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도시재생과
그러면 안전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4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곽현신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보면 3억 5,770만 7,000원을 썼는데 2015년도의 기금운용현황하고 내용이 틀려요. 2015년도에는 3억 5,464만 원을 쓴 것으로 총계가 그렇고요. 조성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그렇고 다 내용이 틀리거든요. 2015년도 조성액하고요. 집행액이 2015년도 행감 때 보고해준 내용하고 지금 16년도 행감 때 보고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2015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작년에 400만 3,000원이거든요. 여기는 이자수입이 770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액이 작년에 보고할 때는 5,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6년도에 보고하는 것은 5,123만 4,000원이에요. 잔액도 틀리고요. 잔액은 15년도에는 2억 9,764만 원인데 올해 것은 3억 647만 3,000원이에요. 왜냐면 작년도에 2015년 10월 30일 저희한테 행감자료로 해주셨을 때 사업비 같은 경우 집행액을 보면 5,700이고 사업이 끝나 올해 보고하는 것은 5,100 정도가 돼요. 오히려 금액이 늘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업비 금액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자수입은 당연히 느는 게 맞겠죠. 두 달 정도 더 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작성한 시점이 아마 달라서 금액이 틀리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2015년도 자료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다음 장 보면 국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토지의 필지나 면적, 그 다음에 건물의 필지나 이것은 다 같은데 면적이 틀려요. 2015년도에 보고해준 것은 7,009㎡예요. 그 다음에 올해 16년도에 보고해주는 면적은 6,929㎡예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공유재산취득현황을 보면 면적하고 건수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작년에가 2015년도에 397만 2,000원이 지급이 되었다라고 금액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254만 5,000원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백만단위네요. 그러면 25억 4,500만 원으로 보고가 돼요. 2015년도에는 39억 7,2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14억 정도 차이가 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 사항도 제가 원인분석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불과 6개월 전에 행감 했던 자료하고 같은 자료가 같은 기간에 다르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일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도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물론 기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작년이니까 201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금년도 것은 12월말까지 했으니까 두 달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은 이해가 안 가죠. 집행액이 10월 30일보다도 두 달이 더 많은 12월말일까지 집행액이 더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주십시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산하는 과정에 뭐가 줄어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만약에 자료가 뭐가 잘못된 것이라면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과장님 인치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으로 바로 오시기 전까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적인 동남구청사부지를 복합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중앙동에 위치하면서 중앙동장님을 하고 계셨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눈으로 보신 부분이 크실 텐데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제가 지난 5월 23일까지 중앙동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급기관으로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서로 가는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은 더 중앙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앙동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천안 원도심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권자가 그 지역을 소상히 잘 알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과장으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첫 번째 183쪽에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 사업이 결국에는 국토부와 LH와 함께 우리 시가 노력해서 얻어낸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리츠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으로서 그런 어떤 노력에 본위원은 고생했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이 동남구청사를 포함한 어린이회관, 행복기숙사, 우리 의회에서 또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실 때도 의원님들께서 주문했던 많은 그런 걱정과 이런 부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청취했던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좀 파악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는 지역민들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담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했던 것은 어린이회관이 정말 산실적으로 우리 중부권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회관으로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냐, 이 부분을 걱정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실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어린이회관을 도입한 목적은 어린이회관이 단순한 어린이회관 기능이 아닌 박물관이라든가 가족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핵심시설의 키, 분양성과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회관을 도입했습니다. 어린이가 분석자료에 의하면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데 그런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왕에 도입된 어린이회관이 잘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지역주민과 아니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어린이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잘했다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 사업을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150억씩 4개년 동안 투입해서 하는데 이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우리 시로서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또 우리가 순수 시비부담 419억 정도면 우리가 가져오는 금액 대비 시설 대비해서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419억이라는 돈이 큰돈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10년 넘게 정체되었던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있었던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금액으로 대비할 수는 없겠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87쪽 두 번째 원도심 활성화 추진상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 천안시가 36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 추진상황하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재개발정비사업 매몰비용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인근 동장을 수행하셨던 분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조합설립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승인과정에서 지역주민하고 추진위원회 조합원 간에 합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측에서는 민원인들 의사 없이 동의를 했다든가 그런 게 속속들이 토지재결수용신청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큰 합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신부2단지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조합임원진이 다 추진과정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원인 측에서는 협의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목요일에 일단 조합 측하고 민원 측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이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커졌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주신 대로 주공2단지가 잘 가는 듯 했었는데 나름대로 일부 반발이 있고 소송이 있으면서 그런 걱정이 있고, 이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 또한 다 그렇게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에 답변주신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36개 지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필요한데 답변주신 대로 뒤에 보면 194페이지에 보면 매몰비용 해서 전혀 연락불가로 해서 15군데 사무실 운영도 안 되면서 연락도 불가한 곳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에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손해 보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이렇게 무책임한 조합을 믿고 있어야 되는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 관련되어가지고는 지구지정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곳에서 매몰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건축허가까지 예를 들어서 봉명3구역 같은 경우는 32억이라는, 이것은 조합 측에서 추정치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해보면 이거의 1/10도 안되겠지만 지구지정 나서 건축설계 그러고 나서 그런 매몰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 3월 20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시장이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지구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이 생겼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은 2020년이기 때문에 2018년도쯤에서 우리가 2030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 동의를 받아서 직권으로 15군데 정도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괜히 추진 안 되는 곳은 묶어놔서 주민들 토지 제한이라든가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시장직권으로 해지를 하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매몰비용을 어느 정도 썼다라고 신고할 정도로 답변서를 줄 정도로 하는 그런 조합들은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도와줘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실도 운영 안 되고 전화 자체도 안 된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 우리 주무관님만 믿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저녁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파악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재개발, 재건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2단지만 보더라도 일반 분양받는 분들은 전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반분양은 어차피 분양가에 의해서 받는데 조합원들의 경우는 나중에 조합 측에서 예를 들어 토지감정가보다 더 지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부담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고급재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축비용 대비 조합원들이 1/N 해서 다시 돈을 지불해야 되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약하고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2단지뿐만 아니라 36개 지역에 분명한 그런 매뉴얼을 준비하셔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정비사업 매몰비용 관련해서 신고를 안 하고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묶어놨으면서 원성 제3구역을 비롯한 원성18구역, 원성 1동을 말하는데 거기는 안심마을로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어놔서 아무렇게 손도 못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까 법대로 20년도에나 되어야 18년도에 직권으로 시에서 계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총회를 열어서라도 몇 % 이상 반대를 하면 당연히 철회할 수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금년도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대등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고 어차피 법에 따라서 2018년도에 작업 들어가서 2020년도 되서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불당지구라든가 성성 1,2,3,4지구를 놓고 보면 또 조합아파트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6군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조합에 관련된 분들이 찬성할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은 그나마 도시가스라도 들어오고 나름대로 집이라도 고쳐서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어떤 취지에서 반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민의 편에 서서 실질적으로 생각하시고 어느 분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준비와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조합의 문제니까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매몰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 해법을 찾을 수 있게끔 역할을 다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의 사업 업무가 과중하고 컸다라는 말씀이 지금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과에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금갈 정도로 큰 사업 중의 하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답변은 똑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천안시의 문제예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 문제를 밝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극단의 처방방법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진짜 도시재생특별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면 밑에 하부 우리 조직부터 이 문제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해법은 절대 없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에 일이 많고 고충이 많다라는 격려의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에 있으면서 팀장을 비롯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답변 취지는 충분히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구 위원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시민의 편에서 일하라고 뽑아준 지역의 대표로서 볼 때는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또 고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가 정말 과중되고 힘들면 인원보충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취지로 말씀드려서 정 어려움이 있으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정비사업 매몰비용 관련해서 인치견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붐을 타고 한 번에 확 붐이 일었을 때 많이 지정신청을 하고 지금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매몰비용 때문에 묶여있고, 자치단체의 직권으로 이것을 해제하려면 2020년 되어야 가능한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때까지 손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과 또 요즘 새로운 트렌드인 도시재생 관련되어가지고 큰 방향에 있어는 약간 차이는 있잖아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건축과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관련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재생을 좀 더 이렇게, 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더 주무부서 아니겠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축협상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많이 대두가 된단 말이죠. 