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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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경제기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 이해걸 경제기업과장 이석제 환경관리과장 정천모 자원순환과장 박춘배 산림과장 김종렬 공원과장 양관우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 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대관료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면제,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관하는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외에 면제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2번 항에 면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2번 항요?

심경숙위원

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심경숙위원

빼고 나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가 과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제로 얼마나 행사를 하겠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거의 없죠.

심경숙위원

그죠? 거의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2번에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에 의한 연합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이 연합단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양산시 노동단체이상, 대표적으로 한국노총만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왜 한국노총만 해당이 되어 져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이제 민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단체로 안보고…….

심경숙위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우리 대한민국의 양대 노총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되고 민주노총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지금 우리 조례상 해석에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례상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기회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심경숙위원

이 상황에서 말씀하세요. 아니, 보세요. 지금 거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별일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산별인 사업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노총은 대부분이 지금 단위사업장이에요. 민주노총은 대부분이 산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연합단체라고 얘기하면 산별은 되고 그 단위단체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노총은 되고 민주노총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 해석이라면,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한국노총은 지금 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안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을 이용할 때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때는 사용료가 무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인 조례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했는데요,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조합이니 노동관계법에 의한 단체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되고 민주노총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이용 신청한 허가대장을 좀 봤더니 전체 43건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얘기할 때 “한국노총도 돈 내고 한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보면 한국노총은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무슨 단체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비영리 단체로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비영리 단체인데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단체입니다.

심경숙위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단체에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관계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이고 그다음에 이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이 불법체류가 됐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있는 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인권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면제가 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43건 중에서 23건이 2015년도 8월 달부터 해서 개관을 해 가지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43건 중에서 23건이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난방비하며 이미 여기는 자기들이 달세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하며 이런 것들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마따나 비영리단체입니다. 다 후원금으로 해요. 그런데 그 돈이 몇 십만 원씩 한 달에 대관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운동장에 그때 당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대회의실로 사용할 때 돈을 주고 사용 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에 있어서 지금 대단히 지금 미흡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이게 복지관이에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 제가 답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당초 종합운동장에 있다가 이제 이전을 했는데 방금 이야기에, 저도 이 부분까지 못 살펴봤는데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기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면제가 되어 져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복지회관 건을 종합복지관 말씀이 나와 추가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 실제로 지금 저희가 임대료나 대관료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예산담당,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처럼 이것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 순서적으로 조례에도 그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월 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노총에 예산할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또 수입은 수입대로 한국노총으로 받아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연말에 정산하는 식으로

차예경위원

정산하는 식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우리가 연말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로 이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 상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일리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는 건물도 서있고 단지 위탁만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알아서 쓰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부분 전반적으로 조례를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조례를 재검토 하셔서 이것 수정하시고요 아까 심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민·관·사 협회를 운영을 하실 때 민노총 다 빠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양대 노총인데도 불구하고 한노총은 항상 들어가고 민노총은 빠져있는 것은 이게 시장님과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시민이 봤을 때 근로자입장에서 봤을 때 양대산맥입니다. 그러면 두 기관을 인정을 해 주고 행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협의를 할 때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쪽에도 의장이 있습니다, 민노총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은 배제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똑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협의체명단 볼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협의체명단 볼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차예경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협의회,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의 의장님은 들어가 있는데 민노총 의장님은 빠져 계세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잠시 우리가 구성할 때 민주노총에서도 우리가 연락을 해 가지고 참여의사를 사전에 받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쪽에서 거부의사를 밝혀서 일단 이번에 회의는, 다음 기회 되면, 여건이 조성되면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차예경위원

여건이 조성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실제로 민노총에 소속된 근로자를 본다면 저희랑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근로자를 본다면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그런 것을 전달을 해 주고 우리가 어떤 취지고 실제로 아까 심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래취지대로 맞게끔 공평하게 가야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사실은 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역 해서 2015년도에 창업자금이 48억 9,000, 경영안전자금이 93억 지원했는데 2013년도 이전까지 지원된 예산 건수가 나와집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요? 2013년 이전 거요?

호근

이호근위원

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 이게 지금 해가 본래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위반사항이 되는 조치사항 그런 게 한 번 있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위반사항은 현재 아직 접수된 것은 없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 보면 항간에 소문을 들어보면 일반시중에 관한 것을 들어보면 대체로 사용하고 여론도 있고 하는데 실제조사를 한번 해 봅니까? 지원해 주면 그냥 끝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전체적으로 다 거차하게 심사를 하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사후관리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 사후관리 건수가 많아가지고 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도 뭐…….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접수되는 사항이 없고 이래서…….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재원이 뭡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자차액보전금은 시비고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자차액만 보전해 줍니다, 시에서는.

호근

이호근위원

사후관리가 없다는 말이네, 사후관리가 없으면 안 될 건데 이것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보통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경영자금은, 또 5,000만 원까지는 소액이다 보니까 금방 빌려가고 금방 갚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혹시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기업에서 기업지원자금 경영자금과도 시설자금이 있고요 소상공인도 자금을 1년 오래 있으면 4억입니다. 되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에 내가 5,000만 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금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우리가 2.5% 이자만큼 우리가 은행을 다이렉트로 지원을 바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환해 버리면 또 우리가 이자차액보전금을 안 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건 한 건 관리는 사실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행과 개인에 따라서 돈 빌린 것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 더 9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 안 있습니까? 마을기업육성. 여기에 보면 총 5개 지원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운영 실태는 지금 3개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기업현황에는 5개인데 밑에는 지원내역, 운영 실태는 3개밖에 없는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배내골 사과정보화마을 이런 업체는 지원기간이 끝났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래서 보통 지정된 1차 연도에 5,000만 원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끝난 사항입니다. 5개라도 해당 안 되는 업체들은 빼고 3개 업체만…….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관리는 몇 년입니까? 그러면? 배내골 사과정보화마을은 2010년도 같으면 지금 16년인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3년입니다. 3년.

호근

이호근위원

3년 관리하고는 안합니까? 그러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계속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지도점검, 이런 사항은 계속 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도 정상적인 운영여부, 운영하는 여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이래 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우리가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일지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은 마을기업 명칭만 걸고 사실은 보조금 받기 위한 위장기업이, 그런 것은 없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 5개 업체는 아주 기업은 아주 양호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옛날에 웅상에 봉우 이것 안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봉우수라상.

