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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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중 나머지 부서인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세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세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좋은 시간되십시오. 이우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이에요. 어르신복지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운영횟수를 4회 했는데 거의 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심의결과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고,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기준이 재산은 1억 5,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 2000cc 이하로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서 논의할 만한 사항이 아니어서 거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혹시유인애위원

심의에서 탈락한 사람은?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심의에서 기준에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4명 신청이 들어와서 4명이 다 추천대상자는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천을 해서, 거의 들어오시는 분은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은 됩니다. 문제는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담보라든지 신용문제를 겁니다. 다른 데 융자를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으면 은행에서 제외시키고 아니면 담보나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담보나 이런 데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으로 보면 2명씩, 2013년도에도 2명, 2014년에도 2명 이런 식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칠

이우칠유인애위원

과장님,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은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아서 혹시 탈락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탈락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모여서 논의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을 수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은 몇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심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몇 사람 안 되면 계속 서면심의할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산이 1억 5,000만원, 자동차 2000cc 그 이하에서는 거의 다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그 이하에서도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들어오면 거의 다 추천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본 위원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12쪽이요. 각종 계약 내용에서 수의계약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수의계약이라도 한 쪽으로 몰아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강북구에 대표자 이광훈 이분은 작년에도 여러 개를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맡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들, 물론 잘해서 계속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체 가지고 계신 분들 강북구에 여러 분이 계시는데 골고루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청 홈페이지 계약사이트에서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소기업인 분들이 그것을 가끔가다 보셔야 되는데 자기 일하기 바쁘다 보니까 사이트를 열어보지 않고,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전화하고 교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온 기업 중에서 가능하면 동일 조건에서 금액이 낮은 데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추전을 해주면 언제, 언제 사이트를 보고 들어오면 가능하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18쪽 보조금, 2015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인데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서 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미사용으로 8,28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잔액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9억 7,500만원 중에서 8,200만원해서 8%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대상자가 보통 월 27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분 본인부담 비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용을, 그래서 평균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정도 사용을 덜해서 그런 돈이, 바우처라는 것은 카드로 지급해 주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돈을 12월 말 결산해서 은행에서 바로 저희가 회수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연금

기초연금유인애위원

집행잔액으로 4억 2,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으로 763억원 정도가 책정돼서 4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4억 2,700만원은 사람 숫자로 보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올해도 80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26억 얼마가 4월 달까지 지급이 됐고 나머지 하면 조금 남게끔 해놔야, 나중에 12월 때나 언제 추경할 수도 없고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놓은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

강북구유인애위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한 달에 나가는 예산이 한 30억원 되지요?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만 5,0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260억원 정도 했으니까 65억원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한 달에 65억원이 나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65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1p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으로 8억원을 적립했는데 이것도 우리은행인가요? 여기 이율이 얼마나 돼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율이 1.몇% 정도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제유인애위원

기금에 관해서, 이것은 1.85%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몇%인지 이따가 가르쳐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러세요. 35쪽 노인돌봄서비스인데 생활관리사 40명이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전화하는 것과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를 합니다. 생활관리사 40명이 홀몸어르신 1,080명을 주 1회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는 것인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독거노인이 1만 3,000명 됩니다. 거기에서도 재가서비스 혜택을 받거나 기초연금 미수령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빼고 실질적인 사람들은 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때 1,080명 정도가 됩니다. 관리사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총괄관리자가 42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을 실질적으로 나감으로써 더 좋은 것은 그분들의 생활 상태를 조사해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유인애위원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노후가 편안해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생활관리사 40명은 적지 않으세요? 생활관리사 40명이 적지 않냐는 말씀드렸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유인애위원

않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38쪽이에요. 점검결과 업무정지를 받은 곳이 몇 곳이 있어요. 1번부터 11번해서 업무정지 87일, 100일 했는데 업무정지 행정처분할 경우 수용인원은 어떻게 하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보통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한 건물에서 요양시설도 있고 단기공동요양도 있어서 가능하면 영업정지해도 돌아가면서 운영은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유인애위원

이것이 계속 운영을 한다면 업무정지라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수용인원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야 되지만 점검결과 업무정지라고 하는 말하고 그냥 운영한다는 말하고 어째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래주세요. 47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 맨 끝에 보조금 착오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지시했는데 그 조치 결과를 확인했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착오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복지과 이우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일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28p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 이번에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소요예산이 얼마였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전용봉투의 당초예산은 조달청 등록 가격인 매당 38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당 65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유인애위원

얼만큼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번에 210만매 정도를 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산출가격이 얼마나 돼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산출가격은 5,600만원 정도. 다른 봉투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폐비닐 전용봉투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비닐을 쓰고 그냥, 과장님, 제 생각에는 전용비닐봉투보다 그냥 비닐은 비닐대로 넣어서 따로 배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 조금이라도 들여서 내놔야 될까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닐은 비닐인데 따로 비닐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계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도차원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검은비닐봉투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비닐은 비닐로써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폐비닐 전용봉투를 처음 제작 보급한 취지가 그동안 너무 검은봉지에 비닐 할 것 없이 일반쓰레기봉투에 다 같이 버리다 보니까 비닐을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비닐은 분류해서 배출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있다가 작년 6월부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의식 개선이 됐습니다.

계도

의식계도유인애위원

차원에서 그냥.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도차원에서 쭉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쪽이나 업무시설 쪽은 안 나가고 주택가 쪽만 나가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수거하는 데에다가 폐비닐을 모을 수 있게끔 마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가라든가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보이는 봉투 안에 비닐만 따로 모아서 배출하셔도 재활용이 됩니다.”라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해왔는데 이번 연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주민들이 폐비닐은 따로 모아서 배출하면 재활용이 된다 이런 단계까지 갔을 때, 올해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투명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쪽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닐이

비닐이유인애위원

아주 난무한데 또 비닐을 만들어서 비닐을 또 넣는다? 글쎄요. 계도차원에서 하신 것은 좋은데, 그래요. 과장님, 올 1년만 한번 지켜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비닐을 제작하지 말고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현황보고 29쪽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9명이에요. 지금 9명이 시간제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 1차 모집에서 10명을 공고했는데 9명밖에 접수가 안 돼서 그 9명의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9명을 먼저 채용했고요. 그리고 5월 9일자로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10명이 됐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10명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유인애위원

13개 동에 어떻게 나눠서 활동을 하나요? 무단투기 단속요원 무단투기라고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을 모집해서 2인 1조로 5개조로 각동 또는 청소행정과, 주민들 민원,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계속해서 순환배치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유인애위원

부과는 1,054건이나 했네요. 이분들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7일부터 4월 말까지 약 50일 정도 했던 단속실적이고, 5월 말까지는 2,000건 정도 단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활용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0쪽 청결강북 추진에 구민의식개선사업 사례를 사업개요로 넣으셨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여기 투입 예산이 있나요? 예산은 얼마 잡혔나요. 사업내용.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식개선사업 중에서 예산은 홍보예산만 있고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민의식을 개선한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식개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쓸고, 청결지킴이업체라고 해서 각 점포의 점포주들한테 동의를 받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내 점포 앞은 내가 깨끗이 하는 청결지킴이 업소다 그런 의식 개혁도 있고,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동네 어귀의 전봇대나 의류수거함에 자꾸 모으다 보니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환경도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무단투기가 발생한 주변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의식개혁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

수고유인애위원

많이 해주시고요. 업무현황보고 33쪽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 노원구가 이번에 공동이용 재협약 체결에서 끝나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만 할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유인애위원

1일에 32.5톤을 받는데 노원구에서 받는 19.5톤을 안 받으니까 그만큼 일손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 설계용량은 60톤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해야만 6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6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처리용량은 1일 40톤 정도가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32.5톤으로 나와 있는데 2015년 6월 1일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자료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강북구 것만 해도 반입량이 40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0톤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만 하면요. 그리고 노원구 것은 19.9톤 내지 20톤 가까이 오는데 저희 것이 많을 때는 노원구 것의 반입량이 15톤을 넘기지 못하게끔 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20톤 가까이 들어오고 저희가 40톤 들어오면 60톤이 넘으니까 하루종일해도 처리를 못할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노원구 것을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 5월까지 연장근무로 나간 인건비만 해도 5,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 것을 안 받더라도 현재 40톤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정량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쓰레기양은 줄었지만 재활용품은 늘어서 일이 많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쓰레기양도 평균적으로 7%대가 줄었고, 그런데 문제는 생활쓰레기 7%가 줄어들면 재활용은 20~30% 가까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또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의 매입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는 예전에 150원, 200원 하던 것이 35원밖에 안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내 고물상에서 고철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성상의 고철 그러니까 깡통 같은 것은 거의 안 받아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폐플라스틱도 가격이 거의 50% 이상 다운된 상태이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백색비닐도 거의 가격이 없는 상태까지 떨어져버려서 그런 부분들이 관내의 고물상으로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분류를 해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

인애

유인애위원

고물상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받지 않아서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들.

기에

여기에유인애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면 노원구 것 안 받더라도 강북구 것은 더 늘어나겠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원유가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가능성이 커지고, 만약에 원유가가 60불, 70불 상태로 올라간다면 다시 재활용 매입 가격도 다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28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0불 수준까지 회복돼서 현 상태에서 폐철이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은

지금은유인애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판매대금은 일체 마이너스로 가서 기금으로 써야 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1년 수입이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8억 5,000만원 정도로 재활용에서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서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잠깐 보실래요. 행감자료 19p 용역업체 4개, 과장님 지난번에 양주도 갔다 오고, 부림텍하고 이피에스솔루션, 천인영농, 대영실업 이것이 다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예요. 부림텍하고 천인영농조합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이것 위탁량이 똑같아서 그런가 가격을 똑같이 계약 맺으셨네요. 위탁량이 같아서 그렇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은 1일 계약량이 같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 1일 계약량이 같아서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음식물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이 작년하고 어때요? 이것 몇 년 계약한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음식물처리업체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유인애위원

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

여기하고유인애위원

한 지는 몇 년 됐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부림텍은 지금까지 5년~6년 정도 해서 가장 오래됐고요. 천인 같은 경우는 2년째하고 있습니다. 대영실업도 부림텍과 같이 한 5년~6년 정도 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천인영농조합이 사료 만드는 곳 아니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대영실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피에스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금년 처음으로 계약한 곳입니다.

처음

처음유인애위원

한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청결 강북, 청소행정과장님,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신경 많이 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활용추진협의회 재활용품 교환·판매 처리현황, 우리 강북재활용센터 재활용품 판매현황에서 이 판매기금은 다 재활용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기금현황 및 운영.

인애

유인애위원

33쪽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33쪽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판매량 금액이 4,526점 해서 2억 884만 3,000원인데 이것 재활용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서 판매한 것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은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직접 그분들이 운영하는 돈이고 기금으로 다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기서

거기서유인애위원

어떤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을 가정에서 못 써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출하는 경우, 무상수거 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의 가전제품이면 가정에서 중고품으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재활용협의회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가서 거의 고물값 수준에 매입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수리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는 것이 재활용추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질 가전제품을 다시 하번 리사이클링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협의회이고, 저희가 여기에 임대료보증금 2억 5,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인건비, 모든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합니다.

기는

여기는유인애위원

몇 명 근무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여기 근무인원은 재활용품 센터장을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하고 계약만 했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5쪽이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관리지도감독 점검결과, 수거 후 마무리가 미흡한 곳에 대한 대행업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은 청소행정과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치우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 하는 것 그것은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각별한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흐트러지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뒷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늘 수고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안승길과장님, 업무현황보고 34p예요. 법인보험대리점관리사 양성교육과정인데 교육훈련생 모집은 어떻게 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 소식지라든지 리플렛,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발은

선발은유인애위원

어떻게 하나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선발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선발

선발유인애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자들이 많나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유인애위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강북여성 인력개발센터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별절차는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절

경력단절유인애위원

여성들이 법인보험대리점관리사 양성 교육과정을 들으면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수료과정을 마치니까 다른 직업보다는 전문인에 포함되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알기로 직업이 1만 3,000개로 알고 있는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법인보험대리점관리사 쪽으로 계속 몇 년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올해에도 저희와 여성개발인력센터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올해 계속해서 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보험설계사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들이 현실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군을 택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것 고민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옆에

옆에유인애위원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보니까 지도교사 근무시간이 주10시간이에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가 10시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시간이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해서 10시간이면 한 시간에 1만 5,000천원이에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시간이면 15만원입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한 달이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가보는 곳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꿈동이예비학교, 투입이 돼서 가르치는데, 과장님, 저는 퇴직교사는 연금 수혜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연금으로는 교원연금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금 수혜자들인데 이분들을 재능기부 방향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재능기부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퇴직교사가 48명 중에 27명이 있습니다. 교사 자체가 연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시대는 나눔과 섬김의 모토를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그만큼 노후가 안정되고, 저 같은 경우는 배운 것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큰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가서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60만원, 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조금 갔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차피 이런 것은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렵겠지만 조금씩 방향전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6쪽 취업상담실 일자리발굴단, 취업상담실은 74회 운영했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은 11회 운영해서 양쪽 다 알선을 참 많이 했습니다. 1,196개하고 일자리발굴단은 637회, 이렇게 알선을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발굴했는데 취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실적은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업을 알선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해서 그것을 맡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2.5%에서 3% 정도 취업되고 있습니다.