대지소유자하고 건축물소유자들이 서로 협의를 맺어서 자기들의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조정해서 기존의 구도심에서, 구도심이 보통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성동 같은 경우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용승인 안 해주면 건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의 건폐율을 양보해주고 도로 사용승낙 받는다든지 서로가 협력 하에 주민들의 참여 하에 협력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들이 다시 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생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과 함께 묶인다면 이런 식의 다 밀어버리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인 재생 쪽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주무부서로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트렌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주도형이 아닌 주민과의 협력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기존의 행정과 상업기능을 담당했던 원도심이 문화와 예술, 관광이 다 깔리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업과 주거 그것만 있다 보니까 빠져나가면 원도심이 공동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문화도 오고 청년도 끌어들이고 각종 관광 그런 기능까지 도입을 해서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가장 큰 차이는 기존에 살던 분들이 그대로 살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방향이잖아요. 개발되고 나갈 것이냐,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도시가 활력을 찾느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트렌드에 맞게끔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9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몇 군데 안 되는 지자체 중 지정이 되어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때문에 구청사가 이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굉장히 큰 민원이 있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크게 없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로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개발하는 부서로서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 지금 현재는 거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삼룡동으로 가고 구청도 나눠가지고 일부는 동천안우체국에 남고 일부는 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 네모난 것을 뻐개서 옮기듯이 뭔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도시재생과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동남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동남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대흥동 우체국에 남고 반은 민족음식관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주민동향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동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원도심에다 선도사업을 많이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원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었다라고 봅니다. 동남구청, 도시재생과에서 한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은 기왕이면 동남구청사 주변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선태
김선태위원
도시재생에 예산을 투여할 때는 경제성, 효율성보다는 구도심을 살려야 된다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고, 어디로 가는 것이 좀 적게 들고, 어디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런 것은 사실상 아닌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유로 해서 결과가 나온 거 같아서 아쉽고요. 시민분들하고 특히 상인분들하고 말씀을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억울함, 답답한 것도 많이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동남구청사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워낙 많은 재생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반이라도 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본위원도 그 지역주민들과 이야기 했을 때 이수화학이 관리하고 CGV 건물 3, 4, 10층 3개층을 사용하고 2,000평이 넘는 규모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1,200평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건물 자체는 충분히 있었고, 3, 4층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월 2,000만 원 정도 월세면 다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3년 해봤자 6억, 7억 그 정도면 월세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므로 인해가지고 국비도 오십몇억을 반납해야 되고 왔다갔다 시민분들 자동차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삼룡동까지 가려면 사실 힘들거든요. 또 민원인들이 청에 찾아가서 볼일을 볼 때 이것저것 회람을 해야 될 업무가 있는 분들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고민도 있고, 공무원분들도 결재 맡을 때 전자결재가 많이 이용되겠지만 대면해서 하셔야 될 중요한 정책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재생파트 선도사업을 주도하시는 사업부서인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반드시 그것들은 주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05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연 3억 원이고, 인건비가 2억 4,000, 한 80%가 인건비란 말이죠. 사업비는 4,000만 원 정도로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창의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휘가 되어야 될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그게 제일 큰 방향 같은데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약간은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천안에 거주했던 분들이 아니고 외지분들이고 전에 LH직원분들이 주로 근무한다. 그러니까 천안지역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의 내용을 소상히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민원을 들은 게 있어서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LH하고 협약을 맺어가면서 센터장은 LH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안상욱 센터장하고 윤제열 팀장은 LH 파견직원입니다. 우리가 거기하고 같이 위수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견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센터장은 도시재생 관련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에 대한 전문가 개념이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분야의 전문가다. 사실상 LH에서 파견되어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 같네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천안시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서 좋은 아이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교대)
선태
김선태위원
211페이지 관리자조서를 보면 사실 어저께도 건설도로과 행정감사하면서 천안시 인사규칙규정상 보직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금방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간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인사이동에 있어서 더 전문성, 연속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 8개월만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가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난 행감 때도 이 사업 자체가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TF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적 이후에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변화가 있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의 협력사업 그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거기에 문화를 깔고 디자인을 깔려면 문화관광 관련된 부서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해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나 지역경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되면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청년몰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광대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이런 실무부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가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시에서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많이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재생 쪽으로 힘을 쏟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아요. TF도 생각해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U-20관련된 거와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TF팀 구성 말이 나오더라고요. U-20 그거보다도 사실 도시재생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TF팀의 필요성은 훨씬 더 이게 더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226페이지에 있는데 위원회 자체가 다 법정 위원회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임의 설치한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다 법정 설치하도록 된 위원회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도 역시 서면심의도 많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필요가 없어서 열리지 않는 것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014년도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이것은 그동안 도시경관이 작년부터인가 합쳐졌습니다. 2014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도시경관은 두 번 개최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도 2014년도 서면심의 한 번 하고, 이게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위원회이니만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라고 다 모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예금에 1억 6,000, 공공예금, 이게 정기예금이겠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6억 6,000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4,600, 정기예금은 36억, 보통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하니까 보통예금으로 할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옥외광고기금 지출된 게 2010년, 11년, 13년, 14년, 16년 지출된 금액이 하나도 없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6년 없고, 14년 없고, 예,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굳이 왜 보통예금 비율을 높여서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자부분이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은 그렇지 않아도 저금리인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것은 수수료를 받아오게 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옥외광고는 10억이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한 번에 예산과에서 안 주고 3억, 3억 이렇게 나눠서 주다 보니까 자투리라든가 이자부분 이런 것은 보통예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거의 다 수요가 없을 때에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통예금 1억 6,000만 원이 자료제출 시점에만 있고 평상시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평균 잔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금도 어떤 통장에 넣었냐에 따라서 1%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딱 봐서는 비율이 1억 6,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지출된 것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이것은 발 빠르게 해가지고 한 달이라도 정기예금에 빨리 넣을수록 단 돈 100원이라도 더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다음 행감 때는 지적 안 당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상국 부의장님.
