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종권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상우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양웅식 팀장입니다. 일자리센터팀 강민철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박태순 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 이진단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김재규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공모에 일곱 번째 순위에 당선된 거를 “수고 많으셨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가 일도 많고 바쁘고 사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두드림패션센터 운영’ 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드림패션센터가 지금 어디에 속하죠? 일반재산에 속합니까? 행정재산에 속합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일반재산에 되어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행정재산이고 현재 저희가 임대를 아파트 공장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소견으로는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일반재산으로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일반재산은 관리위탁과 위탁관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관리위탁과…….
정계숙위원
관리위탁과 위탁관리…….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확하게 그 차이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관리위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관리위탁을 하는 거죠. 관리 위탁일 경우에는 행정재산관리, 그 다음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될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이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관리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일 경우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대부 같은 것, 이런 거 할 때는 일반재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관리 및 처분권까지 주는 거예요. 그 기관이 뭐가 있냐 하면 LH공사나, 지방공사, 자산관리공사, 이게 법 제43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캠코도 포함이 되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위탁관리를 주는 거는 법 조항에 맞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위탁관리를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관리위탁, 위탁관리부분에서 깊이는 지식이 없었고,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미쳐지지 못했고 관리위탁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대부임대계약수준에서 여태까지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거를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다시 이거를 변경을 한 후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용도폐지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두드림패션은……. 아시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사이언스건물을 분양할 때……. 지금 거기가 전체면적이 몇 평이죠? 전체 토지가 2,204평정도 되네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거를 사이언스를 분양을 할 때 분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이거를 사이언스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시에서 하는, 추진했던 사업은 2개의 쌍둥이빌딩을 지어서 이거를 전부 분양하려고 우리가 그런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정계숙위원
당초에, 그래서 이거를 사이언스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안 지으신 거잖아요. 그죠? 못 지은 거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게 3년이 경과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서가 모두가 다 취소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두드림패션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때,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 그 관계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직원 분들이 어떠한 징계조치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그 때 당시에 했을 때 토지를 분할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땅이 사이언스건물 분양한 사람과 동두천시에서는 어쨌든 남의 땅에……. 물론 동의를 받았겠죠. 남의 땅에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두드림패션을……. 여기 보니까 소송에서 진 걸로 나오는데 소송에서 우리가 이긴 걸로, 분할할 수 없다고,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너무너무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 소송에서 “분할가능하다.” 라고 했으면 문제는 없어져요. 그런데 분할불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이언스타워하고 두드림패션센터 부지에 있어서 두드림패션센터 부지는 물론 한 필지로 되어 있지만 그 지분에서 사이언스타워 공장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공장면적에 비례해서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토지지분인데 두드림패션 땅에…….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내 토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 토지가……. 그러면 내가 두드림패션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드림패션은, 두드림패션센터는 동두천시 건물이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동두천시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분이, 내 재산권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그쪽으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동두천시가…….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동일필지 한 필지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시내에 보산동이라든가, 생연동 쪽에 땅은 한 필지, 뭐 100평이면 100평이 있고 거기에 가게라든가, 점포라든가, 집들이 10개, 20개 있어도 부분소유권이라고 해가지고 지분을 100평 중에 내가 5평을 갖고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건물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부분소유권이라는 게 제가 이제 법률적인 거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소유권 문제뿐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사이언스 지었을 때 두드림패션을 지으려고 했으면 분할을 했어야 돼요. 분할했어야 했고 그래서 내 재산에, 내 땅에 온전하게……. 지금 150억 원이나 들어가서 건물 지은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내 땅에 온전하게 내 소유권을 해야지 그거를 내 땅에 남의 소유권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안 맞는 거죠. 다만 진입로가 그쪽에 따로 진입로를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사이언스에 동의를 얻어서 분할을 한 다음에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탁관리가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행정재산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위탁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2014년 4월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원고항소로 나왔어요. 원고항소로 나왔는데 “이거는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기각된 거잖아요. 지금…….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거는 이미 공유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할을 합니까? 그럼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토해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지금 기각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고, 이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두드림패션 위탁관리는 저희가 작년에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 위탁이라든가, 위탁관리부분에서는 솔직히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도 다시 연장하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와도 상의를 해서 저희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서 물의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셨다고 하지만 제가 전년도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이미 문제점이 되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저희는 그래도 물론 실수라고 하면 저희가 법 몇 조 몇 항까지 안 찾아보고 어쨌든 제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의회에 전문위원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법조항에 대해서 맞게 이거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뭐냐 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물을 위탁관리를 하겠다.” “법적조항에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에 맞지 않는 위탁관리를 준 거예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설립에 대한 거지, 이게 위탁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조항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계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예산집행 했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법에 안 맞는 건데…….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뭐 법을 잘못 해석했든, 잘못 적용을 했든, 1차적인 거는 제 잘못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토지권에 대해서 지금 토지가 같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소유권관계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라든가, 사례라든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방법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여기에도 조항에 쭉 나와 있는 게 위탁관리조항, 그 다음에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 이런 것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혀 안 맞는 이런 거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법에 맞지 않는 거를 아시면서도 위탁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시든,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위탁이 잘못된 거를 회수하시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소송 뭐 엄청 많이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기에도 당초에 계획조건에 맞아서 제가 지금 사업자승인……. 사업자 저거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조업으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제조업이 빠지고 이거를 다시 신청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한테 반환소송을 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돈을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적법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어디라고 딱 찍지는 않겠지만 어디 법에, 어디 회사는 적법하게 이거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법인으로 해서 그 제조를 그거를 다 빼버리고, 제조항목을 다 빼버리고 다시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패해가지고 돈을 물어준 거예요. 지금…….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그 당시에 소송까지 갔었던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그 소송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아니, 여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제조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가지고 이거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법하게 한 거죠. 우리시는…….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이거를 반환해 주냐는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당시 저도 이제 처음 소송이라든가, 분양관계를 처음부터 제가 관여했던 게 아니라 깊이는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에 분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적용을 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입주자가 나중에 소송을 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계숙위원
그거는 본인들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했다가 안 되어서 반환소송을 하는 거는 자유에요. 그분들의 자유지만 우리는 그것에 적법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시가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9년 1월에 이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류에요. 이게……. 계약서류에는 건설, 제조, 소·도매, 뭐 도장, 교통안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2009년 12월에 이거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꾸었어요.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사업체가 다른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거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갈 때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법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모든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종류를 다 빼고, 업체를 다 빼고, 건설업만 딱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설업만 하니까 너네 돈 내놔라.’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09년 1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적법하게 분양을 했는데 왜 이거를 2012년에 가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낸 업체한테 돈을 다 반환해 주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소송하는데 있어서 대응을 잘못했거나 이거는 업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 져요.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개업 연, 월, 일이 나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게 개업 연, 월, 일은 당초에 계약서류는 2001년 11월 20일부터 개업을 한 걸로 되어 있고 변경된 거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01년도부터 이거 쭉 해 오던 거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적법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 돈 하나도 내줄 게 없어요. 그런데 몇 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지금 내준 거예요. 제가 소송에 대처를 한 거를 우리시에서 서류를 안 받아봤어요. 우리시가 어떻게 이 소송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지, 어떠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이것까지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소송이 걸리고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소송 진행을 했는데 패소를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한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이뤄진 사항이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뭐 모든 게……. 법도 상식에 속한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할 때는 이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파는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되고 업종을 바꿨으니 ‘돈 다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거 돈을 다 내줬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소송에 대응한 서류까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소송된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이 소송되는 건에 대해서 우리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소송 건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 시에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은…….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정확히 확인하셔서 그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 ‘동두천 체육센터건립사업’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송흥석위원
체육센터건립이 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고 금액이 자꾸 틀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했을 때만 해도 197억 원 얘기를, 총 사업비를 얘기를 하다가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의 쉽게 얘기하면 놀자숲 사업비, 허브공원 꾸민 옆에 의견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허브아일랜드처럼 놀자숲 꾸미는데 반을 투자하고 저희가 양주 에코수준으로 해서 한 100억 원 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어느 정도 100억 원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판단을 잘못 했구나, 100억 원 가지고는 스포츠센터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안 나오겠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의원님들 간담회 때마다 찾아뵙고 “체육진흥기금 32억 원이 있으니 그거라도 합해서 132억 원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지난 5월 달 간담회할 때도 제가 내부시설종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132억 원으로 허락을 해 주시면 용역설계를 발주하면서 용역사에서 132억 원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은 어느 정도를 넣을 수가 있고, 좌석은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하고 한두 번 정도 용역기간 중에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모두가 시민이 원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100억 원이다.’ ‘132억 원이다.’ 하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아니면 종목을 정해놓고 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100억 원 정도에다 맞춰서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이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132억 원으로 조정을 건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송흥석위원
과장님이 지난해 몇 월 달에 오셨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작년 1월 달부터 왔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지난해 1월 달에 오셨을 때 197억 원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상생협력금 197억 원 가지고 제가 와서 인수인계 받을 때만해도 ‘197억 원 가지고 스포츠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게…….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쉬운 게 과장님이 오기 전부터 그 얘기는 좀 어렵다고 의회에서 계속 간담회 때 계속 얘기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197억 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197억 원에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그때 의회에서는 간담회 때 “그거는 안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도 안 됐었고, 집행부 간에도 소통이 전혀 안 됐었던 거예요. 의견전달이 제대로……. 여기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금방 오셨을 때 1월 달에 197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인수인계를……. 그 다음에 2015년에 과장님 와서 계속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100억 원 정도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코 정도의 수준을 지을 수 있다.” “100억 원만 해 주면…….”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100억 원 정도에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도 가보고 했고 그래서 진행이 된 게 2015년 한 7, 8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쯤 됩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7, 8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했고 1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토지매입을 했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송흥석위원
