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55억 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07억 1500만 원, 특별회계가 247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46억 7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12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지출 총액은 62억 270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11억 4700만 원, 수변구역관리 사업에 22억 5800만 원, 친환경 생태계 보전사업에 21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환경관리과의 지출 총액은 20억 3500만 원으로 청정대기 보전사업 4억 2500만 원, 환경관리사업 8억 3000만 원, 보전지출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의 지출 총액은 339억 5400만 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 231억 3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 79억 8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15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페이지 위생과의 지출 총액은 3억 99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사업 7700만 원, 식품위생관리사업 2억 3300만 원, 기본경비 8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공주공원 기후숲 조성사업은 기존 사용자인 리틀야구단 이전이 지연되어 3억 5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율하천 도심한천 생태복원사업비 53억 56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 9억 3400만 원은 환경부 승인기간 과다 소요로 명시이월되었으며 4페이지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4억 원은 2015년 9월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15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2억 6200만 원은 회계연도 단축 및 호퍼공사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집행잔액은 녹색성장 추진 일반운영비 등 2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5페이지 환경관리과의 가축분뇨 시설비 등 3100만 원, 청소과의 소각시설 운영비 등 1억 9500만 원, 위생과의 건강기능식품 위반신고 포상금 등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3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0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비 6100만 원은 예비비 3500만 원과 안하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지연으로 인한 기금 미배정액 2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26억 7500만 원은 전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으로 77억 67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49억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에 공기업 79억 1500만 원 있잖아요?

특별회계 562페이지요?

예.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하수과하고 수도과에 전출시켜 주는 기금입니다.

각각?

예.

하수과하고 수도과?

예.

전부 다 기금입니까?

전부 기금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수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금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단지 통과의례를 거치는 것입니다.

다 주지 2500만 원은 왜 남겨놓았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총괄 보고할 때 설명하듯이 하수과에서 안하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지연으로 인해서 홀딩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예산을 넘겨주나요?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수계기금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다시 받아서 전출시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계속비이월 53억 5600만 원 됐다 그죠?

예.

올해 완전히 끝난다 그죠?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내년 3월에 끝나면 내년 결산서에는 계속비이월이 안 올라오겠다 그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온 느낌은 일을 잘하고 있다. 지금은 생태하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지만 완공되고 난 이후에 모습을 갖출 때는 친환경 생태하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당일에 주민대표라는 분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크게 쟁점이 되었던 보라석하고 일반석 경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분이 지금은 보라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느낀 바대로 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행해 온 전 과정을 설명하기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석재 부분 말씀입니까?

예.

총 사업비 100억 중에서 석재 부분이 20억 정도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답변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공사는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동안 찾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석재의 규격이 맞지 않고 차라리 똑같은 경우에는 이런 석재를 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변경한 뒤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아랫부분에 이어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보라석이라고 해서, 공무원은 어느 회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면 정당한 입찰을 하는데 주민들이 전체 일어나서 인근 대청천하고 다른 데를 보니까 색이 좋지 않다고 자꾸 찾아와서 그 당시 시장면담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그것은 입찰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붉은 돌이 유해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는 관내 업체가 되면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절감이 안 되겠나 그런 입장이지 우리가 그 회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다.”이런 식으로 주민과 여러 번 대화를 했고 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접때 갔을 때 위원님께 와서는 그게 입찰로 진행되었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되어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초 설계에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규격석에서 전석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익분이 제가 알기로는 8억에서 9억 정도 이득을 남겼고 공개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억에서 3억 정도의 금액을 남겼다 그래서 11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여기에 있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 혹시라도 최저입찰로 인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 2.6톤 이상이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보라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2.6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계약했던 그 전석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한 것은 합리적으로 예산을 줄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2억, 3억이라는 비용도 절감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칭찬해줄 일이고 지금 계약금액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운송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애초에 설명할 때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 안에는 운송비라든지 모든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지역과 지역업체와 우리 김해시가 상생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포커스가 어긋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어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행되어 왔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찾아서 연구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성과상여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과장인 제가 나서지는 않았지만 실무담당자와 계장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성과 아닌 성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시선에 의한 의혹을 받다 보니까 담당직원과 계장의 사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찾아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사업을 하면 남았던 그 부분이 불용처리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쓴다고 그랬죠?

