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0시 11분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노인장애인과장 김태겸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8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94쪽에 보면 비타민2 요양원, 비타민 요양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주소를 확인해보면 서북구 성환읍 성환9길에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 인원도 똑같고 보면 설치일이 15년 3월 26일이고, 3월 27일이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단층 건물을 위주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층이 틀리면 이게 장애인들 이동하기 곤란하고 해서 만약에 2층하고 3층 같이 쓰려면 같은 통로를 별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통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설비도 많이 들고 리모델링도 많이 들고 하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층을 임대를 해서 허가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시는 분은 전혀 다른 분이세요, 아니면….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른 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다른 곳에 있으면 접근성이나 오시는 분들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은, 같은 장소 2, 3층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장소 같은 거를 정해갖고 저희들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조정하고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성인주간보호센터 추진 현황을 보면 두런두런 주간보호센터에 정원이 15명인데 입소인원은 3명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을 보면 다른 입소인원이 15명인 곳보다 더 많습니다. 그 똑같은 두정동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25명씩이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입소자가 같은 두정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입소자가 3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보조금이 1억 8,400만 원이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 두런두런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보호센터인데요, 아직까지 비영리 단체 법인 등록이 안 되어서 지금은 개인시설로만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법인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산은 당초 예산을 세워놨고 추경에 좀 삭감을 해서 지금 1억 3,000을 세워놨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보조로 해줄 수 있는 인허가 나간 다음부터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전체 금액이 지출되는 거는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 보니까 두정동이에요. 그리고 두런두런도 서북구 같은 지역인데 대기자 수를 보면 휴브릿지 같은 경우는 대기자 수가 25명씩이나 되는데 그 대기하시는 분들을 안내하셔서 그런 주간보호센터에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의문이 갑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런두런에서 법인 등록을 마치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인허가를 해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해나가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런두런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새롭게 개설하였는데 우리 대기자들 중에서도 장애인 내부적으로도 차별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별해서 입소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항상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가면 불만사항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들을 우리가 입소시킬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입소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 운영하는 분들 편의에 맞춰서 장애 종류가 좀 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차별로 인해서 누구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역시 차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중한 경우가 사실은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하고 가족들의 어떤 피로감이나 어려움은 더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자꾸 차별을 받다보니까 온전히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이런 시설에 대한 여유가 있는데 여기 입소자를 선정하고 또 입소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계속 차별받아왔던 그런 분들을 입소할 수 있도록 대기에 있어서 또 여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해서 배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남구 쪽에 장애인복지관이 18년도 완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북구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관 이외에도 주간보호센터를 동남구 쪽 형평성에 맞추어서, 물론 이제 빈도가 이용자가 어디에 많이 거주하는가가 데이터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새롭게 신축하거나 새롭게 개설할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동서간의 균형을 좀 맞추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별해서 받는다는 그런 민원도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좀 없지 않아 느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설장이라든가 관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선별해서 받지 않고 어려운 장애인들도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장애 정도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입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훨씬, 또 케어하기가 굉장히 효율적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면 차별화 두어서 두런두런이나 새로 생기는 어떤 주간보호센터는 입소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중증인 경우에 선생님이나 종사자들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가 좀 심한 장애인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원초적으로 차별화를 두든지, 그리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입소에 대해서 시설장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시는 거보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아니면 인테넷상에 그러한 것들을 올리고 서로 공감하고 하면 사실은 억울함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제도적으로 뭔가 시스템화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거나 또 시설장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 또한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장의 어떤 그런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늘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두런두런을 제가 현장을 갔다와서 센터장하고도 상담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두런두런 만큼은 다른 주간보호센터보다 더 심한 장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센터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주간보호센터보다는 조금 더 심한 장애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두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끝까지 그렇게 해서 책임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과 맞물려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의 어떤 그런 형평성에 공정한 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위탁 줄 때도 운영방침 이런 게 일관성 있게 모든 어떤,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어떤 제대로 된 방침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보면 노인 학대 예방이 있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도약하고 또 고령사회를 맞이하다보니까 요즘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노인들의 공공연한 학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노인 학대, 우울증, 자살 예방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게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들을 고령사회가 시작되다보니까 많이 맡기고 신뢰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신뢰감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있죠,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 학대가 많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극약처방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CCTV요.
각현
김각현위원
맞죠. 그래서 우리 요양시설에다가 CCTV를 다 설치해서 맡기는 자제분들 자식들도 좀 신뢰감 있게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CCTV를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요양시설은 아마 어린이집보다 먼저 거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안 되어 있는 데는 전수 조사를 해서 없으면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조속히 하도록,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대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노인학대 전문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CCTV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CCTV 설치하는 것도 빛 좋은 저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해서 그런 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저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봐서는 뭐 아니, 밖에 나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나 보완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양보호시설에서 제가 봐서는 여기 사건 건수가 1건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제가 천안시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은 결과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건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 남부 쪽에 있는 요양원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치매있는 할머니를 케어 하는 과정에서 식판으로 이렇게 목을 누르고 치매 할머니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좀 물고 그랬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물었다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구, 식판 같은 거를 들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어서 일차적으로 사건이 발생되면 그 시설 내에서 시설 책임자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과태료는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고, 별도로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정지 6개월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린 거기 때문에 내용은 안 들어갔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종사자들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또 종사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CCTV가 말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급자들이,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을 맡기는 그러한 수급자들이 안전하고 진짜 우리 어머니를 여기로 모셔야 좋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요양시설을 개선하고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임하고 요양원 가지 말라는 보장 없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천안시 지자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하여간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그런 노인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요양원 보호사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김각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보태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벌써 두 건이 났어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노인요양원이라는 거는 노인 요양시설하고 공동 가정생활 이거를 합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우리 시에는 CCTV가 설치되었다고, 전부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주시고요, 우리 노인요양원의 시설 종사자들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급여 또한 굉장히 좀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요, 이 분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학대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정책은 없으신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임금 기준이 지자체 나름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보니, 또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노인 장애인 정도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에 크나큰 변화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최대한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마도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교육과 인식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제도에 이미 갖추어진 거라면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보강하는 방편부터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교육에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면서 서류상으로만 교육을 꾸며놓은 경우도 많고 또 이 일이 굉장히 사실은 3D 업종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일 자체가 힘들다보니 노동이 어떤 과중함 때문에 그러한 피로도가 결국은 케어 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 입소자들한테 그러니까 노인 학대로 지금 이어지는 거 같거든요. 교육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하나요? 시설장에게 다 맡기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요,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양시설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그 요양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했으니까 노인 분들이나 가족들이 말과 말에 의해서 이주를 시키고 해요. 사실상 시설에서 불편하다든가 하면 잘해주고 친절한 데로 자식들이 와서 옮기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냥 이렇게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 보호받는 분들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또 어떤 신체적으로 굉장히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또 아니면 굉장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렇게 되어서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성폭행도 받으시고, 학대도 받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표출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 못지않게 굉장한 약자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그런 시스템을 강화시켜가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아마도 줄기보다는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대되기 때문에, 또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내부 고발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도 이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처우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생계형이에요. 그러면 과태료를 물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요양시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게 되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더더구나 알면서도 내부의 신고나 고발은 계속적으로 사실은 현실에서는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신고하고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분위기, 풍토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내부 종사자들의 어떤 학대는 사실은 가정 학대하고 좀 차별화를 둬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 학대는 가족의 어떤 그런 가족구성원의 학대로만 이어지지만 그 시설종사자들은 수십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대의 어떤 범위나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정 내 학대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시설 종사자의 학대는 더 많은 다수의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사실은 매스컴을 통하거나 현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방에까지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현장방문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인권지킴이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외부 인사가 주기적으로 한번씩 순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좀 착안을 해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관이 다 하기에는 공무원들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렇다고 요양시설에 종사자는 시설장만을 믿고 신뢰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그런 영역들, 사실은 당사자의 일이고 앞으로 도래할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사실 실버 어떤 직업창출에도 어르신들이 더 잘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족의 어떤 교육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인터넷에도 나왔던 것처럼 노인 학대 없는 좋은 요양원 고르는 법,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정보 또한 우리가 지침이 없고 뭐를 봐야지 학대를 우리가 변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 홈페이지에 자꾸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시설장들 그 앞에 안내문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면 그 종사자들이 가족들에게도 어떤 좋은 정보지만 종사자들에게는 경계심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거를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로 접근해보도록 하고요, 꾸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계속적으로 좀 가져주시고, 이런 방침이 새로 생기면 우리 의회에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307페이지입니다. 남서울대학교와 이행 여부 건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기간이, 한 6년 되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서로가 천안시하고 남서울대학교하고 서로 미루는 거 같아요. 밀어서 따지면 남서울대학교에서는 학교 인허가를 통해서 맹지를 장애인복지회관을 주겠다. 매주리 맞죠? 성환읍 성월리 96-7번지 그거를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맹지거든요. 도로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천안시는 그 땅을 받고 거기 충남 장애인 부모회 천안시 지회의 회장 전재하 씨한테 지어주겠다. 천안시는 약속을 했고 또 남서울대학교는 그 인허가를 통해서 서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맞나요? 틀렸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답변을….