이상정위원장

망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망했다 하면 안 돼지, 사업이 도산됐다 해야지 거기 반찬인가 뭐 했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돼 버렸는가 보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 마을기업뿐만이 아니라 참,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일자리 상을 받은 것하고 사실 경제기업과는 내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비나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는 공로를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이 예산은 우리 국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돈을 저희가 시에서 투자하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른 시·도나 경상남도를 비교를 하면 저희가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관리감독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다지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활성화 시켜라.”, “어떻게 할 건데?”하고 계속 그 아이템이 올라와서 저희가 계속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사실은 이제 부서를 옮겨서 “우리 일자리 관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좀 육성할 수 없겠느냐 개인적으로 몇 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담당부서에 피력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은 블루인더스, 어곡에 있는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참 잘되고 매출도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기술력 있으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2~3억 1년에, 매출이 어떻게는 수 천만 원정도 되고 마을기업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아야 매출액이 원동에 영농조합하는 2억 3,000정도 나머지 수 천만 원 정도 이럽니다. 이 아이템 자체가 사회적 기업하고 또, 마을기업이 여러 가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호근 위원님께서 물은 것처럼 봉우수라상도 마을기업 만들었다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다소가 문제는 있지만 어떻든 공무원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이 부분에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태생적이 아니라 아까 금방 말씀하죠,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블루인더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바탕이 되어 있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안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직종에 인력을 공급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는 제가 봐도 탄탄대로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산 시내에서 그런 기업들이 일단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기술력과 손이 많이 가는 직종이면 실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요즘같이 경제력이 힘들다면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힘들어 질 경우에는 전환하라고 안내를 좀 하셨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시청 여기에 지금 세차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봤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노인.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노인.

차예경위원

일자리시니어클럽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업종이라든지 또 생산하고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은 고심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은 하지만 담당부서하고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첫 번째는 홍보부족이고요, 인식부족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겁니다. 이것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기 미나리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 시기가 항상 수확기에 영업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것을 하는 바람에 그게 또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해가 미뤄지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하반기에 교육…….

차예경위원

하반기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창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말씀을 하셔서 동부권에 합쳐서 김해나 양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지역에서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는 없는지 그런 제안을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접목을 하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받거나 어떤 교육을 받거나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업무편의를 좀 봐주시라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기업도 제가 아까 이야기처럼 한번 우리 원동에 미나리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 보면 어떻겠나, 제안도 사실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을 상반기에 수료를 못했지만 하반기 교육받도록 해서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방금 그 교육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이나 생산을 했을 때 판매나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물론 홍보비 나갑니다, 그죠? 그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에서 이 사회적 기업 예산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도 지원을 하면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법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제품을 우선으로 써주게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마을기업이나 이렇게 생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얼마큼 홍보를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지 그 부분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마을기업은 가까운 데는 전 실과, 전 부서에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홍보자료를 보내가지고 구매하도록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홍보사절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른 타 시·도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오는데 자료는 관심 없어 가지고 안 봐집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 문제인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뭐, 지역, 읍·면·동 홍보는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그 말씀에서 빠진 게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나 전환을 할 기술력은 있는데 상북에서만 해도 지금 가내수공업으로 지금 일손이 아주머니들 와서 일을 하게끔 해서 회사를 영유해 가는 기술력은 너무 좋아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 가서 저희가 실제로 이 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담당자 한 명 아닙니까? 계장님 빼고 말입니다. 한 분 아닙니까? 그 한 분이 어떻게 그 일을 다 처리해 냅니까? 이것은 시 전체에서 사실은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니 못하니 이야기를 해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보에서 홍보 나가고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직원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홍보요원이 돼서 움직여 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활성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그리고 소상공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좀 이용을 하셔서 실제로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는 자체를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기본적인 취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홍보하시고 특히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국장님 얼마큼 더 내실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차예경위원

몇 건을 더 늘리겠다든지 목표치를 정하고 넘어 갑시다, 이것은. 계속 이래 가지고 감사 때마다 지적 해가 될 게 아닙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딱 목표라고 말하기 보다는 아까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제가 볼 때는 1개 이상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마을기업도 한 2개 이상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1개 너무 작습니다. 사회적 기업…….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내용들이 보면 아까 밑반찬, 그다음 빵, 이런 지금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도 그 부분들을 끌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질적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루인더스처럼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가서 이 회사가 좀 크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인력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좀 우리가 유도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려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사회적 기업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제한 받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투자라든지 적립금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거명도 했습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설명을 하니까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 해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차예경위원

사회적 공헌도 30%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떻든 간에 법규적으로 좀 제한된 게 있지만 법의 취지를 살려서 한번 이렇게…….

차예경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사실 세금 내는 거에 비하면 작은 부분인데 30%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제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제가 아까 이야기처럼 주위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도 해 나눠 보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위원님 참고로 6월 27일, 28일 이틀간에 경남 사회적 기업 경제지원센터 연계해 가지고 시민아카데미를 개최 하거든요.

차예경위원

시민아카데미 할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사회적 기업…….

차예경위원

몇 명이나 모시고 하실 겁니까? 그게 중요하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 관련시민,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총 관련된 단체 다 초청해 가지고 우리 근로자복지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제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편한 거 테크비즈타운, 이거 실제로 이게 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이 보고서를 보고 우리 저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규모를 적으신 게 부지 4,000㎡ 맞습니까? 테크비즈타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하여튼 합쳐가지고 테크비즈하고…….

차예경위원

아니, 아니 합친 것 말고 지금 제가 여쭙는 것만 답을 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4,000㎡ 맞.고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2,030㎡ 맞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16년 4월에 이렇게 지금 적어 놓으셔 놓고 그러면 이 테크비즈타운만 보면 2016년 4월에 부지면적 확장 조정에 당초 3,000㎡에서 4,000㎡로 확장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33% 늘어났어요, 그죠? 맞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왜 전체적으로 보냐고요? 그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왜 전체적으로 봅니까? 목적도 다르고 이용시설이 목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 첨단하고 테크하고 같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4,643㎡를 공유재산관리 받았거든요. 그리고 변경된 게 6,030㎡ 늘어났는데…….

차예경위원

그게 29.7%라고 해서 변경신청을 안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죠? 30%가 3%부족하다 해서 안 받으신 거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설계 용역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뭐가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뭘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테크하고 첨단의 경계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것을 결과로 가지고 공유재산계획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경계를요? 도시계획결정 다 하셨잖아, 한꺼번에 하셨잖아, 도시계획결정을 6,030으로 해 놔놓고 또 따로 한다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6,030을 분리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다시 그것 가지고 또 이것을 분리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세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우리가 했는데 실제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자, 말씀 들어 보세요. 설계용역을 할 때 테크비즈만 받는다고 저희한테 설계용역을 받아가셨어요. 도시계획결정 이것 연구시설로 받았어요. 맞죠? 네? 연구시설로 받았지 않습니까? 통으로 6030으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따로 따로 받아요,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테크비즈타운 따로 받고 첨단하이브리드 따로 받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30% 늘어났을 경우에도 변경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 뭉쳐서 얼버무려서 이렇게 나가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후임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통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이게 이름도 보면 테크비즈타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차예경위원

이쪽도 다른 기관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테크는 방금 잘 아시다시피 기술입니다. 당초에는 테크비즈타운이라 해 가지고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와 방금 비즈니스센터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이것 테크비즈 안에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동을 지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유재산계획 설명할 때는 통으로 받은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시간도 많이 있었었고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이것을 따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다시 받으셨으면 이 감사기간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고 실제로 이게 증가된 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지적 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정리를 해서 나가는 게 우리의 업무상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당초에 하나하나 별도로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외에도 수정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도시계획결정도 달리해야 됩니다, 맞죠? 이것은 도시계획결정, 이 2개를 합쳐서 연구시설로 받아놨단 말입니다, 그죠? 전체 공공시설에서 빼가지고 이 부분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연구시설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용 가능합니다. 테크비즈타운만 봤을 때는 이것을 만약에 땅이 다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할 공공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도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새로 처음부터 다뤄서 업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이거 새로 다 정리하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차제에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정리하신다는 것으로 믿고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것 하겠습니다.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좀 이야기하십시다. 실제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들어와서 실적이 많이 늘은 것은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몇% 늘었습니까? 약 300%가 늘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제가 기억하기로 30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나신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어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경제기업과를?

