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은 특별휴가로 인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기획관 박창훈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8페이지 특별교부세 교부액 감소 부분인데 2015년도 자료를 보면 79억 신청에 교부액은 37억 정도 교부를 받았거든요. 2014년도 현황은 혹시 확인을 했습니까? 2014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2014년도요?
대조
박대조위원
2015년도에는 이 자료를 보면 79억 신청을 했는데 37억을 교부 받았거든요. 그 앞에 2014년도에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14년도에는 69억 받았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죠, 신청액을 보면 132억을 신청해가지고 69억을 교부받았는데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신청 자체도 그렇고, 교부액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있거든요. 이 사유를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신청 자체가 작아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특교 자체는 해마다 중앙의 케파가 바뀌어서, 지방 케파보다 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다른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놓고 이렇게 보면 신청 자체가 작다고 판단되는데 특별교부세가 더 작아지지 않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올해 결산자료를 보니까, 매년 나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최근 4년 동안 지표를 봐도 2015년 예산현액이 8,985억인데 지출액이 7,365억입니다. 이월이 808억이고, 집행잔액이 811억입니다. 지금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2014년도 612억인데 199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는 것 보면,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담당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먼저 예산편성이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했으면 의지를 갖고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거의 도로개설이 문제입니다. 토지수용까지 가면 결국에는 얼마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토지지주의 비협조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회계폐쇄연도 기한이 그 전년도에 비해가 2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이월금이 좀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떻거나 전 부서가 집행의지를 가지고 연찬을 한다면 아마 갈수록 이월액이 최소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래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온 김에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내용에 없는 거죠?
이기준위원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없으면 이거 다 마치고.
이기준위원
내용, 이어지는 내용인데.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예산전용건이 11건에 5억 9,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부터해서 농정과까지해서 11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산서에 없는 통계목을 신설했어요. 이 부분은 참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산집행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해놔놓고 지침에 따른 변경,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사업의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물론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전용이 하나도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전용이라는 것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전용이라는 것 자체는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전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의회의 동의 없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 사유를 몇 가지 보면 여가부라든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하계캠프 시설 계약체결, 이게 계약체결이 안 돼서 못하는 이런 부분들, 사유를 유심히 살펴보면 좀 사전에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 이야기대로 사전에 미리 챙기시면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을 통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실적으로 시군합동평가 하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기준위원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 합동평가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참 부끄럽습니다. 경상남도에 시가 몇 개 있습니까? 8개 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8개 시입니다.
이기준위원
8개 시에서 우리 몇 등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성적 좀 안 좋습니다.
이기준위원
8개 시에서 8등, 우리가 꼴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는 드림스타트, 부서별로 대통령상을 받니 우짜니,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니 해가 밖에서는 굉장히 우리 시가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평가를 보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평가 항목을 보니까 정부 합동평가 시군 공동지표해서 9개 분야 148개 세부지표입니다. 그리고 도 주요시책 평가지표로 3개 분야에 42개 세부지표인데, 여기 (가), (나), (다)로 해서 등급을 매긴 것을 보면 결국 우리 여기에 보면 (다)가, 여기 (가), (나), (다)의 꼴찌입니다. (가)가 제일 잘 했다는 이야기인데, 일반행정이 (다), 보건위생이 (다), 지역경제에 (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지표이고, 도 지표에서 중점과제 부분 (다)입니다. 우리 시가 경상남도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밖에서 듣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부시장님을 총괄책임자로 해서 내년도 정부합동평가는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 연봉제하고 성과평가에 정부합동평가를 좀 많이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전 주무계 차석과 주무계장을 모아가지고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약한 부분이 없는데도 성적이 안 좋은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84개 평가항목 중에 정량평가가 143개입니다. 정량평가는 저희들 시가 기본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에서 자료입력 미비 등으로 해가지고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관리자들을 모아가지고 과장 이상 대책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월달에 다시 담당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국별 준비사항 보고회를 또 내년 1월달에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미 더 떨어질 데도 없습니다, 군으로 안 가는 이상은. 오늘 기획담당관 대책대로 내년에는 우리 시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결과가? 원인이? 왜 그런 결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특별하게 이것이다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1월달에 인사이동 되면서 정성평가 자료를 입력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문제는 전체적인 양산시 공무원들의 위상에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친절도나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잘 하는 분은 잘 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 가족 대하듯이 하고, 내 식구 대하듯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에 보면, 하수과 쪽에 받으신 분을 보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위에 박종태 씨, 거기 중복이 되어 있고 또 밑에 중복이 되어 있고, 이것은 워낙 잘해서 중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형식은 절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부서에 사람이 많을 것인데 혼자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은 부서에서 성과급 요구할 때 부서에서 의논해서, 즉 말해서 A직원 20%, 누구 50%, 누구 30%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빗물펌프장에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고 이래서 두 군데 다 이 부분이 잘 하셨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분은 업무관련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보통 우리가 회계과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몇 프로 정도 계약을 하죠? 사업 계약할 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88.7 뒤에 소수점으로 이래 나가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11% 정도 일단 돈 남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십일 점 한 몇 프로, 그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주로 남는 돈은, 주로 보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소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것을 설계변경 안 하고 우리가 굳이 소비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설계변경하지 말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사완료시점이 되면 좀 필요한 추가사업이 있으면 넣고, 그 다음에 설계내역이 현장하고 안 맞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할 때 그것을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업자에게 이왕 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러한 점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굳이 처음부터 그 정도 우리가 11% 예산을 남기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업자가 들어올 적에는 그렇게 들어온 것이니까 그 11%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말 필요 안 한 설계변경은 할 필요 없이, 그 돈이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기획관에서 한 번쯤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게 우리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풀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5쪽에 중간에 시의회 의정연수 현지교류 및 전경련 보육지원사업 MOU 체결 추진해가지고 금액이 집행되었는데 이것 우리 현지 연수 갔을 때, 제주도 갔을 때 같은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몇 번째에 나오는 것이요?