상국
안상국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원도심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만드는 그런 과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느 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구청사문제가 있고, 또 천안역사문제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문제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이 부분이 전체다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사업의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실질적으로 13년이 되었네요. 시청사가 이쪽으로 온지가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조금 이제 서광의 빛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업이 지지멸렬하게 되었던 것은 경제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고 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봤지만 다 세 번 정도 실패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은 많은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었던 사례였는데 드디어 LH와 함께 우리 동남구청사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어린이회관 부분만큼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회관의 위치를 볼 때 이렇게 다른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도시 많지 않아요. 어린이회관이 대부분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주변에 평수도 어마어마한 평수를 가지고 주변에는 어린이회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식물원, 동물원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어린이회관이 다른 지자체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여기다 다 끼워놓았다는 것을 보고 왜 여기에 끼워놓았을까, 어떤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복합개발 동남구청 개발을 해야 될 핵심인 전략적 위치시설을 어린이회관으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회관은 그전부터 설립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같이 넣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이 동남구에 많지 않아요. 서북구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천안시가 동남구, 서북구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중부권을 내다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부권을 겨냥한 그런 큰 프로젝트였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청주시 가봤어요? 우암산 밑에 있는 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암산 밑에 잘 갖춰있지 않습니까? 식물원, 동물원, 어린이 놀이기구 이거까지 다 되어 있어요. 여기 가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건물만 딸랑 있죠. 주변환경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유동인구라든가 정지인구를, 복합도시재생차원에서 어린이회관을 도입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린이회관 자체는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에 어린이회관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시재생하는 사업에다가 어린이회관 별도 짓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26억을 들여서 청년클러스터, 문화예술 조성사업, 다문화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정말 성공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상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주민공청회를 많이 열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 도시재생은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새로운 개발사업은 아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사람이 모이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이 지역에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가 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첫째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모입니다. 둘째는 민간협치의 도시재생을 해야 됩니다. 관치로 해서는 안돼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항상 시민과 대화해야 되고 그 주변 상권에 관계된 분들과 의견을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패합니다. 많은 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물려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도시재생사업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지만 분양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하면 그쪽에 있는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은 분양할 때 엄청난 애로사항에 봉착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넷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도시재생을 했으면 품격이 있어야겠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분야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다? 시민들 안 와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3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동남구 지역을 이제 활력이 넘치게 사업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뜻이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동남구청에 2,200억 예산이 투입되고, 또 도시재생부분에 126억이 투입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다섯 가지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완결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정말 여기에다 모든 혼을 다 담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행감장이지만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 때문에 전국 우수사례로 해서 얼마 전에 총리가 방문했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소감이 어떠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다음의 높으신 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는 물론이고 도시재생과에서 일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총리님께서 하고 가신 말씀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천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공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천안에서 최근 들어 이룩한 성과 중 가장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시 순부담액 추정이 419억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419억 원인데 우리가 820만 원을 분양가 기준으로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5%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팔백오륙십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천안시 부담이 적어지고 만약에 분양성이 없어서 마이너스 5%로 분양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비를 순차적으로 분양률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사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천안시가 부담이 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분양하는 과정 속에서, LH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분양률이 적다하더라도 어떤 위험요소를 줄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리츠하고 민간협력 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천안시 위험요소가 적고 순수재정부담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동남구청사 임시로 이전하는데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천순
황천순위원
30억 정도 이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419억이 어떻게 보면 시 순수부담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 30억을 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동남구청사 이전으로서 이전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이사 가야 되고….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 오잖아요? 어쨌든 민간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돼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전비용을 민간한테 부담을….
천순
황천순위원
민간개발사업 같았으면 이런 이전비용도 포함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주체가 다르니까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세워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여기에다가 부담액 3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렇지 않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
천순
황천순위원
1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매몰비용관련해서 인치견 위원님이나 김선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매몰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만 한 것이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조합측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매몰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사업 취소되는 정도에 따라서요.
천순
황천순위원
또 대출도 받을 것이고, 이 내용 보면 작년에 제출한 행감자료 10월 달 기준 똑같아요. 천안시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에 대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 근거가 되는데요. 아직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각 시·도에서 매몰비용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우리가 기금이 최소한 100억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매몰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 67억밖에 안 되고 조례도 정비 안 되어 있고, 2020년도 그때 가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20년도 가면 직권으로 재개발지역을 해제하면서 매몰비용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 생각이 뭐냐면 202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전부터 조합으로 하여금 투명한 재정운영 관련해서 파악하고 자료를 확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을 얘기 해놔야지 현황 파악할 때 제대로 자료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자료 온 거 없이는 앞으로 매몰비용 객관적으로 담보가 안 되니까 지원할 수 없다. 이 얘기만 해줘도 이 사람들이 악착같이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말씀드리는데 이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서구인가요,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어서 오히려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부담하고 빠진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을 조합 측에서 순수하게 거둬서 댄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공사로 연결되어서 시공사에서 먼저 매몰비용을 지원해준 데가 있을 거예요. 인천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되는 데가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서로가 논란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겠죠. 객관적인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70%만 인정을 해줘요. 100%가 다 아니라요.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운영주체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평가금액 7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급한 데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평균적으로 30 내지 50%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2020년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진짜 시급한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50%가 되었든, 70%가 되었든 제정하면 먼저 들어오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니까…. 기금도 100억 정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다만 100%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현재 주거정비기금이….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 똑같은 상황일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100%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니까요. 70%, 50% 정해서 하면 나름대로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갖다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또 한 가지 일부는 파악이 안 되는 데, 연락이 안 되는 데는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도 없어요.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많지 않다니까요. 이 현재 상황에서요. 수도권 쪽에서 이런 부분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부분도 천안·아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벌써 사업도 시작되었고 진행 중인데 2017년이면 사업기간이 끝나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끝나고 나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돼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800만 원을 운영계획수립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용역수행은 아산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 용역수행에 담아질 내용은 일단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사무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다 담아져서 용역이 끝나게 되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비용은 아산하고 천안 반반씩 냈을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을 줄 때 나름대로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간에 협의해서 제시한 사항들이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용역을 거기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없고요. 다 천안시하고 수십 차례 협의해서 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 처음에 설립될 때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위치는 천안이고 사용할 인원들은 아산이 더 많을 거 같고, 그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운영에 대한 주체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 기관에서 운영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용역을 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천안시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상생협력차원에서 조금 양보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처음부터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물론 전적으로 손해 보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두 지자체가 앞으로 같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요. 용역진행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지하상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간에 보면 임대료 및 운영관리비 있잖아요? 2014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1억 6,800이란 말이죠. 지출은 5억 4,500이에요. 2015년에는 수입은 1억 7,200, 400만 원 늘었는데 지출은 6억 3,900입니다. 400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발생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지하상가 자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더욱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역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민간이었으면 운영할 수 있었겠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민간이었으면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인건비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벌써 문을 닫았어야 맞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활성화시키려고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2억 5,000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 2억 5,000도 또 날아가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이 완료되고 나름대로 용역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하상가의 새로운 방안이 나와서 완결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나와서 사업을 리모델링할 부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특화상품을 개발할 것은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상가라는 게 그동안 20년, 30년 해왔지만 그 사람들이 여지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을 해왔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없애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하상가에는 앞으로 선도지역 재생사업추진이라든가 동남구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따라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충실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름대로 그런 주변여건들이 예전보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합니다. 지금 2016년 6월이잖아요? 작년에 행감 때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있어요. 작년에 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셨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작년까지 여섯 번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특화메뉴개발 및 분식코너 환경개선이 되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 금년 올해 할 겁니다. 분식집 거기를 시설개선 좀 해서 특화로 만들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 발주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서 한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196쪽에 보면 공간재생뱅크사업에 지하상가 공간개선사업 여기에 잡혀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요즘 대학별 라운지조성 추진하고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학별 빈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별로 해서 대학생들이 와서 머물다가 열차시간에 맞게 놀다 가는 거 그런 것도 총학생회라든가 서로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죠. 저희가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내용에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이것은 이거 대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말씀하신 내용이….
천순
황천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서로 간에 조율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에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벌써 용역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이거대로 진행되면 서로 엇박자 날 수 있잖아요. 분식코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지하상가문제는 계속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요번 용역이 헛되지 않게 제대로 나올 수 있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하상가 관련해서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현황을 보면 2014년, 15년 보신 것처럼 공실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관리비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임대료는 줄어드는 현실에서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용역비 세울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계속 이대로 지하상가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여기에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라도 활용방안을 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상가를 다 없애고….