예.

업이

취업이유인애위원

왜 안 될까요? 적성에 안 맞고 눈높이에 안 맞아서 그런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단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일단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가

경기가유인애위원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공공근로,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집행 잔액이 1억 8,066만 4,000원이 남았는데 2016년도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집행액은 그냥 이월돼서 같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서울시에서 4억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를 먼저 집행하다보니까 구비 집행액이 1억 8, 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유인애위원

잘 활용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조금 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공공근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쪽이요.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에 직업상담사가 3명이네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은 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70만원 정도 됩니다.

까도

아까도유인애위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구직등록은 7,293명, 취업은 499명 밖에 못 했어요. 보니까 6.8% 밖에 안 되네요.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여기 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눈높이가유인애위원

안 맞아서 해줘도 안 한다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그분들에게 맞추는, 일자리발굴단하고 어느 정도, 구직등록자들하고 구인업체하고 어느 정도 서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알선을유인애위원

잘 하셔서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경영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지 50분이 경과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자로 와서 지금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우리 구청을 홈페이지를 보면 각과 부서 담당직원들 담당업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 담당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서무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 이용균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자료전달)

오신

오신이용균위원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과장님 사진이 과거 박순종과장님 시절의 사진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용균위원

홈페이지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히

철저히이용균위원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3쪽을 보시면 개방형경로당 정비사업에 삼양동의 미송경로당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미송경로당 근처에 88경로당이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현수막을 봤는데 88경로당 건물에 공동육아사업을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동육아사업을 미소경로당에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형경로당 6개가 작년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3억원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듯이 미송경로당에서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88경로당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경로당은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균위원

? 제가 전에 질문을 했을 당시에 88경로당에서 공동육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모집한다든가 사업을 할 단체가 구성이 안 된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당시에 현수막 걸었던 것은 뭐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경로당을 주민참여사업을 해서 개방형경로당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경로당 어르신분들의 반대로 못하고 미송경로당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명히

분명히이용균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시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공동유아시설이기 때문에 1층에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 지금 미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시설이 몇 층에 있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2층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육아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있어서 1층에 해야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송으로 옮겨서 2층에 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88경로당 1층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현장을 나갔던 국장이기 때문에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경로당이 위치도 좋고 자리도 넓고 저희가 개방형경로당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저와 박순종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고쳐주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용도 할 수 있게 하자고 의논을 드렸는데, 당시 어르신들이 거기 러닝머신기 같은 것을 더 쓰시고 싶고 해서 개방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거듭 몇 차례 설득했는데도 어르신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개방형경로당으로 아주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하고 할 수 없이 미송경로당으로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국장님, 협의가 잘 안 된 상황에서 현수막이 걸린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업무처리.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하려고 추진을 하고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제일 먼저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어르신들이 처음에 구청의 취지나 이런 것을 이해하셔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셔서 통일이 안 돼서 설득과정에서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양해를 얻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추진하는 시의 사항하고 일의 처리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양해를 먼저 다 구하고 플래카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그러면 미송경로당에서 공동육아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공동육아 내용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가 자리하고 시설을 준비하는 단계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개방형경로당 여섯 군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이용균위원

31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월 30~35시간 일하시고 20만원을 받으시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도비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연초에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얘기 하시는 것이 점심을 준비하실 분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87개소는 중식도우미가 1명이 배정되고, 15곳은 2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합하면 117명이 배정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87곳이고요. 그 중에 2명씩 배정된 곳이 열다섯 군데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명은 87개 곳, 2명은 15곳. 합해서 117명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102명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용균위원

102명이 되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87에서 15를 더하면 102명입니다.

이용균위원

15곳은 2명씩 배치한다면서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2명씩이니까 87곳에 87명이고, 15명이 추가되니까 플러스하면 102명이에요.

이용균위원

아,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15곳이 2명이어서, 합해서 17곳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균위원

104명이라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고요

그렇고요이용균위원

.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월20만원을 진행한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첫째, 금액이 20만원이니까 중식도우미를 하실 분이 없어서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경로당노인회에서 일부 지불하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들을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받지 않았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경로당중식도우미입니다. 뜨거운 곳에서 식사를 조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익형으로 지원을 한 분씩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개 외에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저희도 30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열흘해서 사실 2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 제도가 경로당에서 사실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어떻게 하든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만들어주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경로당의 모든 중식을 책임지는 사항은 현재까지 아니고요. 저희가 타 구의 사례도 조사해 본 결과 저희와 거의 비슷하게 한 명씩만 거기에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중식도우미인데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를, 금년도에 1,694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 어르신 중식도우미라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중식도우미를 가능하면 두 분씩 해서 3일씩 일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되는 것이, 사실 또래끼리나 이런 어르신일자리업은 가서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서 그렇게 하고 20만원이고, 중식도우미는 조리하는데 20만원이고, 다만 이런 분들은 9개월 운영하고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예산 포함해서 12개월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지금 중식도우미를 월10일 2시간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을 3시간 이상해야 2만원이고요. 어르신일자리가 작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3시간 이내를 하면 하루에 5,000원인데 그것을 2시간 30분을 했다고 해서 5,000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통 열흘을 체크해서 확인서를 경로당 회장님한테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고요. 실질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20일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5일로 보면 실질적으로 20일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경로당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일 일한단 말이에요. 2시간씩 20일 동안 일하면 40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제가 봐도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에 중식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일만 하면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나은 거예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일만 딱 하면 끝나니까 어찌 보면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람 대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고 사실 남에게 말 안 듣는 것이 제일 편하잖아요. 입맛 맞추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계획할 때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들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면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평가도 있기 때문에 100%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쪽으로 해서 배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이용균위원

34쪽 보시면,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생활안정기금, 사실 제가 생활안정기금 심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추천은 열심히 하는데 최종적으로 대출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융자제도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서 이 사람들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들,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받으면 중복으로 더 이상 안 해주고 또 보증을 세우거나 자기 것이 있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보증을 서도 은행에서 다른 것이 걸려 있으면 거의 안 돼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든, 전에 자동차가 1500cc로 되어 있었던 것을 2000cc로 올렸듯이 이런 방법을 더 강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이용균위원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결단을 내려야지요. 이것이 한두 해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첫해 행정감사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계속 똑같아요.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었고요. 이것을 결단하지 않고 굳이 통장에 이 돈을 계속 넣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하고 연구해서 어쨌든 방향을 바꿔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을 한번 마련하기가 어렵고, 사실 은행이율이 저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이 더 저조한 것 같고 만약에 이율이 5% 정도로 올라간다면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금을 한번 없애고 나면 다시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46쪽 보시면 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가끔 가서 배식도 하시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보건증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비치 안 해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지적하고 현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원봉사자들도 그러고 있는 것 맞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확실합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확실합니다. 직접 음식을 하는 분들은 다 갖고 있고 일부 지원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요일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경로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건증을 소지하고 하셔야 맞지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사자들만 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전에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받고, 저도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봉사를 하려면 더더욱 위생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검사받는 것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한 번하면 유효기간이 1년인가 그렇더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꼭 지도를 하시고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권고해서 가능하면 다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9쪽 보시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환경미화원분들 중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잠깐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환경미화원분들은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매년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임금을 결정하거든요.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돼서 임금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노동조합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여기까지만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단체협약을 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이의제기를 안 하세요. 왜냐 하면 현 조합원들이 서울시하고 협약한 내용이고 본인들이 조합에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정년퇴직한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 하면, 옛날에 울산에 현대정밀인가 그쪽에서 이것이 문제가 한번 됐었어요. 통상임금이 어디까지냐,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변호사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하신 모든 퇴직자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25개 구청에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 하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된다. 상여금이라는 것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력비, 명절수당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까지 다 들어가서 통상임금이 돼야 되고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야간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이 책정돼야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통상임금이 일부는 승소를 하고 일부는 패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5개 구청의 모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분들이 각각 지방법원별로 해서 다섯 군데 법원으로 나누어져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3건의 소송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통상임금이 이 소송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20조를 보면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의 특별청소 등으로 발생된 공공용 봉투를 자체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항 “계약상대자는 청소대행업무가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대행구역 내 무단으로 투기된 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을 돌고 청소담당이 순찰을 돌고 그래서 무단투기된 것이라든가 혼합 배출물이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놓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거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래 있으면 문제라는 것이지요.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지요. “며칠 후에 수거하세요.”하고 발주기관에서 지시를 하면 수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용균위원

각 동에 지시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된 폐기물처리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나 분류배출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무단투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고, 당초 지시는 날짜를 써서 스티커를 붙여라 다음 수거를 하러 갔을 때 3~4일이 지났으면 수거를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해줬으면 위원님의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분들이 날짜를 안 쓰고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월 며칟날 붙였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퇴색이 돼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운이나 백우대행업체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혼합배출물이다 아니면 무단투기쓰레기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대부분 동의 청소담당이 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동 청소담당도 하고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기동대,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날짜가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날짜를 안 적어놓으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한 번 지시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잘 받아들여서, 매일하는 일이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이 아니고 매일하는 일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 과장님이 지시를 잘못 내리는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지시를 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순찰 돌면서 확인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날짜표시가 안 되어 있는지 지적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100%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달이

전달이이용균위원

잘 돼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이용균위원

82쪽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데 15건에 75만원이에요. 현재 카메라가 55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55대가 설치되었고 현재는 금년 구입해서 나가있는 것까지 하면 85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까지

작년까지이용균위원

이미 설치된 것이 55대라고 보면 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15건 한 것은 거의 55대에서 단속한 건수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뒷장을 보시면 5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다른 곳에 이동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14건 설치했어요. 우리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 이동 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1회씩 이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55회 정도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14회인데, 작년에 설치한 35대는 대부분 5월, 6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 번 정도 이동을 해야 맞는 것이고, 기존에 설치됐던 것은 55대 중에서 18대인가가 기존 설치됐었는데 그것만 이동설치를 하고, 그리고 매번 한 번씩 이동설치를 하면 좋은데 청소담당들이 주민들 동의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면 주변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자기 집에 사생활 침해되니까 이쪽은 안 된다, 이쪽 부분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설치해달라고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 동의가 안 이루어져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동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이용균위원

있을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55대를 설치했는데 15건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동도 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단속 안 한다는 것이에요. 1대에 하나도 단속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단속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놔두면 카메라는 있고 나는 그냥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새로운 곳에 설치하면 몇 개월이라는 효과는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이용균위원

잡아줬는데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제가 송천동에 가봤어요. 송천동에는 기존에 있던 카메라와 이동했던 카메라, 이동했던 카메라 전에 설치했던 지역을 방문해 봤어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카메라 설치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1년 동안 묵혀버려, 2년 동안 놔둬버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같은 경우는 2회 이전설치를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기존 설치했던 부분은 이전했고 2015년도 설치분은 이전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분은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많은 요구를 받아들여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년에 예산범위 안에서 1회 이상씩 이전될 수 있도록 다시 독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31쪽 무단투기 동별순환 집중관리를 보면 동별로 공공근로 28명을 가동해서 2, 3, 4, 5,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관리를 하겠다. 보니까 4월, 5월에는 수유1동과 삼양동이에요. 그런데 집중관리를 했는지 전혀 티가 안 나요. 집중관리한 것 맞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 3월 달은 인수동, 우이동 했고, 4, 5월 달에 수유1동하고 삼양동을 집중단속 했습니다. 2, 3월 달에 우이동 10개소, 인수동 10개소, 4, 5월 달에는 삼양동하고 수유1동 4개소, 5개소를 했는데요. 삼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순환해서 보통 한 달하고 옮겨가서 또 한 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창교회 앞쪽이, 계도요원하고 단속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동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부분인데요. 워낙 삼양동 지역이 무단투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순환하면서 했는데도 많은 효과는 못 봤습니다.

