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구로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 내용에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0억 2,815만 1,740원을 포함해서 5,100억 2,002만 7,740원이고 수납액은 5,099억 8,946만 6,210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인 4,587억 7,666만 4,990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512억 1,280만 1,220원으로 전년대비 37.2% 증가되었으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45억 9,343만 1,2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4,850억 5,490만 3,200원입니다. 수납액은 4,849억 3,300만 6,090원이고 지출액은 4,408억 3,381만 380원으로 차인잔액 440억 9,922만 5,7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56억 339만 2,010원이고 사고이월은 80억 1,771만 2,81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72억 2,252만 6,3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5,559만 4,51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34억 3,472만 5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4억 6,512만 4,5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억 5,643만 120원이고 집행액 179억 4,285만 4,610원이며 차인잔액 71억 1,357만 5,510원을 회계연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19억 7,235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5억 7,645만 2,94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994만 7,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6,481만 8,97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00억 2,002만 7,740원의 징수결정액이 5,720억 6,346만 1,830원이고 수납액은 5,099억 8,946만 6,210원입니다. 결산처분은 15억 9,724만 9,34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604억 7,674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00억 2,002만 7,740원에 지출액은 4,587억 7,666만 4,990원이며 이월액은 176억 6,991만 3,760원이고 집행잔액은 335억 7,344만 8,9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이용은 1건에 8억 3,512만 4,000원이고 예산 전용은 59건에 8억 6,121만 5,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21건에 4억 7,9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3,508만 1,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사업 외 4건에 7억 459만 6,5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5억 4,800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 7,665억 9,324만 6,354원이고 총 부채가 326억 6,526만 8,723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7,337억 2,797만 7,632원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 162억 724만 5,320원에서 당해연도에 67억 9,872만 5,597원이 발생하고 95억 593만 2,630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30억 8,2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67억 4,968만 7,01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88억 1,081만 3,473원, 사용액은 47억 8,333만 4,21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07억 7,716만 6,273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268억 9,304만 5,548원이고 건물은 1,513억 2,434만 4,484원이며 기타 462억 3,552만 9,740원으로 총 1조 3,244억 5,261만 9,77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 82억 386만 1,200원에서 2015년도 신규취득이 12억 6,413만 3,217원, 매각폐기 등이 4억 6,227만 196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0억 572만 4,023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렴도 업무수행에 관해서 보상금 지급이 없었는데 청렴도 면에서 그렇게 추천할만한 분이 없어서 제로가 된 것입니까?

일반보상금은 추천이 아니고요. 부조리 신고하는 신고센터 운영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포상금이 직원들 청렴도 부서 평가하고 청렴퀴즈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환경순찰 운영보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도 그렇고 디카모니터도 그렇고 포상금 같은 경우가 다 제로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길래 포상금이 다 제로로 나온 것인가요?

부서 평가하는 우수부서 표창하는 것이고요.

얼마 안 되지만 170만원 잡아놨는데 잔액이 제로인데 그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환경순찰 견문보고 사항입니다. 여기는 수첩 제작하고 표창장 제작하는 것인데 최고 많은 건수······

포상금이라는 것이 수첩제작하고 표창장 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당 직원이 잘 했다면 주는 것인가요?

부서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소 현장민원 사항도 부서평가하는 것이고요. 디카모니터 요원들은 약 100여 명 정도를 디카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원에 관계 없이 주는 것인가요?

5개 부서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 부서.

생각하는 것은 금액이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길래 포상금 같은 경우는 자투리가 있다든가 모자른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다.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다섯 개 부서 정도 선정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보니까 5쪽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서 예수금 이자상환을 했는데 그것이 이자로 인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비율을 따지면 20%가 되는데 이자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지금 설명서 5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해서 그 밑에 보면 예수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9,4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7,400만원이고 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금리로 인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 비율을 따져 보니까 22%가 나와요. 순수한 이자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인지?

두 건에 대한 이자상환을 당초에 잡을 때 3.3%로 일단은 2014년도에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상반기에는 적용금리가 2.12%, 하반기에는 1.83%로 낮추어져서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계산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절감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9,400인데 2,000만원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이십일점 몇퍼센트가 나와요. 그런데 보통 금리가 영점몇퍼센트 차이로 이렇게 한 자리수로 차이가 나는데 두 자리수 이상 간다는 것은 역대 이런 금리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9,300만원 정도 운영비에서 절감했다는데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특별한 경우가 이사장님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됐고 나머지 교육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절약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 것이고 교육비라든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쪽에 보니까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 해가지고 교육비가 1,4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8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교육비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기업인들을 말합니다.

