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남원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2014년보다 2.35% 증액된 총 6,323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394억 8,5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6,338억 9,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1%가 되겠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7억 8,500만원 감소한 4억 3,300만원이고,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6% 증가한 51억 5,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2014년도 보다 8% 감소한 55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554억 7,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569억 6,500만원 중 1,559억 2,600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2쪽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억 1,600만원으로, 무재산이 3,500만원, 행방불명이 4,300만원, 납세태만이 7억 300만원, 기타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되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 감소하여 재정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미흡한 기업유치 환경 등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적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차인잔액은 937억 3,1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239억 800만원, 사고이월 376억 7,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4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 예산현액 6,323억 5,600만원 중 85.4%인 5,401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652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9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150억 8,600만원, 지출액 2,648억 5,200만원, 이월액 386억 700만원, 집행잔액 502억 3,400만원이며, 집행율은 84.06%입니다. 6쪽 집행잔액 부서별 원인별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16억 2,0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억 1,8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3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400만원, 예비비가 1억 1,900만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현황은,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 사업 45억 3,200만원 중 LH주택공사에서 집행되는 2억 9,700만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5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7억 1,700만원 중 163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1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88억 9,500원 중 220억 6,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8쪽 4번 채권결산총괄과 5번 채무결산 총괄, 9쪽 6번 공유재산 결산총괄과 7번 물품결산총괄, 10쪽 성인지 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 3,150억 8,600만원 중, 84.06%인 2,648억 5,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재정 규모는 전년도보다 1.3% 감소한 반면, 불용액은 24.3% 증가한 116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은 곧 간접적인 주민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 사전에 예상되거나 집행이 불가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일부사업의 경우처럼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이월 되거나, 전액 이월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남원시 기금 결산내역과 13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에서는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19억 4,600만원, 사용액은 1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으로서,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2014년말 총 적립액 46억 8,266만원, 2015년도 수입 60억 7,356만원, 지출 57억 6,670만원으로 2015년말 조성액은 52억 6,322만원입니다. 2014년도와 비교해 2015년도 말 조성액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나, 예치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원금손실이 예상되는바,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 및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범위내의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일반 예비비 예산은 11억 4,15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22%에 해당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93억 6,625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81%에 해당하며, 태풍 및 저온피해 지원금과 구제역, AI 방역 등 23건에 6억 3,106만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지출 가능범위에서 적정하게 지출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타 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국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6월 29일 이임식을 거쳐서 연말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상임위에 공식적인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2년반동안 부족한 제가 국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등 총 4개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04억 8,0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4억 7,60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5억 5,9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2,319억 4,752만원으로 지출액은 1,910억 3,260만원이며 이월액은 352억 76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7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1,89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0억 8,4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39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104억 8,004만원으로 지출액은 87억 3,47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7억 4,5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8억 5,484만원, 예비비가 8억 9,044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7건 154억 95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01건에 197억 9,81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50억 1,673만원에서 1억 1,007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말 현재 48억 6,795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말 95억원에서 5억원 감소하여 2015년말 현재 9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 등을 위해 6억 6,730만원을 집행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3,1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6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말 40억 1,889만원에서 5억 5,098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50억 6,9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8억 1,234만원 결정액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작년도 경제과 예산현황이 73억 6,16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6,4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57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188만 3,000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7억 8,55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8,965만 6,000입니다. 이중에 집행잔액은 8억 9,594만 3,000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6,16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3억 6,403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1,57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 3억 2,54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39만 4,000원에서 총 집행잔액 5억 8,18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층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1,25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97만 5,000원으로 작년도에 공설시장상인회의 갈등으로 인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실시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4,853만 7,000원이며 그중에 지출액은 11억 8,746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2억 6,05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6만 1,000원입니다. 태양열주택 설치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8,302만원이며 지출액은 7,87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24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7가구를 계획했는데 4가구가 포함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억 5,362만원 중 지출액이 3억 8,53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825만 8,000원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배정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1,340만원이며 지출액이 2억 3,04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4억 8,29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4억 4,400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7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01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총 5억 4,201만으로 지출액은 4억 689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이 1억 3,512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너럴바이오가 산자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7억 8,55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8,96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8억 9,594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8억 9,444만 8,000원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86억원 중 작년도 사업 11억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조성 32만 3,467㎡는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4억 4,157만 7,000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2억 4,614만 7,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전통시장 사업변경을 통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이월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차량막과 환풍시설을 중기청에 변경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나면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은 2,100만원으로 이월액이 2,0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기간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리산 역사·생태문화 해설가 양성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5억 2,497만 5,000원이며 이월액이 1억 3,512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산자부에 보조금 심의 중이어서 6월에 심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사고이월 1,436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시설하면서 바닥자재 및 검수 지원이 늦어서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2,930만 2,000원이었습니다. 증감액은 감 표시가 안 됐습니다. 감 1,935만 1,000원을 감 한 작년도말에는 3억 9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70억에서 2015년도말 70억 그대로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없습니다. 10쪽 공유재산, 정수물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26쪽입니다. 경제과는 2개 사업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년취업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8,291만 9,000원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관련 공무원의 인식부족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하셨다고 지적하였으며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년간 12개월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 지연 발생 및 중도탈락자 발생, 하반기 신규채용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전년도에 이월금이 4억 4,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을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업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다 불용처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신규자 및 중도퇴직으로 인한 대체자 조기채용 등을 독려하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회수채권회수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미수이자 채권액 616만 9,000원이 2005년도에 잔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이자를 함께 징수하였으나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 회수방법이 잘못돼서 해당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리 할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송강산업의 미수납한 이자 616만 9,000원에 대한 법인이 파산하였고 대표 및 과점주주의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 상태가 지속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금년도 4월 4일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경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경제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33억 2,531만 7,000원 중 2015년도에 9,381만 8,000원이 증가해서 작년도말 34억 1,9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액을 위해서 당초에는 이월해서 작년도에 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편성됐습니다. 이 금액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 공설시장 답사 후에 상인회 측과 접촉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중에 옥상 주차장 올라가는 진입로를 철거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그사항도 그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이야기 나왔고 저희들이 할 때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옥상 위에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그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상 주차장이 필요에 의해서 진출입로가 만들어졌는데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잖아요? 이용빈도가 낮고 필요성이 적으면 철거를 해야하지 않나 하는데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입점자 몇 분들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현대화시설을 다시 하실 때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대과없이 잘 마무리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공로연수가 끝나시더라도 국장님 전도양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6쪽을 보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이 16년 예산액이 2억 6,900만원이었어요.

