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이런 초여름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계절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언제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에 즈음해서 그동안 높으신 경륜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과 생명존중과 기초학력 분야 우수 교육청 선정, 또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전국 1위 달성 등으로 탁월한 교육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최근에 성료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경기장마다 함께하시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2조 3,668억 원, 세출 2조 3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2.2%인 544억 원, 세출은 9.9%인 2,235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비용 지원 등 4건에 총 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이번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주재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 같은데 우리 부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더불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전반기에 우리 누리과정이 큰 무리 없이 잘 집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도의회에 교육감님께서 재의요구를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잘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 또 교육청과 의회의 어떤 화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에게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번 진언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재의요구 철회해서 의회하고 좀 잘 부드럽게 가는 입장이니까, 저희야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제가 교육청에게 드릴 수 있는 의회하고의 관계, 따뜻한 그런 훈풍이 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께 한 번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훈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회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정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신설하여 일반직4급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총 정원을 7명 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책정된 Wee프로젝트 사업 전문상담사 정원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교육행정 8급 17명을 삭제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임직급에 맞게 3·4급 4명을 감원하여 3급 4명으로 직급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학년도 9월 1일 자 유치원 및 학교의 신설, 폐지, 이전 및 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천상산초병설유치원과 진천삼수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한 진천유치원과 진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배치를 위하여 옥동초병설유치원을 이전하여 옥동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기 통합 및 이전하는 3개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소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혜원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며, 율봉유치원에 대하여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업중단 등 고위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과 치료프로그램 운영 강화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현 청명학생교육원을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가칭 청명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청명중학교는 현 청명학생교육원의 부지 및 시설에 3학급 40명 규모로 2017년 3월에 개교하고자 합니다. 전·입학을 통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육과정과 장·단기 위탁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안교육과정인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교실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총 3억 4,272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3,677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3,66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35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916억 원, 보조금 잔액 21억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191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2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대여장학금 등 61억 원이 증가한 588억 원이며, 두 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 신증설 및 누리과정 등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 2,158억 원이 증가하고 117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5,265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1,99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 및 건물 철거 등으로 422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조 5,898억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등으로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8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4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26개 사업으로 201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809억 원 대비 76.5%인 6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3,841억 원에서 부채 5,433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2조 8,40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수익 2조 168억 원 대비 비용이 2조 424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56억 원입니다. 운영차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원인은 복식부기인 재무결산 시 수익결산에는 전년도 명시·사고이월비 960억 원 등이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비용결산에도 유·무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 1,212억 원 등이 비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2조 8,664억 원에서 수익 2조 168억 원이 증가하고 비용 2조 424억 원이 발생하여 2조 8,40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물처리비용 지원 등 4건의 사업비에 대해 6억 365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6,896만 원을 집행하고 3,46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물처리비용 2,300만 원, 중금속에 오염된 백곡초병설유치원 놀이터 모래 교체비 2,000만 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는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지연이자 반환금 2억 5,982만 5,000원과 청주중앙중학교 후관 교사 화재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3억 82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단위기관의 신설,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의 삭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신설하여 일반직 4급 1명 등 정원 7명을 증원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 정원 7명을 감원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3·4급 복수직 정원 4명을 감원하고 3급 정원 4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시적으로 책정된 Wee프로젝트 사업 임기제 전문상담사 정원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7명을 삭제하는 등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학년도 9월 1일 자로 유치원의 신설 및 폐지와 2개 학교의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유치원 육성계획에 따라 진천상산초병설유치원과 삼수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진천유치원을 신설하고 혁신도시 내 