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거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95억 5,255만 2,2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01억 4,114만 3,200원입니다. 수납액은 7,036억 2,030만 9,732원이고 지출액은 5,589억 8,993만 6,435원이며 차인잔액은 수납액 대비 20.5%인 1,446억 3,037만 3,297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519억 4,207만 6,311원, 사고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291억 2,687만 8,653억,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 6,330만 4,800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6억 9,811만 3,53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79억 6,617만 5,780원을 포함해서 5,747억 1,448만 1,780원입니다. 수납액은 5,808억 9,649만 8,329원이고 지출액은 4,724억 9,843만 6,672원이며. 2쪽입니다. 차인잔액은 1,083억 9,806만 1,657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423억 9,933만 5,310원.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264억 9,661만 3,033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811만 5,22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9,399만 8,092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9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15억 8,637만 6,42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54억 2,666만 1,420원입니다. 수납액은 1,227억 2,381만 1,403원이고 지출액은 864억 9,149만 9,763원이며 차인잔액은 362억 3,231만 1,6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95억 4,274만 1,001원이며 사고이월은 26억 3,026만 5,6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518만 9,57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411만 5,44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35억 5,323만 7,9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8억 1,329만 7,950원입니다. 수납액은 251억 6,123만 3,012원이고 지출액은 134억 3,888만 2,302원이며 차인잔액은 117억 2,235만 71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5억 1,820만 4,000원, 사고이월 12억 9,398만 8,970원입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518만 9,578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숭세계잉여금은 98억 5,496만 8,162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회 사전승인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근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으로 시의회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건에 4억 7,908만 5,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전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이미지 마케팅홍보 사무관리비 2,000만원, 기후변화 대응기반구축 시설비 1억 5,000만원, 체육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사회보장적 세금 7,400만원, 취약계층지원 주거급여 동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114만 7,000원과 1억 5,084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482건에 906억 2,616만 6,400원을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메르스 확산 예방 및 구제역, AI 방역대책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해서 총 11건에 1억 9,720만 8,000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5,789만 680원을 지출했고 3,931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 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해서 시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15건의 448억 7,074만 4,3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65쪽부터 5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87건에 279억 7,264만 4,833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74쪽부터 5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작성했고 관악 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회계사 검토를을 거쳤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2조 9,942억 4,509만 7,669원이고 부채 총계는 184억 2,738만 4,951원입니다. 순자산 총계는 2조 9,758억 1,771만 2,718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수익총계는 5,595억 7,101만 3,548원이고 비용총계는 4,727억 1,779만 5,199원입니다.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68억 5,321만 8,34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이 지적이 되었고 그 내용은 25쪽부터 42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43쪽에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악동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백악동 관광명소화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 병해충 방제 및 소나무 굴락지 보존대책 수립 철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훈증, 수집,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등의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월 돈탁마을, 광양읍 와룡마을 등 수령 100년 이상 된 우량 소나무 굴락지는 예방나무주사 및 약재살포 등 방법으로 방제사업을 실시해서 소나무 불락지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적절한 예산의 변경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통장 활동비로 법적 경비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기존 예산에서 변경사용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 반영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해위험지역 사업비 집행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상지연 등으로 재해위험지역 사업이 이월되었으나 앞으로는 보상지연에 대하여 소유자 설득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조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월된 재해위험지역 사업비는 우수기 이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강구토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회계제도 변경으로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2달이 당겨짐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신중을 기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특별회계 예산관리 철저토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사비를 대물변제 조건으로 당해연도 원인행위가 확정되었고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토록 되어 있어 예산삭감이 어려웠습니다. 금번 지적된 자금 없는 이월사업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확정된 수납액만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자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비 지출 없는 기타특별회계 통폐합 검토토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신청주의로 운영됨에 따라 당장 폐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폐지 후 기반시설 부담금 사유발생 시 일반회계로 편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자 주택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사업으로 7세대에 8,8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자금 징수시까지 존치가 필요합니다. 택지조성과 소관으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에는 지출실적이 없었으나 2016년도에 공공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준공 후 특별회계 폐지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해 존치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농촌체험마을 매니저운영 합리화토록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장의 최초 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운영요령 지침에 의거 공모를 통해 체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 채용여부는 마을협의회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무장채용은 마을에서 추천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무장채용은 마을의 추천을 받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열 번째 외래어종 퇴치사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미시행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토종어류 보존에 의해서 시행해 왔으나 2015년도에는 보존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봉강 상봉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외래어종 퇴치사업자로 지난 4월 19일 선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파프리카 재배농가 부정지급사례 및 광양매실 홍보판촉 시음장 운영 부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양 파프리카 영농조합은 2008년 설립되어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농가나 해산된 법인에 육묘대를 지원한 사례나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홍보 판촉 시음장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3월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5월 국제 로터리 세계대회 판촉활동을 시행을 했고 앞으로 8월 한가위 명절 선물 상품점, 11월 광주 국제식품점 등 시음장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매화문화홍보관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화문화관은 건축비 및 주변정비비로 총 54억 원이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되었고 활용은 보조사업자인 청매실농원에서 전시관, 체험관 등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을 보조금 교부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아 미개관 상태입니다만 준공이 되면 당초 보조한 목적대로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전용 불용액이 있잖아요. 소소한 금액이지만 많은 금액이 미집행사유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정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전혀 불용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혀 불용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통계목 있지요? 매실원예과라든가 기술보급과,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통해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외부에 나갈 때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내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험료가 맞는데 보험금이라고 통계목을 해 놓은 거예요.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통계목은 행자부에서 매뉴얼로 해 가지고 딱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시 부채가 184억이에요.

