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일차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오전에는 주택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오후에는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감사 후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드렸으니 내용을 다시 검토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해주시고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선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사감사에 지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간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두승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안종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완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윤봉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택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구의1구역 재건축 사업은 구의시장 주변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단독주택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7월 3일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2014년 5월 8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2014년 6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되고 금년 3월에 일반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14시에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있을 예정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면 2018년 9월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자양1구역 노룬산시장 주변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은 노룬산시장 주변의 노후불량 주택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3일 정비구역 지정과 2012년 9월 27일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2015년 2월 27일 롯데건설로 시공자가 선정된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경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내년 4월중 착공과 2020년 12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은 2014년 11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후 현재 추진위원회 변경 관련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현 시점부터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신중한 입장으로 구역여건상 사업성이 낮아 많은 분담금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간담회 개최 및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추진위원 선출 및 조합 설립인가 등 관련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입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3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금년 예산 2억 6,00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LED등 교체 등 공용시설물 공사비 50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월에 51개 단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44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 12개 단지에 6,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현재 5개 단지를 선정하여 주민강좌, 친환경 만들기 교실, 북카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주민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에너지절약, 공유사업 등 시책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5년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축인허가 증가로 위반건축물 신발생이 전년대비 약 66%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기적인 예방활동과 발생단계별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정도가 심각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아니라 건축주에 대한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광진 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2014년 5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우리구 도시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 도시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중곡, 자양, 화양·능동, 구의·광장 생활권에 대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에는 4개 권역 생활권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지역개발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생활권 계획을 완료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으로 우리구가 동부서울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중곡역세권 전략거점지역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 9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국립서울병원 부지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금년 2월 완공하여 3월부터 진료를 개시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바이오비즈니스 센터는 현재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축설계자가 선정되어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공사에 착수하여 201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서울병원 인근 화양변전소 부지는 2017년 착공 예정으로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의 복합건물로 개발되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함께 중곡역세권 중심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청소년수련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이 확보되면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곡역 주변 일대는 의료‧ 바이오‧ 교육‧ 업무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부 서울의 특화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개발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양1 재정비 촉진구역인 KT부지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동부지법 이전부지 공공기여 활용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우리구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금년 4월 말에 광진구청을 KT부지로 이전하고 현 청사부지에는 기존 청사를 활용하여 여성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동부지법 이전이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KT부지 개발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서울시와 빠른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두 번째, 자양1존치정비구역(군부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군부대 등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 부지와 노후주택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와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 대로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군부대 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세 번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구의1~2구역, 자양2구역 등이 존치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도로사선제한 폐지, 용적률 체계 변경 등 관련기준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재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광나루 일대 문화·판매·비즈니스 중심지구 개발입니다. 광나루역 일대 생활권 중심지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금년 5월 최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금회 결정된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천호대로변에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토록 계획되어 광나루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부서울의 관문인 광나루역 일대 개발을 통해 문화·판매· 비즈니스 중심의 광장생활권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화양1지구 및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화양1지구와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결정 후 5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신·구 개발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5년 10월 서울시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서울시로부터 재정비 용역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6월 중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여건 및 개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교통처리용량 부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해 이용시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자인 한진중공업 측에서 올해 4월 서울시 터미널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전협상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우리구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자 측에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보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보완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자양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입니다. 자양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4년 3월 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후 2014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소위원회 자문결과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 현재 소위원회 재 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능동로 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능동로 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 사업은 나루아트센터에서 뚝섬유원지역 사이 약 700m 정도의 청담대교 하부구간에 스케이트 보드장, 길거리 농구장 등 스포츠․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2016년 4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6월 공사 발주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둡고 노후한 청담대교 하부공간을 여가와 문화 등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완료된 미가로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 본 구간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행정자치부 2016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50% 지원 받았으며 금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및 협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디자인안을 작성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준 높은 광고물 설치로 인해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사업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난립해 있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3월에 지역 실정에 밝은 관내 주민들을 모집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기간 단축은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인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의 에너지 관리 공단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구에서 직원들이 자체 검토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부담하는 공단 위탁수수료도 절감시켜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무료 건축 상담실 확대 운영은 그동안 건축과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광진건축사회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매일 오후 3시간씩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민원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구청과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주민과 노약자들을 위해 건축민원이 많은 8개 동주민센터 중곡1～4동, 구의2동, 광장동, 화양동, 군자동 등을 매주 1일 순회 실시하는 찾아가는 건축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 대상 건축물과 준공 후 20년이 도래된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보수‧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 안내입니다. 승강기 소유주에게 연1회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승강기 운행정지 및 소유주 과태료 부과 등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으로 서민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자발적 직업 기부 업소인 착한중개업소의 참여를 통해 저소득 주민이 주택 전월세 임차 시 내야하는 중개보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5월말 현재 착한중개업소는 203개 업소이며 무료중개 실적은 9건에 147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 착한중개업소를 확대 지정해 나가고 저소득층의 맞춤형 홍보체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직업나눔을 통한 부동산 무료상담 센터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과 법률사항에 대해 구민들에게 안내하고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주 1회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상담관이 분야를 달리하여 부동산거래, 부동산세법, 토지보상, 지적측량 등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53건의 맞춤형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으로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등기부와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9,092건 정비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총 736점 중 485점의 멸실유무를 조사하였으며, 향후 정밀점검 등 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에 의한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체계로 인근 및 지역 간 가격 균형을 유지하여 2016년 5월 31일자로 3만 2,45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으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현행화를 통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3년째를 맞이하여 도로명주소 활용도 및 상세주소 부여신청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 실생활 속 주소활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은 아차산 긴고랑 공원에 도시에서 자라는 유아들이 사계절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숲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9일 서울시의 전문가 자문 및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6월 중 계약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은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놀이시설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아름 어린이공원 등 관내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하여 금년 5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학교 유휴공간에 다양한 녹화유형을 적용한 녹지와 숲을 조성하여 학생, 지역주민에게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및 생태거점녹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광양고등학교를 대상지로 학교협의 및 서울시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5월 9일 공사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랑천녹색브랜드화 사업은 중랑천 장평교에서 군자교에 이르는 1.4km 구간에 녹음수 및 화목류를 식재하여 중랑천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20일에 서울시 설계심의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6월 공사에 착공하여 7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은 아차산 주요 진입로 중 하나인 영화사로에 가로수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수종 교체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금년 4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왕벚나무 87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화양동 느티나무공원 재조성 사업은 공원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7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어울림 도시농업육성 사업은 자투리텃밭 운영,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보급 등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추진을 위해 도시농부학교 등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지경원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대상 부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장님! 건축과는 잠깐 자료 요청이 하나 있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말씀하세요.

주택과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건축과 좀 메모해주세요. 제가 요청했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 이후에 승인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연번 750번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화양동 3-××번지에 배×숙씨 있어요. 그다음에 연번 805번에 화양동 5-××에 김×순, 509번데 중곡동 162-×× 김×필 분인데 이분들이 양성화 조치가 돼가지고 승인이 됐는데요. 양성화된 근거하고 심사규정 좀 저한테 이따 건축과 할 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후 감사 부서는 귀청하시고 양두승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1구역 주택 재건축 관련인데요. 오늘 기공식이 있죠. 지하3층, 지상 23층까지 되어 있어요. 12개 동에 854세대 그리고 부대시설이 복리시설이 어느 어느 것이 있는지 그것이 나열이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두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54세대인데 오늘 2시에 기공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돌아와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구대가 들어온다는 게 맞나요?

종합적으로,

80평에 지구대가 들어온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구대가 들어오나요? 지금 광나루 지구대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가가지고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마무리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교통지도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동사무소에서 교통량 조사도 했었는데 아파트 관련 되시는 분들이 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쪽에 주차선을 원하는 데도 교통량 조사도 며칠에 걸쳐서 했어요. 일주일 정도 해서, 동에서. 그래서 그것은 교통지도과에도 할 거예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에 계약하고 진행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끝났고 또 마찬가지로 2015년 4월에 했다가 2015년 12월에 끝나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한양빌라 관련된 용역, 광장동 관련된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도 용역이 끝난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절 들은 바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지역에 대한 용역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꼭 좀 해주시고요.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거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예산이 이미 소요가 된 만큼 꼭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회 할 때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같이 간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광장동 264번지 일대라고 하면 지금현재 도로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 관련해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거치는 등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보니까 작년 12월에 이미 끝난 용역인데 그걸 저희가 아직까지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게다가 1억 2,000 가량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꼭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번지 용역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번 주 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이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 그러니까 예산이 꼭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비 같은 것들이 반영된 용역이 되더라도 용역보고회는 기본적으로 구의회를 거치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해주십시오. 용역이 끝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절차를, 꼭 좀 해주세요.