차예경위원

아니, 아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것만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인력은 10명이고요.

차예경위원

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하여튼 우리 총 33명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공무원 13명, 상담사 12명…….

차예경위원

그 중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람 10명이시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되는 게 몇 년이에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게 5년 아닙니까? 현재로 지정된 건 5년이잖아요 아니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지정기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5년입니다. 5년이고 유치할 때부터 제가 이것은 관여해서 잘 알고 있지만 국장님 이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거 장소 좁고 인원 더 배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장소적인 좁은 것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지원 못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장소를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장소 옮기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우리 국가직공무원도 22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리를 다른 데 옮겨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아시겠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5개 기관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3개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3개 기관밖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경찰청 쪽은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는데 똑같은 다른 곳에 비하면 서비스의 질을 약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거도 장소가 좁은데 억지로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국장님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억지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건데 이 장소를 실제로 어디로 옮길 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원래 고용복지센터는 원래 업무가 알선업무를 했던 곳입니다, 그죠? 거기 오는 손님 외에 거기 오는 우리 구직자나 구인자 외에 민원인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고용센터가 들어와서 시너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그죠? 그다음에 공공 근로하러 오는 사람들 구직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 빼면, 실제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순수 구직자가 몇 명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네요,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가 가장 큰 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제일 많이 찾는 구직이 뭐며, 제일 많이 구하는 직종이 뭔지, 그리고 연령대가 얼마인지 청년이 얼마큼 더 우리가 구직자가 있는 건지 어느 직종의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 건지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이야기 해 보입시다. 코디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취업률 떨어진다고 이야기한 것 기억나시죠? 저번 감사 때,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서 지금 인원 엄청나게 작지 않습니까? “취업률이 양산시는 안 맞아요.” 왜, “병원이 많지 않아서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쯤 했으면 조금 나았을 겁니다. 신규 병원들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지 않았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맞춤형 일자리도 뭘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없이 정책을 세우고 하니까 계속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300%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원 이만큼 넣어서 구직률 300%면 작은 거죠, 작은 겁니다, 그죠? 더 더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와서 웅상 사람들한테 혜택 안 갔어요, 맞죠? 네? 웅상 사람들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동부양산에서는 전혀 혜택을 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셔서 실업급여라도 웅상센터에서 웅상에서 좀 받게끔 좀 해 주십사 고용노동부 하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안된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꾸준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상 지역 국회의원도 한 분 계시고 하니까.

차예경위원

환경노동위로 가셨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끈 놓지 않고요, 웅상 지역 10만 인구가 방금 그런 충분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나 직업을 상담을 한다든지 일자리를 구한다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들 있죠? 한전업무라든지 국민연금업무라든지 경찰서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민원데이라고 해서 웅상출장소나 어떤 장소를 정해줘서 시민들이 가서 하루정도는 아니 이틀정도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게끔 시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웅상분들이 실제로 버스도 요즘에 불편합니다. 넘어와서 여기서 업무 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도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관에서 해결을 해 줘야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사실은 이 일자리 하나 갖고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웅상출장소에서 제가 또 이야기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고민하시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웅상 부분에 대해서 기관유치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할까하는 것을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고, 일자리에 대해서 의원님 많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이렇게 할 말 없습니다. 일자리 부서에 직원이 몇 명 있으면서 정말 야근하면서 토·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어떤 과제를 주면서 연구하라, 연구하라 하기도 저도 사실 많은 부담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일자리 부서는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거는 직원도 부족하고 이것은 내가 봐도, 그리고 아예 구인구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아예 다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담을 하게끔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담부서잖아요. 지금 일자리 계에서 그것까지 안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완전히 과다 내지는 폭발일보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 안 나오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지역현실에 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고 특히 또 무료통근버스 이번에 정말 운행을 정책적으로 잘 하셨어요, 작은 차 써서 여러 번 다니게 하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돈 좀 이번에 남잖아요. 우리 또 이번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잘한 것은 오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장관상 받아서 남는 것 가지고 웅상 지역에 한번 돌립시다, 네?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웅상 지역에 좀 돌립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웅상 쪽에 있는 기업에 한 560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기업근로자들은 양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양산에서가 아니라 웅상 지역 내에 움직여 주잖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웅상 지역 내에서 움직이자 이 말씀이십니까? 네, 웅상 지역 내에서 움직이고, 여기까지는 넘어 올 필요 없죠.

저희들 또 다른 협의회를 통해서 또, 수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수요 조사해서 올해 내에 그것도 한번 확대 한번 해 주시고 국장님이 계실 때 그런, 이쪽만 사실은 무료통근버스하기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라 그러면 제가 도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료통근버스를 웅상에서도 운영을 합시다. 이게 뭐 또 택시에 대한 민원이 또 엄청난 것도 알겠지만 폭발시킨다더라고 웅상에 넘어오면 저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상에서도 무료통근버스 한 2대 정도는 움직입시다. 그래야 새로운 인원도 고용이 되고 웅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순환도 되고 하는 거지 부산사람들이 웅상에 있는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도 모양새가 정말 맞지 않고 우리가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국장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평균임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걸, 그 이유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 입장이나 양산 시민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무료통근버스 웅상까지 한번 움직여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신다고 하세요, 네? 저 아시죠? 내년에 또 통근버스 안 돌리시면 끝까지 또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내년까지 계실 것 아닙니까? 해결해 놓고 갑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국장님한테 많이 물어봐라, 과장님한테 묻지 말고.

