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허정행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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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세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민원여권과 구자숭 과장님은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산정보과 권영숙 과장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0여 년을 공직에 기여하신 두 분을 위해서 잠시 기립해 주십시오. 박수로써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수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한 부분에서는 칭찬도 있으시고 또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점을 찾아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가 근무시간 외의 수당이 있죠?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 있죠?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수당이 시급으로 따지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5급에서부터 9급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본다면 5급 같은 경우가 한 7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송병길위원

시간당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근무일이 초과근무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 안 할 때도 있고 그 형태가 다양한데.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시간당으로 할 때 보면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차등이 많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5급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원 정도, 9급 기준으로 했을 때 7,300원 정도.

송병길위원

왜 이런 주제로 질의를 드리느냐면 뭔가 여기 이 안에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당당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총 지급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초과수당에 대해서?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누구 팀장님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39억 정도.

송병길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물론 개인한테 가는 것은 적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총액으로 39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는 총 얼마입니까?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910억 정도.

송병길위원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전체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프로테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병길위원

예, 팀장님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한 3.9%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이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공무원분들이 박봉일 당시에 뭔가 봉급을 더 주고 싶어도 인상을 해 주고 싶어도 어떤 여론이나 기타 여러 방안들이 있어서 그 인상폭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근무를 더 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결국은 총월급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근무시간에 우리가 그 업무를 최대한 수용을 해야죠. 업무처리가 돼야 되죠. 또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야근이나 기타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또 사건사고로 인한 비상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다 정상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부는 다른 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는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또 행사에, 저는 행사 자체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할 시간에 그 행사에 가서 참여를 하다 보면 업무를 분명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어떤 인력에 대한 손실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또 가능하면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초과근무가 없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 나는 초과근무를 안 해도 좋다, 내가 충분한 휴식이나 여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생기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지금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시기가 왔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송병길위원

합정동 3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현수막이 오래전부터 달려 있고 또 주민들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일단 합정3구역 공공시설에 붙은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단 용도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법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해결책으로서는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홍대나 이런 데처럼 대량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그 단체 관광을 하는데 문제점 부분을 제일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있고, CCTV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주정차를 막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는 그 용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부분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부분은 어떤 공원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송병길위원

공원이나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게끔.

송병길위원

결국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목적은 주민편익시설이 우선이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너무 그런 가운데서 다른 생산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 신한류플러스도 입점하게 됐고, 사실 입점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도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입점하는 업체가 분명히 공공성에 기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최근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가 오픈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싹 부수고 판매점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 사업자가 우리가 도와주는 공공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분명히 사업자도 사업성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공기여예요. 공공기여를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후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송병길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방향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상수동 부군당 있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그게 작년에도 과거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즘 또 단절됐습니다. 이 방안이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수동 부군당 같은 경우에는 안의 내부가 기둥도 그렇고 굉장히 쓰러져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일단 여러 군데 이전을 많이 모색해 봤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쪽이나 여러 쪽으로 했는데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쓰러져가는 문화유산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긴급히 무너지지 않게 보수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보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보수상태는 이미 지났어요. 아시잖아요. 자, 의미가 있는 어떤 문화재는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치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방안을 사실 그동안에 많이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발전소 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과거 건립되기 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이전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발전소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장소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도 19페이지 보니까 마포9경 UCC 동영상을 공모한다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PR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보다 좀 더 진취적인 과감한 방법, 과거에 MBC에서 토론회 한번 한 적 있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정책토론회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마포9경이라는 설명회를 부분적으로 한 게 있었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프로젝트처럼 뭔가 우리가 큰 그림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싶어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감탄을 했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검토를……

송병길위원

물론 장기적인 플랜이죠. 규모도 크죠. 그것은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행정 지원으로 또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우리가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보다 마포가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건설함으로써 관광산업, 실질적인 그런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까지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과를 더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업무를 확대하려고 부서를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송병길위원

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 건립하는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화력발전소 내의 주민편익시설은 지난 5월 13일 자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려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 부지가 몇 평입니까?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부지가 약 3,400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도 있고 그래서 약 1,030평……