치견
인치견위원
그 상가에서 계속 공실률이 늘어나고 운영비만 늘어나고 임대료는 주는데 과연 이것을 5년, 10년 동안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지역경제과도 있고 나름대로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명동상가 빈 점포를 활용한 기타 이런 임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천안역에서 나오면 지하로 내려가는 분식점,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입구 쪽 점포 몇 개지 나머지는 거의 다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것을 3년, 4년 계속 갈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이 올바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이대로 가는 거보다는 최후적으로 마지막에는 과연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변 상권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거까지도 이 용역에 담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동안 담당팀장이 기본 베이스를 많이 알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원도심재생팀장 이경열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상가 활성화부분은 현재 2억 5,000 용역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고 전체 용역 중에 지하상가부분도 잘 검토해달라 해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하상가부분에서는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놓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단기적 방안으로서는 일단은 상인분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역량강화나 상인분들의 노력이 있고,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협치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동남구청사와 천안역이 개발이 된다고 보면 지하상가는 분명 활성화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현재의 임대료를 가지고 당신네들이 계속 쓸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면 저희는 분명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시킬 것이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보면 분명 임대료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상인분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그때 가서도 원도심 활성화 안 된다고 보면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가에서 주차장이 되었든 그 공간 전체를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단체가 들어가든 다른 기능, 현재의 조그마한 점포기능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저희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7월에 용역보고가 나온다고 그러셨죠?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저희 위원회만큼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이 납품될 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도 지하상가 활성화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두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9억 7,000만 원 중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신 건가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지금 현재 9억 7,000만 원에 용역비 2억 5,000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별도의 지하상가 전체적인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콘텐츠사업이라든가 시설개선사업 전체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9억 7,000만 원 중에 현재 지출되어서 하는 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게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좀 전에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하상가 활성화방안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지하상가 내 분식코너가 있는데, 13개 분식코너가 있는데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화재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용역구축과 더불어 그런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쉼터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아직 설치 안 하신 거예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은 교통과와 협의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고요. 이것은 바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과 별도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가 아쉬웠던 게 용역하고 별개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15년도마냥 16년도에도 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6년도 자료만 봐서는 용역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은 9억 7,000을 세워놨는데 용역만 바라만 보고 있고, 용역결정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그 뜻밖에 안돼요. 그런데 용역은 9억 7,000 선 후에 용역비, 사업비 따로 받아서 시작한 것이고, 작년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2015년 11월부터 2단계까지 해서 16년 7월까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고 보고를 해주신 게 있고, 16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전혀 안 들어와 있으면 이것은 돈은 받아놓고 그냥 용역만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에서 정말 천안 지하상가 활성화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있느냐, 관심도가 없다라고 밖에 비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쉽다. 실천해서 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조금 더 담아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줬으면 더 좋았다라는 뜻으로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갑자기 지하상가 쪽에 질의가 몰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하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지상공간에 사람이 많아야 그분들도 지하로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지상에 사람이 없는데 계속 지하에다 투자한다고 해서 사업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상에 횡단보도 같은 것도 인도 안 하는 것도 지하상가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하상가 횡단보도는 이번 도활사업하면서 두 가운데를 횡단보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 가운데는 태극당 쪽에서 그쪽에서 내려가는 방향하고 한 가운데는 반대편 세기보청기에서 올라가는 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 생각에도 꼭 지하상가의 문제가 아니고 지상의 문제 때문에 지하상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그쪽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줘서 많이 유입이 되어야 그분들도 지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IS 같은 경우는 사실 정류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버스가 오는 거에 대한 정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을 지하에다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왜 설치 하냐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놀다가 버스시간 되면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하라고 그것을 지하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지하상가 천정에다가 설치를 해서 동절기에 밖에 나가서 버스승강장에서 떨고 있는 학생들을 지하공간에 머물러 있다가 버스정보를 보고 바로 버스로 올라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이런 게 생기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달아놓는다고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BIS 한정된 예산 가지고 다른 천안지역의 정류장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빼다가 여기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이것은 현재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횡단보도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과거에 천안역 앞에 빈폴 앞에 횡단보도를 놓자 해가지고 지하상가나 명동상가분들과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나 많은 십여 년간 계속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작년도에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상인회와 지하상가상인회와 명동상가상인회분들과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생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지하상가 혼자 살고, 지상상가 혼자 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부에 횡단보도 긋고 어떻게든지 지상부에 사람이 끌어야 밑에가 살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지하상가상인회와 명동상가상인회와 통 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횡단보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굉장히 크게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상가 빈 점포 같은 경우도 아쉬운 점이 사실 천안에 13개 대학이 있고 굉장히 청년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도시인데 그런 분들 창업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있는 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청년몰 해가지고 추경 때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얼마였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청년몰 국비 7억 포함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500만 원 6개월 해서 3,000 올라왔네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비로 매칭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비 50%, 시비 50%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빈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몰려 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아까 TF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다 일맥상통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완전히 죽은 골목을 청년 한두 명이 들어와서 창업해서 다시 살려놓은 과정들이 많이 성과가 나타난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명 명동거리하고 천안역 동부광장 앞쪽에 있는 명동거리 원도심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전부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적지 않게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을 투자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은 특성상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운영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밖에 안되었나요? 재작년 아니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작년 12월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저런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된 예산 대비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너무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돈은 투입되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서 좀….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걷고 싶은 거리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 업무 맞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중앙거리활성화 5차가 있는데 지금 4차까지 했습니다. 구간은 터미널 앞하고 옛날 노점상 있는 부분해서 역전까지 해서 지금 명동거리활성화가 동남구청 건너에 옛날 하나은행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걷고 싶은 거리가 대표적으로 실패사례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1차 걷고 싶은 거리가 천안역부터 어디입니까? 방죽안오거리 거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제 기억으로 몇십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60억이 투입되었는데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 최초 취지대로 과연 시민들이 걷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걷고 싶은 거리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예산이 그런 식으로 사업만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효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동서연결도로 상부구간에 60억인가 투자해서 활성화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중앙거리 활성화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것이 걷고 싶은 거리 실패사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고 꼬이고 그래서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어야 원도심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하상가에도 경상비만 따져보니까 2015년도도 6억 3,800만 원인데 임대료 수입 1억 7,200, 적자가 4억 6,000이에요.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민간 같으면 이거 벌써 문 닫았죠. 이거뿐입니까? 지하상가의 각종 승강기 설치다 뭐 에스컬레이터 설치다 뭐다 뭐다 해서 특별히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만 갖다 쓰고 뭐가 되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셔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1년, 2년, 3년 뭔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복합테마파크였죠. 이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사업명이 과거에 복합테마파크타운에서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과거,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시정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돼요. 뭐냐면 지금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전체가 1만 9,865㎡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에 들어간 보상비용이 총….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355억 원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확하게 31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314억이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팀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과거 예산팀장 하신 적 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와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도 조치가 안 돼요. 2013년 12월 20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이 때 받은 게 200억을 받았어요. 오룡동 45-1번지 외 30필지, 면적 5,904㎡ 해서 200억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엉터리냐면 말이죠. 