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증인 : 거제시 농업정책과장 윤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옥경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농업정책과는 5개 담당이며, 현원 22명으로 결원 3명입니다. 7페이지 희망과 꿈이 있는 활기찬 농촌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촌 인적자원 육성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그중에서 선진 농업·농촌 견문 해외연수 추진은 9월 중에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지역경제 위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고 예산전액을 2회 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역시 기념식만 간단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관리 및 적극적 민원 처리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2016년 4월 현재 208건입니다. 그리고 농지불법전용단속은 18건으로서 8건은 원상회복하였으며 10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의해서 관리처분 의무부과를 144명에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농지전용관련 민원허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리시설 개·보수 등 63건으로서 사업비는 27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 사업으로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3건, 소류지 정비 1건,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3건, 자체사업으로는 소류지 보수보강 2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7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47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환경정비사업 외 1건으로써 사업비는 1억 620만 원입니다. 먼저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써는 남부면과 동부면입니다. 남부면의 경우에는 탑포~쌍근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을 시행하고, 동부면은 산양마을 농로확포장 2건을 시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억 6200만 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연초면 연사마을로써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6년 6월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사업발주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관광 휴양시설 조성과 선진영농을 위한 농업 지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촌 간척지내에 있는 농지부분 26필지, 184,432㎡를 시에서 매입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당초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2회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관리처분계획을 위하여 임의경작 농업인과 3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본 협의를 통하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추진 시에 농사의 터를 잃게 된 농민들의 반발과 활용이 어려운 농지의 막대한 시비투입에 대한 부담 등으로 당초 계획을 다소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경내용으로써는 당초 계획한 4개 사업 중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에 필요한 50,000㎡는 이번에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임의경작을 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매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전체적인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승인을 위하여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에 감정평가와 더불어 토지 매입계획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식물을 활용한 치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16만 4,884㎡입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며 국비가 5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입도로에 필요한 4,822㎡ 중에 현재 3,204㎡를 매입하였습니다. 보상율은 6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진입도로 미보상토지 소유자가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이후에 2차 보상 실시하고 보상 후에 보상율이 70%가 넘어서면 미보상지에 대해서 수용절차에 의하여 9월 중에 도로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사업실적으로써는 현재 다목적 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그 외 소광장, 주차장, 가로경관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복합문화복지센터, 이삭쉼터, 테마가로 등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5월에 기본계획 및 경상남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3개 지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대부분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거나 단위사업별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별 세부 신청사항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부면과 연초면으로써 각각 60억 원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남부면 해금강마을 등 4개 마을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건입니다. 전체 8건에 157억 원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경상남도심의를 마쳤으며 4월에는 농축산식품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공모사업선정결과가 10월에 발표가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상·하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거제면 서상마을과 둔덕면 하둔 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블루시티 팜 빌리지(Blue-city farm village)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 경관 가꾸기와 소득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단계 마을 12개 중에서 평가에 의하여 우수마을 6개에 대하여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7월에 우수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3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정·선진화로 친환경 축산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가축 사육농가는 400여 농가가 됩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축산기술 지원 사업,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반려동물 등록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과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대책 및 가축질병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가축방역 특별대책 기간을 8개월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제역, AI 등 주요 질병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우결핵병 살처분 및 보상지원과 춘계 가축질병 예방백신, 양돈농가 백신 긴급 접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330㎡정도로써 사등 관광안내소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질의를 하는 것 맞지요. 과장님 7페이지 선진농업·농촌 견문 해외연수 추진 부분에 이것을 반납하신다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도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소하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쓰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행사성 경비는 줄이라는 지시를 해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만 농민들도 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 분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섭섭하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이것이 감사 자료하고 타이틀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정비사업 자체가 타이틀에 보면 목적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남부 5개, 동부 2개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삶의 질 향상하고 과연 맞는 것인지? 탑포-쌍구간 도로 확포장, 해금강마을 안길 정비, 탑포마을 안길 확포장, 산양마을 농로확포장해서 예산은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억 원 빼고는 9억 6,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부면과 남부면이 아마 9억 6,200만 원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상향식사업입니다. 면에서 숙원사업을 다 모아서 면에 있는 선정위원회가 구성 됩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면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금액에 맞춰서 우리한테 올려 보내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예.

과장님 선정위원회 확인했습니까?

선정위원회 제가 특별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면장님들이 다 검토를 해서 도장을 찍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에 선정위원회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 선착순으로 들어온 사업 들어온 것을 갖고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우리가 면에다 보낼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는 내렸는데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주 민주적으로, 체계적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깊게 들어가면 마을이장님들이 먼저 한 사람이 사업해달라고 신청한 그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특별히 동부하고 남부면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주권 10여년 계획이 작년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전체 면 10년 동안에 한번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순서가 정주권 개발사업의 순서가 처음에 남부, 동부 이런 순서로 다 받습니다. 내년 되면 또 거제하고 둔덕면 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이만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 면당 5억 원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동부, 남부는 낙후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나오면 또 다시 선정해 주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연초면 연사마을에서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특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면은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 연사마을 학교 앞에 농사짓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말고도 경작로 확포장 할 곳이 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1년에 거의 한두 번씩 꼭꼭 합니다. 신청순서에.

제가 볼 때 연초 연사마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나 생각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 중심지가 될 곳인데, 농사지으라고 하면 계속 농사를 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해서 보상, 아까 66%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66%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늦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할 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늦어진 관계로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도로부분만 완성이 되면 아마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겠나? 그래서 올 연내에 우리 도로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몇 년을 이 사업을 준비조차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토지매수권도 있었고, 또 도로 보상 건하고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이런 심의가 늦어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수정을 많이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현재 도에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내용이 다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내용을 모아서 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한번쯤, 작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용역보고회를 비슷하게, 그런데 시간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과 같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많은 안을 준비했었거든요. 혹시 어떤 안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로 특징적인 것이 동·식물테라피 부분입니다. 여기에 크게 나누면 식물테라피와 동물테라피, 그리고 어린이놀이로 키즈랜드, 그리고 산림 쪽으로 치유하는 어떤 이런 쪽. 이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특징적인 것이 동물테라피 부분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동물테라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는 다소 생소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시행한 곳에서는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물테라피를 여러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다소 특색이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줄 때도 전체적인 부분을 동물 테라피 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많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하여튼 이것이 동물테라피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물테라피로써 동물로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라든지, 관상용으로 할 수 있는 동물,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특색 있는 공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조성되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에 그 주위에 서상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매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예, 지금 164,000㎡ 정도만 해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이 늘어나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향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보조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결정 나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해서 구천, 명동, 탑포 권역으로 되어 있지요. 2단계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동부개원에 지금 2단계 사업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동부는 소득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원래 오송낚시터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고 대체사업을 찾다 보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화조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아마 화조원 설치하고 오송 마을에 어업인 회관, 그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탑포지구 같은 경우 이 사업비 가지고 명사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한 것입니까?