송병길위원

대부분 지금 시유지잖아요?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송병길위원

어떻게 협상을 하시든지 간에 그 소유권을 마포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시유지 면적이 2,765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구 소유로 하기 위해서 교환이라든지 매입한다든지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보자고요. 저기가 그쪽에 형성이 왜 된 줄 아시죠?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송병길위원

우리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하면서 거기 피해의 대가성으로 저걸 건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그 당시 우리가 받아왔다면 우리 구유재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겁니다. 그 전 예를 들어서 이번 발전소 그 시유지도 어떻게 해서든 좋은 협상을 해서 마포구 소유로 해야 된다.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땅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유재산 증식하는 데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건폐율, 용적률 문제예요. 지금 거기가 현재는 녹지지만 도시계획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는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은 약 60%를 적용을 받게 돼 있고요. 용적률은 100에서 200% 사이가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 법정 용적률, 건폐율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일반사업자들은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얼마나 로비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적용을 안 해요. 건물은 지어버리면 나중에 증축을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투자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지.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말씀도 일부 타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예산과 수요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민간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새롭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부발전소에서 오는 152억을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폐율, 용적률 부분은 설계할 때 위원님들로 설계심의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냥 일상적인 지금 해왔던 방식의 개념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답변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개선책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민간투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해 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왜 송병길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답이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송병길위원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적 행정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좋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선택을 해서 함께 저도 여러분과 행정에 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누차에 얘기해도 행정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제출요구 위원이신 한일용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두 개 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가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는 칭찬해 줄 거 좀 찾아보려 해도 칭찬해 줄 것을 찾지 못했어요. 너무 유감스러웠던 그런 동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또 우리 본청에서도 좀 충분한 이런 설명과 사업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격려를 주고받는 그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님!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좀 전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동이든 할 것 없이 지역에서 가장 노후화된 건물 또 고층빌딩, 그 고층빌딩 같은 경우는 자체 재난훈련이라든가 그런 사고에 대비한 훈련매뉴얼 이런 거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면 몇 년 정도 된 건물이냐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냥 책자로만 D등급,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마포를 지향하는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거를 완전 매뉴얼 하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구로 놀러와라, 우리 구로 관광와라 하는 이런 게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 안전도시 마포 재난체계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가장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기관장들은 이것을 전혀, 거기도 역시 서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오래된 건물과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별도 관리하는 D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공덕동에 두 군데하고 망원2동에 한 곳, 도화동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 해당 과에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정해진 기관대별로 점검을 하는데 동에서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어제도 외국에서 테러가 발생이 되고 이런 항상 눈만 뜨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건사고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관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런 빌딩의 안전에 대한 그런 매뉴얼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을 일선 동 우리 관련 부처에서 그거를 체계화해서 일사불란한 그런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재난을 총괄하는 총무과하고 구청의 해당 부서만이 그런 것을 좀 알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동사무소도 참여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총무과 사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고난이도의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 호우기 이럴 때 최고 몇 밀리 정도 우리 관내에는 하수도가 지금 묻혀 있어서 시간당 몇 밀리 이상 쏟아지면 사실상 처리가 되고 안 되고 적어도 동장은, 일선 기관장은 그런 파악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겨울에 제설대책에 있어서 그 지역으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모래 이런 것 들어오는 입고 기록은 있는데 어느 제설구역에 몇 포가 가고, 어디 누구한테 얼마 가고 그런 내용은 아주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서부터 그런 게 확실한 감사가 됐든 회의가 됐든 그래서 그런 정리가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일선 동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간부회의가 됐든 이런 시스템이 됐든 간에 좀 철저한 그런 관리체계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그것은 치수과하고 토목과를 통해서 정리된 것도 어디 얼마큼 쓰인 거를 동장이 다 숙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방음에 있어서 아주 취약하고 물론 여름에 햇빛에 상당히 취약하지만 특히 1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우리 방음문제 이런 거에 대한 해결, 지금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주고 있기 때문에.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소음 문제 중에 공사로 인한 소음은 좀 우리가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 집회로 인해서 엄청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시간의 집회로 인해서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각 과별로, 분야별로 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적정수치 이상을 넘기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매일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자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곳에서 집회 가처분신청……