희준
노희준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요구된 사항이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서 거기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금년에 다시 대체 부지로 제안한 곳이 지금 성환 들어가다보면 구길 있잖아요. 구길로 가다보면….
희준
노희준위원
매주리 171-3번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골프연습장이 있거든요. 골프연습장 옆에도 남서울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지를, 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천안시 측에서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느니, 물론 남서울 측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확실히 못했습니다마는 이행각서 내용대로 제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그쪽 현재 상태를 아이들이 장애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상황 하에서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 우리 주관을 갖고 이 문제는 바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또 몇 년이 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적으로. 여기 있던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부모회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계속 지어주겠다. 지어주겠다. 이게 바로 1년이 지났고, 7년차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토탈 10년 정도 걸려서, 왜냐하면 천안시가 바로 하면 될 텐데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사람들은 굳이 맹지 말고 지금 현재 다른 부지로 했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또 남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려고 본위원은 행동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부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상황적으로.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행각서 내용대로 여태까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바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남서울대학교를 고발했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했다가 취소하셨잖아요. 한번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이행보증 기간을 연장해준 거지….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거를 법대로 갔어야지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천안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우리 장애인복지과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천안시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한테 애걸복걸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바로 법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요. 과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뭐 1,2개월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1,2개월 내에 해결이 될는지, 이행각서에 보험기간도 3년 지났는데 그거를 다시 연기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네가 했다. 내가 했다. 서로 대학교로 밀고 시는 관계자로 밀고 남서울대학교가 잘못되었다. 시가 잘못되었다. 계속해서 지금 7년이 걸린 거 같은데 또 맹지를 통해서 다른 데로 보면 매주리 대체건물을 통해서 171-3번지 2필지를 감정평가를 한다는데 여기 감정평가 기간도 상당히 걸릴 거 아닌가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학교 측에서 해갖고 들어온 상태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평가를 해도 그렇고 천안시하고 협의하면 또 채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거 같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과장님이 처리를 해주셔서 우리 충남 장애인 부모회 천안지회에 우리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좋은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88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추가 건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했듯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좀 넣어달라는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죠? 아쿠아로빅하고 수중재활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두 가지를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예산도 성립을 했고 해서요,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라 그렇지 않아도 제 생각은 사실 여기에 수영장을 넣고 아쿠아를 넣고 빼고 하는 자체를 제 생각이나 행정부 쪽에서만 판단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말 정도 해서 관계 교수라든가 장애인단체, 또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시면 의원님들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설계에 맡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본위원이 왜 부탁을 드렸냐면 사실 물론 거기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지만 노인들도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다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왕 하는 거, 또 다시 그러한 운동기구를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왕 만드는 길에 장애인복지관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좀 넣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면 전국 최초의 그러한 시설로서 굉장히 좋은 정말,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서로 벤치마킹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꼭 이번 기회에는 그런 시설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경원 위원장님께서 지난 5분발언에도 함께 하셨고 저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이랑 인근에서 지금 설립될 계획이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남부종합복지관에도 2개 층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할 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종합복지관과 남부종합복지관의 인근에 있으면서 이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종합복지관이 두 개 층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으로서 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어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좀 듣고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1,2층을 다 장애인 측에서 쓰기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 1,2층이라고 해서 사실 1층에 한 1/3 정도는 장애인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총괄 건물을 관리할 위탁 사무실도 들어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층에.
박남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좀 더 차별화 되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좀 더 보강함으로 인해서 종합복지관은 그야말로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 장애인복지관 우리 설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 돼요. 전국에서 아마 최초가 될 겁니다. 민간이 지금, 삼성이 40억을 이쪽에 수치료 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기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도 그렇고 과장님도, 행정부 직원들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거에 관심을 갖다보니 이 수치료의 개념이나 수치료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치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도 노화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수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사실 이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료가 충남에서 최초로 생기는데 이 수치료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유럽형도 있고 일본 방식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천안에 한국형은 어떤 것이 적합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한 개의 어떤 시설이 설립되면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써야 되는데 또다시 수출증대가 생길 수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설립할 때 좀 더 많은 과정이 피로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절차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깊은 고민을 하고 이제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수치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지 선진지 견학을 가실 건지, 전문가들한테 함께 토론하는 것들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다행스럽고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설계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수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나사렛대학교 측에서 완전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를 수치료를 해줄 의향이 있는 거 같아서요, 저희하고 대화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측에서도 국내에 수치료 전문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일본을 한번 가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정이 확실히 안 났는데, 그래서 사실 일본에 수치료 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가신다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 작년에 장애인 개편 시범사업에 잘해서 상금 타놓은 것도 있고 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두 명 정도 같이 동행을 해서라도 견학을 가든지, 국내에 있는 센터는 아직 그런 전문시설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국내의 종합복지관 같은 데 몇 군데는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나사렛대학교 측에서도 그 정도의 지원 의향도 있고 그 교수님도 한번 가신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박남주위원
기회 되면 같이 다녀오십시오.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데 직접 보고 오셔야 그 부서장으로 나중에 이게 대대손손 남아있을 때 과장님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좀 다녀오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수치료 센터가 삼성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 어떤 예산을 40억을 투입하는 거뿐만 아니라 향후에 기능보강이나 시설보수 계속 하는 데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기탁할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전달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사실은 다른 시 보니까 삼성관이라든지 이름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연계해서 천안삼성 이렇게 하든지 브랜드 이미지도 좀 좋아지게 해서 지속적인 어떤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강구해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지금 100억 예산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제한 짓지 마시고 다행히 우리 천안시 지역구를 두신 양승조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하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에도 좀 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해서 이 시설이 아주 100년을 보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예산 자체도 아닌 게 아니라 삼성에서 45억 하고 나사렛 측에서도 의향을 전달해왔고 사실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예산 110억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되는 내용까지 같이 설계에 넣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회랑도 함께 늘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엄소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거 말씀해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92페이지 보면 시설 이용인 수, 입퇴소 현황을 보면 성결원은 종사자도 없고, 현원도 없습니다. 폐쇄된 곳인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휴업 중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 휴업 중인가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내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내부 사정이 어떤 건지까지는 모르세요? 왜 안 하는지를.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293쪽에 보면 효자의 집이 정원 초과예요. 68명이고 72명, 정원이 68명인데 72명이고, 그다음에 294페이지 천안 고향의 집 보면 거기도 정원이 9명이인데 11명이거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요, 기존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장기 외출이라고 하면 11일 정도를 장기 외출로 보거든요. 장기 외출 11일 이상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면 특례로 일시적으로 다른 분을 3개월, 90일 이내에서 받아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정원이 초과되면 어떤 행정조치가 있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초과는 못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정원보다 많은 거는 그래서 많은 겁니다. 11일 이상 장기 외출자에 대해서 대체….