예, 신축을 한 것입니다. 예?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산 없는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을 주최해 가지고 마을회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역사업 이 자체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마을에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천 권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용역 수시로 사업 변경을 좀 많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변경을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마을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구천에 지으려고 하는 공동창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동창고는 어떤 농산물을 저장하려고, 지금 보면 조성목적이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 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이것 또 포기한 사업입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화조원 사업으로.

이것이 2단계에서 했습니까?

예, 2단계에서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포기를 하고?

예.

2단계 꼭 할 것이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향식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오면, 우리가 승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오면 크게 하자가 없으면 승인합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산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정확하게 맞게 해주어야 되고, 마을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게 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몇몇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반발을 하고 자꾸 민원 발생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마을 위원들이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각양각색의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속히 우리가 다 어우르기도 힘들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업일수록 전체적인 동의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털어버립니다.

거기에 지금 다목적어업 지원시설은 하지요?

예, 오송마을 어업인 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입니까? 2층입니까?

예, 2층 회관입니다. 오송마을 그것도 지금 물양장 그 위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물양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2단계 사업이니까 자료로만 보면 벌써 12월에, 올 12월에 사업완료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도 아직 이렇고, 지금 여기는 사무실하고 창고 쪽으로, 사무실하고 휴게실입니까?

예, 휴게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곳이 멸치막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멸치막 사용하고 있는.

멸치막을 또 비켜가야 안되겠습니까, 일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피하고 물양장 위에서 공유지 내지는 가건물 건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양장 관리하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하려다가 다시 하니, 마니 하다가 또 다시 위치가 약간 옮겨진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물양장 있는 쪽으로 아예 옮겼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다목적 어업지원시설 해서 이것을 제거할 때 보니까 아니 멸치막 자체가 가운데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멸치어장 옆에 보면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가건물 불법 전용해서 쓰는가, 마을 동의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지으면 맞지 않느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처음부터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왜? 또 그것은 살릴 것이라고 해 놓고 그 옆에는 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물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도 멸치막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멸치막이 있다고. 그것을 뻔히 아는데 그 가운데는 또 기중기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 처음부터 그것을 이쪽 사람들도 이것을 사업계획을 할 때 그것을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해야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할 것이라고 해놓았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쪽, 저쪽을 하면.

이 부분은 해양항만과와 관련부서 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물양장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찾아도 안 되는 것이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오송 낚시터.

낚시공원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각도로 또 돌리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못 한다 하면 이 사업 안 할 것입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속히 동부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몇몇 사람들이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관련 사업에 자기 마을대로 어떤 이기주의도 많고 그래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화조원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것은 없던 것을 또 갑자기 해서 산촌 쪽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 원00씨 옛날에 난 키우던 유리온실.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재 여러 가지 법정 요건은 현재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과연 그 수익성의 문제로 해서 다소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추진하는 쪽에서도 자기들 자담을 갖다가 마땅히 보태서 한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안 해 본 사업을 갖다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고, 일단은 요건만 맞으면 해 주는 것으로.

여기는 예산을 얼마정도?

여기 지금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법인에서 한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7억 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말썽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다 말 안 나게 자기네들끼리 5억 원,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려다가, 이 지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척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원00씨하고.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인 내용 사항은 모릅니다. 이것 참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합의에 의해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결정해서 오면 이것이 과연 된 것인가, 안 되었는가? 그것까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 기타 추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회의 가서 진짜 별말 안 합니다. ‘이것 합니다.’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의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누가보아도 이것은 친인척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에서 걸러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걸러주지 못하고 바깥에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세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경된 사항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할 때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든지 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고 끊어주어야지. 이것을 거기다가 하우스는 무슨 하우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득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책임도 모두 다 마을에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 돈 투자를 해서 한다니까, 저도 처음에는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 하에서 여러 가지 요건만 갖추어지면 승인해주겠다,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다가 망하면 끝인데.

자기 돈이 투자되었으니까 잘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참살이관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있지요? 사업비 5억 원 가지고 이 부지 있는 쪽에 들어가려고 안 했습니까?

서상마을 이야기십니까?

아니, 아니. 구천권역. 이것은 잘 모릅니까? 과장님. 참살이관, 다용도실, 화장실.

지금 동부 구천권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천권역은 다른 사업 다 포기하고, 취소되고, 포기하고 현재 화조원 사업하고 오송 어업인회관 2개 사업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수변공원 조성도 취소되었습니까?

예, 그것도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취소되는 것이, 수변공원 조성 이것은 취소되는 것이 맞는 게 처음부터 할 것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자기들이 어업인 사람들이 이것을 할 것이라고 했는지 이걸 따지려고 한 겁니다.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 안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정도 되어야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서상은요?

서상도 마찬가지고요.

서상도 아마 5월에 주민설명회 한번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문화 복지 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서상마을의 역사, 문화를 품는데 해서 효인예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서상에는 크게 두 개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유지를 매립해서 거기에 ‘백향당’이라고.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요?

예, 현재 거의 매수의사까지는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코(KAMCO,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의뢰를 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백향당’이라고 예, 효, 충 그리고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서상마을 면사무소 인근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난잡해있습니다. 이 골목길은 다소 문화와 운치가 있는 이런 쪽으로 길을 만드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뒤에 말씀하신 문화거리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서상 거제면사무소 주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하나 있는 그 골목길 자체가 이번에 도로개설을 해서 소로 3-13호선인가 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것도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계획상은 460m 골목길을 정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용역결과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리고 조금 전에 백향당 맞지요?

예.

문화공원 조성인데 국유지를 어떻게 매입해서 어떻게 잘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서상마을 진입에 보면 현재 서상마을 회관을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도한 돈으로 국유지를 매수해서 그 국유지 매수한데다가 우리 보조금으로써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4억 8,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만 4억 8,000만 원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짓는대로 안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지금 2억 1,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 1,500만 원은?

백향당 건물 짓는데 씁니다.