일용

한일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서울시청 앞에도 보면 날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고 엊그제 저쪽 강동구 그쪽에도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집회가 상당히 자주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고 집회가 민주국가에서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를 포함해서 이 관공서 한 100미터 사방 안에서는 확성기 자제 또 무슨 평화구역 지정 이런 조례가 가능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것 좀 연구해 볼 수 없어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것은 우리 구의 업무만 편안하게 조용한 환경에서 업무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를 이용하는 대주민한테도 그거는 구청에 딱 왔더니 앞에서 확성기가 터져 나오고 있고 빨간 띠 두르고 이러고 있으면 오는 구민들한테 안전감을 못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 협조를 받든 해서 이 관공서 특히 구청급 이런 관공서 100미터 안에는 평화지역, 100미터 안에서는 확성기 사용자제, 억제, 할 수 없다 이런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입을 억압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 내 의사전달은 하되 막대한 본인의 주장을 위해서 피해를 상대집단에게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조례문제도 검토하겠지만 집시법 관련해서도 한번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자매결연지와 교류내용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는데 이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청양군하고 교류를 하는데 여기 교류내용은 우리 지역 시장, 우리 지역상권의 상인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그런 교류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물론 농산물직거래에서 농민들 도와준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좋은데 뭐가 좀 서로가 상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팔아주는 이거는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들, 백화점만 피해주는 게 아니라 영세상인들한테 다 피해주는 내용만 교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교류내용을 뭐 좀 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이 근처 상인들의 피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포구민들한테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품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그런 면도 일부 바람직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게 이런 정도 교류가 여기서 1년 내내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를 해 주면 적어도 마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든가 중학생들 지역농촌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1년에 1, 2회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해 준다든지 좀 왔다 갔다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 여기서 설맞이직거래장터 뭐하면 여기서 명절 때 사과라도 더 팔려고 생각을 하고 뭐라도 더 팔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역의 상권에 피해만 주는 것이지 물론 사서 먹는 입장에서는 몇 단계 거쳐서 우리 소비자한테 오는 거보다는 좀 직거래로 빨리 오니까 좀 싱싱하고 약간의 저렴성도 혜택을 받는다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가 우리 마포구민들한테도 당신들이 이렇게 직거래를 해 줘서 우리도 마포구한테 이런 정도로 보답을 한다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그런 체험이라든가 농사짓기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해서 결연지에 보내서 좀 오고 가는 그런 거래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부분은 이따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도 이거를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에서 더 좀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천이나 청양 이런 지역에서 각종 축제를 할 때 거기서 버스까지 대여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초청하고 또 거기 갔을 때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예천에 갔을 때 더덕이라든가 고사리 이런 것을 일부 선물로 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물론 그쪽에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여기서 축하화환 전달 이런 거하고 물론 거기서 선물 받은 내용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마 이런 때가 아니라도 우리 의회라든가 일반 외지 분들이 오시면 약간의 방문기념품 정도라도 이렇게 인사를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고유의 옛 정서면서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공식적인 누구, 고사리 보따리 들려서 보내는 이런 것보다도 공식적인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좀 한 가지 업무보고 책자에 자치행정과인가요? 그러면 잠깐 총무과장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어제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제에 의해서 그동안의 변화라든가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로도 주민자치위원 임기제에 의해서 각 동에서 어려움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매월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건의사항들을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마 몇몇 동 같은 경우는 임기제에 의해서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고 참여하시는 분이 없고 임기제에 의해서 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5명, 6명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에서는 이거를 약간의 융통성을 임기제 이런 것도 존중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후임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때까지 현 주민자치위원이 유지를 해 준다든가 좀, 임기가 다 되어 있는데 옆에 동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냥 하라고 위원도 없는데, 하지만 임기도 끝났는데 있고 싶어서 억지로 있는 것 같은 인상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사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융통성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해서 총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터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조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칙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각 동별로 그래도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각 동에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고, 달라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많은 주민들이 동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동에도 관심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의견 주신 거하고는 저희가 파악해 보면 사실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지 않은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몇 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상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새로 어떤 단서조항을 둬서 운영한다는 것은……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우선은 몇몇 동이지만 항상 우리는 잘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해오다가 임기제에서 부딪치는 건데 앞으로 부딪치는 동이 점점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약간의 융통성,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비는 해놔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상처가 곪아서 터질 때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생겼어도 바로 아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우선 6년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 위촉이 되려면 2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들도 분분하고 그러는데요. 천상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달지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올해 2차 정례회에서는 이런 질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항상 우리가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원활용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썼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우리 본청의 1층에 가면 마포구민상 받으신 분들 명예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포에서 수십 년 간을 봉사하시고 마포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민상을 수상하셨고, 만일 그런 분들이 하나의 봉사단체의 일원이 돼서 하나의 힘을 발휘한다라면 우리 구행정에, 구민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봉사 헌신할 수 없을까, 늘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뭘 하시고 했는데 구민노래자랑, 여성백일장, 토정백일장, 우리 구 예산이 다 상당금액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그러면 여기에서 구민노래자랑에서 1등을 하고 백일장에서 1등을 하시고, 노래 한 번 불러서 1등 받아서 1등 표시하는 상장 하나 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이 행사의 의미도, 또 그분들 역시 큰 상을 받고도 자기 재능을 활용을 못하고 본인이 찾아서 하려니 본인이 아무래도 찾아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끌어줘야지. 