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어떤 같은 직원의 명의만 달리해서 나눠서 소집하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 시간 맞추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경로당 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결산검사에서도 나왔듯이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한 32억 정도가 되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불용액이 좀 있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 3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31억 9,600만 원인데, 한 32억 정도가 되는데 왜 그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그러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상 민원에 의한 경로당 사업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은 경로당 업무가 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도비 같은 게 저희도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게 내려오는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법률적인 검토 같은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하나 신축하려면 보통 2억,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돈은 시에서 32억이라는 불용액을 갖고 있는데도 도에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까지 매칭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많아지는 거고요, 사실 그 부락 내에서 서로간에 위치선정이라든가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해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 있었던 거 같은데 기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다시 정립을 해서 양 구청에 내려 보냈고….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그럴 시에는 앗사리 그 신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를 예산에 세우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약간의 좀 행정적인 미숙도 없지 않아 있다고….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 시인해주시니까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하여간 그 일부 몇몇 사람들의 행정 민원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뭐를 하나 계획을 세울 때 좀 잘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정확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김각현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기능에 보통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보통 천안시 예산 비율을 2:8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을 가져오셔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같이 매칭을 해서 지어주시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될 거 같아요. 5:5라든가, 아니면 6:4라든가 천안시의 어떤 예산 부분들을 그 경로당을 짓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는데 서북구 쪽은 사실 경로당에 대한 예산 편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동남구청에 거기에 비해서 아주 적어요. 물론 또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의원님들의 요구조건, 의원님들이 ‘꼭 이거 해달라.’ 이러다보니까 행정부에서 거절을 못하시고 해주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꼭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개별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32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한 거 한 둬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있죠, 수의계약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사업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 지체 보장구 수리센터 이 세 군데가 이게 다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지역 업체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역 업체를 활용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356쪽에 보면 유관단체 법인의 직원 보수 현황 이거를 보면 우리 아까 박남주 위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유관단체 법인의 직원 현황을 보면 여기에 되어있는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뭐 단체장이라도 연봉이 4,000에서부터 6,000, 3,000까지 죽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급여현황으로 볼 때 이러한 체계가 계속될 때는 이직률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 여기 직원 보수현황을 보시면 물론 연봉 2,000에서 4,000, 5,000까지 되어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근로조건이 한번 입사를 하면 거의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직원들의 이직률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고 거기 업무에 통달해야만 그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바뀌다보면 그 모든 일이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계속 지속될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위탁업체가 규정상 3년 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도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거의 법제가 바뀌는 않지만 굳이 바뀌어도 해고나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마 있으면 보수가 적은 직원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
각현
김각현위원
저도 지금 제가 쌍용동에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위원으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하다보면 맨날 바뀌어요. 왜 바뀌냐니까 ‘아이, 보수가 적으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답이지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차원에서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인 시설에 대한 직원 이직률 좀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예, 32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섰어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부족 되는 부분을 시 자체 예산을 한 220시간을 더 주려고 3억 7,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장애등급 개편 2차 사업도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국비 9,000만 원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6월 1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기간에 한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복지부에서 해보라고 그래서 그 예산 2,500만 원하고 나머지 우리 시비 확보하는 사업하고 해서 이번에 집행할 겁니다. 이번에 시범적이고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을 이 정도까지 하면 사실 391시간, 도 거 160시간, 시 거 220시간 하면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한 1억 됩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이렇게까지 해서 그거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 이런 분들은 시설 입소를 권장하는 거로 아마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거 같고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6월달부터 일단 6개월 동안은 시범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지금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천안시가 지금 열 명이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열 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분들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339페이지에요, 여성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 천안시는 예산이 줄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성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유는요, 맨 밑에 보시면 어울림센터라고 그것도 여성가족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게 저희 과로 넘어왔어요. 금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위에 있는 3,000만 원 사업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조금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타 지자체는 여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과 성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예치료나 네일아트 등 여성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좋은 거는 그런 것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공통사항에는 없지만 제가 천안시 장애학생 계절학교라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장애인 학생들의 경우 방학기간은 심신의 휴식 및 다음학기 교육에 대한 준비, 문화생활 영위 등의 계획을 가지고 지냅니다. 그러나 장애인 학생들의 경우는 방학 기간 중 집안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천안은 장애인 학생들이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장애인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 맞도록 방학기간을 보낼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장애인 학생의 계절학교 정책은 노인장애인과와 체육교육과의 업무 중 중첩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거 같습니다. 업무 분장으로 나누기보다는 두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중 특히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계절학교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2008년 시 예산만으로도 계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늘려 120명의 장애학생들이 방학 중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2011년부터는 교육청이 각 5개의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3주간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학생과 가족에게 행복한 방학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는 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천안시 장애인복지관에 계절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인원은 초중고 각 6명씩 총 18명뿐이었습니다. 2014년 기준해서. 지난 20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장애인 학부모가 계절학교를 희망한다고 나타나있습니다. 계절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거리상, 이동상의 문제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인원제한으로 인해 제비뽑기에서 탈락을 해서 이용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그동안 천안시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학교가 내실 있게 자리 잡지 못한 데에는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지자체처럼 시비로 운영이 어렵다면 교육청, 또는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절학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이와 관련해 제안 또는 협의가 있었나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계절학교에 대해서 저도 느끼고 들은 바로는 이용하는 학생들의 매우 만족도가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좀 수혜 학생은 적고 그런 거 저도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기존에는 6명씩 해서 초중고 18명으로 해서 한 13일 정도 이렇게 동절기나 하절기에 운영했었는데요, 조금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저희 장애인복지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조금 늘리고 그 기간도 금년부터는 14일에서 20일 사이로 기간도 늘려서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조금 더 기간도 연장이 되고 인원수도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고요, 앞으로 도나 교육청하고도 예산 문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단발성 행사로 1박2일 동안에 겨울캠프, 영화 관람이나 농촌체험 등 실시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보도 자료를 냈던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는 체계적인 계절학교라기보다는 1박2일의 체험캠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절학교를 다른 지자체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박남주위원
322페이지 중증장애 관련 활동보조에 대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 과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활동보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야간 순회 케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만 야간 순회 케어 자체는 결국은 또 빈 시간이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한 분을 중증장애 24시간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분 중에 그 확보된 시간 14시간 이 외에 17시간이죠, 참, 이후에 7시간 공백시간을 민간에서 함께하고 복지재단에서 지금 함께해서 사례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만 이 장애, 우리 여성분이신데 야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욕창수술도 하시고 어떤 신우염의 재발로 인해서 병원을 자주 내방하고 있는 상태인데 7시간의 활동보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의료비 또한 국가가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우리 활동보조로 해서 비용 두 가지를 추산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인권적이고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발굴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천안시에서 함께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 사례 발굴을 하고 이 케이스를 통해서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거나 좀 더 논리적이고합리적으로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도 활동보조로 인해서 한분을 케어 할 수 있는 예산은 9,500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시설 입소를 유도를 해서 그냥 시설에서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설 입소를 하면 1인당 비용은 물론 정부 돈이지만 한 1/4정도밖에 안 듭니다.