제가 뽑아보니까 200억을 승인받았는데, 이것은 추계액이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당시는 추계했을 거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2004년도 감정평가해서 보상한 금액이 87억이에요. 200억으로 추계한 액이,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입니까? 무려 125억 가량이 더 많게 추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떻게 실제 보상이 87억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억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도 좋아요. 이때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 무슨 교회가 있었죠. 교회를 포함해서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어나요. 실제 매입한 것이, 2004년도부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 배가 늘어났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을 받아야 맞죠? 30% 이상 증감이 되면 변경승인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매입비 대비 하면 아까 87억 6,000이라고 했죠? 애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거와 실제 매입한 거는요. 그런데, 좋습니다. 추계액으로 200억을 받았더라도 실제 아까 말씀드린 실제 매입한 금액은 314억 7,000만 원이에요.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200억 대비해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00억 원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14억이 증가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 받고 그냥 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한참 지난 얘기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얘기지만 이게 이해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시간은 지났지만 치유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주문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공용지 취득 전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처분하기 전에 이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한 10억 원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일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증감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증감이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처분 전에 받아야 될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 지금 현재로서 추인을 받을 것 같으면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상으로 추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으로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왜 굳이 지난 일을 왜 지적하냐면 예산만 승인받을 거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왜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법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처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만 승인받지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할 때 의회 승인 뭐 하러 받아요? 이 지적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의회 법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최초에 의회에 와서 승인받은 면적 얼마큼 200억 원 어치 사겠다고 해놓고 314억 원 어치 사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10년 가까이 자초되어 있고, 1차, 2차, 3차, 4차 민간사업 공모해도 전혀 추진된 게 없다가 이렇게 민선6기 들어와서 사업이 그래도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추가로 매입한 거에 대한 것은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국장님, 과거 지난 일이지만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란 얘기예요. 답변해보세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10년 전 일이라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후라도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죠. 그에 대해서 분명한 공식적인 입장을 추후에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지적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라고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하나가 궁금한 게 있는데 2009년 8월 28일 민간사업 공모했다가 주식회사 핍스웨이브개발이라는 곳하고 협약체결 했던 거 아시죠? 이때 사업이행보증으로 101억 원이 납부되었더라고요. 내가 기사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그 기사내용에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 101억 원은 천안시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1년 10월 24일, 이 사업을 이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101억 원이 천안시에 귀속되어야 맞죠. 사업명목이 뭐냐면 사업이행보증금이에요. 그런데 2011년 10월 24일 사업이행보증 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소송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101억 원이 우리한테 귀속되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101억 원은 핍스웨이브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환수 조치하는 것이고 그 당시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01억 원은 돌려준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보증보험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금은 아니고 보증보험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려 준 것이고, 핍스웨이브가 전적으로 잘못했으면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데 부동산경기 침체가 그 당시에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했는데 이 사업은 전혀 없다고 해서 접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2011년 10월 24일 핍스웨이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된 것은 101억 원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경비 추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서류 꾸미고 이렇게 한 거 그런 비용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좀 전에 지적 드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이런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라는 취지에서 다 십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적을 한 겁니다. 시간만 지나고 사람 바뀌고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사업도 지금 전체사업비가 2,175억 원인데 이런 큰 사업들을 하면서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과거 얘기를 죽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어린이회관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어린이회관 건립해놓으면 연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것과 내방객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규모를 설계하실 때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도 준공되면 사학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부채납 받고 사학재단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산은 천안시 것으로 귀속이 되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방식이 BTO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은 우리 것이지만 운영권은 거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기부채납이 아니죠. BTO방식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재산권만, 소유권만 천안시로 오는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BTO방식도 건립해서 이전해주면 그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건물만 천안시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BTO방식으로 건립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BTO방식으로 이해하면 빠르겠네요. 기부채납이라고 자료에 나오니까 조금 헷갈렸는데 BTO방식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빠르죠. 설계는 언제 정도 완료됩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설계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설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 하반기쯤에나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설계는 각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주상복합은 따로 할 테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따로 따로 하는데 설계는 한 회사에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184쪽에 보시게 되면 주상복합 토지비를 154억으로 추계를 하신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평수 예정하고 있는 게 있죠? 몇 평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면적 찾는 동안에 평당 얼마 꼴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공사비를….
일원
주일원위원장
토지대를요, 토지는 분필해가지고 소유권 주상복합 쪽으로 말하자면 팔아먹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주상복합은 거기한테 주고 공공시설은 우리가 가져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토지비가 평당 얼마 꼴에 매도하는 거냐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총 토지비가 355억 현물출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 면적을 얼마 가져올 건가 그것은 뻐개서 가져오는 금액이 대략은 154억 정도입니다. 평당은 600정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주상복합 쪽에 들어가는 토지의 평당 평균가격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말하자면 양도가격이 평당 600정도라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가 전체 매입가격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314억 7,000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토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장물, 영업보상 다 들어 있어서 토지만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영업보상까지 다 나누면 보상비 대비 평균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감정평가금액이 토지만 35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이 1만 9,865㎡를 나누면 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만 9,865㎡는 현 동남구청사 부지까지 포함된 면적이잖아요. 그것은 빼야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토지가격 355억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문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테마파크사업을 하겠다고 현 동남구청사 부지는 원래 천안시 거였잖아요? 지금 사업부지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동남구청사부지는 원래부터 우리 거였고, 빼고, 나머지 추가로 매입한 게 중앙교회인가 하고 여기 저기 매입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백십몇억이라고 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안에 토지비, 지장물, 영업보상비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 보상한 거 대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부지밖에 못 쓰잖아요? 그 부지를 나누면 평균 얼마정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궁금한 것은 우리가 현재 감정가도 중요하지만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 활용하는 부지를 매입한 전체 지장물이고 영업보상비고 다 포함했을 때 전체 평당 매입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남구청사 어린이회관, 기숙사 이런 것은 그대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니까 따질 필요 없고 주상복합 쪽에 그것은 분필해서 소유권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토지대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설계하실 때 위원회 내지는 의회에 중간이라도 어린이회관 규모든 중간에 한두 차례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시고요. 이게 워낙 관심이 많고 민선6기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잘 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안전방재과
계속해서 안전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4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안전방재과장 최용인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연일 안전관련 업무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큰 재난 없이 잘 넘어가고 싶음에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방재과 소관 개별사항 4건을 보고 드리고,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이것 좀 위원님들 한 부하고 과장님한테 한 부 좀 전해주시고요. (자료 전달) 과장님, 276페이지 각종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12년도부터 14년도에 지출액이 15년도 행감 때 보고했던 지출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15년도에 보고받은 12년도 지출액이 9억입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올라온 것은 10억 1,400만 원이고요. 2013년도에는, 15년에는 3억 9,900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5억 2,900으로 되어 있고요. 14년도에 15년 보고에는 12억 1,200만 원인데 17억 300만 원 돈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음 해주시고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갖고 오셔서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승
황기승위원
거기에서 지출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것은 제가 이 부서에 와서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확하게 판단해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방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한 건 질문드리고 난 후에 할 거니까 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요구를 해서 죽 훑어보니까 14년부터 15년 보조금 나간 것을 보니까 동남의용소방대 2.9의거 기념하고 자체 몇 몇 행사를 치를 때 보조금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보면 식대는 보조금으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대를 계속 지출을 해왔습니다.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중정화활동 및 야간방범순찰 올려놓고 식비로 168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는 식대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천안시에서도 관리지침 중 발췌를 해서 특별히 공문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자료 내드린 거에는 식비지출 관련되는 내용이 없는데요.