그러면 우리 구의 크고 작은 행사들, 행사 전에는 항상 시작 전에 분위기 리드해 가는 그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시 낭송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구민들이 잠깐 귀 기울이고 우리 마포구에서 1등 배출한 사람이 ‘아, 저렇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애향마포를 더 신경 쓰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모이고 그 안에서 분위기 이끌어내고 하는 분들은 대중성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자원 활용을 너무 안 한다. 혹시 활용을 했거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좀 주시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이런 문화활동이나 어떤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활용도는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여성백일장이나 가요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지금 뭐 바로 생각해도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백일장이나 토정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활동을 하고 책 읽고 이런 부분에 같이 접목해서 수상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가요제를 통해 가지고 수상한 부분은 저희 크고 작은 축제가 있을 적에 적절한 부분에 넣어서 호응도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마포구민의 노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순서가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던 구민의 노래에서부터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행사할 때는 애국가는 꼭 불러야 되겠고 우리 마포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는, 구 행사 정도에서는 적어도 구민의 노래 녹음반주 틀어놔서 그 노래 완전히 숙지가 안됐다 하더라도 녹음테이프라도 틀어서 한 번 구민의 노래를 듣게 하고 또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그 구민의 노래를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총무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새우젓축제도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도 보고를 하셨고 자료도 주셨고 한데 우리 마포구의 축제가 대표적인 게 새우젓축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 지역의 복사골축제, 음식문화축제, 홍대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는 축제가 알려지지 않은 자그마한 축제까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축제는 우리 마포구에 도움이, 전통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결국은 우리 목적을 위해서 주로 그런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까도 잠깐 우리 총무과에 질의를 했지마는 그 축제를 그냥 막걸리, 국수 먹고 가는 축제로,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끔 우리 적절한 이익도 내면서 그 주민들도 참 그 축제로 인해서 너무 행복했어, 좋았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6, 70만 관람객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6, 70만 명이 와서 마시고 먹고 사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축제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를 보면 “마포 새우젓축제에 가면 한몫 봐.” 이것 때문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이 축제를 진정 사랑하고 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려하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 방법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업체가, 그 정산을 제대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 지금 부스 값 얼마 내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이익을 어느 정도 여기 와서 큰 재미가 아니라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게끔 이익을 많이 보는 것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6, 70만 명도 와서 국수도 드시고 막걸리 드시고 뭣도 사고 하지만 그분들도 ‘내가 5천 원짜리 국수를 하나 사먹으면 2, 3천 원은 마포구에 성금을 내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여하고 ‘내가 이 축제기간에 구를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국수 한 그릇 팔아줘야 되겠다. 내가 사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참여하는 업체들은 거기에서 이익만 내려고 거의 지나가는 관람객들을 호객까지 하는 이런 것은 새우젓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장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올해 뭐 60만, 70만 명이 와서 흑자를 얼마 내서 성금으로 마포구에 입금이 되고 구민들이 정말 좋은 축제다,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하고 가는 그런 축제의 장이 아니라.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올해부터라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지금 부스 대여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 업체는 무엇 때문에 비싸고 무엇 때문에 여기를 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십시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한일용 부의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새우젓축제를 8회까지 해오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가 50만 이상 오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 있었고, 처음에 가졌던 선의의 감정들은 많이 사라지고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려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단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누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도 했고 그다음에 압박도 가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올해 축제하는 부분에서는 새우젓부스 같은 경우에는 광천하고 강경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1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업체가 오든지 간에 싸고 좋은 새우젓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그 이익금에 대한 환원부분은 저희가 부스비를 받고 나름대로 참여한 업체 교육을 시킬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포지역에 이익의 일부가 환원될 수 있고 좋은 일에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도 그 이상의, 내가 축제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마포구민 역시 새우젓축제를 하고 있는데 잠깐 아무리 바빠도 잠깐 갔다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수 한 그릇 사먹어도 흐뭇해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직거래가 결국은 우리 마포 영세상인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역시 새우젓축제도 그런 부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는 공덕시장, 아현시장, 망원시장 등등해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 때는 그런 시장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고 뭔가 재미를 보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첫째 날은 망원시장의 날이라든가 둘째 날은 아현시장의 날이라든가 해서 그 시장을 홍보해 주고, 그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이 새우젓축제라고 시장 오는 사람들이 싹 다 사과, 배, 특산물, 미역 다 사고 거기 가서 국수 같은 것 다 사서 먹고 시장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래버리면 우리 시장상인들은 참 축제가 안 열리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새우젓축제 기간 이럴 때만이라도 전통시장을 좀 많이 띄어주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공덕시장이면 공덕시장의 날 해서 좀 특별코너를 마련해서 공덕동 주민들만이라도 해당 동에 몰려가게 만들어주고 그런 발전된 새우젓축제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발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랑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구자숭 과장님, 권영숙 과장님 정말 그동안 공직의 길을 반듯하게 걸으셔서 명예롭게 정년퇴임 하시는 것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강희향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향