보상을 해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금액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도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무슨 소리냐, 100억 원에 해라.”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건 뭐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오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런데 2016년 2월 16일 날 갑자기 간담회에 67억 원이 딱 증액된 게 올라온 거예요. 간담회에……. 사전에 교감이 없었는데도……. 그래서 위원들이 황당해 하면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167억 원에 안 되면 132억 원 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100억 원에는 도저히 못 한다.” 그리고 나서 3월 14일 날 또 얘기가 없었는데 32억 원이 다시 또 올라……. 간담회 때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도 결론을 못 내고 100억 원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했는데 또 그 이후에 3월 22일 날 우리시에서는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5월 9일 날 “국민체육센터 지원대상지자체에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이렇게 되었으니 132억 원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300억 원, 197억 원, 계속 거론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랑 전혀 소통이 안 되면서 이 진행과정 보면 그러니까 맨날 할 적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100억 원을 계산할 때부터 제가 단순하게 ‘100억 원에 맞춰서 짓지.’ 하고 생각한 것부터가 제 오판이었던 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설계라도 한 번 시민들하고 기술직하고 뽑아봐라.” 했더니 “한167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 의회에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그러니까 “일단 167억 원 한 번 부딪쳐보고 대안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 32억 원을 해서 132억 원, 최소한 132억 원 이라도 맞춰보자.” 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물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못 가진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공감을 가지려고 얘기를 개별적으로는 한 사례가 있는지 까지는 뭐 확실치 않지만서도 어쨌든 저희는 나름대로 ‘132억 원이면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3월 달인가, 4월 달부터는 132억 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거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해 달라.’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의회를…….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송흥석위원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게……. 돈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앉아서 뭐 100억 원이니, 130억 원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청난 돈을 이렇게 집행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방적으로 단순히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의회에서 해 달라.’ 그런 사례가 이것 말고도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참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고 좀 조율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그냥 이렇게 32억 원 받았는데 이것 집행 안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니, 다음에 또 못 받을 수도 있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을 만드는 거죠. 어차피 진행되는 거는 진행된 거지만 차후에는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소통과 공감대형성, 사전설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지금 송흥석 위원께서 몫몫이 잘 얘길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네 번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네 번 정도…….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를 하려면 설계라는 게 있고 가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계라는 거는 돈이 들지는 않거든요. 아시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가설계를 하고 또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을 압력스티로폼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거든요? 그러면 체육센터, 스포츠센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억 원짜리다.’ ‘132억 원짜리다.’ 또 ‘100억 원의 A, B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한 번 해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끌지 않고 잘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벤치마킹할 때 같이 가셨죠? 포천, 연천…….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것도 진작했었고, 이것도 했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하셨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그냥 용역설계 들어가면 그 때 조감도라든가, 모형도라든가, 다 나오니까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규모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큰 금액의 사업비만 정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맞죠? 인정하시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이라기보다 설명을 잘 해가지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했으면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고 과장님도 고생을 덜 하셨을 거를,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만 가지고 자꾸 이거를 해달라니까 “아니, 뭘 근거를 내놔봐야 우리가 뭘 해볼 것 아니야?” 이거죠. 우리도 잘 점검을 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광암동에 아주 좋은 스포츠센터가 오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솔직히 생각하기에는 지금쯤이면 설계용역 발주되어서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아마 1차 용역보고 정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1차 용역보고 할 때 ‘뭘 하느냐?’ 하면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감도라든가, 모형도라든가, 이걸 다 갖다놓고서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바꿀 부분은 바꾸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와서 다시 처음부터 “조감도, 조형도를 만들면 어떻겠냐?” 하면 물론 뭐 불가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용역사가 와가지고 조감도라든가, 모형도를 직접 갖다놓고 의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게 있습니다. 지금 금액만 가지고 자꾸 미뤄놓는다고 해서 여기서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100억 원짜리를 A, B로 나누고 또 132억 원짜리를 A, B로 나눠서 아까 가설계 있죠? 가설계는 설계만 봐도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거든요. 설명만 하면…….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마 나오죠. 또 샘플로 건물을 뭐 ‘스포츠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압축스티로폼으로 하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반 답변이 나오죠. 늦었을 때가 제일 빠릅니다. 암만 급하더라도…….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설계공모를 들어간다고 하면 공모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계모형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용역사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잠실모양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 회사에서 작품을 내면 그 중에서 작품을 심사를 해가지고서 그 작품을 가지고 설계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3층 건물, 2층 건물 모형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정답이 아니고 그 건물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공모방식은 그게 사각형모형이 될지, 원형모형이 될지, 타원형모형이 될지, 각 설계 용역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체육센터를, 모형도를, 조감도를, 제출하면 그거를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서 그 중에서 완성된 제일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물론 용역공모사업 심사를 할 때도 어느 작품을 할 것이냐는 게 어느 정도 감안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형도를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완성되는 작품하고는 전혀 다른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영
소원영위원
그거는 약간 변경이 되거나 바꾸는 거는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고 이러한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 금액도 측정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냥 “돈만 이거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급하다고 해서 돈만 내밀경우에는 진짜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사각을 라운드로 바꾸는 것,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게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급하다고 해서 그냥 금액만 내밀면 이거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급하다기보다도 어차피 100억 원이라고 그러면 공모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공모방식은 설계하는 용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작품을 공모한다고 하면 어떠한 작품이 나올 지는 저희도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만 전체적인 규모가 5,000평방미터냐, 3,000평방미터냐, 아니면 종목이 대략적으로 이런 종목 선에서 ‘한 번 설계공모 작품을 만들어 와봐라.’ 하는 설계공모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떠한 모형도를 가지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는데 A, B 금액, 어떤 100억 원 A, B, 130억 원 A, B를 해서 아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각이 아니고 직사각이 아니고 라운드로 ‘어떻게 처리 하겠다.’ 그거는 나중얘기고 지금은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뭘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딱 했으면 이렇게 장시간 끌지 않고 빨리 됐을 텐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처음부터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두 가지만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째는, 과장님께서는 “전체 그냥 금액이 나와야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설계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규모로 지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기본적인 구체적인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는 안 나오지만 ‘몇 평을 지을 것이냐?’ 에 따라서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큰 틀에서…….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큰 틀에서……,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가 거기 안에 운동할 수 있는 그 구간이 190평이에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린 부지는, 부지는 크지만 평수는 199평이에요. 전용구장이……. 전용구장만……. 사우나 빼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사우나 해봐야 45평 밖에 안 돼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200평 조금 넘어요. 이 규모에 1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규모에 132억 원이 맞느냐고 하면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산을 해 보지 못하고 저도 이제 기술직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그 정도 건축물을 지으려면 당초에는 좀 규모를 크게 하려다 보니까 167억 원도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132억 원에다 맞춘다.’ 하더라도 현재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 규모,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나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132억 원을 가지고 지금 전용구장을 199평을 짓고 사우나를 45평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 규모를 135억 원이 투입되어야 맞는 거냐고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안에 무슨 뭐 저기 보면 배드민턴장 4면, 농구장 1면, 그 다음에 배구장 1면,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이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였던 그게 132억 원에 해야 되는 공사냐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의회에서는 얘기해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건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계숙위원
거기 단가를 보시면요. 평 당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평 당 1,0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를 저도 봤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어떻게 199평 체육관에……. 아니, 배드민턴장 4면에, 농구장 1면에, 그럼 그것 1면에 6면의 그런 거를 하는데 구기 종목의 면을 하는데 평 당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게……. 이거는 주먹구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해야죠.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그런 안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송흥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얘기하셨듯이 수차례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사업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최종 저희한테 하신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평 당 1,000만 원에 199평을 짓겠다고 그거를 올렸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영장을 짓는 그 단가를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1,000만 원이야……. 수영장을 지었을 때도 1,000만 원이고, 체육관을 지었을 때도 1,000만 원이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32억 원을 저희가 신청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돈을 받게 됐다.” 라고 했어요. 그거를 반납했을 경우에 어떤 상태가 발생이 되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반납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제가 솔직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목소리를,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가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조금만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를 신청했을 때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신청을 했으니 이거를 받았을 때 반납할 경우에 다시 나중에 이거를 쓸 수 있는 건지, 체육진흥기금은 다른 분야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스포츠센터 짓는 것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게 나중에 쓸 수 있는 건지, 아예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지, 나중에 받아서 반납을 하면 다시 못 받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동의는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100억 원에 짓고 32억 원 반납해.” 했으면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32억 원에 지을 수 있는 거를 돈 반납하면서 100억 원에 지었어.” 이렇게 위원들 흠집 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 따왔으니, 우리의 의도는 이건 아니지만 해 주는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솔직히 스포츠센터를 132억 원에 짓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다보니 어쨌든 ‘예산만, 여기서 방망이만 두들겨서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설계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그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밑그림을 짜느냐,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단가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자문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평 당 1,000만 원 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은 안갑니다. 그런데 기술팀이 가설계 대략 뽑을 때 “재반경비, 뭐 잡고, 뭐 잡고, 그러면 이 정도 나옵니다.” 하면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믿고 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규모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방식이기 때문에 공모방식이라서 건축물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고, 자재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거기 유치시설이, 좌석이라든가, 유치종목이 약간씩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사가 선정되면 위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조율해서 맞춰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에 내부규모가 달라지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했을 때는 단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는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규모에 전용구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평 당 1,000만 원 단가는 맞지 않잖아요. 왜 자꾸 그런 부분에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면 자꾸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정확치는 않지만 아니, 주변에 우리 뭐 우리 많잖아요. 토목직도 많고, 많잖아요. 딱 자문만 구해도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번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좀 정확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132억 원으로 했을 때도 199평에 근거한 “더 늘어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단정적으로 더 늘어날 수 없다고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우리 기술직이 대략 그렇게 뽑았으니까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재질이라든가, 저거에 따라서 증감은 될 수 있지 않겠냐?’ 사업비에 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면적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승호위원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연천하고 포천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떤 체육관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먼저 사실은 체육인들의 시 체육회가 있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운영위원들도 좀 뽑고 해서 어떤 체육관을 지을 때에는 ‘종합체육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어야겠다,’ 서로 자문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도 수레홀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지었을 때 220억 원 들었어요. 그러면 체육관을 분리한다고 쳤을 때 100억 원 정도도 안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 같은 경우는 면이 199평이 아니고 그 면이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한 7면 하고, 탁구면 하고, 그렇게 총 배드민턴 면적으로 치자면 한 9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설계 갔다 오신 것 좌석 150석 나왔어요. 연천 같은 경우는 480석 나와요. 그리고 2층 공간도 굉장히 화려하게 쓸 수가 있는 공간이고 굉장히 시설규모가 그 정도면 종합체육관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합니다. 그것 보고 오고 포천에 보고 오셨듯이 거기는 배드민턴만 거기는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목적이 아니니까……. 그 부분도 11면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주민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밑에 1층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전용체육관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70억 원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설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모든 사업자들이 우리시에서 용역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들이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려면 여러 군데……. 한군데다만 “일단 이것 해 보시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입찰방식으로…….
김승호위원
입찰방식으로 여러 군데 얘기를 해서 가설계를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나요? 용역 주기 이전에 전 단계에?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 가설계 여러 군데 업체 받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공모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각 업체별로 “너희들이 최적의 작품,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를 선택을 하고 그 업체에다 설계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질의를 사실 안하려다 한 건데 종합체육관이라고 만들어놓고 199평 그 유형으로 만든다면 예산 절대 증액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2억 원으로 우리가 해 줄때는 그래도 종합체육관다운……. 일단 면적 크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정말 2018년도면 경기도 체전을 이쪽에서 한 번 가지고 오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132억 원으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132억 원 규모에 맞춰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규모 회사들이?