이용균위원

28명이니까 2개 동에 14명씩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인원수가 14명이면 2인 1조라하더라도 꽤 되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상만이 아닌 상당한 효과가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낙타고개 쪽이라든가 이쪽 부분, 그쪽에 제가 배치가 돼서 같이 돌아보면서 계속 감시하고 홍보물 배부하면서 주변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삼양동은 다섯, 여섯군데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다 보니까 했던 부분은 잠깐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지금 의문가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이동이나 인수동은 10개소였어요. 제가 알기로 삼양동, 수유동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장소 리스트가 있잖아요. 사실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많으면 충분히, 왜냐 하면 우이동이나 인수동도 열 곳에 집중관리를 했는데 삼양동은 더 많다면 당연히 더 많이 했어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적은 수로 했다는 말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적은 수가 돼버렸냐 하면 중간에 다 중도포기를 해버려서 사실 공공근로 배치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추가모집해서 보충해 주기 전까지는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2, 3월까지는 하고 4, 5월에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특히나 여름철로 가면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밖에서 오전, 오후 매번 돌면서 현장에서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일자리지원과장님, 공공근로가 그만 두면 어떻게 충원을 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예비자를 보충해 주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용균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충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

최대한이용균위원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한 달에 다 그만 두든 15일 하다 그만 두든 충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약간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약간이용균위원

지체된다는 것이 얼마나.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요청이 오면 빠르면 2~3일 내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일주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일

일주일이용균위원

정도면,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청소과에서는 일주일 내에 충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같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충원 요청이 오면 부서의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일자리든 일자리지원과에서 모집해서 결정이 되면 배치를 하고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 계시면 예비로 신청하신 분 중에 떨어진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맞지요. 당연히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하시지요.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4, 5월만 해도 덜 더운데 7, 8월 되면 아주 더우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4월, 5월에도 그 인원수가 늦어져서 4개소, 5개소밖에 못했다 이렇게 답변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 3월 달에도 무단투기 집중단속반으로 간다고 배치하면 2~3명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힘드니까 그만두시고, 특히나 공공근로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밖에서 계속 6시간을 서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 빼면 거의 7시간이지요. 그래서 많이 그만두고. 저희가 최대한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인원수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 배정을 해줬는데 청소행정과라고 하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이용균위원

과장님, 청결강북 공공근로 인력 28명이 각 동을 도는 거잖아요. 순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 각 동별로 공공근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동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송천동했다가 우이동 갔다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사실 힘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 하면 순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매일 같은 곳에서 하는 것과 순환하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강도 자체도 다르고 비용과 시간도 더 소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서 안 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순회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인원을 각 동으로서 배분해서 차라리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작년과 올해 2년 정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각 동에 인원을 배정해 줬어요. 배정해 주다 보니까 동네 청소는 됩니다. 동네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청소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분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무단투기지역은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에 배정된 인원 중에서 청소행정과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차출해서 동별로 무단투기지역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이 가장 심한 지역을 위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서 주민의식개선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상당히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주변에 직접 1:1로 빌라라든지 단독세대라든지 앞에 홍보물, 못 만나면 홍보물을 게첨해 주고 있고요. 만나면 직접 드려서 설명하고 주민들이 무단투기 했을 때는 하시면 안 된다고 일단 1차 경고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그 활동을 똑같이 동별로 배치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 동만 담당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28명 중에서 각각 2명씩해서 13개 동 중에서 아파트지역 2개동 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 청소담당이나 동장, 팀장이 저희 청소과가 하는 것처럼 매일 오전, 오후에 그것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다 보니까 인원이 가면 동네청소만 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동에서 무단투기장소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동안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결과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판단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서 좀 생각을.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어떤

어떤이용균위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꾸 일하다가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쨌든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동에 배치했을 때 집중적인 관리를 안 해 주면 이분들이 일반 청소하듯이 하면 동에서는 계속 이렇게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강도가 높지 않다면. 그런데 저희처럼 강도를 높이면 아마 이분들이 동에 가서도 못 견딜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분하고 작업강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2명은, 이분들은 그쪽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동네 청소한다고 하면 공공근로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올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 시행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효율성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에서 집중관리나 집중단속이 어렵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 구청에 관련된 행정력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13개 동 동장님의 순회일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하는 일이 무단투기단속지역이에요. 어디가 무단투기 단속이 가장 심하고 어려운 지역인지 동장님들의 업무일지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요원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각동 동장님 순찰일지를 포함해서 청소담당 순찰.

김도연위원장

보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직접 순찰일지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빈도가 심한지역의 자료는 받았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자료를 보고 확인하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지금 동장님의 일지를 보면 같은 곳을 매달 한 번씩 가는 곳으로 열심히 하는 동장님께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장소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과장님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작년 한해부터 1년 넘도록 무단투기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동장님의 일지를 봤는데 거기에 무단투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총 8명의 공공근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동장님과 그 밑에 청소팀장주임이 담당하고 있어서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매일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총 8명의 공공근로자가 무단투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11명의 무단투기단속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장님이 각동에서 무단투기장소를 받았다고 했는데 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장소를 각 동별로 열 군데에서 열다서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백사십 군데 정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것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처리현황,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동으로부터 받고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무단투기단속도 하고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무단투기단속 전담요원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우선적으로 무단투기단속이 되어야 될 지역을 전부 시간대, 아침시간대에 무단투기가 많이.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가 말한 곳이 수유1동인데, 지금 집중관리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일요일에 가봤더니 무단투기로 인해서 쓰레기가 아직도 쌓여있어요. 앞서 이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앞서 이용균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제도적으로 조율이 필요하고 방법을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수유1동 어떤 한 곳은 지금 집중적으로 동장님이 매일 가다시피해서 단속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동장님의 발길이 안 닿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저도 민원을 넣었지만 2년 동안 아직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님의 일지에는 분명히 그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히지 않는 무단투기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도개선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전체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홍보, 계도, 단속을 계속해 왔지만 어느 지역은 개선된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은 개선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계속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하고 청소행정과가 협조해서 집중적인 단속 또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동하고 협업체계를 잘 짜서, 그리고 그 동장님이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근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담당하셔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반드시 동과 협조해서 일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박문수위원

요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기준일자가 2016년 4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날짜로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화장실과 관련해서 제가 중식 때 같이 현장을 가봤으면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직원을 시켜서 미아역에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에서 화장실 점검표를 가지고 가셔서 지금 점검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중식 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수합하셔서 의사팀 이동민주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나요?

이용균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김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생하셨는데 오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우리 담당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어르신복지과에게 여쭤볼게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행감자료 16쪽 1번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공사해서 미집행사유가 낙찰차액이 나왔어요. 어르신경로당에도 입찰한 것이 있었나요? 낙찰차액이 왜 발생한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입찰을 보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보니까 2,000만원 이상 넘는 것이 없던데 어떤 공사를 입찰하신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이 전자수의는 아니고 수의계약도 저희가 업체를 해서 재무과로 돌리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가격조정을 그 이하로 하다 보니까 1,1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발생차액으로.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낙찰차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낙찰차액은 저희가 쓸 수 없고 수입으로 들어가서 올해 다시 예산배정을 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강북구청에서 취업창업형하고 전국형이 있거든요. 이 2개가 어떻게 다르지요? 선발기준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보시면 ‘노인돌봄 지원사업’하고 ‘또래끼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일자리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김명숙위원

아, 전국으로 다 똑같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취업창업형은 일단 노인들이 창업해서 일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노인이 일하는 일정 부분 만큼에 대해서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두부 같은 것을 하다보면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두부나 재료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일정 부분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형으로.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이것을 한번 해보시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회에서 ‘가마솥 희망두부’라고 창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좋은 재료나 국산으로 하다보니까 두부 한 모에 5,000원씩 받다 보니까 구청식당도 활용하려고 해도 너무 단가가 비싸서 어렵고 어르신복지과나 저희가 아는 곳을 연계해서 가능하면, 그래서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 두 달에 1번이나 한 달에 1번 직원들이 구매하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격 때문에 다른 공동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가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노인회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숙위원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 새누리당 몇 명 의원들끼리 한 달에 2번씩 꼭 이것을 받아서 근 1년 동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장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재료 좋다고 가격을 너무 높게 만들어서, 시중에 국산콩으로 만든 것도 이 가격이 안 돼요.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 사람들도 판로가 개척될 것 같거든요. 수입이 있어야 일하시는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들을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이 작년도에 많이 남았는데 조금 더 이것을 활용하시지 왜 예산을 남겼는지 궁금해서요. 일하고 싶으신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 공익형이나 이런 것도 다해서요. 그런데 왜 잔액을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남은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텀이 있는 경우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어르신택배사업이 있었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다시 잘 협의해서 택배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활용해서 남는 것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택배사업이 12월말도 아니고 중간에 왜 중단된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르신들하고 택배회사하고 사업주체 수행기관하고 그 관계에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택배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조율이 되고 협약해서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 그것을 배달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딱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택배회사는 협약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아프실 수도 있기도 한데 그것을 서로 조율해 주고 수행기관에서 잘 해줬으면.

것이

그것이김명숙위원

몇 월까지 운영하다 중지된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작년 연말까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연말까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비용이 남을 것이라는 예측은 못하셨겠네요. 그런데 6,311만 1,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꽤 많이 남은 비용이라 그것을 10월 정도에 정산을 하셔서 1~2개월이라도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도에는, 괜히 남기면 내년도 예산 잡힐 때 깎일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9월이나 10월쯤 정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명숙위원

같이 여쭤 보는 김에 업무현황보고 26쪽에 보면 ‘사업유형별 보수지급’ 취업창업용에 부대경비가 연간 1인당 공동작업장은 200만원, 제조업판매장도 200만원, 인력파견형 15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형에서는 부대경비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하고 이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연간김명숙위원

1인당 200만원씩을 준다고요? 여기 또 수입이 창출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명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다시 행감자료 3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독거어르신들 65세 이상 단독세대를 케어해 주는데 기초연금 미수급자 및 기타 재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가서비스를 제외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75세 고령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혼자 사시는 가구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을 잡은 것이 기초연금을 안 받았다고 하면 일단 생활이 어느 정도 가족이라든지 거기에서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저희가 잡은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이 기준으로 해서 제외를 해도 독거노인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준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에 체크를 해서 저희가 입력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내려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더 돼도, 지금4,000명 중에서 1,08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김명숙위원

4,000명이라는 것은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해당자가 4,000명이라는 얘기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아니지요.

김명숙위원

미수급자는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미수급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함이

포함이김명숙위원

안 된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주위에 보면 수급자가 받는 것이 사실 조건이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여러운 분들 많고 자식들한테 도움 받기 힘든 75세 이상인 독거 어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바닥에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 가시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도 그것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옆집에 전화를 해서 옆집에서 벨 누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백세시대다 보니까 차후에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앞으로 미수급자 중에서도.

김명숙위원

차상위계층이요. 진짜 잘사는 사람이야 놔두더라도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다 어려우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47p 봐주세요.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보존식 냉장구 구매형 결과보고’가 있는데 보존식은 주로 며칠을 보관해야지 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가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식해서 정확하게 며칠은, 부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니요

아니요김명숙위원

. 과장님이 지금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보존식이라는 것은 급식을 했거나 배식을 했을 때 혹시나 나중에 식중독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대로 나간 음식을 보관하고 있어요, 먹기 직전의 재료를. 그런데 제가 그것이 4일인지 5일인지 확실히 몰라서요. 그것하고, 제가 그런 데 가서 봉사를 많이 하다보면 보존식 보관이 정말 엉망이에요. 도시락에 물을 완전히 빼고 건조한 후에 음식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냥 물 있는 것에 넣어놓고 관리가 너무 엉망인 것 같아서 이것도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계도 좀 잘 해 주시기고요. 보존식에 대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기간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고요.

것은

이것은김명숙위원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4p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운영 보조금지원에서 중간 박스 밑에 보면 냉방비가 7월에서 10월 연 30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5년하고 2016년도 어떤 차이가 있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비는 연 3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쉼터로 지정되면 연 6만원씩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연 6만원이요, 월 6만원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연 6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숙위원

?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랬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쉼터에 한해서 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숙위원

우선 작년에는 냉방비를 15만원씩 두 달해서 30만원을 현찰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그 금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산을 해 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작년처럼 현찰로 줘서 자체 내에서 쓰고 반납을 하는 것인지, 아예 여기서 발생한 전기료만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을 드려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쓴 사용량에 대해서 만큼만 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6월달에 하고 8월, 9월까지 더워서 그런 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숙위원

작년하고 다른 것이네요. 작년도에는 일단 줘서 거기서 알아서 쓰고 정산을 해서 올리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거기서 전기료를 올리나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서 지불해 주시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서 경로당별로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1년에 한번 청소를 한다든지 선풍기가 고장 나서 선풍기를 하면 이 돈에서 쓸 수가 있었어요. 올해도 신청을 하면 이 돈을 지불해 주시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아, 해 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어떤 경로당을 가니까 운영비에서 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게

정확하게김명숙위원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선풍기 하나를 운영비에서 쓰는 것이 부담이 많이 가요. 경로당에서 아직 써보지 않아서 반응은 없었겠네요. 올해는 시행을 안 하셨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아직 민원이라든지 얘기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서 에어컨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명숙위원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쓰고 돈을 반환시키라고 했다고 줬다 뺐는다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르신들 번거로운 것 싫어하시잖아요. 일단 줬는데 혜택이 줄어들으면 불만이 많으시니까 선풍기나 에어컨 수리나 냉방에 관한 조그만 전자제품을 사는 것은 이 돈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로

운영비로김명숙위원

알고 계셔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경로당에 가서 ‘올해도 돈 나오시니까 그것 정산 잘 하셔서 잘 쓰십시오.’라고 엉뚱한 소리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셔가지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변경사항이 있으면 항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p 봐주세요. 201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수혜인원 밑에 경로식당, 도시락 95명, 밑반찬 401명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락과 밑반찬사업을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몇 백 분하고 계시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시락배달 공모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노원구에서 5개구를 곧 따실 것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급식 중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하거나 밑반찬을 하는 것은 사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하고요. 이중으로 되는 경우에는 100%, 한꺼번에 1500명 되는 것을 다 확인은 못하지만 수시로 체크해서 되는 사람이 있으면 수시로 제외도 시키고 추가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명숙위원

서울시에서 도시락배달 5년 동안 기한해서 사회적 기업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없으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명숙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나본데 중복되지 않게, 이러다 보면 너무 많이 너도나도 하셔서 아마 수급자를 발굴하시기 더 힘드실 거예요. 국장님, 이 관계를 큰 차원에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거나 진짜 중복돼서 억지로 수혜자를 발굴하느니 조금 줄여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그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울김명숙위원

도시락 이것이 굉장히 크대요.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하겠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떨어지고 노원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이래요. 다른 국에서도 서로 의논하셔서 너무 이중, 삼중으로 사람들 몰리지 않게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11p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운영횟수가 실적 없음이에요. 구성은 해놨는데 왜 운영을 안 하셨는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 말로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종료됐어요. 금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할 취지가 없어졌습니다.

