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733 2015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에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결산보고는 어제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1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해 직속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역점사업들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불요불급한 집행이나 예산낭비가 있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영 연수원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갑자기 긴장되십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사는 맛이 좀 납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국강옥 원장님, 어디 가신다고 했었는데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못 갔죠?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저 안 보고 가시면, 전반기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런데 섭섭하겠죠. 잘 오셨습니다. 최재춘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별일 없으시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올 때마다 떨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박근배 관장님,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오늘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예요. 전에 의회에도 계셨잖아요? 감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기만 하셨나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2년 동안 많은 걸 배웠고요. 또 2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남의 집 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모시는 것은 위원님들 다른 질의준비 좀 하시라고 그러고 또 오늘 마지막 회의라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회준 관장님, 그래도 전주교육지원청에 계실 적에는 저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도 많이 나눴는데 관장님으로 가시더니 영 마한으로 가시더니…….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래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위원장님을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장내웃음
양용모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조규승 관장님, 남원에 별일 없으시고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저도 위원장님과 함께 6월 말일자로 공로에 들어갑니다.
양용모위원장
저는 공로연수 안 갑니다.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임기가 위원장님 6월 말자로 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간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양용모위원장
조규승 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을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구 관장님, 예산과장 하실 때는 의회에 많이 오셨는데 가고 나니까 보고싶었어요, 한때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동안에 예산과에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난하니 잘 지냈고요. 지금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별말씀을요. 힘들게 했지요. 임석모 관장님도 별일 없으시고요?
석모
임석모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도 남원 조규승 관장님하고 같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오늘이 아마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많이 빈다는 얘기네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희망이 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래야 좋은 거 같아요.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청취불능)
양용모위원장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럴 적에는 3선 의원이 빛을 발하는 수가 있어요. 황현 부의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도 이렇게 결산서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불용액 발생도 크게 많지 않고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장님들께서 열심히 운영을 해주신 거 같아요, 보니까. 저도 마지막 회의가 될 거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정말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땀 흘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제 본청 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불용액 발생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도 했고 또 명시이월문제도 사전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결산서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운영해 주셔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로 인해서 제 질문으로 인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으면 정말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함께 걱정하고 또 함께 잘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한 곳도 큰 부족함 없이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아까 앞서서 황현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대체로 결산심사하는데 저희들이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곳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이요.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 잠시 봤었던 건데요.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1일 이용자수가 224명으로 조사가 되고 연인원 8만394명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선정위원회 구성이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은 1명도 없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왜 문제라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공공도서관이잖아요. 공공도서관에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책들이나 도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자료, 다양한 도서가 구입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부위원으로만 6명이 채워져 있고 외부위원이 1명도 없다 보니까 방문자나 자체적으로 도서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면에서 좀 다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위원이 총 6명인데 외부위원이 1명도 없거든요. 좀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도서 실제 구매하기 전에 도서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서를 구매하고 도서관 운영을 하는 큰 틀에 있어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외부위원을 선정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기 전에 학교라든지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급적이면 다 수용을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위원을 구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꼭 필요할 거 같아요. 희망하는 도서구입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방문자들에게 희망도서 구입카드 이런 신청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현재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도서선정위원회에 있어서 외부위원 등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면 좀더 양질의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빠듯한 예산살림 봐가면서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그만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혹시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그 점 양해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 없었던 만큼 결산도 크게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행저조가 조금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김순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집행잔액률을 보니까 1% 정도, 정말 알뜰하게 잘 사용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북과학교육원장님!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국강옥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교육행정일반에서 집행잔액률이 12.8%예요. 기관운영관리도 5.8%가 돈이 남았고 돈의 금액을 따진다고 하면 실상 금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금액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남겼다, 조금 남겼다보다도 %가 높다는 것은 금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추계가 우리가 잘못됐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육행정일반 쪽에 12.8%가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행사가 하나 줄었나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거기는 사회복무요원 거기에서 보수도 주고 중식비, 교통비, 보험료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근로일수를 저희가 240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222일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근무일수에 따른 비용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돈은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근무일수 같은 것도 추계를 잘 해주시고 기관운영도 5.8% 정도면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높거든요. 이 부분도 더 알뜰하게 잘 저기해서 2017년 본예산 때는 추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정보연구원 차상철 원장님께서도 기관운영관리 쪽에서 집행률이 12.1%가 남았거든요. 쭉 보니까 1등이에요, 남은 수치상으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난방연료비가 편성을 했었는데 보일러 고장이 나서…….
호영
정호영위원
며칠 못 땠고만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은 전기로 사용하는 그걸로 하고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거의 난방연료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1,200만원 정도.
호영
정호영위원
어느 때 정도 났습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상당히 전에 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더라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현액이 4억8천인데 돈은 5,800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고 아까 같이 그런 연료 같은 경우는 생활에 밀접한 그런 거잖아요.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시고 어쨌든 정말 없는 예산 속에서 5,8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고 % 또한 12.1%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음 추계 때는 좀더 면밀하게 예산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제가 보니까 1등하셨어요, 0.6%로. 정말 닥닥 긁어서 쓰셨다는 느낌이 들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전임자가 써가지고 제가 칭찬을 받는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남아서 뒷처리를 깔끔하게 하셨다는 걸로 보고요. 그래도 예산이 잘 맞아서 떨어지면 좋은데 어쨌든 또 이런 말씀 하면 내년에 가서는 전부 0%로 맞추려고 또 다 쓰고 과지급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좌우지간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1등 하신 거 같애, 제가 지금 현재 숫자로 볼 때는. 그런데 상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말씀이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군산교육문화회관도 여기는 1% 정도 남았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예산서 보면서 참 눈물이 납니다. 돈도 없는데 닥닥 긁어서 쓰신 거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 마한도 3.3%지만 본청 평균 봤을 때보다 조금 약간 높습니다.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밑에 보면 교육행정일반하고 기관운영관리에서 좀 평균을 깎아먹었어요. 이쪽도 추계를 다음 예산 때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은 남원교육문화회관!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조규승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가 0.4고 아까 전주가 0.6이니까 여기가 1등 같으네. 0.2% 차이로 등위가 바뀌는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교수학습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예산을 맞히셨는데 이게 평생교육은 지금 숫자가, 하기사 0.0몇 %나 0% 이렇게 남았으니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제교육문화회관, 안 오신 거 같으네. 오셨구나. 1%, 고생하셨습니다.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안교육문화회관장님! 여기도 1.2%로 아주 성실하게 잘 쓰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 여기도 지금 4%인데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서 평균을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다음에는 평균 안 깎아먹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해양수련원도 1%,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 나머지가, 안 불러드리면 안 되니까 전북유아교육진흥원 2.1%,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결산에 나타난 이 수치는 한해 동안 여기 계신 직속기관장님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다 섞여있다고 보고요. 그 열매는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걸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덕담만 계속 하게 되면…….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이 시작을 그렇게…….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시작을 그렇게 해놨더니 의회가 너무……. 그래도 괜찮죠? 장명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명식
장명식위원
다 돌아가면서 덕담하는데 저는 특별하게 할 수도 없고, 특히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은 정말 평생교육에서 가장 선두에서 책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항상 평생교육이 같이 가야 되더만요. 그런데 문화회관 관장님들이 그래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써먹지 못하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은 저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데,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알고 있으면 행동을 해야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양심은 그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항상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알고 있으면 뭣하냐. 아무 필요없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실천을 하지 않는데 알고 있다고만 하면 뭔 필요 있냐. 차라리 모르고 물어봐가지고 할란다고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항상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존수영을 진짜로 해보려고 하니까 수영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부안 거기에서만 가능하더만요, 한 군데에서만. 수영장에서는 옷 입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생존수영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것이. 그런데 물속에서 빠져서 1분간 못 나오면 죽습니다. 최소 넉넉잡고 2분간 물 속에서 못 나오면 죽어요. 숨 못 쉬면 죽는 것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필요해서,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는 그물 같은 것이 수영장 밑에 깔려 있었고 그 그물에 구멍 있는 데를 통과시키는 것을 하더만. 이게 진짜 생존수영이지. 그래서 내가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들어갔는데 몇 초 안에 옷을 벗고 나오는 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교육해줘야지. 이것을 내가 어디에다 성과위주로 맞춰서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 진짜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평구 관장님!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강평구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느닷없이 나가는데요. 사고이월에서 김제교육문화회관 다목적강당 증축 설계비가 이월됐어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설계비가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관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은 정말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관장님들의 특색 있는 사업들 정말로 내가 여태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모든 것이 정말 아쉽다 그런 과목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거의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김순영 원장님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는 글쓰기를 하고 싶었는데 평생의 꿈인데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글쓰기요, 그것은 끝나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국강옥 원장님은요? 평생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 최선 다하는 것이 저는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해서요. 살면서 생길 때마다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해보고 싶은 것은 없었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최재춘 관장님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박근배 관장님은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었는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해서 못한 것이 많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도 딱 하나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것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그래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번 하고 싶으신가, 말씀하셨으면 저도 미리서 준비 한번 하게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평소에 제가 그림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교육문화회관에 있으면서 사군자 문인화 강사님하고 얘기해서 가끔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더라도 그쪽 방면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취미생활 겸 해보고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허회준 관장님은요? 하고 싶은 것 말씀 한번 해봐주세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도 딱히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퇴직하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고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승 관장님은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문공부를 배워서 동양철학 쪽에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늦게나마 또 취업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평구 관장님은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는 그동안에 저 자신도 모르게 바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되고 그런 삶을 살아온 거 같아요. 앞으로는 퇴직하면 그냥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천히 느리게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고민입니다. 그것을 알면 참 행복할 거 같은데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석모 관장님은?