김승호위원
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의 설계방식을 응모를 받는 겁니다. 이사람 설계하고, 이사람 설계하고, 이사람 설계하고, 하고 여러 사람 설계 해 온 거를 그 중에서 우리가 최고의 작품, 아니면 최적의 작품, 뭐 규모라든가, 좀 전에 종목이라든가, 좌석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설명을 듣고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을 저희가 골라가지고 그 작품을 설계를 해 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설계 공모방식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 다 좋은 자재를 쓰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 현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우리가 잡고 그거를 공모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예산은 이건데 최고의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거는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하여튼 용역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종합체육관다운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하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 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우리시에서 국비 2억 6,00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 해서 5억 2,000만 원으로 지금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작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할 때만 해도, 계획서를 받을 때만 해도 저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행해서 현재에 온 시점에서는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너무 좀 미약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지도 좀 약한 것 같고, 해서 앞으로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한다고 하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전년도에 이거를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3군데 밖에 안 해요. 아시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공모에서 돈을 따와도 각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합니다. 매칭을 안 합니다. 전국으로 따져봐야 7군데도 안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이것 자체를 상인회에서 계획을 짜서 정말 알차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이 여기에 들어가고 컨설팅이 따와서 컨설팅이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 맞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이번에 겪어보니까…….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이것 누구 장사시켜 주는 거예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용역사, 컨설팅을 다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도 자기네가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사업을 ‘다이렉트로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겠느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갸웃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당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행을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 설명을 할 때 2억 6,000만 원에 대한 “2억 6,000만 원은 국비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억 6,000만 원을 매칭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때 들어온 사업계획서랑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서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도 구체적인 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거는…….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적어도 여기에서 C&I라는 이 자회사에서, MBC 자회사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거를 하려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만큼 우리가 관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골목형시장에는 이러 이러한 아이템으로 가야 되고, 이러 이런 것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시장 상인회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이것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한적 있으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회의는 제가 두 번인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제 발언권이라든가, 주장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네도 용역을 받아서 자기네가 전문가고 여기만이 아니라 과거에 다른 시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됐다고 하니까 제가 주장을 하다가도 좀 수그러들게 되는 거죠.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회사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2억 6,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인 게 매칭사업인 게 문제에요. 이게…….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해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그 회사에 다시 위탁을 주는 이런 형태……. 여기 보면요. SNS, 블로그 해서 ‘우수사례 발굴 및 SNS, 블로그 홍보’ 해가지고 890만 원, 레시피 개발에 796만 원, 이 상품꾸러미 개발 500만 원……. 아니, 주말장터 거기에 나와 있는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썼다는 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두부 종류만 해서 8가지, 떡볶이, 땅콩……. 아니, 이게 무슨 연구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냐는 얘기죠. 그 외에도 너무 어이없어요. 이게요. 상품 홈페이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홈페이지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 시장축제 8,800만 원……. 축제한 것 솔직히 북한사람들 데려다가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아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일부는 했지만 앞으로 일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문제점이 돌출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저 자신도 갸우뚱한 건 솔직한 심정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2월 말로 종료된다고 해서 벌써부터 정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정산을 하기 전에 "보여 진 게 뭐가 있느냐?” “효과가 뭐가 있느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할 만큼 다 했는데 인구수가 적고, 활용도가 적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사업을 다시 하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갸웃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계숙위원
인정하시죠?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처음부터 계획서를 보고 의도를 설명하기 까지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어느 성과가 있겠다.’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기대이하라서 저도 실망을 좀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또 하나는 거기 진열대하는 하는 것 있죠? 진열대…….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매대…….
정계숙위원
당초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20만 원…….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어디서 제작을 한 거죠? 관내업자가 했나요? 관외업자가 했나요? 상인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아시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그 매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는 상인들 자부담이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상인들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를 당초에 계획에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들어간 거예요. 몇 개가 지금 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30개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나중에 늘어서 42개가 늘어서 총 72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거 관내업자가 했나요? 관외업자가 했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외 제작한 건 단가가 너무 비싸요. 저는 뭐 이거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상인들한테……. 이런 것도 우리 시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모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줬으면 적어도 이런 거는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 소화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거고, 여기 지금 요리경진대회 700만 원, 상인기획단 550만 원, 인쇄물 홍보에, 인쇄물에 1,800만 원, 광고에 별도로 따로따로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주말장터 프리마켓에 1억 600만 원……. 이 예산이 너무너무 허무맹랑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 골목형 이거를 육성을 한다고 해서 뭐가 육성이 되고 뭘 했냐는 거예요. 뭐가……. 어느 시민 한 사람이 “참 잘했어.” “아, 좋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가 2억 6,000만 원을 거기에다 요청을 했으니 업체에다가 이것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과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어차피 정산…….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정산서류 받으면서 필요하다면 회계 법인에까지 검증을 의뢰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것 확인하셔서 우리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지출이 잘못됐다면 우리 시가 다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밀하게 필요하다면 회계 법인을 통해서라도 한 번 서류 정산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짜 100%, 200%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무조건 받아와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목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이제 큰시장 상인회에서 했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이 취지는 5일장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커지니까 지역시장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획서를 다 봤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구성원들이 시장상인회장하고, 그 다음에 교수가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담당 공무원이 한 명 있고, 전통시장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양평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에 속해있는 분들은 거의 없네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시장에는 상인회장이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근데 상인회장 혼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장에 관여하는 사람 한두, 세 사람 들어가서 어떤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상인들을 같이 이끌어내려면 때로는 상인회장 혼자 역할을 주는 것보다는 상인회장 바쁘잖아요. 근데 역할을 그 지역에 한두 세 사람같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이제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지산지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어떤 ‘생산채소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5일장보다 더 좀 저렴하고 하여튼 동등한 가격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장을 잘 펼치면 5일장 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추진된 사업인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 시작이 이제 더 좀 우리지역에 어떤 물품이 많이 이용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해 온 거를 보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지역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중기청산하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도 한 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골목시장이 들어와서 좀 어떠냐?” 그랬더니 참 상인회장 혼자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콩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식품들이 참 반응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부스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 매점을 한 분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장터 형성이 좀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상인회에서는 점점 꺼져가는 불씨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동두천의 인구대비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뤄지기 때문에 뭔 시작 하나의 사업이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트리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하나 그거를 우리 지역민들이 더 현실을 잘 알잖아요. 근데 외부교수들 이분들 잘 몰라요. 이게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서는 알지만 우리지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5일장 하고 어떤 부분이 중복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보면 공연이라든지, 공연은 당연히 홍보차원에서 필요할 거고, 주말장터가 지금 있는지를 홍보가 좀 우리 시민들에게 잘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그 주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에 8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럼 8개 동의 산하단체에다 홍보도 좀 하고 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우리 큰시장에 주말장터가 좀 만들어졌으니까 5일장을 대비해서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장을 펼치는 주말장터니까 활용하는 그런 홍보매체도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2억 6,000만 원을 우리 시비를 지원했잖습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몫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명심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럼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소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석유 판매업체 주유소 지도단속현황’ 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다시 얘기하게 됐는데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기점검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순회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심사례가 발견됐을 때는 한국석유관리원 입하에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석유관리원에서 작년에 몇 번 정도 했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니까 한 번에 할 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 갖다가 2회라고 그러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2회를 했어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동두천시에, 우리시에서는 중앙석유관리원 말고 별도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한 건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32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차를……. 보통 다……. 과장님도 차 끌고 다니시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거의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건건이 가서 이거를 가짜인지, 진짜인지, 해볼 수도 없고 양이 진짜 들어가는 것……. 그건 누가 해 줘야 되냐 하면 우리 10만 시민을 대표해서 과장님, 팀장님이 해 주시면 진짜 좋은 일이거든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은 건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한 건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중앙관리원하고 시하고 해서…….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시시때때로 해 가지고 꼭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해 주면 10만 시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가볍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하셔 가지고 불량 이런 저기가 좀 없도록 꼭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5일장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5일장이 지금 120여 개로 지금 조사되어 있나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먼저 번에 저희가 한 번 조사를……. 네, 한 120개 됐었습니다. 조사한 게…….
김승호위원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더 되더라고요. 더 되는데……. 그분들은 작게 하는 분들이고 120여 개를 또 보고요. 대체적인 여론이 5일장은 사실 우리 동두천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큰시장하고 주변에 5일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장, 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5일장으로 인해서 사람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상인 중복된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5일장이 옛날에는 큰시장 플러스 마당발……. 마당발도 아니었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좀 확대가 돼서 마당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차라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 지금 소방서……. “두드림센터까지 가는 부분은 시에서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 관리체제가 시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그 부분을 방치를 해 놓고 5일장 상인들에게 그거를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5일장…….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우리 동두천 시민이 문제 제기를 하면 5일장은 뭉쳐가지고 한 열 사람들이 뭉쳐서 그냥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합이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동두천 사람이 아닌데……. 운영체제가 동두천에서 하는데 동두천시에서 차라리 실명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번호표를 부여해서 내 구간은 여기니까 더 늘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일장에 중복되는 게……. 지금 5일장에서 지금 제일 잘 되는 곳이요. 국수집이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저쪽 세아프라자 앞에 하고 또 코너에 농협 앞에, 거기는 뭐 하물며 5일장에 지금 오는 게 공구상까지 5일장에 와요. 꽃집도 오고, 다양하게 하여튼 옵니다. 그 시장하고 거의 다 맞물려요. 맞물리는 부분이……. 생선가게가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생선가게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5일장이 싸느냐?” 그랬더니 싸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5일장하면 그냥 사람 구경하러 오고 하니까 비교를 해봤답니다. 생선 이것 똑같은 종류를 가지고 해보니까 전혀 싼 게 없더라는 거예요. 5일장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오고 5일 장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5일장을 지역 사람이 너무 이제……. 우리 시민들이 5일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5일장……. 우리가 마트……. 젊은 사람들 마트 가서 일주일 것 사오고 그러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5일장이 끝나고 나면 경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지역 경제에 큰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5일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쪽 시장 통에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 가끔 듣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5일장을 갖다가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그럼 불법노점이라든가, 또 도로점용, 아니면 인도점용, 이렇게 불법점용으로 해다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한테 번호표라든가, 품목을 지정해 준다고 하면 자칫 우리가 불법점유 한 거를 갖다가 인정을 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5일장을 무작정 철거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수십 년 내려온……. 어떻게 보면 지역의 또 하나의 전통이 될 수 있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지역관광자원 문화로 한 번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고민해봤던 것도 사실이고 5일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철거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번호표를 주고 구간을 정해 준다는 것도 불법 노점상……. 인도점유, 도로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 생각한 게 우리가 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올해 한 번만 이라도 그 제도권 내로 끌에 들여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장에다가 외부에 가서 보면 광장에도 주말장터 서듯이 광장에다가 품목이라든가, 점유권하고 임대료도 시에서 받고 이렇게 양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좋게 돼서 그거를 검토하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 도로노점 상태에서 어떠한 우리가 ‘인정을 해 준 다든가, 제한한다,’ 라는 거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인정해 주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A 구간에 누가 있는데 그건 누가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 만큼은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아, A라는 사람이 누구, B라는 사람이 누구, 1번에서 120까지가 누가 하는지’ 는 조사가 돼야 되지 그 자체도 전혀 모르고 일반 5일장 상인들 회장단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행하는 게 또 이 사람이 내가 5일장을 펼치지 않을 때는 뒷거래로 권리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다 반영이 돼 버리면 “나중에 더 큰 혼잡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5일 장은 타 시군에 보면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외곽으로 빼주던지, 우리 포천만 해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 포천도 하천으로 뺐고, 연천도 외곽도로로 뺐고, 연천도 옛날 중앙통에 있었어요. 버스터미널 부분에…….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것 뺐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우리시에서도 강구대책으로 상권과 겹치지 않은 어떤 공터를 활용하던지,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60 그런 청춘로드……. 근데 그게 잘 선택이 돼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졌으면 정말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리체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꼭 좀 내년도에는 우리가 101번부터 120번까지 있는데 누구인지는, 누가 하는지는 검토해서 좀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복합 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건축과로부터 실무협의 받으신 거 있으시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해 준 거를 보면 ‘저촉 사항 없음’ 이렇게 이거를 보냈거든요. 해당사항 없는 걸로……. 여기서 건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보낸 거는 우리가 상생협력지원금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를 업무동의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당사당 없음’ 으로 공문을 보내신 이유는 뭐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복합민원으로 돌릴 때는 법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돌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사항으로 해당이 없고 상생협력금 문제는 우리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축에 대한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해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 거죠. 상생협력지원금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속된 부분이고 그걸 거기서 왜 우리한테 돈을 140억 원을 줍니까? 그거를 줄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죠? 협약서에 약속했는데 돈을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실무협의가 올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실무협의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으로 회신 통보합니다.’ 뭐 그냥 아무 내용 없어요. 그냥…….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그렇다 지금 설명하신대로라고 하면 여기 내용에다가 ‘상생협력지원금이 협약서 상에 140억 원을 받아야 되나, 현재까지 40억 원이 들어왔고 지금 얼마가 미납이 된 상태임.’ 얼마가 상환 미납이 된 상태라는 거를 표시해서 보내셨어야죠.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해당사항 없음’ 화력발전소에서 ‘언제 주겠다.’ 약속하면 아니, 행정이라는 게 약속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판단은 건축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해 주든, 안 해주든……. 우리부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현황만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왜 그것조차도 안 하신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상생협력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상생협력금이 법적인 구속력에 문제가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저촉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면서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 정확하게 답이 나온 겁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변호사 자문도 몇 군데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계숙위원
아니, 변호사 자문을 화력발전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사람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외 변호사한테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정계숙위원
거기서는 화력발전소 변호사는 ‘법적효력이 없다.’ 라고 나왔고 다른 데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법적효력이 있다.’ 라고 왔어요. 다른 변호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효력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과장님이 이게 법적으로다가 그런 게 “있다.” “없다.” 라고를 과장님이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써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했을 때도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축물 사용승인 나갈 때 돈 받고 해 주겠다.” 이거는 우리 동두천시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실과 하나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러면 의견을 그걸 현재 상황을 기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얼마를 내기로 했는데 얼마가 미납되고, 얼마를 받았고, 현재 얼마가 미납되었음”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해 줘라, 말아라.” 가 아니고 현 상황을 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승인을 내 줄 건지, 안 내 줄 건지는 건축부서에서 판단할 거예요. 지금 아니, 전실과가 다 동원해서 화력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게……. 저는 도저히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납득 안 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최대한에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뭘 최대한 하셨습니까? 가서 독촉하고, 공문하고, 10월 말까지 주겠다? 10월말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적근거가 없어서 돈 못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끝인가요? 그러면?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는 준공검사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10월 31일까지 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당시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에 일부 소수의견도 있고, 아닌 의견이 있지만 일단 법적 경쟁력은 소송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소송도 검토해 봐야죠.
