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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6-14

정왕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은 행사가 있어서 채낙중 관광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가한 2495억 8110만 8000원이며,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으로 1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작업장 신축사업비 부족예산 1억 17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 도비사업비로 19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2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는 경기도 준예산으로 2개월분이 편성 교부되어 2월까지 집행하였으나 3월부터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급이 중단되어 보육교사는 급여 성격의 개선비 월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와 교재ㆍ교구 구입대금 미납 등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보육환경 악화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10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안은 정당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간에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전면 보류된 상태로 긴급히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국비 21억 원, 시비 21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경기도특별조정금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예산의 증감 없이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교육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석모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공사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사계절스케이트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하여 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긴급히 잡힌 임시회의 핵심은 결국 누리과정 지원금 편성 내용일 것 같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국장님도.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6개 시장ㆍ군수가 건의서를 갖고 내일 수요일에 이걸 갖고 3당 의원들한테 국회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저번 의원 주례회의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1회 추경 때 미리 상황을 예견하고 대응을 해서 굳이 이렇게 6월 임시회를 또 잡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측 대응에 아쉬운 점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때는 도에서 2월까지 사업비를 주고 4월 안에 거기서 내려준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협이 안 되고.

정왕룡위원

그럼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된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우리 같은 경우는 2월까지 보육료를 다 지급을 했는데 다른 시는 2월도 카드사에 대납을 해달라고 그래 갖고 그 금액을 갖고 여직까지 운영비하고 보육료, 교사 처우개선비 있죠? 그거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준 데가 다 똑같은 실정인데 단지 거기는 보육료를 먼저 한 달 치만 주고 한 달 치는 안 준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달 치 보육료를 다 주고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하고만 지금 주는 거죠.

정왕룡위원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경기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ㆍ군이 몇 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같이 2월까지 지급을 한 데가 8개 시ㆍ군이고 나머지 18개 시ㆍ군은 6월부터는.

정왕룡위원

그럼 그 8개 시ㆍ군도 똑같이 6월에 이런 임시회를 하고 있나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임시회가 없는 데는 아직 못 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임시회가 열리면 거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타 시ㆍ군도. 그런데 그거는.

정왕룡위원

다 확인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짐작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짐작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시흥시에서 다 같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전히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이후에 만약 예견했던 대로 사태가 순리적으로 안 풀렸을 때, 또 추가로 총액에서 소요되는 이런 부분을 똑같은 형식으로 시비를 메워야 하는 것인지,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저희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그거는 시비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최악의 경우에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우리 정책예산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지금 국장님이 최악의 경우에는 역시 시비로도 메워야 한다, 그렇게라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국회에서 만나서 건의드려서 최대한 도 교육청으로부터 해가지고 도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여튼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하여튼 노력을 할 거고.

정왕룡위원

노력이라는 수사학적 표현은 조금 진부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회계 원칙에 어긋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원칙으로 따진다 그러면 편성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은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계속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발언의 적정성 여부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입장에서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만약 그랬을 때 각 시ㆍ군마다 약간 다른 면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도비가 안 내려와도 시비로 충당한다 했을 때는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될 거고 또 그거에 따른 부당한 그런 저기에 대한 편성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어떻게 내려지는데 이거는 꼭 우리 시ㆍ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시ㆍ군이 저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행위인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페널티라는 언급도 하셨고 적절치 않다 발언도 하셨는데 우리 복지문화국 담당 국장님은 이걸 너무 쉽게 대답을 해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제 질의를 마칠게요.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됐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이미 들어간 돈의 회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일단 하시고 담당관님이 연이어서 발언해 주시죠.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죠. 그 회수에 대한 책임부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시비로 들어간 건 국비로 지급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각 시ㆍ군 전국적인 저거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이 받는 거를 전제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어쨌든 간에 그거를 만약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돈이 나왔다고 하면 시비를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돈이 나왔다면 다행인데 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집행이 된 거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왕룡위원