차예경위원

과장님 가신다,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잘한 일도 참 많았는데 한 가지 좀 물어 보입시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크비즈타운하고 첨단하이브리드 그것은 확실히 설계를 완벽히 해 놓고 가이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보면 테크비즈타운에 도비가 85억이고 첨단하이브리드가 국비가 45억을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는 도시사업하고 채무상환 제로 만든다고 해 놨는데 이게 우리가 계획한대로 도비를 확보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비하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거의 다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받았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테크비즈타운은 2017년에 50억만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래서 더 우리가 시비를 더 이동하면 충분하게 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더 이상 재원이 증액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현재라고 이래 하지 말고 또 이래 가지고 처음에 해 놔 놓으면 증액 돼 가지고 시비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 예산금액가지고 지금 설계하기 때문에 증액은 거의 없는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테크비즈타운하고 첨단하이브리드 이것 때문에 계속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공직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설계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그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사실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 확보가 가장 어렵거든요. 출장도 수시로 자주 가고 관련 인맥 통해가지고 또 확보 하는데 예산 확보하기가 공무원들이 가장 고충이 많습니다. 다행이 2건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예산확보 다 됐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만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심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요새 텔레비전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다. 텔레비전에 조선이 불황이죠, 조선경기가, 우리 양산에는 거기에 대한 받는 게 없습니까? 기업체 도산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하청업체는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조선관련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미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에는 많이 없네? 그렇습니다. 어곡에 있는 세진기술이라든지 또, 상북에 하림기공하고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지금 도산위기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10개 기업이라도 만약에 기업이 대기불황을 겪고 조선업에 여파에 의해서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랬는데 그 부분에 주로 거제에 삼성중공업대우조선 조선3사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물량을 수주를 받지 못하다보니까 이 여파가 우리 방금 양산에 조선관련기업도 여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대표님들하고도 시에서 도와줄 게 없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나름대로의 그 회사도 자금력은 나름대로 풍부한 회사입니다. 하림기공이라든지 세진기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회사는 또 우리 시에 자금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에서 해 줄 것은 본인들도 없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며칠 전에 아침에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창원에는 여파가 크던데 양산에는 없다니까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조금 추가해서.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정경효 부의장님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산에 기업들이 사실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알고는 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업군 대부분이 폴리머 쪽, 그러니까 화학 쪽 아니면 자동차부품 쪽인데 실제로 자동차부품 쪽이 전기자동차로 옮겨가는 지금 과도기로 있으면서 몇%까지 라인이 없어 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시에서 혹시 조사나 이런 것 하신 것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잠시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조선업도 저희가 문제지만 자동차업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 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전기자동차가 되면서 공장에 70%가 라인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한 불과 5년 이내에 닥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한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 시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일례로 웅상 지역에 자동차부품업체 그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부품업체도 경쟁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안하면 얼마 못가서 도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품도 새롭게 나날이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살아남는데 앞으로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는데 당연히 자기들도 미래 먹을거리사업으로 충분히 부품업체에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10개 들어갈 걸 5개로 만드는 기술도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이 있다고 보고 업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산직 기술연구원도 있고 예? 한국생산연구원도 있고 전지연구원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 양산에 있는 기업체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기술적인 것이나 요즘에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 가고 지금 폴리머 쪽은 거의 대부분 다 타이어 빼고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예 전기차에는 그런 그 기관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물론 회사에서 큰 회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비도 하겠죠. 그렇지만 영세업자들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더 좋아질 쪽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렵게 기관 같은 것은 대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이브리드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안내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먼저 끌어나가야 하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가는 것은 벌써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이나 통영이나 실제로 일이 터지니까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그런 예산편성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너무 약해요, 실제로 이게 대단히 좋은 시설입니다 이게, 우리 양산센터라는 것이 다른 시·도에는 없고 기계들이, 교수님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정말 첨단기기가 너무 많다 우리가, 이런 기계를 가지고 실제로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해 이것도 똑같은 우리의 감사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들과 좀 고민을 하셔서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예산이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해 보시죠? 편성이나 이런 것을 좀 하셔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자료 2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현황에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을 보면 한 4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통·번역을 하고 있는 통역원들은 어떻게 수급을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통역을 할 수 있는, 양산에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심경숙위원

양산에 없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부산에 해운대라든지 몇 군데 정해가지고…….

심경숙위원

어떻게 수급하는데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수급은 시에서 해당업체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회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가 회사 하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지정해 가지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정하는 그 업체에 가가지고 번역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번역을…….

심경숙위원

시가 수급, 그러니까 통역원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통역원이 아니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통역업체를.

심경숙위원

업체를 지정해서 보낸다 하는 거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위원

파견한다는 거네, 말하자면, 이런 형태를 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이 금액은 통역비가 100% 지원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보통 기준은 업체당 100만 원 하고 한번 할 때마다 A4용지에 기준을 정할 적에 A4지 1장에 1만 5,000 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A4용지에 따라서 지원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번역하는 거거든요. 통역이 아니고 번역입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통역도 있어요. 통·번역이에요. 통역도 있고 번역도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번역.

심경숙위원

번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통역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통역은 시간당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기업이 만약에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중소기업이 진출하려고 하니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는 통역사가 없다는 말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업에 지원되는 범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통역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병원을 가든, 법원에를 가든, 그죠? 이렇게 움직일 때 번역할 수 있는 어떤 통역을 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기업한테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노동자들한테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통번역이 그렇다고 보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역을 하는 게 별로 양산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데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하는 거라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고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양산에 그냥 통역센터, 통역지원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여기에 양산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도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기업들한테도 이롭고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나 다문화 가족들한테도 이롭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포괄해서 통역지원센터가 만들어 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금 이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역사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그렇게 된다면 만약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작은 업체는 이게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만큼의 규모가 되는 회사는 이미 또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렇게 기업과 노동자들과 그리고 양산시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들을 위한 통역지원센터, 우리가 수화통역센터를 양산시가 설치해 놓고 어쨌든 수화통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영어든 중국어든 일어든 베트남어든 이런 통역지원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통역이나 번역을 안정화 시켜내는 문제, 그래서 이제 기업도 그냥 이래 저래 필요로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우리 인적 자원은, 통역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노동자의집 보면 여러 나라에서 와서…….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통역을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양산시에서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이 많은데 그런 일자리들을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을 조금 활용하자, 뭐 이런 차원입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전국에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이용해 가지고 통역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우리 양산지역에는 수요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큰 기업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수출이 관련 없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틈새인데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이후에 통역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조금 추진을 해 보고 싶거든요? 조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조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시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 하는 문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에 구터미널 주변에 지중화하고 통도사 쪽으로 지중화를 시키고 그죠? 그 이후에 지중화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어차피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은 한전과 시가 5대 5로 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아마 시에 공문이 계속 올 걸요, 사업계획이 있는지, 지중화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공문이 매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5~6년 동안 시는 한 번도 그 사업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에 제가 있을 때 제가 저번에 5대 의회에서 양주동 택지에 지중화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당장에 1~2년 내에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1~2년 내에 당장에 하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한전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내서 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동안 아무 것도 지금 지중화 사업을 못했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지중화 사업이 올해 9월정도 되면 마무리 되는데 아직 완료가 안됐거든요.

심경숙위원

우리 시가 한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

심경숙위원

저거는 어차피 지금 지정된 사항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원래, 계획된 거였고 그것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거환경의 문제가 계속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경제기업과에 이게 경제기업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 부처에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프리마켓 건입니다. 실제로 양산시에 프리마켓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정경효위원

모든 답변은 국장한테 받으세요.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시니까.

정경효위원

과장님은 6월 30일 되면.

차예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일단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프리마켓이 저희가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질문 할 거라고 예상하고 오신 거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상은 안했습니다. 예상 안했는데 이제 프리마켓이 회원수가 2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예경위원

양산만 하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양산만, 웅상 쪽은 빼고.

차예경위원

그거 말고 지금 프리마켓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황산 어린이공원에 하는 팀도 있고 그다음에 웅상 쪽에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고 실제로 참여인원도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참여, 우리 워터파크 했을 적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00팀 정도 대략…….

차예경위원

셀러는 어느 정도, 그 쪽에서 말하는 셀러들이 한 300팀 정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인원은 그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00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차장이 그때 만 차 됐으니까, 학교부지.