정계숙위원
아니, 소송을 우리가 그냥 받고 해줄 수 있는 거를 왜 소송을 합니까? 왜?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서 쭉 실무협의 들어 온 것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드려요. 해 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주고 ‘이상 없음’ ‘저촉사항 없음’ 다 모조리 전 실과가 ‘저촉사항 없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승인이 나간 거예요. 어느 부서 하나만이라도 업무를 짚어가지고 그거를 명시했으면 이거 건축승인 못 나갑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다가 제가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왜 그러, 그러한 사항을……. 제가 사전에도 건축승인 나기 전에 과장님 불러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법적 안전장치를 하든지, 공문에다가 현 상태를 기재를 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해라.” 제가 분명히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현 실태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10월 말까지 여기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65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 올 경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 복합민원을 돌 때 건축승인 나가는데 따른 법적 구속력 문제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10월 31일까지 만약에 미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법적 소송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거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게 해당이 돼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지금 드릴게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다가 실무협의를 보는 거는 건축물이 이렇게 됐는데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영업사용승인이 나가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무협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임시사용승인으로다가 임시사용승인이 2년간 나갔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본 거는 상생협력지원금 때문에 협의 봤다는 거를 모르십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질의한 내용은 그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해당사항 없다.” 라고 통보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저촉사항 없다고 하셨는지,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뭘 근거로 해 주셨냐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건축과에다가 무슨 법적 근거로 해당이 없다고 해 주셨냐고 물으니까 “업무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과에서는 상생협력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본 거예요. 그죠? 맞으시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저는 상생협력금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게 주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실무협의를 봤을까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거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다른 우리 소관 상 업무 중에 혹시 저촉되는 거 있냐하고 검토 돌린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계숙위원
에너지 관련법은요. 이미 임시사용승인에 다 해서 다 나간 거잖아요. 그죠?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도 혹시 그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 있냐고 일단은 건축부서에서 모든 부서에 한 번 복합민원 들어올 때마다 새롭게 다 다시 돌리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유의사항에 지역경제과의 종합의견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종합의견……. 여기서 종합의견을 왜 했을까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는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생각에서 과장님만 이거를 잘해 주셨으면 이것 승인 못 나갔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월 말까지 돈을 못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법적 소송이라도 제가 불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계숙위원
하여튼요. 변호사 자문이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 자문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안 해도 되는데도 우리는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승인을 안 해주면 돈 안 갖고 오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해 주는 거니까 어쨌든 10월 말까지 이거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시고 그때까지 돈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 따라서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소송, 법적 그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법적근거가 없다.” 라고 했으면 소송하나 마나고, 변호사 자문 받으나 마나에요. “효력이 없다.” 라고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못 받는다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는 ‘건축허가 승인 나가는데 상생협력금을 조건으로 해서 안 할 수 없다.’ 하는…….
정계숙위원
아니, 조금 전에 상생협력지원금 변호사 자문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정계숙위원
거기에 그게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 근거가 되자 않는다.” 라고 좀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 의견은 “소송을 해볼 필요도 있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돈을 왜 굳이 그런 절차까지 거쳐야 하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10월 30일까지는 기다리겠지만 그때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 이후에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지, 그거를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김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13:30 ~ 13:55)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준 주택팀장 박홍진 공동주택팀장 이성기 건축팀장 임태만 주거복지팀장 김종윤 도시디자인팀장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장경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감사자료 2권에 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아프라자 앞에 지금 구산건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있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아파트 거기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설계는 지난번에 한 번 2차에 걸쳐서 설계는 완료가 된 건가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지금 사업승인 나가지고요. 현재 착공이나 이런 것이 준비 중에 있는데요. 분양성이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 현재 시일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시일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
거기에 이제 또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펜스가 상당히 높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
높다 보니까 그 5통 주민들이 “펜스가 높아서 햇빛을 못 본다.” 라는 얘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그쪽 펜스를 좀 낮춰 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거는 민원관계는요. 저희들이 사업주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민원 해소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하여튼 저희 동두천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아파트가 빨리 좀 분양이 잘 되어서 좀 건축행위가 이뤄져야 되는데 분양률이 뭐 높지 않다고 하니까 사업자 역시도 사업성이 있어야 빨리 시작을 할 텐데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건설회사 측에서도 어떤 다른 대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빨리 좀 건축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어차피 동사무소도 이제 그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승인’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16일 날 복합 화력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나갔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게 나간 게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를 한 결과요. 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저한테 답변주신 내용이 있어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거기에 보면 화력발전소에서 상생협력지원금을 안냈을 경우에 사용승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국·공유재산……. 거기가 구거와 용도폐지를 해서 구거와 농로가……. 농로에 대한 부분……. 아니, 농로가 아니라 구거와 하천부지……. 구거와 하천부지에 시설물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도로공사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무상귀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는 우리한테로 기부체납 후에 이 건축승인 나가야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의 무상양요, 무상귀속절차, 이거는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다음에 “무상양여, 무상귀속절차와 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측량 및 검수, 경기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적확정측량절차 완료 후 발전시설 부지 및 건축물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로 및 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괄호 열고 준공 승인절차를 거쳐 사용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우리시가 무상으로 귀속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답변주신 이 내용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도로가 우리시로 기부체납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용도폐지 이런 것들이 다 절차상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승인이 나갔는지, 그리고 적합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제가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 화력발전소는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관련법에 이상이 없다는 총괄부처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내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과에서 실시인가를 받게 되면 준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인가만 있지 준공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이게 도로하고 사용자는 별개로다가 별도로 받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에다가 이 협의를 보내셨어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답변이 온 거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죠.
정계숙위원
답변이 왔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아닌 제가 상생협력지원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이거를 질의한 거를 답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답변주신 내용과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는지, 그 다음에 시에 기부체납된 거는 솔직히 토지대장 하나만 떼면 기부체납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다만 도로과에서 이거를 지금 답변을 냈는데 제가 도로과에다 확인한 결과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이거는 보강공사에 대한 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안내사항에서 “대체도로시설보강 사항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진행사항은 도로과와 별도협의 후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변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짚어봤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런데 이것 관련 저희들도 이제 심도 있게 위원님 같은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관련부서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그걸 처리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그런데 결론이 어쨌든 도로가 우리시로 지금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제 지금 이게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년 동안 우리가 2015년 4월 13일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이 나갔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2월 달에 건축승인이 안 나가도, 사용승인이 안 나가도 이 사람들은 영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시에서 취해야 될 것이 있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다가 우리시로 기부체납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를 서둘러서 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거를 안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안 해 줘서 거기에서 무슨 영업피해가 온다거나 또 다른 게 있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2017년 1월 19일까지 이게 임시사용승인이 나간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돈 받고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집행부서는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건축부서에서 사용승인이 허가가 나가면 이거는 끝이잖아요. 더 이상 거기서 할 게 없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별도에 대한 협의사항은 도로과와 많이 협의해 가지고 무상귀속을 빨리 진행하도록 한 번…….
정계숙위원
아니죠. 절차상에 안 맞는 것이 우선 선 시행 되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모든 실과가 복합 화력발전소에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전부 동원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보여 져요. 아니, 당연히 시에다가 기부체납이 된 후에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행정을 할 때 우리가 도로다가 기부체납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를 먼저 승인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실시인가를 받게 되면 다른 도시계획법 이런 거는 준공이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는 이게 별도로 준공이 없다 보니까는 별개 법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준공이 있다면 당연히 전부 무상귀속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별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계숙위원
아니, 이거는 전원개발실시 이거 저한테 답변한 게 “변경승인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라고 한 거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변경은 받았죠. 이미…….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체적인 변경은, 이게요.
정계숙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지금 34필지에 토지가 이게 지금 용도폐지 된 부분이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은 게 없고 또 받았다하더라도 사전에 받은 거로다가 이게 된다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시로 이게 귀속이 된 다음에 해 줘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우리시로 명의변경이 된 후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게 맞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계숙위원
제가 그것만 여쭤볼게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별개의 법으로 가다보니까는 관련부서에서 이걸 별도협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이거를 처리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처리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법에 위배가 됐다면 당연히 처리를 안했겠지요. 이거를요.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축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들어왔으니까 “안 해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도로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근데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죠. 다 완성된 작품이 아닌 거죠. 아니, 도로가 우리시로 귀속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이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2월 달에 왜 해 주냐는 거죠. 그것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6월 달에 해 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 끝나고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타 실과에서 협의결과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해 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일부 공감을 해요. 다만 여기가 건축승인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잖아요. 총괄부서고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쯤은 더 한 번 짚어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아니, 지금 소유권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아니, 도로라는 거는 사용할 수 있게끔 만 되면 이제 뭐 사용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뭐…….