아니 건물 짓는데 이 예산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잘 됐네요. 왜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서상마을에서 국유지 매입하려고 1억 3,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계과에서 어차피 매입하고 나면 마을에서 사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 마을회관 부지가 새로 살 수 있는 1억 3,000만 원에 근접을 못합니다. 서상 마을회관 팔면 8,0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많이 받으면 한 9,000만 원까지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이 부족할 것이라 말입니다. 현재 서상 마을회관에 마을기금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부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요, 지금. 국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마을회관을 신축을 못할 정도가 되면 국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며칠 전입니다. 마을회관을 거제 모씨가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확실히 하십시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30% 밖에 없습니다.

마을회관과. 자산이 필요하지요.

자산 5,0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하고 깊이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꺼냈는가 하면 이 예산을 마을 건물을 짓는데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있었고. 과장님이 건축을 하는데 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홈 사업이 지금 거기에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서상마을 여기, 창조마을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4,500만 원이 아마 회관에 투입되는 것으로.

4,500만 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에 보면 어르신 건강프로그램 등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사업별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 되었나? 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일단 설계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네요.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경계를 허무는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비 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것은 공모사업에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복합문화 복지센터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토지 매입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상문동사무소 뒤에 2,500㎡ 도로부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장님께서는 ‘사서 거기에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땅을 감정을 해보니까 401만 원이 나왔습니다.

감정가가요?

예. 도로부지인데 401만 원이다. 우리는 도로부지, 아! 주차부지 죄송합니다. 주차부지이기 때문에 250만 원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정도하면 우리가 사지겠나 계획을 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상문동사무소 왼쪽 편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고 지하주차장도 1층은 주차장을 활용하면 주차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동저수지 테마 가로를 설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 실시설계를 할 때 안전부분, 안전펜스 같은 것 잘 검토해 주시고, 거리가 길거든요. 짧은 곳도 아니고, 길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라 안전펜스 같은 것을 실시설계 시 못을 박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꾸며놓으면 정말 관광지잖아요, 문동저수지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잘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신경을 써서 완전히 관광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춘, 녹색농촌 체험마을, 둔덕싯골, 삼거동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그 외에도 가축 분뇨처리지원 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 이런 사업들을 평가를 했는데, 사업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평가가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표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것 100점 만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점 만점에 90점 나왔으면 감점이 제로거든요.

10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것이 올해 평가를 하셨는데 자부담이 없는데도 5점으로 평가를 하고, 자부담이란 평가를. 제가 보니까 당초 계획되어있는 자부담 예산부분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당초 자부담액에 실제 집행 자부담액 곱하기 5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왜 5점이 나옵니까? 제로인데. 그리고 뒤에 보면 사무장 활동비 보조금 해서 둔덕싯골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실제 평가내용하고 100점은 만점을 주었고, 여기에는 85점을 줘놓고, 이것 좀 세밀하게 안 보셨지요?

이 부분은 거제시 도농관리 조례에 그런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서식에 준해서.

아니,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거의 다 나옵니다. 보조금도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규정상 처음부터 계획상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 사업은 잘 하셨는데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성과평가표하고 배점한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것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성과평가표에는 65점 되어 있는데, 뒤에 실제 평가 배점 준 것은 만 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서명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뒤면도 안 보고 어떻게 서명을 하십니까? 과장님 개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동1지구, 2지구 신계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결국에는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도시민을 면 단위로 옮겨 갔을 때 저희가 기반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소동1지구, 2지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동1지구 같은 경우에 계획이 33가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10가구가.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6가구 들어와 있습니다. 80%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소동1지구인데, 이쪽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늦추는 것 같습니다.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구마을 조성 이 기본시책을 보면 터를 닦고 나서 언제까지 집을 지으라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규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실제 들어온 분들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매는 안 되니까요. 혹시 중간에 다른 아닌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보면 소동1지구에 서른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이 거 씨도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이 거씨가 있어요. ‘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거제도라는 뜻 아니에요? 거제도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는 30억 원을 투자했다 아닙니까?

10년 전에 하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손댈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알고 그 이후로부터.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사업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혈세가 들어갔는데 꼭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 행정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꼭 챙겨주십시오.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자부담을 어떻게 챙깁니까?

일단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신규 계좌를 만듭니다. 그 계좌에 자부담을 먼저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예치된 것을 보고 사업진행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그 지출할 때는 꼭꼭 영수증을 가져 옵니다.

확인을 영수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송금증으로 합니다. 은행에 발송 하고 난 입금증.

과장님 자부담 들어간 사업 있지요, 축산분야에? 이것을 어떻게 증명서류를 했는지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이것 평가도 아니, 너무 허술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과에 합니다. 지원과 업무입니다.

지원과가 하는데 평가들이 너무. 소장님, 평가가 너무 허술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 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총 8개 사업이네요. 이것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공모사업에?

이 신청은 우리.

마을에서 각각 합니까?

아닙니다. 마을이 선정되면 전문 용역사를 마을단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아무 데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어촌개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몇 년도에는 어느 마을, 어느 면이 거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정된 마을로 하고 그렇지만 중간에 특출하게 이 마을에는 무엇인가 해줄 거리가 있다면 그 마을을 한두 개 추가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공모사업을 용역사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 신청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용역한 내용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동권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보시면 주차된 곳 어디인지 아시지요? 혹시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80면정도 주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금산 입구에, 대금산 진달래 축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 놓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의 활용도가 이렇게 크게 좋게 해놓고는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80면 하면 13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요. 그렇게 하면 주차 1대 빼보니까 1,700만 원. 1대 주차를 하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왕 만들어 놓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가까이에 이 뒤에 둑길 이렇게 조금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반딧불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걸을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둑길에 친환경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말고. 또 이런 데는 데크를 하면 안 어울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둑길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조금만 하면 충분히 서로 거기에 오는 분들과 연계가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정말 1대에 1,700만 원짜리 주차장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현 시내에도 이렇게 안 들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활용방안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원래 명동권역사업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대금산 주차장입니다. 대금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여러 곳을 용지를 갖다가, 후보지를 만들었습니다. 계룡산 위에서부터 마을까지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주인은 안 팔려고 하고, 또 주인이 부재 주소가 있고, 또 그것도 불용지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밑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산 축제라든지 기타 대금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긴히 쓰라고 일단은 거기까지 내려와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그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마을에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활용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과장님 주차장 1대 주차하는데 1,700만 원 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농지 매수하는 데는 한 20만 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토가 높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도로부분하고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토목비가 굉장히.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일반 우리가, 아무리 저희가 높게 책정을 해도 이것은 무리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앞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TNR사업 (Trap, Neuter, Return, 중성화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100마리 정도 해서 마리당 12만 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마리를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개의 동물병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길고양이 포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10개 수의사한테 배당을 주었습니다. 8월까지 이 사업을 다 완료하라고.

