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3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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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청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이병룡 체육인성과장입니다. 김재기 총무과장입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오준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병태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서봉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강용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 정책방향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번 결산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 하실 때부터 계속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재경

손재경홍보안전담당관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불용액이 2014년도에 3,000만원, 2015년도에 2,500만원으로 계속해서 과다불용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기본경비 불용액 2,500만원은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주요 사유는 여비 집행잔액 분입니다. 매년 불요불급한 출장 지양 및 출장기간, 출장인원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편성 시 800여만원, 2016년 1,0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은 당해 언론 현안이나 사안에 따라 출장사유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안전체험관 설립 관련 현지 확인 출장으로 예산 대비 집행액이 거의 근접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2015년도 최종 예산액은 본예산 3조9,632억1,800만원에 세 번의 추경으로 3,446억9,400만원 증액, 결산 3회 추경 예산총칙 4조에 근거한 간주처리로 10억3,100만원 증액으로 4조3,089억4,304만5,000원입니다. 예산 간주처리를 하게 된 이유와 주요 편성·집행내역, 상임위원회 보고 등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예산 간주처리 조항은 연도 말에 교부된 예산에 대한 사업이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사장되고 있어 2010년도부터 삭제한 예산 간주처리 규정을 예산총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한다는 경상남도의회의 2014년도 결산 승인 의결 부대의견에 따라 지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부터 의회의 승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의 예산총칙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중등 인정도서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 10억5,580만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중등 인정도서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 10억5,580만원은 2016년 6월 13일자 기준으로 9억4,74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2015년 12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12월 31일자로 간주처리 예산안을 확정하고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 1월 12일, 2016년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경예산 간주처리를 보고하였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주처리 예산 대상을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나,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하는 계약제 직원 인건비로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속 계약제 직원 인건비 불용액 1,522만원은 인건비, 각종 수당,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해당 계약제 직원이 예측이 불가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제 직원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활용의 여지가 있어 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을 시 보다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기관 간 예산 이용의 상호 융통이 허가되는 제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개선요구가 있었던 감 추경을 위한 이체의 시스템 개선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예산이체를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간주처리함에 따라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체한 이후에는 예산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체된 예산의 감액 추경을 위해서는 감액대상 예산을 폐지부서로 다시 이체하여 감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 위탁기관인 시스템 관리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에듀파인은 2018년도 시행 예정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개선요구를 해야 변경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는 폐지된 부서로 이체하여 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7월경 우리 교육청 주관 개최 예정인 에듀파인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협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이체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분석 및 자료 수집, 도서구입, 연구과제 수행, 보고서 발간 등으로 4,500만원을 사용하고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사업비가 1회 추경예산에 확정되어 사업을 축소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는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부서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1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 목표한 정책연구 수행 규모보다 교원들의 공모가 부족하여 연구 가능 편수가 계획보다 많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회의 운영 및 보고서 인쇄 등의 사업성 경비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부서 사업 성격 상 질 높은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자발적인 공모가 필수조건이며, 한 학기 정도의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원들이 공모한 정책연구 분야가 많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축소사업의 내역으로는 정책연구사업을 위한 계획단계 워크숍 경비 130만원,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비 300만원, 각종 도서구입 및 자료 인쇄비 100만원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정책연구 과제 수행 및 종합발표회를 위한 보고서 인쇄비가 당초 4,500만원 책정되었으나 정책연구에 공모한 연구회 수의 축소 및 이로 인한 보고서의 분량 감소로 보고서 발간 인쇄비의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연구부서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 경남교육 정책연구를 통한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승규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2014년도 결산 시 1억3,9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결산 결과 2억2,000만원을 과다 불용시킨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중등 수석교사는 3월 1일 기준 87명이었다가 중간에 7명이 명퇴 및 휴직으로 9월 1일 기준 80명이고, 그 중 사립 중·고등학교는 27명입니다. 수석교사에게는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가 지급되며, 공립학교는 정원 외로 배정하고 사립학교는 정원 내로 배정하기 때문에 학교 평균 수업시수의 50% 이내로 대체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2,000만원 불용액은 대체강사 미채용, 연구활동비 미지급 등입니다. 예산편성 시기에는 대체강사비 요청학교 예측이 어려워 25개 학교, 34주 12시간 2만5,000원으로 책정하여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체강사비 요청학교는 16개 학교에 불과하여 1억3,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1, 2월분 연구활동비 미지급분과 명예퇴직 및 휴직자에 대한 미지급분 8,080만원입니다. 