정계숙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2월 달에 끝났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계숙위원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공사 중이었는데 이 공사가 언제 끝났냐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한테 이게 무상귀속절차를 갖다가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진행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간 무상귀속에 대해서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은 건축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해 주기는 하지만 실과에다가 다 협의를 보낸 거잖아요. 뭐 해당부서가 몇 개 있잖아요. 도시, 지역경제, 도로, 등등, 뭐 지적, 뭐 등등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답변을 잘못 했어요. 제가 볼 때……. 두 부서에서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게 나간 걸로 보여 져요.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2월 달에 나갈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총괄부서라는 거죠. 총괄부서에서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답변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승인이 나간 거는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이대로 안 됐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과에서 답변 와서 해 줬다.” 그러면 과장님은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개별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법의 맹점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귀속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시로 기부체납 안할 수는 없겠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해 주면 안 되는 조건인데 해 준 것에 대한 거는 제가 분명히 문제점에 대한 거는 짚고 넘어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받을 돈도 못 받았는데 여기를 우선 승인 먼저 해 주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2월 달에도 이거 승인 요청했는데 돈, 제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5분 발의하고 하니까 다시 취소했다가 거기서 다시 제출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전혀 안 맞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업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왜 이걸 서둘러서 승인을 합니까? 버틸 수 있는데 왜 받으려고 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거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요. 과장님께서 좀 짚어보시고 이거를 해당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거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총괄부서니까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지원’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시가 이거를 지원하게 되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저희가 매년 초에 공고를 해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공고하실 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지금 여기 제가 보면 부영1단지, 부영6단지, 이렇게 그 다음에 주공4단지 이렇게 나갔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 부분은 부영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죠. 일단, 네.
정계숙위원
소송이? 그러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면 이거를‘ 보조금지원에 대한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지금 소송관계는 하자나 이런 임대사업, 임차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보조금 지원한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넘어가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분양으로 넘어가면 여기 지금 놀이터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LED 등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임대로 가지고 있다가 분양을 해야 되면 어느 정도 하자보수는 다 하고 자기가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자하고 분양가격하고 두 가지를 지금 소송했더라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런 하자부분은 승소가 나면 아파트에서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신청하니까 이거를 해 줬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부영1단지는 지금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대상 아파트가 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만약에 거기서 승소해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수리가 됐어, 보수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는 돈을 여기 투입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소송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고 또 이게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일부에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거는 주민 편에서 서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부영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시…….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24평짜리…….
정계숙위원
네, 이제 민감한 그런 게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차 승소를 했잖아요. 주공에서?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1차 승소를 하고 지금 2차만 남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당장 이게 안 되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향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이거를 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지금 5단지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우리시에 요구를 할 거라는 얘기죠.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소송이 진행되는 아파트는 종료가 된 후에 지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과장님께서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빌라 같은 거를 보면 너무너무 노후화되고, 너무너무 지원해 줄 데가 많아요. 거기는 뭐……. 여기 보니까 대원빌라 200만 원, 청원주택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상아파트 800만 원, 전년도, 2015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1,000만 원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그런 연립, 아주 노후화 된 연립에다 1,000만 원이 투입이 되면 많은 것을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골고루 이게 노후 된 그런 빌라나 그런데서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2시부터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14:00 ~ 14:51)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2016년도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 드리는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명 환경운영팀장입니다. 김승회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현열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장연창 하수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김종습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불명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명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고 제가 전년도에도 불명수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고 또 불명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비용도 많은 비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지, 계속 뭐 “추진 중이다.” “계획 중이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입 많이 되는 곳이 불명수가…….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우리시의 하수처리장 용량이 8만 6,000톤인데 당시에 약 한 8만 8,000톤 정도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013년도에 1일 유입량이 평균 9만 2,798톤 이게 9만 3,000톤 정도 됐고요. 2014년도에 8만 5,600톤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7만 7,127톤이 되고요. 금년도에 5월 31일까지 계산해본 결과 일평균 약 7만 1,000톤 범위 정도로 많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각 지천에 그동안 입었던 수해로 인해서 각 지천에 있는 차집관로가 이렇게 좀 파손되거나 해서 벌어졌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지난, 지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찾아서 계속적으로 축소해온 결과가 이렇게 2년 사이에 약 2만 톤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모든 노후 하수관로 부분이 왜 녹느냐 하면 그게 깨지면서 주변에 지하수라든가, 빗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밀조사 결과와 차집관거 개선사업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중에 시급하게 정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자금예산이 되는 대로 일정을 해서 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그런 오수가 지하로 스며듦에 따른 그런 주변 지역의 오염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빗물이 유입되면서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부담되는 부분을 먼저 감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불명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하천하고 계곡하고 그쪽으로 유입돼서 한꺼번에 몰아서 아니면 시내 쪽에는 이제 관거 있잖아요. 차집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명수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지역적으로 보다는 지금 우리 구시가지, 시청에 있는 구시가지 쪽에 보면 계곡수가 부지배수를 통해서 내려가면서 계곡수와 오수가 합해서 우리 지금 신천변에 있는 우수토지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계숙위원
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다 지금 거의 오수보다는 계곡수나 일반 지표수가 많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과거에 위에는 오수관로가 돼있었는데 밑에 와서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그냥 신천으로 못 버리니까 차집 관거로 유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흥중학교 앞에 보면 거기엔 상류는 우수라인과 오수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천으로 차집관로로 들어올 때는 거리서 합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우수와 지하수와 지표수는 전부다 신천으로 방류하고 오수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지행동에 보면 베네스트 아파트 맞은편 쪽에 배수로 밑에, 그쪽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1,500mm 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연립주택들이 전부 다 오수를 다 거기로 보관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올라가는 길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중간 마을길 있잖아요. 한 8m 되나요? 그 길 역시도 300mm 오수관이 있고 600mm 우수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옆에 빗물을 빠지게 해서 300mm 열리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오수가 600mm 열리는 데가 있어서 그런 오수가 물에 섞여서 사실 신천으로 나가고 있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완전히 해소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가면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나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이제 도시가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도시잖아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명수가 굉장히 송내동 쪽에 많이 합쳐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그쪽은 신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불명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운영비 돈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서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동두천시에 하수관거서부터, 차집관로서부터, 하수처리 시설서부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거를 종합 진단을 한 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동의합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동두천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안전진단보다도 하여튼 그런 정확한 분석진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참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동두천시가 역사가 있는 시지역인데 그전에 31개 시·군중에 16개, 15개 군 당시 때도 시였는데 여기는, 유감스럽게 여기는 하수관망도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나 31개 시·군중에서도 아마 2개, 3개 정도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해봤더니 이런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을 할 때 그때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캐드파일을 입혀서 그거를 쓰거나 기존에 공사했던 자료를 이렇게 하고 또 전에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 물어서 그걸 캐드로 화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캐드 상에는 데이터, 관망도 상에는 관로가 없는데 관로가 실제로 있고 또 민원도 그런 사유지에 묻혀있는 거는 우리는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20년 된 건데, “파가라” 이런 민원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하수관망도를 지금 있는 거는 사실 좀 약간 뭐랄까 우리끼리 좀 편하게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반영 안 된 것도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게 약 한 1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재원 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지난 2월 달에 마무리된 정산 용역 결과하고 거기 123%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이번에 또 전문용역 68%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하면 한 190%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차집관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42%니까 그러면 한 나머지 200kg 정도만 추가로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관망도 작업은 추후에 지금 현재 상태로 어려우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조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자합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가 잘 못됐어, 어디가 잘 못됐어…….” 그때그때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다른데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하수관망도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이렇게 쫙 정렬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2차 종합발전계획에 용량 늘리는 것, 뭐 용량 총량제 이런 것 늘리는 것 등등 넣기는 했지만 나중에도 이런 공사를 할 때도 반드시 문제점이 돌출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 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과다 발생되어 있어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상수도요? 하수도요?
정계숙위원
네, 전부 이것 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분분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이 지금 과다발생 돼 있잖아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 15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이런 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15억 원을 들여서 정확한 진단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근데 이런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았던 것은 지난해 12월 달에 전혀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국비가 2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세웠는데 문제는 우리 재원이 없어서 그 시비 부분을 못 세웠어요. 동보 설계공모사업에 투입돼야 될 돈인데 우선은 지금은 확보된 걸로 하고 그거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시비 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럼 24억 원에다가 10억 원 더하면 한 35억 원 되거든요. 그거를 추가로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돈이 아니라는 거죠.
정계숙위원
아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지금 15억 원이 없어서 이제 이런 사업을 못 하신다고 하면 하려고만 하려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다가 많은 돈을 투입을 시켜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돈은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명수서부터 뭐 이런 것, 하수도 관망도, 그 다음에 진달, 차집관로, 하수처리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인지 과장님이 그거를 좀 그림을 잘 그리셔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필수잖아요. 환경 쪽이…….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일단은 계획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소원영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서 보니까 양주 유량계를 의존해 있다가 동두천에서 다시 만들어서 7,000만 원에 저기를 관리했다고요? 20% 정도?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2014년도 상패천 상류 양주 지역에서 유입된 유량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2개월 치인데 4개월 치만 정상이고 나머지 8개월 치는 ‘기기 고장으로 해서 그냥 평균치적’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뭘까?’ 고민을 해서 그 전걸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전 보다 물론 비도 적게 왔지만 물 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까지 제가 확인을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걸 설치를 했더니 설치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봤더니 양주에서 통보했던 1일 평균 물 양보다 약 한 20% 정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통보해온 것들이 보통 4,00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5,000톤 대 후반 이렇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누적했을 때 산술적으로는 지난해에 양주에 부과한 게 3억 6,700만 원이기 때문에 20%가 들어가면 7,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불명수가 잡히면서 2014년도 전체 하수처리량이 3,200만 톤인데 지난해 전체 하수처리량은 2,800만 톤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 되어서 내년에 개정을 하면 ‘약 한 2,40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줄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양주에서 유입되는 물 양이 늘어나니까 실제로 우리가 2,400만 톤 중에 걔들, 양주 쪽에서 들어오는 물 양의 비율이 지금 보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 처리비용 중에 그 비율만 통계해서 보고를 하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7,000만 원이지만 실제 부과하는 것은 아마 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9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큰 효과를 보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여기 동두천시에 지하수 있죠? 지하수 사용?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이게 꽤 많이 있습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쓰는 데는 95만 톤, 올해……. 한 달에 95만 톤, 뭐 50만 톤, 30만 톤, 60만 톤, 이런 식으로 10 몇 만 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월간…….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하대공에 파내면 그걸 용출이라고 하죠? 그거를 갖다가…….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하에서 파내는 거를 용출……. 그리고 여기서는 배출……. 이걸 이제 폐수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느라 쓴다.’ 하면 폐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같다 배출하는 거예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하수처리장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유량기라는 게 있습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있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유량기가 달린데도 있고 안 달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용출이 될 때 1일 3,000톤이 나옵니다. 그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배출이 되는데도 2,900톤이나 3,000톤이나, 뭐 2,800톤 들어가면 괜찮은데 용출되는 거는 없어, 배출되는 것만 300톤이, 예를 들어서 1,000톤이 있어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출 유량기를 달고 배출이 됐으면 3,000톤, 2,900톤 뭐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이거는 뭐 용출되는 거는 없고 1,000톤이라고 그러면 3,000톤을 받아썼는지, 뭐했는지 알 수가 없이 하수처리장으로 이게 많이……. 들어갈 때는 용출이 돼 가지고 용출이 돼서 여기로 들어갈 때는 용출될 때 유량기가 있고 배출될 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만 들어가도 우리는 옆구리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개울로 쏟아 부었는지 알 수가 없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 다시 제가 묻겠는데 거기에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유량기 설치하는 게…….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100% 설치한다면 지금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겠죠? 그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역의 지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반수까지 깊이 파서 했을 때는 지하수 뽑아 올릴 때 이런 모래나 이물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량기를 달아도 충분하게 자기 수명까지 작동하다가 고장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물은 잘 나오지만 그 안에서 어떤 미량의 잡물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그것이 계량기의 오작동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상패동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다녀오셨어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다녀와서 상황을 보니까……. 이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원영
소원영위원
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상황을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거기는 지금 지하 펌프에서 올라올 때 이물질이 많아서 계속 유량계에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달거나, 우리가 달거나 똑같은 고장이 날 거라 이거죠. 그건…….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방법은 없겠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했더니……. 현재 위에는 항공사진이고 밑에는 우리 하수관망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부정확할 수 있는 관망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묻은 지역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묻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위쪽으로는 우리가 매달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위에 보니까 여기 거산실업인가 있던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길 따라 이렇게 해서 이 위까지 이렇게 아마 관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주변에 시설과 여기로 접속된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방향이 만약에 이쪽에 있는 업체가 문제라면 여기서 이 주변에 이쪽으로 꼽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면 아마 그래도 정확치는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 번 조사해볼 생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이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하대공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더기나 이런 이물질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순간적이고 나중에는 깨끗한 물이 주로 올라오고요. 시에서나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달거나 해보진 않았죠? 아직…….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 사람이 달든지…….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거기 달려있습니다. 있는데…….
