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3.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단절토지])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4.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신곡일반산업단지])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5.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해당 3건의 도시관리계획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필수자료를 수집하고자 관계부서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용역자료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 및 교통영향에 대한 기초자료, 산업단지로 인한 진ㆍ출입로 확보 계획과 현대힐스테이트와 신곡6지구택지개발사업지에 대한 직ㆍ간접적 피해예상 등 기본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자료를 보강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보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 관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2016년 제2회 추경에 상정된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8560만 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113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산불진화용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산불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고압호스 및 압착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139쪽 걸포중앙공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은 걸포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공중화장실법」설치 기준에 맞게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흐름유발시설설치사업은 마산동 소재 호수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과 음수전 설치비로 2억 원, 녹조발생 방지 및 수질관리를 위한 흐름유발시설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입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이게 지금 호수공원 관련해서 예산 두 가지 들어왔는데 호수공원이 지금 우리 시 쪽으로 넘어왔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네, 인수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몇 월로 받으신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몇 월이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8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근데 이 지금 예산 올라온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알았던 내용이잖아요. LH 측에 요구를 안 했었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지를 해 갖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 돈은 도에서 받았지만 지금 당장 이 부분은 지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LH로 하여금 하게끔 최종적으로 하다가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내려온 줄 알면 그쪽에서는 뭐 그 예산 쓰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네들한테 저희가 공개를 안 할 것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그게 잘 지켜지려나? 걔네들이 이런 핑계대고서 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할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받아놓고 사용은 조금 추이를 봐 가시면서 하시겠다는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화장실하고 음수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참 이 LH가 문제기는 문제네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자꾸 시로 떠넘기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소장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이제 고압호스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보관은 어디다 하시게 되나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관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보관을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거기 창고가 있어서 그거 산화장비를 일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구입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게 노후해서 다시 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게 한 5년 이하입니다. 이게 호스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면 이게 빨리 노후화돼서 그게 터지곤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요샌 재질이 좋아서 그래도 5년까지 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산불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걸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서.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아, 이게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있어요. 읍ㆍ면ㆍ동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 통진 펌프 같은 거는 군부대에도 이렇게 요소요소 부대마다 큰 산 옆에다 배치해서 바로 출동이 될 때 같이 나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항은 우리가 같이 출동할 때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그것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제 좀 긴급하게 산불을 끄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의 산업팀에다 일부는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그러한 장비들이 읍ㆍ면ㆍ동에는 다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다는 아니고요, 통진 펌프라든지 기타 이제.
명순
신명순위원
급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급하게 쓸 수 있는 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요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관해서 바로 그냥 긴급출동해서 산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호수공원 관련해서 녹조 생긴다고 청소해야 된다고 청소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 갖고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이제 물을 다 채우고 한 번 다 뺐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또 물을, 지금 물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물 다시 다 채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운전 했을 때에 비해서 녹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LH하고 계속해서 약간 언성도 높이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물을 다 빼봤습니다. 물을 빼보고 처음부터 시운전을 다시 해 보자. 문제가 물 빼는 것부터, 물을 한 번도 안 빼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물은 정상적으로 잘 빠지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 녹조가 많이 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청소도 할 겸, 겸사겸사 한번 물을 빼봤고요. 지금도 물을 채우는 데 한 보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LH에 강조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겸사겸사해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문제점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 호수공원 내의 녹조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보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호수 내의 녹조나 이런 것들로 인한 청소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될 수 있을까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전혀 안 한다곤 하지 않고요,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먼저 예산이 있지만 그걸로 청소를 하더라도 저희가 호수공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이 크다면 물이 데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고 작다보면 빠른 시간에 물이 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더 빨리 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호수가 좀 작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은 될 것입니다, 청소하는 데 있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녹조를 방지하는 시설을 지금 두 군데 하신다는 거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거는 청소하고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로 하여금 좀 하게끔 해서 안 해 주시면 쓰시는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 하는 거를 갖다가 가급적 저희 예산은 안 들이고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될 시에는 지금 확보된 예산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든 청소비용에 대한 예산은 뭐 이미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용역 그 업체를 통해서 한 번의 청소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청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설치할 경우에 좀 양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는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양이 많고 적고는 어떤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제 청소물량이.