에만

이번에만김명숙위원

안 하시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만 안 하고 금년에는 했습니다.

성이

구성이김명숙위원

됐으면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21p 보면 수의계약하신 내용이 나와요. 4번과 6번을 보면 같은 것을 2개로 쪼개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과 6번에 보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 필름 처리용역 해서 같은 업체인데 2번에 걸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쯤에 폐비닐처리업체 두 군데에서 강북구의 폐비닐을 무상으로 처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니까 무상처리해 주었던 업체 두 군데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처가 없는 것이지요. 판매처가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계약은 무상으로 계약됐으니까 이행을 해달라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서 6월, 7월 달에 선별장에 분류해 놓은 폐비닐이 300톤 이상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처리할 업체를 찾다가 충청도에 있는 이 업체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톤 적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먼저 처리를 했어요. 그것이 다 적체되고 있으니까 재활용선별장에 다른 재활용 선별해 놓은 것을 적치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교섭을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300톤을 처리하면서 급하다 보니까 톤당 처리가격을 4만원씩에 처리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00톤을 추가 계약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나서 2만원 정도에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눠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이것을 입찰로 했으면 전국에서 오히려 싸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각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수십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니까

그러니까김명숙위원

왜 돌아다니시냐고요. 공개입찰을 해서 올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 정도면 내가 얼마에 해봐야 되겠다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돈을 4만원, 5만원 줘도 못하겠다는 업체가 너무 많았었어요. 가져가도 더 이상 판로가 없다. 4만원, 5만원에 가져가도 어디에 공급할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급처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이 업체를 찾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우리나라에도 공급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여기 특별한 사유도 안 적혀 있어서 이 기업에 혜택을 주려고 그랬던 것인가 이런 오해도 살 수도 있어요. 비고란에 하시든가 해주셔서, 3,100만원이면 공개입찰해서 경쟁을 붙여서 단가가 다운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아끼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랬고, 금년분은 구청에서 받는 EPR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 20원씩 받는 것인데 그것을 그쪽 업체로 이전해 주고 무상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톤당 2만원씩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청은 더 이상 돈을 안 쓰고 그쪽으로.

톤당

톤당김명숙위원

4만원인데 2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2만원으로 하고 대신 저희가 보조금을 안 받고, 정부로부터나 환경부 쪽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무상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명숙위원

수고하셔서 예산을 아끼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한 달분 처리하는 것이 그랬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숙위원

것은 다음에 오해 안 사게 비고로 달아주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2p를 보면 15번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1,700만원으로 금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화장실 설치공사가 어려운가요? 왜 광진구에 줬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지만 특허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강북구에서 했어야 되는데 화장실 설비공사를 왜 광진구까지 줬는지. 이것도 우리 강북구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숙위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앞에도 1억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공사, 전기이입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강북구 관내업체가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조달 등록된 지어진 화장실을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에는 조달이 등록된 업체가 없어요.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화장실을 건물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냥 가지고 옵니다.

동실

이동실김명숙위원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조립해서 요즘.

조립식 주택처럼 그렇게 조립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기

조립이기김명숙위원

때문에 광진구에서 한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계약내용에 보시면 화장실 공사의 일반적인 공사는 전부 강북구 관내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님들이 거듭 강조하지만 관에서 하는 것은 특별히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100% 강북구를 이용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마다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는김명숙위원

김에 26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소방시설점검용역을 이런 것이, 번동에 봐도 소방 이것 하는 데가 많거든요. 마포구까지 했다는 것은, 하여튼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는 강북구에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5p 청소차량 종합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강남구에 있는 동부화재 해상보험에다가 했는데 여기와 거래하신지 몇 년차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화재 해상보험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여기 와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왜 5년씩이나 여기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성격상 다른 보험사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이득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재입찰까지 해서 유찰되고 최종적으로 동부화재 해상보험하고, 그쪽도 손해가 안 날 정도의 수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명숙위원

1년에 청소차량만 3,738만원인데 밑진다고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서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탔다는 이야기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이것과 환경미화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나서 보험혜택 받은 것 명세를 제출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부화재보험은 강북구에도 있어요. 같은 보험회사는 집어넣으면 보험료가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북구에 있는 동부화재를 이용하셔도,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여기에서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어차피 같은 회사면 서로 지점장끼리도 알고 하면 여기 것으로 해서, 같은 보험회사는 요율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양쪽 다 금액을 뽑아보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김명숙위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p 보면 봉제원단을 회수해서 처리하시는데, 가끔 궁금했어요. 길거리 보면 봉제원단이 커다란 비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폐기물봉투도 아니고 일반비닐이던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100ℓ짜리 생활폐기물봉투에 담겨있는 봉제원단이 있고 일반 마대에 담겨져 있는 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거처가 각각 다릅니다. 생활용 쓰레기봉투 100ℓ짜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이고 일반 마대에 담겨 있는 것은 봉제공장과 연계된 처리업체하고 직접 수거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와서 오현적환장에서 봉투째로는 반출을 못해서 전부 파봉을 하고, 일단 수수료 때문에 봉투를 사용하게 하고 가지고 와서 봉투는 제거한 다음에 재활용업체로 전부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업체는 그것을 갖다가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것을

그것을김명숙위원

연로로 써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명숙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연로로 쓰는구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32p에 보면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무단투기과태료 부과건수가 898건에 3,917만 9,000원이라고 그러셨고, 현황보고에 보면 무단투기단속원 10명이 투입되셔서 1월부터 4월 말까지 1,054건에 4,950만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하고 징수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일단 자진납부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월말까지 부과된 건수이고 실질적인 단속건수는 1,000건이 넘어요. 저희가 20일 동안 자진납부 기간을 주고 자진납부를 했을 때는 20% 감액을 해줍니다. 만약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2만원이 차감된 8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진납부가 되면 부과결의가 되는 것이고 자진납부가 안 되면 10만원짜리를 재고지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1,054건은 과태료 부과건이 아니라 과태료 단속건이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단속 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제대로 써주셔야지요. 부과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태료 단속건에 일단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1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그것이 다 과태료 부과건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자진납부세액하고 부과세액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되고 나서 납부된 것은 부과결정결의를 하고 납부 안 된 것은 재부과를 해야 됩니다. 20일간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발생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숙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부분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이것은 20일이 안 지나서 부과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5월 달.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고지는 나가있는데 최종적으로 부과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명숙위원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담배꽁초 투기도 포함된 것이란 말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담배꽁초는 1건에 10만원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

5만원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단속

단속김명숙위원

건수 중에 담배꽁초는 몇 건이나 돼요? 이것이 많을 것 같은데.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하고 일반 무단투기하고 하면 담배꽁초가 40%정도 되고 60%는 일반 무단투기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건소에서도 따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단속은 않고 있고요.

원이

단속원이김명숙위원

2명인가 있는 것 같던데.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이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만 하고 있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흡연했을 때이고요. 저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이고요.

배가

담배가김명숙위원

40%된다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징수율이 몇 %정도 돼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징수율이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납에

체납에김명숙위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체납은 현년도 체납이라고 해서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내야 되고 부과결의가 되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1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독촉기간을 한 번 줘야 됩니다. 독촉이 끝난 다음에 체납처분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주로 소액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재산에서 압류하기는 그렇고 주로 자동차를 찾아서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잠깐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환경미화원이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을 든 회사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그만큼 수령해서, 들어올 때는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전환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은 국민연금이 들어가는데 사측에서 4.5%, 본인이 4.5%해서 9%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예전부터 쭉 노사 협의사항에서 3%만 부담하고 1.5%를 구청에서 먼저 부담해 주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환수하는 것이 퇴직전환금 환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자한테 받은 돈이 들어가서 커지고요. 그 다음에 오현적환장 생활쓰레기 압축기를 쓰기 위해서 대행업체가 저희한테 공간을 빌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 1개소에 월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씩 열두 달 들어온 금액을 합치다 보니까 기타 잡수입이 조금 많아집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7p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계약을 변경하셨더라고요. 변경 사유가 뭐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변경은 어떤 것이 빠져서 된 것이냐 하면, 대형 생활폐기물이라고 가구나 소파, 탁자 등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딱지 붙여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 계약한 원가계산 용역에서 빠져서 그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수수료 들어온 것만큼은 대행업체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해서 금액이 여기 업체가.

니오

아니오김명숙위원

. 여기에 보면 종량제봉투 배부 및 판매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반영해줘서 계약이 변경된 것이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과업지시서는 언제 작성하신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과업지시서는 작년 12월 계약할 당시에 작성했습니다.

작년

작년김명숙위원

12월 달에 과업지시서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1월 달에 작성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약변경은 2016년 2월 16일 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우 같은 경우 변경금액이 3,865만 6,570원으로 증액해 주셨어요.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 대행수수료는 봉투판매 예상금액의 1.5%를 해서 한 것입니다.

상이

예상이김명숙위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세입을 잡을 때 봉투판매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추계해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명숙위원

정산하시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판매금액만큼의 1.5%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숙위원

처음 계약하실 때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구도 다 봉투 배부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주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25개구 중에서 3개구 빼고 나머지 구는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5~2% 많은 데는 3%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개구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3개구는 본래 계약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대행하는그 자체를 대가 지급 없이 떠넘겼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22개구는 전부 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봤어요. 자치구별 종량제봉투 배부 대행수수료 현황인데 지금 가깝게 동북4구해서 성북 별도 지급하지 않음, 강북 1.5%하고 있음, 도봉 월정액, 노원도 별도 지급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25개구 중에 하는 구가 반, 안 하는 구가 반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성북은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노원구는요? 노원구는 실적제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노원구는 실적제로 하는데 거기는 그냥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게끔 한 것이지요. 대가없이 해라 그런 식이 된 것이지요.

투를

봉투를김명숙위원

만들어서 슈퍼나 판매소로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꼭 대행업체에 시켜야 되나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다른 분이 나눠서 해도 되고, 꼭 그 업체에 혜택을 줘야 되는지. 나는 일종의 혜택으로 보여서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된다면 2개 업체를 봤을 때 배부하기 위한 차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A지구, B지구해서 2명 정도 쓰고 차량이 2대 정도가 순회한다 했을 때 인건비랑 차량운행비를 따지면 7,000만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김명숙위원

7,000만원 갖고 그것을 못할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도 있어야 되고.

김명숙위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도 차량은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면 그래도 괜찮다. 원래 청소를 하시는 대행업체들이 청소하시느라고 시간 뺏기고 바쁘고 힘드신데 그 일까지 드려서, 돈이 생기니까 하시겠지만 업무를 따지면 봉투는 엄밀히 다를 수 있거든요. 판매하고 판매수수료 대금 받아다가 구청에 대금 납부하고 이런 것은 그분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아니고 타 지방에서, 서울시는 아닌데 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에 대행을 맡긴 적도 있어요. 그런데 대행수수료가 더 비싸더라는 것이지요. 새마을금고나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을 때 대행업체에서 했던 것보다 오히려 비싼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그리고 기존에 대행업체에서 판매나 보급을 계속 해왔었던 부분이에요. 왜냐 왜면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

김명숙위원

이 계약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명숙위원

내년에 한번, 우리가 지금 세운 것이 판매금액의 1.5%잖아요. 당신네들이 1.5%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라, 더 이상은 못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창출이 되면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의 1.5% 이렇게 정하시면 되지요. 여기도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내년에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청소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봉투를 관리하면 창고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지요.

