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경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동부출장소, 지역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ㆍ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도시 화성도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106억 4,180만 원으로 당초 106억 1,420만 원보다 2,7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도시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주택경관과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출예산은 133억 2,000만 원으로 당초 128억 8,700만 원보다 4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허가민원2과 누락된 여비 4,000만 원, 주택경관과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수당 3,200만 원, 주택경관과 경관위원회 노트북 구입에 1,6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건축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수립에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됐어요. 어느 지역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개발진흥지구가 7개 지구가 있습니다. GB지역 해제하면서 주거지역이 54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관계도 있고 옛날에 계획으로 수립하다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비 차원에서 1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3억 8,000 예산을 수립편성해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있는데 부족하니까 재정비하는 것을 더 전반적으로 하려고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나머지는 편성하려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 있을 때 편성 더 하셔서 싹 재정비 하시죠?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조기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54개소는 서부권에 주로 있겠네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지역 내에 주거지역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밑에 있는 토지적성평가 수수료도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필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적성평가 검증은 LH에서, LH가 전문기관입니다.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LH에서 수수료만 편성하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2페이지 주택경관과 노트북 구입을 10대 한다고 했어요. 왜 노트북이 그동안 없어서 그랬고 이 노트북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지난해 주택경관과에서 건축위원회라든가 지방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경관위원회에서는 약 50여회의 약 1,100여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원님들이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돼서 그나마 덜했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위원님이 들어오세요. 현재는 노트북이 없어서 상임기획단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6개 있다고 했는데 6개 위원회 위원들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또 다시 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기준안이 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저희가 하다보면 개인사정이라든가 안 오시는 분들은 중간 중간에 그분들한테 “사퇴를 하셔라.” 그렇게 중간 중간 1년에 2번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오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고 정회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분들은 사퇴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길입니다. 62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교통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본예산보다 56억 5,500만 원 증가한 5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LH에서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30억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9,000만 원, 그 외 수입 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11억 5,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본예산보다 491억 3,600만 원 증가한 2,6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본예산보다 68억 2,400만 원 증가한 45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과 배수를 정비, 재해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예산보다 392억 2,800만 원 증가한 1,53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구축, 신교통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본예산보다 10억 4,800만 원 증가한 2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문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등 시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본예산보다 27억 6,400만 원 증가한 45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도로명 주소 유지보수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지적종합 행정을 위하여 본예산보다 2억 7,000만 원 증가한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예산보다 4,800만 원 증가한 4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보다 44억 1,100만 원 증가한 3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31페이지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비로 감액한 부분인데 국비를 반납한 것이에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당초에 가 내시될 때는 15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국비로 했는데 나중에 확정 내시될 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것만큼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3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인데 주로 농촌지역일 텐데 서부권 어느 지역을 기본계획 용역을 준 것이에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올해까지는 정남, 양감 그쪽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시 하는 데는 서신, 비봉, 송산 그쪽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지특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서부권 전체적으로 다 하시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줬어요. 어디에 있는 수리시설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부 안전검점을 했는데 향남에 있는 증거저수지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밀안전을 해서 보수를 어느 정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진단을 하면 꼭 1억 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시설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용역비 정해진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용역비 부분 3억 원, 5억 원 정해졌기에 원래 딱 떨어지는 용역비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요.