명순
신명순위원
네, 청소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그 녹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수가 좀 미진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상당히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정수가 깨끗하게 되고 하면 녹조에 대한 부분도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걸포 화장실 이제 두 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공원관리사업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1억, 1억 딱딱 들어맞아요?
「네」하는 공무원들 많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아, 그 부분은 평수가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한 건 아니고요, 가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설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편의상 아까 답변 중에 LH 측하고, LH에서 안 하면 예산을 우리가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LH는 바보인가, 거긴.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 소장님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되고 1억씩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1억씩 딱딱, 두 개소를 하는 데 1억씩 딱딱 맞아떨어졌을까?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고 편하게 해서는 할 수 있는데 모든 부분이 그렇게 다르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뭐 천 단위나 이런 부분까지 만 단위나 그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백 단위라든가 어떤 부분까지는 게시를 해 줘야, 명확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여기 뭐 수유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1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가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9500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초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설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이 든다고 하면 지금 뭐 세부적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예상으로, 가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또 시민이 물어봤을 때 의원님으로서 답변할 그럴 우리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을 1억 한다더라 그래서 뭐 1억 5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95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야. 그러면 참 그거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명확히 해 주고 물론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억씩 잡은 내용은 왜 그랬느냐면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 면적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63㎡씩. 그러다 보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수유시설이나 하는 시설 내부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수유시설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해 줄 계획이 있고요, 그거는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수유시설이 반영이 될 경우는 더 추가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 우리병원 쪽인가 해서 협찬을 해서 기증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이 있으면 그 옆에 추가로 수유실을 약 2000여 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걸로.
진민
이진민위원
자, 소장님. 본질적인 큰 거는 이해는 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고 어디서 협찬을 받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는 이런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수유시설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우리 시비는 얼마가 들어가서 어떻게 투자할 건데 그 부분은 최소한의 여기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야, 전. 어디서 협찬을 받고 물론 예산 절감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그냥 유야무야 하게 넘어가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그런 걸 심의할 존재가치가 있는 건가? 본 위원은 회의적인 그런 생각도 드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행정적으로 딱 부러지게 또 우리가 법의 잣대를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시행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후에, 지금 말고 추후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고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와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호수공원의 화장실 위치가 뒤의 지도를 봐서는 명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서, 정해져 있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위치를 찍어놓은 부위가 있습니다. 교량 있는 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지도 있죠? 아래쪽에 현장사진.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마지천 쪽에 보시면 교량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쪽에 설치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대상지라고 해서 아래쪽에 표시된 건 뭐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음수전이 하나가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음수전은 여기에 설치를 하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흐름유발시설 하나 설치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은 어디 설치되냐고요. 여기 아래쪽에?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아파트 지금 신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경계 쪽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기 화장실 있는 데 있잖아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정반대 방향.