또한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 1,120만원, 수석교사 선발 240만원 집행잔액이며, 총 4건에 2억2,0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석교사의 추이를 살피면서 추경에 감액처리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처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1차 추경에 대체강사비 8,5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교육지원청 교과서 지원 사업 과다이월 사유와 교과서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과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 제29조 교과용 도서 사용에 의거 전 초·중·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특수학교 교과서는 재원배분사업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는 도교육청에서 집행합니다. 총 지원규모는 초·중·특수학교 30만481명,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4,435명 등이며, 총 지원예산은 242억7,000만원이며 69억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과다불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정교하지 못한 관리 감독과 교육지원청의 교과서 단가 전년도보다 10% 높게 책정한 점, 그리고 학교의 주문부수 과다로 적정재고율 4%보다 높은 7% 등이나, 가장 주된 사유는 당해연도 집행잔액 예산을 다음 학년도 일부 교과용 도서대금으로 정산하는 관행 때문에 창원 24억3,500만원, 김해 13억3,500만원 등 총 67억5,000만원, 예산액 대비 28.73%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교과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두 납품하지만 가격정산은 가격이 확정되는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 특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교과서 대금 정산은 2014학년도 예산으로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일부 교과용 도서대금으로 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앞당겨짐으로써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만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으로 2016학년도 1학기 일부 교과용 도서대금 정산 예정액인 67억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2015년 제2차 추경,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2016학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 팀장 및 담당자 협의회 3차례를 거치면서 재고율 4% 이하, 교과서 단가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그래도 1학기 교과서 대금 정산하여 차액이 있으면 제2차 추경에서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체육인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이병룡체육인성과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남도 진산학생교육원 운영 기본경비로 2014년도에 2억3,5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15년도에도 1억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기본경비의 경우 해마다 소요예산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과다 계상하여 불용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산학생교육원은 2014년 신설기관으로 기본운영비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에 신설되어 연간 운영기본경비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으며, 한 울타리 내에 경남꿈키움중학교와 동일 시설을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 당직용역, 청소용역, 전기, 가스, 소방 등을 공동 발주함으로써 예산이 크게 절감되었고, 또한 전산장비 구축 계획 취소로 약 8,0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5년 운영 기본경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나, 2015년부터 분원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하여 남·여 분리운영비로 1억원을 예상하였으나, 분원 설치 시점이 2016년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분리 운영 시 예측된 경비 1억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운용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 하도록 직속기관에 권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교육청 본청의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는 2016년도 청사 재배치 계획이 있어 사업 축소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과다불용 시킨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시설관리 집행현황은 예산액 2억1,500만원 중 집행액은 1억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불용액 1억600만원 중 3,900만원은 각종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6,700만원은 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금액으로 계획 변경 및 취소 사유는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기구·정원 조정회의가 2015년 2월 26일 개최되었는데, 시·도교육청의 기구·정원 관리 개선 안으로 소과체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조직개편과 함께 본청 노후 환경을 개선코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이 늦어졌으며, 2015년 10월경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6,700만원을 감액하지 못하고 부득이 본청 환경개선 시설공사비 6,700만원을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성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통영교육지원청의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2억3,000만원으로 2014년도와 예산규모는 같은데 2014년도 100% 집행예산이 2015년도에는 1억200만원이나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공선 운영비는 소규모 수선, 유류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1억249만6,000원의 불용내역으로는 소규모 수선비 6,524만5,000원, 유류비 3,360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6만1,000원, 통학차량 통합관리운영비 118만5,000원입니다. 관공선 소규모 수선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공선 수리는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선박회사의 도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수리건 스크류 등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긴급을 요하는 수리가 없어 2016년도에 수리에 들어감으로써 6,524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유류비 3,360만5,0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유가하락, 2014년에 대비하여 리터당 300원에서 400원 인하로 인해 유가 변동 폭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선박공제회비, 전기요금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246만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통학차량 통합관리운영비는 차량관리를 원활하게 잘하여 수리비 절감으로 인한 118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41페이지 연도별 사고이월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원인 중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사고이월액 55억3,500만원 중 46.41%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공정별 계획 수립 시 철저히 검토를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샛별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4년 3월 28일 15억9,000만원이 교부되어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고, 거창군장학회 대응투자액 3억9,800만원이 2014년 10월 2일 확보됨에 따라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증축공사를 위한 부지 용도변경, 설계변경,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설치 신고, 소방서 동의 요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여 2016년 2월 2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투자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불필요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옥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오준옥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오준옥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도 2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켜 결산심의 시 대상자 파악에 신중을 기하고, 부끄러워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는데도, 2015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 결산 결과 사업비 3억1,400만원 중 1억9,200만원만 집행하고 1억2,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계속해서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보호자 및 학생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행복e음에서 신청·접수하였으므로 학생 신분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민원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신청 접수한 자료를 가지고 소득재산을 조회한 결과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에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대상자를 심사·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2015년 1~2월에 교육복지과 조직개편 전 행정복지과에서 2014년 4/4분기 부족 학교 추가분 28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 불용액 1억2,100만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2와 보건복지부 요청에 의하여 17개 시·군 지자체에 교육비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회업무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1,100만원을 교부하여 업무위탁 교부비를 받은 17개, 남해군은 제외되었습니다. 