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선서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섭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이철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정용심 청원보건소장입니다. 김혜련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장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당구청장님부터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기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 청원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상당보건소장 ;노 ;용 ;호 서원보건소장 ;이 ;상 ;섭 흥덕보건소장 ;이 ;철 ;수 청원보건소장 ;정 ;용 ;심 상당구청장 ;박 ;광 ;옥 서원구청장 ;이 ;철 ;희 흥덕구청장 ;김 ;진 ;규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 ;혜 ;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 ;정 ;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홍 ;창 ;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김 ;미 ;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 ;정 ;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상 ;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 ;재 ;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윤 ;기 ;학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 ;영 ;이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 ;준 ;식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항상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입니다. 7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월별 진료 현황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여 15만 6,565명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2개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한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6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보의 근무현황 및 배치내역입니다. 의과, 치과, 한의과 총 30명의 공보의가 보건소ㆍ보건지소에 근무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병ㆍ의원 및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상 업소 2,531개소 중 2,44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53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입니다. 2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8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이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한 암 치료자를 대상으로 63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 건강증진 생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2만 2,111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피시방, 식품접객업소 등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2만 62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30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80% 미만의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등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쌀, 감자, 우유 등의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361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비를 지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433개소의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분무소독 602회, 연무소독 6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499개소를 질병모니터로 지정하고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등의 감염병에 대한 862건을 접수받아 275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ㆍ치료하는 등 2차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을 4만 6,538명에,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 3종을 10만 5,403명에게 적기 예방접종 실시하였습니다. 39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현황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약품현황으로 비형간염 등 다섯 종에 대하여 사용량, 잔량을 기준으로 적정 소요량을 예상, 구입하고 있으며 약품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0쪽 만성병 관리현황입니다. 결핵 검진 및 등록 현황으로 객담검사 1,863명, 엑스선검사 7만 6,046명을 실시하고 양성 8명, 음성 49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등록환자 57명, 잠복결핵 132명에게 투약하였습니다. 결핵환자 퇴록현황으로 53명이 완치 등의 사유로 퇴록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현황으로 119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 감염병 관리업무 추진 및 개선 내역입니다. 감염병 관리업무현황으로 감염병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04회의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역학조사반 4개 반 32명을 편성하고, 병ㆍ의원 관리자 등 499명을 질병모니터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 18개소를 지정하여 감염병의 유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 9,444명을 등록ㆍ관리 중이며 질병관리 현황으로 1만 8,776명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만 6,353명에 대하여 방문 보건요원이 가정방문하여 건강 행태 및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ㆍ관리하고 보건소 내에 자원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4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의 식사, 세탁물 관리, 산후체조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 1만 3,903명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였습니다. 46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질환자 45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는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 서원ㆍ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는 청주의료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3년마다 위탁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869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중독관리통합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 및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중독 조기교육과 예방교육을 위한 상담과 치료, 재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청주의료원에 위탁하여 167명을 등록ㆍ관리 중입니다. 49쪽 치매관리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현황입니다. 2,262명의 치매환자를 등록ㆍ관리 중이며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치료ㆍ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치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55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공모를 실시하여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현재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 입니다. 67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청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7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시간 관계 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7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5쪽부터 6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 예산집행내역,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4쪽,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43개소의 경로당에 티브이 33대, 냉장고 7대, 에어컨 11대의 품목으로 6,3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부터 18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 19쪽부터 22쪽 경로당 보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4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회 추경 이후 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여 독거노인 7,876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 민간ㆍ가정보육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12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37건 중 36건은 시정명령, 1건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현황, 30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 31쪽부터 32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인사이동 없이 희망복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실적입니다. 131가구를 사례 관리하여 97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35쪽 자활장려금 집행내역입니다. 736명에게 4,410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39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162만 원 중 2,13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과 43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17건으로 주민복지과 13건, 환경위생과 4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5쪽부터, 2015년 행감 지적사항은 처리결과는 총 4건에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은 10만 9,296세대에 199억 2,909만 원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은 69개소에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등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부터,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은 42개소 경로당에 2억 9,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부터,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6,958명에 6,1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부터, 민간ㆍ가정보육시설 관리실적은 158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25건, 행정처분 1건을 하였습니다. 