일배
박일배위원
15페이지 가운데.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15페이지 8칸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년도 11월 4일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내막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회 의정연수를 제주도 갔을 때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지에서 다시 서울에 MOU 체결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요즘 풀여비는 근거서류 없으면 지출 안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확인해가 자료를 주고, 풀여비를 보면 금액이 거의 같아요, 집행금액이. 날짜는 출장기간은 다 다른데 집행금액이 44만 1,000원, 44만 1,000원, 29만 4,000원, 29만 4,000원. 이게 위치별로, 지역별로 다를 건데 집행금액은 어떻게 같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거의 다 서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출장 간 데가 다 서울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세부부분 내역서, 집행내역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먼저 하나 질문 하겠는데 양산시가 연간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의무예산, 국고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양산시가 자체 정책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약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실제 가용재원은 산출이나 뽑는 기준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아주 탄력적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창원시가 지방소득세 때문에 자료를 뽑았을 때 “600~700억이다” 이렇게 하던데. 저희들은 거기에 기준하면 창원시보다 작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500억 이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창원시보다는 작다고 봐야.
이상걸위원
양산시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양산시 지방세가 756억 남았습니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지방세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예산에 98억 편성된 것 1월 초에 갚고 나서, 658억이 남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채무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할 사업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면서 채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2015년 보면 681억에 대한 금리를 3.77%를 갖다가 2.68로 인하해가지고 25억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왔더라고요. 이런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갖다가 현재 우리 양산시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산시는 이 채무관리 계획을 어떻게 유지해 갈 계획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 현재 685억 남았습니다만 아마 의회에 조례가 하나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개정안이 넘어와 있을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저희들이 한 19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실제 은행이자가 1.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채무이자는 2.6%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할 때 일부 갚고 이러면 16년도에 최소한 400억 정도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약 250억 정도 채무가 남습니다. 그러면 아마 17년도 결산 내지 18년도 당초예산에는 채무 제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일시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면 채무를 내야 합니다. 기채를 내서 사업하고 해야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17년도 연말 정도에 채무 제로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채무 제로,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상환 및 발행방법 개선 부분에서 뭐라고―지금 현재 하시겠다고―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면제조건 추가하여 대형 현안사업 추진 시 지방채 추가발행 없이도 원금 상환시기 조절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및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 말은 뭐냐 하면 빚을 갚기보다는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좀 의의를 둔 이런 계획들 아닙니까? 그 계획이 갑자기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에는 탄력적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채무 상환하고 우리 당면 현황, 사업투자비하고는.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아까 우리 양산시의 가용재원이 약 500억 이하가 된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2015년도 우리가 빛을 238억 갚았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도 계속 빚을 갚고 있고 400억을 더 갚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16년도에 총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갚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빚이 250억 정도 남는데 그것도 다음 연도에 털고, 채무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가용재원이 500억 이하인데 한 해 빚을 갖다가 300억~400억 수준으로 갚아나간다는 것 자체는 양산시가 가용재원에 대한 정책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전체 재원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인건비, 행정비를 다 제하고 SOC사업까지 다 제하고, 그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꾸준하게 빚을 갚아오면서, 부채를 상환해 오면서, 우리가 매년 SOC 분야나 복지 분야에 1,900억 내지 2,000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재원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빚을 될 수 있으면 갚아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건전재정운영 자체는 수입에 걸맞게 알뜰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지, 무조건 아껴 쓰고 빚을 갚는데 있다고 본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부채는 갚아야 할 때와 늘려서 써야 할 때를 잘 조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2008년 이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장기불황의 늪에서 지금 현재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9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낮추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소비 진작이 안 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면 양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이 지금 현재 돈을 갚아야 할 때인가 돈을 풀어야 할 때인가라는 기준을 보게 된다면 중앙정부가 가는 기본적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채무 제로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꼭 역행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위원님, 재정운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이런 채무상환계획은 별 무리도 없고.