아니, 그러면 10개 병원에 배당을 한 개 병원에 10마리씩 딱딱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요. 수의사 자기들끼리 의논을 할 것입니다.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차 정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의사들이 봉사활동으로 지난 6월 10일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고양이들을 모아서 전부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수술을 하면 이것 암수 구분 없이 하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수 구분 없이 하는데 수컷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의사 분들은 쉽지요. 수컷은 마취하고 5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암컷 같은 경우는 또 꿰매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후처리도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는 보호소에서 이틀 정도 보호를 하고 방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틀 만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완전히 아물 때까지 하면, 또 길고양이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또 자기도 원래 살던 거기서 자기 생활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되면 보호소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최소 한 3, 4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렇게 방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생각에는 수컷은 정말 할 필요가 없어요. 수컷은 해보아야 이따 아닙니까, 과장님. 수컷은 하면 또 다른 수컷이 옵니다. 암컷의 그것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수컷은 해 보아야 말짱 꽝이에요. 될 수 있으면 복잡하고 귀찮으시더라도 암컷을 저는 좀 많이 하기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금은 별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계속하다보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수컷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별로 조회건수도 없는 것 같고 또 많이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지요. 새로 유기견이 들어오거나 입양내지는 그런 것을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좀 빨리 빨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보면 사료비가 많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료비가 1년 예산에는 2,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6월인데, 보통 사료비가 지금까지 얼마정도 들어, 혹시 그 자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인데 70%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료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기견 보호소 들어오는 순간 개들의 주인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로에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원과.

지원과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제 산촌습지 있지 않습니까. 산촌습지가 179회 임시회 때는 난지 과수단지로 주로 선진 용역을 위해서 이렇게 농업시설로 난지 과수단지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주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보고 때를 보면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에 보면 이렇게 훌륭한 습지를,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난지 과수재배 이런 것은 충분히 다른 곳에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생태환경, 생태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면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길이 훌륭한 습지로 보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과장님, 이것을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5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적으로 수출 농업단지, 과수단지, 그다음에 농업체험시설, 그다음에 농어촌 종합관광단지 4개 사업을 처음에 100억 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3개 사업은 없애고, 나머지 500ha 부분만 가지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만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농어촌 관광희망단지.

예, 요즘 거제신문에 보면 시유지로 연재가 되더라고요. 거제 산촌마을 간척지를 이용을 한 환경생태보전, 지난번에 어제까지 3회까지 시리즈가 나왔는데, 저도 거기에서 많이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되면 ‘시군창의사업’이 있습니다. 지특 사업입니다. 거기에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되면 그 돈으로 너무 요란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에 반대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한 10억 원 예산 같으면 최소한의 시설 데크라든지, 기타 전망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일단 적게 해놓고 여러 가지 추이를 봐가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하면 정말 훌륭한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대로도 훌륭한 것이 되는데, 보면 이 용역보고서 이것은 아시지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어쨌든가 도에 공문을 보내서 만든 것이거든요. ‘람사르환경재단’이 도 재단 아닙니까? 작년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훌륭한 생태환경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8페이지 보면 농지관리 및 적극적 민원 처리해서 단속한 사항 있지요. 주로 어디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등, 연초.

그렇지요.

고현지구, 공단 많은 지역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국도14호선 따라 가다보면 임전마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민원해결을 해 줍니까?

임전 들은 참 우리가 농지 단속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1년에 몇 번씩 애로를 겪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지구 도시 관리 지역 바깥에 거기부터 계속 매립을 해나가는 그런 중입니다. 단속을 해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최초 단속부터 잘못되어 놓으니까. 뭐냐면 앞에 앞산의 흙을 높여 놓으니까 뒷산은 물이 차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보고 못하라 하면 이렇게 물이 차서 농사를 못 짓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참 마지못해 용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또 우리도 물이 친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의 다 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떤 대책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부두는 제가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짓더라고요. 거기서도 콩도 심고, 나무도 심고. 참 이런 부분은 속속들이 단속을 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지금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매립이 다 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지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설명했듯이 높은데 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데.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용수로가 지금 막히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임전, 옛날에 일명 MP다리라고 하지요?

예.

거기에서 고현 쪽으로 일부는 농사를 짓고 있고 일부는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 그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리 지정을 해주든지, 안 그래요? 자리 유투 공사에 대해서 허가 안 주면 허가 안 준다고 많이 싸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뒤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왜 저기는 짓는데 나는 안 되느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꼭 세워서 시장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사업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권역별 사업에 보면 구천, 탑포, 명동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예산을 전부 226억 원 정도 그렇지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시의 보조가 21%, 약 한 50억 원 시 보조로 들어가 있네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명동지구를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특히 우리 명동지구 주차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 땅을 매입하면서 20만 원을 주고, 평당 20만 원이지요?

예.

그렇게 주고 했는데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옹벽을 얼마나 높이 쌓아 놓았는지 저는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런 주차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관리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고 본인이 생각하고. 우리 예산 확보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줄래요? 원래 우리 거제시청에서, 시에서 입안하지요? 어디에 최종 확인을 받습니까?

권역사업을 계획용역을 세웁니다.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사업이 채택되게 됩니다.

체결하고?

그래서 그 기본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막상 마을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뒤에 질의하고. 저는 도로 내려와서 수탁관리를 하지요?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농어촌공사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연초 권역만 해도 사업이, 단위사업이 27건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역사업에 있는 것을 일괄 수탁을 해버립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러면 그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관리감독, 사후관리, 감리까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다 끝나면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계검토라든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검토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우리 행정 지도력이 필요 없다는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 사업을 일단 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사용이냐, 도 승인사용이냐에 따라서 승인을 우리가 해줍니다.

설계변경이나 했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사실은 우리가 수탁을 해주지만 관리감독권도 우리 행정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도 비슷한 건인데 이것이 상향식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마을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들어서 그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이 크게 무리가 없다하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주로 사업비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어도 안 좋은 일도 있고, 용역 주지마라 하는, 주라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 그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차라리 이럴 바에 용역을 주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226억 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물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관 부서장이 한 서너 번 바뀌고 담당자도 몇 차례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 상 모든 것이 윤 과장한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수인계 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처음에 권역별 사업을 할 때 사업구상이 참 멋졌습니다. 시에서 그림을 그릴 때 진짜 멋졌는데 전부 근절되어 버렸거든요. 그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를 주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각자, 아까 진양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옛날에 보니까 아까 어떻게 수백 명을 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꼭 첨부를 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역량강화 예산 있지요. 그것은 주로 어떤 성격입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을 교육도 해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마을 주민들 예산으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게 되고 이런 하여튼. 그다음에 또 용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용역도 포함된다고요?