17개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6월까지 업무 위탁사업을 위한 보조인력을 미채용하는 등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1억8,900여만원만 집행하여 업무 위탁 불용액이 발생한 16개 지자체는 2015년 7월~12월에 업무위탁 불용액을 반환하여 교육복지과 조직개편 전 행정복지과에 1억2,100만원이 반납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 노출 방지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업무 위탁경비의 경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범어3초등학교 토지매입비로 2억3,800만원 모두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3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2012년도에 계속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에 2억3,85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범어3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2013년 11월 29일 10개월 무이자로 계약하여 2013년 12월 17일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여 2억4,291만원을 할인받았으며, 2014년 5월 7일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으로 면적 정산하여 1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어3초등학교 부지매입비 2억3,800만원을 2015년도 3월 개교까지 부족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자산취득비에 충당하고자 계속비 이월을 하였으나 2015년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추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을 과다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여 1,3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론 중심보다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당초 외부강사 대신 본청 직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외부강사 수당, 여비 등 234만원을 절감하고, 교육대상도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담당자 1,09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지원청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 업무담당자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지정함에 따라 교재 인쇄, 원고료, 시설이용료 등 8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자 선정과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용 중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통합회원DB 및 단일 로그인 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새미학습, 학교 홈페이지 등 10개의 다양한 홈페이지를 이용자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0월 13일 확정된 제2회 추경에 2억3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19일 발주 요청 후 원가계산,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입찰업무 추진 등으로 2015년 12월 8일에 계약체결되었으며, 시스템 구축과 자료 이관 등을 위한 사업수행 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사고이월되어 2016년 2월 4일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들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수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서봉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연도별 사고이월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원인 중 사업추진 기간부족이 전체 사고이월액 55억3,500만원 중 46.41%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공정별 계획수립 시 철저히 검토를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소관의 월영초등학교 교사개축 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5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2015년 예산현액 71억6,603만3,000원은 2015년 4월 27일 착공, 2016년 9월 17일 준공예정으로 2015년 공사 선금, 노무비, 기성금 20억7,457만4,19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49억1,191만810원은 명시이월, 1억7,739만8,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예산금액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구암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16억8,287만3,000원은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한 필로티 추가로 인해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2015년도로 명시이월되어 2015년 설계용역 기관을 거쳐 2015년 4월 9일 발주되었으나, 조달청 적용 단가가 실적단가에서 품셈단가로 변경되는 문제로 4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8일 공사계약, 31일 착공을 통하여 공사 선금, 노무비, 관급자재, 기성금 등으로 5억7,978만8,190원을 집행한 후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2015년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2016년 3월 26일자로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고이월된 사천교육지원청 소관의 동성초등학교 강당 옥상방수와 사천초등학교 강당 옥상방수, 축동초등학교 강당 옥상방수 및 급식소 옥상방수 공사비 2억4,649만2,100원은 2015년 10월에 일괄 발주하여 연내 집행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동성초등학교의 요구에 따라 균열보수 부분 추가 설계 변경되어 2015년 11월 26일 입찰공고, 12월 4일 개찰, 12월 21일 공사 계약, 그리고 23일 착공하였으나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2016년 2월 18일자로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시설사업과 관련한 지속적 점검과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불필요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자료요구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유 입찰하는 학교 도 전체의 숫자와 수의계약하는 것과 입찰하는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국비지원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특별교부금 내역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올라가는데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사유, 그다음에 채무를 갚아나가야 할 단계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다 정리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회의 마칠 때까지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명곡·팔용 지역구 박해영 위원입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 소관 업무가 조금 생소하고 또 지역현안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정책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선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군자삼락의 하나인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유가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데 우유 공급이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입찰이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취향에 맞는 우유를 먹을 수 있다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우유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학교에서 