이상걸위원
오히려 주변 지역도시를 보게 되면 특히 울산, 부산, 거제 이쪽은 지금 현재 조선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조선업이 지금 현재 불황으로 실질적으로 울산, 부산, 거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장사를 못해가지고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 우리 양산이 있고요. 이럴 때 행정은 돈을 갚아나가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는 행정적으로 돈을 풀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합니다. 감안하는데 아마 저희들도 갚을 때는 갚고 빌릴 때는 빌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갚을 때는 갚고 빌릴 때는 빌리는데 지금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년에 300억 내지 400억의 빚을 갚아야 할 때인지 그 재원을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때인지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부채 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부채를 탕감하고 있는데, 사업 토지 보상할 게 많이 있죠? 양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빚 탕감하는 것 하고, 땅값이 올라가는 것하고 그런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개별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도 시설비도 감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18년 이후 되면 도시철도 분야하고 각종 사업하는데 아마 또 큰돈이 들어가면 또 빚을 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은 “사업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도 사업을 안 하고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SOC사업이나 복지 분야에 꾸준하게 2,000억 원대 투자를 해왔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할 사업 다 하고, 빚 탕감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한 번 봐야 되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있습니다. 담당관님, 공통사항인데요.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입니다. 이것은 19페이지에 공통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서면심의로 인해서 심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 실과에 다 해당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서면심의는 좀 단순하고, 제안하는 부서가 심의가 시급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의하게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박일배 위원님 풀여비 집행내역 감사자료 15~16페이지, 풀여비 집행내역 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내일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관리부장은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우리는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태식 관리부장 장숭우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과 부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행정자치부 감사 받았습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13~14년도 받았네요, 4일 정도 받았네요.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일간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39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보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868페이지요.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대운산휴양림 입구도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진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시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구분구분이 아니었고 전체를 우리가 길을 넓혀줘야, 이 뜻이었는데 추진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완료가 아니죠, 그렇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확장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전체를 확장해야만이 완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차량이 서로 간에 교행할 수 있도록 올라가면서 군데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휴양림이라고 하면 차가 고속도로처럼 2차 왕복선이나 이런 식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도 오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힐링하러 옵니다. 힐링하러 오기 때문에 여기 말고 타 시군구에도 보면 조금 좁은 길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교행하면서 이렇게 와서 힐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 교행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봐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확장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름 성수기 때 조금 붐빕니다만 그때 성수기만 끝나고 나면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현장에 혹시 가보고 정말로 예산 낭비 같으면 굳이 확장할 필요 없는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866페이지 대운산 자연휴양림 양산시민을 위한 현황인데 2번에 보시면 지역주민 시설이용료 감면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대상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면시설하고 감면시기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감면시기도 비수기 주중에 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동으로 서창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3개 동, 용당동·삼호동·명동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조례상 지금 서창동(행정동) 한 동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대상지역은 그렇고, 시설하고 감면시기도 이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면시기도 지금 현재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비수기 주 중에 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대조
박대조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861페이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설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도 감면 내용에 보면 456건에 7,346만 8,400원,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여기 일반공영주차장 마찬가지로 264건에 528만 원,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웅상문화체육공원, 대운산자연휴양림, 문화예술회관도 각각의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 여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를 한다든지 주관행사 때는 100%를 감면을 합니다.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행사를 하고, 3일 이상 전지훈련 목적으로 인조잔디를 사용할 때는 80% 감면을 해주고 등등 할인 내용이 세부적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 264건에 528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리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했는지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 해놓은 것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제출로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받겠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감면.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내용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징수방법에 대해서 현금과 카드 등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도 있고.
이기준위원
주차장에 현금은 전혀?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받습니다.