네.

과장님! 어쨌든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군분투 하시고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의 특성상 재산권의 문제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상당히 좀 첨예하고 심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의 강도치가 좀 어려운 민원을 대하고 있는데 몇가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양 제1지역 노룬산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까지가 대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난하게 잘,

관리처분은 아마 9월달부터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분양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 대해서 시장 세입자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시공사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 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 시장 임대인도 있고 주인도 있는데 또 거의 다가 조합원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원래 계획은 전통시장 기능유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동반으로 하게 돼있으니까 그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다소의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이후에 후담이 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양7구역 있잖아요. 자양3동 쪽에 내부 쪽, 그쪽은 조합장이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지난 4월 28일날 총회에서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진입로가 없거든요. 진입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4개 사항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진입로만 결정이 되게 되면 빠른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척이, 동의율은 어때요?

동의율은 70% 거의 다 됐습니다.

충족이 됐나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70% 거의 다 됐는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자양3동 227번지 광신주택 자리도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광신주택 거기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요. 추진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또 반대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이 오래 사신 분들이 너무나 반대가 심해가지고 어제도 왔다 가셨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동의율이 70% 안 되어 있는데,

전체 대비 3, 4가구가 빠지는 것 같죠?

거기에 지금 열 몇 가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발예정구역, 재건축 예정지역 대비해서 봤을 때 서너 가구가 동의에서 빠지는 것 같은데 아직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자양4동에 성화연립,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인데 그쪽도 이리저리 움직임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상황은 좀 어떤가요?

거기 성화연립 김민경 씨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쪽 57번지 일대를 다시 한 번 재개발을 추진해보려고 다음 주화요일 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화연립에서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성화연립만 재건축하게 되면 그 일대가 또 재개발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형식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그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그 상황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간하고 장소가 정해지면 연락을 좀 주세요. 우리 지경원 위원장님하고 김창현 위원님도 같이 포함해서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측 판독 양식현황도 전산화 작업이 끝났죠?

네.

그거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결국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법건축물을 가려내고 그다음에 의뢰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평가는 어떤가요?

그게 전산작업하고 나니까 정확히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오늘 서울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너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이 타 시보다도 적다 보니까 너무 위법건축물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또 우리구도 보니까 전체 25개 구청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네 번째로 가장 많더라고요.

위법건축물?

네. 발생건축물이 제일 많다 이거죠.

신규로 건축을 할 때에 새롭게 발생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적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 발생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건축물에 대한 위법건축물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문제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서울시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꾸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법을 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4층, 5층에 너무 크게 지어서 그리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면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고요. 단속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방청으로 오신 분의 민원사항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본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려고요.

제가,

아니, 잠깐만요. 그게 뭐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죠?

네.

되는데 액수가 고액인 경우가 있어요, 1,000만원 정도. 그런 분들에 대한, 저도 솔직히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법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설됐는데 과징금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분납이라고 해서 이게 모법령이 뭐냐면 「부동산 신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건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시는데 이 법에 따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원인께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한 상태인데 공무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상담하거나 문의를 받아서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몰라서도 안 되는 거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한 시간 뒤나 오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분한테 명쾌하게 해야 되거든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 직원을 만나면 되고 어느 직원을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특히 대민부서와 관련된 창구업무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일관성을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건축 그다음에 주택 이런 데는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그런 식으로 직원들 관리 이거 꼭 좀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뒤에 같이 오신 분, 정 사장과 지난번에 저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며칠 동안 논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납에 대해서는,

정 사장님이 아니시고,

정일국 사장님,

민원인께서 한 분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납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재산세나 도로사용료 등 각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제가 어떤 법률에도 없어서, 없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분납해준 게 한 4년 동안 4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징수 차원에서라도 분납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면 어떻게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라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이분이 어려우니까 해줘야 되고 이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해줘서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관계 법령을 정확히 한번 보시고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있고 없고의 기준을 달리할 수가 있나요? 민원인을 잘 만나보셔서 어떤 건지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계 법령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이행강제금, 현재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 「건축법」에서는 분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분납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했지만 40 몇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분납을 해주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납을,

원칙은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그게 결론이죠?

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소란)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제가 의뢰를 해놨으니까 하면 한번 좀 보세요. 저는 이상,

이게 문제예요. 민원인 사항을, 방청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민원인이 와계시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교육을 시켜가지고 들여보내는 게 맞죠.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올 때 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른 질문 계속하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자양1구역 관리처분 단계에서 아무 무리 없이, 시장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7구역,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동의율이 아까 70% 정도 말씀하시는데 60%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안 밝혀져요. 제대로 사실을 말씀 안 하시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낮으면 75% 이상인데 5%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고개를 넘지 못하면 재건축이 굉장히 난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또 27번지 거기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190 몇 세대인가 되죠, 총? 140 몇 세대인가요?

네.

지금 자기들은 71%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서류상으로 보지 말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죠, 찬반이 있으니까. 그런데 순기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모르시는 말씀이고 건축주가 모르고 했겠어요?

알고 했지.

몰랐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이고.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사전에 벌써 건축이 올라가면 저거는 위법건축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하시기 전에 계몽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완공되고 나서는 지금 뭐냐면 건축과장이 이따 계셔야 되겠지만 완공되고 나면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인은 철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철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런 위법사항을 했을 때는 국장님이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완성 후에는 사실 힘이 드니까 사전 건축할 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위반건축물 예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니까 우리 중곡2동, 중곡4동이 물론 건축도 많이 했지만 86건, 86건 제일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하면 아, 이거는 안 되는 구나 할 텐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적당하게 봐주고 이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해주시고 우리 중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어떤 단계로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곡아파트는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272세대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분이, 갖고 있는 등기지분이 9평 내지 11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제3종지역이라고 해서 용적률이 250%밖에 안 됩니다, 1종지역으로써.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전부 30평 가까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3월 달에 주민들 간담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의 분담금이 30평, 25평 이상만 지어도 분담금 1억 2,000이 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은 재건축을 안 한다고 해서 또 우리 서울시 코디네이터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6월 1일 날 중곡아파트 지하에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회의실에 가서 한 두 시간 동안 논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추진하려면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했더니 그 젊은 층들은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앞으로 거기가 지난번에 또 안전진단에 D등급 나와서 더 이상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용역비를 줘서 용역도 하고 실제 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5층이 최저층이에요, 최고층이에요?

최고층입니다.

최저층은 몇층이에요? 전체 15층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7층부터 15층까지입니다.

7층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 15층 정도면 타당성이 맞는데 7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종상향이나 이런 거는 힘든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많이 신경 좀 쓰셔서 사실 거기는 과거에 동부간선도로 전체 개발할 때는 종상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했고 했는데 지금 너무 저층이다 보니까 힘든데 종상향을 시킬 수 있으면 종상향을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양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양아파트가 지금 15층이 몇 개동이며 35층이 몇 개동이나 됩니까?

한양아파트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곡아파트는 우리구에서 우리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는데 또 그것이 무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고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3동 592번지 한양빌라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시공자 선정, 철거 등 현재 공사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592번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2번지 재건축 사업은 제2종 일반지역으로 해가지고 지난 2015년 1월 22일날, 작년 1월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 도면 고시가 됐었는데 이게 작년 9월 20일날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가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30% 이상 받아가지고 우리구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접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올 1월 25일날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가구 사시는 주민분들이 전부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재건축 사업에 해지를 요청해가지고 지금 고시가 다 끝났습니다.