기승
황기승위원
행감자료 요청했을 때 저한테 주신 것인데 16년도는 아니고 14년, 15년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동남소방대에서 행사를 1년에 2개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식비지출이 돼요. 이것은 안타깝게도 사실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실 자부담을 식비로 하고 그 위에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산의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소방대도 그렇고 앞으로 단체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적십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동남소방서 행사하는 경우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르셔서 못하는 거지 아시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왜냐면 이것이 환수조치까지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나눠드린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보조금 신청은 천안해병대전우회에서 재난구조 및 안전관리 목적으로 시민의 안전봉사활동과 긴급재난구호 해서 사업계획서에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이런 품목을 자기네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하고 구입한 연도가, 신청한 연도가 2014년 12월 24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3개 단체입니다. 해병전우회, 재난구조연합회, 특수임무유공회 이 3개 단체가 같은 날 신청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항목으로 다른 단체에 특별히 똑같은 항목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된 법무과나 그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해병전우회는 공기통이 180만 원이고 재난구조협회는 공기통이 120만 원,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는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앞장을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해서 산 회사에서는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분야예요. 그랬으면, 제 자료에는 안 와 있는데 맨 앞장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해서 하단에 보면 붙임 6번에 보면 물품사진대지 1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사진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3개 업체가 같은 날 똑같이 신청을 하고 한 곳에다 한 장비를 갖고 셋이서 나눠서 정리를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 단체는 2,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했는데 품목을 보시면 똑같은데 한 단체는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도 같이 나눠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서도 집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천안시 쪽에서 너무 문제가 심하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자료 주시고 지적하신 것을 판단해보니까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저도 황위원님 주신 자료를 보고 처음 안 것인데요. 이것을 정밀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조금 아까 지적하신 식대 관련되는 거 보조금 규칙에 안 맞으면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거기 붙임에 죽 보면 저한테 들어와 있는 게 물품납품계약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근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서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1번하고 5번은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사본, 물품사진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어느 단체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서류정리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분명히 기명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수량이 안 나와 있는데 수량의 차이는 아니고 똑같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공기통 같은 경우 어디는 300에 사고 어디는 180이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량은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량이 다르거나 사양이 다르다면 모를까 같은 수량 같은 사양이라면 분명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 질문을 준비했었거든요. 황기승 위원님께서 너무 세부적으로 준비를 잘해주셔서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질문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황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테이터 자료 있잖아요? 자료가 아마 다 첨부가 안 된 거 같아요.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찾으시면 될 거 같고요. 수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나오겠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본 부분이 2014년도에 전에 없었다가 동시에 3개 단체에서 스쿠버 장비가 일괄적으로 지급이 돼요. 보조금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천안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이지만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스쿠버 장비 자체가 필요한 건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것이 2003년도하고요. 2007,8년도에 3개 단체에다 스쿠버 그러니까 보트 시보유량을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넘겨준 게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엊그제 시장님한테 와서 면담도 하고 티타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3개가 다 있습니다. 공수부대 거기는 현재 천호지 여름철에는 주 1회, 한 달에 평균적으로 두 번, 세 번 환경정비라든가 부유물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별도로 건의한 것도 있고, 활동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호지에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 별도로 활동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3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장시켜놓을 수도 없고, 특히 이번 주 일요일 단체가 합동으로 해상훈련을 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저도 거기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활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병전우회라든지 재해구조단 같은 경우 다 담당하는 과가 안전방재과잖아요. 이분들이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것보다 스쿠버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화활동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정화활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안전방재과의 업무가 아닌 거죠. 안전방재과의 업무가 아닌데 굳이 스쿠버 장비를 안전방재과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뒤편에 보트 3개 가지고 있던 시의 비축량을 3개 단체에다가 관리전환 시켰더라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보트값이 이거보다 덜 나갔을 거 같은데요. 보트가 비싼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보트 100마력짜리가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보트가 있었다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보트가 3개가 있습니다. 저도 있는 거 안지 얼마 안 되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방범시찰이라든지 순찰 이런 부분들은 공감이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정화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다른 과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수치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농업단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장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풍수해 관련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가입현황도 그렇고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자부담률이 많이 높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십몇 %밖에, 풍수해보험 자체가 비싼 게 아니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일반인들도 가입을 하면 자부담이 4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농작물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생업일 수도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자들 이런 사람들 풍수해 터졌다고 해야 사실 피해액 같은 것은 미미하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가진 자들이 인식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하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만이 아니라 다 피해를 보지, 하늘이 하는 게 잘못되면 다 피해볼 수 있다. 이런 것이 기본 잠재의식이 있는 거 같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온실, 비닐하우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하셨을 때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보험도 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농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잖아요. 이것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풍수해에서 가장 약간 부분이 비닐하우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신청건수가 2건밖에 없는 건데 뭔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앞으로 홍보나 열심히 하고요. 직접 영농을 하시는 농가에서 생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에 대한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비닐하우스 관련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마지막으로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고요. 그리고 272페이지는 명단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운영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272페이지 보시면 다 단체장님들이세요.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모일 때는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천안시발전협의회인가 이분들이 거의 회원일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관심을 끄는 이유가 세월호사건 발생 이후 더욱더 주목을 받는 위원회인 거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실제로 모인 적이 없어요.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안건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인 부분이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대단하게 심의를 하거나 하는 중대사안이 있으면 필요성도 있고 자주 하겠지만 하여튼 담당 책임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면심의보다는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대개 기관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위원회 자체는 기관장이 교체가 되면 자동으로 통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정기회의를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한 번도 소위 말해서 기관장이라는 분들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거예요. 1년 두 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서면심의한 내용들은 임시회인데 이것은 뭐냐면 긴급을 요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만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내용들 자체가 대부분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 심의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어쨌든 내용이 있건 없건 간에 더군다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장님들이 앞서서 나서주셔야 될 분들이 한 번도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릴게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은 공문 보내면 오실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면심의가 있는데요. 제가 또 조례를 살펴보니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실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예측되니까 조례 안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그 단체 한 분이 들어와서 실무적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실무적 회의를 한 적이 없을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실무위원회는 했죠.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큰 행사, 270페이지에 보시면 대보름 행사라든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전 기관이 다는 못 오지만 핵심적으로 소방, 경찰, 가스, 전기 여기는 크든 적든 간에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하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무위원회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어떤 의식행사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위원회 명으로 해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우리 국장님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부시장입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주재해서 회의하신 적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회의는 안 하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 얘기는 업무협조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관계기관끼리 협의하는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실무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거예요. 맞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위원장님이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는데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터지면 나중에 책임성문제도 있고, 어쨌거나 또 한 가지는 미안하기도 한 것이 대개 행사라는 게 주말에 하잖아요.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사람들 주말에 나오라면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리허설 전 단계에서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예요. 단체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니까요. 친목도모처럼 해서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다음 주에 경찰서 주관으로 치안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명칭이라도 끼워 넣어서 황천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정 안 되면 발전협의회, 이분들 대부분 발전협의회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매달 한 번씩 모이는데 1년에 두 번씩 발전협의회 하면서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 같이 개최하면 됩니다. 나름대로 천안시의 안전정책에 대한 브리핑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천안시에 이런 사업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협조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실질적으로 제대로 더군다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조례가 잘 만들어졌는데 운영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대로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242쪽 좀 봐주세요. 백석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언제 완공돼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설계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공청회 하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죠, 다음 주쯤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착수보고형태로 해서 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이 용역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우리 천안시 의견이 결정되면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달 말쯤 이전에는 아마 가시적으로 나와서 공청회도 한 번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요.
상국
안상국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달라요. 하천이 현재 기본계획에 보면 집 여섯 채를 뜯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 내용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잘 반영되어서 실시설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15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75억으로서 반 이상이 국비를 받아오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안 되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설계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제가 보니까 하천관리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관리계획이 확정될 단계에도 좀 설왕설래 잡음이 있었던 거 같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때부터 잡음이 있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민감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보고는 못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와꾸가 짜지면 별도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상국
안상국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자주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기본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섯 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잘 잡아서,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이 사업을 반대하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150억이라는 큰돈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어야만이 상습침체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최용인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즘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시민들이 산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부녀자들이 치안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아직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이라고 하면 경찰이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경솔하게 대처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안전방재과로 바뀐 겁니다. 경찰이 1차 책임을 지고 같이 천안시와 함께 하면서 시민들이 좀 불안에 떨지 않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CCTV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반경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보니까 시트 밑에다가 비상벨을 달아서 즉시 이렇게 지구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김남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시도 그 사업을 착수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벨이 있으면 급하게 눌러서 지구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향할 것이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성정동 4개 통 그러니까 홀리데이나이트, 서북역사 쪽에 홀리데이나이트 뒤편인데요. 성정천하고 사이에 4개 통이 걸리는데 거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확정되어서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구대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수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모조리 해당 바운더리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CCTV, 보안등 또 우범의 요인이 되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목요일에 합니다. 한 이삼일 조사가 끝나면 다음 주쯤에는 뭐를 했을 때 뭐가 어떻게, 지난 번 경찰대학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했거든요. 그 진행과정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회는 못하지만 이 위원회에 와서라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상국
안상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해서 매년 측정을 하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2011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천안시를 보니까 중간정도로 되어 있어요. 화재가 3등급, 교통이 3등급, 그러면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5등급까지니까. 안전사고는 2등급, 자살은 3등급, 감염병은 2등급, 자연재해는 2등급 이렇게 평가되는데 문제는 범죄예요. 범죄에서는 4등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증빙이 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는 우선 경찰하고 관계가 잘 되어야죠.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자료 보시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범죄예방을 어떤 식으로 해서 등급을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하는 정책방향이 있습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번에도 생활안전과하고 경찰서 그쪽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 자료는 그쪽에 드렸습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천안지역이 범죄분야하고 사건이 희한하게 경찰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매스컴에 뜨면 천안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검거라든가 이런 것은 외지에서 되고 어쩌고 하지만 다 거쳐 가거나, 이것이 교통이 사통 발달된 지역이고 신흥개발지역이다 보니 급성장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분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셉테드라고 조금 아까 보고드렸던 사업 저런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범죄관련 감소율 같은 것을 판단해보고 그렇게 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판단도 해보고요. 경찰서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상국
안상국위원
본인들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런 자료가 국민안전처에서 천안시가 범죄 4등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사자들이야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 60만 도시, 우리 천안이 60만 도시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60만 도시가 항상 범죄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통계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시뿐이 아닐 겁니다. 60만 이상 도시부분이 범죄율이 상당히 높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수시로 나와 있는 만큼 우리 안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우리 65만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요즘 CCTV가 많이 달려 있어서 범죄는 거의 CCTV가 잡더라고요. CCTV가 없으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주택가의 밀집지역, 또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보호지역 이런 부분은 CCTV를 더 보강을 해서, 그리고 화질이 문제예요. 화질 좋은 것은 비싸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비싸죠.