G밸리에 있는 그 분들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절감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과학기술대학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어요. 모집을 한 다음에 교육을 할 때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1,26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고 갈 때 민간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국외여행도 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잡혀 있어요?

올해는 8,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비가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8,200만원을 잡았죠?

전체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8,200만원 정도 잡혔으면 절감금액을 반영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쪽에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직접 운영 등으로 예산 절감을 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탁을 주게 되면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1,000~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용역을 위탁을 하게 되면 2,000 가까이 듭니다.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위탁을 줬을 경우하고 안 줬을 경우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절감하는 것이 500 정도 절감했는데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절감하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나중에 산출물로 나와 보니까 만약에 양질의 일자리를 10명을 위탁을 했는데 직원들이 5명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위탁주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런 성과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일반기업에다 구인·구직자 위탁업체에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자료가지고 구인·구직자들을 매칭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좋은 것이고 단지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는 일자리 관련기관하고 많이 연결해 가지고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중요한 것은 숫자상으로 몇 천개 몇 만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양질의 일자리를 정확하게 얼마나 창출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 예전에 본위원이 4년 동안 내무위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숫자만 나열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과 분석을 했을 때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올해도 직접 운영해서 상반기 때 1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쪽에 보니까 국유재산 관리 처분에서 감정평가비를 한 2,200 정도 절감했는데 당초 계획을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뭐예요?

구로동 25번지가 아직 의회 승인절차가 안 되고 계속심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이 금액을 잡아놓은 것인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절감된 것이다? 다른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 연이어서 질의 해 볼게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금액을 보면 77억 2,830에서 44억 8,264만 9,510원 해서 2페이지예요.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 없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과다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매각수입금이 실수납액이 44억 8,000만원 정도인데요. 자원봉사센터 교환차액이 29억 3,000만원 정도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구로3동 청사를 11억 7,000에 매각을 했습니다. 기타매각은 3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약 32억 정도인데 추가로 세입이 뭔가 있으니까 예산현액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것 아니겠어요? 구로동 25번지 매각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매각절차 진행도 안 되어 있고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인데 세입 예산 결정에 신중해야 되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워낙 청년 인턴 문제가 너무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1년 휴학을 하고 진로문제를 고민하고 제 주변에도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3페이지인데 민간이전 부분에서 청년인턴 사업이 뒤늦게 통보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청년인턴 사업이 시비가 있고 구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비는 2억 정도 잡혀 있고 시비는 20억 정도 매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청년인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년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기업이든 구직자든 취업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연초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중단한다는 통보를 늦게 받았어요. 매년 서울시하고 저희구 같이 진행해 가지고 좀 더 효과를 높였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5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사업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는 바람에 이 사업이 5월 이후에 진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 됐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에 청년들이 그대로 말 한 마디 못 하고 당하는 것인데 지출한 부분 2,600정도는 구비만 지출하신 거예요?

구비만 했고요. 연초에 서울시 쪽에 계속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아예 사업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일자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다릅니다.

청년인턴은 보통 방학 때나 아니면, 대상이 누구인데 사업을 못하면 피해에 대해서 추계 나온 것 있어요?

매년 서울시 청년인턴은 150~200명 정도 했고요. 구 인턴은 20명~3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4명 정도 했습니다. 4명 정도 연기해 가지고, 하반기 때 겨우 시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년 정도, 2016년도는 시행한 결과가 있어요?

15명 매칭입니다.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합니까?

2억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어요.

사업을 그렇게 한답니까? 그러면 구청장은 뭐라고 하십니까? 현수막 잔뜩 붙여놓고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예산 전혀 안 되면 특단의 예산을 하든지,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못하면 못한다, 물론 매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서울시 사업을 기다리다 저희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는 했어요?

이 사업이 다른 구는 없어요. 있는 데가 강남하고 저희하고 몇 개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청년인턴 사업 추진한 것 결과를 자료로 따로 주시죠. 이상입니다.

자료로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아까도 비슷하게 얘기 나왔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구민제안제도 있는데 5만원 있고 없어요. 어떤 내용이고 왜 이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민제안 제도는 말 그대로 구민들이 제안할 때 상·하반기로 수시로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썩 좋은 제안이 없다고 심의 결과가 나와서 많은 실적은 있습니다.

