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일반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775억 4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7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 744억 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4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3억 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6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 571억 72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사항은 1페이지에서 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자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21억 64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691억 98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013억 62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24억 45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389억 17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46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42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용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 2페이지 자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5억 66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624억 64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20억 30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29억 14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191억 16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50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용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송홍열입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특별회계 손익계산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일단 원수비, 취수비가 2014년 대비 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총괄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감사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 꼭 안 보셔도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2014년도에는 59억 7500만 원 정도에서 2015년도에는 65억 3000만 원 정도로 일단 원수 및 취수비가 증가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정수비용은 감소했거든. 일단 정수비용은 감소되었고 그다음 원수 및 취수비 5억 5622만 원이 증가되었고 급수비도 증가되었습니다. 17억 9668만 6000원 증가되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원수 및 취수비도 증가하고 급수비용도 증가했는데 정수비용 감소는 21억이에요.

예.

그러면 원수 및 취수비가 실제 증가한 부분하고 맞아지나요?

31기 매출원가는 총 150억 2500만 원, 30기는 148억 64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매출원가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 부분

예.

원수 및 취수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5억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것은 뭐냐 하면 원수 및 취수비 5억 증가되었고 급수비 증가가 한 18억 정도 되겠네? 18억 정도면 한 23억인데 정수비용은 21억 감소되었거든. 그럼 증가한 금액하고 감소한 요인하고 계산하면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숫자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숫자를 어떻게 맞춰야 맞춰지는 건지 이것을 끝난 다음에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은 주로 미수요인이 좀 적지요?

그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보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야 될 입장인데 24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끝나면

끝나고 합니까?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 감사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 분야인데 저희들이 정수과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고 감사보고를 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보고 계신 자료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배수장 운영비 변경시킨 게 좀 많이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수장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배수장 운영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진영배수장 900만 원을 감해서 삼정배수장으로 갔네?

운영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촌 천곡배수장 운영비가 또 농소배수장으로 간 것 맞지요?

예.

운영비가 정수장별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가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정수장별로 미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할 때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전기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 지점 배수장 부분에 조금 많이 나오고요. 주촌이나 이런 데 비가 적게 오면 전기 사용료가 적거든요. 그러면 당초 잡아놓은 예산보다도 적게 잡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 부분은 그쪽으로 좀 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결국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해에 비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하다 이 말씀이지요?

…….

그다음에 423페이지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이것을 직접 하려다가 대행사업을 시킨 겁니까?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리 비슷하게 공사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설비로 잡아놓았다가 대행사업비로 넘어간 거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행사업을 하려다가 직영을 했든지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대행사업을 줬든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영하려고 하다가 대행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시범사업 이것은 계속 대행시켜왔던 성격의 사업입니까?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행하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잡았다 그죠?

예.

이유가 있겠죠?

…….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5페이지 보면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죠?

배상금인데요.

그러니까 배상금?

9000만 원

여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은 9000만 원.

예비비로 해서 지출한 것인데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니까 공사대금 청구소송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공사간접비 지급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보통 공기가 조금 늦어지면 시공회사에서 늦어진 만큼 간접비를 청구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공기지연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로 포상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민원발생이 된다든지 해서 공기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연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간접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것은 대행사업이 아니었나 보네요.

이것은 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공을 대행시킨 게

저희 시공은 대행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시가 시행하고 시공을 시킨 그런 공사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배상금을 지급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임소재가 저희

우리시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은 또 시에 있고 관리감독 잘했으면 9000만 원 안 물어줘도 됐을 것인데 그죠?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진영 택지배수장 운영.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삼정배수장으로 갔다고 했죠?

예.

금방 말하더라 아닙니까? 제가 말도 못하고 가만 있어보니

예. 전기 사용료가

과장님 42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것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 그죠? 집행잔액이 2억 3500이나 남았네요? 422페이지.

4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 안 나옵니까? 내가 다른 것 묻고 있나? 맞아요?

주거환경개선 말씀이십니까?

이것

집행잔액은 74만 6730원

무슨 소리고?

지출액이 2억 4000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2억 3556만 1000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 집행잔액인데?

이것요? 취약지구 하수도 2억 3500 잠깐만

제일 큰 액수가 침수지구 수해복구비용이네.

예. 침수지구 수해복구 1억 1861만 8650원 하고요. 그다음에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시범사업에서 4339만 7140원 그다음에 진영 동산 서민밀집지역 배수시설 정비사업 7309만 9360원 그렇게 해서 총 합계가 남은 겁니다.