원영
소원영위원
근데 문제는 배출만 돼 있지 용출은 안 되어있거든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어제 사실 가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거기 가서 우진상사에 사장님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설명을 듣고 거기에 펌프에서 올라오는……. 펌프가 2개가 있습니다. 우진상사 뒤쪽에 담장 바깥에 하나 있고 이쪽에 길 건너편에 하나있고 2개 있는데 길 건너편 거는 2개 업체가 쓰고 1개 업체는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각각 계량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서 문은 닫혀서 2개만 확인했습니다. 3개는 확인 못하고 3개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렇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 3개 업체가 이거를 쓰는 “나중에 폐수배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 계량기에 찍힌 것 그러니까 폐수 계량기가 아니고 자기네 펌프에서 올라온 라인에 계량기에 찍힌 거를 가지고 똑같이 n 분의 1 해서 그런 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동두천시에 산업이나 이렇게 크게 많이 쓰는……. 아까 90만 톤 이렇게 쓰는 데 있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를 아까 얘기했는데 유량기를 용출과 배출……. 용출 이제 아시겠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하에서 나오는 용출된 게 90만 톤이어서 나가는 게 90만 톤 조금 안 되든가 그 정도로 되는데 어느 정도만 되면 돼……. 용출되는 게 없이 나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달면 아까 양주에서 들어올 때처럼 효과를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양주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동두천시에서 이런 것 하고 관련된 데가 주로 악취, 수질오염, 왜 수질오염이 되냐면 용출은 3,000톤 되는데, 배출은 얼마가 되는데 용출이 얼마 된지 모르니까 옆에서 해서 하수 그냥 일반 하수로 나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만 알지 장마 때나 뭐 이럴 때 밤에 거나 밖으로 내보낼 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그거를 저희가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관로에 우리 CCTV를 집어넣어서 전체를 한 번 찍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원영
소원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더 정확하게…….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그래야 정확하게…….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동두천시에 한 20, 30개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용출과 배출을 정확히 해서 거기서 뭐 하더라도 여기서 시에서라도 환경사업소에서 손을 데서 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하수도 용역을 하고 있는 지하수는 전체 총 295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에서 시 예산으로 계량기를 달았을 때…….
원영
소원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 30개 업체를 얘기한 거지 가정용이거나 농업용이거나 이거는 제가 얘기는 안 했거든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20, 30개 많이 쓰는데, 집중된데, 이거를 한 거니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이것 용출, 배출을 잘 맞추시면 아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여기 굉장한 거거든요. 1일 5만 톤씩 쓰는데 인데 1일……. 월 100만 톤, 90만 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데만 관리를 잘해 주셔도 큰 혜택이 있을 거고 우리 시에, 환경사업소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알아들었죠? 제가 얘기한 거는 일반용이 거나 가정용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니까 꼭 이거를 하셔가지고 하면 여기에 수질오염, 악취 있죠? 이것까지 관리할 수가 있는 게 내가 환경과에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환경과에서도 거기를 가서 자꾸 악취 때문에 자꾸 가서 측정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측정하고 뭐 해서 자꾸 가다 보면 공무원이 자꾸 오면 자꾸 개선이 되지 더 나빠지진 않거든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근데 기업에 부담이…….
원영
소원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업에 부담이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어요?
원영
소원영위원
아니, 기업에 부담은 글쎄 아까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러운 물을 만약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다고 해서…….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니까…….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공무원이 자주 찾아가는 기업치고 잘 된 기업은 못 봤거든요.
원영
소원영위원
아니, 그렇다고 우리 시에 시장님, 도지사도 해결 못한 악취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주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계량기, 유량기는 볼 것 아닙니까?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환경사업소하고 환경과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체크하고 하다 보면 진짜 악취와 수질오염을 한꺼번에 될 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비용까지 상당히 이렇게 적어질 수 있는……. 왜? 그냥 들어가는 물이 많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하수처리를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 볼 테니까 소장님이 애쓰시겠는데 조금만 더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정계숙위원
‘특별회계 운영’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는 특별회계를 전년도에 상하수도 사업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자원 계약서류서부터 전 쭉 훑어봤거든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용어도 전부 다르고, 이게 회계절차상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람만 알 수 있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제 이거를 문제점을 딱 짚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특별회계를 운영한 거를 보면 초과세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과세입이 지금 보니까 초과세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보신 자료가 어느 자료시죠?
정계숙위원
결산자료…….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결산자료? 우리 저기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155억 원…….
정계숙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도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순위에 따라서 상수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상수도에 지금 이월금이 155억 원이잖아요. 그 중에 108억 원이 드림파워에서 받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정계숙위원
네, 180억…….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108억을 …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먼저 결산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비용 부분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시설비 부분에서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차입을 해서 지금 선공사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쪽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한…….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특히나 정수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 발생할 때 대규모로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80억 원 정도는 우리가 여유분을 가지고 있고 70억 원 정도는 장내에 발생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 부분을 상환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약된 경우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고요. 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지출할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거는 이제 순세계잉여금 남아있는 거나 집행 잔액 포함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맞고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초과세입금이 6억 4,1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5억 원이나 나왔어요. 초과세입금이……. 이건 뭐냐 하면 예산을 150억 원을 잡았는데 세입이 더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세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 이것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초과세입이 여기 보면 지금 원인자부담으로다가 화력발전소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8억 6,800만 원이나 들어왔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반회계라든가, 지금 이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초과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제가도 똑같이 세무과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이 초과세입을 잘못 잡게 되면 예산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이게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산 돈이 없잖아요.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 중간에 당초에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이렇게, 이거는 사실 화력발전소 같은 원인자부담금은 예측 가능한 금액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중간에 세입을 조정할 수 있는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돈을 어디에 적절하게 쓸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여가 지금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초과세입이 6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5억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6억 원이나 증가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것 순세계잉여금도 잉여금이지만 초과세입부분은 이 회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하수도에……. 아까 2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 중 24억 300만 원이 국비입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전혀 내시 없이 그냥 돈이 내려온 거거든요.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한 내역을 따로 받겠습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자료를 따로 받겠는데……. 초과세입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힌 부분에 추가로 들어 온 돈이에요. 그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됐든, 아니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아는데, 이게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가 지난해 12월 달에 공문이 내려오더니 돈이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24억 300만 원이……. 그래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정계숙위원
그게 얼마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24억 300만 원입니다.
정계숙위원
24억 원이라도 돈이 지금 오버됐잖아요, 초과세입부분에 있어서……. 아니, 지금 25억 원이에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1억 원은…….
정계숙위원
25억 2,400만 원인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00만 원이 초과세입이 잡혔든, 1,000만 원이 초과세입으로 잡혔든, 초과세입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서 받은 24억 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이미 6억 4,100만 원이라는 게 초과세입이 된 부분이잖아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도에서 돈 늦게 내려와서 됐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주요원인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로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정계숙위원
아니, 주요원인이 이것 하나뿐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나뿐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저 큰 폭에서 그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수도와 하수도의 세입부분은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딱 맞으면 좋겠지만 정밀하게 맞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게 금액이 크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계수가 착오는 생겨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세입을 잡아놓았다가 그만큼, 아니, 예산을 잡아놨는데 세입이 그만큼 안 들어오면 이것 마이너스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국비 같은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이 추경 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회계는 우리시 같지 않고…….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특별회계 부분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잖아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계수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정계숙위원
계수조정을 해서 갭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세입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5시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15:00 ~ 15:10)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병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영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구자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정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면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좀 있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좀 있으신 건가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17쪽이라면…….
동철
김동철위원
의료장비 보유현황…….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저희가 현재 작년에는 엑스레이 기계하고 올해 골다공증기계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잘 지금 시민들한테 크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해 준 거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보유현황은 저희가 내구연수가 좀 지난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소모품 교체한다든지, 필요한 수리해서 지금 쓰는데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현미경이나 그런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데 급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게 어떤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장비가 있나 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없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강석화장비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좀 해 주시면……. 지금은 뭐 수리를 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서 잘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게 좀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14년 정도 되어서 저희가 좀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절실한 게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건소도 제가 봐서는 이제 어느 병원 못지않은 현대화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사전에 의논을 하셔서 절실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또 시민들한테 보건행정에 상당한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서 바뀔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정계숙위원
이게 이제 다른 타 기관들 하고 지금 네트워크 연결 잘 되어 있나요? 제가 보니까 네트워크 연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그걸 신한대에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은 올해부터 센터장님이 정신과 전문의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외부하고……. 지금 내부는 잘하고 계시는데 외부 쪽으로도 아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약물,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상담, 뭐 자살예방, 이런 건데 자살예방 같은 거는 또 워낙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데 서도 많이 하고도 있지만 자살예방을 노인 쪽에서 좀 하고 있고 청소년 쪽에서는 자살예방이 잘 이뤄지지 않아요. 교육이…….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자살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건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두천에 사회단체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이런데 곳곳이 여기를 홍보하고 이런 데랑 연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건강증진센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기란 사실 되게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보건소를 찾아서 “나 우울증 걸렸으니까 치료 받겠다.” 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거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에 대한 거를 제가 정보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거를 좀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서 지금 상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치료도 해야 하고 치료 쪽 네트워크도 연결되어야 되고 그런 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연결을 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시민들의 1차 진료기관이니까 열심히 고생한다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5시 20분부터 공여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여지개발과 15:20 ~ 16:25)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회의
원영
소원영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제2회 경기북부 우수의원시상식 참석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여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여지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만 국제교류 팀장입니다. 방숙경 공여지개발 팀장을 소개합니다. 유영권 전략사업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간사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유치 행정지원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우리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이 지난번 우리가 현장도 다녀왔고요. 여기에서는 국방부 토지를 지금 매입한 거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2차 부지를?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결과는 지금 1차적인 부분이 거기가 드라마세트장이잖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데 드라마세트 길도 나있고 드라마세트장을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2차 부지를 만들어서 여기 계획은 펜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할 계획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드라마세트장은 나중이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나중이 아니고…….