예.

14년도 이월이 4억 4,400만원 포함해서 7억 1,300만원인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법인은 무슨 보험이죠? 근로자 보험인가요?

4대보험 말씀하시나요?

고용보험이요. 5명 이상해야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몇 명인가요?

기준 말씀하시나요? 지원하는 기업은 5명 이상이 돼야합니다.

개인은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개인이 아니고 기업에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5명 이상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신규채용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업들 현황을 조사해봤습니까?

어떤 거요?

현재 4대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 인원현황이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중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예산은 과다책정, 어차피 4억 4,400만원을 빼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것은 전년도이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네요.

2014년도 이월액이 4억 4,400만원이고 2015년도 포함해서,

14년도 이월된 거 빼면 4,000만원 정도 남잖아요? 집행이 가능하냐는 거죠.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불용처분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과는 원만하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고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 많은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공설시장 현지답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집행은 안됐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인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차량관계를 말씀했는데 남쪽은 상인대표를 다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일단 보류하자고 했고 서쪽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덥다고 환풍시설을 말했는데,

몇 미터나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4m로 했습니다. 또 환풍시설은 남은 예산이 1억 정도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청소할 때 밑에 상품들 관계는 상인들이 협조해주는 하에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가서 보니까 통풍시설이 굉장히 시급할 것 같은데 여름이 오면 고온에서 영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급하게 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계획은 언제쯤 됩니까?