이것 다른 데 써도 모자랄 판인데 다른 데 사업해달라고 막 부추기는데

여기가 집행

집행잔액이잖아요. 남아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 돈이면 다른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

예산 짤 때 이런 돈들이 잘 짜여지면, 지금 기반시설 해야 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뭉치면 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이 남아돌거든.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정말 조금씩 남아있다면 그것은 원가나 이런 게 움직여서 비용지출이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남았거든?

예.

그럼 이것 가지고 사실은 하수과 사업해야 될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돈이면 사업 하나씩 해내야 되거든?

예.

1년에 한두 개씩 예산 찾아서 해내면 여러 곳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지난번 만장대에 성 만들어놓은 것 있지요?

예.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하수시설을 못 해서 상수로를 못 올린다 할 정도로 왜냐면 상수시설 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하수시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예.

이런 돈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3년 내에 전부 다 마무리지을 수 있어요. 몇백억 들여서 분성산성을 멋지게 복원해놓았는데 그 안에 시설이 하나도 없다 말이야. 그럼 이런 돈 가지고 시설이 좀 될 수 있도록 예산 짤 때 타이트하게 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하수과에 특히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김해시 경전철 MRG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돈 합치면 사업을 하나하나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을 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제가 3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현금과 현금성자산은 12억 3100만 원, 정기예금 등을 포함한 단기금융상품은 377억 원, 수용가미수금 36억 2200만 원, 토지 198억을 포함한 유형자산이 3780억 해서 총 자산은 4217억 원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금융부채는 없으며 세입ㆍ세출에 현금에 예수금으로 1400만 원의 예수금 외에는 부채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자본 총계는 421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매출액은 급수수익 399억 원, 급수공사수익 20억, 기타영업수익 2억 9500만 원으로 총 422억 원이었으며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 65억 원, 정수비 37억 원, 배급수비 47억에서 총 150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56억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억 9500만 원, 급수공사비 20억 6200만 원, 감가상각비 155억 원해서 총 판매비와 관리비가 239억 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32억 원이었으며 이자수익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16억 7200만 원, 영업외비용 1100만 원 차감한 이후로 당기순이익은 49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금흐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기순이익은 49억 원이었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총 199억 원이 입금되어서 구축물과 건설 중인 자산 등에 대한 투자 76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한 260억 원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순유입이 있어서 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2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현재 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제도 운영은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해서 제장표를 비치하고 있지만 복식부기에 의한 정확한 제장표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운영 현황은 세액징수계산서 및 지출계산서로 작성을 하고 있으며 장부는 기중에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고 기말에 수익의 실현주의와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정회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관리 전산운영은 잘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 업무의 전산화 실태도 양호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으며 자금일보를 통해 은행 세입ㆍ세출 일계표를 통해서 매 1회 예금잔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치된 총 예금은 389억 원으로 전액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 있으며 유휴자금은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은 별도 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유일한 부채인 예수금 계정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으며 자금수급계획을 적정하게 수집, 운영, 수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용가미수금은 기초에 32억 8943만 8000원이며 기말 현재로는 36억 2256만 2000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수용가미수금은 총 2100만 원이고 2009년도 이전 2700만 원으로써 1년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1억 6021만 3000원이었으며 2015년도 중에 감액 조정된 금액은 132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금은 없으며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은 구축물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은 전산작업에 의해서 사업소별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상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으로써 계속적인 급수원가 절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누수율 인하를 위한 노후관 및 계량기의 과감한 교체와 시설물의 적기 개체 등 가동설비자산의 관리 철저, 기구 및 인력의 효율화, 공기업 회계제도의 활용에 의한 원가절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가 분석입니다. 당사업의 총괄원가 분석 결과 급수수입의 생산원가는 ㎥당 949원이며 판매가격은 855원입니다. 이는 생산원가가 판매원가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상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설비투자 및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 손실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 결산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예산결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지만 또 공기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업 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내역이 발생하는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비를 보시면 아까 권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무제표상에 37억 4000만 원이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산결산서상에 52억 8900만 원으로 결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총 15억 4800만 원인 바 이는 순서대로 설명 올리면 구축물로 대체된 게 693만 원, 기계장치로 1억 2800만 원, 공기구비품 5400만 원으로, 배급수비로 14억 1800만 원이 대체됐습니다. 배급수비로 14억 1800만 원 대체됨으로 말미암아 재무제표상에는 예산결산에 비해서 적게 표시되는 원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상에 있는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연간생산량 A라고 표시되는 부분인데 총 5927만 147톤을 생산하였으며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량은 4666만 6562톤이었습니다. 총 급수수익은 399억 1148만 8840원이며 총괄원가는 442억 9010만 2201원이었습니다. 총괄원가 급수수익의 차이 부분이 결함원가가 됩니다. 총 결함원가는 43억 7800만 원이며 총 조정량을 가지고 급수수익을 나누면 톤당 요금이 나옵니다. 톤당요금은 855원이며 톤당원가는 949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90.11%가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10.97%인데 작년에 비해서 인상요인이 4% 정도 인상돼 있습니다. 