옥동초병설유치원을 이전하여 옥동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진천유치원과 옥동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진천상산초병설유치원과 삼수초병설유치원, 옥동초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율봉유치원의 도로명 주소 변경 등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학업중단 등 고위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과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대안교육 연구활동을 통해 대안교육 최적모형 개발로 위기학생의 학교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폐지 후 동 부지에 3학급, 학생 수 40명 규모의 가칭 청명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가칭 청명중학교 설립에 따른 별도의 부지매입비 및 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의 시설비는 소요되지 않고 건물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자체 예산 3억 4,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내에 공립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1년 이상의 장기 교육기관인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안학교로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정원 확보방안, 현재 위탁교육 중인 다문화예비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청명학생교육원에 근무 중인 교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99.9%인 2조 3,667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85.8%인 2조 316억 6,600만 원입니다. 21쪽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조 3,676억 8,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3,667억 6,200만 원으로 99.9%이며, 징수결정액 2조 3,721억 4,500만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로 전년도보다 0.1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6,900만 원, 미수납액은 53억 1,400만 원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이전수입 82.3%, 자체수입 2.1%, 지방교육채 8.6%, 이월금 7%로써 이전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1%인 200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전년 대비 18%인 31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구조를 살펴볼 때 세입재원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지방교육채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등 지방교육재정 구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수입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체 수입 재원 발굴에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8%인 2조 316억 6,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인 1,915억 7,700만 원, 불용액은 6.1%인 1,444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은 3,350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75.1% 증가한 1,223억 5,200만 원입니다. 25쪽의 불용액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전년 대비 79.4% 증가한 1,444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6.1%이며 불용사유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146억 6,6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574억 8,200만 원, 집행잔액 722억 9,500만 원입니다. 특히 불용액 발생 원인 중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의 증가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1,915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는 92건에 1,652억 9,000만 원, 사고이월비는 15건 262억 8,7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9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의 적기 편성 등을 통하여 이월예산의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9쪽, 예산전용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1건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2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특색교육과정 운영비의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의 채권 및 채무 현황 중에서 채권은 전년도보다 11.6% 증가한 587억 7,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대비 63.3% 증가한 5,264억 9,1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은 학교 신증설, 누리과정 교육비,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방교육채가 되겠습니다. 31쪽,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4조 5,897억 7,5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관리 대상물품 기준 총 1만 1,368점에 443억 1,000만 원입니다. 32쪽의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총 26개 사업 619억 6,800만 원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2.6%이고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대비 76.5%입니다. 사업분류별로는 여성정책 추진 8개 사업에 101억 9,8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6개 사업에 206억 2,700만 원, 교육부지정 12개 사업에 31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액 비율이 6.1%로 2014년에 비해 2.8퍼센트포인트 증가하였고 이월액,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집행잔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기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감액 추경, 예산절감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교육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 판단에 따른 긴축재정 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지방교육채 발행 최소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 중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각 과별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45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23억 4,200만 원 증가한 57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주중앙중학교 화재피해복구비 지원 등 4건에 5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긴급 대책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회계연도에 계상된 예비비는 전체예산 규모의 2.55%에 달하는 579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6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573억 5,700만 원은 예비비로 유보되어 각종 교육활동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교육활동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다한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적정한 규모의 예비비 계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청명교육원을 청명중학교로 바꿔서 교육과정을 바꾸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 좀, 뭐 많이 들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생 수를 모집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현재하고 완전 사항이 틀린 사항이잖아요. 단기가 아니고 거기서 졸업장을 주는 형편인데.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개교 이후에 보면 학생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는데 만약 가칭 청명중학교로 바꾸어서 아이들을 모집하게 되면 기존의 위탁형 플러스 입학 및 전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훨씬 유연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교가 결과적으로 내년도 3월 달에 입학인데 3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학생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장기과정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차피 1년 이상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신학기에도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 있는 거죠, 그 학생현황?