이기준위원
징수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사장님, 작년에 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직원 감축 및 조직 축소를 검토 지시한 바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되는지도, 이사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설명이 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양산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정원이 65명, 그 다음에 조직 1본부에 6팀, 3파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7월 13일자로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무관 1명이 파견 종료가 됩니다. 이 시점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려고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안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용역안대로 운영하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조직인력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직인력진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맞는 것인지 용역결과물이 맞는 것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대운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 업무 과다 및 현장 업무로 인한 업무공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전담 업무직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무대조명감독이 공연기획 업무까지 병행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뭘 내놓고 있냐면 공연기획전문직을 배치시켜서 공연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을 결과물로 내놓는데 본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인력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문화예술회관의 규모는 대공연장이 834석이고, 소공연장이 169석입니다. 그렇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곳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금정문화회관은 17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곳보다 규모가 작은 울주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공연장이 387석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해운대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490석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인력배치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운영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안타깝고,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이상걸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대부분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말에 이루어지면 주중에 대체휴일로 주말에 근무한 사람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성수기 때는 그렇게 쉴 수 있는 틈이 없잖아요. 예를 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대공연장이 하루도 사용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대, 조명, 음향 이런 감독들이 없이는 이 공연장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체휴무를 가지지도 못하고 주중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획공연 자체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걸위원
이렇게 무대, 조명, 음향 감독들이 기획, 홍보 부분에도 참여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중적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 지적보고서처럼 말입니다.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분석한 용역의 결과치가 조금 다소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는 용역 결과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사장님, 용역 결과대로 운영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직원들 근무시간을 보면 시간외 근무시간을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40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 여기서 가장 많이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이 연 796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6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수기 때는 월 10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시간외 근무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인력배치를 통해가지고 대체근무라든가 유연근무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을 더 감축시켜가지고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 시간외 근무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대체휴무도 실질적으로 매일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일 뿐만 아니고 평일 저녁에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대체휴무 근무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아침 9시 되면 출근하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녁 공연이 있는 날, 저녁공연이 10시나 11시에 마치면 그분들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무리하고 하면 1시, 2시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한 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직원들한테 시간외 수당을 15시간 지불하는 것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는 25시간, 비수기에는 15시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갖은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고 지급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시간외 수당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간외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 사실상 총액임금이,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풍선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10시간 했으면 10시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100시간을 했으면 100시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상식인 거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일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휴일수당도 야간수당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잠깐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다 끝내고 나서 하십시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불과 저변 연도에 의회에서 한 사항이고,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 생각에 이사장님께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저는 지금 현재 용역과 현장의 이질감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대로 이사장님께서는 그대로 추진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감축시켜야 됩니다. 그 결과대로 추진한다면 현장은 더 큰 애로사항을 가집니다. 그러면 현장직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노동부에 고소하게 되면 양산시는 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착해서 노동부 고소를 안 하고 있지, 고소를 하게 되면 양산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양산시가 행정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집행해야 될 양산시가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다른 기업들보고는 그것을 지키라고 그러면 그 기업들은 뭘 보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저부터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할 때 제대로 현장 실정도 모르면서 시간외 수당을 조금 삭감시켰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그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장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용역대로 인력운영 방안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끔 이 부분을 시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현장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7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무형태를 조금 변경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나가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일을 갖다가 과도하게 많이 하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십시오. 제대로 지불 안 하시면 제가 노동부에 고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 시에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그래도 그 요구를 양산시가 예산에 반영 안 시킨다면 일하지 마십시오. 일한 만큼 대가를 직원들이 받아야 직원들도 제대로 된 문화봉사, 체육봉사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축소운영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게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직원들이 일하면 일한 대가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필요 없는 과도한 일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요구해서 지불하세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 되게 시설을 제대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진단을 한번 했는데 이상걸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해 보시고, 위배되지 않게 우리 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 일리가 있는데, 그 용역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요. 사실 직원들이 시간외나 열심히 일하고 정말 고생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은 수당으로 해서 수당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다시 또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 자체가 정말 아니다 하면 아니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상걸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이 돼서 크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직원들의 시간외라는 부분들은 수당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칠게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제 개인적으로 용역결과가 현장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따라가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양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든 일한만큼 근로기준법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 상식만 지켜주시면, 저는 인력운영문제는 별도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상식이 준수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866페이지 맨 마지막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도 조금 늘리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한 동 짓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도 보성에 한 번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사장님도 직원들하고 한번 그런 쪽으로 가서 자연휴양림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숲속 작은 음악회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상당히 호응들이 좋아요. 와가지고 하루 있다 간 사람들이 참 그 부분은 정말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도, 또 우리 시의 이미지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짜임새가 더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이사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거기가 삼호동하고 서창동하고 명동이네.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감면료를 몇 프로 줍니까? 시설이용료의?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입니다. 삼호동하고 명동하고 용당하고,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데크하고 카라반은 제외입니다. 숲속의 집을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집만 30%?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케파도 좀 늘리도록 생각하시고, 잘 되어가 있는 곳에 한번 이사장님이 직원들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세요. 그래서 대운산 자연휴양림이 명실상부한 양산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은 음악회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 올릴 때 예산 삭감하지 말고 다 승인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기준 위원이 요구한 사용료, 이용료 감면 각 분야별 감면 세부내역을 제출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공보관 김진홍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공보관은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5월 10일날 지방규제개혁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받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기준위원
일단 그것은 직원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
더불어서 축하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작년에도 규제개혁 우수차원에서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로 1억 받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1억을 받았는데 세입편성을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이 교부세라가지고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는 거의 시세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을 안 잡고 세출만 편성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세입편성을 누락시켜서 사장시키는 결과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초래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일단 실질적으로 돈은 들어왔고요. 예산 부기상 문제로, 사장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재정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이 애매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교부세 부분은 일반세입이니까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잡아왔는데 이 부분은 애매해서, 특별교부세라서 그런지 조금 애매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잡는 줄 알았는데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세를 안 잡았고.