이는 총괄원가가 30억 정도 증가된 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총 영업비용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총 원가가 368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343억 5500만 원에 비해서 25억 정도 원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135억에서 155억으로 20억 정도 증가된 부분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본비용을 보시면 총 자본비용은 2014년도는 91억이었으며 2015년도는 93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자본비용은 중앙정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적정 투자보수율 4.76%로 적어도 이 정도는 보수가 발생돼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가상원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상수도 설비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93억 7600만 원을 벌어서 자기자본보수가 여기에서도 27억 정도가 증가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억 1600만 원이며 정기예금은 190억 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영업미수금은 27억 6500만 원이며 토지 130억을 포함한 유형자산은 5353억으로써 총 자산은 5580억 23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금융기관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BTL에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될 총 금액을 합치면 오른쪽에 장기미지급금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즉, 향후 지급해야 될 BTL 지급금 총액이 2978억 4700만 원이며 이 장기미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게 되면 총 2225억 4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이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써 총 752억 9900만 원으로써 이는 BTL 자금을 지급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이자비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총계는 3354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에 198억 9900만 원으로써 2015년도는 하수도사용료수익이 228억 9400만 원으로써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원가는 처리장비 165억을 포함한 총 매출원가가 201억 9000만 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33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일반관리비가 22억 4800만 원, 감가상각비가 219억 2900만 원으로써 감가상각비가 14억 6400만 원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판매비와 관리비가 14억 47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외수익에 타 회계 전입금수입 54억 5400만 원을 포함한 영업외수익이 58억 7500만 원으로써 이전에 설명드린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이자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억 6100만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바 당기순손실은 246억 76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당기순손실을 246억 7600만 원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상으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총 58억 8800만 원 순현금흐름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 219억 원, 이자비용 90억 6100만 원과 같은 현금의 직접적인 유출이 없는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 가산 항목이 310억 원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당기순손실 246억을 차감한 나머지 58억 현금흐름 유입이 더 많은 택입니다. 또한 중간에 보시면 2015년도 중에 장기 미지급금의 감소는 BTL 자금의 지급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BTL 자금은 총 195억 54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구축물 취득 25억, 기계장치 40억, 건설 중인 자산 외 취득 135억, 단기금융상품 즉, 정기예금으로의 이체 190억을 포함한 투자활동이 총 588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자금유출이 588억 원이었으며 또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액이 334억이었는데 이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22억, 공사부담금 31억, 국고보조금 280억으로 순수한 현금흐름의 감소는 194억 원으로 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280억 등으로 장기 미지급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현금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8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회계의 규칙에 예산결산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에 의한 정확한 제장표 처리는 수정처리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중에는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결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기말에 실현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결산일 현재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된 총 예금액 191억 1660만 4000원 전액이 대차대조표에 표시돼 있고 유휴자금은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정기예금 등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은 별도의 예수금 계좌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금수금계획 등을 적정하게 수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미수금은 총 2015년 기초는 23억 4200만 원이었으며 기말은 27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는 기말잔액 1억 9600만 원, 2010년도 5800만 원, 2011년도 7600만 원, 2012년도 8700만 원 등입니다. 이중에 1년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6억 411만 9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시면 총괄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2015년도 중 하수도처리량은 6703만 545톤이었으며 조정량은 5010만 2768톤이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28억 9487만 5960원이며 총괄 원가는 626억 355만 3399원입니다. 이로 인한 원가결함액은 397억 867만 8439원이며 톤당 요금은 456원, 톤당 원가는 1,24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36.6%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 정도 현실화 반영이 됐습니다. 인상요인은 173%가 되겠습니다. 원가는 작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감소된 걸로 나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가 20억 정도 줄어들고 자본비용이 거꾸로 20억 정도 인상된 걸로 인해서 서로 상계된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총 15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미수금은 16억 정도 있으며 용지가 153억 정도 있습니다. 은행 차입금이나 부채는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한 총 자산에 대한 내역은 18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공영개발사업의 매출은 임대사업수익 2000만 원, 업무관리비 1400만 원, 이자수익 3100만 원으로써 당기순이익은 3600만 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현재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용지가 153억이 있는 바 이 구체적인 내역은 전하동 455-8번지가 5200만 원 이는 공용의 청사입니다. 전하동 454-9번지 노인정이 9800만 원, 삼계동 32번지 외 149억 710만 3000원 이는 시민체육공원과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삼계동 1413-4번지가 파출소로써 1억 200만 원, 구산동 1060-1번지가 파출소로써 1억 100만 원, 흥동 11-1번지 1700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이전에 분양미수금 16억 정도 회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번별로 보면 삼계동 1469-1번지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소방파출소 4억 700만 원, 삼계동 1469-7번지로써 일반회계 동사무소 대금 12억 7000만 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합니까?