하실

하실김명숙위원

의향이 있으면 하시는 것인데.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명숙위원

해서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청소만 하시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적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어떤 단체에, 힘든 단체들 있잖아요. 장애인분들 진짜 힘드신데 그런 단체나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들어올 수 있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비용 부분도 따져봐서.

지요

그렇지요김명숙위원

. 1.5%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김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물어본 것에 뒤이어서 행감자료 52p를 봐주세요. 제26조 청소책임 보증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계약상대자는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가 최근 1년간 판매한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을 청소책임예치보증금으로 발주기관에게 예치하거나 뭘 이렇게 해서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 금액으로하는 이행보증에 가입 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협력·지원계약서를 제출한다.” 그랬거든요. 청소책임보증은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100분의 3밖에 안 받나요? 계약금액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금액의 3년분, 100분의 3의 3년분을 예치금으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이것도 고치셔야 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2에 상당한 금액의 보험가입 증액해서 했는데 여기 위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100분의 3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계약을 하든가 가급적이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것은 판매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3년치를 미리 소급해서 받으신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3년치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김명숙위원

타당하실 것 같아요. 76p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량 및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몇 개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가 관리하는 것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거기 관리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두 분이 배치됐어요. 공중화장실 5개를 관리하는데 고급인력인 이분들을 붙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전에 3개를 할 때는 한 분이 3개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번동에 있는 소방서 앞에 신설하고 강북중학교 옆에 공중화장실 2개가 신설되면서 하루에 3회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5개를 하기에는.

저는

저는김명숙위원

두 분 붙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을 붙이셨어요. 공공근로나 다른 분들을 붙여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휴일에도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역을 줘도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진짜 이분들 너무 센 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p를 보시면 종량제봉투교환 실적 및 처리현황에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교환해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초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다음에 또 인상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인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내년 1월 1일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 세워놓은 것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1월 1일에는 저희 판매수입에 귀속이 강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것은. 예전 것은 대행업체에서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입이 귀속이 됐었고 금년 1월 1일분부터는 강북구로 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환, 환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신 내년분은 계속 강북구에 수입이 귀속되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약간 사재기가 있을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1월 1일자로 판매소에 재고만 파악해서 교체를 해주고 기존봉투를 그대로 요금인상만 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기존봉투를 새로 사시는 분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진짜 사재기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사재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재기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낱장 10장 단위로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묶음판매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판매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재기를 한다면 그것을 저희가 따라다닐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내년도에 그 봉투를 그냥 사용하고 판매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인상한다, 그것은 진짜 최대한 늦게 발표를 하셔야지, 쓰레기봉투가 20L 한 장에 얼마로 인상될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440원인데 490원으로, 20L 기준으로 50원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재기도 일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히

충분히김명숙위원

생기지요. 그때도 생겼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때는

그때는김명숙위원

완전히 교환을 안 해줬어도.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사재기 한 만큼 수입이 먼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부분도 100% 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낱장으로, 묶음단위 10장 이상 판매를 하지 않게 하는 쪽으로 지금.

여튼

하여튼김명숙위원

내년에는 올해처럼 혼란을 겪지 않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교환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혼란은 없는데 사재기를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것이

그것이김명숙위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한 장에 50원이고 10장씩 묶어서 팔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한 500원이요.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우리가 그때 느꼈던 문제점이 통·반장님께서 이 만큼씩 가지고 와서 바꾸셨단 말이에요. 나눠주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자치행정과 쪽에 요구는 했는데 자치행정과도 그것을 쉽게 못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반장 보상품이라는 형태로 나갔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의 요구은 보상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했거든요.

글쎄

글쎄김명숙위원

, 어떤 의원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혜택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온누리상품권이나 뭔가 그 금액만큼, 어차피 그것 쌓아놓을 바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발행을 해주면 그 지역 활성화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구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명절 보상품에 추가로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달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봉투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것을

그것을김명숙위원

쓰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못 하시면서 쌓아놓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안승길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p 봐주세요. 2015년도에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양성해서 교육수료 15명인데 12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험관리사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년째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2,000만원 됐었고 올해는 1,000만원해서 예산이 국비 90%, 구비 10%인데 예산도 팍 줄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제가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새 여성상위 이랬다가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 보면 여자 분들은 일할 거리가 많은데 남자 분들이 집안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력단절 남성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서 남자들이 일거리를 찾기 힘들고 여자들은 어디 나가서 배우고, 경로당에 나가보면 주로 여자고 남자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고충,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력단절 남성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도 남성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이것을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이 사업이 국비 90%이니까 이런 데에 한 번 내셔서 이왕이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더욱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5p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6번에 보면 공원관리 혁신을 통한 서비스공원으로 재조성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새 우이천을 운동도 할 겸 돌아다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애완견들을 데려와서, 본인이야 키우니까 좋지만 진짜 배설물 처리를 안 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아요. 걷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해당 데는 과가 굉장히 많겠지만 여기에 보면 서비스공원이면 쾌적한 공원으로도 할 수 있어서 이 인원을 애완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 지금 우이촌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것은 법에 안 걸리지만 목줄을 안 했거나 배설물처리를 안 하면 걸리나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데리고김명숙위원

오는 것은 안 걸리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걷다 보면 도봉구 쪽에는 애완견 그런 것 잘하라고 써 있는데, 강북구 쪽에는 없어요. 꼭 써 있다고 잘하고 없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써서 광고라도 하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신경 써 주시고요. 이쪽에서 터치를 안 하니까 도봉구에 있는 견주들이 이쪽에 와서 놀아요. 보면 그쪽에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강북중학교 그 쪽에서 완전히 개파티를 여시더라고요. 그런 것 단속을 할 수 있게 배치가 되나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애완견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단속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이렇게 애완견과 관련해서 단속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명숙위원

이것을 신경 써 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들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고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명숙위원

청소라고 할 수 있게,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가 나가 있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배치를 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김명숙위원

민원을 많이 넣어요. 비닐봉투는 가지고 다니는데 배설물을 구석에 버리고 치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치우고 안 보면 안 치운다고 힘들다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더 열심히 치워 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13p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4, 5번 같은 경우에는 전 도봉구 시민국장, 전 북부수도사업소장, ‘전’ 정도는, 이것을 다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6번은 누구신지 몰라도 2003년, 1999년 이 정도는 조금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임기가 돌아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세요. 지금 계속 재위촉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전’이면 어차피 이 동네를 떠나신 분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5p 봐주세요. 여기 인센티브사업에서 서울희망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에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우수구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공유사업이라고 해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원하는 70점 이상을 받으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70점 이상 넘으면 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p 취업정보센터운영 그 다음에 일자리 발굴단, 찾아가는 일자리,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하시잖아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지 오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홍보는 강북구소식지에 하시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취업상담사들이 계신데 오시는 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어차피 우리가 알선을 해 주려고 하시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별도로 붙여서 홍보를,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 회의할 때 홍보를 하셔서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선이 많은데 주로 제일 많이 알선해 주는 업종이 어떤 거예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주로 경비나 식당이나 이런 조그만 업체들입니다. 우리구 관내 자체에 대규모 기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명숙위원

. 그리고 일자리창출의 금번 취지는 우리 강북구 주민을 취직시켜서 뭔가 소득을 창출시켜서 가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주목적이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퇴직교사 활용하시는 것 있으시잖아요. 지금 퇴직교사가 총 몇 명이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현재 48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그 중에 타 구가 몇 명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 타 구가 14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자료를 드릴게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총 48명 중에 타 구가 14명이에요. 그러면 꼭 퇴직교사여야만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동이 예비학교, 유치원, 복지센터에 가서 하는데 그러면 유치원 이런 곳은 선생님을 배치하신다 해도 타 구 14명을 추가로 뽑아서 꿈동이 예비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2명에 교사가 두 분이신 곳도 있고, 4명이라고 두 분 있는 곳도 있는데 너무 그 쪽에 지원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 구에 없으면 타 구 분을 줄이시든가요. 처음에 잡으실 때 제대로 잡으셔서 이왕이면 강북구 주민을, 이것 구비예요. 강북구 구민한테 혜택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공급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절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인원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퇴직교사하고 학원강사 출신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로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숙위원

100세 시대다 보니까 60세에 정년퇴직하셔도 70세에도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직생활 오래하시다가 교직연금 받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시간당 1만 5,000원을 주시고, 뙤약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6,03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생활임금은 얼마예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7,13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람들은 생활여건이 되시는데도 배로 받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봉사로 하시라고 하면 아마 하실 거예요. 그것을 현실화시키시든지 강북구 주민들한테 주는 것만큼, 그분들에게 ‘재능기부 하시는데 남들 드리는 것만큼 드립니다’하면 오히려 그분들 자부심도 생길 것 같아요. 너무 퇴직교사라고 해서, 요새 학벌이 높아서 전문직들이 많거든요. 거기만 너무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타 구 인력을 이렇게 비싼 단가에 구한다는 것은 진짜 아니라 생각합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업무지침서 23쪽 봐주세요. 2016년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2015년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지급인원이 몇 명이고 지급액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763억 9,700만원이고 지급액이 75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한동진위원

25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번2단지 종합복지관이 10개소니까 현재 11개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동진위원

현재 11개 기관에서 식자재 집단구매가 몇 개소, 개별구매가 몇 개소인지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해서 입찰을 봐서 계약하는 것이 7개 되고요. 나머지 4개는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동진위원

물어본 취지를 아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제와

어제와한동진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집단 급식하는 곳하고 개별구매한 곳은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개별구매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라는 의미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 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2016년 참여공모가 이미 끝났어요. 6개 기관에서 몇 명이 접수하시고 몇 명이 선발이 됐는지 인원수를 말씀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8개 사업에 1,694명이 책정돼서.

이것은 예산 때문에 1,694명이 접수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이 있는데 현재 요양기관이 업무정지를 10일에서부터 102일까지 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1개 기관이 받았는데 업무정지라는 것은 병원에서 업무를 못 하게 중지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요양을 받을 수 없고요. 그런데 업무정지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 요양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양했을 때 번거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번거로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업무정지는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지급되고 거기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이관하는 서비스까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왜냐

왜냐한동진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상관이 없지만 102일, 거의 석 달 동안 그분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파생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동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과장님이 2014년 7월 1일자로 오셨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한동진위원

보니까 함께 오신 분이 5명이나 돼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잘 해오셨는데 함께 오셔서 똑같이 행동을 하다보니까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과장님이 오셔서 이어가겠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 인사가 있으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발령이 날지 안 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 29쪽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인 1조로 5개조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주간에는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이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인 1조로 5개조 운영을 하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합니다. 일주일 중에 3일은 낮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하루하고 또 하루해서 아침에는 새벽 7시부터 2시까지, 저녁시간 때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중간에 조식하고 중식, 석식이 1시간씩 들어있어서 6시간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시간은 7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쪽에 보면 청결 강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청소특위할 때 우리가 적환장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청소특위에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듣다가 현장을 보고 오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산교육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4시 반에 만나서 30분 동안 청소할 시간이면 거기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낫지 않나, 직능단체별로 견학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결 강북이 그동안에 해왔던 패턴에서 조금 변경은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분이 현장을 직접 보시고 오면 청소나 무단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3번하는 것 중에서 한번 정도는 그쪽으로 견학을 가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동진위원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구청직원들이 20명, 30명이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6월 1일에는 송중동에 3분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각 과에서 각동에 나가라고 지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보통 과인원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수준 정도이니까 인원이 적은 과는 세 분, 네 분입니다.

전체

전체한동진위원

각동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적은 과는 각 동에 2개 과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섯, 일곱 분 정도 나가는 것이 맞는데 업무가 있으면 대부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한동진위원

그날 구청에서 행사가 있어서 각 동에 있는 직원들도 10분씩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구청 직원들이 늦게 와서 일찍 나온 통장들이라든가 직능단체들한테 혼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행사할 때도 기왕이면 시간을 맞춰서 서로 신뢰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31쪽 무단투기지역 동별 순환 집중관리에서 송중동에는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우리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미아사거리 일대는 유흥주점이 많이 있어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 반까지 담배꽁초와 쓰레기 홍수지역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최소한 아침에 그 업소의 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미아상인연합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자기 가게 앞을 청소하게끔 만드는 것을 연구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업소 현황을 보면 270명의 업주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만 우리 지역에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사람입니다. 새벽에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에요. 아마 수유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동진위원

그런 것을, 상인연합조합 회의할 때 연락드릴 테니까 홍보자료를 갖고 오셔서 홍보를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자리를 이번 기회에 갖자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장님, 34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2016년 5월 23일까지 몇 명이나 접수를 했습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7명이 접수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몇 명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17명입니다.