이기준위원
결국 올해에도 규제개혁 유공 받으면서 5,000만 원 특별교부세 받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기준위원
어떻게 예산집행하실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세입을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니까 세입은 우리 과에서 안 잡아도 된다고 해서 세입 안 잡고, 세출만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지침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서 간에 결국 소통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확실히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 간에 교통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이번에 시보발간을 5,000부 더 했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현재 7만 5,000부를 발간합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부방법이라든지, 우리 시세에 비해서 2012년부터 계속 7만 부로 고정된 부분에 대해 이것 시보도 늘려야 된다 해서 지금 겨우, 지난달부터 5,000부 늘렸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6월 이번 호부터 나갑니다.
이기준위원
이번부터 나가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기준위원
5,000부 늘렸고, 거기에 하나 본위원이 배부방법을,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신도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에는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 5,000부에 대해서 새롭게 시도를 하시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연계하고,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향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 부분이 아파트별 경로당을 바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지출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 용역하고 있는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그쪽에 사시는 노인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신문삽지가 5,808만 원이 작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신문삽지 되는 게 신문 한 부수당 단가가 얼마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부수당 우리가 158원 줬을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170원.
이기준위원
신문 삽지에 들어가는 게 170원이에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신문삽지는 46원.
이기준위원
그렇죠, 지금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결국은, 물론 신문삽지에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겠지만 사실 신문 삽지에 들어가는 전체 부수가 정확하게 몇 부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들쭉날쭉 합디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들을 노인일자리하고, 올해 5,000부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시고 최대한 확대를 해서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고 노인 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지적합니다. 하는 김에 바로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나온 부분들 소송 관련해서 페이지가 44페이지, 행정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심판 접수, 처리,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총 30건이 접수돼서 인용처리된 것이 2건, 일부인용이 10건, 기각·각하 13건, 취하가 2건, 진행 중인 것이 3건이고, 2015년도 작년도에는 접수가 40건입니다. 그중에 처리된 것이 인용이 1건, 일부인용이 13건, 기각·각하 19건, 취하가 1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6건입니다. 행정심판 40건 중에 1건이 인용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쉽게 말하면 패소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패소된 것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게 가산산단 부지 안에 보면 철탑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송전탑.
진홍
김진홍공보관
송전탑 이 부분에 철탑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애초에 하면서 주민들 동의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불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줬는데, 그래서 민원이 처리를 해달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철탑 자체가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행정심판, 도에서는 이 부분에 민원이 있지만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인용해주라고 해서 인용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13년부터 15년까지 행정소송 패소사건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한 10건 정도 패소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특이한 사항들이 몇 건 있어요. 뭐냐 하면, 단체장의 재량권 일탈, 집행부겠죠. 집행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 2014년도에도 보면 이것은 아마 웅상에 모 야당 그 집, 이 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보면 2015년도에 생활폐기물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 처리되어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마찬가지로 전세버스 운송업자 관련해서 이 부분 전세계약을 하고 시장으로 운송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찌 보면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먼저 웅상지역에 문재인 그 부분은 기 그 전부터 있는 건물 자체를 사들여왔는데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실제로 문제되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조금 일관성도 있고 해서 법원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거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취소소송 이 부분은, 그전에는 저희들이 네 군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 더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시에서 편의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의로 갔는데 그 부분이 안 맞으니까 반영돼서 앞으로 입찰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 부분은 평화시장하고 뉴부산투어하고 운송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에 상인들만 태우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도 태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가 불법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10건 중에 3~4건 정도가 재량권 일탈 남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기타 패소건들을 보면 사실 담당업무만 더 충실히 했더라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가지 않고도 해결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일이 건건별로 소개를 안 해드리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직원 교육과 관리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덤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지금 하고 있는 40건 중에서 6건 빼고, 지금 하나를 보면 청소년 주류 부분에 대해서 완결된 10건에 대해서 1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패소가 되었고, 46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청소년 주류인데 나머지는 일부패소가 되었고, 기각된 이유가 있습니까? 28번 이것은?
