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창조경제산업실,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 전용한 것 세부 지출내역 한 부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창조경제산업실 박성수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경제가 참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늘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는 결산 내용이 도 전체 결산에 대비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ICT융합산업과에서 예산 전용한 내용이 기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원의 예산을 세웠던 내용은 뭡니까? 어떤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주로 IT명품인재양성사업이라고 해서 포스텍에, 대한민국에서 두 개 대학만 명품인재라고 해서 국‧도비하고 민간 합쳐서 1700억 정도 10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입학부터 시작해서 석사, 박사 졸업할 때까지, 학부도 한 2년 반 정도에 마치고 석사도 마치고 이러는 것인데 저희들 죄송스럽게도 전용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무엇을 해 주었는가 하면 학생들 교육비에 거의 학생 1명당 1억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까지는 주로 교육비하고 인건비 이런 걸로 사용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융합동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었던 것이고 이제 장비가 들어왔는데 장비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입법과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장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도비 매칭을 한 겁니다. 하면서 장비가 들어오니까 행정과목인 사업예산의 목을 우리가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꾼, 이게 행정과목이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것이고요.
배진석위원
장비 지원을 한 부분은 장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4억 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에 대한 연구보조라든가 이것은 결국은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줄여도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지금 1700억의 예산이 10년간 170억씩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0년간 568억, 지방비가 도비, 포항시비, 구미시비 해서 102억, 그다음에 포스텍 300억, 그다음에 포스코 400억, 삼성전자 95억 등 이렇게 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장비비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로 교육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건물이 지어지니까 2015년 1월부터는 장비비하고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40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중에 매 4억을 지원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매칭을 어디에 해 주었는가 하면 교육비에다가 매칭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도비를 교육비에다가 매칭하는 게 아니고 장비비에다가 보조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바꾼 겁니다.
배진석위원
2016년도에도 사업이 장비비로 매칭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2016년에.
배진석위원
이게 10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2020년까지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한 3, 4년간은 저희들이 주로 장비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신성장산업과에 직무 발명 지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작년에도 결산 때 사용내역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었고 또 올해도 보니까 사용내역이,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이게 별로 성과가 없고 2015년도에도 불용률이 기타보상금에는 거의 90%, 포상금은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최근 2, 3년 상황을 보면 이렇게 끌고 갈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5000만 원을 세우게 된 이유가 2013년도에 보상금이 4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4년도에 2500만 원, 전년도에는 2300만 원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도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도 그대로 편성되어 있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혹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
배진석위원
그것은 아직 통계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올해 정도까지 살펴보고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할 때는 반영이 충분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고 하나 질의할까 하는데요, 영덕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원전을 자율신청하면서 380억 돈이 지금 영덕에 있어요. 매년 130억씩 해서 380억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지금까지 편성을 못했는데, 이 돈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확정고시 되었지만 원전정책이 만약에 반대가 되었을 경우, 이제 안 하게 될 때 이 예산을 집행해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380억을 쓰게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해가 됩니까, 혹시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380억 받아놓은 돈에 대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돈을 집행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확정고시가 철회될 때 기이 집행한 380억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관계없이 쓸 수 있는지 이게 답변이 안 되지요,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사업으로 보면 사업이 철회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원전자율신청금이거든요, 이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신청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을 정확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좀 이구동성으로, 더군다나 민심이 안 좋은데 하반기에 원구성이 새로 되면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썼을 때 이걸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에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해서 446억 4000만 원 이번에 집행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보면 시‧군이 아무래도 보니까 포항이나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울진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시‧군조정교부금의 기준이 있을 텐데 440억 편성될 때 시‧군별로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얼마 들어갔는지? 이 기준에 어떻게 맞추어서 시‧군조정교부금이 분배되는지? 또 얼마 전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기준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떤 광역시와 특별시의 기준도 있겠지만 시‧군 간에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징수에 따라서 달라졌을 텐데, 2015년도에 6개 시‧군에 대해서 446억 40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446억 시‧군조정교부금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보통 원자력 관련해서 경주하고 울진 쪽에 한 43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원자력,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에 지원 사업, 그다음에 방재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경주하고 울진에…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그것이죠? 원전이 유치된 데에서 받는 ㎾당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당 1원으로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나머지 그러면 김천이나 안동, 구미…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이 부분은 위원님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는 핵심이 원자력이고 그다음에 화력도 있습니다. 그게 0.15원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 화력에 대한 부분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는 화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9억 3000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기존에 생산이 유발된 그 시‧군에서 65%를 돌려주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만 조정교부금을 준 거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많이 생산된 곳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서 울진이 최고 많은 274억이 되고 그래서, 기준이 이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이게 두 배로 늘었는데, 지금 울진에 2015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74억 우리가 조정교부금 내보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014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두 배로 늘었을 때 274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지금 6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발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를 도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으로 가지고 거기의 65%를 시‧군의 발전소 발전량에 따라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양은 65% 정도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100원에 35원은 도에서 가져가고 65원은 해당 시‧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해당 시‧군에 나누어 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주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러면 울진에서 올해 2백 얼마요? 270억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015년도에 274억…
재철
황재철위원
274억인데 이게 발전시설이 두 배로 늘었을 때 받은 금액이었습니까, 이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적용이 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작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6기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풀로 돌렸을 때 고장이 없이 돌렸을 때는 얼마 들어옵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고장이 없이 6기가 풀로 돌아갔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느냐고요? 울진에서 얼마 정도 받아낼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100%가 안 돌아갔을 때거든요, 지금요. 정지되었거나 잠깐 정비를 하거나 이때는 발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없이 돌아갔을 때 65%를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해당 지역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600억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600억 정도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반 이상은 무엇인가 정비를 하거나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정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리고 35%는 도에 떼인 상태이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순수하게 울진군에서 돌려받는 게 얼마냐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
600억을 돌려받는다면서요, 600억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군조정교부금에는 274억이고 징수료 3%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5%를 받는데, 그게 한 300억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고장 없이 맥시멈으로 갔을 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로스(loss)가 생기면 좀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이것은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해당 시‧군 마음대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그렇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은…
재철
황재철위원
써야 되지만 이제 뭐… 전용은 아니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만큼 받게 되면 목적은 그래 받아왔지만 울진에 필요한 사업, 경주에 필요한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주민과 관련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제 65%를 돌려주는데 250억 되었을 때 순수하게 250억을 원전관련 해당 시‧군에서 쓰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주기는 돌려주어도, 이게 250억을 돌려주어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돌려드렸는데 원전이 있는 그 시‧군의 면 지역에서만 쓰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입니까, 여쭈시는 게?