5만원인가요? 1건 정도 같은데요.

은상 50만원 아닙니까? 동상 30만원, 장려 20만원.

원인데요. 설명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5만원 지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노력상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민제안제도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대상이 될만 한 것은, 그 중에서 안 된다, 다 판단하셨을 것인데요.

많이 들어오지 않은 편인데 그 자료로 별도로 봐야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가 잡혀 있는 거예요? 200만원 잡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반기·하반기 통틀어서 1건 5만원 노력상밖에 없다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나 의미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이 제도를 시행을 안 하신 거죠? 발굴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신 거죠?

지금 제안제도 자체는 중앙부처도 하고 많은 국민제안도 하고 구민제안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이 많은 참여를 주민들이 제일 우선적인 문제이고 일단 들어오는 것은 그럴 만한, 그러니까 제안으로 채택할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제도를 운영해야 될지는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주민참여예산이나 서울시에 된다거나 여러 공모도 있고 제안을 자신들이 어느 정도 실현시키는 방법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이 결산서 내용으로만 보면 이 제도를 굳이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들어서 내역이랑 어떤 것이 올라왔고 어떻게 됐는지는 자료를 주세요.

활성화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대한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의지를 갖고 할만한 것인지 먼저 판단해야 되니까요.

일단 보니까 상반기에 등록건수가 118건, 하반기에는 101건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제안이 거의 없습니다.

이백몇건인데 그 중에 한 건만 됐다는 것은, 그래도 그것이 너무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 대행에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잔액이 한 1억 가까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노동부 지정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자체교육을 많이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사장님 공석이 몇 개월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 전체는 아니지만요. 그것이 많은 부분을 기여했고 행사 홍보비가 있습니다. 임직원 워크숍 비용하고 그것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로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10% 가까이 절감한 것이어서 편성을 할 때도 많이 절감해서 편성했을텐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절감이 됐으니까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확인 좀 하려고 여쭤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청년인턴사업은 정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맞추어서 했으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비를 받으면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인턴에 지원하는 대상이 서울시 전체 거주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저희 구비로 할 경우에는 구로구 주민 청년에 한해서 있어요. 그런데 매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청년인턴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한 거예요?

시비는 작년에 안 내려왔고 구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2억 가지고 지금 15명 정도 매칭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서울시는 아예 사업을 접었습니다.

구 차원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기는 하네요? 그 내용 좀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관련해서요, 민간위탁금 신청기업 중에서 기본요건 및 사업성 미비로 미선정된 것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형 예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업적 기업을 할 때 예비로 먼저 신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진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예비나 인증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구 차원에서 구로형 사업적 기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건에 맞는 예비신청했다가 떨어진 사회적 기업이 있긴 있었는데 기본적인 요건에 맞지가 않았어요.

무슨 요건에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명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3명 이상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미비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요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한 건도 사유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런 데가 조금 있습니다.

몇 군예요?

한 군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사회적기업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모집을 하거든요.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업이 자기들이 최저임금을······

네. 인정을 했죠. 왜냐하면 자료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 올해도 예산이 기억이 안 나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불굴하기는 어려운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관리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로 먼저 넘겨서 서울시 쪽에서 키우기 전에 그 요건에 맞추어서 키우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기본적인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에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징수과장님! 세입결손 내역 중에서 재산세 미수납액이 있는데 대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재산은 있지만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샀다거나 재산세가 나가면 못 내고 있어요.

케이스들이다? 숨겨놓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 중에서 미수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 처분은 어떨 때 해요?

결손 처분은 압류를 했는데도 처분을 하고 나면 가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결손을 합니다.

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5년간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계속 재산이 안 나오면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재산 나오면 바로 압류 다시 하고요.

세외수입 중에서요,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부과하는 부서가 33개 부서가 있습니다. 현년도 부과를 해 가지고 그 해에 체납이 되는 경우에 과년도 되거든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이관을 받습니까? 이관을 해서 지난 연도 수입을 계속 독촉하고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누적이 된 거예요.

계속 못 받는 것들이 여기 계속 들어있는 거네요?

대표적인 것이 신도림동에 오피스 건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ooo 씨 과징금이 110억이 들어있어요.

언제부터예요?