현재 1년짜리 하는 아이들이 5명 있고요, 단기과정이 3명 있고, 또 다문화아이들이 5명 있습니다. 총 13명입니다.

그러면 현재대로라면 13명은 입학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13명이 아니라 그중에게 단기과정 아이들은 3주를 마치면 갈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장기로 전환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중간 중간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의 인원은 출발하는데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지금 결과적으로 기숙형이 되는데 추후에도 기숙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와 똑같이 기숙형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럼 주말이나 일반 평상시에 우리 학생들이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런데요 저희들이 금요일 날 교육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간 교육과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는 저희들이 진천터미널까지 차량으로 안내를 해 주기도 하고요, 또 다문화아이들은 주로 청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도 금요일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졸업장을 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졸업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중학교를 졸업을 하면 졸업장이 청명중학교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필요한 고등학교를 갈 건데, 거기의 졸업장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는지?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에도 저희 원에 오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교육적인 돌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례도 올해도 제가 원장으로 가서도 두 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걱정은 엄청 됩니다. 이게 잘 되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청명교육원의 문제점을 보완을 시켜서 중학교로 출발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이 학교위치로는 결과적으로는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명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은 좋은데 중학교로서의 위치는 어쨌든 자율성이 많이 규제가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위치로서가 맞나 요것도 한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결과적으로 신설학교가 개교가 되는 부분인데 중학교로서의 위치, 그다음에 거기에 위치해 있는 청년수련원이라든가 외국어교육원 이 부분하고 겹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의 관계 요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위기군의 학생들이 저희 원에 오거든요. 아주 학교에서는 거의 교육적 서비스를 줄 수가 없는 정도의 아이들인데, 일단 원에 와서 면접을 하고 대면을 하는 순간 아이들이 눈빛이 변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원 전체가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새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 데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숙형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떨어졌던 어떤 지리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들은 교과교육보다는 대안교과 쪽에 더 많은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어요. 대략 한 4 대 6 정도로 편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녹색환경이 주는 어떤 인간성 회복, 따뜻함을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좋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현재 다문화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추후에?

현재 다문화를 저희들이 2017학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맡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다문화교육 별도 기관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18년도죠?

그렇습니다.

’18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년 동안 다문화를 같이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5명이 있는데 중국아이들이 3명, 월남 하나, 우즈베키스탄 하나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청명중학교 학생들이랑 다문화학생들이랑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부딪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도 그렇고 오히려 아이들이 서로 외국에서 온 아이들하고 대면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굉장히 아주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중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세세한 부분,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 가지고 우리 청명중학교가 성공하는 롤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정영수 위원님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업중단 등 고위기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학교로 전환을 하고자 하시는 거 맞죠?

청명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대안학교로 변경을 하고 나면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명중학교 이름으로 졸업장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청명교육원일 때의 이 학생들은 어디서 졸업을 합니까? 원적교의 졸업장을 받죠?

그렇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면 원적교로 가서 원적교 졸업장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지금 청명교육원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학생교도소다 이렇게까지 표현도 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쨌든 학교에서 이게 여기에서는 말하기 좋아서 그냥 고상한 말로 고위기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생각을 하실 때는 좀 문제아, 문제학생, 학교에서 이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을 거기 보내서 교육시키는 교육원으로 지금까지 활용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그런 학생들만 지금 대상으로 이 학교의 학생들을 정원을 채울 계획이십니까?

근데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2학기 때 학교홍보를 나갈 거거든요. 교육과정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 초과되어서 넘쳐서 올 확률도 매우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장님의 바람이시죠. 사실은 지금 청명교육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거 존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과연 이 학교의 졸업장을 받았을 때에 이 학생들에게는 영원한 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청명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원적교로 가서 졸업을 하면, 예를 들자면 청주남중에 원적으로 졸업을 하면 청주남중 졸업장을 받는데 이 아이가 청명중학교의 졸업장을 받으면 이 아이는 평생 그걸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고려를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작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원에 와서 수탁을 받아서 이제 간 아이들이 국립 4년제 대학을 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현재 위탁한 학생들한테 멘토·멘티활동을 하는 소위 홈커밍데이를 했는데 찾아온 학생들도 상당히 기쁘게 찾아왔고 원에 있는 아이들도 좋아했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요 원장님, 그 청명교육원의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효과는 충분히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좋은 성과를 가지고 효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온순해지고 교육원에서 원했었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적교로 다시 돌아가서 졸업을 해서 그 아이가 무사히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에 가서 멘토·멘티, 멘토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성과를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지금까지 청명교육원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청명중학교로, 대안학교로 전환을 했을 때 그 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가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졸업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그 졸업장을 갖고 있는 한 ‘아, 얘 학교 다닐 때 말썽부렸던 애구나, 문제아였었구나’라는 어떤 낙인을 평생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금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어쩌면 처음부터 없애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잘 마련해서 학교경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없는 게요 원장님,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일단 여기 대상이 위기학생이잖아요, 대상이.