재철
황재철위원
이 돈을 해당 시‧군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 목적을 갖고 받는데 이 돈을 순수하게 해당 시‧군에서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인지, 예산 범위가 넓으니까 다른 데 농로도 포장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해당 시‧군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사용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소재지에 에너지육성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지원금 380억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해당 시‧군에서 받게 되는데 받았을 때 그 재정의 용도를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한방산업육성 해서 참조하시려면 24페이지 봐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이게 44억 4000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영천… 이것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연장해서. 영천한약축제지원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영천이 한약 주산지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영천이 한약 주산단지라기보다는 우리 서울에 경동시장, 대구에 약령시장 해서 유통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영천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오히려 주산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체크한 것은 서울의 경동시장, 대구의 약령시장, 금산 인삼시장과 더불어서 4대 시장인데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축제가 계속 개최된 지 오래되었겠네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성과는 좋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외래 관람객 점유율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외지 방문객이 5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천시민들이 42%, 2003년도보다는 상당한 비율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같이 오는 걸로,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일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역경제도 경제지만 우리 한약유통단지로서 축제와 연관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산업 이것은 3쪽인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보통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것 말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첨단산업 이러면 지금 현재의 기술 중에 최고도의 어떤 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첨단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폴더폰 갖고 있다가 스마트폰 나올 때 그때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첨단산업이라고 일컬었고요, 지금 현재는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을, 거기에다가 자율주행기능이 접목되는 그런 부분을 첨단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연구개발비가 또 집행이 되었는데 1억 5000이네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과제내용이? 연구개발비 4쪽…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우리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인데, 바이오 부분하고 지능형 반도체, IOT 기반구축 이런 데 주로 저희들이 용역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러한 부분들을 최고 많이 집중 육성해야 될 것 같고…
현국
박현국위원
성과가 나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성과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과제 내용을 주었으면 성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저희들이 바이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국비를 한 3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총금액은 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노 분야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기반사업을 위해 15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제를 하면서 예타꺼리로 만들어 놓았지만 분야별로 떼어 가지고 6월 말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올라간 예산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산업부하고 미래부에 저희들이 R&D 과제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미래유망과학기술사업발굴 이것도 연구용역 준 모양인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전에 것은 4페이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였고 지금 말씀드린 3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요, 미래유망과학기술사업발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미래유망과학기술발굴사업 연구개발비 이것은 큰 제목이고 그 밑에 연구용역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목만 이렇게 큰 목에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발굴사업 과제 내용이 무엇이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방금 설명드렸던 바이오… 이게 같은 겁니다. 큰 목에서 이렇게…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이런 게 성과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오 분야는 올해 30억이 들어가고 3년간 90억 되고 나노 이 분야에 있어서는 150억 정도 저희들이 이번 산업부하고 미래부에 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국비가 대량 투자되지 않는데 초창기에 R&D를 받아서 저희들이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시면 수중건설로봇 인프라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수중건설로봇은 바다 밑에 가서 해상 풍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석유시추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중로봇으로 그것을 타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액 미국에서 로봇을 수입했는데 팔지를 않습니다. 임대로 하게 됩니다. 일례를 들면 미국에서 배로 수중로봇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임대하게 되면 출발하는 날부터 하루에 1억입니다, 평균가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입대체, 국산화 하자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타를 딴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수중로봇을 870억 정도, 813억으로 전부 다를 못하기 때문에 한 3종 기술개발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 해상풍력, 해저플랜트용 구조물 건설을 위한 수중로봇 3종 개발해서 수입대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수중로봇 그게 개발이 되면 해저 수심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냥 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500m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500m 정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수중로봇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인가 하면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동해안 쪽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수중로봇을 위한 최적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인데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수중건설로봇을 3종 정도는 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그러면 수중건설로봇은 초기단계 수준의 기술력이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력을 이전받기 위한 하나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이전 받아서 개발하기 위한 초입단계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혹시 4대강사업 할 때 물고기로봇 그것 감사원 감사 할 때 사기극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31쪽에 보시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폐광시켰는데, 지금 폐광지역이 반발이 많은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폐광하려고 하는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광산 중에서 폐광은 폐광진흥지구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은 경북도에서는 문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산을 하다가 광산을 갖다가 문 닫는 그런 차원이신지 아니면 석탄산업 자체의 폐광사업…
창규
김창규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문경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을 통해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선카지노에서 나오는 돈을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문경에 폐광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폐광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있는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에 가은하고 봉명 쪽에 있는데 가은 그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석탄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 민간사업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문경에 가보면 문경리조트라고, 리조트사업이라고 하는데 폐광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문경CC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골프장 건설도 실질적으로 석탄개발합리화사업단에서 돈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 폐광지역에서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에 융자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도 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게 문경 신기2일반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폐광이 되면 사람이 떠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떠나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산을 박물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태백인가 어디에 갔었는데 폐광에 거기에 갤러리도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꼭 그런 것을 떠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라도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지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미국에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 석탄 산업이 많이 있다가 죽은 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신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서 폐광지역을 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 사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 문경은 지금까지 모든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관광과 그다음에 포스트 군인올림픽 이래서 스포츠산업, 그래서 스포츠 재활과 스포츠 기기, 그다음 전지훈련 이래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폐광지역을 이제 스포츠 관광도시로 바꿀 수 있는 산업 쪽으로도 그렇게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실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0쪽에 보면 요즘 우리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서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 태양열 이것 하면 임야를 개발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수지 활용방안 차원에서도, 저수지는 거의 평야지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혹시 저수지 개발한 사례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수상 태양광인데 상주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태저수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창규
김창규위원
