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산이체, 이월 현황,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 결산, 성인지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6억4,446만2천원 중 98.7%인 134억7,698만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6,748만2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753억9,016만1천원 중 88.1%인 1,546억1,582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소방정 건조, 소방청사 신축사업 및 2회 추경예산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등 총 206억7,102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3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쪽,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134억7,698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6억2,560만4천원, 지방교부세로 1억원, 보조금으로 127억5,137만6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7쪽,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73.8%인 280억9,432만원을 지출하였고 99억495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71.7%인 27억9,558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9,885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37.1%인 48억5,28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82억5,293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0.5%인 5억9,64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3.5%인 140억4,842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6,842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40억9,110만원을,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54억7,229만5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49억7,316만5천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6.4%인 97억258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6,587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3%인 129억1,957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7,997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82억6,997만5천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5억4,860만2천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8억6,660만3천원을, 그리고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3억8,428만3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쪽,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인 1억331만원으로 이 중 예산 집행잔액이 6,908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22만6천원입니다. 10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집행잔액 1,115만3천원, 전주 혁신도시안전센터 신축이전사업 679만3천원, 소방차량 구매 집행잔액 301만9천원 등 나머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119종합상황실은 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상황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241만4천원 등 나머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각 소방서는 육아 및 가사 휴직자 등에 대한 보수 등 미지급분 등 집행잔액이 최대 183만5천원에서 최소 1천원으로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3∼1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1일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89억935만7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5∼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정 건조, 소방청사 신축 사업 및 2회 추경예산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등 총 205억1,119만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중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급사업이 입찰과정 중 유찰에 따라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1억5,982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쪽, 채권현재액 현황으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보증금으로 2,126만7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는 부안, 남원, 고창, 김제, 정읍소방서 청사정비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17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5년 12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61억이 남아 있습니다. 18쪽, 성인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소방인력 양성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및 기본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목적으로 소방 관련기관에 전문 및 기본교육을 통한 전문소방인력 양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예산액은 5억7,239만2천원으로 100%인 5억7,239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성과목표는 전북 소방공무원 교육이수자 중 여성 소방공무원 교육이수비율로 2015년 소방공무원 교육이수자 3,265명 중 18.59%인 607명의 여성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여 당초 목표치 18%를 초과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전라북도 본부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년 되셨나요?

32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만 3년이 곧 도래되네요.

예, 2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아무튼 고향에 오셔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 2천여 우리 소방가족과 함께 전북소방의 발전과 그동안 무탈하게, 물론 크고 작은 일은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무탈한 소방행정을 이끌어주신 우리 정완택 본부장님 노고에 우리 전북도민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2천여 소방공무원과 모두에게 감사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애쓰셨고요, 아직 남으셨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회의다 보니까 인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이 2억1천만원입니까? 2,100만원인가요? 2,100만원이죠? 결손은. 결손처분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6,700여만원 되는데요. 여기 보면 덕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은 5,600만원인데 결손처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반면에 완산소방서는 미수납액이 적은 반면에 결손처분은 또 900여만원 발생했고요. 또 여기 보면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도 결손처분이 없어요. 결손처분이 없는 그런 소방서가 7군데인데 이렇게 결손이 있는 데가 또 4군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수의 노력 여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계속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연도별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 하는 사항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미수납이라든가 결손에 비해서는 다소 좀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많이 줄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군산소방서가 예산액이 제일 많아요, 세입이. 이렇게 세입이 제일 많은 이유는 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가요?

군산소방서가 일단은 센터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주요한 세입이 과태료 수입이 많은데 과태료 처분에 따른 세입들이 군산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에 비교해서 좀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의 부서 기본경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100만원 지금 남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생사유를 보면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집행잔액, 예산이 얼마길래 특별위로금이 이렇게 많은 잔액이 1,100만원이라는 것이 남았는지, 과다예산을 성립을 시킨 건지 그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2,093만2천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977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할 때 공상에 대비한 사항이고 우리가 공상을 당하면 특별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게 나가는 부분이 오히려 좋다 그런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한 일이다, 안전한 소방활동을 하셨다 그런 얘기네요?