중기청에 변경승인을 해놨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오게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인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환풍시설이 여름에는 좋지만 겨울에는 약간 추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진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집행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 역시 2년 동안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국장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이끌어진 걸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셔도 늘 유대하고 서로 간에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회와 같이 아쉬움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설시장의 아케이드 바로 뒤를 보면 거미줄이 많이 낀 곳이 있고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대전을 갔는데 그쪽 공설시장을 가봤어요. 거기는 거미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거미줄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검토를 안 해 봤나요?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아케이드 쪽 바로 뒤에만 있고 뒤로 떨어진 곳은 없어요. 대전은 약간 높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만 거미줄이 꽉 차서 있는데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반복된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꾸준하게 연찬하셔서 늘 반복하지 않은 유사한 것만 나오니까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를 보면 늘 걸리는 것만 걸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는 경제과 끝난 뒤에 국장님한테 그동안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액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현 예산액 84억 7,745만1,000원에서 지출액은 72억 59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9,346만 4,000원, 집행잔액은 8,3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총예산액 84억 7,745만 1,000원에서 지출액은 7,259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9,346만 4,000원, 집행잔액은 8,3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이 39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53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재난 발생시에 상해 치료비와 수색시 동원되는 식비에서 1,900만원, 2015년도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 5,000만원 중 1억 594만 8,000원을 집행하고 4,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식비를 지원하는데 재해가 없어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 편성 돼 있었습니다. 2015년도 4/4분기까지 3,1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612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7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중간 부분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 수질검사, 급수시설 펌프 교체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20억원과 용역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남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 42억 7,2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은 17억 7,2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5%로 6월 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천 용궁과 덕과 사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조사업 16억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9,373만원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는 제2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천 용궁, 덕과 사율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지구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예비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기금결산 제안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1억 9,316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증감액은 3,577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2,89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23쪽을 보시면 시설장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들녘별 경영체 육성으로 사업명이 바뀌었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밑에 있는 게 시설장비지원사업이 아니라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대한 사업명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예산이 3억 6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천이지 않습니까? 부지 미확보로 사업 미추진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다시 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설계완료가 되어 있어요. 2016년 4월 26일에요. 부지 미확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들녘별 경영체는 육묘장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 부분을 당초에 팔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틀어지면서 아마 부지가 확장이 안 되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올해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됐지만 2016년에는 부지 확보 돼 있고,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완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 및 대책과 채권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3,500만원 정도로 감소했지만 계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굉장히 어렵죠?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을 세운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법상으로도 연계보증인까지도 재산이 없어야 결산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보증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래도 보증인들이 대신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현재로 보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발생하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사업을 받을 분들은 보증제를 다른 방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조치를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옛날 시에서 직접 주관했을 때의 채무액입니다.

걸친 내용에 대한 미수납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소할 수 있는 체납 해소팀들을 일부 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특별회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소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조례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련 과에서는 검토하셔서 미수납이나 채권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인 체납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은 보증인에 대한 부분이 다른 용도로 보증을 받는 거죠?

지금은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에서 채권에 대한 확보를 해놓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요.

농협에서 채권을 확보해서 빌려주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몇 년도부터,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채권을 농협에서 확보해서 특별회계는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되는 부분은 2005년 이전에 모든 것에 대한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10년 전에 채권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2005년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특별회계 관리 분야 대책이 세워지는데 10년 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해당이 없습니다. 혹시 2015년도 농로포장을 할 때 기부채납 받은 것이 없었나요? 그것도 전부 다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재정과 쪽으로 합산해서 그쪽으로 올라가고 우리 과가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공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남원시장 명의로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재정과 쪽에서 합산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등록이 재정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연말이 되면 공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재정과로 싹 통합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다 보내줘요?

다 보내줍니다.

2015년도 것은 재정과로 이관시켰던 공유재산 목록이 있겠네요?

그렇죠.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샀거나 일부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주관해서 사업을 하면서 증가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믿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재산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재정과에서 합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요.

주관이 재정과다?

예. 전체적인 소유의 총괄적인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고 일부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는 재정과에서 합니다.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이 있잖아요?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했을 때에 연관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죠.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각 실과소에 행정재산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일괄 전부 다 재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이 각 실과별로 다 있어요.

관리 운영만 실과소에서 하지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전체 관리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뭔가 행정재산의 정의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시켜도 실과소에서 매각을 시키고 용도폐지를 해서 재정과로 넘겨줘야지 재정과에서 매각을 해요.

행정재산에 농정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남원시장이면 시장이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 관리에 있어서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업무파악을 하시라는데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여기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라면 제가 자료를 가져올게요.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목록이 4만 8천 가지가 나와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따로 있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따로 있다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질의한 사람은 뭡니까? 모르고 그냥 질의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에 일괄해서 넘기셨다는데 넘기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쪽 상단에 보면 2017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신규 공모해서 4군데 사업을 했어요. 2017년도 전부 다 확정됐나요? 1월에 보니까 전부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공모가 다 선정됐습니까?

예.

보면 창조적마을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똑 같은데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적마을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경관·생태분야, 문화·복지분야, 기초생활분야 세 가지 형태로 창조적마을 내에서도 분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원래 사업단위가 창조적마을 단위의 소분류로 나눠집니다.