타산성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곡2,3,4동에 민원이 대체적으로 엄청 많은데 이게 무슨 민원인지 주로 궁금한데요. 민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민원은 전부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법 건축물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확장 했다든지 근린시설에 방을 들였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단독 건물 옥상 같은 데 전부다 확장, 위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중곡동이나 지금 우리구에서 건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위법 건축물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양3동은 포상금을 줘야 되겠네요. 위법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양3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공동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애기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제일 문제가 불법 건축물, 증축이잖아요. 사선 제한 받아 가지고 나머지 짜투리 증축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설계하고 그러잖아요. 단독 지역 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빌라나 단독을 지을 때 그 적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양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냐하면 보면 전부다 이상한 건물을 만들어놓는데 법적으로 최소한 5층 이하는 그 적용을 안 받게끔 제안을 해서 법을 바꿔주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도로 사선 제한은 작년에 없어졌고요. 사선 제한에 그렇게 꺾이는 부분이 없어졌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일조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5층까지 규제를 안 하면 주위에 있는 정북 방향에 있는 집들이 일조권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동네 가보면 거의 5층은 다 지어요. 그러면 같이 5층을 지으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가봐도 그렇잖아요. 도로 보면 쭉 5층 일률적으로 지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해줘야지 계속 단속만 불법한다고 단속만 하면 정부에서 양성화 시키는 거예요, 세금 거둬들이려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5층까지는 일조권 적용을 안 줘도 되는데 4층부터 일조권 적용을 받잖아요?

아니요. 1층부터,

아니요. 건축 면적이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보통 2층까지는 1m가 띄면 되고요. ,

2층까지는 안 주는데 4층부터 그게 적용을 받아요,

높이의 2분의1 이상 떼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나 새로 만약에 개발되는 데는 남쪽을 띄게 해줘요, 거꾸로.

굉장히 그게 아쉬워요.

남쪽을 띄게 해주는데 기존 시가지는 일조권 적용을 안 하게 되면 북측에 있는 집하고 붙어버리니까,

그런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건축할 때 보면. 어떤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가 있고 물론 붙어 있는 데는 적용을 받는 데도 있고 대지 형질에 따라 다 틀리고 동네 상황에 따라 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데가 있어요, 올려도. 그런데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올려도 이웃에서 절대 이야기 안 해요. 햇빛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런 말 안 한다고요.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국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밑에서 자료도 주고 계속 질의도 하고 해서 바꿔주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온다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과장님 성화연립 재건축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재건축은 안 되잖아요? 현재 하려면 재개발뿐이 없잖아요.

성화연립은 재건축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려면 그렇지만 재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립만 하려면 되는데. 그러면 재개발 요건이 있어요. 그걸 먼저 점검을 하시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해야지 전혀 센터도 정해놓지도 않고 던져놓으면 동네가 또 시끄러워져요.

네. 알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설치가 주택가에 많아지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최근에도 발생했던 민원이 있는데요. 에어컨 실외기를 다른 집 창문 앞에 설치를 한다든지 건축이 새로 올라가면서 에어컨 실외기를 그런 배려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새는 건축이 시작이 되면 옆에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굉장히 좁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창문이 거의 맞닿아 있거나 이렇게 되면 실외기 가지고 분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건축과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주택 쪽은 조금 더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짚어서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아까 주택과에 했었던 질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2013년, 2014년 추경할 때도 반영까지 해 가면서 용역을 진행했던 게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던 것으로 또 기억을 해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도 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고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간략하게라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메일이나 저희 책상 위에 올려놔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이 소요된 것은 반드시 의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미가로 간판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구에서는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전에는 2008년, 2009년도 해서 능동로,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 앞까지 했었습니다. 하고 그동안에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다가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온 관계로 올해 미가로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다른 시, 구 이런 데서 한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비 전액인가요? 예산 전액이 시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2억원을 받아왔고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금년도에 3억 7,000 정도해서 모두 5억 7,000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전 시장이었던, 전임 시장이 추진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썩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여쭤본다면, 구민들께 여쭤보니까 별로 반응이 좋지 않고요. 오히려 획일화된 간판 때문에 어딘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다 똑같아 보이니까요. 그리고 업주들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간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었던 가게에 대한 홍보자율성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상 보기에는 다니면서 간판이 똑같으니까 미관상 참 예뻐 보인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단조로워 보인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동감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인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내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 것도 전혀 어디에도 데이터를 찾을 수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막상 번화가들에는 또 없어요, 간판개선사업이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번화하지 않은 곳 쪽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기금까지 조성하면서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기금은 단순히 간판 개선만 하는 건 아니고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그런 기금이고요.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은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국가적 시책으로 전국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누가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난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간판 획일화 문제는 초기에, 간판개선 사업을 시행했던 초기에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질서한 것을 걷어내는 것은 좋은데 너무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같은 글자체, 색상 이런 걸 획일화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개선된 것 같은데 좀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단조로움도 느끼고 또 가게를 찾기에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획일화된 그런 간판은 아닙니다. 디자인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각 업소에 특징들을 살린 그런 간판입니다. 그리고 간판 크기도 업소 상황에 맞춰서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자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업주들에게 다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따로 따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려면 이것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효과의 계수가 나와 있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연구가 있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전혀 이유 없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주시고 나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에 불법 현수막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건대입구 쪽뿐만 아니라 이쪽 군자역부터 해서 어린이대공원, 또 저쪽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에 게첨 건수가 5개까지는 유선으로 계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5개 기준이 뭐죠?

그렇게 어떤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을 보면 생계형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상가 분양 그다음에 헬스장 이런 데는 또 대규모로 굉장히 많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은 차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가급적 한두 개 붙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유선으로 해서 계도를 합니다.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는데 상습적이고 대량으로 붙이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하나요?

기간하고 개수하고 개수 당 단가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게시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많이 물리는 데는, 특히 상가라든가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이상도 부과가 됩니다.

현수막 내용을 보면 그게 과연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죠?

내용도 그렇고 일단 개수가 붙어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5개는 사실 좀 너무 느슨한 단속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단속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고포상제까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5개는 너무 느슨하고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3개까지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한두 개는 실제로 생활형 업체, 조그만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하더라도 대규모로 이곳저곳에 갖다 붙이는 것은 크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차산이나 이런 쪽에 붙이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두 개라도 용납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가급적이면 다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일일이 한두 개까지도 다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게 정석이겠지만 사실은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수거보상제라고 해서 그런 제도도 들여오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사실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불법광고물들이 근절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5개까지 유선상 계도하는 걸 3개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이거는 검토를 할 게 아니라 5개는 너무 느슨하니까 줄이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디에도 사실 규정이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정해서 하신 건데 이건 검토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름대로 5개로 정한 것도 일을 하시는 분들의 행정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부과를 했을 때,

타 구청 사례를 확인해서 우리구만 또,

아니, 어차피 불법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 것은 타구의 사례하고는 크게,

그런 기준들이 다른 구들도 아마 그 부분은 계도를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장님! 이거 조사하고 검토하시고 나서 결과는 꼭 바꾸는 걸로 나와야 되는 거죠?

과태료 부과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과를 하면 그걸 또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는데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 조사하라든가 이런 걸 해도 그게 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단속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행정력이 부족해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차산이나 이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곳은 한두 개만 붙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따로 드렸더니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차치해두고 세 건으로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관련한 건데요. 현수막 게시대 자료 제출된 거 보면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없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저기 광나루역 사거리에 있는 거? 그거는 여기에 없던데요?

네. 광나루역 건너편에 청소과 차고지 앞에 있습니다.

아니, 저기. 광나루역 사거리에,

사거리요?

네. 사거리에 있잖아요, 천호대교 넘어가는 길에. 거기에 6개인가 달려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청소과 차고지 옆에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진구민센터에서 체육센터에 설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아파트 쪽에 있는 거. 사거리에 있어요, 하나가. 그건 어디냐고요?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혹시 얘기하시는,

아니, 아니. 광장 사거리에서 천호대교 건너가는 그 사거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게 에스컬레이터 하면서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에서 청소과 차고지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차고지 옆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헷갈렸나보네요.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는 계속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는데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금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입을 따로 잡아서 하고 있네요. 하나 게시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씩 받고 계신가요?

면당,

광고물관리팀장 김우익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도로법」에 점용료가 1m²당 하루에 400원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적이 보통 옛날 것은 9m에 90cm였는데 그렇게 곱해가지고 그리고 게시 기간이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15일을 게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을 하게 되면 보통 9m x 0.9 x 400원 x 15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그래서 4만 1,580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 때문에 여러 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도봉구나 이런 쪽으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그쪽에는 화단 근처에 낮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가시성이 어떤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했었습니다. 필요성은 사실, 대부분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낮게 했을 때는 또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까요?