강희향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승진 후에 보직을 받지 못하고 보직대기 상황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였는데요. 2016년도 상반기에 대기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6월 기준,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직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총 직렬이 33개 직렬에 41개 직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개 직류에 6급 대기인원이 총 114명입니다. 114명에 행정직이 단연 많은데 행정직이 64명으로 많이 있고요. 요새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 대기기간이 한 2년 6개월 평균 그렇게 나오고, 최고 많은 경우는 한 2년 7개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경우는 1년 정도 됩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지금 27명이 현재도 대기 중이신 건가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27명이 아니라 행정직 같은 경우는 64명이 대기 중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인사 적체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보직 6급이 많이 적체 현상을 빚은 것은 우리 인사가 적체가 되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정원을 조정해서 승진의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6급 무보직으로서 대기기간이 길어진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보직 적체 현상이 계속 지연될수록 근무하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능력 저하라든가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부분들은 있었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지금 직급별로 쭉 봐서 전체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게 적체 현상이 오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서 6급을 T/O를 많이 조정해서 승진시키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고요. 6급이 승진했을 때는 사기가 진작되지만 대기기간이 2년에서, 2년이 넘어갔을 때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보완책으로 각 과에서 서무 일을 아주 지정을 해서 보직발령을 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급 팀장으로 가기 전에 6급 팀장 간부로서 가는 기준의 어떤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하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런 방향을 찾으셨나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무보직 6급에 대한 준팀장 예우나 보직 부여 시까지 어떤 아주 기초적인 평범한 그런 업무를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막중한 중책의 업무를 줘서 그런 부분들을, 평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인 거죠?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아니 지금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이고 6급을 지금 서무계장으로 해서 다 지정해서 임명해서 모든 과에서 운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기발령하려면 그런 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우리는 통상 승진 순서대로 서열을 정해서 팀장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발전발향을 모색한 거지만 그중에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보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방향도 서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실 6급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연륜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신 공무원들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관리자 역할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6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충분히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번에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공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2천만 원 전후 안팎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게요,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수의계약 사유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함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간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촉박하고 또 공사를 우리 가능하면 공간건축가들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줘서 그분들이 설계나 이런 것을 다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동장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간건축가들이 어떤 금액에 맞게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꼭 수의계약을 하는 게 2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여성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게 총 공사비용이 9억 8천, 소요되는 공사비 전체?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서울시에서 공간건축가를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의무사항으로 내려준 사업인가요? 각 동 1인 건축가가 가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는 사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계법령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을 할 때 시간적인 촉박함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게 전년도에 시범 실시했었고 1월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살짝 가지는 않고요.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금년 1월 달부터 준비를 해 오다 보니까 한 공간건축가들하고 한 5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시 예산이 또 늦게 4월쯤에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 공간개선사업은 평일에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꼭 주말에 토요일, 공휴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부득이하게 야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 관내에 있는 건축사님들이 한달지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떤 진행사항에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포구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다면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마포구를 봤을 때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방법이나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저희가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심사과정이나 절차는 다 거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좀 절감하는 그런 제도도 다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계속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진행 과정에서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는 쪽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전반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지금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동별 CCTV 설치 신청 개수와 실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요청 민원과 설치현황을 보면 약간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신청을 많이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많이 했는데 설치는 몇 군데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는지?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2015년도 민원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2015년뿐만 아니라 최근 5년, 3년 민원을 총합해서 민원건수, 범죄예방발생건수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총 수합해서 개수를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또 등산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야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야산은 특히나 주민들이 편하게 가볍게 다니는 그런 길목이기도 한데 산책로로 다닐 수 있는데 이런 야산에도 어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있나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야산에 하게 되면 통신공사선 연결이라든지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근방에 사는 정확한, 제가 산에 있는 숫자는 잘 모르지만 성미산이나 근방에 또 와우산 그쪽에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매봉산도 본 위원이 자주 가거든요. 그쪽에도 가다 보면 약간 으슥한 부분도 있어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 상암동에 있는 매봉산은 저희가 작년에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진행하다가 거기는 지상이 아니라 지중화 통신이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지금 비용 예산부분 관련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차후에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 여성들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처하기보다는 미리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면 사실 동네 골목골목에 요구하는 주민의 민원설치도 수용하기도 참 너무 힘든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야산까지 거기까지는 미흡했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부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어려운 부분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앞으로 추후 다른 과장님 오시면 그때 하기를 빌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허정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허정행위원