김승호위원
주가 사실 드라마세트장이잖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저희 시에 어떤 이런 뭐 드라마세트장 어떤 부분이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력, 장비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로 문제도 우리시에서는 다리까지 놔주는 그런 저기를 의회에서도 지금 추진 중이고 우리시에서 할 일은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업체 측에서는 드라마세트장이 주인데 일단은 어떤 의도 된지는 모르겠지만 2차 부지, 국방부 땅을 펜션 그런 부분으로 먼저 가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연의 목적은 드라마세트장으로 분명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에 하여튼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선 먼저 가시화 되어야만 2차 부지에 대해서도 또 어떤 변경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 부서랑 그런 쪽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여 집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7년도 12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저희 보기에는 2017년도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거기 산 지형이 전부 다 경사도가 높은 산이고 제가 보기에는 바위도 많고 그런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토목공사 그런 부분이 여기 향후 계획하고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만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전체 2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가시화가 되어야만 남은 2차 부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 붐이라든지, 개발행위,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건설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같이 어떤 추진사업들이 딜레이가 되고 문제가 생겨서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여지개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업체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1차 사업인 드라마세트장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부지 매입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간사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방부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언제죠? 언제 매입했죠? 얼마에, 언제 매입했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2016년 5월에 아마 소유권등기가 이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계숙위원
2016년 5월이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최근이네요? 그러면?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금액은…….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실사 나갔을 때 “이미 대금을 완불했다.” 라고 했거든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2억 4,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몇 평이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면적은 5만 8,918평방미터니까요. 평수로 계산하면…….
정계숙위원
그냥 5만 8,000㎡…….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2,000평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5만 8,000㎡ 라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왜 현장 나갔을 때 이미 국방부 토지를 매입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아, 현장 나갔을 때, 계약서는 4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게 5월 달입니다.
정계숙위원
잔금은 이미 다 치른 상태이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잔금까지 다 치르고 했는데 여기가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일단 가장 본질적인 게 자본의 문제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면 교량 같은 경우는 2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교량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시적으로 이 드라마세트장이 조성이 됐을 때 그 사업비를 집행하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된 사항도 없는데 이거를 왜 교량을 먼저 우선 사업을 시행하신 거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12월경에 계약의뢰를 낸 이후로 도로공사가 일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또 건물공사도 일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다리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거를 사업하실 때 저희 의회에 동의 얻어서 하셨나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까지 얘길 했는데 저희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 시행하신 거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교량공사를 하라는 아마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지금부터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2008년도에, 지금 2008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2008년도, 2010년도 당시에는 드라마세트장이 굉장히 붐이 일었을 때에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려고 엄청 애쓰고 그런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에 들어선 드라마세트장도 이제는 거의 다 하향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그게 이미 지나간 사업이 되어버린 거라는 얘기죠. 첫 째는……. 두 번째는 2008년도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를 추진을 했는데 우리는 드라마세트장을 만들려고 승인을 해 준 거지 우리가 이거를 토지를, 토지까지 개인한테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투자자를 찾으라고 해 준 게 아닙니다. 아니, 땅 개발해 주고, 도로 놔 주고, 수의계약해 주고, 다 해 놨으니까 ‘투자자 있으면 데리고 와.’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진행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여기가 사업이 지금 국방부 토지를 5만 8,000평방미터를 수의계약해 준 것만으로도 이거는 특혜에요. 어떻게 이거를 개인이, 어쨌든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에요. 이 땅이 뭐 악산이 됐든, 무슨 산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이거를 개인한테 수의계약 하는 거는 엄청난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하면 “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냐?” 그랬더니 “국방부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해 줘야 가능하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미 조감도에도 다 나와 있고, 2차분 국방부 땅 토지와 토지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1차적으로 계획이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갔을 때 그 분이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확인을 해 보니까 “땅이 이만큼 국방부 토지가 안에 개발하는 지역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구단위로 밟아주지 않으면 못 한다.” 결국은 그러면 또 우리는 5만 8,000평방미터를, ㎡를 또 지구단위절차를 밟아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도시계획지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땅의 부가가치와, 사업이 제대로 안됐을 때 우리시가 맞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생각해 봤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의계약부분은 이 지역이 2014년도에 임진강평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 준 거는 아니고요. 국방부와 수의계약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 그런 거를 이용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2차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때 우려가 되어 가지고 2차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재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분의 진도를 나가고 1차분이 나가서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경우에 2차분이 된다는 거는 아마 일반 상식적으로 누구나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계획에서도 아마 1차분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랑 푸른숲에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조건에 보면, 특약사항에 보면 만일의 경우 이 사람들이 2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시가 그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게 한 게 누구입니까? 우리시 아닙니까?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한 게 우리시라는 말이죠. 우리시가 그냥 개별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시가 만들어 줬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거를 얘기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초에 2009년도에 여기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에는 교량에 대한 게 없어요. 그냥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 민간투자를 위한 갑과 을이 의무계약보다는 명백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한데 그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회의 승인도 없이 교량을 설치해 주는 걸로 협약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양해각서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동두천시는 교량을 설치해 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협약서거든요. 지금 2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둔갑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목록이 되어 있는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공여지개발과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협약서 내용도 보고요. 2009년도 협약서랑 2011년도 협약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리공사 부분의 언급에 대해서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 또 근로자들의 임금문제, 장비대 같은 게 또 체납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협약서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희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좀 판단해 볼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도 어떤 저희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액션을 취하기가 부분적인 한계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계숙위원
지금은 이제 거기 과장님이 더 정확히 더 아시겠지만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그 땅을 일부는 거기서 매입을 했고 일부는 동네사람들한테 여기가 도로포장을 하거나 그 진입로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 그것에 대한 이익을 나눠줄테니 “이 토지에 대한 거를 사용승낙을 해 달라.” 그래서 사용승낙을 해 준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거를 동의해 준 걸로 인해서……. 그것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감이 잡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드라마세트장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드라마세트장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거기다가 집짓는 땅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기네가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시민이, 일단은 이로 인해서 우리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미 도로가 되어가지고 도로에,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었는데 그 사유재산권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것 못해요. 그거……. 그거 못 찾아요. 그거를 누가 보상할 거냐는 말이죠. 우리시에서……. 그 시민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장비대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또 개별적으로 소송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협약서하나, 달랑 협약서 하나로다가 모든 거를 다 진행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불리하든, 유리하든, 아니, 뭐 앞전에 무슨 실과에서 얘기할 때 “협약서는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이렇게 이행을 했을 때 이것 어떡할 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거의 뭐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에 대한 거는 이 사업을 안 하면 이 사업을 꼭 하게끔 “이 개인한테 땅을 수의계약 한 거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기간이 10년간이에요. 10년간 이 드라마세트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이 반환되는 거 뭐 이런 내용인데 10년 지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땅을, 토지를 전부다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매매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드라마세트장 하겠다.’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 국방부 땅은 해약이 안 돼요. 그런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교량을 덜컥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교량을 2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교량을 덜컥 놓아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접경지역, 접경권 특성화사업에서 9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일부 사용을 하고 일부는 또 반납하고……. 설계는 우리 돈으로 설계해 준 거죠? 거기 건물 두 동 지은 것……. 설계비용은 우리시에서 해 준 거죠? 아니, 남이 건물을 짓는데 왜 우리시가 우리 시비로다가 설계를 해 줍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건물에 대한 설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계숙위원
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설계비는 1,8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교량을 놓는 설계비는 푸른숲 ENT에서 해 주기로 협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설계비만 해도 한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교환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건물에 대한 거는요? 건물에 대한 설계는 안하셨습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그거는 1,800만 원에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남의 집 짓는 거를 왜 우리가 설계를 해 주냐고요. 네? 남의 건물 짓는데 왜 우리 돈으로다가 설계를 해 주냐는 얘기에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아니, 이게 도비, 국비 받아왔으니까 그냥 막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이 사업이 접경권 특성화사업비로 저희가 9억 5,500만 원을 받아 왔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정계숙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접경권 특성화사업비로 몇 십억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쓴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정산도 안 맞고, 정말 회계 상도 안 맞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다만 그렇게 저렇게 쓰고 남은 게 9억 5,5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거를 왜 우리 시비로다가 설계비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 주냐는 얘기에요. 도대체 무슨 행정을 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이런 것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모순된 점이 많아요. 그렇게 해도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해 줘도 여기가 잘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없어요. 지금 문제점이 다 보이시잖아요. 아니,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예요. 2016년까지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미 드라마세트장은 하향사업인 것 아시잖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행정력과 예산과 이런 거를 여기다 동원해서 우리가 여기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계약관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이유로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두천 시민들 중에서도 “손해 봤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뭐 구제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실은 투자를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고 그 지역이 우리 짐볼스 훈련장입니다. 그 구역이 반환공여구역인데 반환받은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자에 자본의 여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좀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시로서도 반환공여지 짐볼스 훈련장이 누구라도, 민간인이 와도, 어떤 목록으로라도, 개발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발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도와주는 입장이고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교량공사는 설령 드라마세트장이 계획대로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 보면 짐볼스 훈련장으로 활용할 가치로서 교량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멀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멀리 뭘 멀리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멀리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어차피 짐볼스 훈련장이 어차피 발전종합계획에도 들어가고······.
정계숙위원
아니, 짐볼스 훈련장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교량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유지가 다되어 있고 일부, 이 사람이 사업주가 땅을 매입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짐볼스에만 해당되면 이보다 더한 거를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그것 아닌 것,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유재산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는 알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설계비라든가, 이런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안봅니까? 안보잖아요. 우리시에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땅을 그렇게 걸려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이 피해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알바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바가 아니다.” 이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2008년도부터 하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둔갑해 가지고 교량을 놔주겠다고 협약서 할 때도 우리시의 동의도 안 받았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무효인거예요. 사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 동의도 없이 그냥 협약서 달랑, MOU나 협약서 맺을 때는 우리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다 그거는 맞지 않는 사항이에요.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이상 우리 시민이 여기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끌려 다니지 않고 이것 여기가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앞으로 이것이 조성이 잘되면 상관없지만 조성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여기가 지금 2017년 2월까지라고 했잖아요? 2017년 12월이네? 2017년 12월까지 사업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지금까지 현재 없다고 하면 그 조치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셔서 2017년, 이제는 더 이상 2008년도부터 계속 지연돼 왔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 끌려 다니면서 더 이상 봐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추진 안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간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아까 그 교량공사 있잖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송흥석위원
이게 당초에 21억 5,000만 원인데 판단미스라고 해가지고 10억 원이라고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판단미스 보다는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문체부 쪽에 국비사업인데 드라마세트장, 관광드라마세트장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랑 공사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교량을 하다 보니까 교량공사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돈도 아직 국비에서 다 교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송흥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송흥석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다 계약도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비…….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총 예산은 이제 2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쪽이랑 계약, 그 다리 교량 공사하는 게 2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다리공사는 설계해 가지고 그 안에 공사비만 10억 원 정도 됩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송흥석위원
교량공사가 애초에 20억 원이고 1억 5,000만 원에 우리가 거기 부지매입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송흥석위원
이게 바뀌었으면 “여기 바뀐 자료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현재 공사비 자체는 이제 10억 원인데…….
송흥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21억 5,000만 원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잖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21억 5,000만 원은 관광, 드라마세트장과 연계된 사업이,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이 되면 주무부처랑 협의를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문체부 쪽에서도 교량 하나가지고도 그렇고 관광지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되니까 많은 돈을 쓰지 않으려는, 주지 않으려는 입장입니다.