이 자체로 봐서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에 신청을 하셨나요? 마을에서 면단위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온 면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응했을 때는 각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읍면장들을 만나서 홍보를 하면서 참여토록 촉구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꼭 넣어야 할 마을이 있었는데 빠져있어서요. 2017년이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관련해서 2015년 이전에 보면 군청 시절부터 올라온 것도 있나요?

예.

가세보증이라고 써서 올라온 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것인데 사실 은행권에서는 보증인들이 보증금을 줘요. 보증선 사람이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거라는 게 있죠? 옛날 수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재정과에서 하나요?

농림식품부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농정과에서 직접합니다.

구거는요?

남원시 구거는 시 구거 소유는 시장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는 시장이 하고, 구거 자체 지목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농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해요?

예.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없다면서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재산에 대한 것이,

이 시간 이후에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목록 제출해주시고 2015년도 농로포장하면서 기부채납 받았던 것이 재정과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재정과로 이관한 일괄 서류를 바로 제출해주세요. 바로 제출해주실 수 있죠?

예.

재산 증·감 현황을 승인해주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집행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미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90% 정도 집행률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하게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 대체적으로 잘 집행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잘 집행되고 있고 아무튼 작년도 사업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28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전북도에 보조금 환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금액 중에 5월 13일에 한 해서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죠?

이 부분은 고지서만 받아서 바로,

수납조치를 했죠?

예.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유입시킨 것입니다.

도비입니까? 시비랑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비는 자동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국도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515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어요.

시비 자체는 자동적으로 넘어간 것이죠. 올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조치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보고해야 될 내용은 아닌가 보죠? 5월 13일에 받으셨으면,