예.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애쓰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9종합상황실에 6,2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사유를 보면 구급상황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4명분의 잔액 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계나 계상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원이 2천여명이나 되다 보니까 누가 임신을 했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면 2015년도 18.59%, 당초 18%가 목표였는데 목표치를 초과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그때는 또 상당히 적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2014년도에 7.7% 여성비율인데요, 그중에서 92.23%로 2015년도하고 대비할 때…….

2013년도 그때는 여성비율이 16.35%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갑자기 7.92%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저는 성인지 결산 관련돼서 이게 지금 양성평등사업으로 인력양성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 이런 걸 세울 때 형식적으로 좀 그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 대로 성인지 분야는 결산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비율이 그냥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현원이 몇 명인가요? 소방공무원. 그중에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2015년 말로 볼 때는 전체 1,916명 현원 중에서요, 여성비율이 149명으로 7.78%, 약 7.8%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원기준으로 볼 때는 이번 성인지 결산은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담당부서에도 성인지만 담당하는 인력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신경을 좀 써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잠시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온 카톡 내용입니다. 우리 근무복, 이거 보이시나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벨트 앞에 이걸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제가 언젠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등산복을 입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복이 지급됐다면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이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소방이 개인장비가 보급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행자위에 2년 있으면서 지금 3교대 개선이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또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친구 때문에 요즘에 살맛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분만 좋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필요했던 걸 이제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인력 증원 문제도 계속 논의가 돼가고 있고 우리가 인력이 지금 229명인가가 여유인력이 있고 그 기준인건비 대비, 그래서 필요한 인원들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나 조직개편이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거기에 큰 역할 해 주십사하고 우리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소방관으로서의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결산 부분은 다 쓴 돈이고 또 최대한 많이 노력, 올해는 이렇게 결손처분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 불용처리하는 율을 좀 줄였으면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33회 임시회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의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예정됨에 따라 이용권 소지자에 대한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이용료 감면대상에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를 추가하였으며 할인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체험동별 50∼75%까지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응급처치교육 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용요금은 재난종합체험동 이용요금과 동일한 2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완택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이용료를 이렇게 산정을 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별표에 이용료를 보면 우리 도민이나 단체, 단체라고 그러면 10명 이상을 단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민이나 단체보다 오히려 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가 훨씬 할인율이 높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재난종합체험동 같은 경우 원래 개인이 2천원인데 도민이나 단체는 1천원이고 관광패스라인 소지자도 지금 1천원으로 해놨고 어린이안전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위기탈출체험동이나 물놀이안전체험장은 도민이나 단체보다 훨씬 관광패스라인 할인율이 더 높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는 거의 관광객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119안전체험관에 대한 홍보도 하고 관광패스라인 이용권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홍보 효과도 실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도민도 그것을 구입을 하면 같이 할인을 해 주는 거고요. 일단은 관광패스를 구입할 때 대가를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할인율을 높여야만 홍보가 되느냐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글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안전체험관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타격이 없겠느냐, 일반적인 체험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체험관장이나 과장도 % 비율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가격을 더 높여야죠.

아니요. 전체적으로 안전체험관 이용자 중에서 패스권 소지자가 이용하는 율이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 경기장 같은 경우도 당초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전주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50%를 할인해줍니다. 관광객들보다 덜 받아요. 관광객은 제값을 내고 가는 거고 우리 전주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관광객에 비해서 할인을 받아요, 더. 추세가 그런 건데,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올린 조례의 개정내용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일반 도민들의 경우는 따로 패스 소지를 않고, 패스 구입한 비용이 안 들어갔거든요. 패스를 구입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위기탈출체험동 지금 도민이나 단체 가격으로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2천원으로.

따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체험장 2천원 지금 책정돼 있는 거 4천원으로 조정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왜 관광객보다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덜 받아야 돼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도민하고 똑같이, 물놀이체험장 같은 경우는 4천원으로 또는 위기탈출체험동 같은 경우 2천원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인율이 5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민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보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도민이 관광패스를 구입했다 할 경우는 도민으로 올 때하고…….