명순
신명순위원
정반대 방향?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그림으로 봐서는 어느 방향인지 잘 몰라가지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정반대 방향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지금 있는 위치하고는 반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화장실이 멀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에다 설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과장 및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당초 1075억 8208만 5000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088억 82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는 당초 154억 7608만 3000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64억 76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237억 37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대피소의 자가발전기 매연을 외부로 배출토록 하는 공조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예산액 245억 3105만 1000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255억 31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64억 76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한강로 노면상태 불량구간을 재포장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기능 강화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환풍기가 좀 문제가 돼서 바꾸시는 거 같아요. 그게 저희 시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접경지역에 있는 다른 시ㆍ군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일부 시ㆍ군은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강화도 몇 군데 가 보니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거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하시설에 가서 보니까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에 환풍시설을 직접 거기의 배출구를 외부로다가 통해서 연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환풍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환풍이 안 되더라고요. 가스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하신 사안이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알고 각 지자체에 이런 데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한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밑에 있는 장판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특히 가장 주안점이 이거고 나머지 그건 그거고 나머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억 갖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3억 내에 다른 것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좀 그런 거를 같이 추가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아, 그때는 이미 그 정도 갖고 예상된 금액을 우리가 요구했고요, 지금은 현재 요구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으신 사항이네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조금 뭐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른 시ㆍ군도 돼 있다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차피 이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그런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서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시설을 바꿔야 되는 이런 게 조금 너무, 뭐랄까? 급하게 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근데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당시 처음부터 이 주민대피시설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면적당 단가를 너무 적게 잡아줘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웬만한 시설이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는 내부에다 화장실도 넣고 세면대도 놨는데 타 시ㆍ군 같은 데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했으면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는 건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충하고 보충하고 하면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중앙부처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단가를 달라. 평당 건축면적이라든가 이런 시설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 턱없이 주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줄어들 거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게 더 좋은 거고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로도 해도 되는 거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한강로 관련해서 재포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 구간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전 구간은 할 수 없고요. 한강로가 개통한 지 6년이 돼 가지고요, 지금 포트홀이라든가 도로 상태가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일단은 아주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부터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구간 구간 잘라서 그냥?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구간 구간 잘라서 해야 되는데 지난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제 도비로 받자 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포트홀이나 이런 데를 그냥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정도잖아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응급으로 이제 도로보수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도로보수원이 응급으로 땜질한 거는 노면 상태도 그렇고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이제 달릴 때 상당히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는 응급으로 한 거고 제대로 그쪽 구간 구간을 잘라서 이제 재포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이죠. 이 정도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지금 포트홀이나 이런 쪽 땜질자리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도로가 성토를 해서 이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일부 좀 침하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구배를 맞춰가면서 그게 상당히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전에 전수조사를 한 이후에 어떠한 이 금액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봐야죠?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받았는데 뭐 지금 10억도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시비로 해야 되나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거가 이제 앞으로 전면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좀 국ㆍ도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10억 책정하셨어요?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40억 시비로 세우고 나서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가로 10억을 저희가.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합이 50억?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몇 프로 정도나 공정률이 공사에 할 수 있는지.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그 공정률이 약 한 28% 정도 진전이 돼 있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7월까지로 저희가 공사기간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이게 아마 저희가 예산 문제라든가 공정상으로 봤을 때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또 늦어져요?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50억 거기다 이제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몇 프로까지 올라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교량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년도에 확보된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교량이 한 35m 경관짜리가 하나가 있고, 하나가 25m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5m짜리를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지금 25m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지금 지장물에 대한 협의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 있는 게 장어를 양식하는 데가 있어요. 장어를 양식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소송도 지금 제기가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소음, 진동이라든가 공사 중에 그리고 공사 후의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좀 난관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타 지역 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 보고 있고요, 유사 사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저희가 나름대로 정밀하게 그런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또 파악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35m짜리 교량과 25m짜리 두 개가 있는데 그럼 50억을 투자해서 35m짜리 교량은 다 하고 25m짜리까지 교량 두 개 하는 데 50억이 투입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두 개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은 50억은 좀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35m짜리 그거 하는 것만 약 한 30억 가까이 듭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 서암천 내려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넓은 다리.