22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자 20세대에 대해 보장비용 부과 및 징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25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은 3만 3,867명에 42억 7,511만 원을 장애인연금, 수당, 교육비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26쪽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는 1,563건에 1억 5,6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8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현황은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사 변동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실적은 118세대에 970건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 자활장려금 집행내역으로 120세대 1,9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35쪽부터,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공중위생업소 36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 과징금 378만 원, 과태료 248만 원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1,55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13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7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의 행정처분내역입니다. 35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7건이며 그중 주민복지과 13건, 환경위생과 4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5쪽부터 6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64억 5,837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480만 원입니다.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은 생계ㆍ주거급여 등 6만 860세대 9만 8,568명에 124억 7,90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쪽부터 15쪽,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97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부터 20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2개소 신축, 51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441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236개소이며, 171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라 현지시정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5쪽부터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생계급여 2,304세대에 3,494명, 주거급여 2,629세대에 4,299명을 책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28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2만 2,655명에 대하여 27억 5,3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시민 신고 및 협회 통보로 2,269건이 적발되어 1,92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이 중 156건은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31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전출ㆍ입현황입니다. 팀장 4명, 담당자 3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32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실적은 사례관리 118가구에 대해 1,091건을 서비스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자활장려금 집행내역은 113세대 1,7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3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8쪽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예산은 3,066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79만 원입니다. 39쪽부터 40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129개소, 식품접객업소 3,79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중위생업소 29개소, 식품접객업소 88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1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329개소, 식품소분 판매업소 32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39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주민복지과 13건, 환경위생과 4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5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총 4건으로써 추진 중 2건, 완료 2건입니다. 7쪽부터 8쪽 예산집행은 총 45억 1,466만 원을 지출하여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간 누계 4만 3,376세대 6만 8,299명에게 91억 6,1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부터 13쪽,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45개 경로당에 티브이와 냉장고 등 총 8,290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부터 17쪽, 내수읍 내수6리 경로당을 신축하고 45개소 경로당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18쪽부터 19쪽, 독거노인 3,158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총 13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37개소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22쪽에서 2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작년 말 기준 1,832세대에 2,636명으로 청원구 인구 대비 1.4%의 비율이고,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2,007세대에 3,069명으로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쪽 장애인 총 1만 9,466명에게 23억 9,1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1,301건에 과태료 1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29건 29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8쪽 희망복지지원팀 직원은 ’15년도에는 총 2회 다섯 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29쪽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는 총 135가구에 1,259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30쪽 자활장려금은 133세대에 2,350만 원의 장려금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 33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3,300만 원을 지출하여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6쪽, 공중ㆍ식품위생접객업소는 작년 말 기준 총 3,430개소가 영업 중이며 지도ㆍ점검 결과 공중위생업소 11개소와 식품접객업소 90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쪽 식품소분판매업소와 즉석판매업소는 작년 말 기준 438개소가 영업 중이며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구청하고 각 보건소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구청에 먼저 질의를 하고 어느 정도 돼서 구청이 나간 다음에 보건소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크게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처음에 회기 일정을, 사무감사 일정을 미리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각 구청 공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자료가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조치결과하고 조치 좀 취해 달라고 한 건데요. 지금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해달라고 한 이유는 경로당이 갖고 있는 티브이나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고……. 가전제품이라 하면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 자료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불한(예산 집행된) 것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들더라도 각 경로당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갖고 있는 가전제품―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3개만 거기에 대한 수명이 언제까지 갖고 있는 건지, 티브이가 있는데 2008년도일 수도 있고 2006년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2004년도나 되면 그거는 교체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자료 제출을 다시 원한 거고요. 그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양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요양원 실태조사 좀 한번 해봐 달라고 했는데 항목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서 어떤 내용은 전체적인 건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을 했느냐가 문제거든요. 혹시 대표로 구청장님 한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하시는 과장님 한 분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양원 지도ㆍ점검입니다. 각 구청이 공히 저한테 다 보내 줬습니다. 상당구 과장님께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홍창수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원 실태조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출된 조사항목에 의해서 실태조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인권 실태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양로원하고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권 실태조사가 입소자나 아니면 거기 종사자한테 설문ㆍ문답까지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군데밖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항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죠, 인권 실태하고요?