그때 가서 얘기를 하라면 이건 집행부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집행부 입장 속에서 그때 가서 다른 대처방법이 있겠지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발언해 주시죠. 그 회수방법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뚜렷한 답이 없으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도비를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제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다 국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받으리라고 보고요. 내일 중으로 도지사님이 도의회를 방문해서 이 사항을 결론지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결론짓는다는 말은 어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지금 의결 받은 사항을, 도비 책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강구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내일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임시회를 다음 주에 할 걸 그랬네요.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편성에 관해서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가 지급 대상자들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원장님들 느꼈을 때 언제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도에서 교육감이 안 주는데 이거 현장의 아우성이 너무 심한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하고 지원해야 될 형편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느끼신 때가 대략 언제쯤이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은 도에서는 저희한테 계속 준다고 얘기를 했고 내시도 바로 준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도 주는 걸로, 길게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꼈을 때, 우리가 2개월만 했듯이.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저희가 6월 1일에 시장ㆍ군수협의회를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이렇게 장기화되니 그러면 시ㆍ군별로 노선을 가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전에 미리 이거를 본예산에 한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저희보다 먼저 선지급한 단체가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간에는 어떤 형편 때문에 김포에서는 늦어졌는지, 필요가 없어서 늦어진 건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건지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이거는 해결이 된다고 믿었고 도에서도 끊임없이 “이거를 내시해 주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지 정치적으로 되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눈치 보다가 늦어진 건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눈치 볼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도에서 “안 되니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러면 저희도 발 빠르게 처리를 했겠지만 그거는 눈치라든가 이런 게 없이 어차피 국비에서 저러다가 주겠지 그리고 도에서도 “편성을 성립전이라도 줄 테니 홍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도 여직까지 미루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아우성이고 갈급해 있고 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자치단체가 똑같이 그렇다면 배가 고파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은 먼저 선지급하는 예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지?” 하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 안 들으셨어요? 똑같이 형평에 맞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6개 시ㆍ군만, 성남ㆍ시흥 등 김포까지 6개 시ㆍ군이 지금 늦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느끼는 원장님들은 타 시ㆍ군에는 미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지 하는 그 얘기 혹시 못 들으셨냐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현장에서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도 그거를 미리,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적법하게, 올 때 쓰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내려지면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거하고 아주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질 때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시기와 이거를 적절히 빨리빨리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김포는 현장에서 분명히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반복되는 답변 사항이지만 눈치 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내려오는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게 늦어졌을 뿐이지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한 내일모레쯤 임시회를 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곤란해 하시지 않고 내일 답변이 나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괜히 저희가 임시회를 잘못 잡은 거네요. 그죠? 시기적으로 한 이틀 후에 했으면 명쾌한 답변도 주시고 그랬을 텐데 안타깝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여직까지 안 됐던 게 내일모레라고 명쾌한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했듯이 시장님이 아니면 관련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의 교육감님한테 독대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선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독대라도 해서 답변을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제가 독대해서 될 사항 같으면 벌써 했죠.

김종혁위원

아니면 시장님이라도.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시장님들이 지금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움직이는 사항인데 그 추이를 봐야 되는 거지 한 개 시장ㆍ군수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이게 결정될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김종혁위원