석모
임석모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받쳐주지 않아서 그 꿈도 버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그냥 하려고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요?
석모
임석모부안교육문화회관장
바둑도 좋아하고 취미생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해가지고 지내고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도 하고 싶은 것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결산현황사항이니까.
명식
장명식위원
저도 여기서 결산해야죠. 저도 딱 해보고 싶은 것이 뭐 있냐면 악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정말 못하는데 저도 나름대로는 노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졸업했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한번 가서 불러보라고 해서 한번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장시간 하루에 30분, 1시간씩 쭉 한 사람들은 제가 봐보니까 정말 가수하고 이만큼도 뒤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루에 30분, 1시간씩 꾸준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들은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맨마지막에 정년퇴직 때 내 나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들께서는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꿈을 이루어주시는 문화회관 관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덕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회의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니니까 달리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원장님, 저희 의회에서 요청해서 지난 교육 전반기 교육시스템에서 새로 지방자치에 관한 프로그램과 시설사업집행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이제 끝났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장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과평가라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 교육생들에게 설문을 했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는 연수가 끝나면 곧바로 평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강사평가, 시설면에 급식, 모든 분야를 평가를 하는데 평균만족도가 교육과정운영면에서는 96%, 강사만족도는 9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두 가지 과목을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 기억이 안 납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정확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지방자치 역사에서 굉장히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접적인 도의회에 예산심의나 결산심사를 받는 쪽에 근무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도 도의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관심한 부분도 있지만 어디에서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만한 교육기관도 없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간과할 경우에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꽃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판단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 자료 좀 한번 주시죠. 김순영 원장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바로 알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아보고 주시지 말고 그냥 주세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국강옥 원장님, 지금 과학교육원에 시설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사는 착착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준공 후에 입주할 때 과학기자재가 어떻게 들어가야, 설계상에 반영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잘 끝났나요? 저희들이 그때 의문점으로 자꾸 얘기하고 왔는데.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계속하는 게 아니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월 한 번씩 도교육청 시설팀하고 저희하고 저쪽 가서 계속…….
양용모위원장
하고 있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전시체험물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체험물 설치업체하고 시설현장하고 계속 조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준공이 언제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 9월 말, 10월 초로 알고 있는데.
양용모위원장
금년?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갑니다. 교육위원들이 다 가는데, 그때 제가 교육위원 할랑가 어쩔랑가 모르는데 다 가는데 그때 가서 ‘아, 이건 실시설계 때부터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나오거나 저희 위원들이 다 가서 쫙 둘러봤을 적에 ‘왜 이건 돌출돼서 있냐?’ 또는 ‘이거 예산사정이 안 맞아서 계획이 없어서’ 이런 소리 나오기 없기입니다.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피해가지 마시고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과학교육원의 역할 영역과 도교육청 시설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지만 저희 과학교육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시설과에서 하는 일까지 다 뒤집어 씌우지는 않으니까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과학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최재춘 관장님!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예산 축소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거 있었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작년에…….
양용모위원장
그거 다 복원됐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2개가 복원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개는 복원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선호도가 없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당시에 폐지를 했을 때도 선호도조사를 해서 폐지를 했었는데 또 일부 필요하다 해가지고 작년 추경에 반영이 돼서 2개 프로그램만 다시 복구가 된 걸로, 3개 프로그램은…….
양용모위원장
내년 계획은 어떠세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개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23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것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7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2개를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니까 5개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었고요.
양용모위원장
그게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서예가 아니고 사군자하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서예는 하고 있고요.
양용모위원장
서예는 복귀됐고요. 한번 자료 보세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종 치는 핸드벨이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화구연이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형극놀이, 스포츠스태킹이라고 컵 맞추고 그거하고요. 힐링 자서전 쓰기 그렇게 5개 프로그램이 작년 하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힐링 자서전 쓰기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까? 어르신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어르신들.
양용모위원장
과거를 돌아보면 힐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럴텐데…….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게 작년에 신청해보니까 3명인가밖에 안 돼가지고 폐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 되어야 될 거 같고 현실에 맞아야 되니까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아까 연수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성과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봐가지고 일단은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것들은 지속하고 호응도가 낮다든가 아까 장명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생활에 필요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면 결산심의 때이기 때문에 결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거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차상철 정보원장님 조금 나와보세요. 연구과제 좀 말씀드리게요. 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연구과제 성과물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잘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 전북교육의 앞날에 대한 비전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장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사장되고 있는 것들이요?
양용모위원장
예.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들은 어떻게든 학교현장이나 교육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도 해당 과의 의견 또 교육청의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연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해당 과들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나눈 결과까지 교육감한테 보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이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교육청에 보고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일정 부분 연구결과가 현실적으로 재정이나 이런 게 뒷받침돼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될 것도 있지만 가능한 것들은 연구결과를 그대로 시행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적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연구과제 선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9월달쯤 되면 전라북도에 있는 각 기관들의, 도교육청하고 기관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연구과제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받고 또 학교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해서 모아진 정책과제 선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장기 전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주요과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면서 의회나 현안들이 터져가지고 그것들 연구해달라고 하는 현안과제가 있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해서 하는 연구과제가 있고 4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의회에는 안 오죠? 연구과제에 대한 요청을 안 하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의회에다 저희들이 요청은 안 드렸는데 가끔 위원들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수행한 과제를…….
양용모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일반 위원님도 하시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늘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들한테는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현장을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 더 필요하다면 지방자치시대니까 각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님들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교육문제에 있어서 한번 연구과제선정에 도움을, 의견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접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권고드리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전임담임제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한번 수행한 일이 있는가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때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없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양용모위원장
한번 찾아보시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유치원, 초등학교 전임…….