 ;인권 실태조사 항목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든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도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항목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주민복지과인데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여러 군데 신ㆍ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주고 있는데 예산 대비 남은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광옥 구청장님께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하고 시설비 내용이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죠.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홍창수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페이지 경로당 신축ㆍ개축ㆍ보수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금천동에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BF(Barrier Free)인증 문제 때문에 2층으로 설치가 불가능해서 1층으로 다시 설계 변경해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어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지금 2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층으로만 진행을 할 거죠?

 ;예, 1층으로 진행해 놓고 나중에 봐서 2층으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로당을 2층으로 해서 과연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경로당 사용목적이 나중에 사직동처럼 임대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서 또 문제가 발생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아예 1층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지가 원체 작기 때문에 건축 평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2개로 나눠야 된다면(2개를 써야 된다면) 2층으로 증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건수하고 이의신청 해서 감면이나 면제대상 건수를 각 구청에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 했지만 일정 부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감면이나 면제시켜 주는 절차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냥 담당자가 감경해 주는 건지, 면제를 해주는 건지. 서원구 남정인 과장님이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감경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대상자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는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는 상위등급자 1급부터 3급까지일 경우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절차를…….

 ;절차는 서류가 들어오면 감경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해주고요. 감면 대상자도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는 결재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과장까지만 결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거기 계세요. 제가 일단 서류를 받고서 서원구청 자료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0% 정도가 부적정해요. 감면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감면을 해줬어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다 좋은데 공사 차량, 정수기 에이에스 기사, 응급환자, 병원 진료 시에는 응급환자 외에는 감면이나 면제 대상이 아닌데 통원 치료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면제나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그냥 놀러가는 사람 있습니까? 진료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영수증 첨부하고 하면 감면해 줬다는 거고요. 2015년 12월 말 기준 청주시 등록 장애인이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이 되면 5만 5,000명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래서 면제를 해줬습니다. 본인 차량도 아니고 일반 차량이 단속됐는데 ‘제가 차 운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걸 면제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쭉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은 감경이나 면제를 해줬는데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는데 단속을 당했어요. 단속을 당했는데 그런 경우 무조건 면제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50% 감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 혈액투석을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가 했어요. 그러면 100% 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50% 감경을 해서 5만 원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실무자가 실무자 선에서 그냥 대충 보고서 감경이나 면제를 해준 것 같아요. 윗분들까지 결재가 올라갔다고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면제나 감경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마도 민원인께서 장애인 표지를 차에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대해서 감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급부터 3급 장애인이면 감경이 아니라 면제를 해줘야죠.

 ;표지를 차에 부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감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이의신청 면제 사유에 보면 추후에……. 물론 이 장애인 주차마크 자체가 탈부착식이다 보니까 안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꼭 필요할 때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이 돼서 추후에 장애인 주차마크를 제시하고 확인하면 면체 처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포스트잇 붙여 놓은 거는 장애인이라고 서류까지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제가 아닌 감경을 해줬다는 얘기죠. 이거 잘못 부과된 거죠. 잘못 부과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표지를 부착 안 했을 경우에는 감경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지 부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경을 했다면 그거는 면제해 주는 게 맞지만 차에 발급한 표지 부착을 안 했고 장애인 1급부터 3급일 경우에는 감경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차량인데 마크를 못 붙이고…….

 ;만약에 장애인 차량에 부과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모든 장애인에게 다 감면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한 거는 1급에서 3급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이의신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감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부과가 된 거냐는 얘기예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러니까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아닌 타 장애로 인해서…….