도민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민으로 하면 결국 그 가격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민이 관광패스를 구입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때는. 도민이 그냥 와도 되는데 관광패스를…….

아니, 그것은 119안전체험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도민은 도민으로서 혜택을 보면 관광패스라인 굳이 소지하지 않아도 이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객 같은 경우는 관광패스라인을 소지하게 되면 도민과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인데 굳이 할인율을 75%까지 해가지고 도민들보다 오히려, 물론 도민들 중에서 혜택을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전체험관에 대한 홍보, 두 번째는 관광패스에 대한 홍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전체험관을 외부에서 온 분들은 모르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패스라인 가격이 어떻게 돼요?

1일권은 1만2천원 정도 되고요, 2일권은 2만5천원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용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고 그러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그 관련된 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9체험관 개장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럼 수익구조는 알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 2015년 말 2억3,490만원이 체험료 수입이 됐습니다.

작년에요?

예.

거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개인 있고, 그다음에 도민 또는 단체 있고.

도민 비율이 약 75%, 도민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이 25% 정도 됩니다.

그럼 도민 75%에는 개인과 단체 포함돼 있는 거죠?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지와는 별개로 도민 또는 단체가 금액이 같아요, 지금. 그럼 도민이라 하면 개인이고, 또는 단체는 도민이 아니어도 단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민이고 단체인 경우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이중할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명보다 10명이 수익이 더 많게 되고 그러면 할인을 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가격이 전반적으로 보면 1천원 정도 되니까 크게 비싼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관광패스라인 이용권 소지자는 물놀이안전체험장의 경우 2천원인데, 그죠? 그런데 도민 단체의 경우는 4천원이잖아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패스 소지자들은 상당히 시간에 쪼들리고 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적은 체험보다는 관광이 1차 목표거든요. 거기다가 체험을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물놀이안전체험관 같은 데 하기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측도 해봤습니다.

그럼 전북관광패스라인 이용권 소지자는 아직 이용을 한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용계획이잖아요?

예, 이 조례개정이 돼야죠, 이제.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예상치를 지금 반영하신 거잖아요? 현재는 75%가 도민이 이용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홍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단순한 홍보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금액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관광패스라인에 대한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에 우리 119안전체험관도 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려주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논의가 취지도 이해는 갑니다. 토탈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홍보를 하겠다, 관광패스라인이 토탈관광의 일부이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겠다라는 취지도 좋지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후 이걸 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을 수정의결을 하든지 원안의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전면 시행에 앞서 이용권 소지자에 대한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119안전체험관 내 전문응급처치교육 과정 도입에 따른 이용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 또는 단체보다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에 대해 위기탈출체험동과 물놀이안전체험장 이용료의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는 건 도민과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바 119안전체험장에 대한 이용객, 세입 등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 할인율 적용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 분석 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하지만 추후 더 충분히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분석 보고해 주시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니까요, 그렇게 잘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본부장님, 그러실 거죠?

예.