예. 세 가지 한꺼번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재무제표가 조금 다르네요. 그죠?

예.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이

사업이 달라서 형식이 다릅니까?

예.

사업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복식부기 이 부분은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식부기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지 않는 이상 현재로 단일 시스템입니다. 예산결산 회계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기업도 복식부기하면, 지방 공기업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사업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올해 6년차인데 감사보고를 하면 지적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될 것이면 지적을 뭐 하러 합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결산지침상으로 복식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적을 안 해야지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정상적이라면 그게 지적이 안 되어야지 사항은 지적돼 있고 시정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중앙정부가 그런 식으로 만들라는 말 자체 같으면 이것은 지적을 안 해야지요. 보니까 계속 지적되면 회계사도 한번 바꾸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또 한 번 물어봅시다. 상수도 특별회계 24페이지 보면 총괄원가계산서 2014년도, 2015년도 밑에 보면 인상요금 부분 있지요?

예.

거기 보면 2014년도는 6.2% 정도 인상요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2015년도는 10%가 조금 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줄었으면 줄어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현실화율이 94%에서 90%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유는 강변여과수 자산이 인수가 되면서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4%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감가상각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강변여과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원가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강변여과수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결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총 시설투자라든지 운영비 투자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인수를 받기 전까지는 강변여과수가 우리 시설로 인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현실화율이 94%에서 감가상각비가 떨어짐으로 해서 9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감가상각비율은 자꾸 떨어질 텐데 맞지요?

예.

그때는 감가상각비율 가지고 이것을 맞출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감가상각비가 떨어지게 되면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있고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 노후화될수록

제가 옛날에 강변여과수는 많이 지적했는데 취수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만든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정수원가지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노후화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니, 지금 강변여과수 인수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인수받은 지가

작년도에 받았으면 지금 제일 새것인데 감가상각이 떨어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왜냐하면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 지금 설치해서 바로 받은 데서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준공연도가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수거부를 하고 있다가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는

말하자면 중고를 인수받은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용도 안 했는데 중고를 인수받은 것이지. 이것 사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올해부터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준공이 난 것을 지금 1년 동안 사용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준공은 안 났지만

아니, 1년 동안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안 했는데 감가상각이 떨어졌다면 처음부터 인수받을 때 가액 자체를 낮게 잡아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목적물을 인수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회계처리상은 준공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장님 목적물을 받았다고 하지만 받을 때 회계상에 이것을 맞춰 받아야지요. 회계상은 적자 나는 것을 받으면서 목적물 받을 때 그만큼 사용을 안 했는데 원가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을 했다면 사실 감가상각을 인정하면 맞는데 1년 동안 사용도 안 했던 것을 받으면서 회계상에 이 내용을 원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직접 주시고 회계사님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원가 그대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투입

자동차로 칩시다. 1년 전에 출고된 것 하고 지금 출고된 것과 가격이 같으면 됩니까?

