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지요?

제9조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법을 포괄적으로 명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삽입되지 않고요. 그래서 명시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에 의해서 제정이 되네요? 제9조1항2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2조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서는 연임횟수를 정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임 횟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정해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노인 기준이 65세로 대한민국 법에 나와 있지요?

65세면 청년인데 예를 들어서 70세로 바꿀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5조를 보면 지방자치법이 들어있는데 조례에 설치근거가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등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이 거기에 꼭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방자치법을 넣는다면 나머지 모든 조례들도 같이 넣어야 된다는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6조를 보면 3항 마지막 부분에 법인 또는 단체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이. 이 경우에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랬는데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만 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의회의 조례로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 부분을 삭제해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조를 보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인데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다가 지금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담당국장하고 그리고 나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엄청난 비중이 큰 우리시 정책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부시장이 맡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부화를 덜어 주고자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굉장히 큰 정책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시장이 맡는 것이 행정 책임에서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그러니까 1조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뽑는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고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4항 보면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및 대한노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을 대표해서는 부시장이든 업무담당국장이든 한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부시장과 업무담당 국장을 같은 단계로 놓고 하는 것은 다소 건재 순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여기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밑에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하고 대한노인회 지회장이 되는 것이 무방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이 하는 것이 맞기는 맞겠는데 너무 지금 현재 각종 몇 백개 되는 조례에 부시장이 맡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화를 덜어 주려고 했던 조건이라면 이것만큼은 정책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시장이 맡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6항,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이 부분은 삭제하더라도 광양시가 지금 각종 위원회참석수당 지급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들도 이 부분은 뺐는데 여기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을 넣어 놓은 것이 오히려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시 공무원이 참석했는데 이 공무원이 이 업무와 특별한 상관이 없는 업무부서장이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야 되고 또 순천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인데 그런 교수가 여기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제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기이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수당을 안 받는다고 안 해도 우리시 각종 위원회 출석 수당에 관한 조례를 보면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 실무협의회에 보면 실무협의회도 똑같이 시장이 또 실무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란 이 조례 내용도 보면 실무부서장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별도로 시장이 다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무부서장 책임 하에 재량권을 갖고 위촉하거나 선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맨 앞에 있는 14조 1항만 있으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만하고 2항부터는 마지막 까지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이 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위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실무협의회를 시장이 재위촉하는 것은 2중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19조에 보면 시행규칙에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시행규칙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만 열어 두면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서 19조 시행규칙을 둘 수 있는 규칙에 따라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행규칙으로서 실무협의회를 정하는 것을 규칙적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중으로 하지 말고 1항으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과장님! 시에서 우리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등록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서는 불가 하겠지만 기부된 물품 같은 부분이나 기부금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방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은 노인관련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박노신 의원 대표발의)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원활한 행정이행을 위해서 모든 이통장이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하고 2016년도 1학기 개인별 지급 내역을 보면 최저 42만 9천원에서 최고 183만원까지 1인당 차이가 나는 학자금의 지원조건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학자금지급 대상자를 성적에 관계없이 이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로 하고 이통장 1명에 1자녀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제4조에서는 읍면통장은 매학기 마다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 받아 추천하는 것과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이통장의 자녀나 장기근속 이통장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지급대상자 추천 및 선발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제5조에서는 지급 인원을 이통장 정수의 15%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제6조에서는 최저 42만 9천원에서 최고 183만원까지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던 학자금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별표 6 지급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제7조에서는 학자금 지급 시기를 분기별로 변경하는 내용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수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이통장 1명당 1자녀로 개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가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대상자가?

