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와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안전재난과를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분석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한해 동안 군 행정 수행과 그 결과에 미흡했던 부분을 뒤집어 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과제와 시 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여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 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변경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9시 36분 감사중지
09시 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안전재난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안전재난과장 박정현, 안전관리팀장 류동선,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특사경지원팀장 김수복, 민방위팀장 임재석, 하천관리팀장 양용규, 통신팀장 송교만.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당초에 제가 10시에 하려다가 아무래도 요즘에는 오후에는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오전에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오후에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을 가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는 현장 확인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오전에 제가 현지답사를 갔다 온 후로 내용상으로는 과장님께서 공통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아마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세요.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부터 기타 우리가 요구한 내용부터 차례, 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공통 9페이지입니다. 1번 불용액이 공통2번에 소방서 신설부지 조성공사 집행 잔액이 불용액 2200만원 남았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공통1번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2번에?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공통2번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불용액이 발생됐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불용액은 다 반납했습니까? 다른 것 설계변경 들어갔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냥 불용액이 반납 된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반납됐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6필지에 대해서 한 2500평을 샀는데 평당 가격이 4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억 300만 1천원이 들어가고 2199만 9천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업은 사실 국비가 붙은 사업이라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들어갔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 밑에 것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하천정비 사업은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방하천 또 읍ㆍ면 재배정해서 28건을 추진하고서 사용 잔액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밑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것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불용이 된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연옥
정연옥위원
불용이 된 거라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런게 국ㆍ도비 붙어서 그렇다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두 번째 재해 지원 사업이 국비, 도비가 붙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하천유지보수 지방하천?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 하고도 그럼 돈이 남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남는게 아니라 입찰 잔액 사용 잔액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사용 잔액!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사업을 전부 해서 그런게 아니고 입찰 잔액이라든지...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이것을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청양소방서 왜 그렇게 추진이 안 됩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금 복합시설이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복합시설 말고 소방서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소방서는 지금 설계가 나와서 이제 지구 지정 받고 해야 되니까 그 사업 거의 다 된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진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지는 군에서 매입을 해 줬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를 갖다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올해 5월초에 사업을 추진해서 신축을 들어간다고 다 해놓고서 지금까지 안하면 어�또�! 아무리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부지만 매입해서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냐고요! 지금. 소방청사를 짓는데! 자기들 부지만 매입해주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더만 그만큼 우리가 딜레이가 되면 우리 군비 군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다른 데 어디에다 활용을 못한단 말이야! 몇 년째 묶어놓고 있단 말이야! 그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절차 같은 것도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야지!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지만 사업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 자꾸 닥달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행감에서 그렇게 좀 하세요! 행감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위원님들 간에 이 말씀이 나왔다! 전달 좀 한번 해보세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요. 감사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효과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얘기하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10쪽에 공통 4번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다 수의계약 된거죠? 거의 다 이것은?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1억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 보니까 청양에 연관된 업체도 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는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대로만 끝나는 것이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사업 발주 의뢰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에서 청양업체를 주든, 외지 업체를 주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관내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청양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5개 됩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여기 참여한 업체가 5개 업체가 참여 했습니다. 여기 늘 푸른개발 이라든지 보민환경, 경산 종합건설, 청양환경산업, 삼청산업 이게 청양업체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청양 업체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연옥
정연옥위원
공통 8번에 공모 및 응모사업 추진 있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거기 지금은 해당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2011년도에 아름다운 소하천 사업이라고 해서 정자골 소하천을 응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풍수해 위험 생활권 주민 안심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벽천리 은천동 하천에 대해서 응모를 했는데 점수에서 많은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이름만 바꿔서 은천동 방제 시범 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똑같은 금액에 대해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탈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다른 과는 여러개 있는데 어째 안전재난과는 한 개도 없나 하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하긴 했었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작년에도 있었지요! 응모하라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있었는데 탈락돼서...
연옥
정연옥위원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이것도 해 보셨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작년에요?