200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분은 제3자 명의를 구입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나와서 공문이 오니까 세무서에서 부동산정보과에 공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 위반해 가지고 100억이 부과가 되니까 낼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결손처분?

이것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는데요. 언제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죠.

. 그것을 빼더라도······

그것을 빼더라도 성원상떼빌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구청 건너편에, 거기 건물이 토지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달라가지고 소송 붙고 경매 넘어가도 토지만 따로 하고 건물만 따로 하다 보니까 입주도 안 되고 건물 등기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부과가 돼요.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큰 것이 많아 가지고 그런 거네요?

그것이 거의 10억 돼 갑니다. 9억 얼마이고요. 그리고 oooo교회라고 거기 또······

미수납액이 그대로 이월 된 것이 궁금했는데 302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거의 결손처분도 얼마 안 되고 계속 매년 이렇게 이월돼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원 건물도 토지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재산세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등기가 안 났는데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건축과에서 부과를 해요. 해마다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기만 하죠.

시정될 때까지 판단기준점이 없어요?

주인이 잘 나타나야죠. 서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소송 중이죠. 그 사람들이 등기가 안 났는데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해마다 시정될 때까지 늘어납니다.

끝나고 나면 압류한 것을 받고 처분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럴 때까지는 이것으로 안고 가야 할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에 있는 부분들 대표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금액 큰 것들 뽑아 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얼마 이상 할까요?

한 1억 이상 된 것들로 뽑아주시면 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더 되나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를 하게 되면 보통 절차가 몇 년 후에 캠코에 넘겨서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스케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가세를 연체하게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가서 바로 캠코에 넘겨요. 그렇게 해서 공매절차를 밟아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세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냥 압류만 걸어놨다고 끝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그 다음 단계로 밟아 나간다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그런 것 있죠. 금액이 워낙에······

그 절차에 모든 내용들이 부합이 되는 거예요? 미수납 내용을 보면 나중에 시행규칙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압류를 걸어서 몇 년 후에는 그 다음 단계로 캠코에 공매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래서 대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절차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건수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유도 있겠지요.

공매를 하고도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체납액하고 공매로 넘어가면 가치가······

소유권을 분석을 해서 압류가 들어온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후순위이다 보니까 처리해도 우리가 받아갈 것이 별로 없다 그럴 경우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그런 것도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마냥 늘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감성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복지시설 LED 조명 보급이 있는데요. 절감액이 한 4,500만원 정도 돼요. 이 정도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달품목인데 관내 늘푸른보호작업장에서 LED를 생산을 합니다.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똑같은 제품으로 공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약된 거예요.

절약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다 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잔액이 된다고 하면 더 추가로 120% 이상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때는 조사결과 대상이 되는 시설이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3개 시설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수고 많으신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중에서 오류1동 경로당 원래 새마을금고 경로당인가요? 그것 위쪽으로 옮기려다가 위치 문제,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된 거죠?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최적지는 오류동 성당 근처 지역이 제일 좋은데요. 거기서는 신규물건을 조사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됐고요. 기존에 신설하려고 추진했던 장소는 접근성하고 위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매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 직전 단계까지 갔었는데요. 계약 처결 전에 집주인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매각하지 않겠다, 집 값이 오르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매각 보류로 해서 무산됐습니다.

문제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었던가요?

사실상 가까운 자리로 가려면 경사가 많이 지고요. 그 다음에 완만한 데로 접근하려면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관련된 것은 나중에 여쭈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잔액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잔액은 밤동산 경로당하고 계명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구로5동에 소재합니다. 계명경로당은 개봉3동.

넘어간 거예요? 이 돈이 다? 그래서 오류1동에 경로당 수요에 대한 요구는 알고 계시잖아요.

수요를 분석해서 신설을 하려고 수차에 걸쳐서 인근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을 비롯한 자생단체에 경로당에 합당한 물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십사 했습니다.

올해 경로당 지은 건립 비용 중에서 오류1동 건은 우선적으로 자리가 나면 고려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 금액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가 있으니까요.

물건이 확보가 된다면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류1동 주민센터 건립 SH랑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다른 데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 들으셨나요?