일단 공공게시대가 수요를 충족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36개 거는 게 상당히 부족하죠. 그걸 많이 확충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워낙 붙이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 6단짜리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면 장소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1, 2단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찾고는 있습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질의한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말고 이건 도시디자인과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 말고 포스터 같은 거 꽂아놓는 게시대 있죠? 그건 어디 소관인가요? 맞아요, 도시디자인과?

주민센터 앞이라든가,

그렇죠. 주민센터 앞이라든지 아니면 광나루역 사거리 쪽에 있는 그것도 그렇고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점검을 하시나요? 제가 지역 다니면서 보기로는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들이 위탁을 맡겨서 하고는 있습니다.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위탁금액이 얼마나 되죠?

잠시만요. 구민게시판, 현재 구민게시판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구민게시대에 붙일 수 있는 게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개 정도 받아가지고 수수료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15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수수료 받아가지고,

직접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15일마다 한 번씩 가서 관리도 하고,

그렇다면 청소는 어떻게 됩니까?

구민게시판을 붙일 때 그때 걸레를 가지고 가서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붙이죠.

제가 15일마다 되는 게 아닌 걸로 봤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은 게 지금 휴대폰에 있기는 한데,

기간이 좀 오래된 게 있습니다.

오래된 게 있습니다. 한참 경과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고 꽂아놓은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는 크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아닌 공공시설 근처에 있지 않은 것들은 거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구민게시판이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그런 게시대 자체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상임위 할 때 어느 과에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하게 건의를 하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의였냐 하면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또는 방침 또는 여러 가지 홍보할 때 좋은 것들을 거기다 게시해두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방치해놓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놓을 수준이라면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너무 오래된 것들이 그대로 꽂혀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하다못해 쓰레기도 꽂혀있는 걸 봤어요.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에서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문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쪽 근처가 사실 버스정류장이기도 하고 또 그늘이 있어서 여름이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중간에 잠깐 서서 쉬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그런 곳에 게시대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랄게요.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미가로 간판 개선사업에 행안부 시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행안부 예산을 보니까 2억이고 우리 예산이,

3억 7,000,

5억 7,000인데 행안부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을 지원하는데 상한이 2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을, 저희들은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2억을 해서 4억을 해야 되는데 4억 가지고는 미가로 전체 하는데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보고 아쉬운 것은 이게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매칭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사업 응모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해서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현수막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거 보상 요원들에게 보상비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 수거한 만큼 보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겁니까?

수거한 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수막은 2,000원 한 장 수거하는데 2,000원 그다음에 족자형이라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1,000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수거할 때 사진촬영을 합니다. 게시돼 있던 거하고 수거한 거하고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고 수거 기록지가 있습니다. 기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겁니까? 실제 수거한 보상을 주면 부착한 사람들에게 부과를 시켜야만이 수거보상비가 되지 계속 저희가 투자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도 병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2014년, 15년 2년 정도면 저희 과태료가 2억 700만원, 2015년에는 2억 6,400만원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납부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100% 납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역대 나간 수거비는 얼마며 보상비 그리고 수익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양 변전소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이 추진되는지?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은 다 수립이 됐습니다.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심의를 올렸는데 이게 아마 사업성이 현재로써는 조금 부족한 걸로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측에서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다음번에 올라와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병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병원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2월 달에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계획에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공공지로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하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쓰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오다가 금년 2월에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재활용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현재 그 용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행정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칸막이가 되어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지는 않고,

네.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제 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을 못했는데 자료를 갖다 주셔서 고맙고요. 의료복합단지가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 좀 행정 지원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는 사실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연됐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연이 되었으니까 지금 기왕 공사를 하고 있고 중곡역 출구도 타당성 조사도 다 나왔다고 하니까 적극 참여하셔서 정말 중곡지역에 역세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협조해주시고 국장님이 특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걸 우리 공영목 위원님이 해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 과태료가 부과되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금액 차이가요?

왜냐하면 그 상가에서 에어라이트를 자기네들 주차 보유로 해놓고 차를 댈 경우 그걸 당겨놓고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옮기기 힘들 정도로 크게 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상시 단속은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보면 우리 상가 주변에는 그런 에어라이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런데 지금도 에어라이트가 나와 있어서 차량 통행이 불편할 정도라고요. 그래서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해서요.

에어라이트는 저희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1차 계도를 한 다음에 2차 정도 가서는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려달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대략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200에서 3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보통들은 포기를 합니다. 그냥 철거당하고 뺏기고 말아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200만원?

네. 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찾아가려면요?

찾아가면 과태료를 내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지 않을 경우 그냥 포기하면 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에어라이트 제작비용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찾아가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시 제작을,

안 찾아가지. 20만원이면 제작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내고 찾아갈 사람들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에어라이트가 광고 효과가 더 있기는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차량이 통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보면 상시단속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20만원에서 3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다 회수해서 뭐해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회수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청소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폐기처분합니다.

그러면 그런 업소하고 다시 재활용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가 청소과 집하장에다가 그냥 폐기처분하면 나머지 재활용 관계는 청소과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방을 제작한다거나 그래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라이트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에어라이트 그 밑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사실 그냥 폐기하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청소과에 저희들이 폐기처분 맡기면 아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것으로 재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재활용하기에는,

우리 김기란 위원님은 그게 아까워서 그러시는데 그보다 더 고가의 제품들도 다 폐기해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니, 부과금액에 비해서 설치비가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찾지 않는구나하는 것을, 제가 그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에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그것들이 야간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수범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건대역 사거리에 종교단체인지 뭔지 단체에서 게첨한 현수막이 보름이상 있거든요. 나름대로 위법 광고물 포상제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걸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라든가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 다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건대역 사거리에 지금 게첨돼 있는 것들은 신고를 한 건가요?

신고하고 걸 수 있는 것은 공공게시대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일반 길거리에다가,

가족제대혈, 기증제대혈 해서 하얗게 붙어있잖아요, 지금 사거리에.

수거 다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하고 나서 다시 또 재 게첨하는 경우도 있고,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보면 선거라든가 그다음에 정당 활동 그다음에 정상적인 집회활동, 이런 것은 30일 기간 내에서 게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봐가지고 미관이라든가 교통소통에 방해라든가 이런 것에 저해가 되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도만 하고 30일 기간 정도까지는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건대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거리에 다 붙어있어요, 아주 비슷한 형태가. 그게 한 20여일 안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래서 단체에서 게첨을 한 거라고 보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보고요. 또 한 가지, 정당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에 방금 한 달이라고 했는데 그걸 한 달까지 가야 됩니까?

행사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각 정당에다 업무협조를 보내주세요. 보내서 ‘우리 광진구의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정당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은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보호를 철거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나름대로 주민 미관 차원에서 봤을 때 부득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고려하셔서 게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권고, 안내문 같은 걸 각 정당에 보내서 가급적이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협조 공문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깨끗한 거죠, 절도 있는 거고. 그러면 각 정당에서 그거 안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없이 그냥 저희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제가 선도적으로 얘기할게요. 게첨 기간이 꼭 오래 있어서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런 것들은 향후에라도 과장님께서 각 정당에 현수막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생활권 계획이죠?

네.

작년에 지하상황실에 모여서 MT도 좀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난해에 각 4개 권역별로 해서 몇 번의 미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됐다면 어떤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지역 현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실제 실생활에서 그런 불편이라든가 워낙에 체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계획가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많이 되어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동별로 저희들이 선정한 게 열 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로 해서 약 백 서른일곱 분이 선정이 돼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내신 의견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도 있습니다. 아무튼 생활권 계획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될 것이고 아무튼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의견들이 지금 생활권 계획 수립하는 데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도시개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문제와 부딪치죠. 그렇죠? 과연 그 한계점이 뭐냐, 그다음에 정도치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고민스러울 텐데요.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생활권 계획과 관련된 로드맵을 쭉 보니까 금년 6월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나요?

네.

하시고, 관련기관 협의 및 시의회 설명이 있어요. 이거 구의회에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현재는,

시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구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하세요.