본부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02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억2,619만3천원 중 4억2,105만1천원을 집행하고 514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76만1천원과 지난연도 수입 426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억2,105만1천원을 집행하고 514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514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이전 514만2천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민감사관 회의참석, 외부 전문인력 감사 참여 등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및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하고 결산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실제로도 예산집행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동안 또 애 많이 쓰셨고 상반기 결산도 오늘 같이 하게 되는 좀 그런 겁니다. 또 상임위가 끝나고 다들 타 상임위로 가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사를 하다 보면 14개 시·군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우리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체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 고용주하고 피고용주 간에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최근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 시점에 최저임금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에 이슈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될, 법을 어긴 그런 부분 아닌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컨설팅 감사나 아니면 다음 시·군 감사 때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고 무조건 잘못된 걸 감사를 지적해서 그걸 갖다 행정벌이건 어떤 다른 벌을 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좀 소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전라북도 도정 전반의 감사를 하시다 보면 많이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관님이 최선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공무원교육원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래성입니다. 항상 교육 운영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는 양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8,285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8억623만5천원에서 98%인 57억46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사용료 2,294만7천원과 기타사용료 198만6천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2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2억5,787만5천원, 그외수입 2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46억3,505만7천원 중에서 98%인 45억3,667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에서 23억4,527만9천원, 물건비에서 18억4,867만2천원, 경상이전에서 1억8,926만9천원, 자본지출에서 1억5,345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9,8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예산액 7억5,718만8천원 중에서 99.9%인 7억5,695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물건비에서 7억138만2천원, 경상이전에서 2,662만2천원, 자본지출에서 2,894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23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예산액 4억1,399만원 중에서 99%인 4억1,106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물건비에서 4억606만6천원, 자본지출에서 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29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154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는 장기교육과정의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312만2천원, 교육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등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집행잔액 256만6천원,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066만6천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1,239만9천원, 직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3,435만원입니다. 교육운영1과는 2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운영2과는 292만4천원의 집행잔액인데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은 사유별 집행잔액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등 9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우리 교육원 소관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지만 교육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래성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9,880만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3억9,810만6천원이며 미수납액 75만5천원은 익년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89억5,842만2천원 중 99.2%인 188억796만6천원을 집행하고 0.8%인 1억5,045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만7천원이고 시도비 반환금과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3,577만1천원으로 세외수입 수납 총액은 1억3,582만8천원이며 보조금은 42억6,22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50억9,935만5천원 중 98.6%인 50억2,563만8천원을 집행하고 1.4%인 7,371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9억6,451만5천원 중 99.3%인 29억4,423만4천원을 집행하여 0.7%인 2,028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98억6,472만6천원 중 99.5%인 98억1,614만8천원을 집행하고 0.5%인 4,857만8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10억2,982만6천원 중 99.2%인 10억2,194만6천원을 집행하고 0.8%인 788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5,045만6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5,620만5천원, 예산 집행잔액 9,425만1천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와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 내역은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9억1,042만5천원이었고 2015년도 9억1,553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8억2,596만3천원입니다. 다음 9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예산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매년 반복되는 이를테면 목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목이 정무기획과에 의원님들을 상대로 한 도의원 상해 및 보상금에 대한 것이 매년 반복돼서 예산 세웠다가 불용처리하고 예산 세웠다가 불용처리하고, 만에 하나 100에 하나 10에 하나인데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본 의원은 항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현금으로 세우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이것을 보험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해를 당해서 ‘내가 상해를 당했소’ 해서 단 1건도, 당했지만 1건도 올라온 적이 최근 몇 년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도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현금을 준다는 부담도 있는 것이고. 이 제도를 자꾸 바꾸자고도 내가 몇 번에 걸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이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령이나 행자부 내규,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몇 주는 얼마, 사망 얼마,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다른 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과장님하고 전에 위원님 지적사항으로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보험이나 아까 유가증권이나 이런 차원에 전임 국장님께서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그걸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걸 가지고 한 달 안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건 그렇다치고 이것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것이 현재 경색된 정국, 남북 간에 경색돼 있는 정국에 이것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으면서도 세워줬어요, 2016년도 예산을 8억이라는 돈을. 그때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라는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남북관계란 것은 쉽게 말해서 예단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이런 주문을 했었어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면서 정국 현안을 보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기금이 일몰제예요. 89억이 정해져 있으면 그 돈이 기금은 더 이상 시·군에서 배당이 없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69억인가 됐을 거예요.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현재 올해 작년 시·군에 할당되어 있는 배당되어 있는 기금의 액수는 다 적립이 되나요?

적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2016년 현황은 아직 제가…….

아직 통계가 없겠죠. 2015년도에는 다 완납했나요? 한두 군데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하고…….