그렇습니다.

청명중학교의 지금 대상이 위기학생이고요, 가까운 여기의 양업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양업고등학교는 과거에, 처음에 위기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주 되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변화가 된 거 저도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요, 양업고등학교는 본인들이 원해서 갔었던 학교라는 거죠,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는 딱 위기학생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대상을, 그 학교의 입학대상을 위기학생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학교가, 원장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충북교육청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과연 그런 바람직한 대안학교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로 이게 과연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대안학교로 전환을 하실 거면요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대상을 위기학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고위기는 기존의 학교에 어떤 형태로든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다 고위기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에서 문제가 없어도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이,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기 그렇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뭘 우려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예,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명교육원이 갖고 있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하셔도 아이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에 적응하기가, 뭐 그 교육과정이 좀 마음이 안 들어서, 또는 특별하게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학생들에게 평생 낙인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올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이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전문상담사라든가 거기의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배치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 총정원이 28명인데요, 학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정원상의 문제는 없고요. 그분들이 기획연구팀이나 임상활동팀으로 가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 임상심리사, 이분들이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의,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학교가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그야말로 자유로운, 지금까지의 어떤 획일화되고 주입식 교육을, 좀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아이 그 학교 가니까 정말 자유롭게 내가 창의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더라라고 소문이 나서 그 학교에 아무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드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딱 대상을 고위기 학생으로 정해 놓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명중학교 교명이 가칭이죠?

네,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가칭입니다.

그러면 이 교명을 언제 다시 바꿀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교명변경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하게 됩니다.

본인 생각에 어쨌든 지금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청명중학교 교명은 바꾸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교명을, 어쨌든 청명교육원을 청명중학교로 바꾸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교명을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아까 직업군, 내가 필요로 해서 올 수 있는 직업, 지금 그쪽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킨다고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데도 대안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스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시켜서 가칭 청명중학교에 가면 뭐를 배울 수 있다, 이 이미지 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방침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질의를 회전식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만약에 많다면 10분으로 자르고,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크게 질의할 것이 없겠다 그러면 일괄로 한 분들에게 끝까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섯 분 모두 끝내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향 어떠세요? 자, 그러면 질의시간 한정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질의를 한 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쪽에 보면, 1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 있고 그 중간쯤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비율을 보면 해마다 줄고 있고 2015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학교 시설비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은 주로 학교 신설이 줄어드는 그런 원인 때문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반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이나 증설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겁니까? 보통 때보다는 학교 개선 시설비용이 그냥 평상시대로는 갔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한 학교 신설하는 데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한 번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신설 하나가 없어진다면 사실 시설사업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큰 이유가 학교 신설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상에서도, 제가 예산 그 부분을, 2015년도 시설부분 예산이 얼마 되었던 거죠? (…) 일단 신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금액이 줄었고, 그럼…

시설비 부분은 제가 큰 사업별로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학교 신설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설 것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 재원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도 학교 신설계획이 지금 승인요청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되는 데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 세워진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3년 동안 보면 많은 금액이 줄었고 내년에도 결과적으로 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신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줄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제가 보는 입장은 뭐냐 하면 어쨌든 예산 이 부분, 지금 각 학교에 가보면 심각합니다. 삼사십 년씩 된 부분, 삼사십 년씩 된 시설이 너무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금액 2013년, ’14년도 맞춰서, 신설이 없으면 그 금액 정도는 맞춰놔야지만 추후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사십 년 된 학교들 거의 신설해 달라고, 증축해 달라고 그러고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학교에서 한꺼번에 그걸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시설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든가 개·보수시설을 매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특히 교실이나 사택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사용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먼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이 있다면 아마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금 책정된 사업이 33개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 5개년 계획 충청북도에 필요한 예산이 약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33개 사업, 개축서부터 안전시설 전부 다 해 가지고요. 2016년도에 저희들이 6,000억 올라간 중에서 약 10%인 612억이 교부됐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국 똑같이 기준에 맞추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보시는 것도 지금 신설학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시설사업 전체를 예산한 거고 시설과에서 갖고 있는 환경개선사업 제외한 일반 신설요인이 줄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줄은 요인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해도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다른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남에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도 관사문제가 많이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관사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TV 뉴스를 보고서 사실은 교육부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움직이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내 위험시설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택이 있지 않은가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부분적으로 아직 보완을 해야 될 시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를 해야 될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본청에서 특별대책팀을 꾸려서 대책을 협의를 했었고 지금 예산투자도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택 수는 지금 집계는 하고 있는 중인데 대략적인 거는 벽지지역 관사가 54개이고요 그 관사 중에서 여직원이 거주하는 관사가 18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안시설이 방범창이나 CCTV, 비상벨, 기타 세콤이라든지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 안 된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아직 현장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서면조사만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조사되는 대로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택부분이 지금 전체 54개 중에 여직원이 18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개인사택입니까, 공동사택입니까, 이 부분이?