 ;제가 어제 다 읽어보고……. 주차 가능, 불가능 그게 청각장애인은 몇 급에서 몇 급, 지체장애인은 하지에 장애가 있을 때 1급에서 5급까지 다 주차가 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불가ㆍ가능이 다 표지 발급이 돼요. 그거를 제가 다 확인해서 이거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 부과된 거죠? 이거 확인해서 다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보니까 충대병원에 정수기가 고장 나서 누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에이에스 기사는 어떻게 해서 면제를 해줍니까? 그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기가 무슨 소방관로 터진 거마냥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정수기의 압력이 그렇게 세요? 그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게 누수가 돼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감면해 준거고요.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1급부터 3급까지는 당연히 주차구역에 하는 것이 맞지만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 장애인 증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감경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과태료 감경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50% 감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주차구역 위반이죠. 일반주차구역에 주차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50% 감경 맞아요. 이거는 경찰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속을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런 경우 50% 감경해 줘요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주차구역이잖아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차를 댔고 스티커 부착을 못 했어요. 추후에 그걸 제시하면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어떻게 자꾸 부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죠?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부과 기준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변창수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 확인하고 질의하는 건데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몇 건 훑어본 것 중에는 반 수 이상이 부적정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저기는 아니고 4개 구청 주무과장님들은 이의신청을 받은 건수를 직원들과 같이 보셔서 적정ㆍ부적정을 확실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이걸 어제 늦게 받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이의신청서 안에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저도 검토를 좀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감사를 청구해서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4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에게 양보합시다.’ 양보는 아니지,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이 당연히 대야지 되는 건데 현수막도 많이 고쳐 놓고 그간의 노력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서 주차 건수가 줄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수는 자꾸 늘어가고 주차면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 이런……. 물론 이게 단체에서 신고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장애인 본인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더 많을 겁니다. 본인들이 주차를 하고자 하는데 엄한 차량들이 와 있으니까 자기 차는 못 대고 그런 상황에서 신고한 건수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건수인데 이걸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감경이나 면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적정’, ‘부적정’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제출하신 자료 37쪽입니다. 4개 보건소에 보면 청원보건소만 제외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목표량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상당보건소 건장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는데요, 일부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꺼려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보건소나 일반 병원 소아과나 백신은 똑같은 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보건소 실적은 적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의료기관에 업체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10% 정도를 하고 90% 정도는 병원 측에서 많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들은 예방접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들이 소아과를 더 선호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청원보건소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3개 보건소에서 실적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잠시 지적을 해봤고요. 39쪽에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현황에 보면 비형간염에 대해서 흥덕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량이……. 2,844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면 지금 잔량이 1,398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매년 비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접종을 했을 때……. 잔량이 많이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3,000명의 도스(dose) 바이알을 샀고 사용량이 1년에 3,000명 정도 되는데 ’14년도에 잔량이 남아 가지고 합하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정량을 구입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유효기간이 ’17년 11월 27일까지는 있지만 타 보건소에 비해서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는 잔량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구청장님들 공히 똑같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평균 연령이 80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약해서 2층 올라가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주시에 있는 경로당 2층은 거의 폐쇄돼 있어요. 더 젊은 70대가 간다면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장소를 변경하시든 그런 부분이 돼야지 지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당부의 말씀이고요.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은 하다 보니까 과장님 책임이 제일 막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는데 과장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근 수년간 에볼라(Ebola)나 메르스(MERS)에 이어 금년에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모기가 성행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에서도 흰줄숲모기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방역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계절인데 전년에 비해서 방역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구인 용암동ㆍ영운동 방역하는 데 다녀 봐도 약품도 종전이나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 금년은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과 달리 강화된 내역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지카바이러스 대비 방역ㆍ소독을 위해서 유충 구제를 작년보다 앞당겨서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지하실이나 오염지역 또 고인물 그런 데 유충 구제에 더 힘을 썼고요. 취약지가 작년에 433개소였는데 올해는 473개소로 늘어나서 저희가 더 앞당겨서 주 1회 방역의 날도 지정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35쪽에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소독현황을 보면 작년 12월에 제출했던 그 자료에 9월 말 현재 실적과 비교하면 12월 말 현재 연무소독 실적이 절반으로 감소됐어요. 3개월 연장된 기간 중에 실적이 어떻게 해서 감소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기록할 때는 개소 수, 그러니까 하루에 다닌 데 개소 수를 기록했고요. 