이것 바람에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방문해서, 저도 두 번을 갔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그 아랫부분에 치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시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부분은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 시간이 결산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동료위원 설명, 그날 율하천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그날 보니까 서울에서 감리단 두 분이 오셨는데 시간당 급여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오셨지요?

예. 두 사람이 왔는데 고급인력이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감리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자문을 받고 합니다.

그날 질문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듣고 오늘 또 중복되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율하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책임자인 감리단 두 분 그런 분들보다 우리 이시헌 계장이 아주 설명을 명쾌하게 하나하나 돌이면 돌, 전체를 책도 없이 설명을 너무 잘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계장님 두 분 사기진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율하천이 처음 시작할 때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해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휘 하에 잘하신 것 같고 아까 전에 통장님 그런 말씀도 있고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으니까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되면 주례회 때나 일반자리에서 진척과정을,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해도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흘러가는 자리가 이렇다고 설명해 주시면 율하천에 대해서는 공사담당자나 친환경생태과에 맡겨두고 다른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세 달 후에는 중간중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언급했으니까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목적이 생태하천을 조성하지요?

예.

물의 기능은 이수기능이 있고 치수기능이 있고 생태보존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치수라는 이야기를, 아래쪽에는 치수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치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율하천은 손을 안 댔어야 맞았어요. 아주 완벽하게 옹벽이 쳐져있고 유속이 세고 치수기능만 목적을 했다면 생태하천 복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1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각 나름이겠습니다만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당초 우리가 발주할 때와 사업 진행과정에 설계변경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바깥에서 의혹이 제기돼서 현장까지 가게 됐는데 당초 시방서대로 해야 되는데 시방서가 변경되고 하니까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 의혹을 가지는 듯해서 언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들어간 예산이 64억이잖아요.

예.

결산서에도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36억 환경부에 반납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치수만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더 손 댈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생태환경을 목적으로 한다면 보다 세심한 자연환경과 친화적일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친환경생태과도 2015회계연도 예산은 집행잔액 없이 나름대로 예산 집행을 잘했다는 칭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는 보면 사업하고 집행잔액을 엄청 남기고 필요한 사업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과정을 볼 때 친환경생태과는 아주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잘했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지만 그것보다 요즘 석면이나 체육시설에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민단체 같은 경우 학교에 인조잔디도 못 깔게 하고 깔아놓은 것은 다 파라고 하고 또 운동장 트랙 돌 때 우레탄 그런 것도 일반적인 석면이나,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경남에 127개 학교가 있는데 100개 정도가 불합격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자리인데

환경적으로 보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국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천연잔디로 조성해서 커가는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맨땅보다는 인조잔디라도 깔아서 다치지 않게 그거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저도 오늘 언론을 봤습니다만 차라리 그냥 맨땅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서로 하려고,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매치가 안 되면 그것도 일반 시민들한테 학교수업이 없으면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60%, 70% 대주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안에 보니까 까만 고무도 있고 파란 고무도 있던데 어떤 학교에는 교체해야 될 시점인데 이렇게 하니까 교체하자는 말도 못하고 그 학교의 운동부라든지 모든 특성상 맨땅에서 운동하는 데 많거든요. 예를 들어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인조잔디, 천연잔디인데 천연잔디는 말도 할 수 없는 이야기고 내용상 다르지만 과가 환경 쪽이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 이야기를 들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민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레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좋은 게 있다고 하던데 천연잔디는 좋은 게 있습니까? 학교마다 해야 될 자리들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우레탄은 돈이 많이 들지만 좋은 게 있다고 하던데 천연잔디는 잘 모르겠습니까?

천연잔디는 원체 비싸니까

천연 말고 인조잔디

아직까지 친환경 인조잔디라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에 이월되는 금액이 좀 있다 그죠?

예.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세입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세출인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월되는 금액이 126억 7400만 원이다 그죠?