개인사택만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사택은 그런 위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택을 건축 검토를 할 때도 이런 개인사택을 배제하고 가급적 공동사택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인사택들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분들이 학교장님들이나 우리 교육장님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가요, 개인사택은?

입주자는 지금 개인사택하고 공동사택하고 구분이 사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파악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고요. 누가 입주를 했느냐는 우선 남자직원이 입주한 건 우선 배제를 했고요, 여직원 관사 중에서 위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개인사택 부분도 우리가 지금 개·보수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대다수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사회분위기가 아파트나 공동사택 쪽이 좋지 않느냐 지금 냉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기회에 개인사택의 운영비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사용했을 때의 운영비 이 부분도 냉철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직원들 부분, 보안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거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개인사택 부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서 이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보안시설도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됐으면 철거든지 매각이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천군 의원이다 보니까 진천에 관심이 더 많고, 많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천에 공동관사 부분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천에 공동관사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진천 같은 경우도 공동관사가 들어올 경우 아이들 학생지도나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학창시절을 보면 선생님들 시내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지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진천군에 공동관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관사 부분은 사실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입주자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었는데 입주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활용가치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요. 주로 지금도 관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로 벽지지역이나 오지 이런 데 위주로 우선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입주희망자들이 그쪽에는 많고요. 그리고 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하면 벽지는 우선적으로 관사를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검토를 하고 시내지역은 아마 다음 순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입주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여건이 형성되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천은 시내권이다 보니 과장님 생각에 그래서 제일 늦게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광혜원중학교만 해봐도 우리 교직원분들이 1년밖에 안 계세요. 이유를 따져봤더니 청주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분들이 진천에 거주하시고 진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진천의 선생님들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의 지금은 전국적으로 모집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충청북도에 유입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전국에서 모집되다 보니까, 모집되다 보니까 제가 공동관사가 그래서 필요하다. 서울에 계시고 경기에 계신 분들이 진천에서 교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저기를 할 거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천이나 충북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거죠. 이분들을 서울이 됐건 경기가 됐건 충북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 외지에 있는 유능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을 충북의 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를 조금 해 주셨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기부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결산 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보면 30페이지, 348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이고요, 우리 전찬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년도수입 예산액이요 6억 9,499만 원인데 여기서 수납액이 3,176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불납결손액,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6,715만 원인데 거기서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요 이 밑에 칸에 보면, 34페이지 밑에 칸에 보면 불납결손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그렇죠? 그런데 기타로 잡혀 있어요, 이게. 기타 내용이 뭐죠?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는요 시청이나 이런 데로부터 받은 보조금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가지 착오됐던 게요 예산을, 수입예산을 이중으로 계상을 잘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라 이거는…

예산 짜실 때요?

예, 그렇습니다.

짜실 때 잘못 중복돼서 했어요?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타 사유로 넣은 겁니까, 그러면? 기타 항목으로?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칸에 보면 미수납 있잖아요. 그렇죠? 미수납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토대로 제가 기부금을 빼고 한번 볼게요. 그 수납내역을 보면 미수납내역은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전년도에 우리가 거둬들인다는 예상하에 수입으로 잡았던 거죠? 세입으로.

징수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 결정을 했던 건데 지금 못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교원명예퇴직금 수당 환수금이 있죠? 9,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것도 못 받으신 거죠?