상주 오태저수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한 군데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저수지가 가장 많습니다. 54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D급, E급 이래서 저수지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임야를 활용하는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농가주택, 축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향도 틀면서 동시에 저수지를 활용하는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제로 큰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활용은 거의 못하고 농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태양광을 하면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낙동강 보가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할 때 그 보에서 나오는 수력발전 다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다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의 전기는 자체 전기만 씁니까,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전기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기가 보통 보면 그 인근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는 줄… 외부로도 같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경북창조혁신센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스마트팩토리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7건 정도를 신청 받아서 4월말 현재 150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신청만 받은 것이고 아직…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50건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완료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에 접목시킨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자동화하고 고효율화해서 에러율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낮추고 매출액도 상당 부분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게 자료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 좀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삼성이 얼마 정도 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삼성이 40억을 했고, 지원 금액 300억 중에 200억을 앞으로 삼성이 내게 되는 그런…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40억 했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상북도에서는 100억이고 지금 현재까지 40억, 40억 지원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똑같이 냈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경상북도가, 창조혁신센터에 삼성이 항상 앞서가고, 경상북도가 실제 투자는 더 많이 하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대구창조경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창조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상품이라고 그러면서 미싱, 실 박아서 미싱이 뭐, 실이 잘 안 터진다고 해서… 재봉틀 밑에 바늘, 실 이렇게 박히는 이게 있는가 봐요. 세트가 있는데 몇 십만 개씩 받아준다, 대구혁신센터에서 받아준다 이러면서 사업을, 아이템을 찾고 공장을 찾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품을 보고 느낀 생각이 ‘뭐,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품 개발도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도 하고요, 다만 위원님 큰 틀에서 이렇게 다릅니다. 대구창조혁신센터는 벤처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조현장이 있기 때문에 제조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노후화된 공정시스템을 삼성의 기술로 들어가서 전부 다 자동공정화 시켜 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 대구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구는 그런 것 같은 벤처 중심이고…
태식
이태식위원
벤처기업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도 벤처도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기업과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품 생산하는 게 주 그것이고 저희들은 스마트팩토리라고 해서 기존 공정에 IOT 기술을 도입해서 자동공정을 하고 에러율을 낮추고 매출액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는 산업단지형이고 대구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벤처 중심으로 창조혁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삼성에서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특히 우리 전자의료기기 산업이 많기 때문에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 1만여 건을 저희들한테 이전해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함께 저러한 부분, 이 웨어러블 분야에 대한 기술도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IT의료융합기술센터라든지 기반구축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시험기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삼성에도 이런 것 있는 것 아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삼성에도 거기에 삼성메디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전자 IT융합의료기술원을 통해서 삼성메디슨 등 앵커기업 2개, 그다음에 한 30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그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니까 내일 30여 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약을 맺습니다. 거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상당수도 우리한테 이전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에 IT융합의료기기는 금오테크노밸리에 있는 모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업종 전환을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은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있고,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융합센터를 지으면서 몇 천억씩 막 투자하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200억 투자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투자하는데,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서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삼성은 저희들 접촉을 했는데 의료사업은 안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삼성은 세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전자, 그다음에 헬스케어, 금융 이 세 가지만 하고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서 전략사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영상사업도 구조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특허 이 부분 1만여 건을 이전받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료산업은 있는 것도 구조조정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 융합, ICT융합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경상북도의 창조경제실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가 바뀌면 동력은 좀 약화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이름만 창조경제를 달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신산업과 이렇게 매치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바뀔 수 있어도 사업내용은 상당부분 방향이 오래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산업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시점에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더 분발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또 기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서(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정시책홍보 중에 인터넷방송 콘텐츠제작, 이거 문제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제가 의회에 승인받아서 명시이월한 사업인데 작년 예산회계법이 변경되면서 계약한 후 잔액을 집행 못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100% 그대로 가능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니까 큰 문제없으리라고 보고…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내용, 집행내역에 보면 대부분 10원짜리 단위까지 다, 600원까지 다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항목마다 거의 불용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집행하다가 어떤 잔액이 조금씩 발생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이 사실은 프라이드경북, 우리 우편 발송료,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지금 4230만 원 남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2156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뉴시스 건이 조금 잔액이 발생된 그런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다른 것은 저희 다 대충 집행잔액에서 좀 남는, 계약잔액이 남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직원분들한테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백 원짜리, 천 원짜리, 만 원짜리까지 다 불용액으로 남겨놨는데 다 쓰라는 소리도 아니고 또 많이 남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습성이고 각 부서의, 자기 과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백 원짜리, 천 원짜리까지 남긴다는 것은 정확하게 쓰고 공정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쓰다 쓰다 남아서 이렇게 된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다른 실‧국에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잔액이 천 원 단위, 백 원짜리 단위, 만 원짜리 단위까지 항목마다 다 남아 있는 것도 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알뜰하게 잘 썼구나.’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원칙대로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암만 써도 다 못 써서 남은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불용액 금액이 큰 것은 큰 것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일일이 내가 대변인한테 답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더라도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질타받을까 봐 제로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 쓴 것은 안 쓴 그대로 쓴 것은 쓴 것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운영하는 데 참고하고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혹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 새로 편성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편성해서 올바르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많은 명시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정한 명시이월이라든가 꼭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그래도 이것이 진실성이 있는 결산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소셜밴드 시스템 구축’ 했는데 대변인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 명시이월돼서 된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 SNS허브 구축을 위한 일종의 ‘ON通프로젝트’ 그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지금 사업은 완료된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완료돼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그럼 완전 끝났네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찰잔액 활용방안에 대해서 매번 용역을 준다든지 사업을 발주한다든지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90%로 하든 95%로 하든 그러면 낙찰잔액이 항상 남습니다.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면 87.745 이렇게 남는데 그 낙찰잔액 남는 것은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잔액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기본적으로 낙찰잔액은 거의 불용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특정 어느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고요. 그 이하 것은 사실상 감액조치 안 하고 그대로 불용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에서 브리핑룸을 공사발주를 했을 때 그러면 1억이다 그러면 87%면 13% 정도, 1300만 원 정도 남으면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어서 1300만 원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추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들 혹시나 더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는 예산안을 따로…
변인
대변인
이묵 당해 예산회계 내에서는 그것이 조치가 될 수 있지만 당해예산을 벗어나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당해예산 회기 내에 그러니까 올해 내에 어떤 특별한 변수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상에 우리가 다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충분히 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한 후에 법적으로 가능하다 할 때에는 그것이 일부 변경계약을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또 이것을 변경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그것은 도저히 안 되고요. 별도추경을 세워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지금 낙찰잔액, 집행잔액 이것을 똑같은 맥락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게 봐 주셔도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이묵 대변인 수고 많이 하십니다. 5쪽을 봐 줘요.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사진현상 및 액자구입’, 이것은 도지사님을 수행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사진현상 및 액자구입은 우리 도에 방문하시는 분들, 그 손님들이나 내방객들에게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비용이고?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액자는?