예. 사무관리비가 4억 2000만 원

전처리시설 집행잔액 77억하고 예비비 49억하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네.

지금 세출을 말씀하시는데 전처리사업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전처리시설 안 한 그건가요?

예. 126억 7400만 원

77억 이게 전처리시설을 안 한 잔액입니까?

예.

이것을 안 하면 이월을 합니까, 반납을 합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합니까?

국도비 반납을 했습니다.

전년도 거라서 그렇죠?

예.

음식물 처리하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아시죠?

예.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들이 냄새가 심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노력하시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 근무환경도 중요하니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5년도, 2016년도 장유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미 들었고 207페이지 보면 시설비 쪽으로 전용을 많이 했다 그죠? 이 내역을 조금 알고 싶은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9000만 원하고 시설비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수입대체경비가 그쪽으로 갔고 해서 1억 3400만 원 정도 전용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서 207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시이월해서 저희들 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아닙니다. 민간이전은 맞는 것 같네요. 예산 수립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결산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검찰에서 가져간 서류들 돌려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언제쯤 돌려준대요?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업무 보려면 서류를 다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마무리가 되면 안 돌려주겠습니까?

빨리 돌려받아야죠. 돌려달라고 요구는 해봅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돌려달라는 소리는 못하죠.

되도록 빨리 돌려받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이 4억 200만 원이다 그죠?

예.

400만 원 남았는데 1% 남았다 그죠?

예.

깔끔하게 잘하셨는데 위생과 예산이 4억밖에 없어요?

예. 저희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올랐습니다. 급식센터 국도비 지원 부분이 있어서 올랐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강력한 부서라서 그런가 예산은 많이 안 쓴다 그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에 별것 없어서 위생과가 잘 되고 있는데 집행잔액 내용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위반신고 포상금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사람 모아놓고 이런 것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하는 포상금인데 신고된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포상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식품안전 감시장비하고 그죠? 보통 보면 할머니들 휴지 같은 것 모아서 건강기능식품 팔고 그런 자리들이죠?

맞습니다. 소위 떴다방 하는

전에는 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모여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할머니들 의식이 많이 깨어서 좀 낫습니다.

이제는 단속이 잘 되고 있다 그죠?

예.

전체로 하면 적지만 그래도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포상금보다는 경찰하고 더 강력하게 단속해서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간사, 김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으로써 예산결산 총 규모는 92억 6000만 원이며 이중 85억 100만 원이 지출되어 4억 9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서무과 1800만 원, 생활지원과 3900만 원, 도시관리과 2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먼저 서무과의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불편민원 해소 2억 89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6500만 원, 민원실 운영 1400만 원, 출장소 운영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33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보육시설 관리 7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14억 15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3억 31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6억 1400만 원, 재해대책 1800만 원, 지적민원 17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11억 21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포장사업 4억 9900만 원, 건축민원 처리 3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17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3억 39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동고분공원 고상건물 정비사업은 1억 8700만 원, 무계ㆍ대청지하차도 및 장유터널 전기안전관리용역 375만 원, 무계지하차도 저소음 포장사업 3억 총 4억 907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13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운영비 800만 원, 공원시설 및 관리시설비 19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등 주요 지출잔액 2억 2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6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월된 것 관동고분공원 정비사업은 마무리했나요?

예. 금년도에 마무리 다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금년 4월경에 마무리했습니다.

준공식 같은 것 했습니까?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붕 날려서 보수한 공사인데 준공식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새 건물 같으면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가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가보세요.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쳤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도로 차선 긋는 것 설명을 잘 하시던데 그런 게 마무리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가서 볼 건데, 예산 짤 때 저희가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게 의원으로서 보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장유3동에 농가 악취민원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가가 지목을 변경해서 수용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싼 값에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 문제는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돼지축사 악취는 현재 어떤 기준을 대더라도 냄새는 제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냄새는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특히 여름철 새벽에 율하 신도시 쪽으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돈사시설을 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거기에 있는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든지 또는 이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주 요인입니다.