이거는요 지금 못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교원이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이제 재직 중에 형사처벌 받은 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받은 그러한 전력이 있으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환수조치가 들어간 건데요. 결국 소재도 불명이 되고, 이분 소재가 파악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재산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혀 재산이 본인명의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9,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인데 9,300만 원에 대한…

보통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일 경우에 1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받아서.

명예퇴직수당 금액입니다.

수당 금액에서.

예.

환수조치는 어떻게, 그러면 영원히 못 받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재산조사도 하고 있고 소재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요, 사실 재산이 나타나는 게 거의 없어서 지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적조사는 하겠지만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도래되고 그다음에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불납결손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소재파악도 하고 있고 수시로 재산현황 조사를 세무서나 이쪽으로 해서…

찾아가서도 이렇게 뵙고, 현장도 가시고 그래요?

그렇기도 하는데요, 지금 찾아가서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 시효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또 뭐예요? 위약금이 7,600만 원인가요? 위약금 내용이 있더라고요, 7,600만 원 정도.

위약금은 이게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때 입찰보증금인데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

잠깐만요, 과장님. 보증금인데 위약금을 내요? 좀 알아듣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이런 변상금 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에요? 그럼 몇 년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니까…

2013년, ’14, ’15, ’16, ’17 내년이네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못 받으면 또 이 돈 그냥… 우리 도교육청은 돈이 많은가 봅니다. 그냥 시효의 완성만 기다렸다가 돈이 다 날라가고.

이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우리가 계속 받으려고 하면 받긴 받는데요.

그거 연장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이런 법적근거를 남기면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채권이라?

예, 소멸시효가 아주 민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뭐 법률에 관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잘 참고하셔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회수 못하는 것만 미수납액만 잘 관리하셔도 몇 억 되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있으셔야 되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회수에 대한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지금으로 봤을 땐 미수납내역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기부금 빼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금액도 만만치 않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 도교육청에서 담당관께서라도 회수절차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라 제가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사실은, 특히 폐교임대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매일 실제로 만나러 가기도 하고 수시로 세무서나 이런 관련 기관에 가서 재산여부를 조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있어도 어떤 다른 의도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기가 어려운데요. 앞으로…

예전에 보니까 세금징수반 있었잖아요. TV에 보면 악착같이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제가 돈 줄 건데,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떼어먹은 사람은 가 갖고 편하게 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근데 법률적으로 가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예금통장 다 털어보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없으면 없는 거다라면 시효완성이 되는 거고, 나는 진짜 우리 도교육청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63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페이지가 287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기숙사형 지원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숙사형 중학교 추진지역이 단양 기숙사형 중학교하고 영동 기숙사형 중학교죠?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면 토지, 부지매입 불가로 불용된 사유가 있네요. 그게 영동 기숙사형 중학교 토지매입비인가요?

영동 기숙형중학교 부지매입과정에서 지금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려고 해 가지고…

매도자가?

예, 매도자가 지금 저희한테 매도를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중앙수용위원회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2018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이라고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영동 기숙사형 중학교인가요, 과장님?

그래서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2018년 3월 달에 개교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합니까?

영동 기숙형중학교는 2009년 3월 1일 개교로 변경하였고요, ’19년. 단양 기숙형중학교는 내년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영동이 몇 년도입니까?

영동은 문화재 출토도 됐고요, 지표조사에 시간도 걸리고 토지매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수용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영동입니다. 그래서 영동은 2019년 3월 1일 개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요?

예.