올해는 하루에 일일 1건으로 적어내서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제목도 다 달라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 거와 현재 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요즘에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물건들도 많이 교류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흰줄숲모기가 발견된 만큼 모기의 특성과 예방법 같은 걸 잘 홍보해 가지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카바이러스도 오고 그랬는데 지역에서는 방역을 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했어도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걸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방 웅덩이 같은 것 제거하고 그런 환경적인 거나 위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손 씻고 발 씻는 기본적인 것도 홍보를 해서 예방활동에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4개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이 보충식품비를 보면 수혜대상자 수에 대비해서 보건소마다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서원보건소는 30만 7,000원이고 상당보건소는 33만 6,000원, 청원보건소는 34만 원입니다. 개인별로 따져볼 때는 최고 차이 나는 건 4만 3,000원인 걸로 돼 있는데 지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청원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영양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원인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상자별로 일곱 단계로 식품패키지를 제공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0∼5세 같은 경우는 분유만 제공하고 또 완전 모유 수유하는 분들에게는 열 가지 식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분포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한 가지, 쌀이나 당근, 검은콩, 감자 같은 경우는 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게 담당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4개 보건소가 협의를 해서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같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구에 사는 분하고 서원구에 사는 분들 친구들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임산부들이 다 같이 만나요. 또래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다 보면 ‘나는 어느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이렇더라.’ 금액으로 보면 누구는 30만 원인데 누구는 35만 원이더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려면 똑같이 잘해야지 ‘왜 나는 그것 빼고 안 줬지?’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해주더라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으로 결혼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너무나 많아지고 출생아 수가 감소되는 등 인구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잘해 주고 평생 건강기반을 잘 다져 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인구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혜자들에게 적정한 지원이 누락되면 안 된다 이게 공통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셔서 4개 보건소 보건소장님들끼리 티타임을 하더라도 자주 소통이 돼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장 과장님한테, 39쪽에 유료 예방접종 약품 현황을 보면―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적정 약품을 적기에 구입해서 폐기되는 일 없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보건소 장티푸스 약품을 보면 2014년도에 이월된 잔량이 있는데 연간 사용량보다도 구입된 양이 더 많아요. 전년도 대비하면 잔량이 8개월 정도 소요할 수 있는 수량인데 유효기간을 보면 2016년 10월입니다. 약품을 굳이 당해 연도 사용량보다 더 많이 구입해서 다음 연도 하반기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건지? 구입하려면 유효기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이 약은 올해 유효기간 내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더 유의해서 잘 맞춰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흥덕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원보건소나 청원보건소도 똑같고. 전년도에 이월된 약품이 있는데도 목표량보다 더 많은 약을 구입해서 다음 연도로 또 이월하고 지금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사용량을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안 돼야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예방접종은 신생아부터 어르신들까지인데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고 감염병 예방까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간이 짧아 가지고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할 때 수급에서부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약품을 하나 사는데 수입품이라 1년 걸리고 2년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빼놓고는 굳이 많은 양을 구입해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써야 되나 그게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적기에 정량을 구입해서 약품 관리를 잘하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유행성이나 이런 거 같으면 구입을 못 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유행병이 아니라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 안 되게 관리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흥덕구 보건소장님에게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 운동 홍보를 열심히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높이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덕구 피시방 금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쪽 피시방 단속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되었으며, 현재까지 저희가 잡은 게 35건∼40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 직원도 정확히 못 하고 올해는 강화시켜서 단속 건수를 150건 정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직원하고 지도원하고 같이 월 8회 정도 야간단속 하고 있습니다, 피시방을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6월 10일 자 “PC방 흡연 여전…….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인가?’ 일반 시민들이 오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금연지도원, 보건소 직원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이런 제재조치를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청주시에서는 흡연이 어렵게 된다.’ 하는 법을 지키는 청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경로당 티브이 현황 조사 때문에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서원구 걸 제가 갖고 있는데 티브이는 티브이대로,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따로 분리했어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역에 많은 데는 세네 분의 의원들이 있고 어떤 데는 두 분이 있으시지만 경로당에서 따로따로 의원들한테 부탁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재물조사가 꼭 필요하고, 시에서도 한번 파악해 보면……. 제가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2001년도 것도 갖고 계시는 데가 있고 2008년, 2009년도 것도 갖고 계시는 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자료가 있다면 집행기관에서 의원들한테 거꾸로 협조를 요청해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물조사 정확히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동순회진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물론 읍ㆍ면지역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타 3개 보건소하고 비교해서 업무 처리한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흥덕보건소에서 행정 처리를 별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처리하는 게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그게 거의 다 서원보건소 가서 하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상섭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순회진료 실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동순회진료는 보건소에서는 실시를 못 하고 남이나 현도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소에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실적이 타 보건소하고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4개 보건소를 다 돌아보고 서원보건소를 두 번 더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면은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 번 대화는 하셨습니까?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민원 불편이라고 하면 청사가 서원구청 지하 좁은 지역에 있어서 민원 이용에 불편이 있는 거다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어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축 이전이 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교사 성폭행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봐서 알고 계시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방범창이나 시시티브이 이런 건 다 잘 설치돼 있습니까?