양용모위원장
전임담임제,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해서 담임을 한 분이 맡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한 분이 쭉 올라가면서 하는 방법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양용모위원장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대가족시절의 담임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될 보호자적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품에서 계속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계속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유치원 가고 집에 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육하시는 분한테 맡기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 입장에서 솔직하니 생각해보세요. 아이는 어느 사람이나 어머니가 됐든 말하자면 보육교사가 됐든 누구건 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원하겠죠. 그러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유럽 선진국 쪽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저도 파악을 해서…….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바뀌게 되면 저녁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났다가 낮에는, 그것도 또 1년마다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정붙여야 되고, 유아기에 또는 초등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인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그래도 믿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다는 것을 정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불안을 계속 교육제도가 시킨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유럽 선진국에서 많은 나라가 이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타당성이 있는가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외국에 직접 가서라도 한번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 연수 가시게요? 다녀오십시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직접 가서 보고와야 할 거 같아서요.
양용모위원장
아마 위원님들 잘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다면 가셔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냥 일반연수에 끼어서 쓱 가서 보는 것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직접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속기관이 12곳이죠? 12곳에 대해 모두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준비를 해줘보시겠습니까? 물품관리들을 하시죠? 물품관리하는데 전산시스템상의 물품내용과 실제 재물조사를 하신 물품의 내용이 일치를 해야 맞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놔주시고요. 다음에라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그 보유수량과 전산상과에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왜 일치가 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사유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은 2년마다 1번씩 물품조사를 하는데 지원은 직속기관은 어떻게 하나요? 물품조사를. 여기도 2년에 1번씩 하시나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1년에 1번씩 재물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년에 1번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2년이 아니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청은 2년인데 그 직속기관은, 김재용 장학관님은 2년이라고 그러시는데…….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청취불능)
해숙
이해숙위원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북교육문화회관은 1년에 1번씩 하시나봐요? 어쨌든 물품관리현황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전산시스템상의 내용과 재물조사결과를 한번 만들어주시고 불일치가 되면 불일치가 몇 개가 되는지, 불일치가 되는 게 왜 그러는지 손망실의 어떤 사유 한번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물품사용과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전환됐을 때 신청하시는데 있어서 처리하시는데 있어서 좀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품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더 예산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편리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한번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자료요청 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부의장님.
황현
황현위원
길어지네요. 역시 의회라 마이크 앞에 서면 위원님들은 항상 할 말이 많아집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오셨으니까 한말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생화학물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나라인가…….
양용모위원장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황현
황현위원
그러시죠.
양용모위원장
속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황현
황현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생화학물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나라인가 해가지고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은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이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듣고 싶어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만 3, 4, 5세 아이들이 주로 체험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2개월에 1번씩 정기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수시로 만지작거리는 장난감이라든가 인형 이런 것들은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소독제 또 살균제, 세척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따로 소독제라든가 이런 건 사용하지 않고요. 집에서 빨래하는 그런 형태로 세탁을 하고 또 드라이크리닝할 수 있는 건 드라이크리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가정에서도 세탁하는 데 사용되는 세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생활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소독제, 세균제 이런 거 쓸 때는 친환경 말하자면 인증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신중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저희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용품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디 세탁소나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오히려 알고 보면 제품의 질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더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지고 놀고,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도 물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안전의 위협을 하는지 이런 걸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일반시민 이렇게 이용들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가지시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용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건강을 위협한다고 한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교육문화회관이나 또 유아교육원 이런 데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그리고 그동안에 자료제출한 걸 보면 이용하는 이용대상자들에 대한 설문 이를테면 프로그램 만족도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양호한 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 특히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특히 아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라는 게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거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간질을 앓고 있거나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상태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질병에 맞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학교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체크가 된 이런 걸 기본자료로 해서 수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모 지역에서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가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수영장을 이용하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교육관련 시설 있잖아요.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유아교육원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아이들과 학생이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보통 그 시설을 할 때 대부분 최저낙찰제를 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예산절감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최저낙찰제라는 제도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전은 비용의 문제를 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은. 그래서 제가 어제 본청을 결산심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시설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령 위원님들 뵐 때도 이건 아이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정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하기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 계신 우리 산하기관 관장님 그리고 원장님, 직속기관 결산은 예산편성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편성, 당해연도 집행, 다음연도 결산으로 이어지는 지방예산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산이 사실은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홀히 취급되면 발생하는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이 그대로 예산편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써버린 것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추궁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홀히 취급되는 현상도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관장님들하고 원장님들이십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5년에 예산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예산집행에 대한 경험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가 잘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의회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서 결산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회에서 의회 제도로써 삭감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전반기 마지막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덕담으로 관장님들, 원장님들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전주교육지원청 등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남원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남원의 모 고등학교에서 언젠가요? 어제, 그제 저녁인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6월 1일 새벽 1시경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시간이 꽤 됐네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학생들끼리 폭행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우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구두로 말씀드릴까요?
양용모위원장
예, 구두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에 있는 2개 고등학교의 6명 학생이 관련이 된 사안입니다. 원래 남원용성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남원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중학교 때 같은 친구였던 학생들 4명이 그 학생을 5월 31일날 11시경에 병문안을 갔고 병문안을 마치고 나와서 학생들이 술을 사다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쟁이 벌어졌고 그게 폭행 사건으로 비화가 됐는데 나중에 입원해 있던 학생 2명을 불러내 가지고 사건이 커져서 6명 중에 한 학생이 아주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고 이 피해학생을 방치한 채 아이들이 병원 또는 귀가를 했고 아침 4시반경에 학교 산책을 나온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현재 상태는 피해학생은 어떻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피해학생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의식을 회복했고 이제 회복상태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의식은 회복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양용모위원장
교육지원청에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6월 1일 당일날 성원고등학교 학생부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유선으로 도교육청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했고 학교폭력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 그 내용을, 일단을 맨 먼저 학교 측에다가 가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이지만 사실상 서로 간에 폭행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접촉을 금지하고 바로 6월 1일 당일날 경찰에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 사건 내용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일단 저희들은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학생부장선생님들이 피해학생들 쪽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파악을 하고 방문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현재는 지금 교육청의 조치사항이나 교육지원청의 조치사항은 어떤 상태인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용성고등학교는 6월 7일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2명 학생에 대해서 가장 폭력에 많은 책임이 있는 학생은 퇴학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한 학생은 강제 전학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원고등학교는 가해학생 3명이 역시 6월 11일날 강제 전학조치가 일단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기까지입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학부형들에 대한 교육청의 접견이라든지 그런 조처는 안 이루어졌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가해학생 학부모님들이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에 방문해서 피해학생에 대해서 부모에게 사과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경찰서에서의 조치는 지금 어디까지 가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청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라고 했더니 아직 안 오고 있네요. 늦는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 왜 이런 폭력사태가 사전에 인지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 말고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경우라도 사실 이런 폭력사태가 학생들 간에 이루어져서는 안 돼야 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장님이 송구스러울 건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평소에도 지도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었는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퇴학조치가 이루어진 학생은 작년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한 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일종의 불량서클이나 이런 서클조직에서 하는 부분은 없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집단적인 서클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날 학생들이 지나치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술을 마신 것이, 그리고 만취상태에서 아마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얘기가 틀려지는 부분 아닙니까.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폭력으로 이어지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방편인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술을 먹고 두 학생이 사소한 다툼을 벌이고 그 학생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휘두른 주먹에 말린 학생이 구타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잃고 이렇게 해서 폭력사안이 좀더 커진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폭력사태에 대해서 우리 남원교육장님,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보고나 하고 끝내고 또 돌아가고 또 그 학생은 학생대로 처벌받고, 형사처벌이 됐든 민사처벌이든 받고 그다음에 또 잊혀졌다가 또 폭력사태가 나오면 또다시 그런 현상이 계속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우리 김학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방지대책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을 일단 학교에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 재미를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방을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저희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용모위원장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측 가능한 그런 사안일 경우에 저희들의 교육적인 노력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우발적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 다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이 서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종합적인 대안이라든지 조처가, 늘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학생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죠. 제가 의회 들어온 이후로 여러 번 계속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똑같은 얘기, 판에 박힌 듯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 말씀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일련의 조처과정에서 학부형들에 대한 말하자면 좋은 의미에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발언의 주의를 준다든가 학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지금 있는 모양인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이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을 찾아가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그런 과정에서 피해학생 학부모님이 더 격노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물론 술을 먹고 서로 간에 상호 폭행도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피해학생이 당하는 고통이나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서 언행에 특별하게 주의를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지원청에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받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거의 끝이죠? 직접 상담사나 파견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피해학생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일단 퇴원을 하게 되면 폭력피해에 따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Wee)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을 보내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심리치료 지원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Wee)센터에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지금 학생의 신변에 관한 사항도 학교장 권한이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서 퇴학을 시키니, 정학을 시키니 이런 문제도 학교장의 권한이잖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엄격하게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이 교육청에 돼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별로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학교별로. 그럼 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인가요? 거기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청에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는 재심청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재심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피해자 쪽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에요. 민원의 요지가 뭐냐면 지나치게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사법기관 이런 데서 언론을 말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내를 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지원청에서 감지를 못하고 계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학부모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양용모위원장