연도별로 1명 내지 2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좋은 조례 같은데 지급 대상에서 통장 1명마다 1자녀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것이 사기 진작 차원이고 또 전체대상이 18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우리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라고 하면서 요즘 각 가정에 보면 거의 2명씩 있거든요. 3명도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명까지는 늘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관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를 다 살펴 봤는데 서울지역도 대부분 다 1명으로 한정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배부해 드린 2016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결과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본 조례를 장학금에서 우선 학자금으로 바꾸었던 것은 작년 11월 달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조례가 장학금 차원에서 우, 수, 미, 양, 가에서 우, 수, 미, 양이었는데 그 중간인데 그것을 9등급에서 6등급 이상으로 작년에 조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바꾸어 주었던 의미는 사실상 성적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넓히되 이통장 자녀들은 다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되 방금 말씀하셨던 인원을 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금액도 지금 자녀학비보조 수당 지급 기준표를 보면 서울특별시 국공립의 평균치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가령 이통장이 받고 있는 급여의 성격인 수당이 월 20만원씩 해서 년 240만원입니다. 급여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작년에 제일 많이 받았던 이장은 732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바꾸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이통장을 준공무원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에 준한다면 법령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통장이 우리가 322명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받았던 사람은 14명입니다. 그 중에서 2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322명 중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고 있는 이장이 304명입니다. 그럼에도 똑같이 근로하는 대가 시행정에 협조한 대가로서 1년에 240만원을 받는데 이것을 2명 이상으로 해 버린다면 받게 되는 실질적인 급여 성격의 수당보다도 오히려 학자금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장들에게 굉장히 이에 대한 사기 저하, 불만 형평의 불합리 때문에 말썽이 많고 본의원이 듣기로 일부지역에서는 이 기간 동안 받고자 해서 이통장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단 임용되면 보통 30년에서 40년 긴 동안입니다. 이장의 특수성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의 임기이기 때문에 3년 근무동안에 이 타임에 맞추어서 애써서 표적해서 이장이 되고자 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고 320명 이장들에게 어떤 상실감을 주지 않기 위한 왜냐 하면 자기가 받은 급여보다도 상대방이 받는 수당이 훨씬 더 많다면 어떤 상실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봤더니 서울지역도 대부분 1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 만큼 절감이 되겠지요? 그러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는 2명이 있는 사람이 2명뿐이잖아요?

예.

그래도 예산은 절감이 되지요? 그 부분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까?

지금 거의 같습니다.

1명에서 2명으로 해도 기존에 우리 지급금액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명으로 늘리면 3명 가진 사람은 좀 서운하겠지만 2명 정도로 늘려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반기 때 지급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상반기 때 1,385만 9천원입니다.

몇 분 이통장님께 지급이 되었습니까? 14명의 이통장님께 지급이 되었습니까?

자녀가 16명인데 2명 통장이 2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16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네요?

예, 그래서 한 통장이 두 자녀인 경우가 2인이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씩 지급이 되었던가요?

학교별로 수업료하고.

최고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최저는요?

제철고등학교가 183만원, 그리고 순천 청암고등학교가 42만 9천원 그랬습니다.

편차가 심하네요?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네요?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전면 개정조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상한선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사항 중에 하나가 전체로 한다는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통장님들 사기 진작이나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장학금까지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로 다 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되고 있는 것이 1명 자녀에게 할 것인지 2명의 자녀도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통장님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는 출산율이 저하가 되어서 한 자녀로 제한을 하자니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두 자녀까지 해도 별로 없지요? 왜냐 하면 고등학교만 되는 것이니까 연연생 아니면 1학년 3학년이든지 아니면 쌍둥이든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쌍둥이면 형만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 가령 어떤 위험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철고등학교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를 기준으로 본다면 183만원입니다. 한 학기에. 그런데 이번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행자부가 매년 각 시도로 내려 보내 가지고 정해 줘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상한선 정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통장이 공무원에 준한 예우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지급했던 것을 환수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을 준다면 제철고등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단, 이 분들도 내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명이 있는데 광양제철고도 1학년과 3학년입니다. 내년에 한 사람은 졸업을 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1학년에 입학할지 몰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광양 백운고에 1학년, 3학년이 있는데 거기도 내년이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부 이통장님들로부터 불만이 들어 왔던 이유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3년 이통장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시가 형평성 있게 안해 주느냐? 내가 받는 수당이 1년에 240만원인데 누구는 732만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1년에 얼마를 받게 되느냐? 한 사람만 하더라도 제철고등학교 수업료를 보면 186만 1,320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만 받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을 두 자녀까지 풀어 버리면 급여는 240만원 성격의 수당이 나갔는데 373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나머지 애쓰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322명의 이장들이 훨씬 더 소외감이나 불평등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전국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서울지역도 대부분 그런 이유로 한명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든 학자금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줄 수도 있고 안주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래도 그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시킬 수단으로 주는 것이지 모든 학자금은 별도로 또 광양시민들에 대한 학자금 지급 조례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다 해 줘야지 이통장들 하나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따가 논의 하시지요 .