다른 데 가면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이병철 과장님 계시네요. 옛날에 허가민원과에 계셨는데 다른 데 가면 축사 허가 내줍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청소과에서도 열심히 일하신 김규욱 과장님, 환경관리과에 수질담당계장님이 있더라고요. 오늘 업무 마치시고 조동한 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들어보니까 방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축산 악취에 관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농축산과 아닙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관리과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환경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악취축사 예산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어쨌든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추어야 되지만 악취가 나면 선진국이 안 됩니다. 삶의 질 문제인데 개선할 수 있도록, TV에 좋은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우리 동네라서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시설비 3억 이월하는 것은 지금 포장비에 포함되어서 한 거예요?

예.

결과보고 나오면 저한테 주라고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도로 정비계획도로포장사업 있지요?

예.

1년에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예산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도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5억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도로 파이고 이러면 빨리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다른 데 또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하고 보도정비, 도로정비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한 5억 정도 더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5억을 확보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한 10억 정도 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서 볼 때 장유출장소는 별 무리 없이 잘하고 계시고 출장소 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과 소속이니까 장유 율하천이 항상 대두가 많이 됐었거든요. 물론 친환경생태과가 따로 있지만 환경위생과가 거기에 따로 있는데 장유출장소가 그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예.

지역민원 그런 것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보시고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못 가보고 해도 한번 둘러보고 눈으로 봤을 때 잘하는 자리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본인들은 잘 모르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한 번씩 짚어서 율하천의 공사 진행이나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협조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율하천이 장유시민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협조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질의드릴 부분은 없는데 총괄 제안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서무과에는 집행잔액이 총 33억 중에서 1800, 생활지원과도 21억 중에 3900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이유 있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제외한 순수한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37억 예산 중에서 다른 두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좋지 않다 그죠?

예.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든가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1억 7500만 원 남은 게 창원터널 유지관리비거든요. 그게 창원하고 우리 시하고 10억씩 부담을 합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주정차 우편요금 이게 13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다른 것은 소소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크게 없고 1억 7500이라고 했습니까? 창원터널 그러니까 10억 중에 우리가 5억을 부담하는 부분 중에서

아닙니다. 우리시가 10억을 부담합니다.

20억 중에서 10억을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1억 7000이면 많이 남았다 그죠?

이것은 창원이

똑같이 남은 겁니까? 창원도 그렇고

똑같이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 수립할 때 잘못 수립했다 그죠?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그렇고 성산구청에서

그러면 남아도 계속 10억씩 잡고 있습니까? 또 남지 않습니까?

올해는 추경에 2억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2억만?

예. 너무 많이 남아서 올해는 2억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억 7000이나 남으면 안 되지. 지금 돈이 없어서 다른 데 사업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전까지는

숙원사업에 있어서 공원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1억 7000이면 17개 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매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총무과에 장유출장소에 제대로 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인원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서 1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원은 3명 정도 보강될 건데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출장소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출장소의 기능을 제대로 펼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면서 어떤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체계를 좀 더 다져야 그만큼 권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일선에 일하신 주무관님들이 잘 아실 거니까 의견을 취합해서 하루속히 더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유출장소가 사실 장유만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ㆍ2ㆍ3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장유 1ㆍ2ㆍ3동과 출장소 간에 어떤 교류가 자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장유1ㆍ2ㆍ3동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1동, 2동,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저희 출장소하고 같이 월 1회씩 돌아가면서 정례화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셔서 출장소와 장유1ㆍ2ㆍ3동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동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공통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공통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장유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율하천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지만 주변에 소음문제라든지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동에 한번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있는 직원들 다 잘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요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현황은 예산액 762억 8000만 원 중에서 401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357억 5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은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는 부채가 272억 7400만 원, 자본금이 301억 3300만 원 해서 총 합계 자산은 57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90.51%입니다. 지난 한 해 손익은 영업수익이 396억 5400만 원, 영업비용이 400억 4600만 원 해서 영업손실이 3억 9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이 3억 2900만 원이 있어서 당기순손실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변동은 2014년도 말 현재 자본금이 302억 600만 원인데 지난해 당기순손실 73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말 자본현황은 30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예산결산, 지출액조서, 이월액조서, 불용액조서, 부채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본부장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자산부채, 자본을 다 해서 작년에 7300만 원이 손해가 났다 그죠?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김해시 공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 끝이 다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경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800억을 출자하는데 지금 300억밖에 안 받았지요?