선주
이선주위원
39페이지 고정권역 활성화 농촌현장포럼 한다고 했는데 고정권역 사업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송산에 2011년도에 농촌마을 정비사업이라고 포도문화관하고 가공시설, 마을회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 4개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를 보조해서 이때까지 그냥 뒀는데 올해부터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운영 컨설팅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부터는 지원해서 공동마을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컨설팅 하는 사업이 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1년 이후에 방치됐던 것인가 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 이때까지 운영했었는데요. 각자 하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컨설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고정권역이면 고정리 일대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고정리, 용포리, 신천리, 쌍정리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9페이지 도로과 보안등 정비공사, 어디에 정비공사하고 밑에 가로등 정비공사 지역 왜 증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보안등 정비공사 자체는 읍면동에 본예산 전체 5억 원을 재배정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고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항을 이번에 부족분 1억 원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읍면동에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수요조사를 해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수요조사를 다 한 것이고 증액된 것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한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부족분 1억 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로나 인도 서부권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런 것이 쭉 있는데요. 아직도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비포장도로가 워낙 많으니까 해마다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몇 년 간 계속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거의 해 가는 추세인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계획으로 수립했는데 2025년도까지 필요한 예산이 1조 6,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2020년도까지 급한 사업인 도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수요를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도로나 시도 농촌도로, 마을안길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가 폐지되고 동으로 되기는 하지만 리단위가 몇 개 남았잖아요. 장지리, 금곡리 이런데 특히 장지리가 가장 소방도로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장지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장지리 문제는 소방도로도 안 되어 있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장지리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노선에 대한 것은 면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이 결정되는 대로 주민참여형 도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장지리는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 72페이지 BIS구축사업 사용 집행잔액인가요? 9,000만 원 감액한 것.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최대한 3억 6,000까지 염두에 두고 공모를 응모했는데 저희가 2억 7,000만 원 응모에 당선이 돼서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억 6,000 들 것을 예상했다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72페이지 잎새지하차도 연장 타당성조사, 이것은 잎새지하차도가 동탄2신도시가 생기면서 계속 정체를 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기본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인데 터널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기본설계가 아니고요. 거기에 정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연초에 현장방문해서 1차 교통신호 체계하고 차선조정, 중앙분리대 조정 개선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과연 잎새지하차도를 거기까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사거리를 지나서 연장할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몇 가지 교통 상습정체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기본설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잎새지하차도 뿐 아니라 동탄지역 몇 군데 상습 정체구간 전체를…….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동탄 뿐만 아니고…….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두세 군데 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본설계 1억 원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잎새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7,000정도 보고 있고요. 상습 정체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괄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고속철도 동탄역 환승센터 설치 연구용역을 시비로 해야 돼요? 1억 2,000 올라온 것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광역 교통체계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광역 환승센터 저희가 지난 용역을 통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414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1,040대 정도까지 요구한 부분이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일부 하면서 고속도로 지하와 상부 공간은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속철도 동탄역이 생기게 되면 인덕원선 역사가 그 근처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탄 신교통, 일반 대중교통을 한꺼번에 연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것을 용역해서 LH 쪽에 건의하려고 용역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용역을 해서 건의하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당연히 동탄 역사 만드는 LH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 예를 들면…….
선주
이선주위원
기본설계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아니, 통로박스 정도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중심 교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기능 신호단속 카메라 설치를 4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5,000만 원해서 2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 지역 할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도 요구가 됐는데요. 연초부터 계속 노력했던 것이 정담은 대화라든지 주민 민원이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서부에 13대, 동부에 13대 정도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따지면 개소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고 그래서 일단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안전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곳으로 지금 현재는 동부 4개소, 서부 4개소 일단 4개소씩 요구한 상태고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사망사고발생지역, 위험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동부 4개, 서부 4개만 먼저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먼저 할 것인데 여기는 4개소 예산만 있기에, 그러면 8개소가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동부에 별도로 건설교통과에 각각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카메라 가격도 천차만별인가 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다기능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 놨는데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조달로 움직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정도면 가능한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쉬었다가 할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도로과 4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 2억 2,000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가 전체 13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동탄 2군데, 조암 하나, 봉담 해서 5개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추경 때 2억 2,000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5대 설치하시는데 2억 2,000이요? 1대당 얼마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9개소하고 유치원 1개소거든요. 초등학교는 솔비초, 반송초, 학동초, 석우초, 예당초, 예원초, 병점의 진안초, 기산동의 기안초하고 일목초 그리고 동탄에 있는 꿈의 유치원해서 전체 10개소에 2억 2,000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15개로 초등학교 13개, 유치원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0개소에 2억 2,000이면 하나당 2,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CCTV가 안전정책과에서도 하시는 것 아시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서 하는 것이랑 여기서 하는 것이랑 부서별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CCTV는 안전정책과에서 다 하시든지 안전정책과에서도 이번에 농어촌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해서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 군데서 못하는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일반지역은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CCTV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펜스, 차선도색, 스쿨존 지정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추가건의 사항 들어온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의 카드를 적립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CCTV가 늘어나든지 펜스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차선에 변경이 있든지 간에 관리 카드에 적립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정책과하고는 사업이 이원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개당 가격이 2,200만 원에 펜스 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CCTV만 설치하는 것이고 카메라 비용에 포스트비용 기초 랜선 연결하는 전기하고 그런 비용…….