5쪽에 보시면 해외선진문화 비교체험 했거든요. 저희 구의회에서도 해외비교시찰을 나가죠?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이번에 유럽 가보니까 보고 배울 점이 많은데 정책입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해외비교체험을 가는데 저희 구의원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가면 그 자리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론을 하고 우리 구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빨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해외비교시찰을 갈 때 집행부 국장이 같이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디를 방문하고 어느 시설을 방문할 거를 사전에 알아서 그거와 연관된 국장이 가도록 국외여행심사에서 심사하도록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허정행위원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지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허정행위원

9쪽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마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저희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쯤 교육 시켜본 적 있습니까, 주민자치협의체에 가서?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매월 각 동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 나가서 별도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말하기가 불편하면 주민자치위원의 기능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문서로 이렇게 한 부씩 준다면 그분들이 읽어보고 ‘아,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슨 기능을 하는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은 동장이 임명을 했는데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임명권자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고 토호세력들이기 때문에 동장 위에서 뭐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계속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 문서상으로 해서 한 부씩 주민자치협의회할 때 그분들 주민자치위원장 오잖아요. 그분들이 읽어본다면 ‘아, 우리가 동장한테 들이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강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허정행위원

노을공원에 축구장 3면, 풋볼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얘기했던 천연잔디구장 어떻게 한 면 들어갑니까?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회 임시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축구장 3면을 조성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면은 천연잔디 쪽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전산정보과장님!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전관예우 해 드린다는데 구태여 답변을 한다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인구대비 CCTV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은 불합리한 게 발견이 돼요. 저희 지역을 일단 얘기할게요. 공덕동의 인구가 38,924명인데 지금 설치 대수는 64대이고요, 2016년에 17대가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1인당은 2016년 설치 후에는 480명당 1대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교동과 합정동은 올해 33대와 20대를 설치를 해요. 인구수는 2만 6천 명, 1만 9천 명이거든요. 왜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잘사는 동네는 더 잘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2016년도에 끝나면 서교동은 256명당 1대예요. 공덕동은 480명. 여기 보면 못사는 동네는 500명, 600명, 400명이에요. 잘 사는 동네가 242명,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서교동 같은 경우는 홍대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도 많고요.