 ;오지마을에 25개 보건진료소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방범창이나 이런 시설은 잘되어 있고 시시티브이는 세콤(SECOM) 장치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지 쪽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현재 파악하기로는 미비한 사항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오지인 소전마을에는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새로 세워서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전 마을에서는 숙박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거기서 숙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방을 꾸며 주고 보안장치도 해주려고 이번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전도 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걱정이 덜 될 수도 있는데 현장을 가 보고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를 가서 본 결과 사람이 많이 왕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거의 여직원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각 소장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점검하시고 범죄로부터 예방을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요. 반재홍 구청장님이 대표로 답해 주셔도 되고요.  ; (자료를 제시하며) 이 공문 혹시 보셨죠? ‘희망복지팀 검토 요청’ 해서 5월 24일 본청에서 내려간 공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는데, 희망복지팀 팀원들의 잦은 전출ㆍ입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걸 포함해서 ‘사회복지직 전문요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런 사항도 같이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복지직이 희망복지팀장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전부 교체돼서 현재 네 군데 다 행정직이시더라고요.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허브화 중심동 관련해서 4월 행자부 지침하고 보건복지부 1월 지침에 보면 인력관리 부분에서 전문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침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하고 통합조사관리팀, 희망복지팀 이렇게 해서 전문직으로 지정해서 향후 사회복지직을 인사하게끔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재 사례관리팀이나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거의 행정직이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직이 일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문직이 앉아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을 하실 건지? 검토 요청이라고 해서 내려보내서 어제 본청 감사 시에 ‘본청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검토 요청이나 지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부터 이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되고 해서 저희들도 인사할 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직제상 동에서 발탁돼서 오는 여러 팀장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 중에서, 특히 주민복지과의 5개 팀 중에서 가장 끝팀이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배치했다가 주무팀장으로 오륙 개월 만에 가서 다 잘됐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인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부터 복지허브화라는 복지부 정책으로 인해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창하고 내덕2동이 허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례관리팀이 생기면서 사회복지직이 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가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해소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다 지역을 맡아 가지고 작년 1년 같은 경우도 135가구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사들이 가정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스킨십하고 누구보다도 케어(care)해 주고 있거든요. 몇십 가구씩 맡고 있는 그분들이 이번 7월에 내려갑니다. 그 사례관리사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신분보장도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전문화가 되고 사회복지직이 허브센터에서 팀장을 하게 되면―7월부터는 시범이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한다니까―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들 공히 다 같은 내용이라서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금연지도원 지금 답변한 걸 보면―답변자료 25쪽입니다―금연지도원과 보건소 직원이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금연 장소 야간근무에 대해서입니다. 이 주기적이라는 건 어떤 주기를 말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소장님, 답변하시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월 8회 정도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8회요?