거기라든지 아니면 행복주택이라든지 부서 입장에서는 경로당 신설이 가능한 자리가 있다든지 필요성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대로······

철길 옆에는 거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거기는 거기대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주민센터 있는 위치는 현재 수요조사에서 필요한 지역인 거잖아요. 성당, 교회인가 이쪽 라인으로 원래는 최적지이고 필요한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올라가니까 MOU가 체결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것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돈이 오류1동에 만들어야 되는 돈인데 쪼개가지고 구로5동이랑 이것을 주민들이 걱정하시죠. 저희는 사정이 있는 것을 알지만 어쨌든 그 돈이 날아갔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다양한 행정수단은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드리겠고요. 데이케이센터 시설 확충 구립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철회가 됐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로4동 경로당 그 다음에 덕의경로당, 구로3동 꿈마을도서관 등으로 신설 예정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각각 이유가 있어서 설치에 지장이 있었고요. 특히 구로3동 꿈마을도서관은 구조안전진단을 하니까 증축에 따른 보강이 1억 2,000만원 정도 추가소요가 제기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로동 지역에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26% 정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민들의 수요도 주간보호하는 데이케어보다는 주·야간을 모두 다 하는 요양원으로 수요가 이전되고 있는 단계여서 데이케어센터는 시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에서 9억 8,000만원을 반납했잖아요. 데이케어센터를 하려고 했을 때는 원래 이유가 있을 거고, 수요에 대한 조사도 있을텐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예산 사항으로 나올 때는 아마 데이케어센터가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안해 가지고 10억의 예산을 받아왔었는데요. 우리 구로구에 다양하게, 주로 을지역에 구로4동 구 경로당이나 아니면 덕의경로당, 고척동·구로동 그 다음 구로3동 이쪽으로 신설 예정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10억 예산으로 하면 신축해서 하기는 예산이 촉박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설하는데 옵션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에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요로만 따지면 사립이나 이런 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구립으로 했을 때는 다 이유와 수준과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사립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요?

그때까지는 아직 가시화 된 단계가 아닙니다. 장소 선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어디에 할지 방침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구로3동 꿈마을도서관에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구조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위로 올리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기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 부족 사유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구립이 현재 없죠? 있나요?

구립보다는 사회복지관에 부설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이 나가요?

시비가 나갑니다.

추진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데이케어센터가 주간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라든지 가족의 입장에서는 주·야간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0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보낸 것은 어떤 경우에는 보건지소 이런 것 때문에 30억, 20억 들여 가지고 건물 올리고 이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돈 안 놓치기 위해서 이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협의했는데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돈이라서 반납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밤동산경로당 관련해서는 예비비가 집행된 것은 예산 집행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368㎥ 110평 지상 위에 18평 짜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이 당초에 밤동산경로당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효용도나 재정의 건전성을 따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매수 희망자가 나와서 12억에 매각을 하고 2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대체 신설한 사업입니다. 내막적으로 보면 8억 정도 재정수입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밤동산경로당은 여성전용 경로당이 아닙니다. 할아버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할머니들만 계시고 어르신들의 특성상 처음부터 됐으면 같이 편안하게 계실텐데 남자 할아버지께서 들어가시기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으로 보면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는 경로당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용은 옛날부터 할머님들만 쓰시던 밤동산경로당이어서 인근에 할아버지께서 새로이 들어가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구로1동 어린이집 신축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데 해결은 했어요?

공사는 7월말 정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한참 협의 중에 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얼마는 요구하는데요?

6억 2,000정도 내려와 있고요. 저희는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는 있어요?

업체에서 다행히 김포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공장을 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 시설을 이설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이네요. 그러면 8월까지 하는 것은 이상 없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구한 금액이 무리하다 보니까 이견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부구청장님이 그쪽 회장님하고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전액 다 잔액으로 남기셔서 재해가구 미발생인데 이것이 수해만 해당 됩니까? 아니면 재해라는 것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혀 집행을 못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제외한 소규모 재해입니다. 화재라든지 갑자기 가옥이 일부 붕괴가 됐다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3가구 정도를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연재해도 없었지만 소규모 재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죠.

보상금이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워낙에 사건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위로금으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어려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가구를 판단해서 그런 가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텐데 발굴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렵더라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중에 행사를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하시고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는 확대할 계획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못 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소화를 해서 사업의 당위성이 설명이 돼야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을 확장할텐데 이유만 있으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특별했었죠. 그때는 사람 접촉도 못하게 했을 때이기 때문에.

과장님, 주민대상 집합교육은 미실시했는데 직원 대상교육은 자체 강사 교육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자체강사라는 것이 제가 한 것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메르스 전후로 제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죠.