184억은 재무보고서 상에 나타난 것이고 실질적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지급금 같은 것을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184억이 나온 것이고요, 실질적 부채는 69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명당지구 임대사업에 땅으로 있는 게... 지금 거기 부채된 것이 56억 8,300만원이고요.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광양읍 하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사업에 들어있는 것이 12억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매년 주기 때문에 실질적 부채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 명당임대사업은 땅으로 있습니다. 땅으로 있기 때문에 땅을 매각하면 상환을 다 합니다. 실질적 부채는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있잖아요?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입니까?

시금고 일반회계에는 농협은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금고는 광주은행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보통예금이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쓸 수 있는 입출금이 있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예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이자가 많이 낮아져서. 소소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실제 발생하는 수익률하고. 예산하는데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정과에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노력한 만큼 효과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1쪽 보면 기타특별회계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6개 기타특별회계가 있지요? 2015년 결산내용을 보면 5개 특별회계는 전혀 지출이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대지에 대해서만 법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실적은 없거든요?

실적이 없고 특별회계를 계속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과에서 혼란도 올 수 있고 하니까.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실과에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출금이요?

예, 전출금. 수치가 안 나오면.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출이 없었으면 좋겠다. 각 회계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현재 명당지구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보상금으로 일시적으로 전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매각이 되면 아마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 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데 요금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흑자를 내면 당연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회계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화 문화홍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지요?

건축비가 54억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보태서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2007년 이후 119억 정도...

그것은 나머지 까지 보태서 그러는 것이고요. 문화관 건축비하고 주변사업 정비비하고 보태서 총 54억 그렇습니다.

지금 개관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지요?

아마 지적 불부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적확정이 안 된 곳에 건립을 해 가지고요. 담당부서에 세부적인 질의를 할 것이고. 지금 준공이 되고 이러면 소유자를 누구로 해야 합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청매실 농원에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청매실농원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래야 할 것인데. 지금 54억을 국비와 시비를 보조로 지원을 해서 건립이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화 된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확실히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사유재산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30년간은 우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재산명의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었는지 그 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시 전체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개인 사유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상당히 관리, 통제, 감독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문화관광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2015년도 살림살이가 끝나시고 재무제표도 나와 있는데 경영성과하고 재정 상태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 시는 부채가 사실상 제로이고 세입도 계획대로 징수가 되었고 해서 적정 재정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 상태는 적정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경영성과는 내부적인 내용이 좀 있나요? 경영성과는 말씀하시기가 좀 난해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세출결산에 보면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2015년도에? 통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 재무제표 요약서에 80%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표관리를 하실 생각이에요?

25%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나 하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이월된 예산이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너무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하지 않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소화해서 합리적인 예산확보를 당부를 드리잖아요. 5년치 세입․세출 결산표에 보면 이월금이 5년간 평균증가율이 10%에요. 그 부분을 조정해야만 집행률이 어찌됐든 우리시가 요구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액이 얼마나 되지요? 15년도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액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 무엇 때문에 지적한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자금전출입 시 이런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유가 있어서 내부거래를 했겠지만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수납액 중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와우지구가 분양대금 미회수액이 46억. 하수도 공기업의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 297억 7,500만 원 정도. 지금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지금 시점에서. 해당된 부서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입니다. 와우지구 미수납액 46억은 당초에 매각대금이 53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했는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7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 134필지에서 47필지가 매각되어 가지고 약110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대금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했지만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각 건설회사든지 공동주택을 팔려고 자산공사 시스템에 2회에 거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건설회사에 문서도 보냈고요. 매각홍보를 위해서 각 회사도 찾아다니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명당3단지는 개발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원인자부담금은 어찌되었지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는데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납부가 안 된 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준공된 이후 준공시점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준공시점이 되면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은 다 징수가 되겠네요?