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면 우선 순으로 거기는 그럼 완공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 근데 장어도 무슨 공해가 있어요?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아니, 이제 소음ㆍ진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가 있다, 양식하는 데.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게.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물고기에 이렇게 소음ㆍ진동으로 해서 데이터나 뭐 어디 그런 사례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그런 걸 저희가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직 수집 중이다?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에 누산∼마근포 간 도로 자꾸만 과장님이 임의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2018년이면 2018년이라고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17년 7월이라고 해 놓고 또 그때나 되나 그랬더니 또 늦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행정은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땔 믿었는데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그러니까 그쪽 하성이나 5개 읍ㆍ면 쪽에서는 여기가 중요하지 않고 또 심지어 사람이 얼마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뤄지는 건 아닌가 전체적으로 구간을 놓고 봤을 때는 10년이 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정확히 19년이든지 18년이든지 정확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 임의로 예산만 있으면 당장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위원들 생각도 그렇고 또 시민들 생각했을 때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 줘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리 이리 저리해서 뭐 안 된다고 해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면 행정을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업무상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17년 7월에 준공할 거다라고 할 게 아니라 준공 물론 예정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17년 말이라든가 아니면 18년 초라든가 어떤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이게 기만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과장인고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열 때나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정확히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잡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잡아놓아야만 저희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자꾸 지연이 됨으로 해서 행정적인 신뢰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추정사업비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원활하게 그래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 이 공기를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를 잡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해서 공정을 맞춰놓은 건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에도 좀 일부 감안을 해서 공사기간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노력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노력하셨는데 더더욱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에 더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또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과 중복된 사항인데 도로관리사업소요, 박정우 소장님. 그러면 그 한강로 우리 김포의 관문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속화도로고.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전체를 포장하는 데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약 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진민
이진민위원
70억이면 1/7? 이제 여기.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워낙 넓고.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뭐 10억 들여서 웬만큼 이렇게 도로가 많이 좋아지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대는 하면 안 되겠네?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은 포트홀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한강신도시 워낙 건축대형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게 안정될 때까지는 아마 포트홀은 계속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대형차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속도를 좀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대형차가 다니면 소형차 몇십대 다니는 것 이상의 그런 대형차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이나 뭐 이런 건 규제가 가능한데요, 일반도로는 좀 어렵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용화사 앞에 임시 이렇게 돼서 숨통은 좀 트인 것 같은데 완전 개통은 언제쯤 될 예정이에요? 8월이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8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8월 말이요?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7월 말에서 8월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도 그나마 지금 출ㆍ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된 부분이 그래도 한 구간 일방적으로 해 놔서 다행인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양쪽 터놔도 무방하다 할 정도인데 어떤 사유로 늦는 거죠? 그게.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원래 공정이 7월 말에서 8월 말인데요. 저희가 보면 하자라든가 보완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쨌든 그쪽에서도 8월까지는 다 마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계획보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물론 약속을 하고 8월 말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이견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48번국도 정체되는 연결된 도로니까 또 305지방도로나 모든 부분이 거기로 지금 차량 이용이 많아서 누산리 지나서 도사리까지 정체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일방적으로 한쪽을 터줘서 다행인데 8월 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 하자보수나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소장님이 좀 관심을 신경 써 주시길.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위험요소가 좀 있어 가지고요, 그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한강로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라는 게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국지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소유권이 있고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도 이제 읍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하고요,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한강로는 고속화도로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전용도로 목적으로 건설을 했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국도예요, 지방도예요, 뭐예요?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한강로는 현재 준공이 이제 완전히 되게 되면요, 지금 절차가 이제 국지도78호선이 있거든요. 그 노선변경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국지도로. 노선변경을 이제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시를 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예상되는 거는 국지도가 될 것이다?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예상되는 게 아니라 국지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국지도로?
상권
전상권건설도로과장
네, 근데 지금 현재 절차상 국지도로 변경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되는 대로 그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김포시 예산이 지금 녹록치 않은데 앞으로 도로의 재포장이 지금 전 구간을 하는 데 70억이 든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사실 신도시 때문에 만들어진 고속화도로고 한데 이것이 김포시 예산이 투입되면 김포시도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는데 이것이 빨리 확정이 돼야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걸 해야지 가뜩이나 없는 예산 가지고 김포시 예산을 투입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방금 마근포 간 도로도 지금 예정기간을 넘겨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딱한 현실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포장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아무튼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김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고 이렇게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5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