최고가 아까 183만원 지급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최저가 42만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그런데요, 혹시 1명의 이통장 자녀가 있었는데 183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두 자녀가 있습니다. 1, 3학년 아니면 쌍둥이 있어요. 그러면 42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 두 명이 다 받더라도 84만원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 받더라도 그 쪽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다음에는 내가 두 자녀인데도 두 자녀 다 받아도 한사람 반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금은 학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42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자금 보충 개념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편차에 관계된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탄력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부정기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시민 사회단체 거기에서 부정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또 해당 이통장 직장에서 직장의 규칙에 의해서 지급 되고 있는 것을 또 준다는 것은 2중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것은 공제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학자금 전액을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학교장이 추천에서 제외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추천권을 주었던 것은 그런 것을 학교장이 판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주 소액, 가령 20만원이나 이렇게 어떤 사회단체가 부정기적으로 지급을 했다면 제가 학교장이라면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파악을 해 봤는데 금년 1학기 지급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1,385만 9천원입니다. 금년 2016년도 1학기 분이. 그러면 2학기 분은 이 보다 오히려 이번에는 학생 수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신청자들은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이장이 1,380만원 중에서 한 이장이 두 학생에게 366만원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이장에 가져갔던 것이 4분의 1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전체 16명 학생에게 나간 부분 중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 잡아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모든 이장들에게 학자금형태로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으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통장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바람직 한 것이지 장학금 차원에서 너무 편차가 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장님들이 받은 수당이 급여적 성격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이 월 20만원해서 연 240만원인데 기타 나머지 또 격려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장학금이든지 무엇이든 거기에 본 수당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장학금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머지 이장들에게는 엄청난 소외감이나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학생들 대상자라면 특별히 많은 차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내년에 신청자가 많아진다면 약간은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입니다.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면 언제 이 협의회 회의가 열립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1/4분기 때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남 동부 보훈지청장님께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다가 위원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그냥 요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이 그 직책을 가진 분이 들어오시고 협의회 구성에서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말고도 4명이 더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명이어서 1명이 더 늘어나면 21명이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추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서 25명 이내로 늘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3조 제2항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쪽은 대부분 민간인으로서 전문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이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현재 20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10명 내지 20명 이렇게 되었다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십 오육명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것입니다. 위촉하는 시장도 그렇게 가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명이라서 25명으로 높이고자 했다면 상한선을 더 5명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한선도 높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명 내지 20명을 10명 내지 25명이 아니고 15명 내지 25명 이렇게 해서 하한선도 상한선이 상향되는 만큼 하한선도 올려 주어서 그래야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위촉권자 시장이 보더라도 여기는 한 20명 정도해야 되겠다는 가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상한선만 25명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되 하한선도 15명 이상 25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해서 아마 수원시장님이 우리시를 오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자리를 좀 뜨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내친구 어린이집도 토지는 기부채납 된 것입니까?

토지는 공동주택도 토지 지분이 있습니다.

내친구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인데요?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고요. 건물은 매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해서 총 3곳을 지정을 받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신청을 합니까?