박남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정말 정부의 입장이고 비장애인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평균 수명이라 하면 굉장히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작고, 그리고 적어도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또한 우리 전체 장애인이나 전체 인구로 보았을 때 천안시 10명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 사실 지체장애와 발달장애까지, 정신지체장애까지 함께 되어있을 경우 시설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다만 지체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격적으로 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 발굴 또한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중복사업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얼마 전에 사실 벼룩시장도 하고 기탁금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 발버둥 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공감해주셔서 과장님 함께 동참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참 천안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인권 쪽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된다고, 당연히 인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환산합니다. 예산이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인가, 저 비용으로 고 효율을 지금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데이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가 투입되는 것과 활동보조를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것과 어떠한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지, 인력을 보강하는 거하고, 의료비는 사실 비급여하고 해서 의료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수술 한번에 큰돈이 들어가요. 그 금액 전부다 개인 부담 아니고 결국은 국가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한 분의 사례를 면밀하게 연구 쪽으로 접근하셔서 관심 있게 해서 그 데이터가 좀 더 일반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사례를 제가 좀 파악해서요, 사실 내년도 하반기에 개편이 완전히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도 2차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포함을 해서 완전히 정부 시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애쓰셔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그 예산을 통해서 막혀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었으니까 그것이 좀 더 서비스 제공만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 데이터를 반드시 구축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함께 시행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우선 구매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타 부서에서도 장애인들의 생산품목에 대해서 구입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구입을 좀 하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22-2번에 장애인 생산품 향후 확대 계획을 보면 2014년도, 2015년, 2016년 생산품 구매 확대 계획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해요. 3년 동안. 이게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하여간….
소영
엄소영위원
내용이 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사무용품 구매와 일반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 확대, 매분기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실적 종합 및 협조공문 발송, 시정종합평가 항목 및 도 통합평가지표 선정, 토씨 하나 안 틀리고 3년이 똑같아요. 14년, 15년, 16년.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참 우리 관공서에서 구매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도 각종 큰 행사시에도 부스를 설치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때도 한번 시행을 해봤고요, 앞으로 흥타령축제라든가 농기계 박람회 이런 때도 부스를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 내 금요장터에서도 지난달부터 매주 재활원에서 교대로 와서 생산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 과와 먼저 솔선해서 구매를 하고 각 기관단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과장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좀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주세요.
경원
서경원위원
제가 장학재단 문제로 잠깐 자리를 떴었습니다. 352쪽에 제일 끝에 보면 그냥 지날까 하다가 한번은 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얘기는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천안 추모공원 부대시설 식당, 매점이 있잖아요. 우리 추모공원은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전국적으로 제일 내로라하는 그런 추모공원 시설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거기를 가면 무조건 식당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식사가 맛이 없다. 형편없다. 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쪽에 얘기를 해서 좀 신경 좀 써라. 그렇게 좀 꼭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납골 이렇게 하면 무슨 함 있죠, 대리석이나, 봉안, 그런 것도 너무 비싼 거를 강요를 하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거를 꼭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각현
김각현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노인요양병원 총 개수가 몇 군데입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51개소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CCTV 현황 파악을 혹시 하고 계세요? 지금. 없으면 그 자료 부탁드릴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 돌보미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CCTV를 설치해서 잘 관리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요, 노인 요양병원 CCTV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거든요. 바우처 사업 관련 건에서 거기에 보면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거 말씀을….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바우처 대상자, 그리고 그 대상자를 결정한 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6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부족할 시에 누락된 필요한 대상자를 어떻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지, 본위원은 궁금하거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업별로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립니다마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예를 들면 그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노인장애인과로 올라오면 저희가 자격 판정을 해서 다시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제공 기관이 돌봄 사회 서비스센터 10개소에서 돌봄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필요한 기관에 신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지원받는 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카드를 발급을 해서 카드를 소지해서 체크가 되면 그 체크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그 수행기관이 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돈이 자동으로 시설로 들어가서 케어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로 지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그거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발달 장애 있고, 또 언어발달이 있는데 다른 노인 돌보미나 장애활동 지원을 봤을 때는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있어요. 750명, 230명인데 이 두 부분은 4명, 6명인데 왜 그렇죠? 과장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바우처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프로그램 사업도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바우처 사업만 별도로 뽑아서 그런 거지 다른 프로그램 사업은 많이 장애 아동별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85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족이나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장대리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계속감사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체육교육과
14시 25분
다음은 체육교육과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체육교육과장 박상원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71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80쪽에 보면 신규직원 채용일이 올해 1월인데 통합되는 것을 알고도 채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타 시군 현황도 파악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인원도 적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해 채용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문을 통해서 채용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신규채용을 해서 그 업무에 많이 함께 하고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같이 도와서 많이 좀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하려고 인원 보충을 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리고 그 생활체육 관련해서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중앙과 충남도는 통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는 언제쯤 통합을 할 것이며 또 통합을 하면 현재의 기구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감축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통합계획은 저희도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은 지금 충남 시군에 8개 시군 정도는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 11월쯤까지는 통합을 완료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관계는 그냥 유지되는 거로 되어있고요, 그 대신 사무국장이나 상임부회장은 통합이 되어서 한 분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외부로부터 시끄럽고 사실 통합 과정에 있어서 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역할이 통합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체육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회 양 단체하고 잘 소통을 해서 물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99페이지에 보면 지역프로팀 관리계획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 연고로 천안현대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이 있는데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했습니다. 통합 우승을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홈경기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유관순체육관을 가득 메워 응원도 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배구 특별시 천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그 지원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 비시즌 때 천안시민에게 다가가는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해마다 체육 발전기금을 주는, 3,000만 원씩 지금 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 3,000만 원 가지고 우리 6개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부서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현대배구단에서 동호회 재능기부를 두 번 정도 와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 동호회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현대 스카이워커스에서 사인회도 한번 하고 이러다보니까 천안시민들이 많이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그 사인회로만 그치지 말고 이번 시즌에는 좀 천안시민들과 함께 사진찍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제안을 해서 천안시민들이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현대배구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전체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우리 시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교육경비는 저희가 풀예산으로 15억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15억을 전부 교육경비로 가는 것이고, 우리 교육경비 예산이 이거 말고 문화로 인해서 사실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서 매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문화에서는 2억 5,000.