한동진위원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 양성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했거든요. 작년에 취업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한동진위원

취업해서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보험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동진위원

3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1월 달하고 6월 달에 상시모집하는데 현재 공공근로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규정에 맞지 않아서 탈락되는 사람들도 많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탈락

탈락한동진위원

인원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40명 정도가 탈락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구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네 가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일자리 들어왔는데 줄 것이 있어야지요. 구의원들이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25쪽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에서 2015년 11월 시상금액이 6,92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수고해서 받았다는 칭찬을 해주려고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만

이만한동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3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 위원입니다. 졸릴 시간도 지났고, 위원님들께서 워낙 꼼꼼히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 저희 동네 일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감사자료 3p 개방형 경로당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왔고요. 88경로당과 미송경로당 관련해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88경로당 어르신들은 거기가 조건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내놓고,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좀 더 유익하게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셨어요.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강북구 전체를 위하느냐 어르신들의 복지와 편안함을 위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르신들은 공간을 내어주는 것보다는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서 어르신들 체력단련도 하시고 싶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애매한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하고 선정이 되어 시 예산 3억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사업내용이 다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활용할 수는 없고.

이영심위원

그 예산은 안 되겠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영심위원

그 외의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나 가전제품 예산이나 운영비나 그 외에 따로 뺄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는 없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물품이나 시설비로 했는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러닝머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탈 수 있는 분은 일부 한두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것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고, 앉아서 하는 기구는 저희가 검토해서 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심위원

.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짜 많이 개발됐어요. 저도 의정활동한 지 몇 년 됐는데 체조나 요가 같은 건강을 위한 강좌를 해드린다든가 지압을 해드린다든가 앞으로도 그 안에도 얼마든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부분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요구는 끝이 없으신데 저도 제 지역구이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저도 그때 그 민원을 받고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강력하게 요청을 못한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식도우미에 대한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이 어디를 가나 민원을 받으실 텐데 저도 팀장님과 새로 오신 과장님께 또 말씀드렸습니다. 중식도우미 부분은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형평성이 있다는 문제는 정확한 지적이시고, 제가 봤을 때 중식도우미는 다른 일자리로 빼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건대, 제가 한 가지 요청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으로 가는 예산은 더 늘리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배라든가 일자리를 따로 빼서 하고 예산도 빼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5번 4주간 20회하던 것을 10회로 줄이는 방법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65세 이상 혹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도 생각해야 되고, 무한정 경로당에만 돈을 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접하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이지만, 분명히 저도 중식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결정이 필요해요. 굉장히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따로 돈을 더 주고 있다는 분들이 다수이고 실질적으로 관계 형성도 애매해서 불편함이 있어도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만족도는 낮은 것 같아요. 식사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해 주신다든가 일을 잘 하신다든가, 일단 연세가 많으시니까 차라리 젊은 사람으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증폭되는데 대안을 찾기는 찾되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예산 운영비 플러스 냉·난방비 다 해서 더 추가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답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만 하시면 돼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르신복지과는 한 가지 더 있네요. 늘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저희 관내에 세 군데 노인정이 무허가건물이고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서, 특히 두 군데가 심하게 열악하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부동산에 일임해서 무허가건물이 아닌 가장 근접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영, 미향 그 다음에 송암,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르신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은 오늘 점심시간, 쉬는 시간 끊임없는 질문·답변과 현장까지 갔다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청소에 관심이 많으셔서 2개의 특위가 가동이 되고 또 구청장님의 청결 강북 사업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으로 마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뜻이고요. 무단투기감시 전담요원이 참 많은 건수와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이것이 순수 무단투기 전담요원이 한 것인가요? 일단 5p 1,054건에 4,950만원, 3월 말에 임용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3월 7일에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이영심위원

약 3개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두 달?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한 달 27일.

예.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많이 근절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면 올해 하반기쯤이면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단계이니까 하다 보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무단투기 장소를 각 동으로부터 받아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돌리고이영심위원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심위원

그때 무단투기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시비는 어떻게 돌리실 것인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동별 예산을 드렸고 무단투기 단속 전담요원 10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보강해서 설치 중이고 이동설치도 하고 있고, 가장 문제는 무단투기는 그때그때 그 동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근절이 되다가 재발이 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시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심위원

열심히 해주셨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동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동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위기관도 아니고 같은 부서끼리 요청이나 어떤 것을 시키실 수가 없는 입장이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협조하는이영심위원

차원이신데 동장님의 청소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면 동으로 파견되고 싶은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에게 약간의 지시 혹은 검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처럼 하루 근무일지를 보신다든가 해서 해당 부서가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해주시고 동과 협조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은 줬지만 보니까 푯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 외에 아직은 큰 대안이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동별로 특별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꽃을 심는다든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많은 데는 400만원에서부터 250만원까지 각 동별로 무단투기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심하게 발생된 장소 같은 경우는, 수유1동이 사업비를 가장 모범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데는 원천적으로 아예 무단투기를 못 하게끔 경사면에 들어간 부분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수유3동은 현대빌딩 앞이 상시 무단투기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아예 못 버리게 각목을 대고 그물망을 다 쳐버렸어요. 현대빌딩하고 경남아너스빌 상가 쪽에 아침만 되면 쓰레기하치장을 방불케 할 정도까지 버렸어요. 수유3동은 그런 사업을 해서 개선시키는 부분도 있고, 계속 각 동에서 찾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많은이영심위원

예산은 아니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기는 한데 13개동을 하다 보니까 대폭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할 텐데 해당 부서가 예산은 줬으나 그것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어떤 요구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혹은 자치행정과와 협업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동하고 협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동네의 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어느 특정지역이 무단투기가 심할 때는 주민들까지 합동으로 치우고 홍보한다면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그런이영심위원

것보다는 동사무소, 아까 근무일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본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랐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위원회는 제목을 봐서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취지가 무엇이고, 개최를 한 횟수는 있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성해서 처음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원초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갖추고 정비해서 음식물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을 퇴비라든가 사료 이쪽으로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의 평가기준, 5년 단위로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실시했던 부분들을 그 후년도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수립된 계획을 추진했던 부분을 2016년에.

이영심위원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쭉 유지가 되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가

유지가이영심위원

되는 조직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회는 12명인데 구청 담당 공무원이 4명이고, 구의회 의원님들 4명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 4명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심위원

상위 관련된 조례나 무엇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거기.

쨌든

어쨌든이영심위원

절차상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몇 년만에 한 번씩 세우는 계획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 만들어놓은 위원회이지요? 그런데 의원님이 4명이 된다고 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는데 그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어느

어느이영심위원

구나 다 있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있는.

이영심위원

타 구도 의원이 4명씩 들어가 있나요? 구마다 각자 특색있게 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환경부에서 조례에 평가위원회 구성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요.

현재

현재이영심위원

조례는 따로 없지 않나요? 발생억제 관련된 조례인데.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폐기물관리법.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관리법하고 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상위법과 규칙은 있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강북구 조례에도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이영심위원

좋고,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꼭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의문점이 들어서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하게끔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든지

모든지이영심위원

다 심의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법 시행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 그것이 올해 처음으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하게끔 그렇게.

올해

올해이영심위원

처음으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아직이영심위원

회의는 안 하셨네요? 앞으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한 번하셨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운영 1회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2p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3,917만원, 징수가 3,360만원 이것은 어떤 세입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요?

이영심위원

예.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담배꽁초하고 그 다음에.

것은

이것은이영심위원

감시카메라 전담요원 말고이지요? 다 포함?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함인

포함인이영심위원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속해서 20일 동안 자진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이 금액이 아까 그 금액이랑 일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무단투기 단속요원하고 각 동, 구청 직원들이.

여서

모여서이영심위원

담배꽁초 단속한 것.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기는

여기는이영심위원

4,950만원인데, 여기는 왜 3,900만원이냐 이것이지요. 아까 누가 물으셨던 것 같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20일 동안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건수처리와 금액 차이가 난다고.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무단투기회의 때 반장님들 봉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맞아요. 자치행정과 일이잖아요. 서로 부서가 다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쪽 상임위에 요청해서 바꾸도록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가 당연히 내년에 올라갈 것이고 지난번에 반장님들이 엄청난 봉투들을 내놓았거든요. 거의 백 단위의 봉투들을 쌓아놨다가 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종류는 진짜 몇 장 안 되니까 그것은 꼭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퇴직교사 문제도 제가 7대 들어와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고 작년 행정감사 자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퇴직교사하면 고액의 연금을 받는, 노후대책이 되신 유복한 분들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장님들도 만나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우리는 고마울 일이지요.”하고 만족도가 높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거든요.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받으면서, 만약에 지원자가 없다면 아이들한테 선생님을 뺏는 것이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이 타 구 교사를 쓴 것은 발굴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고려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교사한테 일자리를 주느니 다른 데 많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공공근로 그런 분위기, 어르신들 청소나 하고 동네 골목만 쓰는 그런 일자리만이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첼로도 배우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은근히 만족도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면의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또 정책에 반영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밝히셨는데 통상 1주에 10시간 이내이지 않습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당

시간당박문수위원

1만 5,000원이고, 이분들이 한 번 가셨을 때 평균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십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한 번에 가셨을 때 최대 몇 시간 하시는지 하고 최저 시간 그 다음에 평균시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주일에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10시간이고요.

박문수위원

10시간은 정해졌고 어느 장소에 한 번 가셨을 때 최대가 몇 시간 그 다음에 최하가 몇 시간 그래서 평균 몇 시간 그것을 이따가 자료 좀 넘겨주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갔을 때 최저가 1시간이고 최대가 2시간이고 일주일에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10시간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이야기할게요. 미리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에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그곳에서박문수위원

3시간이나 4시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합시다. 이분이 평일 날 가실 것이니까 일주일이면 5일이라고 보고 아니면 4일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최대박문수위원

2시간 그러면 5일,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5일이라는 것이네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 했을 경우에는 10시간 되는 것이고요. 1시간씩 5일하면 5시간.

것이

그것이박문수위원

최대잖아요. 때로는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있을 때는 5일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0시간 못 채우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의 기금이 몇 가지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하고 생활안정기금에서 2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행감자료 21쪽을 봐주실래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금현황 및 운영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생활안정기금 자료는 없고 노인복지기금만 되어 있어요. 본 위원 것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도 본 위원과 똑같은 것인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p예요.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34쪽. 그러면 이것으로 갈음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출내역이고, 얼마얼마 현황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요구

요구박문수위원

자료명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첨부로 드린 것.

개별

개별박문수위원

말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 누락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의

표현의박문수위원

차이인데, 누락은 관용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관용을 하지 않으면 자료제출 거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바인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은 자료거부로 판단합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시고 답변하시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고개 끄덕해 주셔서 제가. 괜찮겠습니까?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의회 사무국장 출신 아니신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앞전에도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용균 위원님에게 그냥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묵인을 했는데요. 국장님, 그 정도의 상식은 있으시잖아요.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요구번호 9번에 강북구노인복지기금은 있고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기금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어서, 어제도 똑같은 기금과 관련해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생활안정기금 자료를 봤더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7번, 8번 이율이 1.8%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구금고, 우리은행과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최하가 1.85%입니다. 일명 공금예금 확정금리입니다. 이것은 하루만 맡겨도 연 1.85%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월 7일날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어요. 그런데 1.8%예요. 그러면 0.5%는 우리은행에 기부하는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1월 7일자로 갱신하면서 1.8%로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을 보면 2016년 5월달에 1.85%로 내려 왔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문수위원

.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예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85%는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올해든 똑같습니다. 하루만 예치해도 최저가 1.85%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금예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에 시행문이 재무과에서 간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서울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각 구도 마찬가지이고, 들고 일어나서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떤 협의를 했느냐, 정기예금2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어요. 최소 6개월 이상 예치를 할 때는 공금예금 최저가 1.85%니까 1.85%로 하되 단, 1.85% 예치된 것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금만 1.85%가 아니라 이자도 같이 1.85%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상승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난 4월 25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문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재무과에서 각 과로 다시 시달한 것이, 그것도 재무과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지요. 곧바로 시달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뒤늦게 5월달에 시달한 것이 바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내 돈 아니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율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 이렇게 일처리를 안 한다 것이지요. 내 돈 아니니까 알 바 아니라고 신경 안 쓰는 것이지요. 이렇게 강북구를 이끌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성 정기예금하고 복리는 제가 온 상황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지만 전에 하신 분도 그것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라 은행하고 다시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2016년 2월 12일자 만기되는 것이 2.42%였었는데 그 당시에 1.75%로 받고 갱신하면 되는데 3개월 유예하는 바람에 2.42%로 3개월을 유예해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돈이 아니라 공금이라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사항을 파악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방금 말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2월 12일날 이자율 2.42%로 2년 만기를 들었어요. 이 자료에 의거하면 맞습니까? 1년 만기예요, 2년 만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1년 만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2017년 2월 12일로, 그러면 이것은 오타입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오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2016년 2월 12일로 보면 됩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2016년 2월 12일자로는, 제가 이 자료를 의회에 놓고 와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2015년 2월 12일은 2.42%에서 2016년 2월 12일날 연장한 것이 1.85%로 연장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뭐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3개월 유예해서 2016년 5월 12일자로 해서 1.85%고요. 2016년 2월 12일자로 갱신을 하게 되면 우리은행에서는 1.75%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유예를 해서 2.42%로 하고 2016년 5월 12일자로 1.85%해서 갱신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것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 하단에 2016년 1월 15일 1.80%, 이것은 뭐예요? 1년 만기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0.5%가 줄었지요? 다시 얘기하면 공금예금은 하루만 맡겨도 1.85%인데 이것은 1년 짜리 정기예금을 들면서 오히려 0.5%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생활안정기금과 똑같은 효과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1월달에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금성 예금으로 해서 1.85%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은행하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제도

어제도박문수위원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이 고객을 우대하는 우리은행이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고객을 우대하는 은행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공금예금은 1.85%입니다. 공금예금으로 전환하십시오.’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일단 한꺼번에 같이.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앞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준 자료를 봐주세요. 정기예금을 2015년 3월 11일에 1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을 예치했는데 이율이 1.85%예요.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15년 3월 11일에 예치했으면, 3월 11일 1년 짜리 이율이 2.39%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왜 1.85%로 됐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오늘 날짜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것이 2.38%로 되어 있었고요.