말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최초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 그분들이 지금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가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금 현재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안유지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저희들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이 잘못…….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제약으로 들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따 인성건강과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따 인성건강과장님 오시면 질의 계속하셔도 되니까 하시고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결산심사에 대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결산심의를 쭉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우리 2015회계연도에 있어서 예산에 활용, 운용, 투명성 등이 상당히 순발력이 떨어지고 정체가 많이 된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올해의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여기서 제일 잘 생기신 분이 우리 전주교육청 교육장님이시니까, 전주교육청이 제일 크니까 제가 말씀을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항상 제가 전주교육청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서. 1차 우리가 사업 조기집행에 대한 것 때문에 대개들 3월쯤이면 조기집행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요. 그러면 낙찰금액에 따른 낙찰차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하죠. 잔액들이 상당히 남아요. 그리고 추경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추경 전에 예산을 빨리 포함을 시켜야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전주의 시민들께서 염원하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시설들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1차 추경에 못 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이 없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을 때도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있고, 12월에 한 번씩.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결산추경이라고 하죠. 2차 추경이 없어요. 그러면 소화를 못 시키면 불용액으로 남는다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민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교육의 만족도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추경의 절차를 한 번, 두 번 줄임으로써, 우리는 보통 한 번만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그다음 해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민의 민원들은 6개월가량 밀려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혹은 또 1년을 밀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의 순발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것은 결국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우리 전주교육청에서 1차 추경안 성립 전에 제출을 해서 도교육청 회계 안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전에 넣지 않고 낙찰차액을 그대로 미반영시키고 가지고 있는 큰 금액들, 1억이 넘는 것도 있고요. 대개 5천만원 정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구매용역. 시설의 건설용역 같은 경우는 추후에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부 기자재 등을 다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 그 안에 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단발성으로 용역입찰을 하거나 단발성으로 구매입찰을 하는 집행잔액들은 추경 전에 다 넣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넣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시설사업하고 물품용역하고 2개로 크게 나뉘는데요. 물품용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 1차 추경에 낙찰차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이 2015년도 기준으로도 낙찰차액이 보통 24억 정도가 나올 정도예요, 통계가. 그런데 시설공사가 아시겠지만 주로 7∼8월에 학교 방학 중에 시작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공사 빼고 말씀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품용역 계약이나 물품구매 낙찰차액을 1차 추경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인정
최인정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90%를 미반영을 시켰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 금액들은 그대로 불용액까지 가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입장에서는 학교는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데 저도 교육청에 와보니까 교육청 예산은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사실은 예산의 융통성이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거를 교육장들이 학교 방문할 때마다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보통 1차 추경 7월달에 하게 되면 4∼5월부터 이걸 자료를 갖다가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4∼5월에 예산 잡기가 상당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실무자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3월에 바로바로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서 집행잔액을 사실은 동종사업의 경우에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 총 4건을 낙찰차액을 사실은 구두로 위원장, 부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이걸 승인을 받고, 사실은 이것도 예규에 의하면 틀린 내용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용이죠, 전용.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용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교육장님 말씀도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추경이 한 번 더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행정에 큰 무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인 도나 시·군도 역시 2차, 필요할 땐 3차 결산추경까지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민원사항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부분이에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제가 지난해 5분발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부가 빠르면 2배고 민원이 빠르면 행복감이 10배다. 그런 절차적인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혹은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미룬다면 그 모든 피해가 도민한테 이어지고 그 원성은 결국은 각 교육지원청한테 가요. 도청까지는 도달을 못할 거예요. 사실 민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민원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지원 등을 지역교육청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원성들은 교육청에서 소화를 해 나가야 돼요. 하지만 자유롭게 운용될 예산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의 성립시기 등 때문에 사실 그 민원을 못 따라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욕한다고 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장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교직원들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은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루어져야 예산전용이 되지 않아요. 돈은 담겨있는데 동 학교나 동 과목에서 자꾸 다른 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하러 이게 분명히 규정이 어겨지는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공무원이신 분들의 마음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도교육청에서 고생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른 민원과 훨씬 빠른 만족도와 그리고 또 각 정말 의지가 있는 장학사나 장학관님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의 정책을 발휘했을 경우에 그런 정책으로서의 즉시 예산투입이 될 수 있는 사기진작의 여건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말씀 올리면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시설관련 예산도 충분히 부응 못하지만 학교의 물품용역과 관련된 학교의 바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물품용역과 관련된 예산요구에 대해서 특히 학교의 요구를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과 맥이 상통한 부분은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그런 수요를 수시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귀찮은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교육의 예산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산행정의 변화가. 그리고 어제 본청에다가는 제가 3자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은 다수공급자나 2단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교육장님 마저 하세요. 답변을 줄곧 많이 해 오셨고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럽시다.
인정
최인정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요, 경쟁입찰 중에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라 최저가입찰 등을 구매납품을 받을 때 한단 말이죠, 계약을.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몇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낙찰률이 90% 이상 가는 것은 담합의 문제가 있고 또 50%대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50%대를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결산내용을 따라가 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최저가로 50%를 낙찰을 받고 나머지 집행잔액에서 거기서 손해 본 부분을 동종사업의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봐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좋은 제품을 최저가로 납품을 받기 위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혹은 또 경우에 따라 2단계에서 최저가입찰을 시키는데 그 최저가입찰을 통해서 저마다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입찰률을 정해 줘야 될 텐데 아주 무리수를 둬가지고 50%대로 내린 후에 그 업체가 당첨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동종이 설계변경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50%의 낙찰을 받았으면 50%로 모든 가격들은 조정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50%의 낙찰을 받고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구매물품을 동종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버려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업체가 부족했던 부분들, 손해났던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도 그런 행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건 공정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청이에요.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인정에 끌려 가지고 그 업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는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 제품들을 쓸 때 아까 담합부분 말씀드렸죠. 미리 설계가가 나가면 둘이 다 짜요, 5개 팀이. 그리고 97%대, 98%대 한 업체만 들어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볼(ball), 위로 써버리고. 그게 그렇게 하라고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법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 치를 쓰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중소기업들을 활용하라는 뜻이지 우리의 예산을 턱없이 10%씩이나 더 주고 구매를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거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일반학교시설물들에 많아요. 학교현장에 가보면 커튼이라든지 일반학교시설물품들 협동조합에서 많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조합도 마찬가지고. 조합물품을 구매를 할 때에는 담합을 만약에 할 시에는 다시는 의뢰하지 않겠다라는 공문들을 다 보내셔야 돼요. 원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냈는데 작년 결산 떄 보니까 또 낙찰률이 90%대가 넘어가요. 처음에는 한 80%에서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또 잠잠해지니까 90%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각 학교 일선에서 그런 행위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그 예산들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혹은 정책, 시설, 다른 시설로서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서너 가지의 사항들을 유념하시고 2016년도 예산 처리 시에는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탄력 있는 그런 예산집행들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성건강과장님이 오셨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좀 질의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할까요, 위원님들? 마무리하고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개괄적인 사건의 현황은 남원교육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이 부분만,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폭력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데 대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이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각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상당히 많은 저희들 관심 가지고 어디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건들이 요 근래,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중순경에 이걸 대비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로 학생폭력이라든가 또 학생들 안전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내고 지금 학교에서 각 지역의 위(Wee)센터라든가 통해서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인성인권교육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단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생활에 대한 교육을 더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대내외적으로 알릴 건 알리면서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가해자 양쪽 학생, 학부모를 통해서 가해자, 피해자 같이 공히 회복적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추후 지도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안 날 수 있도록 저희 인성건강과 생활팀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말씀도 이 자리에서 계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예산도 편성해서 지금 계속 지도가 되고 있고, 물론 전라북도교육청만의 일은 꼭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한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학생, 특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사회에서의 폭력도 그런 정도의 폭력이 이루어지면 금방 구속되죠? 금방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지고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근본적인 대책은 사회적인 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크게 말씀드릴 이유는 아니고요. 아마 지역사회에서 학생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듯이 정부에서나 모든 기관, 유관기관들이 같이 좀 협력해서 가야 된다는 그건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사들이 좀더 애정심을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방법을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차피 이 자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학교폭력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 그렇죠? 통계로 어떻게 나옵니까? 줄어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점진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저희들이 2013, 2014, 2015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나 사회문제화 되는 격렬한 폭력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죠? 줄어들지도 않고 있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통계상이 줄어드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갖고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회복적인 학생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피해 입은 아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치유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꼭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단기적으로도 일선학교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학생 지도 조금 관심 있게 더 하면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러겠죠, 관심에 따라서.