박남주위원
그 2억 5,000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교육경비 예산에 경비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 조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박남주위원
교육경비 예산이 조례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지금 자료 주신 것도 보면 교육청에 시설보수 또는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전 사무 감사 오전에도 있었듯이 우리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경비 예산이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고 일시 단발적인 예산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도 이 교육경비가 산정되어서 갈 수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학교는 가능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금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방학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전무하고 일시적인 어떤 문화 관람 또는 그런 캠프 1박2일 단발성인 거밖에 없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 교육경비 예산이 정말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 안 사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고 정말 지자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수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업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형평성에 있어서도 장애와 비장애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번에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을 좀 담아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대부분이 사실은 교육청의 예산 자체가 교육비 예산이 부족하여 대부분 시 지자체가 어차피 또 그 아이들이 우리 시에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갔는데 향후에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주셔야 될 문제지 우리 지자체가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심의위원회도 맡고 조례가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 새로운 조례를 만들더라도 교육경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 청소년들에게 교육부 예산이 아닌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업을 좀 구상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여기 이 많은 학교들 지원 사업 중에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지금 전혀 조례 개정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 인애학교나 새꿈학교나 여러 학교의 교육경비 예산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런 데는 저희가 일부 해주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박남주위원
방학 중 지금 교육부나 정규학교 비장애인들 학교에서는 사실은 방과 후, 방학 중에 거의 전부다 시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 장애인 학교에서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개정, 올해는 이미 반려가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체육회 인건비 관련해서 생활체육회나 엘리트체육회에 소위 말해서 사무국장 또는 상임 부회장님들 보면 활동비까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상임 부회장은 없고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들….
박남주위원
예, 사무직원들 활동비가 있고 또 지도자들은 양쪽 생활체육회 엘리트는 지도자 활동비가 따로 또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남주위원
장애인 체육회는 그도 저도 다 없고, 본 위원도 매년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애인 체육회 인건비에 대해서 뭔가 좀 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활동비로만 책정하는 거는 그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향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도 말씀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사무국장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각 시군에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대개 5개 시군 같은 데는 활동비 쪽으로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200만 원 내외가 많이 활동비로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러다보니까 한 2,000에서 3,000 사이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2014년도에 100만 원이었다가 200으로 올리는 바람에 어느 정도 타 시군하고는, 조금 많은 거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쪽 체육회하고 생체보다는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따지면 100% 올려준 사항인데 또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냐,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감안해서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장애인 체육회가 발대된 지 이제 3년차 접어들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엘리트 체육에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가 발대되면서 저희가 시에도, 다 지자체도 이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회나 엘리트 체육회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다 보니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잡혀가는데 더디 출발했으면 그에 맞춰서 사실은 다 폼을 짜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선과 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춰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타 지자체보다 우리 충남에서 천안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있습니다. 우리 시 사례를 가지고 전체가 다 바뀔 수도 있는데 다른 눈치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동비 지금 100% 올렸다 해봐야 200만 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200만 원….
박남주위원
거의 사실은 활동비 이 외에는 급여라고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다만 활동하는 거의 출퇴근이나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 의무는 굉장히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업무에 비해서 지금 어떤 급여라는 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똑같은 체육회고 그 체육회의 어떤 대표가 천안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 또한 똑같은데 그러한 처우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매년, 지금 2년 기다렸거든요.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몇 번이나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또 인건비 관계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좀 조정을 해보려고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반발이 생기고 그래서 조정을 하다가 조금 한발 물러서고 그랬는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대답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더 방안을 노력해서 강구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급여 체계는 좀 맞지 않다면 적어도 공무원들 급여 상승만큼은 인상을 반영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사실 배제 받았더라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거는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더구나 천안시 장학회에 직원의 어떤 그런 코드를 보아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급격히 사실 인원 수가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 인원수는 정해져있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역량은 정해져있는데 자꾸 활동은 프로그램 개발하라, 뭐하라, 뭐하라, 그 또한 사실은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고 쥐어짜기 식의 어떤 그런 거는 좀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번에 우리 체육회에서는 인원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도 직원의 구성이나 아니면 일의 강도에 이 인원수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감 드리고요,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 관계도 지적하시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거는 아마도 우리 부서의 부서장으로 계시면서 또 산하 단체들 챙기는 것도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 인건비 때문에 저희 시가 굉장히 부담이고 발목 잡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새롭게 재정립 할 때에 함께, 사실은 똑같이 그렇다고 하면 억울함이 없을 거예요. 다만 이게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함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민 체전 때문에 피로도 안 풀리셨을 텐데 행정감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조직의 부분인데요, 천안시 인구가 60만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62만….
희준
노희준위원
62만이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전주시나 안양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활동비는 아니고 5급에 준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파악하셨어요? 지금 보면 저도 자료를 찾아서 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천안시가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장애인 체육관을 잘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관을 너무 잘 지어서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 분들이 약간의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남주 위원님 잘 말씀해주셔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삼아서 나중에 준해서 다른 시군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타 시도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적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검토보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검토하면 또 다음 행감 때는 검토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60만에 맞는 5급에 준하는 급을 주시고, 또 안 되면 본 위원이 그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나사렛 대학교에 장애인 체육관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게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주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 사람들을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수익 사용자로 따지면. 그래서 월급을 그쪽에다 주고 하면 물의 없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한번 위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번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번 행감 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이분들도 다 채용할 때에 장애인 그런 1급이라든지 다 자격 기준에 맞춰서 사무국장을 채용하지 않았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죠.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년차니까 1년차는 잘 못했다고 그러지만 내년이면 4년차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분들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월급에 활동비로 지급하지 마시고 같이 공모에 참여해서 우선순위로 우리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 직원들을 더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거기에 수익사업으로 같이 월급에 분배해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하고 관계는 별개니까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희준
노희준위원
예, 절충안을 찾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도민체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천안시가 역대, 이번에 3위를 했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2014년도는, 우리가 2007년도에 3위 한번 했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007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두 번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그때도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천안시의회에 오셔서 약간의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저도 체육인이거든요. 체육인이고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많아서 제가 분명히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도민체전을 하지 않았었고 분명히 ‘천안시는 아산시한테 집니다. 1,080점 차이밖에 안 됩니다’라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질 거라고. 그런데 다들 ‘아닙니다. 이깁니다. 시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보고를 했다는 거죠. 또 분명히 시장님도 만났어요. 제가 독대를 해서 ‘시장님 분명히 집니다.’ 그런데 보고를 그렇게 한 거죠. 이긴다고. 결국은 지금 작년에 질 거를 올 해 또 본 거예요. 2연패 할 거를 메르스 때문에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만큼 행정부분이, 19개 종목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19개 종목 참가했는데 거기에 전무이사라고, 전무이사면 체육인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천안시 체육회는 어떤 분이 사무국장으로 오셔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가능하면 체육 전문가가 하면 좋겠죠.