그럼 언론에서 잘못 나온 거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2018년이었으니까 그전 자료를 가지고 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2018년도 3월 달에 개교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뚝딱뚝딱 건축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토지매입 지원금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불용액이 그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제천 기숙사형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된 거죠, 제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추가적인 대책은 있나요?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그때 중앙투자심사할 때 조건부로 그게 떨어졌는데요. 한송중학교를 포함해서 추진을 해라 하고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한송중학교 관내 주민 또 학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현재 추진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제가 봤는데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숙사형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그쪽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도교육청의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에 대한 소규모학교라든지 기숙사형 학교에 대한 정책이 딱 정해져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거를 인위적으로는 하지 않고 다만 그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학교구성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우리 학교를 폐교해 주십시오 할 때는 통폐합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대안으로 초·중 통합학교나 중·고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풀어나가야지만이 이 일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또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회기인데 제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2015년에 지방교육채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19.1%로 증가했다라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에는 지방채가 1,700억 정도 11.7% 정도 됐었습니다만 작년에 2015년에는 2,003억 원 그래서 한 19.1%로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학교신설이나 이런 교육환경개선비 이런 것을 보통교부금에서 다 충당을 하지 못하니까 원리금 상환하는 보장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할 경우에는 농협하고 공공자금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지방채는, 물론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상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국고에서 전액 원리금을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보통교부금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까지 지방채가 한 3,750억 정도 되고요, 올해에 승인된 1,402억 원까지 합하면 올해 연말 되면 한 5,152억 원 정도의 지방채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대개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신설 관계는 대개 2년, 3년 또 어떨 때는 이월되고 그러면 4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월발행제도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도 줄이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대개…

이월발행이라고요?

예예.

이월발행이라는 거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따르면 2년,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학교신설에 1,000억 원이 소요가 된다면 그 1,000억 원이 3년 동안 소요되는 1,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해연도에, 1차연도에 1,000억 원을 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차연도에 200억이 소요되고…

예, 알겠습니다.

2차연도에 300억 소요되면 그렇게 해서 이월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부채비율이 이렇게 가장 높아진 이유는 학교신설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때문에 가장 높아진 건가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교 신설하고…

예, 그 다음은요.

그다음은 교육환경개선 부분이라든지요, 교원명퇴, 그리고 작년부터는…

좀 전에 충북도교육청에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갚으실 예정이신가요?

보통교부금에 포함이 돼서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리과정부분이 연 삼사백억 정도를 지방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갚아준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것도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을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보통교부금이 충북교육청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교부금에 포함을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이제 그 교부금 내려오는 데서…

누리과정에…

아껴서 이걸 갚을 수도 있다?

네네. 위원님, 누리과정에 1년에 한 1,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런데 유치원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서별로 다 성인지 결산을 따로 하셨더라고요, 이걸 취합을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하는 건가요? 부서별로 따로 해 놓으셔서. 보통 예산·결산 부서에서 대부분 하시거든요, 이 결산을. 중등교육과에서 하신 거 맞습니까?

부서별로…

아,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부서별로 사업을 결산을 해서 재무과에서 종합한…

아, 취합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여기 결산서 495쪽입니다.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개가 있습니다. 5억 3,100만 원 결산을 하셨는데요, 지출은 5억 3,000만 원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100%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5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 495쪽 보시면요,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5억 3,000만 원 하신 건데 왜 100%죠? 그 나머지는 또 쓰실 건가요, 그냥? ’15년도 건데, 이게.

성인지 관련 예산은 우리가 주로 연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연수 할 때.