진홍
김진홍공보관
청소년 주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영업정지 쪽으로 나가는데 기간에 있어가지고 너무 업자가 한 부분이, 위반한 부분이 크지 않은데 영업정지 4개월을 때린 그 자체는 실제로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좀 줄여주는, 3개월을 2개월로 줄이고, 그래서 아마 일부인용 해주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8번은 기각이 되었거든요. 같은 청소년 주류로 해서 들어왔는데, 28번은.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은 보면 그렇습니다. 각각 똑같은 주류를 제공하더라도 각각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업주가 정확하게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고의성 없이 순수하게 받아줬는데, 이것은 문제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은 일부인용해줬고, 이 부분은 아마 업주가 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 고의성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각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가지고 인용해준 부분이 있고 기각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제가 묻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봐서는 청소년 주류를 판 것인데 누구는 일부인용, 기각이다 보니까. 원칙에 맞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언론사나 광고사 부분에 정말 연년이 갈라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자, 51쪽 한번 보세요. 국민일보 여기 근무합니까? 여기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일배
박일배위원
시정홍보, 광고의뢰, 유채꽃, 다 똑같이, 제목은 똑같아요. 유채꽃 향연. 어느 신문은 5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집행하는 기준이?
진홍
김진홍공보관
안에 들어오는 기자분한테 가서 발행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국민일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때 시정 기획홍보 연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년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방송사나 언론 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면 제 기능을 못한다고 동료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에 신문광고하고 3억 올라와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것. 무슨 다큐멘터리 제작했는지 한 번도 보도 못했고, 이 영상물을 3회 방영하는데 한 번 방영하는데 5,000만 원씩, 세 번 방영해서 1억 5,000만 원. 그러면 이것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우리 시에다가 한 개 주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2015년도 예산서입니다. 이 질문한 의원들이 박대조 의원이 삭감하자는 부분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 3억이다, 3억. 이것 자료에도 없다. 어떤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했는지 한번 방영하는데 5,000만 원씩 줬는지 이것 근거, 내역서 해가지고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YTN 5,000만 원 부분은 다큐멘터리 한 게 아니고요. 기획보도로 매화축제하고 삽량문화제하고, 청소년.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답변이, 여기 다 적혀가 있다, KNN에 준다고. 이것을 MBC주고, KBS에 주는 것이 아니고 KNN에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 부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관계상, 내역서를 자료로 일단 주세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 되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하고 지금처럼 언론사나 방송사가 정말 홍보할 것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알권리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본위원이 분명히 삭감 다 합니다. 우리 시정이 잘못 흘러간 어떤 부분은 그것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된 것만 신문, 방송사가 우리 시정 홍보 업체 아닙니다. 발전적으로 가려면 잘못된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이렇게 가줘야 그게 시정되고 발전이 있지, 비전이 있지, 맨날 보면 잘 된 것만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그것만 있고, 꼴찌한 이런 것은 입도 뻥긋 안 합니다. 똑같이 그것도 걸으라고, 공보실에서 뭐합니까? 편파적으로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플래카드는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잘못 굴러간 부분들도 시정하기 위해서 해줘야 공무원들도 새로운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비전가지고 가지, 그냥 해가지고 꼴찌하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부에서만 알고 외부로 전혀 알리지 않으니까 다음 연도되면 또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방송사나 이것 홍보할 때 공보실에서 관장해가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릴 것,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세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처리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86건이고, 2015년도에 55건인데, 이것 어떻게 건수에 비해서 소송비용이 3,600여만 원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부분은 한일유앤아이 72억짜리 소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소과에 따라서 수임을 하다 보니까 착수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태현 변호사한테 4,200만 원정도 들어갔고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물론 그 부분에 부실이 좀 난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뜯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해가지고.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강태현 변호사가 하다가 이강길 변호사로 바뀌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두 분을 위촉했죠. 공동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소송이 중요하고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겨야 하고요. 변호사 저쪽에는 대명이 오고요, 그래 쌌는데 저희는 강태현 변호사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분 더 위촉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강태현 변호사는 지금 고문변호사는 아니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작년에 그분이 정치에 나오다 보니까 안 맞아서 저희들이 해촉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오늘까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오늘까지 자료 요청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감사관 안종학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감사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관에서 지금 연간 감사계획을 하고, 감사를 하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감사 중점추진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기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본방향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의 슬로건 아래 시정의 안정적인 업무추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 시책 및 지시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각종 행정기관의 파급, 공유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기준위원
2016년도 기본방향이 방금 감사관이 이야기한 대로 네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요구사항, 불편사항에 대해 소극적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반드시 엄중 문책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 기본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2015년도에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종학
안종학감사관
2015년도 행정감사계획도 큰 틀에서는 금년도 계획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감사관님, 제가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행정감사계획이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좋습니다. 무성의하다 보다는 영혼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래도 명색이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다면 올해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감사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고 포인트를 줘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사계획을 보니까 기본방향, 추진과제가 똑같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 영혼이 없는 행정,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계획은 사실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데 근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변경을 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조금 변경이나 수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은 법령이나 지침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감사.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요. 감사관님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감사라는 것은 종합감사도 있고, 부분감사도 있고, 기관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올해는 어떤 부분에서 부분감사를 하든 기관감사를 하든 특정감사를 하든 뭔가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해오던 그대로 한다 하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가 꼭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런 부분을 예산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방차원에서 올해는 감사실에서 어떤 쪽으로 중점을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예방하고 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색깔이 있는, 영혼이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나온 김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기준위원
