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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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증인 : 거제시 농업정책과장 윤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옥경도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농업정책과는 5개 담당이며, 현원 22명으로 결원 3명입니다. 7페이지 희망과 꿈이 있는 활기찬 농촌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촌 인적자원 육성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그중에서 선진 농업·농촌 견문 해외연수 추진은 9월 중에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지역경제 위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고 예산전액을 2회 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역시 기념식만 간단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관리 및 적극적 민원 처리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2016년 4월 현재 208건입니다. 그리고 농지불법전용단속은 18건으로서 8건은 원상회복하였으며 10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의해서 관리처분 의무부과를 144명에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농지전용관련 민원허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리시설 개·보수 등 63건으로서 사업비는 27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 사업으로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3건, 소류지 정비 1건,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3건, 자체사업으로는 소류지 보수보강 2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7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47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환경정비사업 외 1건으로써 사업비는 1억 620만 원입니다. 먼저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써는 남부면과 동부면입니다. 남부면의 경우에는 탑포~쌍근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을 시행하고, 동부면은 산양마을 농로확포장 2건을 시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억 6200만 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연초면 연사마을로써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6년 6월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사업발주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관광 휴양시설 조성과 선진영농을 위한 농업 지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촌 간척지내에 있는 농지부분 26필지, 184,432㎡를 시에서 매입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당초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2회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관리처분계획을 위하여 임의경작 농업인과 3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본 협의를 통하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추진 시에 농사의 터를 잃게 된 농민들의 반발과 활용이 어려운 농지의 막대한 시비투입에 대한 부담 등으로 당초 계획을 다소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경내용으로써는 당초 계획한 4개 사업 중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에 필요한 50,000㎡는 이번에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임의경작을 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매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전체적인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승인을 위하여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에 감정평가와 더불어 토지 매입계획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식물을 활용한 치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16만 4,884㎡입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며 국비가 5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입도로에 필요한 4,822㎡ 중에 현재 3,204㎡를 매입하였습니다. 보상율은 6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진입도로 미보상토지 소유자가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이후에 2차 보상 실시하고 보상 후에 보상율이 70%가 넘어서면 미보상지에 대해서 수용절차에 의하여 9월 중에 도로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사업실적으로써는 현재 다목적 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그 외 소광장, 주차장, 가로경관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복합문화복지센터, 이삭쉼터, 테마가로 등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5월에 기본계획 및 경상남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3개 지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대부분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거나 단위사업별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별 세부 신청사항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부면과 연초면으로써 각각 60억 원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남부면 해금강마을 등 4개 마을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건입니다. 전체 8건에 157억 원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경상남도심의를 마쳤으며 4월에는 농축산식품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공모사업선정결과가 10월에 발표가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상·하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거제면 서상마을과 둔덕면 하둔 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블루시티 팜 빌리지(Blue-city farm village)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 경관 가꾸기와 소득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단계 마을 12개 중에서 평가에 의하여 우수마을 6개에 대하여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7월에 우수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3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정·선진화로 친환경 축산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가축 사육농가는 400여 농가가 됩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축산기술 지원 사업,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반려동물 등록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과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대책 및 가축질병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가축방역 특별대책 기간을 8개월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제역, AI 등 주요 질병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우결핵병 살처분 및 보상지원과 춘계 가축질병 예방백신, 양돈농가 백신 긴급 접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330㎡정도로써 사등 관광안내소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질의를 하는 것 맞지요. 과장님 7페이지 선진농업·농촌 견문 해외연수 추진 부분에 이것을 반납하신다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도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소하게.