허정행위원

잠깐만요. 어느 동네는 민원 없어요? 대기하고 있는 설치 건수가 공덕동 몇 건이에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런 데 다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감안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33대를 2016년도에 한 동에 줍니까? 나와 있잖아요? 공덕동 지금 기다리는 CCTV 대수가 몇 대예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게 33대라는 것은 2014년도하고 같이……

허정행위원

완료 및 예정 33대.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순전히 방범용만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똑같은 날짜예요. 공덕동은 올해까지이고, 거기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설치 및 예정 해서 나온 게 33대, 공덕동 17대. 그러면 문서가 잘못된 거예요?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공덕동은 3개 동을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면적도 넓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살인사건도 많이 나잖아요. 우범지역도 많고.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죄송한데요, 33대가 몇 년도이죠?

허정행위원

2016년 설치 완료 및 예정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으로 쭉 나오잖아요. 17대, 20대, 5대인데 여기는 33대, 20대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2016년도 33대가 아니잖아요.

허정행위원

올해까지.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이 1인당 치안을 하더라도 인구 비례에 의해서 경찰력을 더 증원을 시켜주고 감축하잖아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단순히 인구만을 보지 않습니다. 인구도 보고 면적, 범죄 건수라든가 민원 요구사항 등 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합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2016년 설치 후에 인구수를 보면 서교동이 CCTV가 256명당 1대예요. 그리고 연남동이 242명당 1대고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연남동은 거의 없는 조용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서교동 같은 경우는 홍대 주변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범죄도 많이 나고요.

허정행위원

공덕동도 민원 많이 발생해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우리 위원님은 누계를 말씀하시는데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올해 공덕동에 9개로 제일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누적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자료가 있잖아요. 2016년까지 완료됐을 때 인구당 몇 대 이게 나와 있잖아요.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이렇게 됐다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부족한 동네에 더 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권영숙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허정행위원

서울역 고가공원이 언제 완료되죠? 알고 계십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추진 중이고요. 고가 상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개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고가공원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부터 서울역에서 공덕동로터리까지 걷고싶은거리 이게 저희 만리동고개에서 공덕동로터리 구간이 17억이 전액 서울시 예산이에요. 그리고 고가에서 만리동고개 용산과 중구 구간이 7억이고요. 그래서 24억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우리 공덕동로터리까지 서울역에 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점별로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 보면 홍대 위주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공덕시장 같은 부분은 굉장히 관광지로 뜨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홍보물도 제작을 하시고요. 서울시의 책자가 나오기 전에 삽입을 공덕동로터리 공덕시장을 가면 서울역 고가부분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 빈대떡, 족발, 먹거리 형성이 잘되어 있다, 홍보 책에 넣으면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할 때. 마포구 자체 예산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걸어서 온다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달 관광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공덕시장주변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는 이미 서울시에 얘기를 했어요, 넣어달라고. 구의원 혼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좀 나서서 변두리라고 해서 끝자락이라고 해서 신경 안 쓰지 말고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공덕시장 마포대로변에서 세금 내는 것이 아마 마포구에서 가장 많이 낼 거예요.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은 유호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략하게 다 줄여가지고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요구자료를 많이 안 했는데, 세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워낙 잘해줘 가지고 그냥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구내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직원 후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그렇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저렴하게 해 주죠?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유호렬위원

이게 그전에는 직영을 했었죠?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유호렬위원

지금 아마 위탁을 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내신 것 보니까 작년보다 직원들이 이용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직원들이 한 1% 정도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직원들이 떨어졌다기보다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호렬위원

저렴하고 그러니까 인근주민도 오시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오시고 주변에 또……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시지만 2015년도하고 금년 4월까지하고 비교해 보면 1% 정도 구민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호렬위원

혹시 위탁을 줘 가지고 음식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괜찮습니까?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질이 떨어진 것은 못 느끼겠고요. 가격이 참 인근 식당보다 많이 싸다 보니까 구청을 방문했던 분들이 한번 식사해 본 분들이 오면 종종 식사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인근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싸니까 많이 와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구민들도 오셔 가지고 식사하시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러나 직원들이 더 많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는 중에 구민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지금은 조정해서 12시 반 이후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홍보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 아주 잘하십니다. 과거에 보니까 서울시청도 12시 반인가 40분 돼야 일반인들한테 배식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잘하시는 거고,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이세열총무과장