양용모위원장
좀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쓰겠어요? 학생이 거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인성건강과장님한테 질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인성건강과장님이 학교폭력 사태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책임이 있는 이유를 그 직에 있고 그 업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인성건강과장님께서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들의 학생들의 문화·체육·예술 등의 프로그램들을 전담하기 때문이에요. 학교폭력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 간의 스킨십이고 역지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또 연극무대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성건강과에서 그러한 예산을 통한 프로그램 활동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가 남겨봐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연극하면 연극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쪽은 연극, 또 이쪽은 체육 스포츠클럽, 특성화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해 본 결과, 물론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지역성이나 그 학교의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그걸 줄이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가장 최적화된 게 무엇인지는 계속 찾는 노력들을 해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점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발췌를 해 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외의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그리고 예방하는 전문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학교에서 써보았더니 어떻게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라는 이 성과분석 등이 있으면 정책이 집중화될 수 있고 효율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우리 최인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술·체육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그쪽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또 그쪽에 저희들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의 그런 통계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작년에 그런 얘기가 와서 올해 예산에서 예체능 분야 음악, 미술, 특히 체육이라든가 그쪽에서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체육 쪽으로 가면 어려서부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면서 아이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스킨십도 하고 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정도 되면 작년 대비 올해 실적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2∼3년 지나면 그런 문제들이 좀더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데이터를 내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중요한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산재가 돼있는데 서서히 우리 학부형들도요, 공부 잘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도 다수 있는 반면에 저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의 인성에 무엇을 도움을 주고 또 어떠한 부분의 장기를 길러낼 수 있으며 향후에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큰 부모님들도 요새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산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초등학교, 폐교 위기까지 갔던 당북초등학교, 우리 익산교육장님께서 그때 학교교장으로 계셨는데 교장선생님 하실 때 13명까지 줄어들었던 학교를 지금은 거의 200명 넘게끔 만들거든요. 그 학교를 누구든 그 동네든 시내권에서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를 특성화를 시켜주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태워서 아이들이 오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교육행정이 조금 더 서비스가 되고 시설보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됐다는 거거든요. 비단 초등학교도 그러한데 중·고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만 고집하시는 부모님들 외에 인성부분에 관심이 계신 부모님들은 점점 그렇게 추세가 변해갈 거예요, 선진교육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행정서비스들이 먼저 발을 맞춰 나가줘야 된다는 건데요. 일률적인 교육정책보다는 요 학교는 어느 정도에 집중을 하고 저 학교는 어느 정도에, 조금씩 경쟁적인 특성화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인성에 도움을 주는 거, 그런데 도움을 얼마나 주는지는 사실 비교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나 특성화가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은 데이터 구하기 쉬워요. 왜,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간 결과, 결국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들인데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굉장히 발달되고 감성의 폭도 커지면서 교우관계도 놓아지고 스킨십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줄어들더라라는 결론을 유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스포츠클럽활동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전문프로그램이 돌아간 적이 우리가 벌써 5년 전부터는 돌아갔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러한 데이터들을 구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 상의할 때 학교폭력이 심한 학교는 우리가 보니까 현저하게 떨어진 학교의 연극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연극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붙여놓게 되면, 또 그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효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아마 어느 교육청이나 어느 타 시도, 전국, 전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것이 귀찮고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기 일선 교육지원청장님들께 다 말씀드렸었지만 아이들의 꿈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얘기를 아마 10번도 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계속 있는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꿈의 변화를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굉장히 성장과정, 우리 성장평가제를 도입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결국은 아이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지속적인 변화는 결국은 뭐냐, 기록이에요, 통계고.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귀찮아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큰 꿀단지가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의 후배들에게 꿀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건강과장님께 학교폭력이 매번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2013, 2014, 2015, 힘들겠구나. 2014, 2015 약 2개년 동안에 그간의 학교당 학교폭력의 횟수하고 그 안에 우리가 정책으로 펴왔던 프로그램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알죠? 그걸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 봅시다. 알겠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인성건강과장님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심사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먼저 저는 결산 불용액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4개 지원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좀, 다른 건 안 봤어요. 추경과 관련해서 본예산 이후에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이 있었거든요. 2차 추경의 예산이 집행잔액보다 많이 나와 있는 경우를 좀 봤는데 2차 추경예산이 어떻게 집행잔액보다, 집행잔액이 추경예산보다 많이 남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책사업별 결산을 추계를 하실 때 추계를 잘못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후에 예산액을 예측할 수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를 해 놓으시고 예산을 다 못 쓰시고 집행잔액으로 나오면서 이게 불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금 줄여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줄일 방안이, 해마다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주교육청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추경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좀 이거 추계를 잘할 수 없을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도의 예산팀에서 예산여력이 각 교육지원청마다 주어지잖아요. 집행잔액이 불용액은 거의 대부분 보면 87.745 그 낙찰차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용역이나 시설이나. 그래서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불용액을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는 쓸 데가 많다, 학교의 요구를 들어보면 많다. 그러면 추경시기가 조정이 되든지, 지금 4월부터 추경자료를 작성을 해야만 우리 1차 추경에 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을 없애려면 이 제도상, 지금 행자부 예규상으로는 전용이나 목을 변동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시기를 조절을 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남은 예산, 시설예산만 해도 제가 보니까 20억 정도, 저희 청이 200억 넘는데 한 10% 정도 남습니다. 이게 어디 학교로 가도 정말 귀한 돈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현행규정대로 이 예산을 갖다가 불용액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큰 방편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현재 7월 추경을 하면 보통 시설사업이 6∼7월에 집행이 되는데 시설사업의 잔액은 거기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기가 불일치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업선정할 때 사업선정순위를 정해서 학교에서 나온 요구대로 쭉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걸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상당부분 불용액은 없어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한번 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시설과에다가 잠깐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 입찰할 때 그 입찰의 차액을 거의 13%에서 15% 정도남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 10∼5%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요? 그래도 저는 그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특히 우리 익산교육지원청하고 임실교육지원청이요. 익산 같은 경우 2억6,300만원 2회 추경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9억7,500이에요. 2차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는데. 임실도요, 2차 추경에 4천만원 추경 신청을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5억4천 남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과다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들 한번 다각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경시기에 대해서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추경잔액으로 인한 예산 불용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추계를 할 수 있다라면 예상을 조금만 하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비 있죠? 급식운영비와 관련해서 제가 랜덤으로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진안, 무주, 장수인가요? 이렇게 몇 곳 학교만 급식운영비에 대한 예산사용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디 딱 집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해 주신 거예요.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그 급식운영비로 사용되는 예산현황을 보면 저는 이게 급식운영비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 지원청마다 각 학교마다 공통된 건데 가스사용비 그리고 교육경비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미생물검사, 유전자검사 그다음에 위생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누가 좀 말씀을 해 줘보시겠어요? 전주 말씀하셨으니까 군산교육장님! 급식운영비에서 이게 나가는 게 맞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 목에서 위생교육경비가 나가야 맞는지.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학교급식법 시행령 급식운영비 부담에서 다음 각 호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 경비 그리고 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그 경비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는 3항에 보면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급식시행령에 나와는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경비나 가스비나 수도요금이나 미생물검사나 그다음에 조리사 교육 등 식품위생교육 그다음에 미생물검사 이런 비용이 여기에서 나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연락을 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럼.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주 주말 내로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바로 뒤에 누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사실 이 교육경비 같은 이러한 비용 같은 경우는 저는 급식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표준운영경비라고 해서 표준운영비가 따로 잡혀져 있잖아요. 이게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 있고 그러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요, 말씀하신 규정도 보고 해서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드리고 자료에 합당하게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요, 자료를 그렇게 좀 해 줘보세요. 급식운영비와 표준운영비에서 급식운영비가 나갈 수 있는 항목들 있죠? 급식운영비하고 표준운영비에서 급식실 운영비로 나가는 그 항목들 리스트업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일괄적인 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인정 위원님하고 이해숙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하나만 짧게…….