금년에 또 할 것입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되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겠다 싶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확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이 되면 민간어린이집보다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까?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시설들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신청을 할 생각이라는데 언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3개소 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체평가를 해서 3개소를 지금 올렸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기간은 아니고요?

예, 도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토지는 기부채납 예정인데 대장가격이라는 것은 매입대상 건물내역이 빠진 것이지요?

아파트는 아마 건축물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일반 건축물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따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건물을 매입해 주면 운영권도 이 사람들이 계속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민간위탁해서 할 것입니다.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그 사람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데 내친구 어린이집은 별도로 토지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아파트는 토지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분은 기부채납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대장가격을 감정한 것은 토지를 제외한 것이 아니고 몽땅 감정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오. 건물 토지 구분해서 했습니다. 감정은 했습니다.

대장가격이라는 것이 감정한 결과입니까?

대장가격은 공시지가에 따른 것입니다.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5억 100만원 이것이 감정한 금액이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대장 가격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아직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에요?

감정가액이 물품까지 해 가지고 총 6억 6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밑에 해 놨습니다. 실보상 가격은 감정기관에서 평가가격으로 추정 한다고.

기부 채납했을 경우에 운영권을 몇 년까지 준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20년까지고 사용료를 하고 재산가액하고 나누어가지고 그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20년, 20년 이내면 그 이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더할 수도 있겠네요?

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20년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20년 안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이 대장가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상가액은 얼마입니까?

총 건물이 5억 4,373만 5천원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일부까지 합해 가지고 총 6억 6천 정도 됩니다.

지금 감정평가 했습니까?

예, 예산이 본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절차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미 작년도에 본예산으로서 이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다소, 국비가 그때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사전 절차 선행 조건이 안 맞는 거에요.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해야 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안 되었으면 의회가 예산승인을 안해 줬어야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국비가 같이 포함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했지만 사실상 예산으로 승인을 했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해도 됩니다. 예산으로 승인해 주어 버렸던 것입니다. 모양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사전 절차를 뒤바꾸지 말고 미리 부서에도 요청을 하고 회계과에서 이런 것은 예산 승인 전에 사전 절차를 미리 이행하시도록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 평균이 약 10.9% 되고 전남이 6.9%, 광양시 5.9% 정도 되지요?

입소 율로 봤을 때 전국 어린이집 대비해서 전국 평균이 약 6.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 군데 시설을 하게 되더라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요?

어린이집수로는 우리가 약 8%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소를 하고 나면 12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약 8.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평균에 약간 상회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을 10.9%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이 집 정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입니다.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금 지원에 따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피해보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피해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액 산정을 전문 손해 사정인에게 조사의뢰할 수 있다는 조문 신설을 4조3항에 했고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조문을 6조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기준을 변경했는데 7조3항에 했습니다. 내용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 제1항에 위원회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500만원의 조사 수수료가 들어가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 분석, 물가 대책심의는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은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22일까지 했지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피해조사와 제5조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즉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은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 및 피해액 산정을 전문 손해 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6조에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항은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전문손해사정사로부터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 가부를 해당 읍면동 및 피해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지 받은 사람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3항은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1조제1항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 구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호는 제7조 3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2호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혹시 피해보상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5천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혹시 피해보상 및 구제로 인해서 받은 시민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없으면 작년 수치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는 2,052만원을 지급을 했고 2014년도에는 560만원, 2015년도에는 2,96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통 예산을 세운 부분에 다 미치지 못하네요?

지금 여기 5천만원 중에는 전문손해사정인에게 1,500만원이 건당 25만원으로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사항에 조사 수수료가.

건당 25만원하고 예상액은 1,500여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전문사정인이 없었습니까?

예,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7천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시하고 직접 전문손해사정인하고 계약을 하면 5천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까지는 보험회사하고 했던 부분들을 보험회사가 아닌 전문손해사정인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건당 얼마 씩 해서 추진하신 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우리가 물론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시설물 설치하는 데 보조를 우리시에서 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 줄 경우에 피해를 당한 농가에만 보조를 해 준가요?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피해를 안 당했지만 설치를 요구할 때도 보조를 해 준가요?