예.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유호렬위원

수고 많으신데 제가 홍대 걷고싶은거리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해서,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11개 분야 다 수합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간에 한 실적하고 계획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명소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감사자료 48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상당히 사업비가 14억 2,500만 원, 특화거리 조성비가 17억 4,700만 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더 좀 관광명소로 만들고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볼거리도 멋있게 해놓고, 환경도 정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이런 걸 하실 때 물론 상인회의 의견도 많이 듣지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 분들한테, 뭐든지 활성화하려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교동 인구가 지금 동교동하고 전부 통합해서 2만 3천 명 정도,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서교동만 해도. 그래서 망원1동까지 합하면 5만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주민의 대표성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 활성화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서도 홍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도 이 홍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21억이라는 서울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곳을 명소화 시키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전까지 하던 사업행태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이 사업은 작년 8월부터 계속됐는데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1년 넘게 수렴을 했습니다. 한 11월에 준공이 되는데 되고 나면 홍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월 1일부터 문화과하고 관광과가 분리되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뭐 팀도 하나……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홍대특화팀.

유호렬위원

왜 이런 걸 강조해 드리냐 하면 뭐니뭐니해도 그래도 마포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홍대 걷고싶은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한 데가 많이 있지마는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홍대 걷고싶은거리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 전체를 관광지하고 고루 이익을 받기 위해서 아까 허정행 위원님 말씀하신 공덕동 주변하고 용강동 주변하고 그리고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상암동 DMC쪽 이렇게 다각적으로 관광활성화 정책을 좀 펼 예정입니다.

유호렬위원

전체적으로 U-벨트 뭐 이렇게 해서 마포구를 관광문화 그런 측면에서 개발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요. 하여간 일단은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으니까 우선 당장 안전사고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또 기초질서도 잘해 주셔야 되겠고, 청소 이런 분야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이렇게, 지금 바꿔놨더라고. 많이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관심이 많아요. 다시 많은 의견이 안 나오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어제 동사무소 두 군데 가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14개 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정동을 제외한 13개 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합정동은 새로 신축하니까.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공간개선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하나 아쉬운 것은 도화동도 보니까 3년 전에 지었는데 공간이 좀 협소해 가지고 1개 팀을 하다 보니까 민원실에 배치하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을 관련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이게 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또 뜯어서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좌우간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환되지만 예측을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3년 전에 한 것이 뭐, 예측을 못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전부 시비로 하죠?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공간개선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 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1개 팀이 생겨서 한 5명 내지 6명 이렇게 가서 근무를 하는 모양인데 방문행정을 전부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직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찾아가는 복지센터, 주민을 찾아가려면 그게 다 기억도 안 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개인용 컴퓨터를 조그마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미리 다 입력을 해 가지고 그걸 좀 가지고 가서 탁탁 열어보고서 답변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단 말이야. 한 50만 원 정도면 그걸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5×8=40, 80명의 우리 사회복지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4천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민원업무 처리하기는 제 생각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행정관련 자료나 이런 것을 저장해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가서 보안상?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어떤 행정자료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유호렬위원

공적인 컴퓨터라도 안 되나? 사줘 가지고 일일이 가서 이렇게 적을 수도 없고 적어서 갖다가 어떤 원스톱서비스랄까 이런 것이?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문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나 준비, 이런 것을 다 가져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니까.

유호렬위원

아니 신규직원이 오잖아?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신규직원을 그쪽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 있는 경력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을 좋다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게 자료를 행정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내가 상담하러 간다 둘이 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혼자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핸드폰에는 할 수 없잖아요. 공적인 거기는 해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잘 판단해 보세요.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능률적인 행정과 어떤 그런, 신규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기하지 않으면 신규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암동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넓기 때문에, 간호사가 한 사람씩 배치되는 모양이던데, 그래요?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게 다른 동사무소는 거기가 경사지고 그러니까 전부다 걸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겠지만 거의, 상암동 같은 데는 넓으니까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검토는 해 보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넓은 지역에는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으면 본인들이 운전하고 다니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넓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특별히 어떤 자동차를 구입해서 업무용차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내용을 구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이거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로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 같은 것도.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동 행정구역 경계선 8군데를 채택해 주셨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그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호

오선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