진양민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쓰는 것이 안 낫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요즘 우리 행사성 경비는 줄이라는 지시를 해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만 농민들도 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 분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섭섭하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이것이 감사 자료하고 타이틀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정비사업 자체가 타이틀에 보면 목적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남부 5개, 동부 2개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삶의 질 향상하고 과연 맞는 것인지? 탑포-쌍구간 도로 확포장, 해금강마을 안길 정비, 탑포마을 안길 확포장, 산양마을 농로확포장해서 예산은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억 원 빼고는 9억 6,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부면과 남부면이 아마 9억 6,200만 원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상향식사업입니다. 면에서 숙원사업을 다 모아서 면에 있는 선정위원회가 구성 됩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면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금액에 맞춰서 우리한테 올려 보내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과장님 선정위원회 확인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선정위원회 제가 특별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면장님들이 다 검토를 해서 도장을 찍어 보낸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에 선정위원회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 선착순으로 들어온 사업 들어온 것을 갖고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면에다 보낼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는 내렸는데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주 민주적으로, 체계적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깊게 들어가면 마을이장님들이 먼저 한 사람이 사업해달라고 신청한 그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특별히 동부하고 남부면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주권 10여년 계획이 작년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전체 면 10년 동안에 한번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순서가 정주권 개발사업의 순서가 처음에 남부, 동부 이런 순서로 다 받습니다. 내년 되면 또 거제하고 둔덕면 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진양민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이만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한 면당 5억 원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어차피 동부, 남부는 낙후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나오면 또 다시 선정해 주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연초면 연사마을에서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특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면은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 연사마을 학교 앞에 농사짓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진양민위원

이것 말고도 경작로 확포장 할 곳이 안 많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1년에 거의 한두 번씩 꼭꼭 합니다. 신청순서에.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 연초 연사마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나 생각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 중심지가 될 곳인데, 농사지으라고 하면 계속 농사를 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해서 보상, 아까 66%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66%요.

진양민위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늦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할 사업이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늦어진 관계로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도로부분만 완성이 되면 아마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겠나? 그래서 올 연내에 우리 도로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동안 몇 년을 이 사업을 준비조차 안 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토지매수권도 있었고, 또 도로 보상 건하고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이런 심의가 늦어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수정을 많이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현재 도에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내용이 다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내용을 모아서 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한번쯤, 작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용역보고회를 비슷하게, 그런데 시간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과 같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많은 안을 준비했었거든요. 혹시 어떤 안으로 가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주로 특징적인 것이 동·식물테라피 부분입니다. 여기에 크게 나누면 식물테라피와 동물테라피, 그리고 어린이놀이로 키즈랜드, 그리고 산림 쪽으로 치유하는 어떤 이런 쪽. 이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특징적인 것이 동물테라피 부분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동물테라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는 다소 생소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시행한 곳에서는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물테라피를 여러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다소 특색이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양민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줄 때도 전체적인 부분을 동물 테라피 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많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하여튼 이것이 동물테라피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동물테라피로써 동물로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라든지, 관상용으로 할 수 있는 동물,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특색 있는 공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조성되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그쪽에 그 주위에 서상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매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164,000㎡ 정도만 해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이 늘어나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향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보조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나?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결정 나면 자료를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15페이지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해서 구천, 명동, 탑포 권역으로 되어 있지요. 2단계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동부개원에 지금 2단계 사업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동부는 소득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원래 오송낚시터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고 대체사업을 찾다 보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화조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아마 화조원 설치하고 오송 마을에 어업인 회관, 그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이 탑포지구 같은 경우 이 사업비 가지고 명사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한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신축을 한 것입니다. 예?

진양민위원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지어 놓았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이 예산 없는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을 주최해 가지고 마을회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역사업 이 자체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마을에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양민위원

구천 권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용역 수시로 사업 변경을 좀 많이 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사업변경을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마을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지금 구천에 지으려고 하는 공동창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공동창고는 어떤 농산물을 저장하려고, 지금 보면 조성목적이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 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 또 포기한 사업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을 포기하고 화조원 사업으로.

진양민위원

이것이 2단계에서 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2단계에서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포기를 하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2단계 꼭 할 것이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런 사업은 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향식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오면, 우리가 승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오면 크게 하자가 없으면 승인합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산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정확하게 맞게 해주어야 되고, 마을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게 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몇몇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반발을 하고 자꾸 민원 발생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을 마을 위원들이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각양각색의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속히 우리가 다 어우르기도 힘들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업일수록 전체적인 동의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털어버립니다.