일단은 투입원가 베이스로 저희들이 장부상에 투입원가가 있습니다. 건설원가로 예산 지출한 내역 그대로 구축물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자체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만약에 다른 시설을 해놓고 몇 년 동안 안 받았는데 한 4~5년 지난 것을 뒤에 받으면서 원가를 그대로 계산해 버리면 사용도 못해 보면서 감가상각은 받는 순간에 사용한 것으로 이용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부분은 1원짜리 하나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이게 중고라고 감액하게 되면 결산을 왜곡시키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회계사님이 계산하는 방법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원가 베이스대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들을 한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계산하는 방법하고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 거기는 215%에서 273%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시설이 BTL 위주로 되다 보니까 하수도 설비가 감각상각 완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 원가계산서에 보시면 총 감가상각비가 233억에서 219억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두 가지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회계 부분에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회계사님은 이 부분에 정말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겨 놓은 것인데 이 내용들 산출하는 방법하고 계산한 것을 전부 다 제출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못 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3페이지 당기순이익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 해서 괄호 손실 이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이익이라는 말입니까, 손실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괄호 안에 있으면 손실이고 밖에 괄호가 없다 하면 이익을 표시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괄호가 안에 있으면요?

예. 손실로

안에 있으면 손실이다.

예. 아까는

그러면 손실이네?

아닙니다. 지금은 플러스로 돼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입니다.

금방 괄호가 안에 있으면 손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괄호 안에 있으면 손실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계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기가 표기상은 맞는 겁니까?

계정과목란에 보면 제일 밑에 당기순이익 해서 표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괄호 열고 손실을 표기해놨거든요. 손실 부분은 괄호로 표시하고 당기이익 부분은 괄호를 표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당기이익은 괄호로 표시를 안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 제일 밑 왼쪽에 계정과목 하단부에 보시면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지금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뒤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49억 3978만 6000원이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2014년도에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6억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주된 요인입니까?

예. 감가상각비가 주된 요인입니다. 20억 정도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감소됐습니다.

가장 큰 비용은 감가상각비다 그죠?

예.

아까 대손충당금을 잠깐 말씀드리려 했는데 감사의견서에 보면 대손예상액이 미미하므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상수도 부분에 대손충당금이 없었다 그죠?

예. 지금까지 대손충당금 설정을 36억 금액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아까 설명 올린대로 주석 사항에 1년 이상 연체가 되면 상당히 요주 관리되는 부분인데 14페이지 보시면 1억 6000 정도가 1년 이상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6억 총 금액에 비해 미미해서 또 상당히 오래되거나 확실히 받지 못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상각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회계상에 대손충당금이 전체 비율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률이 안 되면 잡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미하다는 액수는

원칙상은 과거 수개년도 동안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한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손이라는 게 돈을 떼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떼이는 비율이 어느 정도였다고 하는 경험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발생주의 회계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향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어떤 물 값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연체된 수도요금이 상당히 적고 대손률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대손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액 대비 몇 % 이하가 되면 대손충당금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회계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규정된 룰은 없습니다.

없어요?

세법상에는 1% 정도 비용으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정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무상 해주지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무하고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과거 겅험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대충 얼마 정도 액수가 되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없겠다 그죠?

예.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가구에서 돈이 연체되고 예를 들어서 10% 이상의 가구가 연체되고 그중에 반 이상이 돈을 떼이고 있다면 미수금관리를 상당히 철저히 하면서 대손금에 대한 관리와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없었는데 그죠?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대손충당금을 물론 미회수율이나 액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수요금은 그걸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연으로 치면 한 2억 내외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쌓인 전체를 볼 때 36억 2200만 원이면 또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회계 부분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1년 단위로 단순히 보면 안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누적미수금 액수로 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 해마다 이 액수가 쌓여나간다면 어느 시점 되면 전체 액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결손처리를 해버리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겁니까?

예. 맞으십니다. 실제로 36억 안에는 12월 요금이 한 34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을 펴보시면 한 개는 14페이지, 한 개는 13페이지 되어있는데 상수도사업은 36억 대비해서 1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1억 6000이고 하수도는 27억 대비 1년 이상 체납금이 6억 400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12월 상수도요금이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예. 부과만 되고 회수 안 된 부분이 12월 말부로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럼 결산서에 12월 요금이 안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은 들어가되 다음 월에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미수로 지금 잡혔나?