예,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건축하고 시설하고 이 외의 부분은 역량강화부분입니다.

역량강화부분에 대해서 구천, 탑포, 명동 갔다 온 계획서 있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과 관계개선을 위한 또 교육, 목적 자체는 참 괜찮은데 이것이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러면 이 예산 역량강화 예산 산출법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것은 역량강화는 별도 용역회사에 일괄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냐면 구천 지역은 710세대인데 약 6억 4,000만 원이 되고 1인당 한 90만 원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명동권역은 435세대인데 2억 4,700만 원에, 51만 7,000원, 탑포 지역은 44세대인데 3억 8,800만 원으로 1인당 87만 3,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보면 들쭉날쭉한 기준이 없는 그런 것 같거든요.

당시에 2010년도 기본계획 세울 때 한 것 같은데 저는 깊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주무계장님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인원수에 맞추든지, 금액에 맞추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동 거기는 435세대에 2억 4,700만 원이고 9세대 차이 나는데 여기는 3억 8,800만 원이고 이렇다고. 무엇인지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물어볼게요. 우리 마을상수도 사업 있지요. 권역별 사업으로써 마을상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한 곳을 절개를 하고, 메꾸기 작업을 안 합니까. 그 이후에 한 차선은 전부 다 포장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셨지만 안 했지요?

포장 다 안 했습니까. 국도부분 말고 마을 도로 부분입니까?

예.

제가 마을도로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마을안길 지금 거기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우리 시와 똑같이 해준다는 조건이, 조건에서 떨어진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마을권역 사업이라는 것은 마을소득과 마을주민편의시설과 등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거제시에서 수도를 묻어주면 원인자부담해서 메인 관 이외에는 자기가 부담을 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비용을 다 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포장을 전부 다 해줍니다. 포장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지시해 주시고. 그러면 수도관을 매설할 때 보통 우리가 몇 m로 팝니까?

설계도는, 일반적으로 국도의 경우에는 1m로 알고 있습니다.

1m이지요. 1m 다 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국도부분은 가스공사하고 같이 합동공사를 했기 때문에.

국도는 나 그것도 질의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우리가 덕치서부터 아! 중리서부터 내려오면서 그때 한국가스공사가 관을 매설할 때 같이 동시에 수도관도 묻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절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 회사에서 협약을 했는데 설계상 나와 있습니다. 가스공사 건은 1.1m 이쪽에 하고 우리 수도관은 1.1m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그 깊이는 가스관의 경우에는 1m 보다 깊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수도의 경우에는 1m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지는 않는데 그것도 한번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가? 그 명세서도 안 달았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그다음에 마을안길에 공사할 때 그때는 몇 m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것은 1m에 20cm 이상의 모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그것이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을회관, 뒤에서 말을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시에서 마을회관을 주로 많이 지어줍니다. 그러면 보통 50평, 한 45평에서 50평정도 지으면 자부담까지 다 포함시켜서 1억 6,000만 원, 하여튼 2억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덕치마을회관 신축해서 사업비 전체 얼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5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5억 8,000만 원 평당에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820만 원입니다.

우리 가정주택 지으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 500만 원, 사오백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관급공사는 순공사비 보다 25~30% 더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급공사라고 해서 더 들어간다면 누가 앞으로 관급을 믿고 신뢰를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문제에요. 관급공사는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된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부가가치세, 기타 4대 보험 다 넣어야 되고.

그러면 왜 우리 사업주한테 지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다 안 받아요? 다 받잖아요. 부가가치세 10% 다 받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면 누구나 10%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덕치회관을 볼 때 일단은 자재를 고급스럽게 썼고 또 내부에 특수한 시설 몇 개를 갖추었고, 이리저리 호화스럽게 지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권역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에 그 돈이 배당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 회관 짓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회관을 지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사실은 마을회관을 가보았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대표적인 면 소재지 마을회관을 지은 것이 131.76㎡자리의 건물을 재료비가 7,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것은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나 덕치는 얼마가 들어갔나 하면 건축면적이 104.8㎡입니다. 적지요. 적은데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 9,000만 원.

재료비 말씀입니까?

예, 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2배, 3배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무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라고, 우리 돈 아니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외장 재료부터 이런 것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썼고.

자! 외장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지금 우리 건물에 주로 보면 마을회관을 지으면 돌 무엇이라고 하지요?

화강석.

화강석 그것을 주로 입혀놓지요?

예.

처음에는 나무 비슷한 것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이 물어보니까 ㎡당 저것은 아마 30, 30이 한 평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만 원이 넘어요. 그런 것을 과연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국가 돈이 썩었습니까? 그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타일을 붙여놓았데요. 그 타일을 내가 화장실을 두드려 보았어요. 어느 공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붙어서 ‘탱클탱클’ 소리 나고 어떤 것은 두드리면 딱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보셨지요. 그것은 어떤 공정이 맞습니까?

제가 건축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좋은 자재를 쓰고 이렇게 비싸게 짓는데 불량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하나는 소리가 나야 되고, 소리 안 나는 것이 있고.

그 공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타일이 한 군데는 소리 나면 그것은 탁 때리면 구멍이 날 정도고, 하나는 탱클, 탱클 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떠붙임’ 식이라고 해서 타일 한 장에 원 타일로 가운데만 붙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옆에는 소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2층에 올라가면 거기 보면 옥탑이 있고 2층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물이 새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가보셨어요?

물새는 것은 그때 5월에 강풍이 불어서 한번 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샌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인수인계 전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돈을 5억 8,200만 원 주고 건물 짓지 않았습니까? 저런 부분을 지으려면 그만큼 완벽하게 지어주어야 됩니다. 준공한지 얼마나 됐다고 물이 새고, 강풍이라는 것은 항상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이 끝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겠지만 누가 보수해 줄 것이며.

하자보수기간 전에 보수하고요. 이런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인수인계 과정까지는 자기들이 하나하나 잡아주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으면서 어차피 땅값이 얼마더라.

1억 원 정도 나옵니다.

1억 원 넘어 땅값을 주고 샀더라고요. 왜 주차장도 하나 없이 그렇게 지어 놓았는지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것 차 댈 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지.

아마 그런 땅을 구하려면 또 돈이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요즘 어떤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도로도 좁잖아요. 도로도 한 4m 밖에 안 되거든요.

예, 농로 비슷합니다.