공급하는 우유 수준이 우리 가정에서 흔히 먹는 그런 수준의 우유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잘 사는 집에서는 우유를 좋은 것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는 우유 자체가 입에 안 맞다 보니까 실제로 길가 지나가면 쓰레기통에 우유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저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문제는 싼 가격으로 좋은 양질의 우유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우유 가격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에는 맞지 않는 수준의 우유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아이들 입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우유를 어느 정도 수준을 조금 높이면서, 물론 그러면 단가도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아이들 기호에 맞는 수준의 우유의 질 향상을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수준 그게 들어가면서 아이들 기호를 맞춰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대안은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우유의, 물론 평범하게 가정에서 먹는 우유 수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주로 즐겨먹는 그 우유 수준, 그 수준에서 학교에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입찰제도라든지 이런 난맥상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박해영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일선 학교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학교에는 선호도 조사해서 값이 비싸도 돈 많이 내고 맛있는 우유 먹겠다 이게 되는데, 학생 수가 많은 도심에 있는 과밀학교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서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해 봐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최저 입찰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제가 요구하는 질의 요지입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최저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아이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입찰제도와 아이들 기호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리가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입찰제도에 저촉을 안 하면서 또 아이들 기호를 맞추는 그게 사실은 1차적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회계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위원

꼭 대안이 없다면 제가 생각했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학교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유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개월, 6개월 나누어서 우유만큼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제가 언뜻 느끼기로는 그게 일종의 분할수의계약인데 분할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은 피해야 되는데 그게 제도상으로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내용적으로 깊이 회계법상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우유를 우선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유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자유를 국가에서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소학교는 수의계약을 해서 여론조사대로 우유를 사먹을 수가 있는데, 큰 학교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이 한마디로 행정의 일괄성 하나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돈 주고 버리는 그런 우유를 먹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지금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가 1조3,000억원 이렇게 부채비율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부채가 제가 교육청 부기관장으로서 봐도 심각합니다. 지금 BTL까지 합하면 한 1조3,0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8,500억원, 올해만 해도 한 3,500억원 정도 부채를 냈습니다. 냈는데, 우리가 총 예산이 지금 한 4조 몇 천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내국세의 20.25%를 하는데 일단 경기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자동적으로 세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의 20.25%니까 이 총액 규모가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신설이라든지 그다음 누리과정이라든지 이 비용 자체가 충당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할 수 없이 그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이것은 국가 부담입니다만 지방채로 국가가 채워 넣어주는 그런 현실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한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이 하나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지금 세금이 상당히 전반기에 걷히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에 들어오는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지방채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아마 큰 틀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선출직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나, 위원회에 같이 있어보지 않아서 세부내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가 자꾸 더 늘어난다면 우리가 공교육을 해서 수업료 받아서 운영하는 대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 기관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부채비율은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이론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예산 규모가 줄어도 충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재원이 들어가는 쪽이 학교신설 자금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대단지 택지개발은 하고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 비용이 상당 부분 부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저희들 부담 부분이 한 3,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부분,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기존의 씀씀이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 아끼면서 써야 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심에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짓는 학교 수에 비해서 폐교가 되는 학교 수가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인구증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용역을 해서 경영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이 부채비율에 대해서 정말 경영 혁신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의 국회의원이 여야 다 합해서 열여섯 분이죠? 그분들이 지금 가져오는 특별교부금의 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면 지역에 도로 내고 다리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이지만 학교 안에 하는 것도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충분히 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은 보통 교부금의 4% 범위 안에서 쓰여지는데 그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인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학생 수, 학교 수 이것을 고려를 해서 한 250~300억원 사이, 보면 지역별로 시·도교육청별로 거의 몫을 정해 놓습니다, 한 지역에서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물론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과정에,

박해영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특교 지정이고요. 특교 지정을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시설 하는 이런 것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공식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신청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에 의해 바로 내려온 것은,

박해영위원