양용모위원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 소모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랜덤으로 학교 몇 곳 좀 받아본 게 있어서요. 학교마다 소모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행정실 컬러프린트 토너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전주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전주가 크다 보니까 컴퓨터 사용량이 많은가 봐요, 인쇄 사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토너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왜 토너마다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행정실의 프린트 토너가 똑같은 날 구입을 했는데도 빨간색은 15만원이고 행정실 복사기 토너는 19만원이고 또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구입한 행정실 프린터 토너는 8만8천원이고 이게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좀 해 봐서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프린터기 토너도 컬러프린터기는 토너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같은 컬러인데도 그래요. 파랑·검정색을 5월 7일날 구입한 건 14만3천원인데 5월 3일날 구입한 건 15만6천원이에요. 가격이 그때그때 다른 건지, 아니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해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군산, 전주, 익산 3곳 이렇게 랜덤으로 받았거든요. 3곳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뒤에 보조로 오신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아시면 빨리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결산심의하는데 승인을 우리가 하려면 그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자료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심의에 대해서 부결을 내려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준비를 하셔 가지고 확실한 자료가 없더라도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그냥 나오셔 가지고 교육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교육장님들이 하고 또 필요시에는 위원장님한테 요청해 가지고 허락받고 바로 직접 발언하시고 그렇게 가시게요. 아시겠어요?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과다편성, 아까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누누이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게요. 불용액이 50% 이상 되는 거, 50% 가깝게 되는 거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원임용관리에 관한 예산 72.6%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됐습니까? 답변을 우리 관계 교육장님들 빨리빨리 해 주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많지는 않아도 교장공모제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올해 계획 세울 때 몇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퇴직을 하는데 몇 학교쯤 공모제가 될 것이다 하고 산정을 하는데 의외로 공모제 학교가 신청이 덜 된 경우에 운영비가 덜 든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공모제 학교 신청이 사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런 판단을 하게끔 하실 수는 없습니까? 뭔 얘기냐면 내년에 교장 임기가 되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교장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장선생님 임기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3, 4, 5 내년 1년 동안에 또 보면 딱 나오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말하고 8월 말이 있는데요. 공모제 신청은 학부모 여론 동의율, 교직원 동의율, 학교운영위의 동의율을 포함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공모제 신청 학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예산성립이 안 되죠, 원래. 예산을 갖다 놓고 쓰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 예산상황이. 예측 가능한 것만 예산 편성하게 돼있어요, 예측 가능한 것만.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풀비형식으로 갖다 놓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고 그런 예산제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공모제는 퇴직교장이 예를 들어 10명인데 ‘아, 이 정도는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숙의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분명히 몇 학교가 공모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그럼 이 정도 기준해 갖고 삭감을 하게요. 삭감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문제인가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2월달하고 8월달 전반기, 후반기 2개 학교가 하기로 돼있는데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안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익산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61.2%가 불용처리됐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말씀하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강료조정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미개최된 관계로 예산이…….
양용모위원장
왜 미개최하셨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횟수가 수강료조정위원회가 한 번 열리냐, 두 번 열리냐에 따라서 저기하는데 횟수가 한 번 열렸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한 번 열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두 번 열리게끔 예산을 가져갔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횟수에 맞게 최대치로 이렇게 했었는데 조정위원회가 한 번 열려서…….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그 당시에는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에서 갑자기 학원조정료 문제로 사용의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읍교육청, 제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요, 이게 문제가…….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청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이거 해결하세요, 정읍교육장님.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불용액 50% 가까이 남지 않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정읍교육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지만. 남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66.8% 불용처리됐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청과 마찬가지인데요. 학원에서 수강료 조정을 요구할 때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는데요. 학원 쪽에서 요구가 없으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 남원에서는 학원연합회 쪽에서 수강료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양용모위원장
그거 예측이 안 되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쪽에서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올려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반드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이걸 열고 안 열고가 아니고 학원 쪽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열어서 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란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 연다고 그러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 열죠, 없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갖다 놓습니까?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걸로 전제해서 예산을 갖다 놓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성립해서, 어쨌든 전반기에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그렇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기에 들어오면 전반기에도 열어야 되고 후반기에 또 들어오면 또 열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 의지가 아니고 학원연합회 쪽에서 이걸 요구하면 개최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 저희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장님! 우리나라 예산 사정이요,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사업에 맞춰서 돈 갖다 못 줘요, 쉽게 얘기해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차후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학원연합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요구일자를 한 번 상의를 해서 내년 1년 동안은 수강료 조정을 요구하지 않겠다 한다면 예산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예측하게 가능하게 해야죠, 사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건 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겪지 않았잖아요, 이런 건. 그렇죠?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률이 50% 이상 넘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방만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전부 확인하고 가려고 했더니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식사하시고 나른한 시간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돼서요, 될 수 있으면 빼려고 그러는데 정리를 않고 견출지만 붙여놔서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산을 제일 잘 쓰신 것 같아요. 1등으로 잘 쓰셨어요. 0.8% 남기셔서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않습니다. 예산 미집행률 제일 많은 데가 무주가 1등을 하셨어요. 일단 집행률이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꼭 어떤 지표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학생들로 따지면 수업점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교육장님들께서는 원인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기중급식비 지원 변동 이게 1회 추경 때 많은 교육장님들께서, 정읍·완주·임실·남원·김제 우선 제가 본 것은요. 1회 추경에서 잘 감을 하신 것 같아요. 학기중급식비 지원이 보통 보면 학생들 숫자가 안 맞고 줄어들고 해가지고 1회 추경에 감추경을 해가지고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은 교육지원청에서는 1회 추경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지원청이 학기중급식지원비가 1회 추경 때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서 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적어졌나, 그걸 놓치고 넘어가서 그냥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는가 이런 부분 꼭 한 번 다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앞서서 아까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교육장님 특히 잘 들어주시고요. 나머지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학교에 각 농구장이 설치가 돼있고, 특히 제가 오늘 민원을 받은 곳이 전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방수액 같은 이렇게, 저도 학교 가보면 그런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전에 살짝 이슬이 와있다든지 비가 좀 와있다든지 하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도 족구장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지금 다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뒤로 낙상해 가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학생들 연락이 오는데 이런 시설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히 농구장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시설에 관한 안전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요파악 같은 것도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전라고등학교는 전화를 제가 몇 통 받았는데 학교현장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혹시 다친 학생들은 공제조합에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시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쳤다, 그건 우리 교육청 시설과하고 전체 교육청하고 공유해서 다음에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짚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전체 견출지를 붙여놓은 게 전부 우리 교육장님들 한 가지씩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고요. 이게 뭐냐면 2회 추경 말고 1회 추경 때 돈을 요구해 놓고 1회 추경보다 집행잔액을 더 남긴 거예요. 물론 2회 추경 때는 특교가 늦게 와서 그걸 전체 이월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월금 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회 추경에 120만원 요구하고, 돈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집행잔액은 4,700 남고 이런 경우들. 이것은 전주교육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에 8천만원 정도 요구해 놓고 3,400 정도를 또 남기고. 이것은 추경에 관한 수요파악이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아까 대표로 전주교육장님이 하셨으니까, 저쪽 완주교육장님이 저를 딱 쳐다보고 계시네. 왜 이렇게 현상이 생길까요?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군청에서 18명의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에는 이 원어민 보조교사가 저희 관내 42개 학교를 순회하거든요. 