농로 비슷한 도로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도하러 가면 차 댈 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논 천지인데,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어차피 하는 것, 비싸게 들었다고 욕 얻어먹을 것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잖아요. 다음은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아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자. 정자를 권역별 사업으로 전부 6개를 지었더라고요. 6개를 지었는데 나 이것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시에도 정자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시에도 정자를 지으면 이런 정자를 거제시에도 많이 짓거든요. 여기에 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하나에 3,600만 원 주고 짓습니다. 우리 시는요. 부가세를 다 포함시켜서 1,950만 원, 2,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이것은 또 어디.

정자부분은 조달청에서 납품을 한 단가를 가지고 잡았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개당에 6 곱하기 5.2 곱하기 4.6해서 1,300만 원, 큰 것은 6.6 곱하기 6.6 곱하기 4.2 해서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 단가로 해서 우리 시에도 조달청 단가를 똑같이 납품 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재들은 똑같다는 이야기라. 물론 거기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왜 시에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3,6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시공비 기타 그런 것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비와 다 포함시켜서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조직이 공기관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회계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비하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도지사로부터 받고 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 잘못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자기들도 충분하게 제도권 아래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예, 하겠지요. 나는 그분들이 잘못한다 하기 보다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왜 이런 산출을 해서 이런 건설비가 있느냐? 이것이 내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잘못한 뜻은 아니고요. 여름에 말이야. 새까맣게 태워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빠졌네. 상수도정비 하는데 보면 이 공용 다리 있거든요. 저기에 보면 우리가 견적가가, 우리가 애당초 설계계획에 보면 금액이 얼마인데, 심지어 하도급을 줄 때 108%를 주거든요. 최고 많이 준 것은 칠백 몇 % 준 것이 있어요. 딱 그런 것이 있다고. 이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농어촌공사에서 법에 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 법에 없는 짓을 했다고 합니까?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물어보는 것이지요.

저도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잘 안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평균 108%로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08% 중에 최고로 많이 준 것은 794.7%까지 나온 것이 있어요. 이 자료를 거기에서 준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에 농어촌공사 과장님 한번 모셔서 위원님과 같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파악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몇 가지 사항만 보아도 어떤 문제점인가 아니면 관리 소홀인가, 아니면 하도급 주면서 잘못된 것인가? 또 하도급 공사하다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하도급을요? 농어촌공사에 직접 공사를 주는데 어디지요?

대호산업.

대호에서 무엇을 잘 못하는가,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공사는 하나에 우리 행정과의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그분들도 자기들이 잘 하려고 노력하지, 못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본 위원은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연초 권역만 챙기다 보니까 그러는데. 탑포나 구천이나 챙기면 대략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사업을 애당초 차라리 226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다면 용역을 주어서 그대로 했다고 했으면 어떤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인데.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꾸 변경을 시키고,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민원 생기고 서로. 행정은 또 지도하기 힘들뿐더러 안 그랬습니까. 이런 계기를 정말 크게 교훈을 삼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그런 것은 진짜 정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는 늦게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농지 관리 및 적극적 민원 처리 이쪽에 지금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기 단속은 상, 하반기 해서 도시계획이 담당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단속은 우리가 출장을 가면서 또는 면·동에서 동향보고 아니면 개인 민원 적으로 동향보고를 이쪽으로 해서 불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합동 단속을 하게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맡고, 우려 지역이랄까? 우리가 출장가면서 현장에서 보고 이 지역은 좀 우심하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며칠 동안 합니까?

보통 일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이 필요할 때.

아니,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고 한번 하면 며칠정도 하냐고요.

보통 2주 정도.

2주 동안요? 몇 사람이 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통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 때 가고 매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 업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공중촬영 이런 것을 참석해가지고 보고, 리스트를 빼서 2주 동안 이렇게 그러면 집중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하네요?

주로 제보에 의해서 합니다.

주로 제보가 아니고 거의 제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판정을 하고 출장 가서 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면·동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해서 지적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있지요?

예.

어느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합니까?

원상복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갖고 와서 하든지 불법으로.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든지. 그리고 농지에 어떤 조선기자재를 갖다 놓았다. 그러면 그 조선기자재를 치우고 농지로써 유지되어야 되는 그 상태가.

주차장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마당 주차장에 고무패드가 깔렸다면 고무패드를 들어내야 되고, 사석이 깔렸다면 사석을 들어내고 지금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해야 됩니다.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해놓으면 됩니까?

예.

작물을 재배하다가?

작물을 재배하고 안 하고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1년을 거를 수도 있고, 6개월을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단속 18건 중에서 농지원상회복이 8건이 되었네요?

예.

이 8건이 어디어디 되었는지 리스트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상,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보다는 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보니까 나름대로 잘 짜여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면서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명 상주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민간에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30만 명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주 수익이 되는 입장료가 6,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8억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을 다 합치게 되면 21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 21억 원이 아니네요. 총 수익이 이용요금이 18억 원 정도, 판매시설에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해서 21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그러나 판매시설은 임대료를 줄 계획이지요?

이것은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나오면.

이용요금만 했을 때 18억 원 정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원가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인건비 포함해서 8억 원 정도 1년에 남는 것으로 해서. 이 8억 원이 다시 시설 재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것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관광객들 오는 숫자가요. 우리 거제지역의 지역민들이 1년에 1.45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하고 반 정도 더 온다고요? 이 부분이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 거제에 있는 지역민들이 한번 하고 두 번, 2년 안에 한번을 더 간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가면요. 한 3년 있다가 한번 가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새로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잘못되었다, 수치 적용하는 것이.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에 1년에 7만 3,000명이 옵니다. 조선해양박물관에 20만 명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30만 명으로 적었거든요, 해수욕장 17개 합쳐야 48만 5,000명 오는데. 제가 봤을 때 30만 명 잡은 것이 좀 과도하게 잡혔다. 조선해양박물관 수준 한다면 20만 명. 그다음에 이 단가도 좀 비쌉니다. 6,000원. 아이들 데리고 가야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이 주변에 거제, 고성, 통영 쪽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 관광하는 부분도 그렇다고 보았을 때 6,000원이 비싸다. 20만 명에 5,000원 하면 10억 원이라서 손익분기점이 딱 제로가 됩니다. 그 정도가 적정한 선인 것 같아요.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손해로 돌아섭니다. 손해로 돌아설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국비도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거의 지금 78% 들어가요.

예, 그중에 도로부분이 거의 40억 원입니다. 어차피 그 도로 시에서 놓아야 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도로를 손 안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경매, 그쪽에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발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마을숙원사업으로 그 도로를 했어야 됐습니다. 공원 아니더라도.