진양민위원

거기에 지금 다목적어업 지원시설은 하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오송마을 어업인 회관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회관입니까? 2층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2층 회관입니다. 오송마을 그것도 지금 물양장 그 위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물양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이 2단계 사업이니까 자료로만 보면 벌써 12월에, 올 12월에 사업완료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도 아직 이렇고, 지금 여기는 사무실하고 창고 쪽으로, 사무실하고 휴게실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휴게실.

진양민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곳이 멸치막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러면 지금 멸치막 사용하고 있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멸치막을 또 비켜가야 안되겠습니까, 일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피하고 물양장 위에서 공유지 내지는 가건물 건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양장 관리하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하려다가 다시 하니, 마니 하다가 또 다시 위치가 약간 옮겨진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물양장 있는 쪽으로 아예 옮겼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다목적 어업지원시설 해서 이것을 제거할 때 보니까 아니 멸치막 자체가 가운데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멸치어장 옆에 보면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가건물 불법 전용해서 쓰는가, 마을 동의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지으면 맞지 않느냐?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처음부터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왜? 또 그것은 살릴 것이라고 해 놓고 그 옆에는 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물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도 멸치막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멸치막이 있다고. 그것을 뻔히 아는데 그 가운데는 또 기중기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 처음부터 그것을 이쪽 사람들도 이것을 사업계획을 할 때 그것을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해야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할 것이라고 해놓았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쪽, 저쪽을 하면.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해양항만과와 관련부서 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물양장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찾아도 안 되는 것이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오송 낚시터.

진양민위원

낚시공원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각도로 또 돌리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못 한다 하면 이 사업 안 할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속히 동부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몇몇 사람들이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관련 사업에 자기 마을대로 어떤 이기주의도 많고 그래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화조원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것은 없던 것을 또 갑자기 해서 산촌 쪽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 원00씨 옛날에 난 키우던 유리온실.

진양민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현재 여러 가지 법정 요건은 현재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과연 그 수익성의 문제로 해서 다소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추진하는 쪽에서도 자기들 자담을 갖다가 마땅히 보태서 한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안 해 본 사업을 갖다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고, 일단은 요건만 맞으면 해 주는 것으로.

진양민위원

여기는 예산을 얼마정도?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여기 지금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법인에서 한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결국 7억 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말썽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다 말 안 나게 자기네들끼리 5억 원,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려다가, 이 지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척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원00씨하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인 내용 사항은 모릅니다. 이것 참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합의에 의해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결정해서 오면 이것이 과연 된 것인가, 안 되었는가? 그것까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 기타 추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회의 가서 진짜 별말 안 합니다. ‘이것 합니다.’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의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누가보아도 이것은 친인척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에서 걸러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걸러주지 못하고 바깥에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양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세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경된 사항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할 때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든지 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고 끊어주어야지. 이것을 거기다가 하우스는 무슨 하우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소득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책임도 모두 다 마을에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 돈 투자를 해서 한다니까, 저도 처음에는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 하에서 여러 가지 요건만 갖추어지면 승인해주겠다,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민간인이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다가 망하면 끝인데.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자기 돈이 투자되었으니까 잘 안하겠습니까?

진양민위원

그리고 참살이관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있지요? 사업비 5억 원 가지고 이 부지 있는 쪽에 들어가려고 안 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서상마을 이야기십니까?

진양민위원

아니, 아니. 구천권역. 이것은 잘 모릅니까? 과장님. 참살이관, 다용도실, 화장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동부 구천권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천권역은 다른 사업 다 포기하고, 취소되고, 포기하고 현재 화조원 사업하고 오송 어업인회관 2개 사업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수변공원 조성도 취소되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취소되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이 취소되는 것이, 수변공원 조성 이것은 취소되는 것이 맞는 게 처음부터 할 것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자기들이 어업인 사람들이 이것을 할 것이라고 했는지 이걸 따지려고 한 겁니다.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 안하면 안 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기본계획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정도 되어야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서상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서상도 마찬가지고요.