희준
노희준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가능’ 하지 말고. 본 위원은 체육 전문인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했었고, 또 저도 도민체전 선수로 뛴 사람이에요. 제가. 천안시, 그거 잘 모르셨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태권도 선수로 뛰었어요. 저도 전적을 올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과 이 체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아니 의원이 두 명이 있는데 왜 혼자 의원만 계속 도민체전 얘기하냐, 체육회 얘기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상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 의원님은 예를 들면 복지문화 소관이 체육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얘기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위원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제가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저도 체육인이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해를 삼아서 ‘너는 왜 자꾸 그러냐’ 어떤 인간이 나한테 카톡 보내서 ‘너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중 플레이 하지 마라.’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그건 모독감이죠, 따지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체육회에 있는 직원 분들이 잘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3위라는 역대의 전적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부재 중인 거예요. 부재 중. 선수들을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선수의 체급도 모르고 그것도 계체 탈락을 5명을 시키잖아요. 아세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조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말씀하세요. 그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오셨으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아프신데 죄송합니다. 또 도민체전 때문에 신경 써서 위 내시경 하고 왔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답변 한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경원
서경원위원장
사무국장님 앞으로 앉으세요.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그럼 다시 설명 드릴게요. 선수 총 감독하셨나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총 감독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19개 단체 종목에서 우리가 6개 종목이 우승했죠?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6개 종목이 우승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천안시가 60만이 넘는 도시고 또 아산시는 30만밖에 안 되거든요.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행정적 부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목의 단계, 지금 현재 천안시 체육회 단체 중에서 몇 개가 반목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8개였다가 지금 체육회 축구가 하나 통합이 되었는데 그분도, 박중현 회장님도 사표내서 8개가 되었어요. 원점으로 왔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인구가 제일 많은 게 본 위원이 좋아하는 태권도입니다. 인구가 3만이 넘거든요. 그 동호인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계체 탈락이 5명 되었죠? 이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계체 탈락이 5명이 되었는지. 좋은 A급 선수들이. 그거 아세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아, 성정중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희준
노희준위원
예.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는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성정중학교 코치가 태권도 선수가 좋은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처음에 안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정중학교를 몇 번 방문해서 거기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출전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 계체를 하는데 계체에 체중이 오바되어서 4명이 전부다 출전 자격이 없다고 되었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게 이유예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 이유는요, 결국은 충청남도 태권도협회하고 천안시 태권도협회하고 어떤 반목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그거는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요, 아니 그 건으로 해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몸무게가 60키로 나가는 것을, 65키로 나가는 것을 60키로 나간다고 계체 탈락,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빠졌습니다.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선수가 성정중학교 소년체전 대회를 뛰었는데 3개월 전에 몸무게를 재러 나갔어요. 핀급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아이들은 2,3개월 있으면 몸무게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거든요. 2키로, 3키로. 그러면 그 친구들을 그냥 계체 확인도 안하고 ‘저번 달에 핀급 뛰었지, 그래 이번 도민체전은 똑같이 핀급 뛰어라’ 이거 올린 거잖아요? 올렸고 초등학생도 몇 명 올렸고,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행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지 그거는 안 하시고 충남 태권도협회 반목 관계를 가지고 회피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맞죠?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행감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 있을 때 통합하셔라.’ 그런데 대답하셨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1년 되었습니다. 또 2년차 됩니다. 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남 태권도협회하고 천안시 관계는 나중 일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나중에 따지셔야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태권도 선수나 여러 종목들이 거기에 휩쓸리다보니까 19개 종목이 관리 감독을 못하니까 천안시가 3위밖에 못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태권도는 이번에 종합 3위를 했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3위 했죠. 그러니까 종합 3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 3위, 태권도 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권도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태권도는 그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1등한 선수들이에요. 4명이, 아세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 4명이 계체 탈락이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1년 전부터 통합하셔서 원활하게, 반목되는 부분들 8개 단체를 잘 어슬려서 해서 회장들 모아놓고 통합하면 도민체전도 자연스럽게 1등 갈 거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 말고요, 태권도 말고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다른 종목은….
희준
노희준위원
잘 모르세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부재 중이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아산시나 당진시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아산시 4억, 당진 6억, 천안이 5억입니다. 그러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만큼 조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조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종목별 전무이사를 모셔다놓고 이번에 꼭 우승해야 된다. 천안시가 60만이니까, 도와 달라 해본 적 있으세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한말씀 솔직히 드려도 될까요?
희준
노희준위원
말씀하세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뭐 3위 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도민체전 예산이 당진은 8억 5,000입니다. 아산이 6억 8,000입니다. 저희들은 10년째 5억입니다. 그리고 각 아산하고 당진은 스카우트비가 있습니다. 몇 억씩 있습니다. 저희들은 0원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계속 나가면 내년에도 요행스럽게 어떻게 1등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예산 투입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수를 스카우트 해놓으면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자격이 주어집니다. 2년이 되어야. 그런데 총 2년이 아니고 1년 하루만 되도 2년이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선수를 사다가 당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나 거기 제철소 같은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족구, 배구, 뭐 이렇게 해서 테니스 남녀 해가지고 전부다 사다놔서 종업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게임을 해봐야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당진하고 테니스도 남녀 다 당진하고 해서 졌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답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방법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 흐름들을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체육인 전문가기 때문에 경험을 찾아서 천안시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행감할 때 당연히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스포츠는 지금 보면 총칼 없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군별로 스포츠를 왜 합니까? 우리 시군이 잘났다. 못났다. 그거를 표현하는 게, 총알 없이 하는 게 스포츠잖아요. 국장님 맞죠?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제가 상당히 밤새도록 얘기해도 답답한 마음은 안 풀리겠지만 본 위원이 그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들을 빨리 참고삼아서 진행형으로 되면 좋을 듯싶습니다.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저 1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또 욕 먹을 거 같아요. 행감 끝나면.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게 갑니다. 욕을 해도. 그런데 저는 굴하지 않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8개 단체 우리 체육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장 문제가 그렇게 너무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통합을 좀 서두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시면 원활하게 서로의 반목이 거기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협조하셔서 우리 체육회 소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제가 아까 사무국장 얘기한 대로 체육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 사항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도민체전이나 우리 U-20 축구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어요. 체육과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이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37페이지에 남서울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 추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남부 스포츠센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부 스포츠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삼은 저수지 생활체육공원도 진행되고 큰 대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 사항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20년도까지 준공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 여론이나 의원님들 청취를 해서 장소를 적절히 판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위원이 2015년 5월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 있어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천안을 만드는데 우리 천안시가 향후 100만 인구를 준비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스포츠센터 건립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꼭 담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차별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정말 과장님이 끝까지 관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 현황 있죠?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 그거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 42개교에 15억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지원내역을 보면 그 밑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예술 체험의 날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도서구입, 이런 거는 그래도 공공적인 개념이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줘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 이 외에 19건, 그다음에 12건, 그거를 보면 이거는 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다 맡아서 하는 건지 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 관계 해서 교육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 일부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심의를 하면서 1회까지, 그러니까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 있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는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다 친다고 말씀 드렸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진짜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 지금 현재 도민체전에서 3등 했죠? 돈이 없어요? 돈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예산을 이런 데다 해가지고, 우리 천안시민이 진짜 1등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거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실 있게 일을 한다고 해도 외부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잘하는 것도 못하게끔 지금 평가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시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내년부터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청 학교에다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무상 급식….