예, 납부를 해야 준공을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징수팀하고 세정과도 해당이 되겠는데 세입 결손처분된 사유별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사유하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비용 부분이 보면 15년도에 비용내역에 총액이 얼마 정도 지출되었지요?

재무보고서 상으로 말씀이신가요?

예, 4,727억 1,8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유율이 인건비가 16.7%, 운영비가 34.9%네요? 운영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음이 민간 등 이전비용이고요? 그러면 운영비를 세부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위탁대행사업비가 약525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가 약278억. 이렇게 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예를 들면. 운영비가 어차피 늘어나는 것이 소모품비, 행사비, 제세공과금도 늘어날 것이고. 민간이전비용에 따라서 보조금들이나 장학금들이 높아지니까 운영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비용도 어찌 보면 징수해서 세입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비용에 대한 합리성을 차지하려면 운영비에 대한 주요 포인트에 대한 관리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간 등 이전비용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만 좀 더 재정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과도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나요?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님 오셨지요?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금 분양률이 와우지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와우지구 총 134필지 정도. 37필지 분양해서 38% 분양했습니다.

38%요?

현재 저조합니다. 원래 공동주택부지 3필지를 팔아야지 와우지구가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체비지 대금이. 그런데 공동주택비 3필지가 약 8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탄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건설회사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고 다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을 잘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보호수 외에는 별도로 조사된 것은 없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조건 보호수로 지정을 합니다.

보호수 지정을 하는가요?

예, 그래야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보호수가 몇 개소가 있지요?

보호소가 148개소입니다.

148개소요?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완료가 되었고 추가로 병해충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나무 병해충 방제는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연 위원이 말씀하신 청매실농원에 대해서 54억을 보조해서 홍보관을 설립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 있지요? 매실과. 알고 계시지요?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광양에 청매실이 우뚝 서 있는 그런 실정인데 홍보영화를 제작하면 어떻겠는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었지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홍쌍리 명인을 통해서 살아왔던 삶을 그리는. 배우 고두심씨가 주인공으로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것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홍보를 한마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마동지구에. 택지과장님 계시지요? 마동지구 분담금을 수입을 못해 와서 체비지에 압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이 아주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를 실질적으로 마동지구에 땅을 샀던 사람들이 전액 다 완납을 했는데. 등기를 안 해 줬다는데 마동지구 앞에 있는 땅에 폐기물처리비라든지 각종 공납금에 대해서 압류처리를 해 놨습니다. 4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남해종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낙만 해 주면 압류했던 것을 풀어가지고. 땅은 개인들한테 등기를 해 두고 나머지 마동지구 앞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동지구에 재산이 있는 거예요?

남해종합개발에 승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탁하고 남해종합하고 광주은행하고 조합하고 네 군데서 협의를 해야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세 군데는 서로 협의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남해종합에서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오게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샀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시민들이 완전 피해보게 되어 있는 상태지요.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리 그것을 감지하고 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했으면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옥곡에 그라운드 골프장 있지요? 골프장이 옥곡면 발전협의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 자체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보수하고 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중에서 그것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해 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을 보고 풀을 좀 베고 정리를 좀 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옥곡면에서 면민들이 해야 된다, 발전협의회에서 하십시오. 해서 90만원을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300만원을 할 수 있는데 지역구 위원이 이야기해서 둘이서 같이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닐 때. 그렇게 하니까 그 부지를 시에 기부체납을 해 주라고 그래요. 기부체납을 안할 때 안하는데 시장이 이야기하니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크나 적으나 할 수 있나.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들도 항상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약해도 의회는 크다. 그래서 의원이 작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적은 것은 해소시키면 좋겠다,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풀사업비가 중지를 시켰었어요. 그렇지요? 중지시켜가지고 남은 풀사업비를 다 어디에 지출했지요? 풀사업비는 물론 시장님이 쓰려고 세워놨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비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간단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산물마케팅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 매니저 있지요? 광양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실태가 괜찮습니까?