 ;예, 그렇습니다. 주 2회씩입니다.

 ;이게 나갈 때 어떤 근무 작성을 하고 나가나요?

 ;직원들은 출장 명령을 달고 야간단속을 나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을 하나요?

 ;예, 결과보고서 결제하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직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금연지도원은 한 명이고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나갑니까?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나가고 단속요원 하나하고 YWCA 지도요원 하나 붙여서 3인 1조, 2인 1조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나 나가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요일은 정하지 않고 보통 수요일ㆍ목요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분들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금연지도원은 복지부 책정 월 1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6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 9시부터 야간 나갈 때는 10시∼11시까지 하고, 보통 6시에 퇴근합니다. 낮에는 지도를 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하고 그것이 중점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보건소에 왔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나요?

 ;그렇죠. 출근을 해서 지도를 하고. 밤에 야간단속은 두 번씩 야근하고 이분들은 야간수당까지 나갑니다.

 ;160만 원 외에 야간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야간수당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고요?

 ;아니죠, 월 30일 근무를 하죠. 기간제 얘기입니다.

 ;기간제로 매일 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무만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 금연지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 전체가 오전에 나와서 근무를 서고 밤까지 근무를 설 수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는 연 계약으로 계신 분이고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요원은 YWCA에서 지원받는 야간만 4시간 뛰는 지도요원입니다.

 ;야간만 4시간 뛰는 분들은 얼마를 받죠?

 ;하루에 4만 원씩입니다.

 ;일일 4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념이 알바 목적으로 되는 거네요?

 ;조례상에……. 그렇죠, 그런 식이죠. 어디 네 명인가 돌아가면서 선택해가면서 나오시면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활동합니까 아니면 바뀌거나…….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흥덕보건소는 YWCA하고 계약돼 있는 게 4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각 보건소에서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감시원이라는 개념이 된다고 하면, 야간에 언제든지 여기를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야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원들 중에는 일부 야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명단에 대한 건 모집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모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요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김혜련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여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찜질방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작년에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어요.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이 내용에 보면, 특히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에서도 여성들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질병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발병률과 위험률이 높게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생각하셨습니까?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요즘에 건강관리와 관련된 측면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의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봐도 가장 눈에 띄게 여성건강과 관련된 특화된 정책은 모자건강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광역에서 5년 단위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요. 혹시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좀 파악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대상을 세분화하고 맞춤형복지를 이루어 가는 것이 시대적인 트렌드(trend)고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그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보건진료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특화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파악은 해봤는데 중요한 건 여성들의 건강지표와 연계된 건강사업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통계는 통계대로 그리고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업으로 연계가 안 돼요. 사업으로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보건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남성분들이 대부분 주도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성 고위관리자들도 많이 배출하고―건강증진도 그렇고 보건정책도―청주시 시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여성이시면 성별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성/젠더(gender) 관점을 반영한 정책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아쉬움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 9월쯤에 작성하실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각종 통계와 지표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거어르신들 중에 85세 초고령화가 되면 거의 여성 어르신들이 3명 중에 2명, 거의 70%에 육박해요. 저희 청주시의 현황도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경제적인 소득이나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남성분들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근골격계나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되어 있는 가사노동 아니면 현장에서 돌봄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특이한 직업병들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셔서……. 그리고 얼마 전에 온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었던 생리대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대별 여성들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좀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심리적인 측면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분절적이고 간헐적으로 해나가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연속성이 없고 기본적으로, 혹시 저희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제정한 내용 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에도 모성건강 등 여성들의 생애주기별에 맞춰지는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대한 시책을 세우도록/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ㆍ장기 계획 안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좀 놓쳤다 하더라도 내년부터의 연차별 보건정책 안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복지체감도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도록 시책을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책을 결정하시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두 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정수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47쪽을 보면 청주시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파악하셨죠?

 ;네.

 ;편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사업 추진실적 내에서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다 파악한 상황이지만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등록환자들 대부분 보게 보면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굉장히 꺼려서…….