변인
대변인
이묵 액자도 똑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똑같이?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돈 좀 남았네.
변인
대변인
이묵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일부 집행하고 난 뒤에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남는 것도 전체적으로 한 100만 원정도, 114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각지에서 한번 도청을 잘 지었다고 견학오시는 분이 많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도지사님 위주로 해서 이렇게 관리비를 써야 되지만 부득이 도의원들에게 다는 못 해 줘도 좀, 한 두서너 건 이야기하면 촬영도 좀 해 주고 또 사진도 해 주고…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도의원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우현
고우현위원
모두 다 해 주고, 그렇게 좀 해 줄 용의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언제든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연락이 온다든지 그러면 저희들도 최대한 도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쪽 봐 주세요. ‘미디어보도 추진 및 도정홍보’의 ‘촬영추진여비’가 3900만 원 정도 돼.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국내외 여비, 이것은 조금 어떤 풀적 경비가 좀 과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미디어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거의 365일 출장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출장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우현
고우현위원
출장은 주로 어디 가요, 그러면? 매일 가면?
변인
대변인
이묵 지사님을 보통 동행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사진만 찍으면 되지.
변인
대변인
이묵 그 사진을 찍으려 하면 동행해서 보도자료도 늘려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따, 이것도 돈 많이 든다.
변인
대변인
이묵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현
고우현위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것, 밑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도정지발간’과, 도정지는 많이 오는데 ‘도지사연설문집발간’, 저 이것 한 번 받아본 적 없는데?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변인
대변인
이묵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연설문집과 또 의장님 연설집도 저희들도 사실상 받고 있거든요.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도의장만 받았어요. 도의장은 책자로 나와서 받았는데 도지사님이 연설문집 발간해서 저한테 온 것은… 다른 의원은 몰라도 저한테는 안 왔더라고.
변인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한 후에 제가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편리하고 이럴 때, 꼭 사용하고 이럴 때에 도지사님이 중요하시지만 도의원님들도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상임위 행보 같은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01, 201-02 이거 용도가 뭐지요? 보통운영비, 공공운영비…
변인
대변인
이묵 일반 사무관리비…
위한
김위한위원
보통운영비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여기 대변인실에 보면 201-01, 02가 잔액이 나와요, 다른 데는 잔액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편성할 때 좀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2015년 한 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을 덜 한 것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작년도 승인해 주신 예산을 100% 그대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마땅한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좀, 계약사항에 보면 입찰로 한다든지 계약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잔액 같으면 인정하는데 201-03 ‘행사운영비’ 그래서 ‘홍보담당공무원 워크숍’ 500만 원 예상해놓고 잔액 불용액이 250만 원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50%도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희들 언론담당 공무원들 연찬회를 작년 7월에 경주에서 했습니다. 시‧군 공무원들과 했는데 최초에 계획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굳이 이럴 것 없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광고를 주면 한국언론재단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도청공무원들 아니면 시‧군청공무원들에 대한 광고,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환경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당신네들 50%를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절감한 것이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래서 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잘하셨네.
변인
대변인
이묵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절감한 그것을 거론하시지. 왜 그러냐면 집행이 50%도 안 됐기에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처음에 편성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것인데 그때 집행하는 과정 중에 사실상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은 그것보다는 사실상 한국언론재단에서 좀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지금 바로 윗장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4230만 원이 불용액, 불용처리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집행잔액이… 그러면 전체예산이 2억 70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편요금이나 유선방송, 연합뉴스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평균적으로 평소에 매년 환원행위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금액이 대강 나와 있단 이야기거든요.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퍼센티지로 나누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변인
대변인
이묵 잠시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도 가장 과한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4200만 원 정도에서 불용액이 사실상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프라이드경북 우편료 발송료가 옛날 같았으면 예산회계법이 변경됐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겨울호는 익년도 1월에 보통 우체국에서 청구 들어오면 당해연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겨울호 것이 1월에 청구가 들어오면 작년도 것은 벌써 연도폐쇄기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올해에 그것 편성된 예산을 해도 좋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100만 원 정도, 2156만 원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불용처분되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사실상 좀 일찍 숙지를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절감한 후에 하는 것이 맞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2016년도의 결산에서 이런 것이 없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변인
대변인
이묵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침이 변경이 오면서 이렇게 발생했단 말씀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뉴시스가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한 4200만 원이 좀 돼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뉴시스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예산집행을 보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부 예산 관련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2014년 대비 결산자료 보면, 전체 2014년 대비 2015년에 새롭게 사업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신도청 브리핑 설치하는 것과…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통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일반운영비 쪽은 통상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 대비 ’15년에 사업이 특별하게 더 생긴 것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평균적으로 쓰는 금액을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1과 2와 3 쪽에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잔액이 남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예산 자체가 과다 편성했지 않았나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의 말씀마따나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중간에 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그쪽 상황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프라이드경북 우편으로 발송 2100만 원이고…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런 것은 대변인님.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서 공공운영비 쪽에서는 보면 전체적으로 잔액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을 하고 매년 해오던 근무를 하고… 직원이 갑자기 줄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매년 하던 것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집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대변인 수고 많습니다.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러는데 지역언론매체이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매체… 죄송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페이지는 4페이지네요. 결산내역서…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인터넷신문하고 그리고 지역주간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에 대한 홍보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인터넷하고…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주간지, 각 시‧군의 주간지, 그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봐서는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지역신문, 예.