도중에 돌아가거나 어찌됐든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동안에는 다른 원어민 보조교사를 바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원어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도중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바뀌는 것은 교육과정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여서 학기 말까지는 자리가 비어도 다시 보충해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도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4∼5월에 미리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학생들은 계속 교육을 못 받는 공백기가 생기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이분들이 정상수업을 하는 영어교사가 아니고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영어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보조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학기가 바뀌는 9월에 다시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니까 알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산교육지원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결산 심의자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148쪽 한번 봐주십시오. 148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죠. 제일 위에 보시면 교실 대수선 58억 세우시고 1회 추경에 1억4천 삭감하시고 2회 추경에 특교가 와서 20억이 늘었고 그래서 77억인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이월금이 또 있더라고요, 37억. 그래서 예산현액이 100억이 됐는데 지출액이 지금 50억이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이월액 플러스 본예산 플러스 2회 추경 플러스 해가지고 100억이 됐는데, 2회 추경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특교로 왔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58억보다도 지출이 안 됐어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은요, 하반기에 10월 말 쯤 특교가 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전년도 이월예산이 37억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돼있어요, 예산서에는. 제가 찾으니까 저기하고. 그러면 전년도 37억하고 본예산 58억 하면 한 95억 정도 되잖아요, 합쳐서. 그리고 아까 특교가 늦게 편성이 되는 부분은 2회 추경 20억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안 드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도 지금 본예산서보다도 적게 지출액이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년도이월액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잡힌 사업도 지금 제대로 우리가 소화를 못했다. 예산서로 보면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공사는 방학 때만 이루어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사가 방학 때 이루어지고 늦게 특교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월되고 그것은 다 알아요. 그건 다 아는데 교실 대수선 사업이 전년도 37억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월이 있으면 올해 우리 시설직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을 해야 될 케파(Capacity)잖아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인원의 증감도 없이 본예산 때 또 58억이 올라와요. 그렇게 하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 특교로 늦게 오는 거 다 빼고 80억 정도가 돼요, 85억 정도. 그렇게 해 놓고 집행은 얼마 했나, 5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비율이 우리가 업무케파(Capacity)보다 훨씬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쓰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못 쓰니까 그것은 예산만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제가 말씀 잘못…….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나중에 말씀하지 마시고 제 저기는 2015년 결산에 우리가 어떠어떤 사업에 금액에서, 금액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 건수를. 그런데 이 금액이 전년도이월액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1년 내에 이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냐.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조금 교실 저기로 예산을 줄여서 잡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렇죠? 거기다대고 일도 예산 대비 다 처리를 못하는데 나중에 특교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월 가는 건데 우리가 1년에 할 수 있는 케파(Capacity)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실링을 군산교육청에 얼마를 딱 떼어주는데 그 안에서 교실 대수선비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이 케파(Capacity)에 맞춰서 잡으시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익산교육지원청장님, 175쪽 결산서 심의자료. 여기는 오타가 났어요. 찾으셨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예요, 결산 심의자료 2권 두꺼운 거. 175쪽.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번 인적자원운용이 돈 2,600 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443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률이 69.1%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1%던데. 뭐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전체 집행잔액률이 2.2%밖에 안 되는데 69%가 하나 있는데 평균이 안 맞더라고요. 잘못됐죠? 안 보고 오셨나요? 그 밑에 7번 평생교육 그것은 61.2%가 맞습니다. 평생교육은 왜 이렇게 돈을 못 쓰셨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 아까 수강료조정위원회랄지 이런 위원회…….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거고만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1번은 조금 이상하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고하시는 분이 요약자료만 보고하시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가. 그다음에 익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17페이지. 군산도 좀 잘 했던데, 학기중급식비 지원. 군산교육장님 아니시고, 217페이지는 익산입니다. 보시면 농산어촌 무료급식은 1회 추경 때 잘 깎았어요. 그런데 도시지역 무료급식은 1회 추경 때 1억7천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1억2천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무료급식은 추계가 잘 됐다고 하면 1회 추경에 한 5천만원만 이렇게 더 올렸으면 잔액이 안 남았을 건데 위에 농산어촌은 잘 깎으셔 가지고 1,400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지역은 1회 추경에 증을 시키면서 갑자기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하는, 이건 집계의 오류가 발생을 했죠.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체크가 안 되나요, 이것은?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에 학생 수 감소랄지 고등학생들이 수능 끝난 다음에 급식 미실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 급식일수 정산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예측을 저희가 정확히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잘 삭감을 했는데 이건 급식을 너무 늘려놨어요.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1회 추경 때 1,700만원 올려놓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3,200만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1회 추경 때 필요 없는 돈을 올려놨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예측을 잘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뭐가 있는가를 보셔 가지고 2016년도 1회 추경 지났으니까 다음에는 바뀌실 것 아니에요. 다음 교육장님 오시는데 꼭 1회 추경 때나 학생급식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감을 잘 하든지 증을 하더라도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해야 숫자추계를 최대한도로 맞춰서 해야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700만원 세워놓고 2배로 깎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부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서 잡히지 않으면 안 잡히는 거잖아요. 할 때마다 추경에서 놓치는 데는 놓치고 하는 데는 하고 하면 뭔가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아까 잘하신 몇 분 제가 불러드렸죠. 그분들이랑 우리 교육장님들 부안에 가시면 해나루호텔에서 그런 연찬회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아마 안 깎을 거예요. 익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32쪽에 보시면 여기도 교실 대수선비가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켜 놓고 또 더 많이 남기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증액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아있는 돈, 아까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 이런 거 어렵지만 찾아낼 수 있는 만큼 찾아내서 삭감해서 다른 데 쓰시고 증액하는 부분은 증액한 것보다 더 붙여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예산사용에 굉장히 이건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회계질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정읍교육장님도 314쪽, 여기도 학교시설에서 1회 추경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건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건 똑같은 사항이라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남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남원은 전기시설 쪽에서 좀 착오가 발생을 했네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 우리 존경하는 김효순 교육장님, 집행률이 뒤에서 2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평생교육은 대동소이하게 다 그런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적자원운용에서 저조해요, 다른 데보다. 22.4%가 지금 불용됐거든요, 인적자원운용에서. 왜 인원이 중간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가 3월부터 12월 사이에 휴직을 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왜 추경 때 정리 안 하셨는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프로그램을 조금, 그렇네요. 미처 저기를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놓쳤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여기도 1회 추경에 8억7천이 올라왔는데 집행잔액이 6억6천이에요. 비율이 상당히 높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고. 임실 한 군데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임실이, 어디 계십니까? 뒤에 계시네요. 발언대로, 혹시. 임실이 뒤에서 3번째라 거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 정나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순회여비 및 민간강사비 집행잔액 213만3천원이네요. 찾으셨어요? 설명서 816쪽인데.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이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816쪽.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일부만 가지고 있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회여비 및 민간강사비 집행잔액이 한 200만원 남았는데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20만원을 증액을 시키셨어. 그러니까 이게 120만원 증액시켜 놓고 210만원을 남겨놓으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순회학생이 감소를 했어요, 예측했던 것보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언제?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 예측했던 것보다 순회학생이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요, 여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예산 얼마 증액시키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2014년 대비 2015년도 예산이 순회학생이 감소되면 본예산에 됐을 것 아닙니까, 적용이. 2014년도가 더 많았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
호영
정호영위원
자, 2014년도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설명에 전년도보다 순회학생이 좀 감소됐다. 그래서 본예산은 감소된 대로 세우셨겠죠. 그런데 1회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더 증액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감소가 됐는데. 그건 이유가 왜 그러시죠? 아직 자료, 뒤에 같이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페이지가 달라서 그러시는구나. 816쪽.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증액된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책이 잘못됐나요? 이게 방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달라요. 전년도보다 학생 수가 감소돼 가지고 저기가 됐는데 감소됐으면 본예산보다도 어차피 돈이 남을 건데 1회 추경에 또 올라가서, 그것보다도 지금 인건비가 올라갔다가 더 남아서 지금 제가 추계가 그럼 뭐가 잘못됐나, 이게 책의 오타인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3% 인건비 증액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1회 추경에…….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진안에서 더 잘 아셔. 메모지가 어디서 넘어왔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 이걸 받는 순간 3% 증액이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일단 인건비를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에 5,900만원 잡아놨는데 협상해서 3%, 그럼 180만원 올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120만원을 올렸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달에는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숫자가 안 맞으니까 200만원이 더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올린 것 같아요, 3%를. 그냥 이것은 의회 공문 내려와 가지고 3%를 올렸다 지금 이렇게�쓘�����쓘����� 앞에서 선생님의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가지고 올려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 때 올려놓고 더 깎아버리면 이 돈, 교육청에 조금 더 있으면 이자수입은 몇 십원 더 올라갔겠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2건은 비슷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초점을 맞춰서 하신 내용은 전달이 됐죠? 그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개선하면 더 좋은 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지원청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님들의 많은 권한이 없어서 제가 임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권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직 2년이 흘러가면서 그게 바꿔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장님들께서 더 투쟁하셔 가지고 권한도 찾으시고 교육청에 그런 예산도 세우시고 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더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오후 들어서.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최진봉 교육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낙찰차액 가지고 결국은 불용액이 늘어나니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이 항상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산정되는 예산을 짜는 것인데 거기에 낙찰차액을 반영해서 그놈을 감가해 가지고 예산액을 짜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결국은 예산액의 정의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짜고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감액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