진양민위원

서상도 아마 5월에 주민설명회 한번 했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했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문화 복지 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서상마을의 역사, 문화를 품는데 해서 효인예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서상에는 크게 두 개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유지를 매립해서 거기에 ‘백향당’이라고.

진양민위원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거의 매수의사까지는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코(KAMCO,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의뢰를 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백향당’이라고 예, 효, 충 그리고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서상마을 면사무소 인근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난잡해있습니다. 이 골목길은 다소 문화와 운치가 있는 이런 쪽으로 길을 만드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뒤에 말씀하신 문화거리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서상 거제면사무소 주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하나 있는 그 골목길 자체가 이번에 도로개설을 해서 소로 3-13호선인가 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것도 또 없어지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계획상은 460m 골목길을 정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용역결과 나오면.

진양민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리고 조금 전에 백향당 맞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문화공원 조성인데 국유지를 어떻게 매입해서 어떻게 잘 하실 계획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서상마을 진입에 보면 현재 서상마을 회관을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도한 돈으로 국유지를 매수해서 그 국유지 매수한데다가 우리 보조금으로써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4억 8,000만 원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금액만 4억 8,000만 원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짓는대로 안 있겠습니까?

진양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2억 1,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2억 1,500만 원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백향당 건물 짓는데 씁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건물 짓는데 이 예산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잘 됐네요. 왜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서상마을에서 국유지 매입하려고 1억 3,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계과에서 어차피 매입하고 나면 마을에서 사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 마을회관 부지가 새로 살 수 있는 1억 3,000만 원에 근접을 못합니다. 서상 마을회관 팔면 8,0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많이 받으면 한 9,000만 원까지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이 부족할 것이라 말입니다. 현재 서상 마을회관에 마을기금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부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요, 지금. 국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마을회관을 신축을 못할 정도가 되면 국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며칠 전입니다. 마을회관을 거제 모씨가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감사장에서 확실히 하십시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30% 밖에 없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마을회관과. 자산이 필요하지요.

진양민위원

자산 5,0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하고 깊이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꺼냈는가 하면 이 예산을 마을 건물을 짓는데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있었고. 과장님이 건축을 하는데 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공동생활 홈 사업이 지금 거기에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서상마을 여기, 창조마을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4,500만 원이 아마 회관에 투입되는 것으로.

진양민위원

4,500만 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에 보면 어르신 건강프로그램 등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사업별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 되었나?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 설계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쳤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네요.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경계를 허무는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비 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공모사업에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내년 1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첫 번째로 복합문화 복지센터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토지 매입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상문동사무소 뒤에 2,500㎡ 도로부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장님께서는 ‘사서 거기에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땅을 감정을 해보니까 401만 원이 나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정가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도로부지인데 401만 원이다. 우리는 도로부지, 아! 주차부지 죄송합니다. 주차부지이기 때문에 250만 원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정도하면 우리가 사지겠나 계획을 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상문동사무소 왼쪽 편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고 지하주차장도 1층은 주차장을 활용하면 주차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문동저수지 테마 가로를 설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 실시설계를 할 때 안전부분, 안전펜스 같은 것 잘 검토해 주시고, 거리가 길거든요. 짧은 곳도 아니고, 길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라 안전펜스 같은 것을 실시설계 시 못을 박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꾸며놓으면 정말 관광지잖아요, 문동저수지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잘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신경을 써서 완전히 관광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춘, 녹색농촌 체험마을, 둔덕싯골, 삼거동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그 외에도 가축 분뇨처리지원 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 이런 사업들을 평가를 했는데, 사업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평가가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표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것 100점 만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점 만점에 90점 나왔으면 감점이 제로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10점.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것이 올해 평가를 하셨는데 자부담이 없는데도 5점으로 평가를 하고, 자부담이란 평가를. 제가 보니까 당초 계획되어있는 자부담 예산부분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당초 자부담액에 실제 집행 자부담액 곱하기 5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왜 5점이 나옵니까? 제로인데. 그리고 뒤에 보면 사무장 활동비 보조금 해서 둔덕싯골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실제 평가내용하고 100점은 만점을 주었고, 여기에는 85점을 줘놓고, 이것 좀 세밀하게 안 보셨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거제시 도농관리 조례에 그런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서식에 준해서.