현국
박현국위원
매일부터 해서 영남 이렇게 죽 있는데…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런 쪽은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미디어를 통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
현국
박현국위원
미디어를 통한?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쪽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을 내가 좀 이따 물을게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지역언론 홍보시책업무 추진’ 이래서 8999400, 이렇게 예산이 쓰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역언론 홍보시책업무 추진’구체적으로 뭡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업무 추진비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업무 추진비인데 구체적인 내역으로 보면…
변인
대변인
이묵 어떤 대언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라든지 대언론 관계, 또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경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지역언론 홍보추진여비’ 이래서 1450여만 원 되네요. 아까 고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쓰이네요, 여비가.
변인
대변인
이묵 대변인실 직원들이 한 반 가까이가 사실상 출장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엑스포라든지 이런 대형행사가 있으면 현지언론 거기에 전담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역언론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하고 주간지라고 했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차도 한 잔 먹고 식사도 한번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역언론 홍보시책업무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이 800… 한 900여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니요, 뒤에도 보면 조금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왜요? 이것을 한 군데에 해놓지 왜 뒤에…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이 분야별로 예산계정상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역시 5페이지인데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이래서 지역언론사들, 여기 중앙지도 포함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중앙지도 포함이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다 되는데 7억 2000이네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광고비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거의 창간광고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창간광고비다?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거의 창간광고비입니까? 그 이외에는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거의 창간광고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00%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100%라고 보면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 이외에는 이런 광고 형식으로 나가는 홍보비가 창간광고 외에 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도에는 창간광고 외에는 대변인실에서는 거의 크게 관리를 안 하고요. 각종 시책별로 홍보는…
현국
박현국위원
거의 관리 안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자투리예산이 있으면 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어떤 규칙이 있어서 다 어떻게, 창간광고 이외에 홍보성광고를 좀 할 때에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 좀 해 주고 예산이야 어차피 한정이 돼 있으니까 조금…
변인
대변인
이묵 어차피 홍보할 것은…
현국
박현국위원
소원하면 조금…
변인
대변인
이묵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의 파급효과라든지 도정에 대한 홍보의 어떤 파급을…
현국
박현국위원
파급효과를 본다면…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파급효과라든지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현국
박현국위원
발부 부수가 많은 언론사가 주로 해당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아무래도 ABC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될 수가 있겠지요.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감안될 수’가 아니고 100%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효과를 보자면.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ABC에 대해서는 좀 낮은 데는 이런 광고는 안 돌아오겠네, 그렇지요? 대변인실에서는?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창간광고를 주면 거의 현재 등록돼 있는 언론사는 거기서 다 조금씩 갑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발행부수에 따라서 창간광고 금액도 달라집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거 규정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규정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광고비가 홍보비 이래서 물론 또 언론사가 요즘 방송이랑 인터넷 관계로 상당히 신문을, 지대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이런 시장에 많이 혈안이 되어 있고 주력을 하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창간광고에만 주력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실‧국에서 또 과에서 엄청난 예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거 주는 것이.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닌데 이 전체를 대변인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을 해 주면 좀 절감이 안 되겠어요, 전체 도 예산이?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사실상 검토도 하고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는 ‘컨트롤타워를 해 보자.’ 하는 생각까지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감안을 해 봤습니다. 또 어떤 면에 보면 저희 쪽에서 전체를 풀로 세우는 것보다는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부서별로, 그분들의 부서별로 이 사업은 어느 방송, 어느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는 것은 그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거 대변인실에서 더 잘 알지.
변인
대변인
이묵 총괄적으로 언론과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도에서도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사실상.
현국
박현국위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2년 차 접어들면서 대변인 자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대변인님 민생경제교통과장을 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획경제위에 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변인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이번에 이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원만하게 잘 수용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 도에도 개방직공무원이 많지만 이 대변인 자리는 개방직공무원으로 전문성 있는 분이 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기업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보면 사실 구조조정하면서 긴축재정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옥상옥이다. 너무 실‧국에 보면, 특히 대변인실의 과다한 예산집행, 물론 편성 때부터 위원들이 잘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가 모임을 했지만 본 위원이 와서 2년 동안 우리 부서에는 김진현 예산과장님께서 2년간 하면서, 우리는 딱 보면 이제 알아요,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책사업비로 얼마를 줄 것인가 딱 보면 아는데 다른 분들은 생각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바뀌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또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는, 위원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업무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조차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참 딱할 때도 많고,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요즘 언론이 굉장히 활성화된 입장에서 보면 도에 등록할 때 보면 자격만 되면 다 등록할 수 있지요? 인터넷이든 종이 신문이든…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례로 우리 영덕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4만이 안 되는 군에 주간지가 6개가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 집 건너 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이분들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혹시나 경상북도의 언론인 중에 기사에 대해서 잘못 썼거나 오보를 했거나 명예훼손을 해서 기자들이 처벌받거나 이런 형사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자료가 취합된 것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중재위원회에도 보면 지역일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광역지 다 이렇게 기자 신분이 돼 있어서는 어떤 벌금이라든지 형사처벌에 대해서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상북도의 지역, 특히 주간지 이런 분들이 기자를 하면서 출입도 하고 다양한 기사를 쓰고 하지만 이분들을 검증하거나 이분들이 좀 더 양질의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것도 좀 죄송하지만 도의원도 포항 같은 경우 8명 있지 않습니까,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렇지요? 영덕은 지역구 1명인데 이것도 인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재는 안 되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4만 군민 정도면 지역주간지를 2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좀 설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실정을 알겠지만 광고 하나 내면 6개를 내야 됩니다. 또 그쪽에 광고를 못 주면 안 받은 신문사에서 또 보복성, 뭔가를 또 건드려 내는…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일간지들이다. 이묵 대변인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실정을, 누구보다도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재철