아, 참 갑갑하시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가 제가 답답합니다. 특교 지정 내지는 국가정책을 위해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도의원들이 가져가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특교라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의원들한테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교육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다리 놓고 도로 내는 데 다 쓰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 부분이 지금 부재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저는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이라 하셔서, 특별교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선정해 내려오는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아까 기재부나 다른 국가 차원에서 돈 가져 오는 것 그것은 국고보조금일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예, 국고보조금.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국고보조금은 아마 저희들이 특별하게 전 시·도교육청에 고루 해당되는 예술강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전체 지원된 것은 고루내려옵니다만 개별적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아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거의 없는데, 일단 제가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의원들도 자기 숙원사업비를 조금 요구를 해서 가져가면 자기 매칭사업을 해서 더 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의 애환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예산이 내나 국비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력한 내용이나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이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들과 로비를, 부탁하는 것도 로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산업이나 또 지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상남도 도정은 부채 제로로 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1조3,000억원이라는 부채를 지금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방채를 더 발행을 하게 되다 보면 1년에 4조원 예산을 가지고, 4조원 예산이라 하지만 공무원들 월급주고 나면 가용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방채가 늘고 있으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위험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월급 빼고 나면 4조원 중에 가용예산 얼마 됩니까?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거의 한 70%가 인건비고 경비성 경비 나가면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 안 됩니다.

박해영위원

1조원이 안 되는데, 1년에 1조원이 안 되는 그런 우리 지자체에서 1조3,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올해 더 늘어난다는 부분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갑하죠. 누가 그 예산을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기계획을 세워서 빚이 있으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1조원이 안 되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1조3,000억원인데 올해 또 몇 천억원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빚을, 교육청을 부도낼 것이에요? 파산위기에 가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노력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정말... 말로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좌우간 우리 교육청이 워낙 빚이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하고 또 폐교도 적극적으로 팔고 자체수입도 좀 늘리고,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풀어줘야 될 몫이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입니다. 앞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채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도 채무와 연관된 거거든요. 그 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안하게 부교육감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편안하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채무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고,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직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썸머리(summary)가 돼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요.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현재 정원이 총 2만6,9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물경 3만2,197명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왜 발생됐는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데 이것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부감님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정원이 지금 저희들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표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통계 부분을 끌어오면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지금 실제 정원에는 휴직자들의 정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 정원에서 차이가 나는데, 실제 현원과 정원 차이가 한 2,875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별도 정원에 의해서 증가된 것이 1,273명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교원으로 인해서 늘어난 인원이 1,602명, 그래서 전체 2,875명이 실제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인지를 정확하게 못 했는데, 얼핏 보면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은 정원이 2만7,000명이고 현원이 3만2,000명이니까 약 5,000명 차이가 납니다. 5,000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전체 정원이 2만6,000명이니까 5,000명 정도 되면 거의 한 25%가 되는 것이죠? 2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000명이 아니라 아까 2,000 몇 명이라 하셨죠? 다시 한 번 어떻게 그게,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제가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저희들의 실제 총 정원은 2만4,231명입니다. 실제 현원은 2만7,106명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약 얼마인가요? 2,000명 정도 되네요?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예, 차이가 좀 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결산서, 그러면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이 표는 지금 2015년 4월 1일자로 만들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예,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통계표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대로 작성한 것을 옮겨놓은 것이네요?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예, 통계표를 당겨온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결산서 언제 만드셨나요?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결산서는 올해 만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결산서를 만드시면 이 표를 만드실 때 작년 4월 1일자를 그냥 당겨서 오시면 안 되고, 현재 갖고 있는 숫자를 넣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결산서 작성 기본지침에, 교육부 지침이 작년 4월 1일자 통계를 끌고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바로 입력하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었던 것을 그 통계 부분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교육부에 그렇게 비합리적인 지침이 있다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지침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번 주시면 제가 지침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그 지침서가 말 그대로 지침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