새끼들은 울고불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가서 못해요? 나 같으면 이재명 시장처럼 광화문 가서 막 하겠네. 그 정도의 것도 못 보여주나? 아니 얼마나 현장의 아우성이 심한지 아시잖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렇게 해서 될 사항 같으면 저도 하죠.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 유영록 시장님도 좀 보여주고 이럴 필요도 있지 않아요? 너무 남 하는 거 따라가고, 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나?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좋은 답변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배석해 주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비 중에서 특별조정금 10억 원이 추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비 편성에 10억을 감액시켜서 예비비 중에 내부유보금으로 11억 5600만 원이죠? 11억 5600만 원 같이 합산한 21억 5600만 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된다고는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21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죠?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그 집행이 좀 어렵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10억을 주면 3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2억이 되죠?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조정교부금을, 내려온 거니까 그거는 사업비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고 대신 기 편성했던 21억 중에서 10억을 삭감하게 된 거죠. 그거는 이상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하면서 오류를 범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돌로 만든 배구공을 저희 의회에 토스해 주신 느낌이에요. 안 받자니 아웃될 것 같고 받자니 내 팔이 부러질 것 같고 지금 많이 난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담당관님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부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통감해 주시리라 위원장직을 대행하는 위원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누리예산과 관련한 거는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타 시ㆍ군ㆍ구에서 대처한 것 대비 저희 김포시가 대응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포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애기봉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계획안을 잡았었던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죠? 그 부분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팀장 채낙중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제주도 워크숍에 참석중이라서 관광팀장인 채낙중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설계공모를 할 당시에 사업비가 396억 정도가 설계금액가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맨 처음에 등록된 사업비는 273억이었고요. 설계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나 국비로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작년 말 금년 초에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된 사업비 273억에 맞춰서 설계 규모를 축소해서 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부족액이 얼마이신 거예요? 원안에 비해서.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관광팀장 채낙중입니다. 123억 정도 부족액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추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123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 사이트에서 보면 관광지 관련해서 애기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사이트에 보니까 김포시에서 한 시간 거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신도시에 이사 오신 분들이 볼 때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아무리 천천히 가도 30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 주셔서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안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김동석 과장님, 궁금해서 종합운동장 게이트볼 조성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항도 있었고 또 이용률 저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법이 6월인가요? 끝나서 아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또 유지관리비 가지고 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끝나도 그 인원 또 운영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지 그런 사항,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조성된 이후에 이게 빙질이라면 얼음판이라면 흥미가 유발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판넬 위에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줄어든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또 일부 언론사 또 방송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체육회에서는 아마 여러 종목에 대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게이트볼 종목으로 용도 변경하는 걸로 작년 1월에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작년 9월 30일자로 용도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억 2000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현재 거기 관리용역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월 30일자로 교육체육과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연합회에서는 거기에 두 면 정도를 해달라고 해서 안에 보면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해야 15m, 20m의 규격이 두 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최대한 있는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해서 판넬 바닥만 드러내고 거기에 인조잔디만 깔아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 거기 집기류는 6월 30일까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인수인계 받을 부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고 있는 한 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다른 사업장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요, 늦어도 7월 초에는 공사가 이루어져서 두 달 정도 지나면 게이트볼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용구장이 생긴 거죠? 비가 와도 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한 쪽 면은 비를 맞게 될 것 같고요. 안쪽으로는 비 들이치는.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게이트볼대회는 안 하고 거기서 다 하실 수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대회는 거기서 해야죠.

김종혁위원

다 이제 하실 수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강습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하고 게이트볼대회는 구장이 여러 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아, 그래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운동장 거기서 해야 합니다. 이거는 게이트볼연합회 주관으로 지금 읍ㆍ면ㆍ동 게이트볼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일부 회원들이 운동도 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태까지 많은 문제점 또 사용이 저조해가지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했었는데 잘 활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과장인 이하관 행정지원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인 사) 12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한 경기도 따복공동체 시ㆍ군 역량강화공모사업에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기 교부된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항은 지난 6월 1일 김포시의회 주례회의 때 기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마을만들기 주민자치박람회에 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박람회가 10월경에 아마 개최될 예정인데요. 거기는 읍ㆍ면ㆍ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문화예술경연대회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민자치 역량 발굴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나름대로 다른 시ㆍ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적극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주민자치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현장 체크 복안이 있으신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양촌읍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출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양촌읍의 주민자치 거기 대표성을 갖고 출품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은 성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출품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예산과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주민자치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계속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포시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우선은 역량 강화 대상이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의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거를 6월 23일에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21일, 22일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참고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방향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그런 공감부분에 있어서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읍ㆍ면ㆍ동에 많게는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건립해놓고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 부분을 시에서 또 지금 맡고 계신 부서에서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제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마중물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자생력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기능으로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아니면 어떤 경험을 더 쌓게 해 주신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 주시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부서에서도 그런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것들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평생학습센터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은 기 편성한 예산액 116억 3022만 2000원에서 9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39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중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인 성인문해사업에 대하여 국비 9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96만 원으로 우선적으로 본예산에서 시비 4696만 원을 반영 추진해오던 중 국비 900만 원이 5월경에 반영되어 성인문해교육 강사비에 54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3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내용하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잘 매끄럽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매번 성인문해교육사업비는 5월경에 그러니까 1회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국비가 반영됩니다.

정왕룡위원

왜 그런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공모 신청을 연초에 하면 그것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정왕룡위원

그러면 매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굳이 공모사업에 꼭 그렇게 어정쩡한 시기에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윗단위에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교육부에서 연초에 신청 공문을 뿌려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ㆍ군 단위에서 이런 성립전예산 일종에 이건 편법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게 정례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시ㆍ군 단위에서 이 부분에 개선책을 건의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대부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익년도 사업은 바로 전 해에 먼저 하긴 하는데 이 사업은 매번 연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