과장님께서 직접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내용으로 절감하신 내용으로,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만화도서관 명시이월 또 했는데 사업하시기는 할 것인가요?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토지주는 완강하게 여기다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지금 당장은 수용을 해주는데 10년이고 일정 기한 지나면 소유권을 자기한테 달라는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신도림 도서관 건립비 부족분에다 용도변경을 받든지 아니면 만화도서관을 다른 부지를 검토를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지 방침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견서 완결판이잖아요. 여기에는 완전히 특별교부세 사용용도 신도림도서관 건립에 투자 예정임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왔는데 구에서 발행한 것인데요.

예정인데 확정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적도 없었고요. 아직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건립 부지가 무상으로 제공될 수만 있다고 하면 좋은데 보니까 초기사용은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주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토지매입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들면 이것이 부담스러운 건립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궁동도서관이나 신도림도서관 그 사업비 확보도 재정형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행안부 용도변경 승인이 난다면 어려운 재정 쪽에 조금 보태볼까 하는 내부적인 계획은 세워봤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다든지 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은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 잘 하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났는데 잘 해결해서 우리구에 만화도서관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지역민원과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24억 입니까?

지금 현재 24억은 받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24억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체 금액이 48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80억 중에 시비 있고 국비 내려오는 것이 있나요?

시비가 24억 있습니다. 국비도 한 21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구비가······

나머지는 구비인데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판매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몇 억씩 나오는 것을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이 한 104억 정도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있습니다.

현재 24억 모여 있고 구비, 시비 이것은 어느 시기에 받나요?

국비는 받아 있고요. 재활용 시설 때문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디 있어요?

그것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죠.

어느 시기에 받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00억 하고 24억하고 다시 45억이 들어올 것이니까 그래도 200억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돈은 SH공사가 부지를 공사하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폐기물 시설을 지어야 돼요.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 했을 때는 돈으로 ㅇ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돈을 용역을 하니까 110억이 된다 이렇게 하고 SH공사는 42억밖에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래저래 중간 정도는 된다고 그러면 250억~300억 미만이 조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480억에서 100억 이상이······

8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80억도 SH에서 잘 됐을 때 얘기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다 받았다 하더라도 80억이 부족합니다.

100억 정도까지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고 한 8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돈은 국비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 적환시설로 해서 요청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신청을 하죠.

480억에 대한 구성이 실제로 구에서 기금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대략 80억 정도인가요?

부족한 것이 8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안 받았다치고 80억인데 국비라는 것이 예약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80억을 다 주면 좋지만 또 만약에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받았을 경우가 있으니까요.

내년 연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예정되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구비로 못 해도 50억에서 80억 사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구 재정상 그렇게는 못 들어갈 것으로 보고 공사가 단기간에 왕창 들어가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그럴 것을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1차적으로 박스만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4,700 조성했어요.

이것은 이자입니다.

24억을 따로 조성한 것은 없는 거네요?

우리가 요청해 놨으니까 SH에서 그 돈이 들어오면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죠.

구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구 예산은 없습니다.

24억이 처음에 기금 설치 조례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천왕동 개발할 당시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리시설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24억 5,000만원을 돈으로 준 거예요.

언제예요?

천왕동 지었을 당시, 2년 전입니다. 그 정도에 이것을 받은 거죠.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요, 그때 이것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이럴 것을 예상해서 만들어놓고 기금을 만든 거죠.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구에서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네요?

구 예산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금액적으로도 복잡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복잡하게 여러 라인을 통해 가지고 형성해야 되는 것이라서.

구비를 안 쓰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최대한 외부로부터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을 따로 조성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네요?

구에서 들어온 것은 없죠. 재활용판매대금, 열판매대금을 모으고 있고 또 SH에서 토지에 대한 금액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합쳐서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4페이지 중간 아래쪽 정도에 정년퇴임식 운영 있잖아요. 포상금 7,700만원인데 알뜰하게 다 쓰셨는데 어떤 대상자한테 포상을 주는 거예요.

매년 상·하반기로 정년퇴임을 하는 직원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시냐고요?

퇴직하는 직원입니다.