경애
노경애위원장
왜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안전정책과에 쓰이고 있는 카메라하고 저희 카메라하고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료 오전 중에 될까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료주세요. 가격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종류가 다른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더 하시죠.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이 있어요. 현재 몇 대가 있으며 왜 추가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대체입니다. 뭐냐 하면 노후 된 차량이 단속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2대 정도가 많이 심각합니다. 부득이 이번에 대체로 정부 승인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기정예산으로는 몇 대에요? 현재 몇 대가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대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차량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1대당 3,000만 원이면 카메라 장착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순수하게 차량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차기에?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카메라는 기존에 쓰던 같이…….
선주
이선주위원
쓰던 것 장착하는 것이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정차 단속차량이 지나가곤 하는데 단속이 참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상습 정체되는 구간,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단속 안 했는데 애매한 이면도로 한적한 데는 어쩌다 세워놓으면 오히려 딱딱 찍히더라고요. 밀리는 데는 단속 안 하면서 어떻게 한적한 데 세워놓은 것을 찍어가죠? 물론 한적한 데 세워놓던 기 교통이 혼잡한 데 세워놓던 다 불법은 불법이니까 단속해야 되는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오히려 한적한 데 다니는 시간에 교통흐름 방해하는 데를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봤어요. 단속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필요한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만날 세워놓는 자리는 그냥 세워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2차선 도로에 1차선을 막고 서 있어요. 단속을 안 해요. ‘왜 안 하나?’했더니 마트 이용하라고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왜 증가한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환승에 따른 비용을 각 버스회사에서 입는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인구수라든가 재정력을 감안해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얼마 부담하도록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되어 온 대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에서는 연간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여기 있는 대로 당초에는 76억 원을 세웠는데 9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안 와도 될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손실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이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런 시스템을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요. 예산은 우리 순수하게 시비부담이고요. 도에서는 별도로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서울시에 부담하는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도에서 각 버스회사에다 주는 금액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통합요금?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환승할인해 주는 데 따른 부담금이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결국은 환승할인해서 시민들이 부담을 덜 하는 대신 지자체, 결국 시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네요. 그 아래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아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께서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는 버스잖아요. 그런데 구입비용이 일반 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대당 구입비용이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1억 원인데 저상버스는 2억 원입니다. 그 차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보조부담률은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세울 때는 1억 원을 산정해서 세웠었는데 이 비용이 정확하게 9,765만 원 이렇게 됩니다. 1대당 230만 원이랄까요?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비율이라든가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현재 24대가 작년까지 있고요. 올해 7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31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86페이지 택시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감액했는지 어떤 내용인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우리가 택시를 타면 현금도 내게 되지만 카드도 내게 되거든요. 카드수수료를 대개 어느 업체든 간에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1만 원이라든가 2만 원 정도 금액이 비싸면 택시기사가 부담해도 상관없지만 8,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기사들이 부담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8,000원 이하 금액을…….
선주
이선주위원
카드로 결제했을 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카드결재는 수수료가 1.9%거든요.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인데 왜 감액했느냐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할 때…….
선주
이선주위원
죄송합니다. 보조하는 사업이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에 있는 모든 택시에 다 적용하는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택시에 적용하는데 다만, 예산 소진 시까지만 해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택시 시민콜인가요? 4020이 시민콜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시민콜 같은 경우에는 콜 비용을 안 받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 받기 때문에 아직도 손님을 선택해요. 제가 불러봐서 알아요. 선택한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어느 동 지하주차장으로 와라.” 그러면 “그 동까지 가기에는 멀다. 정문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까? 후문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까?” 또 콜을 안 받아서 당황한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후문까지 나갈 테니 와라.” 이런 식으로 택시타본 적도 있는데 그것 개선이 안 되나요? 시비에서 어차피 보조해 주는데 콜비 안 받는다고 서비스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교육을 할 때마다 지난번에 총회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화성콜 관계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우리 화성 브랜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친절하도록 항시 교육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용 안 해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이용해 보고 얘기한 것이에요. 86페이지 대중교통 낙후지역 택시운영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소위 말하는 행복택시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버스가 전혀 안 들어가거나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낙후지역에 버스를 보조해 주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대신 차선책으로 택시를…….