여하튼 돈이 7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또 이것이 그나마 수익을 바라고 8억 원 이라는 남을 것이라고 보고 하는데, 이것이 또 우리 자연휴양림 같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좀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지. 그 분야의 하나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들 사무실이 2층이데요. 체험관도 2층짜리고. 건물 완전 성냥갑입니다, 성냥갑. 실시설계 자체가 완전히 성냥갑입니다. 이 건물을 좀 작품성 있게, 이 테마에 맞게 어울리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자체가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30년 동안 내다보아야 됩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티켓 파는 데도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창문을 내서 만들었데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용역하면서 80억 원, 100억 원, 125억 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침이 이 이상, 127억 원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 그 제안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80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원 용역은 거의 백 몇 십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고 이런 조형미가 다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건축물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또 여러 동도 아닙니다. 한 두세 동 밖에 안 됩니다. 축사 같은 이런 것은 비용 상 교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빼고. 그래서 그 건물 몇 개 되지 않는 그 건물을 갖다가 그냥 성냥갑 같이 던져 놓아서 되겠습니까? 외부 디자인 업체에 제대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진짜 그 테마에, 그 산속에 맞는 아름다운 건축물. 좀 작품성 있는 건축물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계획에 보니까 황토 길이 있고, 마사토 길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깔리는데 이것 비가 오면 관광객들이 신발에 흙 묻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달리 콘크리트보다는 흙바닥에, 이런 데 오는 분들은 그쪽의 감촉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 느낌은 좋은데.

따라서 배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설계를 하겠습니다.

아니, 차타고 오시는 관광객 분들 신발에 흙 묻혀가지고 차에 오르겠습니까?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되거든요.

아니, 비오고 나면 진달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를 때까지. 그것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흙길도 좋고 다 좋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진흙탕에 차에 올라타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기대효과 중에서 농축산업의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없습니다만 일단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든다. 일단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그쪽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농·특산물 판매장 위주로 해서.

하여튼 전체적인 수입부분, 그다음에 건축물, 좋은 건축물.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요. 이것이 30년 후에는 전부 집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시작해서 집들 전부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진짜 아름다운 구조, 이 자체가 관광입니다. 자체가 관광 상품입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가 진짜 예쁜 건축물로 싹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도 안 합니다. 일반인들 따라 오는 것은 모범적인 부분은 꼭 좀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꼭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인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실제 집행하고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그리고 건의하고 시정하고 대안제시하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짧게 좀, 답변도 과장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김경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때까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것을 아까 전에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지요. 농어촌공사 이런 것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요.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지요?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합니까?

예, 농어촌공사도 공기관으로써 도지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거제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먼저 기본계획에 보면 도에 계약심사를 합니다. 5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도 감사과에서 다 감사를 해서 이 설계가 맞다. 그렇게 넘어오고, 때로는 또 연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33억 원 올렸는데 도에서 계약심사해서 한 3억 원 정도 삭감되어서 오고.

세부적으로 공사하는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제시에서 관여를 하나, 안 하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소 농어촌공사에 관한 위탁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농업계열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를 믿고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다소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주었는데 도시개발과나 건축과나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감사는 이미 도에 계약심사 할 때 일단은 설계에 대한 검토를 다 마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공기업으로써 우리하고 똑같은 회계기준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것이 2016년도 올해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여사업이 남아 있어서 예산을 올해 폐쇄될 것 같고 내년까지는 사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갖다가 부분별로 사업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그 지구에, 쉽게 이야기하면 나눠 먹기식의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마을회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마을회관 신축하고,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하고 이런 데 비용이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 분들이 눈 먼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개요만 정해줄 뿐이지, 나머지 설계라든지, 용역은 전문회사에서 합니다.

감리도 다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비 종료가 되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위탁을 농어촌공사에서 책임 하에 지도감독 감리 하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설계검토라든지 설계를 제대로 집이 지어졌는지, 아니면 중간에 빠진 것이 있는지 이래서 다시 또 아마 재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취지는 좋았다고 저도 판단이 되요. 다만 이것이 오면서 그 지구에 나눠 먹기식으로 하다 보니. 상수도 공사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지붕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연초면은 그렇습니다.

연초도 그렇고.

아닙니다.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구천권역 대행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사업을 하고 그래서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같은 경우에는 마을 숙원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상수도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전문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상수도도 깊이를 얼마나 파야 되는 것인지, 얼마만큼 타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전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가 226억 원이네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없냐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아! 올 연말이 되면.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우리가 인수인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요원을 갖추어서 시에서도, 제대로 설계대로 이 공사가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겠지요. 하자가 있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래서 다 인수인계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때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해서 사실을 점검을 해서 인계를 받도록 그때 되면 안 나타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문 기능직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 전문가들이 있고.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하는데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당연히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습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까지 영입할지 여부는 나중에 개입을 안 하고, 저희들 우리 시청 내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들이.