전기풍위원장

아니,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거의 다 나옵니다. 보조금도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규정상 처음부터 계획상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사업은 잘 하셨는데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성과평가표하고 배점한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것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성과평가표에는 65점 되어 있는데, 뒤에 실제 평가 배점 준 것은 만 점이에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서명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뒤면도 안 보고 어떻게 서명을 하십니까? 과장님 개선하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소동1지구, 2지구 신계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결국에는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도시민을 면 단위로 옮겨 갔을 때 저희가 기반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소동1지구, 2지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소동1지구 같은 경우에 계획이 33가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10가구가.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6가구 들어와 있습니다. 80%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소동1지구인데, 이쪽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늦추는 것 같습니다.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구마을 조성 이 기본시책을 보면 터를 닦고 나서 언제까지 집을 지으라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규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실제 들어온 분들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전매는 안 되니까요. 혹시 중간에 다른 아닌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보면 소동1지구에 서른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이 거 씨도 있어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성이 거씨가 있어요. ‘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거제도라는 뜻 아니에요? 거제도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략을 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는 30억 원을 투자했다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10년 전에 하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손댈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알고 그 이후로부터.

전기풍위원장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사업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혈세가 들어갔는데 꼭 챙기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 행정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꼭 챙겨주십시오.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축산분야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자부담을 어떻게 챙깁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신규 계좌를 만듭니다. 그 계좌에 자부담을 먼저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예치된 것을 보고 사업진행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그 지출할 때는 꼭꼭 영수증을 가져 옵니다.

전기풍위원장

확인을 영수증으로 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송금증으로 합니다. 은행에 발송 하고 난 입금증.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자부담 들어간 사업 있지요, 축산분야에? 이것을 어떻게 증명서류를 했는지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농촌건강 장수마을 이것 평가도 아니, 너무 허술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음과에 합니다. 지원과 업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원과가 하는데 평가들이 너무. 소장님, 평가가 너무 허술합니다.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 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총 8개 사업이네요. 이것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공모사업에?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신청은 우리.

전기풍위원장

마을에서 각각 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이 선정되면 전문 용역사를 마을단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아무 데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어촌개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몇 년도에는 어느 마을, 어느 면이 거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정된 마을로 하고 그렇지만 중간에 특출하게 이 마을에는 무엇인가 해줄 거리가 있다면 그 마을을 한두 개 추가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공모사업을 용역사가 하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용역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 신청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용역한 내용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동권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보시면 주차된 곳 어디인지 아시지요? 혹시 아시겠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주차장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80면정도 주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금산 입구에, 대금산 진달래 축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 놓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의 활용도가 이렇게 크게 좋게 해놓고는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80면 하면 13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요. 그렇게 하면 주차 1대 빼보니까 1,700만 원. 1대 주차를 하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왕 만들어 놓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가까이에 이 뒤에 둑길 이렇게 조금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반딧불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걸을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둑길에 친환경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말고. 또 이런 데는 데크를 하면 안 어울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둑길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조금만 하면 충분히 서로 거기에 오는 분들과 연계가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정말 1대에 1,700만 원짜리 주차장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현 시내에도 이렇게 안 들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주차장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활용방안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원래 명동권역사업으로.