선주
이선주위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올해 15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올해도 8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해서 운전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7,500을 세웠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개소, 4개소 얘기했는데 개소란 어디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8개소라 함은 정남면 관항1리하고 오일1리, 보통3리, 제기리.
선주
이선주위원
낙후된 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버스 일반 대중교통이 수시로 안 들어가는 지역?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관항리 쪽에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서신 쪽에도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서신면은 매화4리가 있고요. 송산면 봉가2리, 마도면 백곡2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점점 더 확대해야 될 것 같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토지정보과 93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있어요. 유지보수비용이에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수
장건수지적정보팀장
토지정보과 장건수입니다. 기 설치된 도로명판이 노후화가 다 됐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벌써 노후화가 됐어요?
건수
장건수지적정보팀장
네,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인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 교체하는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지적정보팀장
아니…….
선주
이선주위원
노후화된 것만?
건수
장건수지적정보팀장
네, 노후화된 것만 전수조사해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전수조사 했고요?
건수
장건수지적정보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69억 8,546만 7,000원으로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과의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지원을 위한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87억 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8,7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운영비 및 재산취득비로 2,353만 1,000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6억 2,970만 9,000원, 재난재해대책 안전관리 시설비로 5억 원, 교통시설 정비사업으로 10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10억 원, 행정 운영경비 관련 주요 시설물 통신요금으로 8,000만 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환경위생과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치물 폐기물처리 장비 임차료에요. 처리 및 장비 임차료가 100만 원씩 3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3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폐합성수지나 폐토사 품목과 달리 행위자 미상의 불법무단투기 및 매립된 음식물쓰레기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 외부 운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0만 원 3회 이 뜻이 뭔가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보통 화물차하고 포클레인, 굴삭기 정도 그런 장비 하루 대가가 그렇게 돼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수거하다가 폐기물로 처리하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무단 투기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쓰레기를 봉투에 버리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되어 있는데 주택에 버리는데 분리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에 버렸는데 고양이가 할 수도 있고 버리는 사람이 내 쓰레기봉투에서 하나만 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람이 그럴 수 있고 빠져나갔는데 쓰레기 주인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임이 밝혀졌어요. 한두 장의 종이가 A라는 사람이지만 무단투기 용의자로 시정권고 받는 것이 있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미화원하고 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불법쓰레기투기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화원과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분리 안 된 쓰레기에서 우편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의견조치도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시단이 몇 명이 활동해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미화원 8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분들도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근무일지를 해서 사실 동부권에 분리 안 되고 큰 도로변에는 몰라도 작은 이면도로 같은 데는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분리수거를 다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원인자한테 권고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서 조사까지 받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경찰서 조사까지는 안 가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경우가 동탄에서 발생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오늘 마침 동부출장소에서 오시니까 여쭤봐야겠다고…….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보통 현장에서 투기방지단이 쓰레기봉투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편 나오는 것을 통해서 직접 공문으로 이 쓰레기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합당하다. 본인도 모르는 쓰레기라면 모르는데 인정을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경찰서 조사가 왜 오나 싶어서요. 아니군요. 한 가지만 더 147페이지 건설교통과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1억 5,000이 증액돼서 어디 자전거 도로 인도 정비에 대한 예산인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자전거 도로는 동탄 중앙로 일원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를 정비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중앙로 인근 주변 전체를 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전거 도로로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중앙로 전체를 하면 중간에 불법으로 된 포장마차라고 하나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 제거하겠네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그 주변 노점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단속은 계속 잘 되고 있나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노점상 단속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열심히는 하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다고 철수하지 않고 있고 미관상 너무 지저분하고 동탄에 계속 있거든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노점상이 당초에 동부권 42개소에 대해서는 합법은 아니지만 생계를 위해서 영업활동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설물 관리에서 차선도색 하는 것 있잖아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도로 많이 개선사업하고 보수공사하고 있고 차선도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새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구나 느꼈는데 이 예산은 부족분을 올린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부권 전체에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올리지 않으시고 추경에 올리셨나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연초에 본예산에는 실링에 잡혀서요. 추가로 요구해도 실링 예산에 제한돼서 부족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서마다 실링제를 두니까 그런 병폐가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0페이지 다기능 신호과속 CCTV 설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인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4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5,000만 원 예상해서 세운 것인데요. 당초에 과속카메라는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다뤘는데요. 수요가 부족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시비로 예산세운 사항인데 장소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된 사항입니다마는 관련 의원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달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는 것과 같이 연대하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같은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정책과에서 4개소라고 분명히 쓰였는데 8개소라고 보니까 여기 4개소 예산을 나누셨네요. 왜 나눈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업무체계가 서부권은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서부권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기에.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우리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의 고유 업무거든요. 