황재철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일간지신문에 대한 교육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간지를 허가해 줄 때 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일단 하나는 법적 사항이고 하나는 아마 어떤 제도적인 보완사항으로 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주간지 처음 등록할 때 거기에 있는 등록기자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특정한 교육을 이수한 어떤 그런 것, 기자들의 마인드라든지 경영마인드라든지 이것을 좀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금 이것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지난번에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조금, 우리가 기사를 쓰더라도 양질의 기사를 써서 도정을 비판하더라도 좀 더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도록…
재철
황재철위원
대안이 있는 비판.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난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이것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사실상 구두로 건의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도정홍보라든지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지역주간지 기자들이지만 충분한 교육이수를 하고 보수교육에 참석했을 때 광고를 주더라도 차등을 주면 그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n분의 1씩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대변인께서 한번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하나 더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묵 그리고 등록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 돼서 지금 현재 언론에 대한 것은 헌법사항에 보장돼 있는 권한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쿼터제를 정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의 신문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그것이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역갈등의, 그 중심에 서 있다.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대안 없는 비판,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보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제안을 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수교육도 좀 시키고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그런 주간지나 신문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 서로 경쟁하듯이 지역신문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좀 더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 더 있지만 이것은 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도청이 예천‧안동으로 옮기고 언론의 중심이 지금, 물론 지방 영상매체지만 MBC라든지 TBC, 북부권에 있는 언론이 관심의 대상이 돼서 있습니다. 또 남부권은 포항 쪽에 MBC가 있다 보니까 좀 나은데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칠곡, 구미 같은 경우는 대구권이거든요. 대구권인데 요즘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이것 서로 공조하고 있습니까, 안동하고?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저희들 안동MBC와 또 대구MBC, 포항MBC 쪽에 거의 매일 한 번 이상은 전화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청이전, 지난번 의회에서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것 때문에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청이전이 북부 쪽으로 오니까 안동, 그러니까 방송권역이 다르다 보니까 대구 쪽이라든지 포항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MBC 차원에서는 방송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 16시경 되면 어느 방송에, 그러니까 안동MBC가 뭘 제작했다 하는 것을 대구MBC나 포항MBC가 볼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3사는 지금 기사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공유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공유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송사에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안동에 도청이 오다 보니까 지금 금방 이정희 MBC기자님도 뒤에 있다가 가셨는데 아무래도 지역언론들이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다 보면 외부에 있는 언론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공유 좀 부탁드리고 우리 도 행사에 가면 사진기사들 동행 많이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 지역 의원님들 좀 이렇게 봐서 사진도 찍고, 집행부만 찍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사진 좀 많이 찍어주고, 또 이것을 바로 보관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의원들한테 전송을 해 주면, 안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잘 없는데, 항상 치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사님이나 도 행사에서는 타고 하는데 그 지역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별적이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사진을 바로 전송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전속하는 사진기사와 ENG가 있는데 이쪽에 최대한,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찍고 또 실제로는 어떨 때는 포커스를 지사님 위주로…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하시라고 좀 밀어붙여서 사진도 찍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태식
이태식위원
이묵 대변인님은 오시면 잘 하시더라고, 막 밀어 넣고. 나는 가기 싫은데도 막 집어 밀어 넣고 하더라고.
변인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웃음
태식
이태식위원
다른 사람들 알아서 잘 가던데 이묵 대변인님, 그것 잘 하시데. 멀찍이 서 있어 봐. 막 밀어 넣고 해서 사진발 잘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전속하는 사진기사들한테 최대한…
태식
이태식위원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언론사 지금 설립하게 되면, 채용기준 나왔지요? 몇 명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묵 5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5명?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여건이 어려운 언론사는…
변인
대변인
이묵 1년 지금 유예됐기 때문에 11월 18일까지 5명을 전부 다 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도 직계가족이라든지 이름만 등록하면…
변인
대변인
이묵 직계가족 되면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줘야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4대보험을…
변인
대변인
이묵 4대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자산이 없다든지 경쟁력 없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월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홍보비를 더 많이 달라고 안 하겠어요? 그것 우리 의원님들 더 많이 피곤해지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아마 조금, 저 위에서도 지금 아마 이 법의 제정취지가 결과적으로 재정력이라든지 그것이 안 되는 데는 조금, 미약한 데는 결과적으로 좀 정리하려 하는 그런 법적 제정취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태식
이태식위원
오히려 더, 표현이 뭐 하지만 더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속기사님, 그것 좀 빼 주세요. 더 힘들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변인, 역대 많은 대변인들 도정홍보에 참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중에 이묵 대변인 체제가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경상북도 홍보에 열중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지금 도보하고 도정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변인
대변인
이묵 도보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반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라든지 아니면 또 도에서 규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어떠한… 도보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보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중앙에 있는 관보가 도청으로 내려오면 도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정지는?
변인
대변인
이묵 도정지는 프라이드경북 도정지가 계간지로 지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예산이 약 47억이 되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체가 46억 9900만 원쯤 되는데 47억 정도 예산을 쓰던 대변인실에서 실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피드백된 모니터링을 해 본 적 있는가요? 지금 도보나 아니면 도정지 발간을 하고 그것을 얼마나 봤는지, 그것을 보고 도움이 됐는지 도민들이 그것을 접한 기회가 있었는지…
변인
대변인
이묵 그런데 위원장님, 도정지는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지금 현재 도정지도 전산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장
글쎄, 지금까지 발행했던 중에 주민센터도 나가고 경로당에도 나가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것은 프라이드경북…
희수
김희수위원장
프라이드경북도 나가고 도보도 나가고. 그럼 그 나갔던 부분들이 과연 우리 도민들이 그것을 챙겨보는지, 그냥 왔다고 포장만 뜯어 버리는지 그것을 보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조사해본 적 있는가요?
변인
대변인
이묵 별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에 우리도 이런 지역이 있다 이런 것 한번 취재해 줬으면 좋겠다,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수
김희수위원장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경상북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조례가 있는지를 도민들이 알고 엄연히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방향도 잡을 수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그냥 가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가 보지 않는다.