차예경위원

워터파크 그 맞은편에 학교부지가 만 차가 될 정도로 그러면 실제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프리마켓이 상당히 잘된다고 생각이 드신 거였어요? 아니면 잘 못 된다고 이렇게, 어떤 느낌이셨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공원 내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오셔서 파는 분들의 물건내역을 보니까 마치 어떤 백화점도 아니고 재래시장 이상으로 많은 종류, 다양한 종,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어디서 혹시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심지는 서울에서 물건을 떼 와서 파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소고기라든지 식품도 가지고 와서 팔고 또, 아이스크림 그 당시에 얼려서 팔기 위해서는 가스, 아주 위험한 가스시설도 그 자리에 설치해 놓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반대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왜 공원 내에서 이런 가계를 하도록 허용을 하느냐 저희 시에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또, 소상공인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도 제출하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적에 공원 내에서 프리마켓이 활성화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시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프리마켓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그죠? 그리고 뭐 물건도 떼다 팔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실제로 상업으로 보느냐 비즈니스로 보느냐 컬쳐로 보느냐, 문화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는 것은 이것은 상행위라고 보시는 것이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 선을 확실하게 우리가 그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속상한 게 뭐냐 하면 공원 내에서는 규제가 돼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삽량축전하는 우리가 둑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것도 위반 아니에요?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이 시민들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규정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고 이런 식…….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만 꼭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또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삽량문화축전 할 때에 우리 쿠쿠전자나 압력밥솥 팔 때는 그분들이 세금을 전부 납부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세금노출이 지금 안 돼서 세금도 납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민원을 접하는 분들도 거기에서 식당 하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세금내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분들은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차예경위원

그 민원인이라는 주체가 홈피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혹시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홈피 있습니다, 있고요, 전화민원도 많이 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자료요구 했었는데 없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이 문제는 공원과에 나중에 답 할 적에 좀 참고 됐으면 좋겠고요. 공원과에서 우리…….

차예경위원

공원과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료요구 했었고요. 민원 없었었습니다. 민원 없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프리마켓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물건 안 되고 음식 안 되고 그죠? 중고물품이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도 우리 시민들한테 셀러들한테 공지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선을 그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지역 상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실제로 그것을 사러 와서 거기 가면 그냥 그물건만 사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엄마들이 갑니다. 그리고 일종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인들이 프리마켓 설비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고 특히 신평에 보면 통도사 입구 말입니다. 우리 초하루나 보름 되면 신도들 많이 오실 때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물품도 사고 로컬 푸드도 사실은 이걸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관인데도 불구하고 웅상에 출장소는 실제로 그런 것을 프리마켓을 주체를 하면 텐트도 쳐 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전기도 끌어다 준다는 겁니다. 똑같은 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럴 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웅상 아니가?

차예경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규제가 우선은 아닙니다. 이 프리마켓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부산이나 정관, 뭐, 말할 수 없게 많은 지역에서 이 프리마켓을 이용해서 주변상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마켓을 우리는 실제로 시장님의 의지로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 주고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과 가서도 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하지만 경제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하셨어야 합니다. 규제도 좀 풀어주시고 12월 달에 규제를 올리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프리마켓에 관련 되어서는 시민들의 하나의 놀이문화로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이 중요합니다. 문화도 중요하죠. 그러나 방금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지금 방금 장사를 하시는 분과 다르지 않습니까?

차예경위원

그게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무리 매일이 아니라도 이것은 저는 생각 할 때에는 좀 분명한 선이 그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문화로 접근하기에는 좀 너무 거리가 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정부에서 아나바다 형식으로 중고물품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처럼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물건을 떼 와가지고 그 물건을 판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존…….

차예경위원

그것은 저희가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계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걸러서 하시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전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방금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지양이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분들이 운영지침 하달하고 그 부분에 선 긋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의논이 아니라 관에서 이것은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만든 집에서 그런 것에 만들어서 실제로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수공예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판로 못 구하고 또, 엄마들은 그걸 한 달에 한 번 하는 물건 사러 가고 구경하고 엄마들 만나는 장소가 자기네들 놀이터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이제 그분들이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물건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해 볼 수 있지만…….

차예경위원

그것은 관에서, 아까 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은 관에서 계도를 하시라고요. 하시고 그 전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하세요. 안내하셔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위생법상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계도를 하시는 것이 맞지 무작정 못하게 하고, 이 프리마켓은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에서 권장해야 됩니다. 권장을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권을 살리는 것에 한 파트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른 시·도 것, 한번 가보시고 다른 시·도는, 똑같은 법입니다. 공원 내에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왜 하는 건지 어떤 법을 가지고 하는 건지 괜찮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런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우리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요. 이것 지금 국비 반환한 것 많은 데 왜 그럴까요? 국비전체를 다 반환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어제 보니까 2014년도 사업도 하다가 중단됐더라고요. 2014년도 사업이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아예 사업 포기를 5월 16일자인가 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퇴직자를 이용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지금 하는 이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전 사업 포기하고 문 닫고 그냥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게 일자리예산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차예경위원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금액도 지금 8,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고 해서 챙겨보니까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이거 전혀 사실은 어떤 시도도 한 번 안 해 보고 고스란히 다……. 2014년도에는 시도를 했더라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했는데 2014년도에도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사업비 일부를 반납을 하고 2015년도 사업은 아예 포기를 해 버리고

차예경위원

받아서 포기를 한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차예경위원

지난 얘기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이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받아서 내려온 건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수요가 없는 거네.

차예경위원

수요가, 아니, 그러니까, 안이한 말로 우리 공무들 퇴직하시는 분만해도 된다니까요. 우리 공무원, 사실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취업에 대한 고민을 아무도 안 해 주잖아, 시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차예경위원

원래 법에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안 해 주잖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상당히 괴리가, 갭이 생기는 부분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컨설턴트가 되어 가지고 재능기부를 하라 그러는데 실효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차예경위원

그죠, 그리고 퇴직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을 거고 사실 거의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대상자도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하다보니까 이게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차예경위원

그것하고 같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간제일자리가 거의 포기상태로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 심의위원회 이거 우리 양산시 소상공인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 주고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2015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산은 주면서 심의위원회 안 엽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차예경위원

가는 분이라고 아까 묻지 말라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한 번도 안 했나?

차예경위원

정회해서 할까요? 정회 할까요? 어쩔까요? 이것은 매년 개최를 연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별도가 아니고 안 한 건데요?