시장, 군수가 설치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시작하면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산인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동부권은 4개만 우선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행입니다. 신호과속 CCTV, 농업전용 CCTV, 무슨 CCTV 그래서 화성시 전체가 CCTV로 도배되니까 사생활 침해 우려는 조금 있겠지만 안전에는 문제없겠어요. 그렇죠? 화성에 범죄가 근절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3개소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용역 예산을 1,500만 원 세워서 일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스쿨존이라고 표시해 놓고 과속카메라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미만 표시만 있지 과속카메라는 없어요. 30km가 법적으로 정해져서 30km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인 속도로 조금 올려도 되지 않아요? 30km를 제가 일부러 달려봤는데 달리는 수준도 아니거든요. 거기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교통정리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 보니까 좋은데 오히려 실질적인 속도를 올리고 단속카메라를 넣어서, 예를 들면 30km, 50km 넘었을 때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30km로 해 놨다고 해도 30km로 달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실제로 속도계가 맞지 않으니까요.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 지나가는 차량 다 불법이죠.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과속카메라 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30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현실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7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69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40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특별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억 4,200만 원 증액된 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9억 8,100만 원 증액된 2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게이트볼장 시설비 3억 3,500만 원, 예비비 17억 9,600만 원을 더해 2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공원 백서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매향리 평화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7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6,090만 원이 증액된 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방울산 등산로 정비공사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송산면 용포리 가로수 조성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2015년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사업비 4,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75억 원을 증액, 기배동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16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0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남양도서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6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54억 3,200만 원 증액, 남양도서관 건립 공사비 19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6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99페이지 매향리 평화공원 백서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매향리는 지금부터 60여 년간 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매향리 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업무를 시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60여 년간의 자료가 축적된 것이 없어요. 60여 년간 매향리 사격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매향리 공원조성 마스터플랜 수립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언론사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미 대사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자료를 지금 빨리 만들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평화공원 조성하더라도 역사에 대한 기록이 어렵다. 그래서 백서하고 녹취 여러 가지 CD라든가 그런 것을 다 찾아서 그 안에 백서를 만든 다음에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전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역사성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아래 벤치마킹 20명이 어디로 가려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벤치마킹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라고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같이 부산 쪽에 미군 공여지 시민공원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변 한두 군데 더 거쳐서 지역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갔다 올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 세세하게 잘 써주시긴 했는데 급량비는 18명 내지 20명이 아니고 왜 11명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1명은 민간인들만 올라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민간인들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추진협의회 오전에 하면 식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급량비로 올려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원과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매송 문화공원 기본계획 용역 위치가 어디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위치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들어가는 초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천리 8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억 원 용역비를 세운 것은 현재 면적은 3만 5,679제곱미터의 교양시설하고 야외공연장, 편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고 공원계획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함백산메모니얼파크하고 같은 예산이네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19페이지 동탄 센트럴파크 재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시설비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센트럴파크 내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육청소년과에서 7월 1일 날짜로 이전에 따른 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용역을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전이 확정된 것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7월 1일 이전되는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전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있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얘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이 있음으로써 공원 같고 공원답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그런 것이 없고 축구장만 있다면 공원 같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나마 파크골프장이 미관상 좋고 이용률도 꽤 많고 하는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무조건 철수시킨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죽하면 시장님 면담요구도 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안 만나준다고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처음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아니라 LH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원을 만들어준 것이고 동탄에 이사 온 사람들은 가운데 센트럴파크라는 공원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이사를 왔는데 파크골프장이 소수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수가 쓸 수 있게 하려는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왕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이미 철수를 7월 1일한다고 하니까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한다고 해도 일반 지역주민이 몇 명이나 갈 것이며 골프 치는 사람보다도 아마 적을 것이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개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파크골프를 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체육청소년과의 결정에 따라 저희는 추진할 사항인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체육청소년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거치고요. 만약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저희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골프장하고 경계에 대해서 펜스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축구장하고 놀이시설하고 전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의 용역이지 이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에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나무를 옮기고 그런 사항은…….