사실은 12월 요금 빼고 나면 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표시한 게 실질적으로 체납된 금액은 1년 이상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보셔야 정확한 숫자라고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놓으니까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대차대조율이 현재 당사업의 수용과 미수금은 36억 2256만 1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예. 발생주의로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다 질문드려야 되나? 이게 지금 하수도 총괄원가계산서에 보면 아, 상수도구나. 아까 제가 보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 톤당 원가는 올라갔거든요. 24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총괄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톤당 원가는 912원에서 949원으로 올랐는데 요금은 또 858원에서 855원으로 이게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실화율이 떨어진 거거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해석을 잘 못하는 건가요? 원가가 올라가면 요금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상업지역이 높은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반요금으로 사용하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톤당 단가가 낮아진 현상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것은 영업용이 아닌 일반요금으로 부과되다 보니 물량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나누면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과되는 요금 체계가 상대적으로 상업 쪽에 사용하는 상수도의 원가가 높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 차이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영업용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요금 단가가 낮은데 상대적으로 영업용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정집 생활용수 요금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평균요금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체적인 요금으로는 올라가는데 평균단가로 본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현실률을 상당히 높여놓아서 지금 90%인데 그 이하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상업용도로 쓰는 상수도양은 줄어들어버리고 주택은 우리 김해시 전체로 볼 때 증가추세거든. 그러면 결국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거든.

물론 현실화율은 떨어지지만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게 되면 회계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이익?

예. 왜 그렇냐면 특별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걸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아시지요?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물론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운영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면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상을 안 해도 운영에는 큰 애로점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요금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현실화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검토 한번 해봐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송홍열입니다. 2015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016억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9억 8400만 원입니다. 수입수납액은 1013억 6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5%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출결산액은 624억 45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14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21억 6400만 원이며 당년도 수입액은 691억 98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013억 62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24억 45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389억 17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46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4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049억 8400만 원, 수납액이 1013억 6200만 원, 미수액은 36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예금이자수입, 공사부담금, 이월금 등입니다. 미수액은 모두 상수도요금 체납액으로 36억 2200만 원이나 2015년 12월분 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2015년 12월 요금 미징수분은 1억 3600만 원, 순수체납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총 6월 현재 체납액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624억 45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46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245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성질별 구성내용은 인건비, 운영경비, 가정급수공사비, 투자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집행잔액 명세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45억 3600만 원으로 원수대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11억 73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예산절감 3억 9100만 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43억 7400만 원, 예비비 18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 수입은 399억 11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당 949원, 판매가격이 ㎥당 855.3원으로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0.13%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4217억 6500만 원, 부채는 1400만 원, 자본금은 421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총 수익이 438억 8500만 원, 총 비용은 389억 4500만 원, 당기순이익은 49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도 회계사님한테 물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전년도보다 조금 감해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감가상각비 요인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실화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시설을 투자하는데 현실화율이 낮아졌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까 앞에도 회계사님 할 때 논쟁이 있었는데 감가상각비율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회계사가 계산하는 거나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해놓은 거나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사실은 감가상각비율이 매년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요금인상도 매년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언제 합니까? 지난번에

지금 상수도 부분에서는 최근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하수도만 하고 있습니까?

예. 하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도 비율이 낮다고 그때 인정해서 아마 요금 인상하는 걸로 해서 좀 올라갔을 건데? 몇 년도에 그것 인상했어요?

거의 6년, 7년 전에 했었습니다.

6년, 7년 안 했는데?

2008년도에 한 번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하수도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네?

예.

여기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시설투자는 지금 계속 전년도도 강변여과수 하면서 오십 몇 억 갖다 넣었잖아 그죠? 맞잖아? 그것 예산 안 주려고 했는데 안 주면 안 된다. 승인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그것까지 승인해서 넣어놓고 자꾸 이렇게 감가상각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실화율에서 전체 이것 하면 1년치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러나 뭉쳐서 보면 액수는 많아지거든요? 아까 우리 권요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경영성적이 자꾸 감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강변여과수 때문에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참여 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자꾸 강변여과수 말을 하면 할수록 속이 터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할 때 돈 안 주면 절대 안 된다 했고 그 예산 승인해주려 했고 그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감가상각이 많이 잡힌다 하면 우리가 정수원가를 절감하려한 부분이 정수원가 절감이 아니고 부채를 자꾸 늘리는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 계산상 나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다고 해서 투자비용이 줄어들고 올라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처리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아니, 회계상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회계상인데 회계장부 쳐다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야 되고 현실은 잘못되었는데 회계장부가 잘되었다고 나오면 잘된 것 아닙니까? 그게 거꾸로 갑니까?

