 호반에 얼마 가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호반에 작년 5,700만원.
정훈선위원
자이는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자이는 1억원.
정훈선위원
1억원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세대수가 많으니까.
정훈선위원
효성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3,900만원.
정훈선위원
1억원이 넘네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다 합쳐서 2억원.
정훈선위원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죠? (『389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억 9,900만원 주신 거네요? 1회성에 한해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꼭 줘야 됩니까? 그냥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 내지는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훈선위원
권장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사업이네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유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녹색건축물로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꼭 줘야 된다면, 법이 그렇다면 몰라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입주자들이 이런 건축물을 원할 텐데.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효율성.
정훈선위원
LED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LED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LED는 전기등이니까.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저희들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18억 2,200만원.
이재갑위원
그것은 총예산 규모고,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 예산이 얼마냐고요? (잠시 기다림) 18억 2,200만원이 총 예산 사업규모인데, 나머지는 사실상 그냥 세계 잉여금으로 남기잖아. 실지로 집행하는 예산은 5,900만원.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5,900만원.
이재갑위원
18억 2,200만원의 예산을 두고 있으면서 5,9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수요가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주택개량사업.
이재갑위원
하면 귀찮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거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 이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개발을 분명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이자 지원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이자를 지원하고 있나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이재갑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가 융자해줘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가구당 4,000만원이 있고, 안동 시가 자체적인 재원으로,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했다가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이 징수결정 해놓고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장기체납이 되어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죠? 그게 총 재원이 얼마입니까? 뒤에 담당자들이 안내를 해주세요. 담당자가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네. (잠시 기다림)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국가 예산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협 융자금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부분에 잔액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업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현재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우리가 징수해야 될 체납액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체납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관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징수불가능 한 게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은 고질적인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일반 세외수입에 대한 채권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결국 무재산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 데서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채권확보까지 하시고, 그래서 결국 채권확보를 제때 안 해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회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가가 얼마나 됩니까? 빈집.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노후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일반 단독주택 공가도 상당부분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공가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필요하면 지어야 되지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도시미관 또는 경관을 해치는 차원까지 가면서 주택을 자꾸 지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리저리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놓고 경관을 보고, 미관을 보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 쉽지 않아요, 지역 유권자가 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응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도시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최종 보루가 되어야 될 분들이 건축과장님하고 실무 공무원들이에요. 그런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신축하는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도가 몇 개 노선이 있죠? (잠시 기다림)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제가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지방도 포장률이 몇 %예요. 거의 다 되었어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방도는 포장률이, 확장이 덜 되었죠.
이재갑위원
서지, 감애 간 도로가 지방도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지방도는 포장률이 74.4%입니다. 11개 노선입니다. 서지, 감애 노선은 군도입니다.
이재갑위원
74.4%라고 하면 25.6%가 덜 된 건데, 시․군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이런 데에 도비를 많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거기에 투입을 많이 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 맞는데, 지방도는 도로의 격으로 보면 국도 다음에 지방도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지방도에다가 좀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주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로서도 지방도가 빨리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포장률이 낮은 것은 기 되어 있는 데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안 동천, 청기 도로처럼 미 개설된 도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재갑위원
그런데 미 개설된 도로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지방도에다가 우리 시가 할 수는 없잖아?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면 지방도에다가 도가 조기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도청이 안동 에 와 있어요. 도청이 안동 에 와 있는데, 어쨌든 도청으로 오는 각종 지방도들은 경북도가 책임지고 빨리 개통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지.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 도청 이전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안동 으로 들어오는 도로망이 빨리 확충될 때 도청이전의 효과를 우리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가장 시급한 도로는 포항, 경주 이쪽 분들이 한 시간 대에 안동 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 그러면 안포선도로가 4차선화 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빨리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안동 의 도시가 균형발전 하는 데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동 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줘야 되고, 경북도와도 업무협의를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의 도비가 와서 비법정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시․군도에는 넣어주고 있는데, 거기도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러나 더 급한 것은 지방도다. 지방도가 타 시․군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간에도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지방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 당부 말씀드리고요. 결산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과 전체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638억 6,000만원이에요. 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출액이 450억원인데, 집행잔액이 4억 3,000만원이에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집행 잔액이 적게 남은 것이 잘한 것이냐? 건설과는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집행 잔액은 불용액입니다.
이재갑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결국은 왜 이렇게 남았는가 하는 문제는, 입찰을 다 해놓고 시공 중에 설계 변경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 때문에 나타난 집행 잔액이 적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산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시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도매시장 운영관리를 잘하고 있는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간략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소장님, 혼자 오셨어요?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원하고 왔습니다.
김은한의원
혼자 오신지 알고,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김은한위원
유인할 때 중간에 조례가 바뀌었나?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15년도 예산서다 보니까 그렇게.
김은한위원
그런데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서.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칭이 바뀐 것은 올해 5월 2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산물도매시장 준비가 몇 % 정도 되었어요?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물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입주운영법인을 5월 20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2개 법인을 지정할 계획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신청한 법인이 1개밖에 되지 않아서 추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1개 더 모집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떤 의미인가? 메리트가 없단 말입니까?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지역에 있어도 뜻은 있지만, 거기에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최하 5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니까 자본금 이외에도 운영하는 경비가 최하 5억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소규모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은한위원
1개 들어온 업체도 지역입체가 아닌 외부업체입니까?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역하고, 외부하고 구성원이 섞였더라고요.
김은한위원
그래서 새로 한 업체를 더, 똑같은 업무를 2가지로 분리해서 나누어서 합니까? 2개 입찰을 붙인 사항이, 업무영역이 다 달라요?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똑같습니다.
김은한위원
똑같은 업무를 2개로 나누어서 2군데 업체에 주는 거예요?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경쟁력을.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법인이 모든 수산물을 거래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은한위원
수산물을 거래하는 게, 해안가에 있는 것같이 비슷하게 해서.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은한위원
수십 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2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서, 1개 업체는 자동 입찰되고, 나머지 업체가 없어서 추가로 입찰을 붙여놨다는 얘기잖아요?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신청이 들어온 업체는 앞으로도 서면 검토하고 타 도매시장에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선정이 되어야 되고,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선정이 될 수가 없겠죠.
김은한위원
소장님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시장조사해서 입찰공고를 붙였는데, 입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해안가가 아니고 내륙지에서 갖게 되는, 안동 이 경북북부의 중심지라고는 하지만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판로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판매처만 있다면 누구라도 손쉽게 응하겠는데,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도 공고를 했지만 전국 시․군․구마다 문서를 보내서 홍보를 의뢰했고, 경남․북 부산까지 해서 수협에 홍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국에서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라는 게 유일무이하게 우리 안동 만 있는 거죠?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구에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지만, 대구하고 우리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케이스고, 다른 지역에는 경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물류수송에 대한 부분인데 비행기로 올 수도 없고, 열차로,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는 되지만, 안동 은 특히 내륙 산간지역이니까, 어쨌든 간에 바닷가에서 잡힌 회가 들어오는 것은 활어회 차로 이동되는 수단 한 가지 뿐 이거든요.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대형차로 오게 되고 앞으로 바닷가하고 안동 지역하고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시간도 단축돼서 한 시간 대로 갈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것들이 예견된 부분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싸게 받는다든지 기존에 비싸게 잘 지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시욱
남시욱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은한위원
결산검사 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특별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