네.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 의회에서 개발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언짢은 소리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해요. 해놓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위원들이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시지만 저같이 부족하더라도 어쨌거나 대표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그래도 대표성을 지닌,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아, 이거 위원님들 다 보고 드리고 했던 겁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면피의 의미가 있지 않나, 면피라는 표현은 좀 뭐할지 몰라도 그런 의미가 있고 하니 가급적이면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시거나 관심 없는 위원님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필히 수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거든요.

네.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을 겁니다. 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설명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뭐하실 텐데. KT부지 이전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된 건데요. 공람 과정을 거쳤죠? 공람 과정.

공람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공람 과정을 나름대로 주민 의견을 들었잖아요? 인터넷,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구의‧자양, KT부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쭉 있잖아요, 자양사거리 주변. 전체 다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아, 그 공람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수립된 지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정비하면서,

변경하기 위한 공람 과정에서 의견을 들었잖아요.

네. 그런 용역을 한 겁니다. 네, 그겁니다.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다 보니 나름대로 구의지구 있잖아요. 구의1지구 그쪽은 개인재산, 사유권이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KT는 공공부지고?

네.

그쪽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재산권이다 보니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요. 맞죠?

네.

아니, 가타부타 얘기를,

네. 맞습니다.

집단으로 내고 모르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통지도 하고 인터넷에 공지도 하고 그래가지고 의견을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KT부지 같은 경우는 공공부지이다 보니 거기 의견 내는 사람이 없는 거지. 맞죠?

그건 어쨌든 소유주가 KT이고 KT 자체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다른,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련해서 공공부지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거기에 의견을 담아내야 되는 거죠. 결국 청사, 그러려면 공청회라든가 앞으로 일련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을 해버려요. 그렇다고 클로징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 주민들이 얼마든지 의견 제시한 것을 받아주고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좀 뭐할 텐데. 이제까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주안점을 두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화양동이 상당히 광역적으로 기간이 돼가지고 금년 6월부터 업체 선정을 해서 다음 달부터 용역에 착수하나 봐요?

네. 그것도 지구단위계획,

업체가 선정이 지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네.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입찰을 내가지고 제안서를 받습니다. 업체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이다. 그러한 제안서를 내면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요?

외부전문가들을 특히, 필요하다면 구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심사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안 들어가나요?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만약에 전문성이 있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대부분 5명에서 7명 정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역 주민 중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냥 일반 주민이 지역대표로서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심사에 큰 도움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오버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

그렇지 않으면 참관이라든가, 참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명으로 꼭 제한규정이 없다면 넣으세요, 지역 주민 한두 명 정도. 넣어서 지역 주민의 정서 같은 걸 반영해 주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주민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고 전혀 무지하거나 그런 분들은 안 되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애정이 있고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개발과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넣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방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하는 게 제한이 돼 있지 않다면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한번 착안해 보세요.

네.

능동로 경관 사업 작년에 보고할 때는 예산이 10억이었는데 8억으로 줄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역이 빠져나간 겁니다. 용역이 끝나고 공사 전체 10억에서 용역비가 일부 빠지고 공사가 남은 겁니다.

용역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능동로,

이게 지금 원래 안보다 상당히,

지난번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위주로,

원래 계획보다 많이 좀 후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역하실 때 용역보고 그다음에 결과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던져놓으세요. 문자메시지 보내가지고 언제 좀 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 일정이랑 관련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된 지역 의회 의원들한테 다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용역 관련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동네 가서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회를 꼭 갖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광진구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보다 발전된 도시로 만들 건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어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지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재 저한테 부여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맡겨진 일만이라도 다 제대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광진구가 여태까지와는 다른 그런 큰 변모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주민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제게 맡겨진 일만은 제가 광진구에 근무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화양동 가끔 그쪽에 문의가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그러는데 성당이 건축허가가 공식적으로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양동 성당이 금년 4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허가를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아직까지 착공 신고가 안 된 상태고요. 아마 성당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기존 건물 철거부터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풍연립은 한참 공사 중에 있고 모진연립은 건축 의뢰가 아직 안 온 상태고.

모진연립은 저희한테는 아직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단계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설계가 되어야지만 조합원간에 정리가 된 다음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모진, 삼풍연립 밑에 쪽으로 일반주택지역이어서 몇 명이 공동으로 한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문의 같은 거나 집단적으로 같이 상담에 응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문의 온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 문의는?

개별 문의는 그쪽 지역 일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의가 오는 거는 건축주들보다는 오히려 설계사 쪽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쪽에 어떤 진행이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하시는 분 신축으로 건축을 맡아 가지고 하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부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어떤 뭐랄까 현장지향적인 행정을 펴다 보니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규제도 심하고 요구조건도 강하고 원리원칙적이고 소위 말해서 유도리라든가 주변에 이런 걸 고려치 아니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축업자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굳이 민원이 상당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다면 나름대로 건축하시는 분들 어차피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과정이니 그런 부분도 조금 봐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제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맞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부구청장님이 개별적으로 어떤,

그분들이 이해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부구청장님이 현장 특히 안전 그다음에 건축, 건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인지도도 상당히 강하고 원리원칙주의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이 보여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현장에서 직접 그걸 주업으로 하시는 어떤 건축주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들리느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광진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 인허가 건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광진구가 거의 수위를,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붐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짓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건이 광진 쪽이 좋은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보다는 구획 정리가 어느 정도 사업이 돼있는 상태여서 한 동이나 두 동을 철거를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또 아파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위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산골 동네여서 재개발이 이루진다거나 이런 형태의 개발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광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구획정리가 잘 돼있습니다. 물론 뒷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좁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대단위의 개발보다는 개별 필지, 한두 필지 정도를 기존 건물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5층 내지 6층으로 짓는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건수가 월등하게 여타, 바로 옆에 있는 성동이나 동대문보다는 2, 3배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에 한 집 건너 공사장인 경우가 중곡동이나 자양동 이런 일대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건축을 지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참고 하면 되는데 민원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살펴보면 좁은 골목에서 여러 집이 한꺼번에 집을 짓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먼지난다, 그다음에 통행 하는데 부자연스럽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주로 소규모 건축물의 그런 단점들이 공사 중일 경우에는 좁은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림막 같은 걸 안전시설을 안 해가지고 인접도로를 통행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끼친다거나 그다음에 바로 옆집에 소음이나 분진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 공사장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현장도 많지, 거기에 비해서 그런 여건들 때문에 민원도 많지,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가설울타리라든가 낙하물방지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허가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 동원해서 환경 순찰을 강화한 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소규모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오전에 잠깐 주택과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인접지에 민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미리 예방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의 기준을 만들어서 불법증축이 가능하면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규제가 심하지 않냐,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이.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건축과에서 대수선이라고 보여지는, 이를 테면 건물 준공을 떼요. 사용승인까지 난다면 안에서 소위 말해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방 들이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는 누가 내부고발이나 민원이 있지 않는 한 실질적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적발경위가 민원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를 테면 통상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 건축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대개 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정도, 아니면 한 6개월이나 이 정도 돼서 지도점검 같은 거 나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아마 그거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용승인 나가고 난 다음에 1년 경과한 시점하고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두 번 정도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저희 구 직원은 다른 구에 나가고 다른 구의 직원이 우리 구에 와서 교차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그 문제가 뭐냐면, 전수하나요?

전수는 아니고요.

이를 테면 201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타구에서 온 점검단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분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네. 예를 들자면 1년 경과했다고 하면 1/4분기다 그러면 1년 전에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그다음에 2년 전에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사용승인된 부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그러니까 소유주분들한테 통지가 간 상태에서 합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그러니까,

점검계획은 개별통지 되지는 않습니다. 개별통지 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테면 제가 성동구에서 여기 광진구 1년 된 건축물에 대한 내부 대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러 온 담당이라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적지 않게 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적발도 많이 됩니다, 되기는.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외부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가 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신고, 서로 이웃 간의 싸움이 있다거나 세를 주고 나가면서 어떻게 했다라거나, 이런 감정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 하고 저희가 교차점검을 해서 하는 경우 하고 크게 두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불특정적이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이 보이고 1년, 2년 정기 단위로 해가지고 크로스체크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네요. 이를 테면 제가 집주인이에요. 제가 건물을 지은 지 1년 정도 돼서 구청에서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쉽게 열어주지도 않고 그럴 텐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점검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팀장이 금방 전해준 자료에 의하면 점검계획을 사용승인 시에 건물은 사용승인이 나갑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점검을 하고 언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승인 안내할 때 안내문이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인지하고 있다가 아마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경향, 교묘하게 피해나가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사용승인, 준공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통지가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용승인 시점에. 시점에서 사용승인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지 말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 해 달라고 하면서,

1년 뒤나 다시 실사를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혹시 견본 있나요?