직불금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받아서 바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조치해서 세입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세입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원예허브과 예산현액은 379억 8,4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35억 5,7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6,71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5,971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총 23건에 9억 5,971만 3,000원이고 원인별 내역은 사업포기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1건에 3억 1,50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20건에 2억 9,085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건에 3억 5,385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하단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집행잔액 3억 8,457만 1,000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집행에 있어서 2015년부터 지침이 변경되고 부정 수급 근절대책은 지침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자부담 확보 부분들이 안 갖춰져서 자격이 미달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한 내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1,077만 9,000원은 전년도에 포도재배 농가들의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을 했는데 국비가 최종 지원대상 금액보다 많게 배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사업비 1,434만원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획했던 대도시 직거래활동 판촉행사가 축소,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비 2,069만 8,000원은 남원시 통합마케팅 공동선별 실적이 당초예산 확보와 추경에 인센티브사업이 확보되면서 실적이 적게 되어 공동선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농식품클러스터조성 사업비 국도비 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허브가공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가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을 2015년도에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 집행잔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같은 목적사업으로 활용할 때는 농림식품부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허브가공 시설현대화사업을 선정,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잔액 1억 8,107만 1,000원은 FTA 과실 생산 국비를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하게 되는데 예산확보 후에 지침이 강화되고 이 사업은 그동안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에 따라서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에 원예허브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인데 총사업비 202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실내전시 및 식물원 조성공사를 6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마무리 진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실시되는 실외조경공사는 기본디자인을 완료하고 금년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CGMP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해서 3,000평방미터에 화장품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15년 4월 20일자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고 금년 2월 17일에 주식회사 원스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9건에 87억 539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시설원예 이용효율화 사업비입니다. 이월액은 1억 3,780만원이고 결산추경에 추가로 예산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하게 이월했습니다만 현재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해서 적격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유는 현재 유류값이 인하되어 목재펠릿난방 수요가 없는 관계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사업인 고랭지 파프리카 육성사업비 7,370만원과 멜론명품화 사업비 5,320만원은 당초 지원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만 금년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비 1억 4,300만원도 중간에 사업대상자를 변경하는 관계로 이월했습니다. 현재 적격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6월까지는 보조결정을 조치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파프리카 1농가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는 총 90억 2,890만원 중에서 22억 543만 2,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편성 이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증개축이 제외되고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12년도부터 14년까지 이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추진함에 따라서 지원 적격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확보된 예산을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2016년도에 활용하고자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설계심사와 보조결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비 1억 4,800만원은 새롭게 도입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사업은 사전에 컨설팅 추진절차 등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우리 시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홍보광고탑 설치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정 위치를 선정하는데 지연되어 사업비 3억 5,200여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이백면 내동리 내에 88고속도로 주변에 위치를 확정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7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두 번째 칸에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비 55억 8,319만 9,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사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합토피아관 내 식물원조 성과 전시공간, 허브밸리 자생식물공원 주변에 외부 조경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간투자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연기를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자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민투와 상관없이 식물원 및 전시실을 6월말 완공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외부 조경공사는 디자인 설계를 확정하고 12월 연말에 사업을 완공하는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원예허브과 사고이월은 총 22건에 47억 6,176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원예 이용효율화사업 2억 8,980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조결정 이후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수확 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금년도부터는 1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도 마쳤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원예 생산 기반구축 사업비 1,900만원은 원예관정 소형관정 5공과 중형관정 4공이 되겠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돼서 대상자를 변경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7공은 완공을 하고 2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7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5억 4,665만원은 하반기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분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완공하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사업비 21억 3,872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만 이것은 가을 수확기이후에 추진하게 되는데 하필 2015년도 10월과 11월에 계속되는 강우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회계연도에 완료를 못 하고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는 15만 9,600만원은 완료를 하고 지급 정산까지 마무리를 했고 5억 4,2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원예시설확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 9,900만원도 10월과 11월에 계속되는 강우로 사고이월을 했고 현재는 7,260만원은 지급 정산 완료를 했고 나머지 2,640만원도 6월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ICT사업 1,000만원과 FTA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1억 401만 6,000원도 같은 내용으로 사고이월했는데 현재 시설원예 ICT사업비는 지급을 완료했고 FTA 밭작물 경쟁력사업도 사업은 마무리하고 6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유통체계구축사업인 유통차량구입 3,200만원과 온풍기 지원사업비 594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사업비 5억 6,250만원도 회계연도가 12월로 단축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 2월에 사업을 완공하고 3월중에는 사업비 정산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선도사업비 1억 5,819만 1,000원은 허브가공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돼서 사고이월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수해서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브밸리 조성사업 용역비 4,885만원과 허브식품 융복합사업비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장 조성비 1차분 5억 8,438만원은 동절기 안전시공을 위해서 공사 중지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3월에 재착공해서 6월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포도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370만 6,000원, 오미자생산단지 육성사업비 4,709만 4,000원, 사과명품화 조성사업비 900만원, 포도 육성사업비 1,682만 7,000원도 당초 선정된 사업자들이 중도 포기해서 하반기에 재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예산전용 및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9쪽 공유재산과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품질개선과 지역농식품 선도, FTA 과실생산시설에 있어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집행이 과다하게 발생된 내용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경에 최소화시킬 수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집행이월액과 집행잔액은 그런 사유로 발생이 됐고 추진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할 때까지 꼼꼼히 따져서 이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0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는 2015년도 9월 25일에 태풍 찬홈 피해 재난지원금 1,243만원과 9월 4일자로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2,37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위원들이 계속 매년 이 시간만 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발생해서 남겨놨다가 목 전용해서 사용 이런 등등 많이 개선이 안 된다고 했죠?

예.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발생해서 예비비로 넘겨놨다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그거죠?

국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무조건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특사업비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보조금관리법과 국가균형특별법을 개정했어요. 그 목적에 쓰게 되면 반납을 하지 않고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되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국비니까 가능한데 시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항상 예비비로 남겨 놓은 상황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세워줬던 예산은 최대한 쓰고 남은 금액만 목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쉽게 말해서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해서 100억이면 충분할 것을 110억을 세워놔요. 110억을 가지고 다 쓰지 못하고 10억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남겨놨다 다른 부분으로 쓰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매년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추경에 연말까지 집행돼야 할 것을 꼼꼼히 따져서 국비는 어쩔 수 없지만 시비는 감액 조치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아까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죠? (속기사 - 예.) 회의록에 적혀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도시에서 투자계획서를 내서 150억 투자에 대한 부분이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준도시개발은 150억이 아니라 700억입니다.

700억에 대한 투자 계획을 냈지만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 2순위인 NEST가 올라왔을 때는 150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성화 방안을 내놔라, 그 근거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공고내용이나 모든 것은 150억 투자 계획서를 낸 거잖아요? 150억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능했을 때 협약하고 사업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150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한 번도 이 부분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다시 공고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까?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150억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공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NEST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요.