특정지역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빠져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남북교류기금 조례를 읽어봤어요. 조례에 약간의 틀이나 지금의 틀을 갖고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이를테면 실무선이 만나서 직접 교류를 하기를 원하는 건가, 전라북도가. 아니면 우회해서 다른, 지원의 주체는 북한이겠지만 그것을 역할을 해주는 것은 도가 아닌 다른 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생색내기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진정성 있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가기면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경색된 정국에, 지금 현재는 경색돼 있지만 또 사이드에서는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그런 틈새가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89억이 정해져 있는 액수라면 우리 국장님 이건 채워질 때까지 할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이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모아진 기금은 단 1원도 집행한 사실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년도 만약에 예산, 저는 그래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입장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3기관이나 제3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어거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생색내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걔들이 원하는 것도 일부 있어요. 뭐 하나 지원해 주고 크게 선전하는 식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입장도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동포한테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도에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 대한 본예산 편성보다는 추경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고요.

결산 때 불용처리 하나요? 이번에 어떻게 했나요, 8억. 이번 8억 어떻게 처리했나요?

불용처리 안 했습니다.

그럼 현재 갖고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이야기 한번 들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남북관계 관련된 기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정, 다른 통일부하고의 어떤 내용들이 또 다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이 관련돼서?

부위원장님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남북관계가 긴장이 완화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준비는 돼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토론도 했었고 방향도 있었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때 저도 공청회나 이런 것 보면 농업분야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을 해놨다가 남북관계가 완화가 되고 우리가 왕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라북도가 무엇이 약간의 체계를 바꿔줘야 될 것이 홍보기획과 특히 각종 국제대회 세계대회 이를테면 크고 작은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관 부서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과에 홍보 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는 예를 들어 체육진흥, 생활체육, 태권도스포츠산업, 체육시설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주태권도대회를 유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세계대회니까 각 방송 세계 유수한 나라들이 자국의 화면을 담아내려고 카메라나 방송국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해서 그것을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옵션이에요. 내가 몇 가지 대회를 봤는데요. 세계 세팍타크로대회 가봤어요, 군산에. 동남아에서는 그 대회가 아주 열광적이에요. 열광적인데 그 나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력이 들어옵니다. 방송 들어오는데 달라는 거예요, 홍보를 해줄 테니까. 군산에서 했어요. 없어요. 도 거 달라는 거예요. 도 없어요. 백날 해야 뭐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마케팅이에요. 이 기관에서도 일정부분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회는 그 예산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기획과에 몇 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예요. 스카우트 준비하고 있지요. 여기는 국제협력과에서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와서 즐기고 느끼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드에서 못 느끼는 것은 방송을 나가거든요, 방송을. 그럼 방송에 전라북도를 내보내고 그 지역을 내보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따 업무보고 때도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공보과, 그다음에 홍보기획과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통합된 지역도 있어요. 조직개편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데 일정 부분은 스포츠 이를테면 떠넘기는 거예요. 따왔으니까 국제협력과 대외협력국에서 러시아 가서 사진 찍고 투표해서 따왔으면 우리 치적이다. 나머지는 어디서 봅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봐요. 스포츠 쪽에서 보고 그다음에 또 뭐 만들어요? 갑자기 TF팀 구성하지요. 그래가지고 자리 하나 또 만들지요. 이것이 도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건 대규모국제대회준비팀하고 세계선수권대회팀하고 해서 각국의 언어로 모든 언어는 아니지만 영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각국의 언어로 송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전라북도와 무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준비를 제가 책임지고 업무조정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한 1억을 댑니다. 도에서 자동적으로 5천만원을 대줘요. 그거 확인해 보면 알아요. 아무 것도 우리가 얻는 게 없어요. 그냥 돈 주면 끝이에요. 전주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많은 다양한 나라에서 채널 가지고 와서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막 찍어가고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아니면 전주시 예를 들면 정읍시 광고 해줄 테니까 줘라, 그런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

위원님 저도…….

그 일이 능력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두 번 얘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이 지적된 바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태권도 대태협이랑도 협의하고 저희가 콘텐츠 준비하겠습니다.

많아요, 우리 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세계소리문화축제 같은 경우 갖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영화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의 콘텐츠로 담아서 한두 개 만들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각국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이원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5.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