예.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으로 5억 3,000만 원 쓰신 거거든요. 어쨌든 그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해서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직무연수 유형별로 몇 퍼센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을 한 거를, 개선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반영이 돼서 환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연수과정별로 반드시 성인지 관련 연수를 하도록 했고 남녀 비율 같은 것도 저희들이 따져서…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쨌든 이거 여쭤봐서 지금 잠깐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교육부에서 지정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서 딱 그 전체 금액 써놓고 나중에 가서 결산서에다가 또 그거 예산 쓴 거 그대로 결산서에다가 또 그 지출액으로 써놓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거를 분석평가를 하셔서, 지금 아마 분석평가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견이, 어떻게 개선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래서 그 반영된 것이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잘 아로새겨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이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기는 그렇고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인성교육기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거기에 가기 싫어서 자퇴를 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체에 지출한 결산 보고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래서 대략 2015년도에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 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잠깐 그거 찾으시는 동안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한경환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매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결산서 보니까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라고 해서 결산을 하셨는데, 물론 부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담당부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우리가 학교 내 성폭력 해법 찾기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것이 학교 내에서의 관련 교육, 성인권교육, 성교육이 아닙니다, 성인권교육 관련 예산들이 너무 저조하다. 특히 교육지원청에 보면 대부분 15만 원, 2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합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결산의 자리지만 이 결산한 것을 보면 내년에 또 그대로 갖다가,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예산들이, 우리가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1,200만 원 가량 신청을 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이 자료를 보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구본학입니다.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요 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에, 특수교육원 예산 중에서 그 용역예산에다가 비품, 자산취득비 성격을 다 포함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체험프로그램의 용역비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 특수교육원을 설립할 때에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 시설을 위주로 특수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이렇게 그 안에 체험시설을 많이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아니요 과장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요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프로그램 용역비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하고 당초에는 이것을 컨소시엄 형태로 이렇게 가 가지고 용역을 줘서 모든 체험시설을 컨소시엄 구성한 데서 이렇게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담당부서와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회계처리를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얼렁뚱땅 체험프로그램 용역비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이, 아마도 이번에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괜히 이런 데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정하게 검토하셔서 지침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을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을 아주 비상식적으로 처리하시는 건 아주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을 그냥 보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단양 교육장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교육금고로 바로 반환하셔서 세입 조치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아까 진로인성교육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로인성교육과, 자료가 없으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듣고 다른 분들한테…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설명자료 198쪽에 보시면 대안교육 위탁보조금이라고 그래서 화랑단에 4,8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4,800만 원이란 금액이 나가는데 몇 개의 단체에 나갑니까?

화랑단만 나가고 있습니다.

화랑단만 나갑니까?

네.

그럼 이번에 문제가 생긴 데가 화랑단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특이한 점은 아직 저희들은 발견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보도가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사전이 아니라 쭉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점검 나가보셨습니까?

네네, 나가봤습니다.

몇 번 나가셨습니까?

한 번 나가봤습니다.

네,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그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한 4,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특정단체 하나에 지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십 명씩. 교육을 잘해 보자고, 아까 청명교육원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이들이 거기 가기 싫어서 자퇴를 했다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열악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일한다고 그분들을 지금 두둔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네, 보도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도가 잘못 나간 겁니까, 그럼 과장님?

일부분은 잘못 나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나갔습니까? 아이들이 자퇴한 것 맞습니까?

자퇴한 것도 맞지만 그 해당학교 학생이…

그럼 자퇴한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문제도 있죠.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성교육 위탁단체,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저렴한 경비로, 그렇죠? 더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일반 교육과정 운영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좀 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4,800만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단체가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돈벌이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모르십니까?

예.

현장점검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 집행하시고요. 예산 집행하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한 개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차제에 이렇게 위탁을 주시는 사업들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걸 반영을 하셔서 다음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기학생 중에 고등학생들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위탁을 할 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선정하실 때에 과장님, 철저하게 점검하고 심의하셔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고 제가 2010년도에 이 회의실에 7월 달에 처음 시작을 해서 7년, 햇수로 6년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위원이 집행청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드릴 기회가 늘 없어서 다른 분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좀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저는 거의 문외한이었고 잘 알지 못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계장이거나 저 부속실에서 앉아서 모니터로 저희들을 지켜보실 때 그런 분들이 지금 과장님도 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북교육 오늘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의원은 계속하겠습니다만 그동안 혹시 제가 무례하게 굴었거나 이랬었던 점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충북교육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소감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를 저렇게 깔끔하게 또 인사말 곁들여서 해 주셨는데, 저도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이 있는데 세출의 규모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좀 커져서 마치 어려운 살림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전문가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회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우리 충청북도 세출·세입을 보면 조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비비가 우리가 2015년도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한 6억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나머지 573억 원은 그냥 예비비로 유보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과도한 예비비 계상 같은 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들이 이곳에서 사장돼서 그게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는 과도하다. 제가 요번에 우리 충청북도청의 결산검사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회계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회계 전문가들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조언들 가슴에 새기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대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일단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0대 전반기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과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위원장인 저는 자부합니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생활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체험하시고 생생한 목소리를 도교육청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반기 동안에 상임위가 그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전무후무하게 21건의 조례를 제·개정했고요. 또 아홉 번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정말 열정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23개 기관에 2014년 61건, 2015년 77건의 개선요구 및 촉구사항을 제시해서 교육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의 많은 조언하고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아주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