출몰하는 지역 내에 있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연초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확보한 예산이 국비 2,600, 시비 3,900 해서 6,500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농가 당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최대가 얼마지요?

최대로 3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 이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피해보상 유형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가 주가 되고요, 조류로는 까치가 과일들을 쪼아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실적을 보면 피해보상액이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최저는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고는 300만원까지 해 주고 있고요.

피해금액이 300만원이 넘어도 300만원까지만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그렇다면 기존 조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피해농업인 및 당해 이통장 입회하에 피해조사와 피해액을 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손해사정인은 건당 25만원이라고 그런데 피해정도에 따라서 공무원이 간단하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인데 비싼 돈을 주고 꼭 의뢰해야 만 되느냐? 사정인을 투입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지요?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은 비전문가라고 농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 이분들은 이쪽에 전문손해사정을 맡고 있는 직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은 좋은 데 지금 이의 신청율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하고 이의 신청해 가지고 돈을 추가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손해사정인도 객관적이고 다 좋은 데 이 돈 가지고 피해보상에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농작물 피해라는 것은 농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손해사정인이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인데 단 객관성은 있을지 몰라도 농민보다 더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사정인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임회피나 또 구설수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투입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손해사정인도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건당 25만원, 보상은 10만원 이상이면 준다는 것인데 25만원 주고 15만원 보상금 나오면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을 보면 모든 것을 손해사정인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적은 금액 피해액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많지 않느냐?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 생활환경팀장 김재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부분은 일단 피해농가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원이 현지 나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 그 이상이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을 동행해서 다시 현지를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0만원 미만인데 25만원 주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3년 동안도 사실 보험회사과 계약은 됐지만 보험회사조차도 전문사정인과 계약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쭉 피해보상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작물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잖아요? 까치, 멧돼지 등등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샘플로 해 가지고 면적 곱하기 해 가지고 실손 따져 가지고 해 주면 되지 맨날 남에게 의뢰를 할 거에요? 헛돈 들여가면서. 그동안에 통계 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멧돼지가 고구마 밭을 망쳤다 그러면 고구마 면적당 얼마다 이런 것 기준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도 손해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피해사례를 보험사가 손해사정인을 불러서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머리를 안 씁니까? 전형적으로 나는 머리 쓰기 싫고 귀찮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한 효과가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피해지역이 산악지대 또 도심지역은.

지역하고 농작물 피해가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거의 다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심지역내에는 출연이 거의 없고 산간 오지 그런 쪽에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일도 있고 그런데 마땅히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쌓아 온 예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라든지 객관성을 확보 하는데는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수로 보면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지요?

약 300건 가까이 됩니다.

주로 면단위가 대상이지요?

그렇습니다.

300건을 나누면 120건 예를 들어서 한 면에. 그러면 그것을 또 농사철 월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에요. 쪼개고 쪼개고 들어가면. 그리고 그동안에 보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구마, 감자, 상추 딱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싼 돈을 줘 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 생활환경팀장 김재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면 공무원이 가서 신뢰를 확보하고 조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지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집이 피해를 많이 보고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3년 이전에는 그렇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생겼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 보험수수료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그 분들은 어차피 손해사정사에게 주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은 보험사로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측면이었고, 두 번째는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신뢰성 확보를 해야 농민들도 설득력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쪽에 평가에 대한 전문 영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데이터하고 또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모델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해 보면 되지 무엇을 그렇게.

피해사례라는 것이 전부 다 못 쓰게 되는 사례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단가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영역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없어져버리는 경우는 면적만 보면 가능하겠지만.