박명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원래 대금산 주차장입니다. 대금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여러 곳을 용지를 갖다가, 후보지를 만들었습니다. 계룡산 위에서부터 마을까지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주인은 안 팔려고 하고, 또 주인이 부재 주소가 있고, 또 그것도 불용지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밑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산 축제라든지 기타 대금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긴히 쓰라고 일단은 거기까지 내려와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그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마을에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활용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과장님 주차장 1대 주차하는데 1,700만 원 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당시 농지 매수하는 데는 한 20만 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토가 높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도로부분하고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토목비가 굉장히.

박명옥위원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일반 우리가, 아무리 저희가 높게 책정을 해도 이것은 무리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앞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TNR사업 (Trap, Neuter, Return, 중성화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100마리 정도 해서 마리당 12만 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마리를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개의 동물병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길고양이 포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10개 수의사한테 배당을 주었습니다. 8월까지 이 사업을 다 완료하라고.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면 10개 병원에 배당을 한 개 병원에 10마리씩 딱딱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요. 수의사 자기들끼리 의논을 할 것입니다.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차 정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의사들이 봉사활동으로 지난 6월 10일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고양이들을 모아서 전부 시술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중소수술을 하면 이것 암수 구분 없이 하지요, 지금?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암수 구분 없이 하는데 수컷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의사 분들은 쉽지요. 수컷은 마취하고 5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암컷 같은 경우는 또 꿰매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후처리도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는 보호소에서 이틀 정도 보호를 하고 방사를 하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방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틀 만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완전히 아물 때까지 하면, 또 길고양이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또 자기도 원래 살던 거기서 자기 생활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되면 보호소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최소 한 3, 4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렇게 방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생각에는 수컷은 정말 할 필요가 없어요. 수컷은 해보아야 이따 아닙니까, 과장님. 수컷은 하면 또 다른 수컷이 옵니다. 암컷의 그것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수컷은 해 보아야 말짱 꽝이에요. 될 수 있으면 복잡하고 귀찮으시더라도 암컷을 저는 좀 많이 하기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금은 별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계속하다보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수컷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별로 조회건수도 없는 것 같고 또 많이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지요. 새로 유기견이 들어오거나 입양내지는 그런 것을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좀 빨리 빨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보면 사료비가 많이 들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사료비가 1년 예산에는 2,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6월인데, 보통 사료비가 지금까지 얼마정도 들어, 혹시 그 자료 나와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상반기인데 70%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사료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기견 보호소 들어오는 순간 개들의 주인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로에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데.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원과.

박명옥위원

지원과 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제 산촌습지 있지 않습니까. 산촌습지가 179회 임시회 때는 난지 과수단지로 주로 선진 용역을 위해서 이렇게 농업시설로 난지 과수단지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주가 되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지난 번 보고 때를 보면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에 보면 이렇게 훌륭한 습지를,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난지 과수재배 이런 것은 충분히 다른 곳에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생태환경, 생태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면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길이 훌륭한 습지로 보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과장님, 이것을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하실 것인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5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적으로 수출 농업단지, 과수단지, 그다음에 농업체험시설, 그다음에 농어촌 종합관광단지 4개 사업을 처음에 100억 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3개 사업은 없애고, 나머지 500ha 부분만 가지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만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명옥위원

농어촌 관광희망단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요즘 거제신문에 보면 시유지로 연재가 되더라고요. 거제 산촌마을 간척지를 이용을 한 환경생태보전, 지난번에 어제까지 3회까지 시리즈가 나왔는데, 저도 거기에서 많이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되면 ‘시군창의사업’이 있습니다. 지특 사업입니다. 거기에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되면 그 돈으로 너무 요란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에 반대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한 10억 원 예산 같으면 최소한의 시설 데크라든지, 기타 전망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일단 적게 해놓고 여러 가지 추이를 봐가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하면 정말 훌륭한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대로도 훌륭한 것이 되는데, 보면 이 용역보고서 이것은 아시지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어쨌든가 도에 공문을 보내서 만든 것이거든요. ‘람사르환경재단’이 도 재단 아닙니까? 작년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훌륭한 생태환경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