선주
이선주위원
오히려 그러면 미관을 해치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 펜스 철거는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일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인데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볼 얘기네요.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수가 원할 수는 있지만 소수의견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 말씀대로 월, 금은 파크골프를 치게 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은 시민들이 와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제인데요. 120페이지 용현공원에 신규 화장실 설치한다고 했어요. 공원에 화장실 설치해도 되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향남1호 공원인데요.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고 공원 이용객이 있는데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예산 5,000만 원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1,000만 원 그래서 6,000만 원해서 현대화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동탄을 예로 들게요. 동탄3동의 손바닥공원 거기도 화장실이 없어서 제가 2010년에 의원되고 그때부터 민원이 아마 2009년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도서관이 하나 작은 것 있기는 있지만 도서관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도서관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문을 폐쇄하니까 화장실 이용할 수도 없고 불편해서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실 것이에요. 설치 해 주실 방안이 없을까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합당하다고 보고요. 설치는 LH에서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미리 검토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설치하자. 체육시설 있는 데는 관리실하고 약간의 손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 다른 데도 만약에 노인 분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기 지난 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미 동탄1같은 경우에는 기 됐기 때문에 LH에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 손바닥공원 화장실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공사과 용역비가 2,200짜리가 3개 올라와 있네요. 남양읍사무소 타당성조사 용역비 올라온 것은 읍사무소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전부 다 경기도 중앙에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로 청사 신축에 따른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군데 신축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 상에 불가나 조금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온다면 신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노후화돼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연초 주민과의 대화시에 향남, 남양, 봉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공간이 협소하고요. 주민센터에 있는 행정공간도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봉담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하면서 건물 외벽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외벽을 스치게 되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1m 정도 했는데 기초부분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 공사에서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 건물을 말씀하시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본 건물 뒤쪽 후문 쪽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 건물은 안 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건물을 직접 치는 것은 아닌데요. 한 1m 정도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부분이 확장된다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43호 지하차도 관련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하차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렇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너무 도로변에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아마도 행정 구조개편 때문에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건의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리모델링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책임읍면제와 관련된 대책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종료가 됐는데 책임읍면제는 이미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다른 것이 제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허브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봉담 같은 경우에는 2지구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입주했을 때 행정기능이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책임읍면동제도 판단했지만 주로 동탄2지구가 내년 10월인가? 내년 12월인가부터 입주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읍과 구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청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청으로 가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봉담 현재 인구가 얼마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7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7만 약간 안 됐을 텐데요. 몇 십 명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양쪽 다 장래 인구를 보면 3, 4년 이내에 봉담은 10만이 넘어갈 것 같고요. 향남은 10만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분리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이 같이 맞물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우선 저희 쪽에서는 행정구역에 따른 구청사 문제는 여기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청사가 아니라 단일 읍이니까 읍 자체를 동으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행정구역 분리관계는 저희 쪽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데요. 단일 읍으로 가는 체제 하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판단을 여기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으려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신증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동 분리가 되면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충분하니까 나중에 중지하라면 저희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잘 협의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118페이지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렴산은 전곡항 뒤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렇죠. 군부대 뒤편에 있는 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분 소유인가요? 시유지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소유자가 4만 1,500제곱미터에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분등기로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산봉우리 하나 전체적인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통으로 매입하게 되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4만 1,500제곱미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뒤에 있는 산 전체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 있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밖에 있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군부대랑 바로…….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접해 있는 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접해 있는 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가운데 있는 산은 아니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가운데 섬 지역은 아니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사유지인데 이 부분을 공원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담당 상임위에서도 얘기 많이 하신 것이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2008년도에 공원화 사업계획이 보고돼서 2010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결정은 끝났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2010년도 2월에 수변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고요. 공원조성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본예산에 16억 원이 반영돼서 보상이 나간 상태고요. 계속비 사업이 1억 원 정도 보상비 나갔고 17억 원 정도 보상비가 지급되고 현재 71% 정도 협의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비만 확보되면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협의보상이고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비가 91억 원이고요. 