지금은 당초에 계약대로 해서 온 것을 낮춰서 하라는 것은 안 되니까 진행된 대로 해서 협약이 안 되면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50억도 좋고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공고를 할 경우에 NEST도 못 할 경우에 차후 방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중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0억 4,400만원, 지출액은 141억 9,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27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1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7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3,425만원은 토종벌 공급사업으로 신청 농가가 연말에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한우산업 육성사업 민간대행사업으로 1,025만 9,000원은 암소 유전 형질개량사업으로 암소 등록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쪽 풀사료 청보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8,606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풀사료 수확 제조비사업으로 가을 수확군이 예상보다 수확량이 적게 나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3,344만 8,000원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으로 이 또한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게 생산돼서 보상금이 적게 나와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흑염소 유통시설 1억 6,000만원입니다. 시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인데 흑염소 전문 도축장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다가 늦게 도축장에서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화 보조사업으로 1억 4,200만원입니다. 돈사 분뇨에 순환시스템을 설치한 농가로 1농가가 12월말경에 포기를 해서 부득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 공동자원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인데 12월까지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했는데 막판에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서 끝내 1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5쪽 AI, 구제역 방역사업은 예비비사업으로 갑작스러운 방역으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날짜를 일찍 끝내는 바람에 방역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조사업 1,120만원은 신청자가 1명 포기를 해서 결국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질 보리지원사업 3,400만원은 회계연도 12월말까지로 앞당겨져서 일부 공급이 늦어져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6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타보상금으로 3,871만 4,000원, 친환경 직불제 필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가 발생해서 부득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민간보조사업은 2,145만 6,000원인데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70개 중에서 신청한 곳이 5군데 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이 공사로 인해 동절기가 돼서 부득불 명시이월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결정을 해서 이달 말 완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한우육성산업 다음연도 이월액 7,700만원은 축산용 관정개발사업으로 사업량은 22공이 이월됐는데 거의 완료가 됐고 현재 4공만 6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청보리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690만원입니다. 미배정사업 요건충족이 안 돼서 경영체에 연말에 추가 배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사업 포기분이 발생해서 재선정 과정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 3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경마축산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실내 마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공기부족으로 부득불 이월을 했습니다. 6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이월액이 2억 2,750만원입니다. 사업 포기분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4월에는 완료를 했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나머지 사업은 현재 6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1억 2,000만원은 로컬푸드 2층에 체험 및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절기가 닥쳐서 부득불 이월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잔액 5,330만원이 동절기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이달 말 안에 완료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49쪽도 해당이 없고 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에 6억 2,756만원 중에 지출 결정을 해서 이중에 5억 9,491만원을 지출하고 3,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AI, 방역처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납품비, 시설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업 예산을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어 예산편성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축산농업인 단체관리사업은 전북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 예산으로 작년에 AI와 구제역이 발생해서 부득불 행사가 취소하여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식품안전관리는 축산 유통단계 HACCP 지원사업으로 관내 대형 유통업체는 HACCP이 이미 완료되어 향후에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2016년에는 예산 일부 100만원 정도를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인원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풀사료 수확작업비, 종자구입비는 실적에 비해서 상부기관에서 배정액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과 배정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이 배정돼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농림축산부에 협의 또는 요청을 했습니다. 흑염소 도축시설 사업비로 제일푸드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했으나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정화개보수는 상급기관에서 이 또한 예산이 과배정돼서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정예산이 배정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저리시설인 공동자원화시설은 민원 등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서 반납을 했으나 추후에는 사업추진 시에 민원해결·인허가 사항 등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분뇨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공동자원화시설이 18억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잔액 중에 대부분을 자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예전에는 우선 시비 배정을 하지 않고 국비만 가지고 민원 해결부터 하라고 내시를 준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지고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또 주민들도 냄새가 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됐습니다. 몇 군데 후보지가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곳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다른 지역 서 너곳이라면 가능성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축협 또는 양돈협회 또 영농법인 등 3군데에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3개 단체에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중에서 민원이 해결되고 경쟁력이 있는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를 내년도에도 확충하실 계획입니까?

그전에는 신청을 하면 예산 배정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반납이 많이 들어오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에만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 사업지까지 확정을 하고 민원까지 해결된 다음에 공모에 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됐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원때문에 어려움이 있던 사업이라서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작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대부분 예산 중에 공동자원화사업 18억이 많이 차지하고 집행잔액은 대체적으로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