1차 추경에도 시급성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하면 우리가 또 2차 추경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결국은 다 알면서도 놓치는 것은 그것은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하여튼 교육청이 예산 성립행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실은 그걸 부응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때 끝남과 동시에 집행잔액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보는 건 안 되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학교현장의 요구는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흘러 가지고 시설사업이든지 물품사업이든지 넘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운 이 불용액이 그만큼 사실은 학교현장에 그대로 투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사실은 추경시기가 시설사업이든지 물품사업이든지 적기가 아니라서 거기에 담지 못하는 요인이 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이 특별히, 정말 항상 늘 이게 반복돼 오는 것이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면. 우리 교육장님의 특별한 방법 말한다면 교육장님의 특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교육장님 중에서도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전주교육장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도로 써야 되겠죠. 필요한 곳이 많은데.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항상 이것이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해년마다. 항상 반복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겠냐 이 말이죠. 익산교육장님, 없겠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차 추경을 한 번 더 해 주신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2차 추경이요. 그것 하면 되겠습니까, 거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이 불용액이 남잖아요. 그걸 못 쓰고 반납을 하니까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은 그것, 예산을 저희 맘대로 못 쓰잖아요. 생각대로 하면 남는 예산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쓰면 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2차 추경을 꼭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장님이 들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남원교육장님! 우리 학생들의 인권과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 학생들의 폭력사태 때 대응을 할 때 학생들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칙이라든가 학칙에 너무 느슨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생활규정 자체에서 그 규정이 느슨하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고 이게 사회구조문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생의 성장사회에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나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의 충돌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학칙이 너무 느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칙…….
명식
장명식위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폭력사항이 발생됐는데 경중을 따져서 학생에게 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경중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극단적인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학생이 학교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좀더 근본적으로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성을 회복한다든가 또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성 또 가정 내에서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또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더 쏟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규정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그런 학생들 때문에 2차 피해, 3차 피해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학생 한 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훨씬 큰 피해를 당함으로써, 그런 학생들을 빨리 격리시켜 버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하냐면 ‘한 학생들의 낙오자도 없이’ 이것만큼 좋은 얘기는 없죠. 그러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폭력성이 너무 과대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에서는 물질의 빈곤함은 느꼈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항상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질은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특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라 해가지고 그때 받은 상처가 또다시 되살아나서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성장과정에 커가지고도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전부 그때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잠깐 노출됐을지라도 성장과정에서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이 성장과정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뇌에 각인돼서 남아있다고 하니까 문제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너무 무너져버린 것 같아. 왜냐하면 회초리가 없어지면서 전부 선생님의 말을 그냥 흘려들어버리는 것 같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전히 교권이 살아있는 교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항상 불안에 노출돼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한편으로 여러 가지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서 안 좋은 그런 경험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선생님들도 일부 계시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갖고 학생지도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리고…….
명식
장명식위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피하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선생님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믿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피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장돼서 나간 얘긴 것 같은가요?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예산의 관계, 결산의 관계에서만…….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제가 보면 학생들 지도에서 품성도 그런 학생들을 꼭 다른 데 민간에 위탁해서 서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가서 교육을 또다시 그 학생들도 시켜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잡는 게 아니고 이건 대법원에서 바로잡은 건데, 학생인권은 사람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조례로써 규정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거지 교권과 그다음에 학칙과 교칙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다 봤습니다, 위원님들.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예산운용 철저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첫째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운용 철저, 두 번째 신설학교 학생수용계획 수립 철저, 세 번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네 번째 중앙정부 이전수입 수용여부 검토 철저, 다섯 번째 학생안전관리 철저,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한 불용예산 관리 철저의 구체적 사안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호영
정호영위원
2번에 신설학교 학생수용계획 수립 철저인데 밑에 ‘과다 설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옆에다 괄호 열고…….
양용모위원장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는데 제가 안 읽어서 그래요.
호영
정호영위원
과다 설계뿐만 아니고 학생수급계획…….
양용모위원장
학생수급계획에 의거.
호영
정호영위원
괄호 닫고.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만 제가 따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학생수용계획 수립 시에는 학생수급계획에 의거해서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결산 검사의 건은 방금 지적한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함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서는 끝에 실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의결을 계속해 버리고 아주 쉴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을 상정·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안전시공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2 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안전시공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고광휘 행정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기간 동안 연구를 해주셔서 좋은 조례안을, 시설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적용을 잘해서 부실시공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로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순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근거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보다 조례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따라서 잘 세세하게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원 동의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저소득층학생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53 전라북도교육청저소득층학생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하고 국주영은 위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로서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토론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 등 굉장히 우리 내용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전반기 2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이후에는 7월달 임시회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꽃길로 모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직원 여러분들 참으로 많은 일을 할 것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2년이 또 훌쩍 지나간 거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상임위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년 동안 교육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우리 교육위원회야말로 우리 의회에서 정말 소중한 위원회고 또한 전라북도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으로서는 변혁기에 현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년 동안의 교육위원회 시간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도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에 있으면서 느끼고, 보고, 배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늘 와계시는 교육위원회 출입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 여기 계시는 이종걸 과장님을 비롯한 임 차관님, 이번에 7월 1일부로 교육청으로 발령 나는 송한섭 주무관 여러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속기하시는 분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회에 출입하시는 김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전반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서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