박문수위원

2.39%인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2.38%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박문수위원

두 건 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두 건 다요.

박문수위원

0.01% 같은 경우는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2.38% 인데요.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오늘 날짜로 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6월 12일.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얘기할게요. 그러면 정기예금이 아니지요. 공금예금으로 전환시켰다고 봐야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유예가 끝난 날짜가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쪽에 자유예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유예금 없어지지 않았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 예금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예금하고 자유예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지출이 예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할게요. 자유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없다시피 합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할게요. 공금예금은 자유예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공금이라는 말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공금예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예금이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판매대금이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받아서 공공예금 처리하기 직전에 계좌입니다.

박문수위원

왜 이중계좌로 하지요? 그냥 공공예금 통장 하나 개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 자유예금에 넣었다가 다시 공공예금에 넣으면 그것은 이중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판매업체들이 대부분 경기도나 이런 데다 보니까 인터넷뱅킹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공공예금은 지금 인터넷뱅킹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예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공공예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예금 부분 인터넷뱅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현행 공무원 근무지침상 그것을 개별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처리할 수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입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을

입금을박문수위원

받았다가 출금하기 위해서, 방금하신 말씀 중에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자유예금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방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우리한테 재활용품을 가져가고 그 판매대금을 저희한테 입금시킬 때 이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제 말은 굳이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지요. 공공예금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여기로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터넷뱅킹은 안 되고 은행에 가서 넣으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물어보겠습니다. 1.85%는 오늘 날짜로 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정기예금이 아니고 공금예금이다. 자구수정하고 오늘 날짜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정기예금은 아닌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보여드린 지난 2015년 7월 27일자 구청장에 바란다에 어르신 안심전화 자원봉사를 요청했던 건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운수 임직원 10명이 강북구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인 강북노인회지회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행기관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안부확인을 하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어르신의 경우 남성 돌봄이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순수 안부확인에 대한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다보니까 매칭이 안 됐습니다. 다만, 2015년 11월달에 그분들이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자원봉사로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총괄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연계하면서 복지정책과하고도 매칭을 시켜주고 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르신복지과, 행감자료 8쪽을 봐주세요.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위·해촉 현황이 나오는데요. 강북구지회장님이 바뀌셔서 위·해촉이 됐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한노인강북구지회 또는 노인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5조의2에 따르면 회피 내지 제척이 나옵니다. 어느 위원회나 제척, 회피가 거의 다 있지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는 회피 내지 제척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 목적과 위원회에서 봤을 때 지회장님이 의원으로 계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고요.

다만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노인회에서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회의해서 결정할 때는 배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상 지회장님을 제척이나 회피대상으로 묶는 것도 오히려 안 맞아요. 당연히 어르신회 지회장이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지회장은 예외 조항을 조례에 넣는 것이 오히려 차후에 문제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단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럽시다. 그 다음에 9쪽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아까도 위원님 간에 논의되었던 서면심의, 기금운용관리 조례 제4조 위원회 설치,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 줬어요. 규칙 제2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규칙입니다. 의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뜻은 서면심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면심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로 ‘단,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단서조항이 없으면 이것은 규칙위반입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사항에서 서면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더 검토를 해서.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문구에 나와 있는데 검토가 뭐 있어요. 문구를 보여드려요? ( 박문수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자료전달)

김도연위원장

어르신복지과 이우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석을 의미하는 것이 꼭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고 위원님한테 상의하고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금요일까지 알려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4쪽 봐주세요.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현황, 신청이 있어서 대상자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대출건은 자료가 나왔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몇 가지 조항들에 제약이 있어서 대출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형식적인 심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그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다시 정리하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답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 몇몇 가지 조항이 있어서 그랬을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뻔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출 받은 사람은 기대가 컸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신청을 했는데 추천까지 받으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기대에 부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낙담이 크겠어요. 그러면 아예 상담 당시부터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신다면 은행까지 갈 필요 없고 추천도 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신청대상자를 심의해서 올려도 은행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신청할 당시에 아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46쪽이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집행 지적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장 하단에 보면 증빙서류 제출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해서 서류가 왔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 조치 완료 했습니다.

요구

서류요구박문수위원

공문하고, 공적기관이니까 구두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서류 상 공문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문하고 자료 온 것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결과물이요?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영수증 첨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오현적환장 가림벽 교체 공사를 3월달에 계약체결하고, 끝났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것이

그것이박문수위원

뭐였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적환장 가림벽 교체 공사요.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그 교체공사는 관내업자가 무수히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토목공사 부분은 관내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림벽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기존에는 3m~4m 정도만 펜스를 치고 그 위에는 그물망을 하다보니까 북서울 꿈의 숲 안이 들여다보이고 경관상 굉장히 안 좋고, 미세먼지나 악취가 방충망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기초에 전부 문제가 있어서 6m 이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바람이 북풍을 받게 되면 그 펜스가 넘어갈 가능성이 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공사 부분은 전부 관내업체에 발주를 했고요. 관내업체에는 H빔을 세워서 펜스를 칠 수 있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관외 업체에서 했고요. 실사지도 마찬가지로 관내에는 없어서 관외 쪽에 발주를 했습니다.

펜스

펜스박문수위원

칠 정도의 업체는 건설관리과에서 알아보면 있었을 텐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일반 공사장 펜스 정도는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큰 건물을 지을 때 옆에 치는 정도의 그런 펜스를 칠 수 있는 업체는 있었는데, 실사지를 붙이고 마무리를 위에 또 하고 해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관내에 존재하지 않아서 그 부분만 외주를 주고 내부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관내업체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아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장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관내업자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 중에 지난 3월 14일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내용 중에 북한산에 가려면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를 통해 가게 되는데 생활쓰레기가 아주 가득 쌓여있다, 산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내려오면서 막 버리는 것 같아요. 그쪽 입구에다가 어느 공간을 설정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은 어때요? 일명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하고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요구하면 봉투는 주고 있는데 위에서 먹고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버릴 장소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단은 수거함 설치를 못해서 주로 금요일 저녁 오후 시간대에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다 수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거기에 장소가 없는데도 한두 분이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버리다보니까 많이 쌓이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날은 저희가 계속 그 다음 오후나 아침시간에 치울 수가 있으니까 치워지는데 근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소는

장소는박문수위원

있잖아요. 분수하고 카페 그 사이, 그때 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분수쪽에서 계속 난색을 표해서.

그때

그때박문수위원

저하고 같이 계실 때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최종결정이 그때 안 났었습니다.

그때

그때박문수위원

그 자리에 하시라고 오케이 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거기가 안 된다고 해서 위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얘기를 했는데.

에는

위쪽에는박문수위원

놓을 자리가 없을 것 같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해 줘서 그쪽에 설치를 못했거든요.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다시 또 논의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기가 또 실질적으로 시유지부분이고 해서요.

박문수위원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청소행정과의 요구를 반영해서 신축건물은 분리배출함을 놓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배출함을 통상 4개로 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폐비닐에 따라 하나를 더 늘려서 5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폐비닐 같은 경우는 마대에 담을 수도 있지만 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면 바로 수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김도연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복사하는 사이에 청소행정과장은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노인무료급식사업이 번2단지를 비롯해서 11개소에서 노인무료급식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며 설명) 좀 내려주실래요? 화면을 좀 내려주시지요. 잠깐이요.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8억 7,900만원, 2014년도는 예산이 12억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하단을 봐주실래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는 11억 8,2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우 큰 돈이지요. 다음 장이요. 이 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일명 강북구청내 지하식당에서의 식자재 구매 단가하고 11개의 무료급식소에서 구입하는 단가를 한번 비교해 봤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예를 들면 부추 ㎏당 2,200원짜리, 이 단가표는 우리 구청내 지하 구내식당에서 구입한 단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식당에서 저질품을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드시기 때문에. 2,200원짜리가 4,430원, 더블이 넘지요. 애호박이 ㎏당 2,600원짜리가 4,700원, 연근이 3,500원짜리가 5,200원, 깻잎순이 5,000원인데 9,840원, 비듬나물이 ㎏당 2,000원이 5,550원, 근대가 3,000원, 4,190원, 1만 5,000원짜리가 2만 1,753원, 4,500원이 8,000원, 1,300원이 2,100원, 1,600원이 2,800원, 3,000원이 7,160원, 수박이 10㎏짜리가 1만 6,000원이, 그런데 8㎏ 오히려 2㎏ 작은 것이 2만 2,840원 특란이 4,800원인데 7,880원 그 다음에 7,500원짜리가 1만 990원 등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다음 장이요. 이것이 그 당시 행감에서 처리의견입니다. 11개 무료급식소 식자재 단가표와 강북구청 지하 구내식당 식자재 단가표를 비교했을 때 구입단가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관내무료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납품업체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는바 양질의 제품과 저렴한 단가의 관내업체를 발굴해서 강북구 일자리확대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답변을 볼까요? 처리결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1개 무료급식소 식자재 단가를 확인한 결과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할 때 단가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수행기관이 많았다 인정했다는 얘기지요. 다음 무료급식 수행기관의 식자재 납품계약때는 양질의 제품과 저렴한 단가의 관내업체를 발굴하여 강북구 일자리 확대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또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 행감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이에요. 만 2년은 아직 안 됐네요. 1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좀 달려져야 되지요. 바뀌어야 되겠지요.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실래요. 이것이 작년 2015년 2월 4일입니다. 관내에 쌀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김치납품업체 있어요. 이 단가는 열외를 하고 이 단가 아주 고가단가입니다. 김치 또한 고가단가에요. 그런데 동대문구에요, 황당하지요. 행감 왜 합니까? 잘하는 것은 더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행감 아니겠어요? 다음. 2015년도 급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입니다. 2015년 6월 1일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지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까지, 급식 납품업체가 서울에 무궁무진해요. 축소해서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주라고 하니까 오히려 확대를 시켜요? 구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들 다 구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위원의 지적사항을, 위원회 지적사항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곧 강북구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음. 그런데 내용도 이상해요. 위원과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한다 말이에요. 왜 그럴 까요? 어떤 무엇인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상호계산”, 아니 물건을 구매한 사람인데 상호계산 할 것이 뭐가 있나요? 복지관에서 물건 팝니까? 식자재 업체한테 무슨 물건 팔아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을이 본계약 이외 계약으로” 을은 바로 식자재 납품업체이지요. 통상적으로 갑은 급식.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수행기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을이 본계약 이외 계약”, 이 말도 좀 이상해요. 이거 이면계약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계약서는 하나이어야지요. 무슨 계약이 또 있어요? 일단 봅니다. “을이 본계약 이외의 계약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갑에게 무슨 상품대금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채무는 무엇이고, 상품대금을 무엇이고, 도대체 채무가 무엇입니까? 쭉 나가다가 “채권을 대등액에 상계하기로 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 또는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며, 별도의 상계계약서는 작성치 아니하고 본 계약서를 상계계약서로 본다.” 다음. 이것도 또 다른 급식업체의 계약서입니다.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키워보실래요? 하단 좀 키워보세요. 이것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날 작성한 계약서에요, 1년간. 다른 곳이니까 계약서 내용이 약간씩 다른데요, 여기 또한 “상계”라는 말이 들어가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과 판매자가 구매가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여기도 “상계”. 다음. 여기도 “상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조는 다르지요. 다음. 그래서 봤어요. 다른 계약의 원인이 뭘까, 이면계약의 원인이 뭘까, 좀 전에도 답변과정 중에 5,000만원 이상이면 어떤 식으로 하지요? 됐어요. 답변됐습니다. 경쟁업체끼리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낸 제안서에요. 제안서는 곧 계약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본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의 일환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객과의 철칙입니다. 제안서에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뭐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이것입니다. “식자재 사용금액의 10% 돌려주겠다”, 상단. 다시 돌려주겠다. 다음 장이요. 사용금액의 10%. 다음 여기도 총 매출액 10%. 다음. 특별제안, 여기는 15%를 주겠다는 거예요. 단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2%이하, 아주 내용 구체적이에요. 다음. 모업체는, 여기는 또 양질의 업체 같아요. “타 업체들의 상업적인 수단으로써 매출대비 후원금은 지양하고 기업을 차원에서 기관과 협의하여 특성에 맞게 후원하겠습니다.” 여기 돈은 안 주고 대신에 다른 뜻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 뜻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음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좀 키워보실래요 상단을 좀더 키워보실래요. 식자재 업체가 제안할 때 제안한 조건내용을 달라 그런데 후원금은 빠져 있더라고요. 받은 바 없다고 박박 주장하시고. 과장님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안서를 이번에 검토를 처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적출이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무료급식에 대해서 전부터 문제점이 제기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작년 11월 3일날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번 하고 또 저희가 직원들 무료급식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후원금 같은 것이 지금 10%, 11% 이렇게 금액이 큰데 입찰을 해서 협상계약을 하다보니까, 제안서를 받고 그냥 입찰로 한다고 그러면 제안서를 받을 이유가 없고 그냥 거기에서 바로 낙찰하면 되는데 이것이 협상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사회공헌기여도가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 사람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저런 제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 입찰을 보면 관내업체에서 참여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관내업체는 3억원씩 되고 이런, 무료급식 1억 2,000만원, 2억 6,000만원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김치면 김치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참여율이 저조해서 관내업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후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받으니까 전부 다 그것은 후원금 통장에, 작년이나 재작년은 후원금통장이 아니고 음식 계좌에 그냥 입금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작년에 하고 나서 10% 되고, 이렇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후원금통장에 입금이 돼서, 후원금이 전체적으로 무료급식하는 어르신들한테 다 쓰여지지는 않고 일부는 쓰여지겠지요. 나머지는 후원금 사용용도에 맞추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보니까 그냥 일반경쟁해서 낙찰을 받으면 보통 금액에 따라서 87.745%나 86.745%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십 몇%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협상계약은 다는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95%에서 대부분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많이 써서 낸 겁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렇게 10%, 십 몇%씩 후원금을 내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음식재료 식재료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계약서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이 무료급식 예산은 거의 대부분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하고 각 구에서 평가항목이나 또는 계약서의 표준안을 건의해 만들어서 전부 다 공개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고,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소위 리베이트나 리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고 해도 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저렇게 명시적인 조항으로 조건을 내세운 것이나 제안서에 후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부당계약이냐 아니면 올바른 계약이냐는 관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상대방이 복지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을 받고라도 우리 업체는 10% 내지 15%에 후원을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본인의 업체가 자기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해 준다는 그런 마케팅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고 저렇게 계약으로 내세워서 한 것이 계약서상에 위반이 될지는 차치하고라도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리베이트를 많이 써내고 또 그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옳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쟁업체가 과다하니까 또 상대방이 복지사업을 하니까 아마 그 업체 쪽에서는 차라리 이런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불법리베이트가 아니고 자기네 수익금을, 그러니까 원가에서 절감해서 주는 수익금이 아니고 우리가 공정하게 올바른 물품을 납품하고 얻어 들이는 이익에서 그만큼 사회복지 쪽으로 후원하겠다 이런 것을 나타낸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계약은 제가 볼 때, 제안서는 업체가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그것은 자신들의 마케팅이니까 크게 우려할 바는 없어도 계약서상에 저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은 계약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면