올해 민간위탁 현황을 쭉 봤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을 나름대로 개선점도 찾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결국 뭡니까? 위탁 사무 자체를 우리 행정조직을 슬림화시키고,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잘 하자는 그런 의미를 둬서 수탁기관을 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과가 14개 과에 위탁사무대행이 37개, 그래서 수탁기관이 47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던데. 이 부분을 감사관한테 뜬금없이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나 할 수 있을 건데. 이 민간위탁의 내용에 쭉 들어가 보면 안에 내용 자체에 지금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들하고, 민간위탁 하는 법적인 근거는 알고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크게 보면 세 가지 법률에서 합니다.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 감사관에서 알아야 될 것이 연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감사기관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 감사기관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말씀을 잘하셨어요. 문제가 있다 없다의 판단은.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규정상 매년 한 번 이상 감사를 하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규정상 두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감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보다 아마 지도·감독, 점검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시고요. 지금 보면 과별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최근 3년 자료를 제가 확인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자활근로사업에 13~14년도는 실시하지 않았고, 15년도에 실시해서 감사결과 시정 2건, 조치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사의 최종 그것으로서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각 위탁사무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홈, 양산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등등 하나도 감사한 그게 없습니다. 다른 과도 제가 쭉 보면 여성가족과 정도가 지도·점검 형태로 시행이 되었고요.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시행이 되었고, 교육체육과 전무합니다. 교육체육과가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 여성리더대학, 평생학습 활동과 양성과정, 부모교육 위탁사업, 평생학습 마을학교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총무과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웅상출장소의 주민복지과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부모독서교실 등등 이게 기행(기획행정위원회) 쪽이고,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기업과에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관리과 전혀 안 되고 있다. 자원순환과 정도가 나름대로 감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건위생과, 농업기술과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주무부서인 감사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실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런 실태를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정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연간감사계획이나 특정감사계획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이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어찌되었든 최종수장이 감사관인데 이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전파를 하셔가지고 올해부터 당장 감사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감사가 안 된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하나를 좀 더 지적을 하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에 적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그나마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없는 것은 상위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나 규칙에 세부적으로 각 건별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기본적으로 사무를 위탁하려면 우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무 촉진 조례에 보면 일반적인 것만 규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개별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보면 또 아까 전에 14개 과에 37개 위탁사무를 보면 개별조례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는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지금 보면 선정기준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 민간위탁 조례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정기준과 배점,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다 담아져야 되겠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는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위탁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하잖아요. 재위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계약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원래는 위탁을 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재위탁도 위탁과 같은 개념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위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재위탁도 마찬가지로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기준위원
그런 절차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재위탁의 경우에 그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역시 재위탁 시에도 조례상에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지금 위탁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한번 어떤 사무에 대해서 위탁한다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 동일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다시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동일사무지만 수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부 질의했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에 민간위탁 기간을 정해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기간 종료 시 방침을 정하여 다시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정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재위탁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업무연찬을 다시 해주시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이것도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느 게 맞는지 의논을 해봅시다. 지금 보면 우리가 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서 보면 민간위탁에 6인에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일단 제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위탁 사무의 촉진 조례 운영부서가 행정과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건에 대해서 진도가 많이 나가버렸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장이 외부인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저는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인이 된다면 행정사무에 대한 절차라든지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해가 행정내부 부시장의 그런 것보다는 더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히려 행정사무에 관한 것은 행정내부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서로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행정과 오면 행정국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고.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는 감사 끝나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앞에 질의했던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관 총괄 부분에서 매년 해야 될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올해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감사, 업무지침을 부서별로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감사관님, 오늘 이기준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 감사 시에는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면 다른 도나 그런 쪽에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118페이지 공무원 친절, 불친절 내용 관련입니다. 공무원 업무특성상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다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민원 응대에 소홀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민원응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친절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능력 우수 등으로 시정의 위상을 높이는 만큼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시정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을 감사 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우선 친절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속합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친절은 국민들이 가장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행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감사실에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불친절로 신고되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끔한 문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고충민원 같은 이런 경우에도 직원들한테 사이버교육이라든지 해가지고 민원을 대하고 말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장에 늘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인사상이라든지 아니면 표창상신이라든지 이런데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장에 등재하고, 표창도 좋지만 획기적으로, 우리가 친절, 친절 말은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천은 참 어렵거든요. 불친절은 딱 드러나기 때문에 벌을 주고 정해져가 있지만 친절에 대한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감사관께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되었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감사실의 행정감사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조례뿐만 아니고 감사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지 법령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또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종합감사의 경우는 각 기관마다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특별히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감사의 적용범위는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부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출장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속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본청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본청의 보조기관 부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상걸위원
소속행정기관이라는 것에 본청은 빠집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본청은 보조기관이고, 각 부서가 본청에 포함되니까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도 종합감사를 통해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조례 규정에 소속 행정기관 2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본청은 빼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것은 감사의…….