지상물 보상이 2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93억 원 그리고 대략적인 공사비가 24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충분히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용하는 측면에서 공원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보존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하시는 것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당초의 계획은 전곡항에서 하는 요트대회도 있었고 보존관리 차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보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이 상승되니까 어차피 시설결정은 2010년도에 되어 있고 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보상까지는 완료하고 공원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외곽지역에 있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고요. 휴일이라든가 이때만 이용하는 것이라 제가 판단할 때는 일상적인 공원하고 다른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생태계라든가 수목이라든가 보존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곡항의 배후지역으로 이 부분을 휴식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성격이 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보존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보존측면이라면 오히려 가운데 섬이 훨씬 더 식물 군락 정도라든가 식생구조를 봤을 때 오히려 가운데 섬이 훨씬 더 보존가치가 높거든요. 특히 왜 그러느냐면 여기도 섬 지역이긴 하지만 밖의 섬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의외로 섬 지역 특유의 생태계가 남아 있는 곳이 섬이에요.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안 맞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주된 내용은 보존에 중점을 두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시설은 넣을 것이고요. 애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결정 됐을 때 추가적으로 매입이라든가 행정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도래되면 시설결정이 취소가 돼 버립니다. 실효가 돼 버리면 지금은 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활동을 못하지만 만약에 실효됐을 경우에는 개인 인허가 신청했을 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간단하게 의견 말씀드린 것이에요. 어차피 예산세우고 토지매입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목적이라면 섬 지역이 더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같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에요. 사유지고 일부 건축물 있고 섬 지역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도 있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개인이 인허가 받은 것으로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섬 지역 인허가를 받았어요? 대단하시네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옛날에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준공됐나요? 대단하시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꽤 오래 됐습니다. 요 근래 나간 것이 아니고…….
홍근
이홍근위원
허술할 때 하신 것이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꽤 오래 전에 나갔다고…….
홍근
이홍근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허가 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겠죠. 알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남양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언제죠? 특별회계 처음에 사업 시작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2003년도에 추진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올해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3년.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이 아직 덜된 것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사업 준공은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이 언제 됐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사업 준공은 했는데 지금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돼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테면 이것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2003년도에 시작됐고 준공이 몇 년도였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201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적인 사업에서 보통 준공하게 되면 준공하면서 털거나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사업 외 준공만 터는 것이고요.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니까 그것은 계속 특별회계에서 하고 중간 정산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중간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에서 중간정산 일반회계 남는 돈은 전출시키라는 의견이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서요? 결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의견으로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남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매각되는 대로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체비지 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필지에 얼마정도 되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지구 같은 경우는 체비지 유치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9억 5,000정도 되고 학교용지 2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조암지구 같은 경우는 1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4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매각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남양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은 학교용지가 18억 원으로 중학교는 잡혀 있고 일반 유치원 용지가 9억 5,000정도 잡혀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하고 이것만 남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털 수 있겠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것은 매각되는 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그동안 문제가 꽤 있었죠? 옛날에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잡다한 것 다 정리가 된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남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공사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사 준공이 끝난 것이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공사 준공 끝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남양 것은 이것으로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게이트볼장이 현재 노면상태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넘겨준 사항인데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막 구조로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남양도시개발사업에서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인가요? 계획되어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공사 준공이 끝났으면 뒤에 다시 공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 끝났으면 원래 이것은 체육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여기서 왜 하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공사는 부지조성에 대한 공사가 끝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공사 준공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부지를 조성하면 현 상태에서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내부 단지 내 시설의 보수화라든가 그런 비용을 더 쓸 수 있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공사 요청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할 수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게 되면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유지보수를 필요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체비지가 팔리지 않았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고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아닌 추가적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명상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디다 하실 것인지 생활환경 숲 조성한다고 했는데 2가지 숲의 차이는 뭔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녹색쉼터를 이용하는데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 할지 모르고 예산 세우셨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초등학교에 하실 것이에요? 모르세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자료로 준비되면…….