변인
대변인
이묵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미디어를 통한 홍보들이 갔을 때 과연 도민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상북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하더라도 정말 우리 것을 보고 있는지, 우리 광고를 보고 있는지… 그러면 지하철역이 좋은지, KTX가 좋은지, 공항이 좋은지, 아니면 MBC가 좋은지 TBC가 좋은지 3사가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체 내보내기만 내보내지 누가 그것을 보고 사실, 경북을 찾고 싶다, 봉화를 가고 싶다, 문경으로 가고 싶다. 그것을 우리 홍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문경을 찾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우리가 문화관광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광고한 부분을 보고 경상북도에 투자하고 싶다, 경상북도에 가고 싶다, 경상북도 어디 돌아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외적요인으로 인해서 더 찾는 것이 많다면 우리는 결국 홍보를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하나, 방송 3사가 공유를 한다 그랬는데 10일 날 경북도 본회의 할 때 TBC나 MBC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것이 뉴스가 나갔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제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KBS는 영덕군의회와 포항시의회가 회기 열려서 한다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라 한다 하는 것은 나오는데 경상북도는 뉴스 자체에서 빠지더라고. 그럼 이게 3사 공유한다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적어도 일선 시‧군에 대한, 영덕군의회가 열려서 그것이 뉴스가 된다면 경상북도의회가 열리는 것도 당연히 뉴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특정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경상북도에는 6월 10일부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회의 열리고 있고 그 안에 결산을 다룬다든지 하는 뉴스는 일선 시‧군보다가 더 크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방송 죽 보면 영덕군과 포항시는 나오는데 경북은 거기서 끝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안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방송 3사가 공유를 한다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도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도보라든지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도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한 번은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그 이외의 것들을 사고이월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동해북방유라시아자원기지개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되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월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안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무조건 안 되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진행이 마무리 되어야 되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봐서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환동해권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국방클러스터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도 5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 종료된 사업이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국방군수클러스터 기본계획은 우리 경북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영천, 구미, 김천하고 이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미래단에서 국방사업이 구미하고 영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좀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꼭지를 뽑기 위해서 지역 내에 경북도 내의 국방자원 현황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전략사업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주로 영천, 구미, 그다음에 김천, 또 뭐… 그 지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지역에 군수공장 설립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국방로봇도 있고 연구도 있고 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군사 관련해서 어떤 최신 전략훈련소 같은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8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횟수로는 매년…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한번 했고 이제 올해 위원님들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 시‧군하고 같이 향후 10년간 100억 정도 조성하는 걸로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통일이 대박이다.” 이런 말도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많이 확보되는 게 미래적으로도 아주 적당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뭐 하는 데예요? 하는 기능이 뭡니까? 기획단의 기능?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반적으로 이제 도 전체를 봐서 미래 먹거리 발굴하는 부분이 주요업무입니다. 그리고 올해 남북교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차적으로 들어 왔고 그다음에 정체성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경북정체성하고 미래전략 먹거리하고 매칭이 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미래단에서는 아마…
위한
김위한위원
그냥 업무가 넘어온 거지요, 이리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맡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넘어온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경북정체성 관련해서는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서도 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 교육은 문체국부터 해서 관련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총괄 기획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이라는 게 뭡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 언론하고 그다음에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해 오고 있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언론하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랜드포럼이 어떤 것인데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대구‧경북 상생 공동발전에 대해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 그다음 시‧도민들이 같이 모여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상생협력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그랜드포럼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사업비를 어디에 줍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비를 어디에 주는데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주최는 대구일보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이라고 이쪽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구일보입니까, 이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주최 기관은 대구일보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지원 1억 이것은 뭡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한동대학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은 한동대학에 주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것은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5년간에 대학 교육하고 연구기관 돕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1992년도에 창설한 단체가 유니트윈인데요, 여기에서 지역 대학에 네트워크 형성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위한
김위한위원
미래전략사업 기반조성 워크숍 1억 이것은 어디에 준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해서 미래 관련해서 아이디어 도출하고 하는데 지역 내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북정책연구원, 미래경제연구원, 지역 내의 그런 연구원에 일정 부분 사업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의 결산서 내용을 보면요, 홍보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행한 내역을 보면 거의 홍보예요, 홍보. 정체성 홍보 및 홍보물 제작 1억 3000, 경북의 혼 홍보캠페인 1억, 교육자료 만드는 것은 6000만 원인데 교재개발연구비는 8000만 원이고, 경북정체성 성향 홍보사업 3억, 이것 먹거리 만들어야 되는데 홍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대변인실도 아니고 먹거리를 개발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 현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해서 채 50억이 안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진짜 어떤 교량의 교각 하나 놓는 예산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해서 사업 꼭지를 하나 뽑아서 그걸 사업하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4년,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앙에서 국책사업 채택하는 데 있어서 지역 언론하고 교감, 그다음에 시‧도민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예타 과정에서 상당히 배점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의견, 시‧군 의견수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홍보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정체성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4년간 이론도 만들었고 관련해서 시‧도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비가 보시기에 따라서 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목표 내용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여기 예산 다 해 봐야 28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8억에 미래 먹거리 찾기 위한 그런 행위에 의한 홍보라든지 전략기획 워크숍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먹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홍보예산이 발생했고요, 지출되었고 결국 경북정체성 같은 경우는 전부 홍보예요 홍보, 내용상 보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미래전략기획단이 대변인실도 아니고 홍보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정체성을 다른 데 떼어주고 새롭게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2014년도부터 했던 얘기가 있는데 남북기금 참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요. 남북기금 뭐… 하기는 만들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하시면 좋은데 돈이 없는가봐요, 그렇죠? 경상북도가. 그것도 많지도 않고, 1억도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시‧군하고 다 합치면 10억이 되니까 지금 부터 이제 올해 조직하고 관련되는 기금도 정비를 했고 올해가 실질적으로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추진상황을 봐서 좀 더 시‧군하고 협조를 받아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부탁 하나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맞지 않는 사업은 기획단에서 맡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체성 부분은 여기에서 맡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기획단의 고급인력들이 치우친다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크게 득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100년 이런 식의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쓴다면 과연 그 먹거리를 찾는데 원활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정체성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었고 도청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총괄 조정하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 다른 사업처럼 저희들 관련되는 사무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면 이 경상북도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보면 다른 광역시‧도는 다양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는데, 물론 대변인실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경상북도는 언론 노출이 많이 떨어진다, 포털사이트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말하면 죄송하지만 제주의 원희룡 지사라든지 경남의 홍준표, 대구의 권영진 시장, 다 중앙 국회의원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감각에서도 좀 다르겠지만 우리 지사님 업무평가도 1등 하시고, 지사님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료로서 이때까지 오신 분인데,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정체성사업 해서 보면 많아요. 