제가 퇴청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메일 또는 복사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적어도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내부적인, 외부적으로 드러난 소위 말해서 주택과에서 체크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외부, 봐가지고 항측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살필 텐데. 내부에서 대수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도변경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거든요. 방식이 다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또 중대형 건물은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대부분 소규모 건물에서 일어나는 위법사항이고요. 물론 대규모 건물은 그런 위법사항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소형건물에 비해서는. 그런 건물은 유지관리 점검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체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료를 챙겨주실 때 금년도 크로스체크 타구에서 와서 기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다녔던 자료하고 현재 안내문 같이 좀 해가지고,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의견접수 현황에 대해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구의동 614-3 신축건축물 때문에 주변 가구가 일조권, 조망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받음. 구청에 여러 번 민원, 주민 7명 연서 등을 넣었지만 감리와 합의하라는 등 책임회피, 제도적인 법규정 개정 등을 행자부나 서울시에 요청 건의, 피해의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좀, 개별 건물에 대한 내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많을 거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음, 기타 등등의 민원도 있지만 건축으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작년도 1년간에 한 473건 그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도 한 116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인접지에서 공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불편함, 통행의 불편함, 소음, 아침 일찍 시끄럽게 한다, 먼지가 난다, 이런 민원에 이어서 그다음에 옆집에서 철거를 하거나 집을 지으면서 균열이 가고 진동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마당에 금이 가고 이런 내용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균열이 갔다, 그러면 어떻게 판독을 하시냐고요.

저희도 고민인데요.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는 「건축법」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법에 위반이 되니까 안 된다,된다, 아니면 벌금 물리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엄격하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소음, 분진에 관한 피해 그래서 보상을 해 달라, 그다음에 균열에 대한 피해, 이거 가지고는 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옛날부터 균열이 갔었던 건데 왜 이제 우리 집 짓는 것 때문에 균열이 갔다라고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가운데 끼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접지에서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든지 간에 바로 옆에 있는 분이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어떻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낮은 건물이 있었던 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일조권도, 법에 적법하더라고요. 적법하게 짓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햇빛이 많이 들어오던 게 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집을 짓는 동안 시끄럽고 먼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저희가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해 주는 것을 종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중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실제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다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더러는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실제 건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인허가 과정에 사전에 미리 다 충분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 분쟁뿐만 아니라 차후의 위법 건축물까지도, 미리 건축 올라가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요즘 사전에 건축할 때 계속 방문을 해서 지도하시는 것 같던데.

현장에 주로 환경정비 개념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법건축을 하지 않게 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이 없으니까 자꾸 불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과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 승인난 이후에 불법을 하는 경향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과에서 건축하는 과정에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주택과하고 상의를 해서 확인하는 절차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도 사용승인 나가자마자 집중적으로 순찰도 나가고 해서 현재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증축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계단형 형태의 건물 부분에 증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준공 과정은 저희가 업무대행 건축사나 여러 가지 준공을 받아야 되는 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준공한 이후에 한 달 이내 이럴 때에 불법 증축을 해버려서 항측에도 피해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마감공사를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눈가림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일반인이 봐도 아, 저 건축물은 얼마 후에 불법 건축하겠다라고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 지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교차점검은 100% 다 교차점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겁니까?

일부만, 분기별로 일부만 합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만 하니까 소위 말해 저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하고, 재수 없어서 걸린,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나만 당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차점검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어느 정도 특정인만 찍어서 하면 그 특정인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교차점검도 가능하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분기별로 일부만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결과적으로는 다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기에 된 거, 그다음에는 또 그다음 분기에 된 거 그다음 분기에 된 거, 이렇게 일부만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제도입니다.

전체 다, 이상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증축하는 데 요새는 증축이 예상되는 벽을 콘크리트 타설로 하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벽돌로 하니까 밀어내고 바로 증축이 돼서 지금은 거기를 옹벽을 치게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 현장에 가보면. 그렇죠? 임병주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금년 초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내가 감사 자료를 작년엔가 15년도 것을 김수범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15년, 16년 1월부터 시행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일조권에 걸려서 후퇴면적에 옹벽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25 03

그런데 지금 벽돌로 쌓고 방화벽으로 쌓아서 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던데, 그것이 단속이 나가지 않는 것 같던데.

아니요.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2016년 1월부터 허가 나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허가 때 반드시 도면에다가 옹벽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공사할 때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작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그거는 이행 여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월권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도 주택과에서 고발건수가 중곡2, 3, 4동이 엄청 많던데 그쪽 지금 현장에 집을 건축하고 있는 분들이 옹벽을 쳐서 해도 준공이 오늘 나면 2, 3일 있다가 바로 절단기로 그걸 잘라내고 공사들을 다 하고 있다는데 민원이 들어가도, 건축과에나 어디에 전체 민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도 벌금을 넣겠다, 건축주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는 소문들이 아주 많이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임병주 위원님 말씀처럼 열 명 경찰이 한 명 도둑을 못 지킨다고, 그것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그 부분을 꼭 옹벽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이 구만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런 항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저희는 너무 위법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막아볼까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설에 의하면 옹벽으로 치면 뭐하냐, 카터기로 자르면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하루면 금방 잘라 내버리는데,

더 깨끗하게 잘라지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미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완책으로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그런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지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취지 자체는 당초에는 이행강제금이 상당한 그런 부담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불로소득이라고 법을 어기면서 생겨나는 소득을 더 이렇게 많이 벌금 성격으로 부과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이행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불법행위를 치유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명칭도 그렇게 생겼고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여년이 흐르다보니까 지 가나 월세, 임대료 이런 것들이 대폭 상승하는 데 비해서 이행강제금은 거의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도 거기서 불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이 월등히 많으니까 아, 그러는 너는 해라, 나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이런 의식이 팽배해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지난번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일환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건의도 했는데 건의한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가지는 우리가 2분의1 감면을 해주고 서울시 방침으로 또 2분의1 감면하는 데서도 10㎡이하는 25%만 이행강제금을 부고하고 늘어난 면적이 20㎡이하까지는 30%만 부과하고 30㎡이하는 또 40%만 부과하고 또 30㎡넘어가는 부분만 50% 감면해주고 이런 제도를 서울시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5회까지만 부과를 하고 5회 이상은 부과를 감면을 해주겠다. 지금 「건축법」에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생겨났던 것은 당시 이행강제금 생길 때 최초 당시에 부담이 엄청 났었습니다. 견디지 못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로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었던 시절에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 그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서민들한테 망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집을 팔야야 된다는데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기고 생기고 생겼었던 건데 그걸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소규모 10㎡일 때에 25%만 부과하고 20㎡일 때 30%만 부과하고 이 규정은 삭제 됐습니다, 5월 10일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85㎡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감면하는 것이 50% 감면하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을 했던 건데 그거는 이미 5월 10일날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의한 게 그조차도 2분의1을 감면해주는 것조차도 지금현재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 5회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걸 건의를 해서 그거는 서울시 차원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도 우리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가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변경할 때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경 또는 가중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자치단체에 줬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초안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습적이거나 그다음에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으로 하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시정 지시를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가가지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계속해서 해버리거나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조항이 있는 걸로 지금 초안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50%를 가중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그런 제도도 서울시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이 아니고요. 25개 건축과장 회의를 가서 보면 상당히 다른 구도 우리구와 같은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들이 많이 있는 이런 구에는요. 그래서 그런 구에서 저희 구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건의도 저희가 나서서 많이 했고 그런 조례도 개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시행령 개정 건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하면 또다시 최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그런 시점처럼 조금 부담감을 주민들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주택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행강제금만 가중시켜서 부담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도 건의를 해서 원인 치유를 하시라고요. 아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신 구의2동에 614-3번지 구청에 민원이 들어와 있죠? 지금 보면 신축할 때 일조권, 조망권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허가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으로 들어와있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허가 조건이 아무 불편한 사항이 없고 법적 위반 사항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법하고 지금 뭔가 잘 안 맞고 있잖아요?