화면박문수위원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번 수행기관명, 계약연월일, 업체명, 소재지, 제안때 제안서 담당자명, 그 사람의 연락처 그 다음에 물품납품때 담당자명하고 연락처, 사실 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식자재 구매예정액, 실제 구매액, 식자재 업체가 제안때 제안한 각 조건내용 중 기본제안, 소독 방역, 행사물품 지원 등이 아닌 특별제안 중에서 매출대비 후원금 몇%를 기재해 주시고, 후원금 이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연월일, 금액, 언제 얼마 입금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통장일 경우 통장명, 직원인지 아니면 복지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의 법인체로 되어 있는지, 현금일 경우 수령인이 누구였는지 그 수령자의 직위, 사용처자, 돈이 들어왔으면 어디에 썼을 것 아닙니까? 사용처와 연월일, 어디 누구에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 그 다음에 제안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사유, 10%를 주기로 했는데 5%밖에 안 줬다면 왜 5%만 줬는지. 이 자료는 6월 16일까지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는 이상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못다한 청소행정과, 자료 전달해 주시지요. (의사담당에게 청소행정과장에 자료를 전달함 )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3조에 따르면 구청장의 책무가 나옵니다.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8조에 “구청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 등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주장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당사자도 상존하지만 그 옆을 지나가시는 차량운전자들도 불안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박문수위원

인정하면 재미없잖아요. 답변해 주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르신분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장비를 개선한다면 리어카를 지급을 한다든가 이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지급의 한도도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안전조끼를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참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리어카 끌고 역주행도 많이 하시고 무단횡단도 많이 하셔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조끼 이 정도는 지급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 쪽의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도 너무 막연한 상황이고요. 야간조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끼를 지급해 주면 여름철은 더우니까 안 입으세요. 저희가 2014년도에 지급을 해봤는데 잠깐 몇 분 입고 다니시다가 다들 갖다버리고 안 입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급한다면 각 동별로 지급을 하고 각 동에서 또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주고, 특히나 요즘 문제가 가정집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쌓아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각 동별로 서너 집씩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 주민 간에 불화도 많이 생겨서 교육 부분하고 안전조끼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요즘 날이 뜨겁잖아요. 모자는 큰 금액도 아닐 것 같거든요. 모자도 검토해 보시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야광이나 식별이 잘되는 모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는 보험 문제,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액이면서 효과는 크더라고요. 그쪽 팀에 연계해서 이분들 소액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고민해 봐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중식 때 갔다 오신 개방화장실 점검표를 봤거든요. 화장실 조례가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중화장실 등이란 개방화장실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박문수위원

이 자료에 공중화장실에서 개방화장실을 뺀 것은 앞으로는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따르면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입니다. 화장지, 세척제, 방향제, 탈취제 등 소독약품 그 다음에 제9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하루에 3회 이상 청소할 것. 그런데 아까 현장에 다녀왔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안 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개방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유소가 있고,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도점검표에 따르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과 지도점검표이고, 지역경제과 점검표는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내용에는 화장실 관리상태 “양호” 점검했는데 양호예요. 실제는 양호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한두 건이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정된 인력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도점검표에 아예 이것을 한 장 더 부착시켜 주는 거예요. 간 김에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것 3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청소행정과로 넘겨주면 되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정도 따라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해주고 그 평가점검표를 첨부해서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주과는 청소행정과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동안

그동안박문수위원

너무 무관심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부분 지난해 우이천 강북중학교 앞에 시비 교부금 1억원을 받아서 화장실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나 생각 있는 주민을 위한 일꾼들의 생각이 합쳐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또 본 위원이 제안해서 예쁘게 화장실을 만들어놔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A/S기간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A/S기간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A/S기간은 대부분 1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유인애위원

공사하신 분 한번 다녀가라고 말씀하셔서 어디가 부족한 것인지 더 챙겨보라고 해주십시오. 수도도 관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다녀오시라고 챙겨보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점검해서 체크하겠습니다.

활용

재활용유인애위원

분리수거함 강북구에 얼마나 배부됐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구청에서 제작 보급된 것은 금년 6월 초까지 500개 정도.

번에

지난번에유인애위원

렛츠런 공감문화센터 마사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신축 건물에는 의무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동네마다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윗부분을 약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색깔 있는 것과 투명하게 하는 것과 차이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제작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마사회에서 가져온 것으로 투명이 아니고요.

그냥

그냥유인애위원

걸어놓는 것이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고 저희가 제작한 것은 아크릴판으로 해서 완전 투명은 아니고 반투명 정도의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전 투명으로 해서.

명을

반투명을유인애위원

완전 투명으로 해서 딱딱 무엇인지 주민들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안에 마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있거든요.

쨌든

어쨌든유인애위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라고 생각해요. 그것 좀 고심해서 하시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유인애위원

음식물쓰레기 고무파킹은 밀폐형이라고 하니까 하시고, 위에 뚜껑도 투명하게 주부들이 볼 수 있도록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작업체하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한 꼭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33쪽이에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내역에 요양시설이 31개소, 주야간 및 단기보호 23개소, 방문요양은 70개소가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고, 관리인원하고 시설규모라든지 조건에 부합되면 신고제라 신청이 나갑니다.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다 우리구에 있는 요양기관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유인애위원

가게 되면 입소자가 희망하는 요양기관으로 입소시키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해 주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 만약 거기가 포화된다든지 넘치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들이

본인들이유인애위원

입소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냥 갈 수 있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폐비닐전용봉투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폐비닐하니까 쓰레기봉투 같아요. 용어를 비닐 재활용 전용봉투라든가, 폐비닐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작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때는 비닐수거용 봉투라든가 비닐재활용 봉투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부정적인 “폐”자가 빠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저희가 5월 청소특위에서 일반쓰레기수거 현장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매일 수거를 해서 전보다 처리상태가 좋기는 하지만 간혹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배출시간을 안 지켜서 배출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수거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가 나와 있다, 수거 안 해갔다 이런 민원이 이상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실 시간을 안 지켜서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따라서 배출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일수거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에 방송용 테이프가 나갔습니다. 주로 아침시간 대에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 동 행정차량으로 방송을 해달라,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은 해달라 이렇게 나갔고요. 저희도 홍보요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길만이 강북구가 깨끗해지고 무단투기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함께 현장활동을 했던 기업체의 근로자 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이 우리구에서 일반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그 근로자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우리가 삼양동으로 현장활동을 갔었는데 삼양동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삼양동 근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번1동과 삼양동을 비교해서 “어디 근무하실 거예요?” 그러면 번1동으로 가지 삼양동 근무하겠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번 근무지를 삼양동으로 하면 계속해야 된다, 사실 여건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노동의 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순환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잦은 순환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삼양동이나 수유1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수시로 담당을 바꾸게 되면 너무 많이 빠지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도 발생해서, 그러니까 한번 배치되면 영원히 배치다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일부 20~30%씩 교체를 하면서.

보통

보통이용균위원

그렇잖아요. 몇 명이 1개 조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조가 다 바뀌어서는 안 되겠고 그 중에 한 분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도 배치를 하잖아요. 한 군데서 평생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재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상용직 환경미화원은 보통 1년 단위로 순환배치를 합니다. 가로청소를 하다가, 저희 같은 경우 송천, 송중, 수유3동 직영 재활용을 한다든가 또 기동대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용균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1년 정도에서 순환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배치를 했던 자료를 주시면 제가 받아보고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업무보고 27p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지요?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현재 신축주택 관련해서는 분리수거대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세대라든가 빌라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축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의무적으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잘 안 됐을 시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구청에서 설치하는 분리수거함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신청했을 경우에 설치를 해주고 있고 신축인 경우에는 건축주에 의무를 부담시켜서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주가 직접 안 살고 있을 때는 건축주에게 연락을 한다든가 또는 주민들한테 세대별로 분리수거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리를 안 해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관리인 선임을 건축주나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주변에 보면, 특히 도시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입자가 살고 주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처럼 모범분리수거주택을 선정하셔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면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배급하고 쓰레기분리수거 모범주택 마크를 붙여주는 것이지요.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2회를 실시해서 모범적인 주택은 어떤 혜택을 주고, 그 외에 몇 번의 주의를 주고 주택 건축주에게 계속적으로 상담요청하고 분리수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가 불가능한, 대부분 도시형 주택은 주인들이 강북구 주민이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북구 주민의 환경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악취가 나고 심한 것을 잘 모르세요. 그럴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벌과 상을 같이 줌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봉투 지원에 대한 문제가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렸는데, 가격 오르기 전에는 100ℓ짜리가 50ℓ짜리 2개보다 저렴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저렴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래서 100ℓ짜리를 많이 사용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바뀝니다. 50ℓ짜리 2개를 합해도 100ℓ짜리보다 더 싼 것이지요. 예전에는 저렴하니까 100ℓ짜리를 많이 사용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50ℓ짜리 2개를 구매하게 되니까 환경오염이 더 많이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비닐의 양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시책일지 아니면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모든 종량제봉투 가격을 통일시켰어요. 저희구 봉투가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차이를 안 뒀던 이유가 쓰레기양을 더 줄여보자. 왜냐 하면 100ℓ짜리는 싸니까 50ℓ,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비닐이 증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 시내가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우리 강북구 내에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타구와 편차가 생기니까요.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부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