정경효위원

감사하면서 별도의 답변은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여기서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감사하는데 별도의 그게 어딨노?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가는 분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이제 다음에 오시는 분 국장님 아시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은 것은 실제로 조례위반입니다. 아시지요?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앞으로 발언을 가시는 분, 오시는 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환경국에 국장님이 5개 과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데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이중에서도 국장님 역할이 왜 경제기업과가 왜 이렇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문하느냐 하면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양산의 시정목표 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물론 다 소중합니다. 이 과들 다 소중한데, 특히 국장님은 우리 양산시 중소기업청장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내 말뜻을 알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래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걸어놓고 우리가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수년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기업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볼멘소리 1번이 뭔지 압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각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지역제한 입찰도 있고 전국 입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공사나 기타물품구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말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 양산시에서 하는 대형 SOC사업을 하는데 태영이라든지 석계산단 일단 이야기 합시다. 우리 하도급 참여비율이 얼마입니까? 우리 전문기업들? 한번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이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이게 발주부서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SPC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주문을 안 한다는 거죠. 또,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아침마다 우리 간부조찬회도 안합니까? 시장님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하고 있죠? 그런데서 왜 이야기를 좀 못합니까? 그리고 가까운 예로 우리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당곡 배수펌프장 안에 설비들, 우리 양산에서 다 만듭니다. 조달물품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양산에서 구매한 것 있습니까? 실적이? 올 즈음해서, 1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항상 불만이 많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냐고, 더 우수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에서 이 물품을 구매하느냐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지금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원동에 노조공사에서 산책로 트레킹코스 만들죠? 전부다 데크입니다, 데크, 데크 양산에서 생산합니다. 우수제품으로 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것 어디서 구매 했는지, 경기도에서 구매합니다. 거기서 구매할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양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떠벌리고 다닙니까? 나는 공공연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지웠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나는 참 안타까워요. 이 경제기업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산에 3,800개 기업들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해소시켜 가지고 어쨌든가 양산이 전국적으로 기업가들한테 “참, 저 동네 가면 양산시에 가면 정말 혜택도 많고 행정도 원활하게 좀, 플렉시블하게 처리기간도 좀 단축되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말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 막말로 우리 양산이 교통,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다보니까 기업들이 대도시에서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뭐 있습니까? 우리 내세울만한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국장님. 우리 양산이 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양산이 기업하기 좋은 것, 방금 말씀드린 교통 좋고 노동력 공급하기 좋으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상정위원장

자동적으로 오는 거죠, 자동적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것 말고 없죠? 참 여러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공장등록허가처리기간 우리 며칠 걸립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5일, 저희들이 5일 안에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뭐 그리 많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법적으로는 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5일안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기업부서에서는 이제 원스톱에서 공장 첫 건물을 신축할 때는 원스톱에서 허가 해 주고 등록해 주고 나머지 지어진 공장에서 공장등록 하는 것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등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첨단하이브리드센터에 지금 생산기술하고 전기연구원이 같이 들어갑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생산기술연구원만 들어…….

이상정위원장

전지연구원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지연구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제 이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5년 전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이게 뭐 깨놓고 말하면 좀 이게 좀 실패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기업지원과장하면서 제가 유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장소도 좁고 사실은 기계도 1년에 20억씩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해 왔는데 양산에는 지금 몇 명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산 기계도 거의 지금 창원에 본원에 배치를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까지 저의 생각은 내년 4월 30일 끝나고 나면 저 부분은 철수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과장을 하셨죠? 담당과장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 전지연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3차전지가? 이 전지연구원 하나 개발 잘 하면요, 양산시 우리 양산시 50년, 100년 먹고 삽니다. 나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산·학·관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해서 이 연구원을 갖다가 영산대에 지으려고 했다 아닙니까? 땅이 학원법상 땅이 기부가 안 돼서 못한 것 아닙니까? 3,000평 부지에다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아니, 좀 조용해 보이소. 생산기술은 말 그대로 자동화, 기계 어떤 개발 쪽이고 전지는 그 차원이 틀려요 생산기술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지연구원이 훨씬 메머드급이라, 우리 양산시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마스터플랜을 못 짜서 이것을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전지, 창원에 전기연구원 안에 전지분야가 있습니다. 전지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이 약 55명 정도 되었는데 그 분야를 파트를 떼서 양산에 석계산단에 사실은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이게 전지연구원에서 석계산단에 가보더만 그 위치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영산대학교까지 제가 모시고 안내 갔습니다. 이 분들이 보통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축구장 지어내라, 기숙사 지어내라, 그다음에 뭡니까, 5만평 부지를 제공해 달라,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요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제가 그래 답답하단 말입니다. 왜 5만평을 요구합니까? 전기파트 생산업체를 여기다가 유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기연구원이 국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압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관이 이렇게 오기까지 자기들에게 제공을 하라는 게 창원에 있는 그 당시 전기연구원의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다투기도 많이 다퉜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래서 5만평 부지를 갖다가 자기들이 어디 쓰겠다는 말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석계산단에 5만평을, 자기 전기연구원 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거죠.

이상정위원장

연구원 전체가 5만평을 쓰겠다 이 말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이상정위원장

그 기업 유치 안하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상정위원장

전지 관련.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거 어떻게 좀 안 풀어집니까, 이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많이 싸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 있다는 부분이 이런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석계산단 이야기 잘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석계산단에 유치하려고 했죠.

이상정위원장

거기 SPC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SPC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석계산단은 지금 SPC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상정위원장

SPC, 우리 20% 인가 25% 투자되어 있죠? 시에서, 몇 %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0%.

이상정위원장

20% 입니까? 네, 20% 인데, 공공산단개발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추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윤추구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윤추구 아니죠? SPC는 공익산단은 나중에 사업이 제로입니다. 제로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로는 맞지만 결국은 그 재정부담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로 맞죠? 우찌됐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봐서는 태영에 시공장이 좀 많다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태영에, 제가 봐서는, 왜 그런 쪽에 머리를 좀 못 돌립니까? 나는 전지연구원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기가 막혀요, 기가, 생산기술보다 훨씬 더 메머드급이라, 이건 우리가 발전 잘 시키면 양산시가, 생산기술원에 하고 있는 인원이 대기업들 전부 다 안에 개발부나 연구실 있어가 어느 정도 다 한다는 말입니다. 약간 팀만 두면 돼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유치해 오는 것은 다소 쉬울지 몰라도 창원에 있던 것을 가지고 오려 하니까 창원시에서도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나는 어찌됐든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의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이상정위원장

이런 메머드급 기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첫 번째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처럼 관내 기업 잘 이용하라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두 번째 전지연구원 분야도 참 이 분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든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양산석계산단 들어서고 이렇게 산단이 또, 가산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딱 퍼질러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가산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면 바로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산막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석계산단도 지금 분양 한 30% 됐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우리 양산시가 산업단지는 많습니다마는 제가 소기업을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 대기업 30대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브랜드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이 말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말씀은…….

이상정위원장

그 브랜드가 하나 들어옴으로 또 협력업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이 지역에, 혹시 뭐 10대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간부나 한 명 만나고 다닌 적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제가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디에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를 든다면 LG화학도 전화 해 봤고요, 나름대로의 전화 해 봤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양산에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다 하고 제가 통화까지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한 5년 전에 제가 우리 재미교포, 재미그룹 대표를 LG그룹 투자유치부장하고 같이 내가 양산시에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제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이 대응을 못해서 내가 5분발의까지 한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담당공무원을 질책해 가지고 부서이동까지 시킨 사건이 있는데.

네, 기억납니다.

이상정위원장

기억납니까? 이 기업에서 그때 그 당시에 한 2,000억에서 3,000억을 양산시에 투자하겠다고 국제학교 짓고 호텔 짓고 여러 의료복합센터 짓고 하겠다고 고국에 봉사를 하겠다고 온 재미그룹 기억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기억납니다.