선주
이선주위원
주시고요. 명상 숲하고 생활환경 숲의 차이, 생활환경 숲은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명상 숲 대상지는 배양초등학교, 기안초등학교, 팔탄초등학교 3군데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생활환경 숲 조성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생활환경 숲 조성 대상지는 정남, 양감, 팔탄 2015년도에 읍면동 수요조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요조사 했더니 정남, 양감, 팔탄에 숲을 조성하겠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팔탄에 있는 공원 같은 숲, 대상지는 아직 선정 안 됐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도시의 공원 및 주택, 공동주택 주변의 공유지를 이용한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생활환경 숲이라고 지칭하신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120쪽 공원과 비봉습지 영상장비구입 1억 8,000 올리셨다가 감액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1억 8,000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기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콘텐츠제작으로 3,000만 원을 했고 영상제작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1억 8,000에서 1억 3,000만 원 했습니다. 부기가 맞지 않아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영상시스템 설치가 뭐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영상시스템 설치는 비봉습지가 일반인 제한하는 시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인 출입제한 하는데요.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습지 내 일반인 제한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로 구분해 있는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거기 현장까지 안 가고도 방문자센터 있는 데서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습지 전체 요소요소에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해서 운영실에서 볼 수 있게끔 영상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방문객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방문객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관찰도 할 수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전에 대형 스크린 올렸다가 삭감된 적 있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는 업무가 작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인가? 그쪽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돼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먼저 번에 올렸던 것이 방문자센터 안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비봉습지의 사계를 틀어준다든지 방문객이 오면 볼 수 있게 계속 영상을 틀어준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오래 됐기 때문에 고화질로 다시 바꿔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때 삭감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것을 다시 올리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생들 초등학교하고 작년도에도 1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월별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습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인식이 돼서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방문자센터도 좁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좁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난번에 삭감한 이유가 방문자센터도 좁은데 대형 스크린을 어디다 달 것이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은 한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벽면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래적으로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학생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더 좋겠지만 워낙 면적이 50만 헤베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관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2016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64억 8,100만 원에서 30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6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되어 있는 세입으로는 도회계 전입금 수입 1,200만 원, 이월예산 90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영업비용 24억 4,300만 원, 영업외비용 5,700만 원, 특별손실 이월예산 90억 5,500만 원, 유형 자산취득 마이너스 3억 5,1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1,9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800만 원, 예비비 18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3페이지 청사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지금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요. 조직개편 되면 하수과가 다시 저희 청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 20명 정도, 관용차 해서 25대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그만한 면은 훨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있는 부지가 뒤쪽으로 더 남아 있어요. 측량이랑 설계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건물도…….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리모델링.
선주
이선주위원
리모델링하려는 것이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것도 하수과가 들어오면서…….
선주
이선주위원
리모델링하려고 이런 예산들이…….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회의실을 사무실로 써야 되고 일부 회의실 공간을 줄여야 되고 저희가 예전에는 여직원이 없다보니까 화장실도 2층에만 딱 하나 여직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보강하고 로비도 보강하고 그러려고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리모델링 비용이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하수과하고 같이 있으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홈페이지 서버가 이렇게 다운이 되면, 그전에 여기를 보니까 6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이용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안 열려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6월 초에도 3일부터 약 7일까지. 안내라도 올리고 하나요? 서버가 다운됐을 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본청에는 예고가 됐는데 의회 홈페이지에는 예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올려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의정활동도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활동사항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지난 자료가 올라오고 지난 자료가 있어서요. 최근에 있는 자료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개선된 것 같기는 한데 어제도 열어봤더니 많이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홍보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 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 2조 752억 4,642만 4,000원 중 7억 9,664만을 감액한 2조 744억 4,978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