공무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외 지급된 사항이 적발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 자료 주시고요. 너무 알뜰히 잘 쓰셨어요. 공직근무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분들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항목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외 기타 대상이 아닌 분들을 지급한······

아닌 분들은 지급한 분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말씀 잘 하셔야 되고 저랑 별도로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2페이지인데요. 예산 전용이 많습니다. 항목이 보니까 6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도 있고 세목을 임의대로, 물론 단체장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결산 승인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한 번 설명 좀 해보시죠. 각 항목별로 차근차근을 해보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가 발생이 돼서 전반기에 행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다가 노인행사에 비용이 부족하다 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주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해주고 나니까 연말에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할 때 준 만큼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절약할 부분 해서 행사비에 충당한 것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유가 지역특성 문화사업인 프랜드십 페스티벌 운영 말도 어려워요. 맞는 거예요?

디지털단지에 수요일마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도시락거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공공사무 이것은 안양천도 프랜드십 페스티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의 날 행사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부족분을 메꾸어 놓은 거죠. 원래는 당초 우리가 쓰는 것이 맞는데요.

몇 백만원 행사 중에 필요한 것이니까 조금 전용해서 쓰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1,800만원 더군다나 항목도 6가지, 이것을 작정하고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쓰실 수는 있으나 이렇게 사업계획이 편성할 때부터 다 계획하고 사업전망하고 검토해서 효과까지 하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초에 정한 목적이나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하다 판단하시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쪽에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중간에 사회복지 공무원 휴직인원 증가로 인해 가지고 4억 2,000만원 정도 어떻게 해서 당초 예상한 것이 14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4억 2,000정도가 차이 날 정도 많은 인원들이 휴직을 한 것인가요? 업무상에 문제가 없었나요? 중간에 인력운영비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수 있잖아요. 휴직으로 인해가지고 4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의아한 것이 인력운영에서 1년에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휴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아놨을 것인데 과도하게 휴직을 했다고 하면그 분들이 가정사가 있는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분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집계를 하신 것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직은 지금 말씀하신 이 항목은 시에서 50%, 구비 50% 해서 사회복지직 8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해주는데 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신규직이다 보니까 휴직을 많이 한 편입니다.

잘 안 가는 것이 신규로 채용된 사람들이 휴직을 한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해주셔야죠. 대부분 출산휴가 때문에 휴직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휴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쪽에 보니까 CCTV 자율방범 운영비가 많이 남았고 거기에서 보니까 시설비가 한 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계약잔액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남았으면, 물론 본위원도 이번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CCTV에 대한 요구사항이 폭발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수요를 집계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정도 집행잔액은 예측가능한 잔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긴급하게 더 할 수 있는 융통성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주로 많거든요.

. 이것이 항상 예측되는 낙찰차액이에요.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70~8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 정도 금액이면 몇 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요가 그야말로 엄청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융통성을 발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쪽에 예비비 지출에서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서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에 따라서 한 4,9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대략 100% 거의 소진을 했네요. 이 내용 간단히 소개 한 번 해주시죠.

이것은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건축을 했는데 건축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어진만큼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 도급업자하고 다툼이 생겨서 소송으로 갔는데 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죠?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에 연장된만큼 공사금액이 간접비가 늘었다 하는 판결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일부분적으로 공사금액을 줘야 된다 하는 판결로 된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비를 잘못 잡았다는 내용이네요?

그런 점도 있지만 체육시설물이 공사를 하다 보면 체육동호인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해달라하니까 자꾸 기간이 길어지고 추가 공사가 조금씩 발생합니다.

생각으로 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공사를 끝내야지, 대략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추가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다 수용해 줄 거예요.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고 금액 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증가된다고 하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사업은 계획의 200%, 150%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하시면 잘못 된거죠.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세밀하게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쪽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구청 전반의 내용을 보면 계약보다는 항상 업이 되는,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니까 서부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해 가지고, 서부 수도권역이 몇 개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천 서구, 부천, 광명, 안양해 가지고 열몇개 시·군·구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국비로 한 사업이어서 국비 전액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추진이 안 돼가지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종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안 잡히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종료가 된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쪽에 보니까 규격봉투 제작해 가지고 2억 2,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월액이 5,300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계약금액을 나중에 봉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인가요?

봉투제작을 하면서 대행업체가 12월에 봉투를 제작했으면 제작비를 1월 10일날 받습니다. 이월했다가 그 다음에 받아들인 돈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6,000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작년에 7월 1일자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아파트에 전면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수요가 많아서 많이 제작했고 연말에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절약한 면도 있고 또 시행에 따른 행정착오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