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썼던 9,053만원이었는데 시스템상에 일부가 고장이 나고 단종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 중에서 1,100만원을 전용해서 새로운 것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들어갈 유지보수비가,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쪽을 이쪽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을 새로 사는 바람에 새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딱 맞춰졌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위원회라도 상의 한번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490억 3,272만 3천원으로 293억 3,91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88억 8,647만 7천원, 집행잔액은 8억 7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8억 705만 4천원으로 원인별 잔액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 3억 2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78만 4천원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춘향제 행사 집행잔액 1,479만 6천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춘향홍보대사 위촉, 축제관광위원회 운영사업 및 민간위탁금으로 사무국 무인경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집행잔액 974만 6천원은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 4억 3,896만 3천원은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보호책 설치외 13건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1억 2,849만 4천원은 남원향교 대성전 동재 해체보수 설계 및 담장정비외 11건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사업비 1,120만원은 당초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인 서울-전주한옥마을-남원을 연계하는 전북도 사업으로 책정하였으나 관광객 모객의 어려움으로 여행사 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집행잔액 5,640만 8천원은 전통한옥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사업자(뜰아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과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집행잔액 3,006만 2천원은 소리명상관, 관리동, 숙박동 4동 등 공사시행 및 관급자재 단가 인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 집행잔액 7,796만 7천원은 공사 법정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A+A타운 조성 집행잔액 2,207만 8천원은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이며 소리명상관 1동, 숙박동 4동, 관리동 1동 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72억 5,400만원이었으며, 1지구 한옥숙박체험시설과 2,3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등 9건에 60억 1,811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남원시립미술관 건립 등 12건에 128억 6,836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3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일반회계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인 중저가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5년 9월 23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45페이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도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사업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765만 1천원에서 2015년도 증감액이 298만 7천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이 11억 2,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980만 3천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3개 단체를 2,681만 1천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8페이지입니다. 춘향국악대전사업에 보조금 지원시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검사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없이 정산보고가 이루어 지도록 검사를 철저히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래봉 눈꽃축제 정설기 구입에 따른 고가의 장비 구입시 제작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당초 바래봉 눈꽃축제 행사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결산 추경에 예산편성하였으나 수입품으로 대체되어 구입기간이 길어졌으며, 고가의 장비구입시 충분한 정보와 사전 검토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 연계 버스비는 도에서 선정한 여행사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2015년 추진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예정이었으나 2015년 추진사업 미흡으로 2016년도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쌍교동에 있는 “뜰아래”를 보수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시설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적되었으며, 조치결과로 사업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포기를 하였으므로 포기각서 징수 및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사업추진시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급적 사업기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걸쳐 추진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비 춘향국악대전 보조금 관계가 춘향제 행사때 이루어 지는 사업인데 축제담당에서 춘향제전위원회로 보조금이 예산편성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국악대전에 넘겨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일차적으로 춘향제전위원회로 춘향국악대전추진위원회에서 정산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 축제기획담당에서 2015년 10월 15일에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인데 이것이 국악담당과 축제담당 간에 서로 결산검사시 그때 춘향제 행사 한창 준비하던 기간이어서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서 이미 충분히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던 사항인데 조금 이해를 못시켜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보조금관리조례 23조에 의해서 충분하게 정산검사 완료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한테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

시장님께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 정읍, 군산 등 14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도록 추진하였는데 이때 도에서 여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만 그 여행사에서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연도말이 들어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도와 협의해서 불용처리됐던 부분입니다.

예. 다 연계해서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비 합해서 세웠었는데 그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예.

사업비를 세우고 추진과정에서 충분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계연도내에 그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시설부대비라든지 법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 또 관급자재 가격인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액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바쁘더라도 결산추경에 삭감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불용액이 나든지 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총무위원회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집행잔액율이 59.8%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장기사업들이 많아서인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 과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분석결과 연도내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또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토지 매입, 사업추진 요인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사업추진이 당해년도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화하고자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추진과정에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설계변경, 사업계획변경, 아까 말씀드린 토지 매입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얽혀져있고 해마다 같은 금액 정도의 사업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여러 업무절차상 많은 업무가 포함되다 보니까 추진도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잔액 이월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문화관광과가 관광도시이고 문화도시이고 또 사업들이 너무 많고 과장님이하 저희 직원들 애쓰신만큼 저희가 보다시피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가중되서 아마 이런 일이 반복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때도 아무래도 욕심보다는 정말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연찬하시고 이런 집행잔액률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예산같은 경우도 늦게 사업 발주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업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진행 중에 유구가 발견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좀더 박차를 가하고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밖에 못드려서 그러는데 연찬하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산전용은 들어 보니까 민간경상자본보조에서 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을 하셨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저가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경상사업비가 아닌 자본보조로 세워졌어야 하는데 경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애초에 목을 잘못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

자본보조로 세워야 하는데 경상보조로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해야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아까 한옥마을 관광객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집중되다보니까 시군에 아무래도 관광객을 분산하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는 이것이 14개시군에서 아무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당초 도비보조를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에서도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2016년도에는 지원사업비 조차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도 사업비와 우리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전주 한옥마을까지 오는데 남원까지는 불과 4-50분이면 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분들을 관광객들을 남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결과 지적사항 12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문화재청사업에 대한 특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하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가 깊게 들어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되어 있다시피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년도 3억 9,4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법정보험료, 정산금액, 건강, 연금, 노인장기 그런 내용들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인데 이것이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이 잔액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승인 요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에 대해서 결국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 발생이 되고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는 건의를 합니다만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추후에도 우리 과장들 회의라든지 그럴 때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문화재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승인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그 해 회계연도가 지나 버리고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이고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하고자 합니다만 문화재청의 특수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항상 답답하고 궁금했던 것이 남원같은 경우는 정말 지붕없는 박물관처럼 문화재도 많고 앞으로 또 지정되어야 되고 관심 가져야 할 문화재급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고 예산은 계속 있을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재청에 따르는 특수성때문에 저희가 거기 승인요청을 받아야 돈을 쓰고 남아있는 돈을 저희 나름대로 적절하게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답답한만큼 앞에서 일하면서 담당주무관, 계장님들도 답답하신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 특수성이 있잖아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도 있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쓸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