저희도 건축 인허가 과정과 그다음에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가장 곤란한 경우인데요. 현장에서 법에는 맞춰서 공사는 하는데 인접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2층 건물이었다가 5층 건물이 들어가면 상대적인 그런 피해감을, 그게 적법하게 짓고있다손 치더라도 상대적인 피해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니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역민원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전 같이 행정이 위에 있는 시대는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행정지도로써 이건 좀 이러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지도로써 민원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건축 주 쪽에서도 역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면초가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블록별 개발을 해야 돼요. 한 블록 전체 집 짓고 집 짓고 하면 민원이 최소화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이?

다른 구처럼 집단적인 그룹 개발이 되면 좋은데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여건이 구획정리 사업이 갖춰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단지 개발이 사실 어려운 편입니다. 도로율이나 접도율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개별 필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전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발생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건축을 하게 될 당시에 부지연장이라고 35m 안의 골목 이런 데는 후퇴면적을 주잖아요, 건축을 할 시에. 아까 6m 말씀하셨는데 6m를 만들어놓고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로 이미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 하나를 지을 때 50평에서 도로로 10평도 나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빠져나간 부분의 세금 공제를 안 해주고 지금 그대로 부과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가 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다른 골목에서 도로 폭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관통도로에서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해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게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지가가 결정 공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도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그 나간 부분만큼 도로로 매각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대지를 매각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큰 도로가 내 대지 안에서 일방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라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의신청 없이 장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꼭 주민이 가서 이거 좀 감면해 주세요.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되니까 문제라는 말이죠, 행정이.

그게 도면에는 사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나지 평가거든요.

건축허가 도면에 다 나와요, 그게.

나지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건축허가 도면에 다 나오죠?

네. 건축허가 도면에 나오는데 아마 지적과장이 얘기한 건 토지대장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지적과에 넘겨줘서 원포인트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원포인트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꼭 이렇게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계속 해줘야 완성이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이죠. 앞으로 건축과에서 거 허가 낼 때 도면을 지적과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넘겨줘서 지적도 정리, 지적도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적도 정리는 안 합니다.

그게 필지 분할이 되면 정리가 되는데요. 필지 분할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아닌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민원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요.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도로명 주소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전에 한번 의회에서 동떨어진 도로명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노력해 보신다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차산로, 천호대로 이렇게 해서 동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도로로 쭉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한번 질의해보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처음 듣는,

예를 들어서 저쪽 광장동쪽에, 그러니까 도로를 넘어섰을 때에 자양로 이렇게 된 도로명 주소가 너무 동떨어진 것은 한번 문의를 해본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무관한가요?

의회에서 도로명 주소는,

전에 한번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실에서 할 적에 그게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여기가 아차산로야? 자양로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문의해 본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면 신주소를 쓰게 돼 있잖아요. 도로명주소로, 옛날 주소 쓰지 말고. 그래서 그게 그전에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그래요?

도로명 주소가 기점하고 종점이라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에는 22개의 도로명칭을 갖고 있어요. 도로명칭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은 게 3개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명칭을 지어놓은 게 7개, 그래서 10개가 행자부하고 서울시, 그리고 저희 광진구에서 지은 게 1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자양로다, 그러면 자양로를 쭉 따라가다가 자양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자양로 몇 길 이렇게 또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저쪽 천호대로 가서 부딪힐 때 그런 문제는 있어요. 어느 집은 천호대로 몇 길이 되고, 이쪽 집은 자양로 몇 길이 되는,

그러니까 구의동이 자양로가 되는 그런 경우.

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요. 되는데 그게 우리 새주소 법률에 도로명을 지을 때는 자양로에서 당연히 들어갔기 때문에 자양로를 따라가는 게 맞고요. 자양로 따라가다가 또 저쪽에 아차산로가 나오면 아차산로 교차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골목 안에 들어가서는 도로명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해결하기는 참 언제, 주민들이 나는 아차산로가 좋다, 자양로가 좋다, 그런 성향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광진구 내에서 도로명칭이 나는 이게 너무 기분 안 좋다, 나쁘다,

아니.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강남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쉽게 찾지 못해서, 아니. 그때 한번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걸 기억을 못하시네요.

그런데 그걸 다루려면 한이 없어요. 지금 능동로 보세요. 능동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능동로인가,

그러니까요. 그때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보고, 그런데 그 답을 제가 받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너무 동떨어진 동에 도로명 주소가 접하다 보니 그것은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 답을 못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종점까지로 한다면 처음 시작하는 데가 자양로면 마치는 데까지 다 자양로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명칭을 기재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광진구 자양로 몇 길 몇 번지 그래놓고 괄호를 열어요. 쓸 때 괄호를 열고 무슨 동, 거기서 동이 들어가요. 동이 앞에 들어가면 편한데 쓰는 형식이 뒤에 자양동 몇 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명은 들어가는데 도로명 주소는 그 체계에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명칭은 그렇게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일부 구간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는 합니다.

아직 익숙지 못해서 그런 면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시키든가 할 때도 그쪽에서도 옛날 주소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아직도.

지금 도로명 주소 관계로 일간 신문에도 사실 최근에도 많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이게 어렵다 그리고 많이 안 쓴다는 사항은 있는데요. 시작한지도 오래 됐고 아무리 구민한테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그거를 익숙하게 접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보면 지번주소가 아무래도 4, 50대 같은 경우는 지번주소가 빠르고요. 얼른 불러달라고 할 때 도로명 주소를 생각하려고 하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 집 주소를 부르더라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진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쓰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 OECD 국가 중에 한국하고 일본만 안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장차 보면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병행해서 쓰다보니까 조금 우리 주민들이 익히는 게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검토불가라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

검토불가가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타구에 보면 변경된 도로명이 있는 것 같아요, 타구에.

다른 구에는 명칭, 도로 명칭이 있죠. 명칭을 바꿔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구에는 그런 명칭 바꿔달라는 게 없었나봐요?

네.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정식이 아니었죠. 문서상으로 우리는 이 도로가 안 좋으니까 제가 신문 기사에서도 봤거든요. 어떤 구는 명칭 변경이 있었던 도시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당해야 되겠죠.

우리구에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 그거죠?

네.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구가 6월 1일날 발표를 했죠, 공시지가.

5월 31일날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6월 1일날 발표를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의신청은 6월말까지 받고?

네.

3.9% 인상이 됐는데 중곡동이 4.4가 인상이 됐는데 특별히 평균치보다 중곡동이 높게 조정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중곡동 지역이 개별 공시지가가 현실화에 비해가지고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좀 올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화양동, 군자동이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중곡동 지역이 다른 동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평균치를 따진 거기 때문에 표준지 1필, 1필마다 상승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전부 우리구 내에 분포되어있는 표준지마다 전부 다르고 지금 프로테이지 나온 거는 평균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금년 같은 경우는 중곡동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걸 지표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수의 근간이 되잖아요.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재산가치도 물론 평가가 되지만. 그런데 대다수 일반주택지를 가지고 있는 구옥 같은 경우 소유주 분들이 대개 연세가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도 적을 거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의신청율이 과거에 보면 어때요, 꽤 들어오나요?

지금 개별 공시지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결정 공시하기 이전에 공시 이전에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20일간 주어지고요. 결정 공시가 되면 한 달간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져가지고 금년도 의견제출 들어온 거는 12건이 들어왔었거든요. 12건이 들어오고 현재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는데 작년에는 56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었고 금년에는 아직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1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월 30일 보면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전 지난달에 의견대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의견을 참작해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 의견들이 대충 어떤 의견들이 많아요?

의견은 대부분이,

높여달라, 낮춰달라?

저희구는 전부 내려달라는 하향 의견입니다. 하향 의견이고 상향 의견은 1건인가 들어왔는데 자양동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하고 도로로 새로 시설이 들어가니까 토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기대심리로 좀 높여달라고 하는 건이 1건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내려달라는 의견입니다.

내려달라는 게 우세하죠?

