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관식·소재섭 의원)

최근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관식 의원, 소재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관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각동, 일곡동 출신 이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를 둔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자녀가 3명이 안되거나 부모가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4대보험이나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오후 3시까지만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긴급 바우처로 15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 더 보육을 원할 때는 부모가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차별과 평등권의 문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에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맞춤형 보육제도는 영유아보육법이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와 취업모, 영아반 부모와 유아반 부모와의 차별은 헌법 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도 반하는 사항으로 제도 자체의 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아의 정서적 안정의 문제입니다. 취업모 부모들의 우려사항 중 반일형 영아는 3시에 귀가하고 종일형 영아는 7시에 귀가하게 되므로 종일형 영아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아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셋째, 부모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급하겠다는 제도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취업모와 전업주부를 나눠놓고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 증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을 증명하기 힘든 일용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에 종사하신 분들이 취업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보육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인권적인 발상이며, 더구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국가가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는 정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출산율이 평균 1.2명으로 자녀가 2명이면 최소한 평균을 훨씬 넘는 출산을 한 가정인데 어떻게 3자녀 이상에게만 보육료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2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현재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맞춤형 보육료를 현행 대비 20%를 감액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서만이 종일형 보육시간으로 12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12시간 보육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또한 보육료 현실화로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맞춤형 보육사업 전면 재검토 등 개선 시까지 사업 시행을 잠정 연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송광운 북구청장께서도 영유아 보육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재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