저게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를 적기에 공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장님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강변여과수 부분 투자비율, 지금 물 톤량, 퍼내는 양, 옛날에 낙동강 물을 바로 취수해서 정수했을 때와 강변여과수 가지고 와서 나오는 양하고 비교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안 그러면 회계부서에 물론 내일부터 예결위하면 그때 물어봐야 되는데 김해시 전체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 각 부서에 전부 다 배부됩니까? 의견서는 부서에 배부 안 됩니까? 안 되는 모양이네. 우리 김해시 예산세입을 치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중에는 기타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이 세 가지를 공기업 특별회계라 부르는데 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여기에 빠졌어요. 내일 회계과에 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왜 공기업 특별회계를 빼느냐?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가 850억 안 되잖아? 하여튼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보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배로 많은데 950억, 1800억이네. 공기업 특별회계가 1800 이렇게 많은데 그걸 누락을 시켜.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 결산검사를 하는데 하루에 수당이 20만 원, 여기 공인회계 세 사람, 세무사 한 사람 해서 네 사람 도장 찍어놨는데 전부 다 엉터리야. 작년에 이걸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돼. 그것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서식에는 불납결손액을 넣어놨는데 불납결손액이 없습니까? 결손처분한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하수도도 마찬가지던데

2015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2014년까지는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작년에는

없었다? 미수액이 36억인데 혹시 미수사유별 현황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과년도 체납액 내용이 뒤쪽에 한번 보시면 미수액이 2페이지

2페이지?

예. 전년도 미수금 1억 8700은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총 34억 3500만 원 급수수익 체납액은 2015년도 12월 수도요금이 아직까지 확정 고지만 되었고 저희들한테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2015년도 12월 수도요금 한 32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체납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2월분이 얼마 정도 되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한 30억에서 32억 정도 될 겁니다.

32억?

예.

그러면 미수액 거의 다가 12월분이네?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인데 올해 242억 껑충 뛰어서 두 배가 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수도 시설을 그전에 지방채를 내서 구축하고 지방채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대규모 사업시행자한테는 받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게 테크노밸리사업 외에 19건으로 한 19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잉여금은 원인자부담금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전부 다 계산을 해놓고 사용은 안 한다 말입니다. 예비비가 몽땅 그대로 남는데 185억인데 특별한 재해ㆍ재난 아니면 예비비 쓸 데가 별로 없죠?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상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 블록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 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단계별 사업집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아직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원수 취수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걸 보셔야 되나?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정수장 원수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취수비용. 원수취수니까 덕산정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정수구입비고요. 그다음에 취수비는 원수대 50.3원하고요. 전체적으로 독립비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 집계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동력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원수대라든지 보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번에 불용이 조금 있었죠 그죠?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약품 및 재료비 있네. 근데 원수 및 취수비용도 불용액이 좀 남았죠?

예. 불용액

3억 9300만 원 이건가? 49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영업비용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용 거기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는 약품구입비

재료비에는 일반재료비 하고 원수구입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3억 9300만 원 정도 불용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럼 전체 재료비가 34억 정도 당초예산에 잡혔었다는 거죠?

재료비가 정수비에도 있고 급수비 부분별로 있습니다.

정수비용은 아닌 것 같고 영업비용이거든.

정수과인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취수비 재료비로 총 34억 정도 편성되고 불용처리가 3억 7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7000은 원수구입비고 일반재료비 1300만 원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재료비 중에서는 3억 9339만 원 불용으로 돼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재료비는 놔두고 원수구입비에서 전체 금액의 한 10% 정도 불용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재료비를 해마다 산정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지

연간 총 생산취수계획량을 단가에서 약 한 10% 정도 업 시켜서 예산 편성합니다.

그럼 해마다 이 정도 불용액수가 나오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지요?

이 부분은

불용이 안 나오는 예도 있습니까? 좀 부족한 예도 있나?

보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12월 결산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잘 못 챙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정리를 못 해서 결산에 불용으로 나온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 그죠?

예. 약간 변동사항이 생기는 게 올해부터는 강변여과수를 계속 증가해서 취수하고 있고 지금 하루 7만 2,000톤 정도 강변여과수로 취수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는 원가를 30% 절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여튼 추경에 예측을 잘 하셔서 마지막 결산 때 전체 금액에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도록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정수비용에 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과장님 이것은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그렇네요. 운영비가 불용된 것은 절감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수비용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2609만 9480원이 불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의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제일 많아요. 1억 1277만 7670원이고 그다음 나머지 공공운영비 액수는 크지 않아요. 1332만 1810원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불용액 1억 2609만 9480원이 일단 불용됐는데 이 내용이 경비절감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불용된 겁니까?