네. 대부분이 재개발이나 우리구는 재개발 이런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재개발 지구가 많은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려달라는 그런 성향입니다. 재개발 지구 많은 구는 거의 8, 90%가 상향조정해달라 이런 거고요. 저희구는 대부분이 내려달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나, 자양4동에 노룬산시장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능동로 시장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지금 거의 슬럼화되어 있죠. 비어있는 집. 그러니까 뚝섬유원지역 가기 오른쪽에 인정건설에서 추진하려다가 중단되어가지고 비어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초입이 시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시장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몇몇이 바로 뒤면 다 빈집들이고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걸 들었어요. 개별적으로 안 다니는 것 같지만 샅샅이 거점별로 다녀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노룬산 시장 쪽에는 지난번 의견 제출할 때 한 건인가 들어 왔었습니다. 시장 저쪽에 입구 쭉 내려오는 길에 한 건인가 들어온 건 있습니다.

어떤 한 건이,

집단적으로 내려달라고 구민이 찾아와서 민원을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의신청기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한번 우리 지적과에 방문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에 공지를 할 것이고 소유주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하나요?

통지가 금년부터는 안 나갑니다. 작년까지는 개별 소유주분들한테 일일이 전부 통지를 했다가,

우편 작업을 해서.

네. 우편으로요. 우편 요금도 그게 보통 1,000만원 이상 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안 보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예고를 했고요. 작년에 전부 보내면서 2016년부터는 개별통지가 안 나갑니다라는 예고를 해 드렸는데 그게 아는 사람은 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부터 통지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왜 개별통지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은 아직 접하시지는 않았고? 개별적으로 전에는 쭉 연락이 왔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은 아직 접하지는 않았고?

네. 아직 없는데요. 그게 규정이 임의사항이에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구도 꽤 오랫동안 하고 서울시 내의 25개 구 조사해 보니까 안 하는 구가 훨씬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금년부터 생략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자양2동, 그다음에 3동 이쪽 일반 주택지역 중심으로 해서 LH 또는 SH 쪽에서 집을 매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민들 대상으로 해서 임대용으로 그런 주택지를 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이후의 추세는 어떤가요? 혹시 모니터링을 해보셨나요?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동향이 없어요.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셨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금년에, 작년에 한 사항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매매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주택공사에다가 매매를 의뢰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임대주택.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더라고 요. 다가구주택을 선호하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통으로 사면 좋은데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한 세대, 한 세대 나오는 것은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앞으로도 아마 꾸준하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동향을 조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그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이죠. 과장님! 작년 말이었거든요, 작년 말. 대략 한 6개월이 지나려고 하는 때이니까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모니터링이라는 게 결국 그 이후의, 부동산 업주 분들 만나서 그이후의 추세가 어떠냐, 그런 것 정도 물어봐가지고 파악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세무과 같은 데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분 동안 쉬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 동대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광진이 가장 낙후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실 때 그 구에 못지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구간은 우리 구가 좀 짧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시비를.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나면 많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동대문이나 이런 데는 나무 자체가 오래 돼 있어서 숲도 잘 우거져 있고, 벚꽃축제 같은 걸 한 3, 4일간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하거든요. 이번 중랑구에도 장미축제를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아주 크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중랑천이 그런 브랜드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울러 중랑천에 이번에 폐사된 나무 교체작업을 했어요. 그게 몇 그루나 되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면 지난번 처음에 나무심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다시, 그냥, 하자보수를 한 것인지,

중랑천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벚꽃나무 수형이 나쁜 거라든가 고사된 데 교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2,000만원이 있어가지고 33주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또 중랑천브랜드사업 공사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11주 정도 올해 하자 보식을 했습니다.

교체 작업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더라고요,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나무가 크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나무는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물 때는 물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복개천에도 폐사된 나무가 꽤 있어요. 이번에 새로 교체된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좀, 왕벚나무 그것도 역시 하자보수 기간이죠, 지금?

그 왕벚나무 33주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니, 복개천에 이번에 또 폐사된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랑천에 복개천이 있습니까?

아니, 중랑천하고 긴고랑로 복개천하고 다르죠, 긴고랑로하고. 왕벚꽃나무 서울 시비로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주변 음식점들이 있어서 염화칼슘을 막 뿌리고 이래서 죽는 게 아닌가? 제가 추측하기에는. 항상 몇 그루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거기다 막 버리고 이래가지고 죽지 않나,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식당에서 잘못하면 그 식당에 앞으로 부담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바쁘실 텐데 두어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 테니까요. 화양동 느티나무 조성사업을 5억 3,000, 적지 않은 예산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운동시설 같은 걸 설치하려고 그러나 봐요?

지금 운동시설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획은 업무보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서울시 보호수로서 그다음에 화양동 인근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이고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언덕에 있잖아요, 느티나무가. 제일 상층부에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위를 보다 보니 밑에 나무들이 큽니다, 그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옆에도 심고 그러잖아요. 식재를 한 것이 커가면서 가려지는 거지. 그게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무가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니 작은 나무들, 주변에 심었던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분들은 그걸 다 없애버려라, 제대로 볼 수 있게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서고도 만들어놓고 그랬잖아요. 서고 제대로 본 기능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데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차제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거기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삥 돌아서 한번 둘러보는 거, 이런 식의 뭐랄까?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그것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돌아가서 볼 수 없게 끊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하고 주변에는 잔디나 심어놓든가 해가지고 시멘트 그다음에 데크, 그다음에 운동시설 같은 거 절대거기다가 시설물 같은 거 두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그 이후에, 오늘 바쁘시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거 할 때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의 푸른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과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한 겁니다. 지난 예산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1억 정도 했는데요. 안전치수방재과에서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녹지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부서 간 어떻게 업무나 이런 것들은 잘 교류가 되나요?

지금 그 부분은 안전치수방재과에서 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아는 바가 전혀 없으신가요? 사실 올 초에 진행하려고 했었다가 안전대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을 진행하다가 조금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공원녹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함께 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두 부서 간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걸로 느껴졌어요. 사실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처음에 시작하다가 간부회의 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다시 검토 좀 해봐라,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들어가서 다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간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지역에 있는 주민,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서 간 칸막이가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 집행부의 존재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쪽에 가면 이쪽 과에 가라고 저쪽에 가면 저쪽 과에 가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하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가 계속 일을 미룬다는 그런 인상밖에 주지 않고 그러면서 행정적인 시간은 점점 소요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증가되고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죠, 사회적 비용도. 그런 것들이 없게끔 두 개 부서 간의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안에 그 예산이 적정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베르나 차량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거 유류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2014년하고 2015년도에 대한 유류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당시 유가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연간 운행거리 km도 3,500km, 3,600km 해서 10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유류비는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건 저도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감사하기 전에 빨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의 계약 현황을 봤더니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네요? 그게 소액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수의계약이. 문제 아닌가요, 이거?

공사하는 대부분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 공개입찰을 하고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법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물품구매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31년째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의회에 가면 왜 수의계약을 많이 하냐, 그걸 항시 따져 물으시는데 하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어디가 갑자기 고장 나면 물건이 없으니까 좀 아는 업체한테 부탁해서 이것 좀 빨리 갖다달라고 하면 바로 갖다 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청취불능-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모아서 수의계약을 해줄 건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나쁜 점이 저희가 어떤 물품을 정할 때 규격은 정하지만 상호 같은 것은 못 정해주거든요.

아니, 복지과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당연히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간 금액들은 이건 또 전자수의로 하시더라고요.

전자수의는 절차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전자로 입찰한다는 뜻이지 그건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는 수의계약 하는 게 2,000만원 미만짜리 몇 건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사는,

2,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거의 100%에 가깝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공사 부분도, 우리도 보면 특히 저희는 나무 심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무라는 게 키 높이, 폭 이런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수형 같은 건 사실상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면 모르는 업체들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이 나무들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규격 맞으니까 공산품 같이 딱 만들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들어오고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상 모르는 업체가 하면.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잘 하는 업체,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1년에 몇십 건, 10건 정도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는 법에 가능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소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조항들이요. 이 금액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조항들하고는 상충이 되는 게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거는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비율을 좀더 낮춰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전체 10건이라면 한두 건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목 같은 경우에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수형이 틀리거든요. 나무도 예쁜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웃자란 나무도 있고. 그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무 심는 것은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저한테 빠른 시일 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개별 감사 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