송흥석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이제 대응으로 10억 원이 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줄었으면 줄은 것에 대한 여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게 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를 뭐 5억 원 밖에 안 들어가도 5억 원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비는 여기 대응으로 10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용도로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10억 원 대응한 게 아니고 그건 교량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 보고하는 이 내용에 적어도 여기 안 들어갔으면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만약에 모르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아까 얘기했지만 교량이 2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는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저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10억 원 밖에 안 들어가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교량을 ‘아, 20억 원했는데 10억 원 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10억 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중에 5억 원이 국비니까 국비를 더 받아서 뭔가 다른 거를 또 하려고 할 때 대응이면 5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사전 설명이나 뭐 있어야 되잖아요. 교량을 우리가 그거를 세웠던 거니까……. 제 말이 맞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간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도 어쨌든 속으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사업이 되어 버렸죠? 와서 보니까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의도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단지 밖으로 표현만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내년도에, 2017년도에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 20%의 공정률을 보인다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뭐 이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자 얘기를 들어보면 의회를 또 원망을 해요. 뭐 각종 나름대로 “의회가 뭘 통과를 안 시켰니…….” 운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 잘못은 없어, 보니까요. “자기네는 멋진 어떠한 환경 드라마세트장을 만들겠다.” “시에도 만들어지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속 의도는 사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설명이나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뻔한 의도를 다 표현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봐도 사실상 개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의도는 뭐 저희가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정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진짜 2017년도까지 기다리면 제가 봐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장비대나, 임금대나, 그런 지급을 못해서 지역사회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지역사회 문젯거리가 더 크게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접촉을 하셔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맨날 뭐 투자자만 “모집한다.” “모집한다.” 자기네 자본금도 없으면서, 사실 투자자만 모집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저희가 안 봐도 뻔하죠. “콘도사업은 수익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투자해라.” 계속 그렇게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의도가 사실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 봐도 사실은 이게 첫,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자본력이나 모든 거를 파악해서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이뤄진 거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앞으로도 어떠한 이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 미래에 어떠한 ‘이게 과연 지역을 위해서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들의 자본력도 봐야 되고 그런 것에서 결국에 이거는 ‘다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도 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이게 성공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일어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 그냥 내년도까지 봐도 무조건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가지고 더 이상 지역사람들이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간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감사자료 11쪽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지원 사업실적’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12월 24일, 25일, 야생축제협업 경기관광공사 여기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경기관광공사랑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4,000만 원을 들였고요. 경기관광공사가 2억 원 정도 들어갔고 3D미디어 파사드쇼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1박 2일 동안 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우리 2억 4,000만 원의 공사가 1박 2일 동안 빛과 또 뭐 겨울철이니까 뭐 난로를 비롯한 공연이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참석자가 보산동에 준하는 사람들이 거기 참석을 했고 일반인들은 거의 참석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2억 원을 투자를 했지만 그 실효성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탄트리축제가 한 달 가량에 뭐 2억 몇 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예산낭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지난번에 보셨나요? 그 축제?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동영상자료가 있어서 뭐 동영상자료로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아마 12월 24일하고 25일 추운겨울,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고 계절적인 한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비용대비 효율이라는 면에서 검토도 뭐 얘기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또 이게 새로운 시도이고 또 어떤 보산동을 위한 어떤 또 변화된 어떤 모습이 있고 또 관광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또 관광열차까지 모집을 하는 바람에 또 외부에서 일부 많지는 않지만 와서 소비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제 뭐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또 이 사업이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다른데 또 가기 때문에 가지고 왔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사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더라면 이보다 더 2억 4,000만 원이라는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1박 2일 동안에 그 기획사에 어떤 ‘일감을 다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사의 잔치였지 우리 시민들의 잔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두 분의 도의원님도 있고 하지만 사전에 최소한의 한 달, 두 달 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있으니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면 보다 시민이 공감하고 또 외부인들이 찾아, 보산동 관광특구를 찾아오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제 작년에는 접하지 않으셨지만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산동 관광특구를 좀 더 멋지게 좀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원영
소원영간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2차 발전종합계획수립’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6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1차?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출된 건가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도에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제 무창에서 토론회가 있은 바람에 여력이 없어가지고 아직 제출 못했습니다. 2차, 3차 조정까지 하고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요.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4월 달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2차 종합발전계획 공여지개발 우리 특별법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종료가 언제쯤인지 한 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이거를 발전계획이 수립이 된 걸로 제가 보여 지거든요? 맞습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거의 시점은 비슷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은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또 어저께 토론회도 갔다 오고 나서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봤더니 제도적으로도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처럼 저희가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에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발전종합계획이 2차 연도만 10계년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1차 연도에 10년이란 근거가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공여구역특별법에도 1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그냥 정해져 내려옵니다. 지침 내려온 거를 보면 10년이라는 게 명문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재부 쪽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이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요구한 용역사업비 2억 원도 1억 원을 삭감해서 1억 원만 세워줘 가지고 입찰업체가 없었습니다. 연초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행자부에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위탁을 뭐 속된말로 반강제적으로 용역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랑 협의가 된 사항이 결국 1억 원만 학보해서 4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차 발전종합계획이 할 수 있는 건지조차도 작년에는 미지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획적으로 됐다면 또 중앙정부에서 관심 갖고 해 준다면 저희로서도 우리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라도 치밀하게 1년 전부터 준비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될 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인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에 10년 단위, 뭐 연도표시가 안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 법을 쭉 읽어보고 했는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신청한 게 있잖아요. 사업비 신청한 게 2017년도가 종료에요. 그럼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만들어놓고 ‘2017년에 끝나는 거냐?’ 우리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간이 안 나와 있듯이 우리는 거기에 기간이 명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까지 밖에 사업계획이 안 잡혀있으니까 지금 2차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도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맨 도로에요. 도로……. 이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SOC사업이에요. 거의 다……. 90%가……. 그런데 그 SOC사업은 이미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주지 않아도 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도로에요. 다만 그로 인해서 시기가 좀 당겨질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중요한 기존에 세워져있던 그 계획을 보면 거의 다 SOC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 이 종합발전계획을 한 20일 만에 이거를 한 2주 만에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정리해서 보고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날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면서 “의견 있으면 달라, 반영하겠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종합발전계획은 행자부에서 입장이 도로사업만 갖고 적용을 합니다.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미군공여지가 있는 모든 시군이 다 도로사업만 했습니다. 도로 아닌 사업은 기재부에서 예산편성도 안 해 줍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종합계획을 미리미리 챙겨줬으면 좋았겠다.” 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발전종합계획지침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 달까지 저희 행자부랑, 도랑, 저희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안을 6월 10일까지 내라고 해서 내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점이 좀 늦은 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8월 달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입장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다 반영해드리고 행자부랑 도에도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송흥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도 우리 담당 관련부서랑 얘기를 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는 “도로밖에 안 된다.” “도로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길 하시면 우리가 2차로 요구한 것도 다 안 되겠네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2차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이 “도로 말고 다른 분야를 해 달라.” 다른 분야를 해가지고 기재부랑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정계숙위원
1차에서도 도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랑 맞물려서 이번에 계획 수립하는 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1년 전부터 실과에서 준비하고 또 다듬고 또 수요조사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계획수립을 해서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다른데 용역 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앞으로 우리가 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시가 뭘 요구해야 되는지, 큰 단위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걸 사전에 검토하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브리핑을 해서 우리가 위원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엇인지 여기다 반영을 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적시에 제출을 하고 또 그게 조정이 되면 또 다시 또 변경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아니,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제가 4월 달에 이거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준비해가지고 그때 20일 만에 이거 자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내용이 지금 보면 뭐 전체 금액은 맞지만 거의 뭐 무슨 공원, 또 무슨 교량, 뭐 무슨 이런 것, 무슨 산림복지타운, 무슨 숲 타운, 뭐 MTB, 놀자 숲 및 체험단지 뭐 조성사업, 뭐 이런 것, 무슨 맨 이런 공원,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요인이 발생될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소요산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소요산에 유스호스텔이 없어요. 유스호스텔이랑,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면 각 대학에서 MT도 올 것이고 그쪽 지역에 경제가 살 겁니다. 그런 기획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종합예술회관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 지금 MTB, 놀자숲, 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큰 틀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저는 광암동도 물론 발전하고 그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암동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관광객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시는 솔직히 안흥동 쪽에 그쪽에 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그쪽이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솔직히 우리가 서울랜드 같은, 랜드 같은 거를 저는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부 쪽에 뭐 자연농원이나 무슨 뭐 서울랜드나, 이런 랜드는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한꺼번에 개발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밑바탕을 그림을 그려놔야 나중에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하지 여기에 MTB에, 놀자 숲에, 거기 지금 얼마나 악산이고 거기도 투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만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너무너무 아쉽고 이런 것들이 도에 제출이 된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1차 계획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전준비가 너무 늦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0만 원 이런 것, 뭐 2,000만 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 져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계숙위원
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행자부에서 경기연구원에다가 1억 원을 용역을 준 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국 LH에서도 내일모레 저희……. LH가 아니라 경기연구원에서 다섯 분이 내일모레 저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다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용역수행을 경기연구원에서 공여지가 많은 우리 동두천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저희가 많은 주문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행자부지침이 좀 늦는 바람에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늦은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MTB라든지, 놀자 숲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도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후순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후순위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종합예술회관이나 안흥동이나 광암동지역에 대한 의견은 하여튼 저희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거는 참고해서 가급적 그런 쪽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용역을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다 지금 용역을 해서 공여지에 대한 거를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시에서 가장 무엇이 필요로 한지, 우리자체로 자체에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이게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확인 파악을 한 거를 다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너무 아쉽고 합니다. 앞으로 8월 달까지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고 여기에 보면 사실 지중화라든가, 차집관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돈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집관로 같은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용량 늘리는 거는 지난번에 그 시설 보강하고 용량 늘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가 있어서 반영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우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달이랑, 8월 언제까지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8월 말까지 입니다.
정계숙위원
8월 말이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8월 말 전에라도 이거를 다시 재정비하세요. 재정비하셔서 계획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해서 브리핑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관 요즘은 이제 청소년수련관보다도 유스호스텔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같은 저거니까? 그래서 유스호스텔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런 랜드, 랜드 조성하는 것 이런 부분도 어쨌든 적극 검토하셔서 큰 틀에서 우리가 점차 개발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거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시로 말씀드리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흥동 지역은 참고가 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안흥동에 영상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민자 사업으로 계속 발전종합계획에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요. 당초에 1차 발전종합계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발전종합계획에서는 많은 축소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을 한 번 반영시켜 보려고 합니다. 반영해 가지고 큰 실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민자 사업에서 자문이 돼 가지고 투자가 된다면 인허가절차가 의제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런데 민자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랜드 이런 부분은 민자를 주자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민자를 주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부지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어떤 방향이 됐든 우리가 우리시가 제2의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자는 얘기지 여기를 민자를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간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 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정부 측에다가 건의사항으로서 국가산업단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국가산업단지 업무는 오전에 감사를 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만 평 규모로 한다고 해서 LH에서 지금 연구용역 타당성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여기에도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있지 않나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산업단지 유치까지 과정은 저희 공여지개발과에서 못했고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군인관사 들어서는 것 있잖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2019년도에 완공목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현재 국방부에서 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지금 예산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미지수인 거네요?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국방부 쪽에서는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단 하나 걸림돌은 기재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것이 지금 국방부관사 얘기가 지금 밖에서 많이 돌고 해서 그쪽 지역에 이거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 관사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경제에 조금은 도움이 되기는 되겠죠. 그래서 2019년 완공목표로 되어 있다고 얘길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일단은 국방부에서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고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바쁘시지만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국무총리실에 동두천지원 T/F팀에서 팀장하고, 팀장이 국방부 대령입니다. 현직……. 그래서 국방부시설사업단에 가서 수시로 가서 진행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런 것도 하여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간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