이상정위원장

그게 왜 안 됐습니까? 사인도 OK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을 못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양산시에서 중요한데 한 30%는 관에서 업무하시고 70%는 가방 들고 나가이소. 그게 안 맞습니까? 활동비 없으면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예산 올리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시장이 안 나가면 뭐, 담당국장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밖으로, 세일즈 아닙니까? 세일즈. 지자체가 그런 노력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만날 사무감사, 예산책 보고 질문 이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우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우리 시민들이, 역할이 뭡니까? 공무원하고 저희들 위원들은 역할이 뭡니까? 시민행복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양산에 오면 행복하다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먹고 살기 급급하고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55개 과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과라, 이 역할이, 뭐가 일자리창출이고 뭐가 생산이 돼야 이 도시가 우리 GDP가 1인당 국민소득이 좀 높아지고 살기 좋은 도시라 인정을 하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국장님 활동비 없으면 예산 올리소. 올리고 한 70% 가방 메고 다니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서라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투자유치를 위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또, 마스터플랜을 짜시고 석계산단도 나머지 분양을 70%를 가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보시고 우리 시에서 땅값은 못 내려줘도 최대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 주시면 안 됩니까? 그 기업에,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적어 가이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적어 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적어 가고 생산기술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심사숙고 하시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생산기술연구원.

이상정위원장

아니, 전지연구원,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고 갈 때 가더라도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다 해 보시고, 5만평 부지제공은 사실상 국장님 말씀대로 불가능하지만 왜 5만 평이 필요한지 자기들이,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그 5만 평 안에 뭘 할 것인지, 그런 것도 SOC사업도 하니까 또 과장님이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을 다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도 중앙정부, 창원을 엄청나게 다니셨다 아닙니까? 그런 업무 보는 것 자체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다음에 의회에서 전지연구원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환경국장에 와 가지고 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하려고 또, 대전에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국가기관에 유치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부담하지 마라는 원칙이 지방자치법에서 2005년도 10월에 만들어 졌거든요? 만들어 졌는데 다시 국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지금 또 법률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국가출연연구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시켜 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가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운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물신축비, 부지 전부 다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기초단체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포기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좀 큰 틀을 가지고 임기동안이라도 우리 양산에 이정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제가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경제기업과,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기업활동지원협의회도 한 번도 열지도 안 하고 이것 왜 안 엽니까? 과장님, 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왜 안 열었습니까? 활동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안 합니까? 네? 뭐, 다른 것 택도 없는 것 잘 열면서 왜 이런 것을 안 엽니까? 내가 참 아쉽습니다. 위원회 뭐 할라고 놔둡니까? 없애버리지, 네? 2년 동안 회의 한 번 안 하는데 우리 양산시가 양산에 있는 기업에 그만큼 지원을 할 만한 협의 할 내용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네? 기업활동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경제기업과를 운영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다른 것은 협의회, 위원회, 다 열었어요. 열었는데 기업활동지원협의회 2년 동안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사유가 뭔지? 기업들 애로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참! 보고 내가, 이건 무슨 과, 부서인지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것을 뭐 할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갖다가, 협의회를, 조례 없애버릴까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원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왜 위원회를 안했는지 제가 다시 우리 국에 한번, 우리 과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국장님 전에 경제기업과장을 했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안 했네요. 뭐 옛날은 옛날이라 1년 돼도 안했는데 옛날은, 그래 이게 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고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과연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마스터플랜을 큰 틀로 짜 놓고 1년 계획을 세워 놓고 이렇게 국장님이 앞으로…….

(뒤에 계장들을 보며)여기 협의회가 우리 공무원들로 운영되는 것 아니야?

이상정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밖에 솔직히 민간인 32명이나 있어요, 여기에, 총 34명에서 당연직은 2명밖에 없어요. 밖에 우리 기업들 애로사항 듣는 어떤 그런 협의회고 또, 무슨, 무엇을 또 지원해야 될지, 이의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안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컨트롤 오더가, 경제기업과 활동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한 번 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좀 양산에 프렌드 적인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회 추경 끝나면 가방 하나 사 드릴 테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앞으로 밀고 나가이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가방 비싼 걸로 좋은 걸로 하나 사드릴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1개만 할게요.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제가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재래시장 좀 이야기 합시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전통시장 특전시설에 현대화사업에 대한 모범사례를 한번 뽑아보세요.”라고 했더니 잘 해 오셨어요. 이것 뽑아 오시고 잘 안다는 내용인데 왜 안 바뀔까요? 남부시장 특징이 뭡니까? 국장님. 남부시장에 토요일 날 한번 가보셨어요? 남부시장에 고객이 누가 많던가요? 북부시장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몇 번씩 가 봤습니다.

차예경위원

남부시장에 지금은 토·일요일에 가면 외국인노동자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1인 세대가 특히 양산은 너무 많기 때문에 포장 같은 것, 그리고 색깔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 이런 것들만 바꿔도 상당히 좋아질 건데 그런 자세한 부분이 이 부분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것대로 좀 바꾸세요. 지원금, 계속 시설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손님한테 먹고 싶게끔 갖고 싶게끔 소포장으로 바꾸고 그죠? 가벼운 용기로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외국인노동자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그 사람이 주로 사는 가계도 만들어 주시고 특히 북부시장은 외국인노동자와 연계해서 지원금까지 공모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 간판 바꾸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 말고요. 안에 내부에 외국인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환전소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토·일요일 돼서 거기서 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쓰게끔 편안하게, 남부시장까지 올 필요 없이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좀 활성화 시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안에 환전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환전 빨리 시켜 주세요. 그 사람들 다들 그런 것들 때문에 김해까지 가서 놀아요.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불편함, 그래서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을 연계하는 그 라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편의도 봐주시고 또, 전통시장 먹거리푸드촌 이런 것들 좀 만드시고 도시락 존도 좀 만드시고 해서 조금 조금씩 해서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좀 먹게끔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획을 좀 해 보세요. 이거 전통시장은 특히 웅상 상설시장 가면 정말 먹을거리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상인들의 인식변화도 좀 하시고 그것을 좀 노력,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한테 있는 하라가 아니고 좀 부탁드릴게요.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거도 많은 것도 알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되어야 우리 상이 전체적으로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남부시장은 관광형시장으로 후보 선정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양산에 기업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을 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 지역에 발전이 되려하면 박사가 많아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연구기관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 3,800개 된다 하는 것은 옛날에 한번 그래 해 봤잖아요. 참으로 간부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전부 다 기업체 애로사항 다 듣고 두 달에 한번 씩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답변 다 해 주고 다 했잖아요. 경제기업과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그것을 막을라하면 그래 공무원들 전부 다 나갔잖아요, 기업에, 나가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해 가지고 해결 해 드리고 그리 다 했잖아요. 그리 됐는데 다 못하면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기업체 2개씩 맡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나가길래 또 뭐,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겠지만 그 취지가 좋은 취지 같으면 아주 멋진 취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 되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공장에 폐수검사를 의뢰하는 기준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최후점검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때 취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초과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경숙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게 지금 폐수가 나오는 공장들은 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고 하지 않고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통합관리규정에 의해서 연간 우리가 개수를 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심경숙위원

그 개수를 정하는데 그 개수 안에 들어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배출시설로서 신고나 허가되어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심경숙위원

업체 다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업체 다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심경숙위원

양산에 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한 630개 정도 됩니다. 배출시설로 신고 되어 있고 허가되어 있는 데가.