각현
김각현위원
무상 급식, 환경 정리, 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 교육 예산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돈을 어디다 쓰고서 우리 시에다 이거를 다 요구해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들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내년도 본예산부터 확실히 체계를 세워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그 뒷장 넘겨보세요. 지금 우리가 중복 지원을 할 수 없죠?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2년 격년제로 주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2년이면 가능한 거예요? 3년 아닙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년제로 저희 방침은 2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내용이, 봐요.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 일이냐고. 여기 천안시 교육청 wee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큰 광의적으로 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외로는 뭐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제화 특구 교육은 더 그래요. 우리 야심차게 해가지고 552억이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 이것도 다 학교로 다 중복사업이에요. 넘겨보세요. 한번. 거의 다 말만 틀리지 다 중복사업이에요.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천안시 생활체육회에다 돈을 못 줘서 3등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우리가 예산을 일부러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부터는 과감히….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예산 충분해요. 아니 당진에서 8억 5,000이면 우리 10억 세워도 되고 우리가 65만이고 걔들보다 우리가 예산이 두 배나 넘는데 우리가 16억 세워도 돼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저기 한다면. 그래서 진짜 써야 될 데는 정말로 예산을 늘리고 줄일 데는 줄여서 적재적소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왜 우리가 1등을 놓칩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올리세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오면 진짜 그때는 저도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체육회 예산도 많이 올리세요. 그리고 올리고 제가 포상금 제도도 올리랬잖아요. 이거 보니까 6,500, 4,500, 만약에 이거는 천안시 체육회 한해서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년체전 나가고 전국체전 나가서 1등 한 사람들도 포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딴 거보다요,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딴 게 더 효과가 있고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주려면 ‘아유, 돈이 없습니다.’ 제가 사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올리라고.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사기진작 시킬 부분을 사기진작 시키고 또 우리가 절감할 데는 절감해서 그런 데에 우리 천안시 예산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쓸데없는 데에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아, 이번에 해서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하시라고요. 65만 천안시민이 충청남도에서 최고 많은 인원을 갖고도 1등 못한다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무국장님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아, 좀 신경 좀 써서 예산을 딸 때도 의회 와서 ‘좀 주십시오. 우리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면 안 주겠습니까? 시의원들이 뭐 하는 건데요. 다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진짜 3등 한 거는요, 깊이 반성하셔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1등 계속하다가 3등도 하고 2등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최고 많은 큰 도시에서 3등 했다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깊이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국장님도 그렇게 하셔서요, 한번 예산도 잘 세우시고 하셔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 확실하게 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도민체전 하느라고 애쓰시긴 하셨는데 결과에 의해서 질책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천안시청 공무원 출신이시죠?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인지는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도민체전이 얼마 전에 끝났고 우리 체육교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의 어떤 출연금 비중이 높은 어쨌든 그 단체에 책임감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부터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여곡절 끝에 좀 늦게 오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이렇게 함께 배석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궁금한 거 우리가 대의해서 질문할 때 답변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순
박종순체육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기관별 추진사업에 보면 나사렛 대학교, 남서울 대학교가 지금 방학 중 영어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남서울 대학교에서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던 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아서 6년째 지금 끌고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연장해서 이행각서를 올해 다시 받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집행에 있어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이렇게 시 사업을 함께 하도록 파트너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못 주는 데는 한번….
박남주위원
이거는 신뢰도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우리 시가 대학이 부족하고 이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러한 시와의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을 조장하고 있는 학교의 재단에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는 예산을 주고 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부서가 좀 달라서 소통이 안 되었을지언정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셔서 선정하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노희준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증축하고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거 증축하면 개선되는 게 어떤 것이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증축을 하면 체육회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고요, 또 거기 다목적 체육관을 공간을 마련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남주위원
바람직한 거고요, 우리 지난번에 추경 심의 때도 한 번 더 당부 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내리고 타고 이동할 때에 캐노피가 없어서 우천 시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진짜 쫄딱 비를 맞아서 이게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고 함께 하는 활동보조 선생님이나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나 또 우리 다목적 시설, 소위 말해서 카페테리아 지금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번 증축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체육관 시설이라는 게 경기하고 있는 플로어 이 외에 경기를 하지 않는 장애인들이나 또 내방객들이 쉴 만한 공간이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게 설립된 지 7년인데 그동안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번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또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구비하고 하는 게 시의 예산만으로 하는 거보다 외부의 어떤 그런 기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쪽에 있는 빔이라든지 커피머신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 기탁금을 사실 받아서 그쪽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태고요, 다만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하려고 하지마시고 그런 외부적인 부분에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또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재단과 함께 또 소통해서 유관기관이 이제 마련되었으니까 서로 교류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알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나마 기업들도 많고 또 나누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그러한 민간 어떤 나눔의 마음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의 어떤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관심도를 유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움직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할게요. 도민체전 관련해서 훈련비하고 장비대 구입한 그런 결산은 안 끝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용내역을 좀 견적을 요청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417페이지 보면 원어민 교사 현황이 있죠. 그거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안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산은 저희가 주고요, 교육청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그 원어민 교사를 다 이렇게 집합시켜서 무슨 간담회나 그 사람들의 고충이나 개선방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나사렛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특히 주로 나사렛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내가 봐서는 이 원어민 교사가 다 나사렛 대학교에서 다 저기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 보면 공교롭게 미국이에요. 원어민 교사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48명 중에 미국인이고 뉴질랜드가 한 명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원어민 교사 해서 저기도 하는데 꼭 미국 사람으로만 있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 혹시 성교육 범죄나 이런 거 다 저기해서 뽑는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다 검증 위원회를 거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신상 조사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한 거를 한번 자료로 해서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이분들이 그냥 초창기 때부터, 2012년도부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
각현
김각현위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있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있는 분도 있고 가는 분도 있고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
바뀐 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해서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29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 개선사업비를 학교에다 천안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민들이 저녁에 보면 요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데도 학교 개발을 안 하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개 교가 안 하고 있고요, 한 개 교가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목적 강당은 62개소가 되고 있고, 여섯 군데가 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학교에서 운동부라든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 이런 부분이고요, 대개 운동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부 때문에 많이 지장을 준다. 그래서 개방을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 교부 시 시민 개방 조건부여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되어있고, 미 개방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개방토록 유도하거나 2017년도 교육경비 지원 시 미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잘 협의를 하셔서 천안시민들도 저녁에 가까운 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학교 측과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도민체전에서 3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과 우울, 진짜 우울하다는 표정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날 해단식에도 사실 가다가 3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되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민체전 역대 천안시 성적표를 보니까 지금 1989년부터 2016년도까지 죽 이렇게 보니까 거의가 다 1위예요. 그런데 물론 참, 3위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겠지만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거는 체육회 직원을 두 분이나 채용을 하셨습니다. 채용을 해서 당신은 업무분장이 도민체전이다. 당신은 시민체전이다.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은 대규모 대회의 책임을 진다. 또 그 밑에는 소규모, 이런 식으로 다 업무 분장을 해놓고서 5명이나 더 만들어 놓고서 3위를 했다는 거는 이게 더 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군다나 앞으로 생활체육과 11월인가 언제 통합예정으로 되어있다는데 그쪽에서 또 상임부회장 이하 사무국장, 직원들이, 지금 생활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거기는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3명 또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커트를 하시겠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어차피 직원들은 업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은 변동은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 같이 싸안는다면 그렇게 많은 직원을 가지고…. 사무국장님은 이제 가세요. 내시경 검사 받으셨으니까 운전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해놓고서 또 성적이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황당할 뿐이에요. 그리고 아산시도 두 명의 직원 갖고 이번에 1위를 했어요. 인구도 우리 반도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 되면 직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흡수를 하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다 둬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체육회사무국장 퇴장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업무분장을 좀 더 세밀하게 각별히 챙겨서 부문 부문들에 잘 할 수 있도록 분장을 잘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이 가셨으니까 얘기인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그게 있어야 되지 그냥 시청 과장님 하시던 분 갖다가 국장으로 앉혀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더 잘했어야죠. 참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015년도에 시민체전 못하셨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8억이 세워져있었는데 집행이 5억 5,200만 원 쓰셨네요.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때 한 거 같은데 이거는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다음에 399쪽에 천안 현대스카이워커스 배구단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관리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구단 이름 앞에 천안이라는 우리 지명을 명시해서 만들어놓고 또 아무튼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배구특별시 천안이라는 그런 이미지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민들이 보면 언제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첫째 광고탑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카이워커스에서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천안시내 어딘가는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어디를 생각 하냐면 지금 여기 라마다 호텔 짓는 데 있죠? 거기 기차가 지나가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그냥 파란 색으로 넓은 면이 있어요. 그런 데에다 거는 거는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그 벽면에 말하자면 기차 철로변에 그런 데에다 알림판을 해서 거기에 많은 차가 지나다니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천안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거 해주고, 사실은 현대 여기에 디자인팀들이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아마 보셨을 겁니다. 파란 연 하늘색으로 해서 이런 거를 알리는 거를 봤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천안 도시 디자인을 더 품격을 높여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좀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광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31쪽에 천안 야구장 관련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620억이라고 되어있네요. 사실 780억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620억이 최종적으로 들어갑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780억이라고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요. 왜 갑자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당초에는 780억을 계획했었는데 그거는 또 그때 당시는 큰 야구장을 지으려다 했던 계획이었는데 줄이는 바람에 축소가 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동안에 그 야구장 문제로 해서 몇 년 째 아주 대한민국을 흔들었잖아요. 천안 하면 야구장, 이렇게 알 정도로 매스컴을 통해서 나갔는데 그동안에 국토교통부라든가 감사원, 이런 데에서 많이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일단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왜 떠들기만 하고서 뒤에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나오고 잘되었으면 잘되었다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도 없이 그냥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조사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이 커서 그랬다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미보상 된 게 한 필지만 남았어요. 기획재정부 땅이. 그것도 2월말에 보상이 다 끝나거든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결국은 69억 줄 거를 1년 연장하는 바람에 얼마 줬습니까? 몇 억이 붙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200만 원밖에 더 증가 안 했습니다. 68억 8,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가해서 69억 정도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71억이라고 들었는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상치를 그렇게 한 건데요, 감정평가 결과 1,200만 원만 증가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를 천안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거를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도시계획 시설이 완공되면 지금 말씀드린 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체육과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천안에 공공 배드민턴장이 청당동에 있죠? 청당동에 한 개 있죠? 우리 천안시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실내 배드민턴장도 있고….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청당동….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다리 밑에, 그러면 그거는 전부 동부 쪽이잖아요. 서부 쪽에는 없잖아요? 서부 쪽에 배드민턴장은 언제 세워질 계획은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직은….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또 서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서운하실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446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447페이지 보니까 태권도 부분이 음향 등 7건이 잘못되어서 3,000만 원 회수했네요. 무슨 말이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심판 명단이 없는 자에게 아마 돈을 준 거 같아요. 돈을 줘가지고 회수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3,000만 원이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30만 원이요.