운영상황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피서 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을 통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이 부분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무를 책임질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100점 중 70점 정도는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이나 사무장들이 교육도 다니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공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사무장 채용 공고는 하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부두 활용도 좀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국소별로 해서 해서 들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전부 같이 하니까 보고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의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6군데 있지요? 주로 보상협의가 안된 데가 이것이 미비되어 있지요?

예, 다압하고 진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회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입니까?

도 수용재개위원회에 수용재개를 받아서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나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분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면.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처럼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명당 마을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해위험지구 이런 것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자꾸 늦어지면 다음 국비 가져가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저는 진작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진월하고 다압하고.

진월은 80% 이상이 되었고요, 다압은 아마 7월 중에 착공할 것입니다.

재감정을 해서 증감된 부분이 있지요?

5~6% 선입니다.

2차 재감정해서 나온 것이지요?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수용인원이 수용재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수용재개를 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사항은... 10%까지요? 1년마다 재감정 들어갈 때 통상 몇 프로까지 상승되게 되지요?

보통 평가사들이 10% 내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협의할 때 5%는 너무 적지 않은지. 1년을 가까이 기다렸는데. 그때는 지역을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번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 가지고 5% 가지고 하면 물론 예금하는 이자가 싸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거의 10%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협의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른 데는 돈을 다 잘 쓰는데. 정리하는데 그것을 돈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 사람한테 보고사항이 몇 억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조금 전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 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 대부분이 저희 실과 관련이 있으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는 부서별 사업추진과 관련이 있고 세입부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존치여부는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 폐지하는 방안을 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성립전 사용 등은 의회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고보조사업 선정 예산집행 잔액의 최소화, 예산집행률 최소화, 회계 간 내부거래 최소화 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주문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자금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서영배 대표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 심사위원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9,055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23억 3,117만원을 수납하고 17억 8,94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9억 3,225만 7,000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3억 9,055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 23억 3,117만원을 적립하여 총 107억 2,172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7억 8,946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89억 3,2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총괄은 실제 수납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등 107억 2,172만 3,000원입니다. 지출결산 총액은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등 17억 8,94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천복구 지원금도 있지요? 그러면 이 기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일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하천관리는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재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에는 긴급복구비용이라고 해서 나갈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상한선이 있습니까?

이런 재난관리기금은 일정비율은 법적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일정금액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1%를. 매년 11억 정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면 그중에서 일부는 예치를 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는 복구를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치라는 것은 법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매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70%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15년도 말 얼마지요?

8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금고에 넣어 놓고 있나요?

저희 기금은 광주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며칠 전에 이자율도 떨어졌을 텐데. 여기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저희들은 예치 연수에 따라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1.5%에서 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꼭 옳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자산에 대한 운용 차원에서 검토를 포토폴리오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수익이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시대도 올 텐데 거기에 대한 훈련도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한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123억 2,328만 7,000원이며 이중 1억 5,7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52억 6,299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2억 1,42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구제역 AI 발생 장기화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8,8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물품 구입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과 관련하여 6,95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세비지출 내역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탈수 발생에 따른 정수장 망간처리시설 사업비로 2억 1,42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13년도, 14년도에 얼마 정도 되었지요? 일반회계의 몇 프로 정도 되었지요?

원래 예비비는 본예산에 1% 이내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예비비 규모가 123억이라는 것은 정리추경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123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는 본예산 40억에서 45억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 총액이 175억입니까? 15년도가?

예, 그렇습니다.

175억 8,600이면. 물론 규모를 탓할 것은 아니겠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리추경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1% 이내였을 것인데 정리추경 예산을 각 부서에서 삭감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두었다가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년도도 대표적인 경우들이 물론 시세가 확장이 되니까 수입도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겠지만 특별회계 전용관계. 군데군데 모여 있어서 예산을 그런 버블로 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해서 했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예비비 부분도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는.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하실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메르스라 할지 가축 방역관계는. 가축방역은 매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메르스는 작년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가축 방역관계는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염병이 올 것을 예상해서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비비 제도가 있는데 돈이 적은 금액입니다만 5억, 10억 편성해 놓고 정리추경까지 가면 예산도 사장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쓰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서 하는 재반적인 사항들도. 이것은 물론 작년에 탁수가 나와서 그렇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초과든지 이런 예비비 본연에 맞는 사업들이 저는 분명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한 예견이 되는 내용들은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처리하고 말 그대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