심경숙위원

그러면 630개 정도 있는데 그 630개를 다 하셨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게 우리가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도관장 사업이 있고 시관장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탁하는 부분이 한 80개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심경숙위원

그러면 630개에서 80개를 제외하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550개 정도, 80%?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80%.

심경숙위원

80%를 위탁처리를 하면 그러면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한 것은 그 기준에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시가. 보고가 들어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위탁처리 하고 있는 데는 그 처리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폐수를 위탁을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시가 보고를 받냐는 거지, 그 자료를 다 입수를 하느냐는 거지, 만약 예를 들면 에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에이라는 업체가 이미 위탁을 줘가지고 다른 데서 다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 했어 그런데 시가 모르고 있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위탁처리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한 그게 초과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폐수에 대한 이것을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패놀이 나오거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기준치를 초과해서 벌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맞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맞았는데 시는 모르고 있고 위탁처리하고 있는 이 업체만 자기는 검사만 한 거예요,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저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심경숙위원

뭐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양산에 지금 아까 630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630개에 대해서 지금 폐수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시가 다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검사내용에 대해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위탁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의무가 없어서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그러면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이 수탁처리업을 하고 있는 폐수를 거기에서 만약에 A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위탁 할 수 있는 업을 가진 사람에게 폐수를 위탁처리를 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이 처리업체에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심경숙위원

아니, 위탁처리를 하는 것은 처리를 하는 건데 폐수검사를 하는, 폐수검사를 의뢰를 할 거잖아요. 위탁처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죠? 검사는 하죠? 검사를 안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폐수가 발생을 하면 폐수처리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를 해 갖고 최종적으로 방류를 시킬 때 우리가 배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했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초과하면 우리가 채수했을 경우에는 초과되면…….

심경숙위원

우리가 채수를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채수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탁처리라는 것은 그러한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 자기가 폐수를 생산하는데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것은 위탁처리 하는 건데 폐수처리를 그러니까, 이게 하천으로 내려 보내기 전에 검사를…….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방류 안 되죠. 왜냐하면 위탁처리라 하는 부분은…….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죠? 방류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러면 위탁처리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수처리장이 있으면 일반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폐수장으로 방류하는 경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외에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폐수처리장에 사실은 위탁처리 하는…….

심경숙위원

지금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안에 내용에 지금 과태료 맞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심경숙위원

과태료 맞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부분들이 실제로 행정처분을 지금 여기는 했는데 개선명령 이렇게 해 놓고 또 조업정지 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에는 조업정지 5일 이렇게 적어 놓고 과태료 매겨진 부분에는 또 몇 백만 원 맞았어도 그런 내용은 또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책에. 하나도 그런 내용은 없고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최고 지금 8,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맞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맞은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지면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만약에 2014년도 11월 26일 날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여기에 지금 기준치 초과된 게 있어서 여기에 배출부과금이 8,532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과금이,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 12월 9일 날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그 뒤로는 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맞은 데는 사후관리들이 계속 또 필요한 곳이 있을 테고 그냥 괜찮은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업체를 봤을 때 실제로 여기에 뭐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변경신고가 미이행 되어 갖고 경고를 맞았다나, 개선명령 됐다나, 이런 것을 빼고 여기에 뭐냐면 초과 할 때 기준치를 초과해서 벌금을 맞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전체사업장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 업체의 개수가요 44개밖에 안 돼요. 44개밖에 안 되는데 그 44개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아마 그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하면 저번에 아마 양산천에 폐드럼사업장이 오염이 심각하다 해 가지고 나왔던 것 혹시 기억나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1년 전에 폐드럼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들이 중독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국정감사에 그 내용이 얘기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다루어 졌었어요. 양산에서 이 업체들이 이렇게 중독 증세를 일으켰는데 물론 저는 여기에서 지금 폐수나 유해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다른 업체로 옮겨가고자 할 때 못 옮겨가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산에 업체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폐드럼사업장에서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50년이 넘었지만 50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사장조차도 지금 암이 걸렸데요. 그럴 정도라면 실제로 여기에 우리 시가 이 폐수검사를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업체를 해야 될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좀 쭉 해 와야 될지, 물론 이게 노동부에 산업안전과나 그리고 내지는 우리 환경청 관할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 실제로 폐수검사를 같다가 우리가 아예 안 하는 것 같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뭘 중점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할 건가? 이것은 저는 좀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은 거예요. 어떤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냐? 그런데 여기 보면 롯데제과, 그래 가지고 세차장, 그것보다 더 심각한 데가 천지에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44개 사업장 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소에 지금 폐수검사를 했냐 하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양산ICD 문제 제기하면서 거기에 유독물 제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업체 중에 지금 여기 들어있는 업체가 지금 2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검사를 한 거에, 그런데 1군데는 깨끗해요. 그런데 1군데는 여전히 지금 벌금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좀 이런 관리들이 너무 소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수질 쪽 하고 대기 쪽 그리고 유해화학물질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낙동강유역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폐드럼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유독물 관련해서 취급하는 사업장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폐수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관할이 아니고 환경청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환경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로 위임되는 사항이 많지 않아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위에서 업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자체를.

심경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도단속 한다든지 검사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관할이 아닌 부분인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일전에 우리 유독물 관리 조례를 사실 재정을 해 왔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 졌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심경숙위원

양산시 화학물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것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개를 하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내역을 수립 할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만들어 졌으면 안 할 계획이었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없었나요? 계획이? 이제까지 수립계획이 한 번도 없었나요?

5년 단위로 하는데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지가, 법시행된 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이에요. 물론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자기들 수립할 수 있는 계획도 있겠지만 양산은 양산시의 안전관리를 수립해야 된다는 말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이제 양산시 관내에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환경부에서 그것을 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우리 계획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

심경숙위원

아니, 양산시가 준비하고 있냐고요. 양산시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낙동강 유역청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현황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취급업소 현황을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630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유독물취급업소가 아니고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 내용은 틀립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든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든 어쨌든 화학물질이고 유해물질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면 실제로 저는 거기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질을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사실상 물질이 물속에 녹아있는 BOD, COD, SS라든지 아니면 기타중금속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질들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대기 쪽은 대기 쪽이고 유독류는 분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에서는 그런 식으로…….

심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폐수검사를 해서 결과보고가 나온 것은요, 여기 지금 유독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놀이 3이 기준치면 41.3까지 패놀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조업정지도 10일을 맞았고 배출부과금도 51만 원 맞았고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3월 5일 날 채취를 해 갖고 검사를 했으며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1년 후에 그것도 1년 후에 4월 30일 날 한 번 한 것으로 끝났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위반업소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에 제가 양산ICD 유독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충분히 좀 되어 졌고 굉장히 여론화가 되어 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기법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에 상위법인 대기법도 바뀔 정도로 어쨌든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양산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별로 다를 바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준하지 말고 양산시 관내에 있는 이러한 업체들의 전반적인 파악과 그리고 여기에 폐수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기적인 검사로 저는 다만 1년에 한번 씩이라도 그리고 거기서 행정처분이 되어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몇 달에 한번 씩이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 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식화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관리가 조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환경청에서 내려오기 전이라도 지금 양산에 실패파악은 먼저 충분히 한 후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