희준
노희준위원
아, 두 사람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긴 시간 동안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직산 지구대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삼은저수지 공원부지에 아마 직산 지구대 의뢰의 건이 아마 체육과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거기에서 협조 공문 왔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공원 부지에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북서에서 아마 이게 의뢰가 들어온 거 같아요. 경찰서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또 조금 시에서도 공무원 분들이 조금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원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슨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그런 일이 천안시 전례에 없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 체육교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그 공문이 접수되어서 관계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그 여부를 통보해줄 예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불상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버드우드 아시죠? 지금 거기가 기업회생 신청한 거 아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버드우드가 우리 시에 내야 될 추징금이 한 42억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가압류나 이런 거 설정한 거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제가 동남구청 세정과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사천시에 버드우드 경영진들이 120억 정도의 저기를 사놓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남구 세정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알아보시고요, 지금 현재 그 기업회생을 하면서, 버드우드가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회원제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업회생을 하면서 이거를 대중제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버드우드 경영진들한테 악덕기업주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비대위를 구성해서 체육교육과에 찾아온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설명을 다 드리고 보니까 또 이거를 만약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 지금 우리가, 버드우드가 27홀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9홀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18홀, 그러면 한 홀 당 우리한테 지방세 수입이 한 1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18억이라는 세수를 징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중제로 될 때면 세수가 없어져서 1억 5,000에서 2억 그 미만의 세수가 추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고려할 때 버드우드는 실질적으로 회원의 동의 80%를 얻어야만 그게 대중제로 가능한데 회원들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도 체육교육과를 찾아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모든 권한은 도에 있지만, 도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천안시에서도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천안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기업회생을 하는 차원에서 대중제로 만약에 이거를 해달라고 시에다 요청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희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아마 회생절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할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 회원들 손해가 많이 클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또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체육관 운영의 현재 패러다임을 보면 대부분이 장애인 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나사렛 대학교에서 다시 재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그게 장애인 체육관 저기가 끝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올 연말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올 연말이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러한 일이 또 재발되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저는 시 조례를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체육교육과에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장애인들한테 운영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나오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돈도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가 운영비로 활용해서 쓰면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행정감사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고로 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누누이 위원님들 말씀을 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마음속에 담고 방안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문화위원회 전부 위원들이 제가 얘기한 거에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헤아려서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위탁 심의 위원을, 어차피 위탁 심의 위원도 체육교육과에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방법을 잘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법인 기탁금이 있죠? 지금 2,000만 원으로 되어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나사렛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을 여기에다 넣느냐, 그게 아니고 나사렛 대학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탁금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다 표현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집어 넣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모 상태를 보면 어차피 대학교 측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체육교육과나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지, 심의위원회 차원에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다음 12월 달에 공모나 이런 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 있냐, 꼭 거쳐야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보완해서 그분들한테 주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면 우선 당사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서 더 원활하고 그 사람들의 심리나 모든 저기를 잘 알기 때문에 좋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너지 효과도 되고 우리 행정부의 일원화 된 사람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좋고요, 또 지금 체육관에 장애인들만 있으면 인력이 없다? 있습니다. 그 장애인 체육관에 계신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인력 부족 사항은 다 해결될 거 같고 또 사무국에 소속 장애인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활용하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해주는데 그 마련해주는 제도도 좋지만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시너지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 광주, 광양, 전북, 제주, 이런 데는 다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내년 12월에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이렇게 배양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들 의중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천이라든지 광주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서 한 번 더 위탁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내가 뭐 여기 조례나 이런 거 전부다 빼왔는데 너무 길게 하면 1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될 거 같고 하여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개별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할 게요」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개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397페이지거든요. 도민체전에 대해서 너무 열띠게 질문하는 바람에 빼먹었어요. 39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주경기장 트랙 교체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선수들인 아산시 이순신 장군에 가서 달리기를 해서 여러 가지 족막염, 허리통증, 무릎 슬관절 통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개보수가 많이 되어있어요. 20억을 세워서, 19억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9억, 예.
희준
노희준위원
여러 가지 지금 보조경기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비를 양승조 국회의원님이 해주셨나요, 누가 해주셨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양승조 의원님이 일부….
희준
노희준위원
일부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런 거를 통해서 누가 뭐 시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바람직하게 우리 천안시민이 육상선수들 꿈나무들이 족막염 걸리지 않고, 다른 시군에 가서 운동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에 정확하게, 저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트랙 교체도 잘해서 금방 일회성이 아닌, 돈도 19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잘 평가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좋은 운동장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이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공통사항은 뭐, 위원장님, 여기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간단히 해주세요.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희준 위원님이 역시 체육인입니다. 트랙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존 우리 시트는 롤 시트로 되어 있는 빨강색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유해하다,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지금 선진적인 어떤 방식은 아니다 해서 뜯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우레탄….
박남주위원
우레탄, 우레탄 또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뉴스 보도에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학교에 우레탄 깔려 있는 게 발암물질이 있는 거로 판명이 되어서 전부다 개보수를 한다든지 뜯어낸다든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교체되는데 한 15년 걸렸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6년….
박남주위원
그러면 향후도 15년 이상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면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여금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이 예산에 너무 끼워 맞추기 하다보면 부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도 계속 파악하시고 재료의 어떤 그런 안정성, 친환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좀 더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십사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복지문화국장님과 체육교육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FIFA 국제 축구연맹 U-20 월드컵 개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U-20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