상국
안상국위원
보면 화질이 나쁜 것은 판단이 안돼요.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아이들을 보호할 지역 그런 지역은 현재 있는 것을 바꾸어서 화질이 좋은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CCTV설치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거기에서 하거든요. 저희도 의견을 낼 때 그런 의견을 내는데 우선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설치가 급선무고 이것이 어느 정착단계에 가면 지금 지적하신 화소수 질 높은 것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조금 아까 보고드린 성정동 지역도 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반 이상은 벌써 설치된 지 오래 되어서 우선 화질부터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어쨌거나 지적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016년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치를 받아볼 텐데 우리의 안전지수 현황 자체가 내년도에는 상향될 수 있도록 안전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릴게요. 안전방재과의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치안, 범죄로부터의 안전 그 업무도 안전방재과 업무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CCTV관리만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범죄로부터의 예방, 방범업무는 사실 경찰이 주된 업무입니다만 경찰력의 인력의 한계나 예산장비에 한계가 있으니만큼 시민의 안전을 해당 지자체인 천안시에서도 경찰과 더불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대안으로 흔히 많이 나오는 게 방범용 CCTV가 대표적일 텐데요. 방범 CCTV 외에도 지적하신 비상벨이나 또는 비상전화 같은 경우, 서울인가 어디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서 긴급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도 비치해서 실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제가 TV에서 본 바가 있거든요.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너무 광활하고 지역이 광활하고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의 한계가 되겠죠. 취약지역이나 시간대별, 지역별 이런 것을 잘 좀 더 파악하셔서 어떤 천재지변, 자연적인 재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방금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중요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요즘은 사실 얼마 전에도 사태산인가요, 제주도 둘레길, 기억은 다 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등산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등산인구가 많은 반면 특히 노약자들, 부녀자들 등산을 했다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골목이나 이런 데는 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설치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등산로 주변이나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심지에는 봉서산이나 태조산, 청송사입구, 병천, 성환, 직산, 우리 시민들이 집근처에서 자주 찾는, 직업이 있는 분들은 일 끝나고, 아침 새벽시간대, 저녁시간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등산로에 CCTV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작년인가 제가 관심을 갖고 봉서산에는 두서너 대 설치한 기억이 있는데 등산로 관해서는 산림녹지과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등산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이번에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태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심지와 가까이에 있는 등산로에 대한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더불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하천공사현장 그 다음에 수해취약구간 점검이 있었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하천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도로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요. 아직 결과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안전방재과에서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를 들자면 위험등급을 지정한다든가 명령을 내리고 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가 될 것이고요. 일상적인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관리할 때는 안전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위험등급을 지정한다든가 명령을 낸다든가 할 때요.
선태
김선태위원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241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완료가 되었던 부분들도 보면 지정일로부터 해제일까지 기간이 업성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8년 정도 많이 지연된 게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산확보측면도 그렇고요.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려면 저희도 엊그제 조례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 내용 그겁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면 사유재산이 일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시민들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렇게 사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마 염려를 하실 것 같고 이번에 엊그제 백석동 지구 통과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우리 국민들 의식들도 재작년 세월호사건 터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재난 관련, 1년, 2년 동안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지금하고는 또 많이 변화된 거 같아요. 백석동 것도 보니까 다만 지금 한두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좀 손해를 봐야 될 우려가 있고, 그런 어떤 님비적인 현상은 있지만 인식은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또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잘 조화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홍수예방 경보시스템 관련해서 국가 재난안전처에서 총체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망을 확립하기 전에 과정으로서 하는 시스템인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을회관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통이 있고 리가 있잖아요. 읍·면은 리고 동지역은 통인데요. 우선 리지역만 60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하고 리하고 반반정도 본다고 하는데 올해 150개를 또 했습니다. 오늘 준공해서 오늘 집행을 할 텐데 그러면 289 정도 되는데,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컴퓨터로 보내면 말로다 변환이 되어가지고 마을앰프로 자동음성으로 나가도록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사람이 개입할 것이 없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개입할 것이 없이 시스템에다 워드 쳐가지고 집어넣으면 말로 변환이 되어 나오거든요. 마을회관에 가면 어떤 지역을 한 개 리라고는 하지만 계곡이 있다거나 하면 두 군데, 세 군데 될 수도 있고 한 것인데 이런 것이 더 확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150군데를 또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리 해서 총 몇 개 중에 몇 % 정도 되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지금 300개 되었다고 보면 천안시는 1/4은 된 것으로 봐야 돼요. 시내권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보통 3개 통, 4개 통 다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시골 도농복합형태로 된 동지역에도 차암동이라든가 성성동 이런 데 그런 농촌형태 이런 데는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한꺼번에 다 되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즘 보면 어르신들이라든가 보면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효도폰 이런 식으로 긴급폰 해가지고 재난이라든가 안전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앱이 있는데요. 저희는 더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앱은 다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음성으로 커버가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마을회관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핸드폰은 거의 갖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문자가 가게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48페이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황천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혹시 지원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55%에서 62%,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수급자는 86% 정도 지자체에서 보험료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거의 없어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몇 년 전에 처음 하면서 식자들 몇몇 인맥관계로 해서 한 건뿐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농업용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 생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대풍 불어 과일 다 떨어지고 나면 수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068세대 주택은 다 단독주택만인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거의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단독주택만 되어 있는 것이고, 보통 보험기간이 1년 정도씩이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분들은 계속 연장해서 되는 거예요? 2008년도인가 시작되었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농협중앙회는 보험취급을 안 해요. 농협손해보험 이런 데에서만 하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1,068세대가 지속적으로 갱신 갱신 갱신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처음 했던 분들이 가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보험료는 평균 얼마 정도 돼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싸요.
선태
김선태위원
3만 원이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86%를 시에서 부담해주고 본인 부담은 거의 없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없죠.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초생활보장자는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가진 게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뿐이지 실효성은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보험료 3만 원에서 86%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아주 경미한 비용인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산이 될 수 있는 게 보험인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한 해 한 해 올해는 기상이변이 없을까 걱정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3만 원에서 자부담 14%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미한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좀만 더 잘한다면 또 많은 수요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떤 풍수해가 생겼을 때 또 그런 분일수록 주택 자체가 취약한 것일 거란 말이에요.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풍수해보험이 아닐까 싶어요. 좀 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농작물 같은 것은 수확이 되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이것은 건물 같은 것은 태풍 분다고 해가지고 한옥집 날아가고 부서질 게 뭐 있겠어요. 이런 인식차이뿐인데 그런 것이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지만 어쨌거나 오늘 지적하신 내용 검토해서 강하게 추진을 해볼게요.