…….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마친 다음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과에도 결손처분액은 없지요?

2010년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6월에 약 1억

올해?

예. 올해 2016년도 6월 초에 저희들이 1억 1800만 원을 곧

전년도에는 없었네?

예.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원년도 미수금이 6억 400만 원, 전체가 27억 그중에서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결산내역 중간 부분에 작년에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배상금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지출액이 100만 원, 2900만 원이 그냥 불용액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액을 그냥 현실적으로 200만 원을 잡았네.

예.

2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이 100만 원 되고 집행잔액 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운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하셨고.

예.

배상금 100만 원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보도블록 사이에 하수도관 파손으로 해서 내려앉았을 경우에 사람들이 발을 다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 뚜껑으로 해서 차가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데에 지급하는데 이 100만 원을 어디에 지급을 했냐고.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이상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사고이월된 것 중에 관급자재 대금 미청구에 따른 이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공자가 자재대금을 청구 안 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예. 보통 관급자재입니다. 공사 기간이 도래돼야 관급자재를 쓰는데 그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이월시키고 구축물을 구축할 시점에 합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에 사고이월로 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사고이월의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를 하고 그해 지출된 잔액을 쓰지 못한 그러니까 관급자재도 원인행위는 다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게 사고이월이거든요. 저희들이 관급자재라든지 다른 사급자재라든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사고이월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인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과장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볼때 굳이 사고이월을, 봉황 유적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도 그 형태이고 삼방동 영운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됐거든. 사고이월시켰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을 안 해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최선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고 아마 기술적으로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은 안 시켰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하나만 질문 좀 해보려고요. 잉여금명세서에 보니까 기초잔액이 2789억이 돼 있는데 그죠?

예.

기말잔액은 2877억으로 돼 있어요. 98억이 늘어났거든요. 왜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기증가액입니까? 아니면

114페이지 잉여금명세서 합계에 보면

2789억 하는 게

예. 기말잔액이 2877억이거든요. 98억이 늘어났거든요. 왜 늘어났는지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당해연도에 사용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12월 부과를 하고 12월 부과분은 저희들이 다음 해 1월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억 중에서 20억 가까이 다 받았습니다. 2015년도 12월분에 대해서 21억이지만 저희들이 99% 거의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게 단지 기재가 안 돼 있고 결산액에서 12월로 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사고이월한 겁니다.

예. 이것을 이월시킵니다.

예.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통 당해연도는 거의 설계라든지 보상을 하고 실제 공사는 대부분 다음 해에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겨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2015년도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수입ㆍ지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5억 1968만 4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지출이 1496만 4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없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4억 6812만 5000원이며 당기수입이 5155만 8000원이고 당기지출이 1496만 4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5억 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예산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부결산액 14억 8812만 5000원 중 영업수익은 전년도이월액이 14억 6812만 5000원이고 임대사업수익인 사업료수익이 2000만 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 중 이자수익이 3155만 8000원입니다. 다음 비용의 부 결산액은 1496만 4000원이며 이 금액은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결산 보고서는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이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분양미수금 있던데 소방파출소하고 동사무소 하여튼 그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까 어디 소방파출소라고 했지?

지금 북부동사무소 옆에 119 소방대 사무실하고 북부동사무소 부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같이 붙어 있나?

별개로 붙어 있는데 필지에서는 다릅니다. 두 필지인데 사실은 북부지구 도시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공공청사 용지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반회계한테 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특별회계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요구는 하고 있지만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공익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서로 계획이 협의된 게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결국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 부분도 회계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자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흡수되는 걸로……. 폐지될 때까지는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폐지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상 계속 미수금으로 남겨놓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예.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시장님한테 계속 요구하는데 안 줍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한 건밖에 없지 않을 건데

예. 지금 두 건 있습니다. 필지는 두 필지

아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개 있습니다. 전하택지, 부산지구, 북부지구 3개를 공영개발로 했는데 그중에서 미수금이 두 필지 있습니다.

액수는 16억이지요? 16억 2469만 5000원 그런데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으면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해결방안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다 그죠?

예.

일단 내용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 쪽에서 본격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북부지구 등 3개 택지개발지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줄일 자산도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