홍보라든지 캠페인, 교육자료 많은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월 10일 날 개청식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그때 화두가 나왔죠? 한반도 허리경제권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직접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청이전을 개도 700년 만에 산격동 더부살이 50년 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실하고 미래전략기획단 먹거리라든지 어떤 미래를 발굴하는 게 전략단 아니겠습니까? 경북정체성의 네 가지 정신 있지요? 새마을, 호국, 화랑, 선비. 어떤 이런 정체성 강화를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상북도의 혼이 이거구나.’, ‘도청이 이전했구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구나.’라는 전통의 정체성에 관한 일부,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우리가 올해 국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티타늄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17개 광역시‧도에 보면 정말 노출이 안 되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포털사이트라든지 일간지를 많이 검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직접 느낍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이름이 미래전략기획단 아닙니까? 미래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기획도 중요한데 한번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 앞으로 미래 먹거리, 지금까지 유구한 유림의 전통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방송이 되었을 때 포털에 1등으로 뜰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더군다나 대통령도 오셨지요, 또 얼마 전에 반기문 오셨을 때 그보다 더 노출이 안 되는 게 경상북도의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세 1위 되지는 않겠지만 올 연말이라도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이러한,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고 앞으로 경상북도에 투자해야 되겠다. 귀농‧귀촌인들이, 귀어촌인들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한번 해 볼 의사는 있는지 본 위원이 여쭈어 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은 중앙언론 노출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수도권에 비해서 또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정체성도 알리고 경북의 미래 먹거리, 장점, 그다음에 전통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할 수 있는 전략들, 그것은 어렵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난 번 대통령이 오셔서 저희들 한반도 허리경제권 관련해서 직접 언급도 하셨고 지금 아마 곧, 저희 단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6월말에 7개 시‧도협의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을 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대한 구상들, 그다음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집중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지금 저희들 미래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체성, 그다음 경북의 장점을 살린 미래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잘 꾸며서 국민들이 조금 공감을 하고 호감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중앙언론,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미약하지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명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호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를 시간이 가면 상쇄되어 갈 수밖에 없고 경북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왕에 예산편성 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꼭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잘 하셔서 17개 광역시‧도, 2개 자치도 빼면 15개인데 좀 선점해서 경상북도의 아이덴티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큰 역할을 바라고, 또 일전에 우리 김상철 단장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국 위원입니다. 대구그랜드포럼 개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대구일보사에, 대구하고 경북하고 상생협력본부도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공동체사업 이런 부분들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언론사 제안에 따라서 대구시와 우리 경북도가 동의를 했고 지금 7회째 해 왔습니다. 올해 8회째인데…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8회째면 7, 8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자칫 한 개 언론사 그냥 돈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성과가 나온 게 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1회를 했었는데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위원님 말씀…
현국
박현국위원
상생 뭐 해가지고는 다른 실‧국에도 또 그런 유사한… 우리 의회도 상생협력인가 대구‧경북 뭐 하고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러한 것 때문에 포럼을 7, 8년째, 그러면 1억 5000씩 매년 주었을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원래 1억씩…
현국
박현국위원
뭐 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여기 석학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하는 경비들, 그다음에 주로 포럼 운영하면서 업무책자 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주로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TV로 생중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주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이게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이래가지고 이것은 또 뭐예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유네스코하고 지역 대학들, 그다음에 NGO들이 관련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이고 또 도에서 세계화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학에서 UN하고 이런 사업들을…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동대학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왔어요, 우리 도에서 이걸 한동대학에 “이런 사업을 하세요.” 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일단 한동대하고 하면서 그런 제안들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동대에서 왔다 이 말이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김상철 단장님은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계속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랜드포럼?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유네스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유네스코 이것은 한시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한시적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한시적으로면 언제까지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에 끝이 난 사항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작년에 끝났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몇 년간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5년간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5억이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쓰였네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10대 의회에 제가 등원을 하면서 정체성, 또 경북의 정체성, 경북의 혼 이러는데 정체성하고 혼하고 차이는 뭡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경북의 정체성은 지역의 아이덴티티, 경북인을 대표하는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4대 정신으로 뽑아서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그래서 그걸 통괄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부분들을 정신의 창이라는 부분들을 냈고 그 전체를 통틀어서 경북의 혼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정신 그런 것도 있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은 자꾸 정체성, 혼, 나는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게 말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 짜고, 예산 들이고 정체성 그러다가 또 혼 그러다가 또 정신 이래 가지고 예산 별도로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들 뭐, 아시는 것처럼 정체성 관련해서는 지난 번 민선 5기 때부터 시작해서 4년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4년간 해서 이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대성을 했고 아마 이론정립 과정에 있어서 일부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 이론 정립한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부터 남녀노소가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계층의 특성에 맞춘 교재개발이라든가 강의기법 개발, 교원 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어 왔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집대성이 되었고 관련되는 교재들이 이제 발굴이 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시범학교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본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기관, 그다음에 실‧국에 업무를 이관해서 통상적인 업무처럼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내가 생각이 깊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꾸 그냥 예산 명목만 만들려고 정체성 그랬다가 혼 그랬다가 정신 그랬다가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간 우리 경북의 먹거리, 또 정체성 확립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경상북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정체성 부분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경북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정체성 전체가 훼손이 되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부터 왜곡이 되고 풍습도 일제화 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아직까지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방식이라든지, 물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외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일단 기업이 광고를 낸다면 매출‧판매로 바로 이어져야 성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도 그렇고 또 아니면 일자리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의 일자리 투자나 정체성 확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해도 과연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조사해본 적이 있는가요? 없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학교 교과에 채택시키고 또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퀴즈대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민이, 경상북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이고 또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지난 5년 동안 유네스코에 주었던 그 예산 전수조사를 다 했는가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연도별로 집행에 대해서 정산결과가 오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상세내역까지 첨부한 사용명세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