선태
김선태위원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 관리자조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각 과 행정감사 할 때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보직이동에 있어서 기간이 1년도 안되어서 움직이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대상물 몇 개 정도 되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각 분야별로 틀리죠. 시특법에 해당되는 관리대상 같은 경우 58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현황표를 하나 뽑아서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건물이나 건축물, 교량, 산, 토지, 건물로 봤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를 들자면 대형건축물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따지면…. 수치적으로 분야별로 뽑아서 갖다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주 오래된 시특법상 관련된 것만 580개 정도인데 우리 관련부서의 공무원분들의 직렬이 현재 행정직하고 건축직, 토목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저희 부서 안전재난팀은 전부 토목직이 네 명이 있고요. 통신직 하나 있고, 기계직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건축직이 한 명도 없는 거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건축직은 하나 있었는데 군대 가는 바람에 없어졌고요. 이번에 6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는데 안전방재직 3명을 뽑아요. 정원 4명 확보되었는데 3명을 이번에 공채한다고 하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많은 건물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건축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김 위원님, 그것이 해당부서별로, 저희는 총괄만 하고 예를 들자면 대형건축물 3,000㎡ 이상 시특법 대상 건물 64군데다 그러면 그 분야는 해당분야별로 관리하죠. 예를 들자면 아라리오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펜타포트는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총괄만 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총괄하는데 있어서도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이 총괄하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인사상 문제라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욕할 수밖에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많은 건물들을 관리하는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 건축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사업부서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사권자의 인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 그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안전 하면 건축, 토목에 대한 시설물, 소방, 전기, 가스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안전방재과는 총괄적인 일만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의 중요 점검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실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취합하는,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적으로 직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직이 있다가 군대 가는 바람에 공백이 생긴 그런 상태인데 조만간 보충이 된다고 하면, 또 보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있으면 당연히 나쁠 것은 없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취합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더 효율적인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직 꾸리실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말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61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황천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3개 위원회인가요? 위원회가 3개죠?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인데 3개 위원회에서 2014년도부터 죽 한 것을 보면 소집해서 심의한 것은 네 번밖에 안돼요. 다 서면이에요. 이것도 중복되는 지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비싼 금액에, 당연히 또 거쳐야 될 법적 용역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잘 꾸려놓았다고 하면 평소에 이런 소집심의를 자주 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했을 때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천안시가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 한 달에 한 번, 분과위원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것은 일정면적 이상 개발이 필요하면 사전영향성검토를 하거든요. 검토가 끝나야만 허가를 정식으로 집어넣고 하는 단계다 보니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도 해야 되고 어떤 일정이라든가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다 보면 서면심의가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그리 판단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출석현황도 보면 25명 중에 4명, 5명 이렇게 해도 정족수가 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서면심의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거보다는….
선태
김선태위원
25명의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25명 중에서 5명이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렇게 해도 심의의결여건이 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전문가들 분야별로 하면 5명 이상만 심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4명도 있는데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 현장 체크하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것 저것 봐도 4명, 3명 이런 게 많아요. 서면이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소집이나 서면에 대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맞는지를 판단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출석 자체가 서면으로 해도 3명, 5명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이 민원인을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여하튼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만큼 민원인한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그것은 방법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불용액 관련해서 우리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환경이라든가 가축, 식품위생, 자동차 콜벤, 여객자동차법 위반 그거 해가지고 민생사범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넘어오면 원산지 표시, 식품, 축산물, 공중위생, 청소년, 환경 6대분야거든요. 특사경이 없는 부서에서는 전부 저희한테 의사의뢰가 들어와요. 특사경이 있는 데가 87명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전부 있는데 거기 특사경이 없는 업무는 다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분 그러면 신고, 민원접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거의 다가 생계형 범죄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시작되는 게 대부분 민원이라든가 신고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인지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도로 옆에다 포장마차 식품위생법 위반 걸리면 다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특사경에서 431건을 갖다가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서는 무보험차량 그게 1,501건인가 이렇게 되었고요. 하여튼 특사경팀이 죽어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431건 송치하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몇 건 중에서 몇 건 송치하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들어오는 것은 다 송치하죠. 저희가 말고 하는 게 없고 어떤 기소권이라든가 처벌권은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전부 송치를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금피해자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금까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구금은 거의 없고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소환에 불응하면 수갑 갖고 가서 체포도 하고 그런 거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구금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서 100만 원 예산에서 15만 원 정도 지출하신 거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참고인들 많이 부르고 하지는 않나보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대개 자기 직접 범죄이니까, 포장마차 있으면 누가 봤다라는 게 아니고 고발한 자체가 사진이나 증거가 있고, 본인 시인을 하면 참고인 필요가 없는 거죠. 대개가 그렇습니다. 특히 콜벤 같은 경우 고발이 들어오면 거의 부인을 않거든요. 부인을 할 경우 증인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 거의가 수긍을 다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도 규정상에는 구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찰력이 생긴 거니까 이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불용액 20% 이상 집행잔액 남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고 계시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러한 불용액을 될 수 있으면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 대충대충 했다라고 질책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비중이 우리가 10억 8,000 중에 7억 4,000인데 이것이 청당동 119 안전센터 불용액이 되어서 그게 들어가서 그렇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119 안전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봤고요. 그 금액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명을 보면 실질적으로 낭비되는 요소,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았다라는 부분은 이것은 좀 전에 답변주신 과장님께서 앞으로 올 연말에 있을 예산 대비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어느 단체는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반면에 아까 황기승 위원님이나 황천순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성이 있다. 지원근거 조례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것을 챙겨서 그래도 이 보조금이 새나가는 예가 없이 올바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면 하단에 천안시 재난구조단연합회가 64페이지에 보면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가 같이 연합으로 묶여져 있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7개 단체가 합쳐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 7개 단체의 예산은 연합회로 주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연합회로 갑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연합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나누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1/N로 하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죠?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인치견 위원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한테 나눠드린 것은 정확하게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온 거에 대해 복사를 해서 드린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재난구조협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정산표를 봐주세요. 두 번째 줄 보면 정산표 각각 단체명을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산표라는 것은 각 단체가 쓴 거에 대한 보고를 그 단체에서 하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보셔요. 두 번째 재난구조협회에서 쓰신 것인데 단체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도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허위사실 기재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런데요, 황위원님 이것이 조금 아까 인치견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구조단연합회가 금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4년도에 신청을 해서 15년도에 타신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7개 단체가 따로 따로 되어 있었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따로 단체가 들어와야죠. 자기 명의로. 그런데 다른 단체인데 같은 명의로 들어왔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7개 단체 거기 보시면….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7개 단체가 연합을 한 것은 2016년도고요. 이것은 15년도 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년도에는 각자 각자 각자 했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정산표가 각자 들어와야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각자 들어와야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같은 단체로 들어왔다니까요. 재난구조협회도 특수임무유공자회로 정산표가 들어오고, 특수임무유공자회도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잠시만요. 황위원님! 이 자료를 저희 과에서 제출해드린 것인가요?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천안시 안전방재과. 뒷장을 보세요. 옆에 재난구조협회라고 볼펜으로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단체명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되어 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자료가 하나 있으니까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확실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확인을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황기승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기승
황기승위원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은 황기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우리 민간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랄지 장비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조금의 사용은 목적에 분명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한 후에는, 지급하기 전에도 목적, 사용용도나 이런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잘 모르고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교육을 시키시고 보조금 지급기준을 잘 고지,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는 혹시라도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