예.

기획예산과에 금액이 나와 있길래 298억 얼마인가 주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놓아두고 있느냐, 지금도 보니까 물론 자산이나 처음 받은 돈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빨리 요구해서 받으라고 이야기했지요? 이왕 줄 것 빨리 줘서 현금은 안 되고 대부분 다 현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시에서 필요한 땅 말고 개발공사에 줘도 상관없는 땅들은 이왕 줄 것 빨리 줘서 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빨리 받아서 잘 매각해서 자산을 키워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도록 만들어 달라고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빨리 받으라고 했고 행정자치국에는 빨리 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독촉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얼마나 주어졌는지, 어떤 땅이 주어졌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안 줍니다. 독촉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죠?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1%도 안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65억 중에서 3억 3000만 원.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불용액 개념을 초월하는데 예산 절감해서 불용액이 된 부분이 있다 그죠?

상당 부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다 그죠?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에 용어 선택이 적당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이게 경상적인 지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상적 지출인 것 같으면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예산절감 금액이 나왔을 텐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는 관점이 업체를 불러서 수선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을 기술트레이닝을 시켜서 수선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환경사업장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절감되었고 일부는 휴일 근무를 자제하고 그다음에 연차 사용을 촉진시켜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력비 부분이 눈에 띄네요. 67억 5200만 원 중에 88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셨다 그죠?

예.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 혹시 전년도도 비슷한 예산 절감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는 비슷하게 썼는데 당해 연도에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거기에서 의미가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은 환경사업장에

환경사업장?

그러니까 맑은물순환센터 그쪽에 공정 개선을 시키고 효율을 높여서

2015년도에 특별하게 발생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예년에도 이렇게 발생한 금액입니까?

예년에는 이것보다 적었지만 2015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을 절감했는데 올해는 8800만 원이라고 하면 절감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동력비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되었고 지금은 동력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되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로 동력 절감을 했다. 사유는“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이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비교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산서 가까이 와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절감이 되어 불용액이 되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표기할 때 조금 상세하게, 표기가 안 되면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보니까 다 잘하셨는데 적자 난 63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다시 보전을 받나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이 생길 때는 그대로 이월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아끼고 해서 500만 원 흑자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발사업팀 인원들을 거의 뽑지 않고 환경사업장에 필요인원만 두세 명 파견을 받아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갔었고 그때 자본금 이자가 남아서 흑자를 냈는데 작년에는 직원들을 뽑다 보니까 결손금이 조금 생겼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데는 뽑으시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채우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손금이 생겼습니다. 결손도 마이너스잉여금으로 밀어서 가다가 흑자시점에 보조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회계를 그렇게 처리하실 거다 그죠?

예.

아까 이야기했는데 조금 남은 불용액을 보니까 포상금 900만 원 해서 200만 원 남았다 그죠? 51페이지에 보니까 그렇네요. 밑에 줄에서 네 번째 보니까 900만 원 포상금이 있는데 한 200만 원 남았다 그죠?

예.

사장님 이런 것은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쓰세요.

정영순 알겠습니다.

내년에 포상금 잔액 남아있으면 그만큼 예산 까버릴 겁니다. 냄새나고 힘든 데 일하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쓰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부채가 단 1원도 없습니다. 회계기법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공사 부채가 잡혀있는 내용이 대행개발사업 선수금 받은 그게 262억

시로부터 받은 대행개발사업비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비용 선수금 받은 것을

회계기법상 이렇게 잡히니까 저희들이 기채를 1원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 사업을 할 때 200% 내에서 기채를 일으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관리본부장 박진태입니다.

예. 시설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점

그 부분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이후로 주류 부분은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요금 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순 예.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