이상걸위원
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내는 것 또한 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기준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를 잘 하게 되면 감사의 결과물이 나오고 이 결과물이 제대로 공유가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양산시의 행정적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좀 전에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기준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이해를 못한다기 보다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그게 본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본청에 대한 실질적인 연계 관계 문제를 감사실에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본청 감사는 안 하시냐는 것이죠. 오히려 본청감사에 대한 결과물이 감사실에서, 잘못된 것을 찾으라는 것 아니잖아요. 제대로 지적할 사항 찾아내고, 모범적인 사항을 찾아내면 우리 양산시가 경남도나 중앙으로부터 청렴성이라든가 모범성 자체를 갖다가 돋보여 낼 수 있는 나름대로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까지는 공보·감사실이 혼합돼서 업무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치면 이제는 감사실이 독립되어 있잖아요. 독립되어 있는 입장에서 양산시 행정 발전적인 측면에서 감사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감사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본청감사 앞으로도 안 하실 것입니까? 종합계획을 조례에는 규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지금 감사의 인력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를 통해가지고 좋은 점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감사를 하면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이 위축되면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꼭 필요한 부분에 판단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감사가 아니고, 진짜 행정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산시 감사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 감사한 다른 결과물을 보면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제가 본 것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결과물이 인터넷에 떠 있는,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결과물이 똑같아요. 항상 감사 지적사항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고,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적 자본을 가져오기 위해서 감사를 하려면 해마다 되풀이되고 해마다 공통적으로 기관마다 나온다는 것 자체는 감사가 감사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제대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감사의 기능 중에도 재발방지의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사결과물을 보면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들은 거의 없어요. 대체로 업무숙지 미숙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의라든가 시정하는 형태로 정리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나다 보니까 감사결과물을 통한 행정적 발전에 대한 대안들을 갖다가 못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나오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것들은 사례집으로 모아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돌리면 업무숙지 향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행정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모여서 교육하잖아요. 교육하면 감사 지적 사례집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미숙을 통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업무관계 속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처리하는,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되풀이되는 부분을 없애가는 것이 감사의 의미이고, 행정발전의 의미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사실 지금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피감대상기관들이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재발의 어떤 이런 것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감도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적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하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보시면 감사지적사항을 쭉 보면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의 부적정성, 신용카드 부적정, 대외비 관리 파기 업무소홀, 해마다 똑같이 나와요. 등등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어서 지적되면 이것은 시스템상으로 보완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되게 만들어 내는 게 행정적 발전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걸맞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단순히 감사가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래야 양산시 행정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사항이 다 좋은 지적사항이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은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책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업체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가, 나중에 챙겨보시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챙겨보시고, 또 하나는 하청을 준 업체가 갑인데 을에게 일과 관계없는 일을 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주는 그런 업체한테 제발 일과 관계없는 일을 못 하게끔 한 번쯤 그것도 감사관님이 주위 과에 연락해서 일체 그렇게 못 하도록 그것 두 가지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공동주택 업체선정은 기본적으로 공개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입찰 해가지고 하면 공개입찰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하는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바꾸고 바꾸는 경우가 사실 안을 바꿔서, 그런 것도 필히 챙겨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닙니다. 일단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종학
안종학감사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계약하면 청렴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못 누리도록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업체에게는 앞으로 불이익 제재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 선언을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