과장님께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고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농림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좋은 안이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옴으로써 마을이 1개 마을이 아니고, 여러 개 마을이 같이 하다보니까 자기 마을에 돈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 이장님의 생각 때문에 솔직히 연초 같은 경우는 전부 동네마다 갈라먹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돈이 10억 원이 배정되면 돈을 다 자기 마을에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호화스러운 집도 지어지고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가서 중재를 하지만 참 어렵게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인데 인수인계 하는 받을 때 설치 인계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을 때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인력들을 보강해서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도 참여를 하고 각 기능별로 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없겠지만 유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저는 마을 동네별로 갈라먹기 식의 사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제가 18개 면·동이 있잖아요. 17개 입니까? 이런 것은 일벌백계해야 된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거제시 행정이 무엇이라 해야 될까 중심에 서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이 유사한 사업들도 마찬가지 기강은 세워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올해로 마지막이 되고 내년에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각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증인 : 거제시 농업지원과장 김동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일사) 농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5개계에 정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거제 쌀 안정생산입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생력화 영농자재지원 으로 농사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1,553ha, 7,765t을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생력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은 2개소에 24.5ha설치하고 벼 육묘용 전용 매트 및 상토 공급을 2,508호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기 지원 1대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7월 말이나 8월초에 일제방제 농약대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는 700ha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6개 사업에 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채소 7건, 과수 6건, 화훼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 과수와 화훼특작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채소부분은 시설 내에 지금 작목이 재배되고 있어서 작물이 수확이 되면 8월 중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자생산 확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자생산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유자지배 현황은 지배면적은 128ha에 연간생산량은 1,100t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유자생산 농자재 6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773t으로 신청 양의 78%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5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이며 지원내용은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포대당 2,200원, 부산물비료는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공급실적은 현재 99.4%로 거의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사업은 총 3건에 전체 사업비는 1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ha당 지원단가가 1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ha당 50만 원, 밭농업직불제는 ha당 4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림수산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에 0.8ha이며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개소 당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작물은 엽채류, 서류 등 20개 품목이며 지원내용은 로컬푸드 기반확대를 위한 330㎡규모의 단독형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설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설치는 9월까지 완료하고 로컬푸드 매장 납품은 9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목표는 26만 3,000불이며 농산물이 600만 불, 가공농식품이 650만 불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해외마케팅 추진 참여확대를 위하여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말 현재 수출실적은 86만 5,000불이며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2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경남도 바이오 수출상담회를 2회에 걸쳐 4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실적이 37억 1,000만 불이며 유자 가공품은 프랑스,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알로에 가공품은 유럽 위주에서 미국으로 4만 3,000불을 초도수출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 가치창출로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단체육성 2개 단체 545명을 육성하고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시범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외 16개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여성학습단체 및 전통문화연구회 육성은 14개회 545명을 육성하고 농촌교육농장주 역량강화 교육 및 교육농장 육성 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추진으로 4개소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신기술적용 팜파티(Farm Party)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식양념소스 제조기술 보급 시범을 1개소 설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분야는 3개 분야로 강소농 육성,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소농 프로젝트 육성은 9,900만 원의 예산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된 강소농 357명에 대하여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3회에 걸쳐 148명을 실시하였고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으로 2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캐릭터 개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은 24개에 675명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및 컨설팅,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4-H회 2개회에 1,388명으로 농촌환경정비 및 공동학습포 운영, 학교 4-H회 과제활동, 농심함양 행사추진을 위하여 15개 학교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분 가꾸기, 텃밭조성, 공개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어메니티(청마꽃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둔덕면 방하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6ha이며 주요내용은 코스모스밭, 초화류전시포, 청마 전망대, 포토존 등이며 청마꽃들 축제는 문화공연, 관람차 운행,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청마꽃들추진위원회 구성 및 청마꽃들 조성협의를 3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16년 청마꽃들조성 기본계획 협의 및 수립을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청마꽃들 추진위원회는 19명의 회원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청마꽃들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4월경에 신안군 튤립축제장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향후계획은 청마꽃들 경관조성은 7월 중에 완료하고 제6회 청마꽃들 축제는 2016년 9월 초순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술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술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이며 전체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억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가공센터 설치, 기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장소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공작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주차 공간부족과 소음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어 거제면 농업개발원 부지 내로 신축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 설정 및 설계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는 8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인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산업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는 사등면 지석리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16억 원으로 보조가 7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성포양조장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하드웨어사업은 청주제조시설 신축, 저온창고, 제조 설비장비 구축이 되겠으며 소프트웨어사업은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를 완료하여 건축기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 시공업체로 창원에 있는 동영종합개발건설(주)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착공은 6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준공 및 1년차 사업 완료는 올해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농업개발원에 가니까 귀뚜라미양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키우고 있습니까?

이앙기 한대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2대, 3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대 3,000만 원 이상 가니까, 아무튼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참 많거든요. 연초, 하천, 장목만 들어 보면 세 면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거제시 전역을 본다면 엄청나게 불편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둔덕이나 저쪽에 가서 들어 본적은 없지만 농기계 자체를 자기들이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물론 100% 만족이 되겠지만 그래도 들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농촌에 가서 애로 사항을 들어 보면 농기계 수리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2회 추경이 작년에 12월에 되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 사업인데 홍보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 와 있었습니다.

홍보비로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축제는 다 끝났고 그래서 중지를 모은 것이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맞다 싶어서 사진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전혀 보고를 안했다 아닙니까? 앨범이 하나 이렇게 왔던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작을 했을까, 제가 여러 가지로 궁금하더라고요.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제가 보기에는 받고는 그냥 꼽아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해 놓으니까 기록유지가 되어서.

행정에서는 기록유지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사면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꾼 겁니까, 업체에 주던 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장이지만 제가 제안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거제시가 주말체험농장을 하고 있지요?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우리 거제시 여건을 보면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제시 유지가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거제라는 시가 도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사등을 지나서 장목도 있을 것이고 면이 많지 않습니까? 둔덕도 있고 동부 쪽으로, 이것이 공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형식적인 주말농장 체험한다 해서 서너 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거제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거제 관광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일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야, 이것 획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귀국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클라인카르텔이라고 역사가 조금 오래 됐더라고요. 역사도 있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나열을 해 놨는데, 매매 이런 것도 함부로 못하게 적정선에서 해 놨더라고요. 투기를 못하게 또 막아놓고 도심배후지에, 녹색안식처에 주말되면 가족끼리 가서 영농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거제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것을 거제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왜? 거제는 잘 아시다시피 도농 비중이 많은데 어쨌든 근로자들이 많지요. 도심 비율이 높고 아파트비율도 높고.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작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계시니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에 농막을 갖다놓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법상 숙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풀어 놓은 후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농지를 바꾸면 되지요?

예, 그런 부분을 바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농지만 아니면 가능하잖아요?

어떤 농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나서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근차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아니면 우리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동료의원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농업개발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서구적인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분석 및 경영개선 컨설팅 추진, 이게 대상이 중상위 농업소득 농가 및 희망농가로 되어 있네요?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제 알로에 웰빙테마공원 있지요? 지금 현상은 어떻게 습니까?

처음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알로에 테마공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이 들은 조금 늘고 있다고 보는데, 체험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2층에 지금 수리를 해서 식당카페를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100명 이상 오는 체험객들의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문제로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서 식당카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식당운영하고 하면 좀더 나아질 것 같고, 꼭 방문객들이 와서 알로에 가공품을 많이 보고 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알로에 제품이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꼭 테마공원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입장료를 많이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알로에에 대한 홍보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개발과가 관광농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제시의 특색 있는 알로에를 상품으로 해서, 그것도 보여 주고 체험도 하고 여러 다양한 화장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상품화도 시키고 또 관광과하고 연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지도 안 있습니까. 관광안내판 이런 곳에도 거제알로에, 웰빙테마공원 이라는 곳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고, 거제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30억 원이 넘게 지원됐는데 이것 누가 운영합니까, 운영의 주체는 누굽니까?

거제알로에농업조합법인입니다.

지금 법인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적자운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30억 넘게 지원해 주고 적자라고 생각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 아니고 예산 지원한 만큼 평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 거기에도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평가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형식적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실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업개발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매입하기로 해 놓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저걸 매각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합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이전합니까?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 마련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6월 15일,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