 ;특히,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한 내용만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만성질환과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보편적으로 공히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후발주자이죠, 사실은. 서원ㆍ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오히려 기존 청원군에 있었던 센터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이 됐어요. ’99년에 시작한 것에 비해서 2012년에 발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정말 획기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변화를 도출한 곳이 바로 이 서원ㆍ흥덕센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도 아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청주시의 보건ㆍ의료 인력 현황을 제가 좀 보니까 통계에 정신건강전문의가 한 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 단 한 분이 사실은 이 센터에 상근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두 센터로 나뉘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오히려 이 서비스의 접근성과 그동안 특화된 정책들이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기를 각계에서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2년을 운영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사례관리가 지금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죠? 상당이 574건인데 서원이 3,256건이에요. 상담도 그렇고 교육훈련도 그렇고. 수치만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ㆍ청원정신보건센터는 처음 시작할 때 정신질환자들 위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원ㆍ흥덕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사업도 하지만 자살예방 사업에도 많이 치중하였고, 또 거기는 전문의가 센터장님으로 상주하셔 가지고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을 검토해 보면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한 홍보와 캠페인과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보다 전문적인 응급 개입을 통해서 자살예방뿐만이 아니고 사후관리까지도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데 현재 상당ㆍ청원센터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는 특화된 통합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한 번…….

 ;그러면 노용호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보건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논의하셨었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시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서 자살 사망자 수는 전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동감을 합니다. 자살예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설치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원ㆍ흥덕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탁운영비 7,000만 원?

 ;상당하고 청원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당도 위탁이에요?

 ;네, 충북대학교에 위탁돼 있습니다.

 ;관리는 위탁 형태인데 상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센터장님만 상근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인력을 보면 상당ㆍ청원은 전담인력이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원ㆍ흥덕 같은 경우는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일곱 명이예요, 이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특화돼서 더 통합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ㆍ청원센터에서도 이 사항을 잘 추진해 왔었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대를 했었는데 당초에 우려했던 상황들이 2년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독관리는 지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곳에 위탁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똑같은 금액을 위탁운영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나요?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의료원에 위탁돼 있고요.

 ;아니요, 아는데요.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 금액이 상당ㆍ청원은 얼마고 서원ㆍ흥덕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ㆍ청원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3억 정도 되고요, 서원은 4억 4,3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전문의의 상주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원…….

 ;예, 알고 있죠.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청원ㆍ상당에 비해서 서원ㆍ흥덕에 인구가 상당히 많죠, 서원ㆍ흥덕 상주인구가. 그 인구에 비례한 자살위험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됐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을 좀 드려 보는데요. 인구 20만 이상인 경우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한 곳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80만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곳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더 증설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구별로 하나씩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게 최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군도 많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이런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자체적인 다른 시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도 사실은 9명하고 10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 수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물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정이 한 곳 더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전에 통합자살예방센터는 분리해서 전문화된/특화된 센터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상당ㆍ청원정신건강센터에서도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상시적으로 같이 해나가야겠죠.

 ;물론 지금 센터가 구분돼서 청원ㆍ상당주민은 청원ㆍ상당센터에서, 서원ㆍ흥덕주민은 그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게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꼭 그 구역 안에 거주를 해야만 진료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식 자체가 자살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서원ㆍ흥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뢰감을 쌓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센터로 이렇게 편중효과가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상당ㆍ청원센터가 상근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특화돼서 다시 고민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의 조례도 좀 살펴보았거든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올 연말 안에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소장님 답변이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입니다. 물론 이제 각 구별로…….

 ;사실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유보…….

 ;그러면 그러한 내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결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 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윤기학 과장님! 40쪽 식품접객업소나 위생업소―이거는 접객업소에 맞겠는데요―위반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키즈카페(kids cafe)라는 곳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하고 식당이 함께 있는 형태인데 아마 흥덕구에도 몇 곳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있습니다. 가경동에…….

 ;몇 곳 정도 되나요?

 ;세 곳인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전역에서 아마 가장 많지 않나요?

 ;네,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놀이시설과 함께 있는 식당들은 놀이시설에 대한 위생점검도 같이 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도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물론 흥덕구청 소관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쪽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질의를 드린 거고, 다른 구청의 담당과장님과 구청장님들께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이러한 식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위생실태에 대한 단속을 종합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 점검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상ㆍ하반기면 두 번은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두 번은 합니다.

 ;위생관리 실태와 여러 가지 놀이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세균오염도 검사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특히 면연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소홀함에도 여파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특별히 놀이시설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이러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모니터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단체 회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