농작물은 나도 농사꾼 아들이에요. 유형별로 딱 나와 있잖아요? 기계나 산업재해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피해액 산정할 때 위원회를 다 개최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그냥 없이 보험사정액으로 바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례대로 안했네요? 보험에 위탁했다 그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나는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농가에 다가 이것은 법에 의해서 피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 줄 법적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도 줘야 합니까?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지급해야 합니까?

예.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피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그 법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범위는 피해액 전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를 지원해도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농가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지원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차라리 피해액 범위내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전액 다 하라는 법이 없다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동은 농가에 같이 가까이 유착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본청이 할 때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다 그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손해사정인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우리지역 농촌 피해 현장 우리시에 농민들이 훨씬 잘 알지요. 손해사정인에게 맡겨도 어차피 읍면동 직원은 나가야 합니다. 우리시 담당부서 공무원들 어차피 또 가동되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다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청 직원이 나가서 또 읍면동 직원이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손해사정인만 보내지는 않겠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 직원 먼저 나가서 확인하고 본청에 연락하면 필요에 따라서 본청 직원과 함께 손해사정인 읍면동 직원이 함께 나가야 되는데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복잡한 업무들이 아닌 것인데 어차피 농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인데 그것을 꼭 손해사정인이 오히려 손해사정인이 우리시 공무원보다도 더 무책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손해사정인 이상으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해액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300건이 피해신고가 되었다는데 보상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 건수입니다. 지금 282건 조사를 해서 지급한 건수고요. 그것보다 한 두 배 정도는 더 많습니다.

10만원 미만 된 부분도 있고 또 야생피해가 아니라고 해서 뺀 부분해서 280건.

지급한 건수가 282건이고요. 정확히 말해서요. 신고 된 것은 묘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고 들어 올 때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만 더 방법을 연구하면 피해사정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282건 전부 다 손해사정인이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보험회사에서도 전부 다 건당 크든 적든 25만원 다 지급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입니까? 282건에 25만원씩을 주었다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니까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하려고 보니까 7천만원을 요구해서 도저히 예산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계약을 해서.

7천만원도 안 맞는 것이 282건이 25만원이면.

수정하겠습니다. 건당인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39농가에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282건은 뭐에요?

건당 28만 2천원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당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건당 28만 2천원.

282건이 아니고 39농가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39건이네요? 39농가 보다 더 많은 신고가 들어 왔겠지만.

예. 52농가가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52농가 중 39농가다. 39농가를 가서 피해산정해서 하는 것 그렇게 큰 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사정인이 안하더라도 우리시 공무원이 하면 우리시 농가인데.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보시지요.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오늘 조례를 확정짓지 않더라도 좀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가을이 되면 바로 피해 접수가 될 것이고.

지금 보험회사 계약은 금년 말까지는 계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단가 계약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하고 단가 계약만 체결해 놨습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는 손해사정인이 아니고 보험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개정 전에는 보험사하고 손해사정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그 시스템대로 보험사하고 손해사정인하고 계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7천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된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현재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일단 될 때까지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이따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는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었고 2016년도에는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보상을 해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3항에 보면 전문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조사를 하지요? 1차적으로 피해액을 산정을 하지요?

피해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요?

예.

제 생각은 조사하러 갔을 때 피해액을 1차적으로 산정을 해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렇게 피해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어떨까요? 문구를 금액이 200만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전문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한다. 소액일 때는 우리 예산에서 보상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생활환경팀장 김재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해나 이런 것을 입었을 때의 조사하고는 그 방법이 약간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서요.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신 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적 곱하기 농작물 이렇게 단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서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갔는데 100만원 이상이다. 200만원 이상이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3년간을 보험제도로 이렇게 쭉 해 왔고 그 전에는 이것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 계약을 해서 3년간 운영을 해 봤고 또 보험사를 3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안했다면 모르지만 그 전에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공무원 간에 시비를 걸리고 피해농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지게 되기 때문에 이왕에 지원을 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피해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일 때는 심의를 안했어요. 개정 전에는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심의를 무조건 거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럽니까?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삭제가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