연옥
정연옥위원
예.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안 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안 했어요. 작년에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풍수해 위험 생활권 주민 안심 정비 사업이라고 그것은 한번 했었고.
연옥
정연옥위원
이런 것도 하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계속 있으면 찾아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도 하라고 보내고 했던 것인데도 안 했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평가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돼야 하는데 서로가 전부 하다보니까 이젠 탈락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죠.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도내에서 장려상 이런 것이 9개씩 이렇게 되니까 10억씩 주고 웬만하면 그 정도 등수에는 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1개도 없어서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으니까 해서 돈도 받고 하면 좋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10번? 11번? 12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안전재난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잠깐만요! 공통 15번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공통 15번에 보면 중묵 소하천 정비사업 비봉이요. 비봉 중묵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증 되는 거요? 설계변경에서 이게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상향됐다든지 할 경우도 있고...
연옥
정연옥위원
공사기간 중에 단가가 올라갔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 당초에 설계를 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도 단위에서 증액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서...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석 쌓기거든요. 그죠? 사토하고 전석 쌓기! 전석 쌓기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때는 사업비에다 맞추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사업비가 느는 바람에 이것을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어떤 구간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이 구간을 설계를 할 때 이미 전석 쌓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1미터면 1미터 1킬로면 1킬로 전석을 쌓는다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미터를 해야 되는데 50미터밖에 설계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예산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 중에 다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중간에 사업비가 변경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은 물량이 더 늘려져서...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밖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늘려 주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흔히 공사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밖에서 볼 때 그런 말을 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성을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단가가 상승됐다든지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것 아니면 설계변경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다 설계변경이 있는 것이라서요.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증감되는 돈이 그렇잖아요! 6000만원씩 이런 것은 많은 돈이거든요. 6000만원씩 변경되면 돈이 많이 올라가는 것 이니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것은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안전재난과 19쪽 안전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직원현황을 봤는데 이것 용역비가 작년보다 금년이 1억 3000만원 올라서 인상됐거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인상된 주 요인이 뭡니까? 이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인건비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총 직원이 20명이라고 했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20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0명.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오래 장기근속 하게 되면 인건비 올려주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연차별로 올라가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 내용은 우리 통신담당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통신담당 송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인건비는 시간당 5800원을 최저인건비로 적용시켰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올 2016년도부터는 6080원인가 그렇게 해서 최저인건비에 �i아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i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최저인건비에 따라 인상된 부분을 올려줬다!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 보니까 먼저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들어보니까 어떤 공무원 부인도 있고 경찰 부인도 있고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누가 신상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나가라고도 못 하겠고 이것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장애인 하나 들어갔지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들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지체장애인들 그렇다고 시력이 안 좋다든가 팔을 못 쓰는게 아니고 이런 지체 장애인들이 근무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이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근무 여건 이런 것을 개선시켜서라도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 퇴직하게 되면 용역업체 측에다가 가급적 우리 장애인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라! 그런데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려고 줄 서있을 그 정도라면서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로 퇴직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교체하게 되면 장애인쪽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고 없으면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장애인들이 근무하게끔 배려해줘라!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챙겨주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연옥
정연옥위원
공통 19번에요? 인구증가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외주소 실거주지 현황 이게 있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제가 별지를 보니까 특별히 다른 과보다 안전재난과가 주소가 청양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주소 전부 청양으로 돼있는데요. 실거주지는 타 시군에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는 청양으로 다 옮겨 놨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왜 실 거주만 있고 주소는 여기 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 와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주민등록은 청양에 돼있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실거주지가 공주에서 있어도 주소가 청양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다 공주에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10명이에요. 10명! 그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군수님은 매일 인구 증가하네! 뭐하네! 매일 그러시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소가 다 청양군청에 근무하면서 외지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래서 주민등록은 전부 청양으로 옮겨놓고 실제 살림집은 관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연옥
정연옥위원
그랬으면 여기에도 빼야 되는데 청양에서 주소는 있는데 여기다 공주, 보령, 천안, 대전, 세종, 다 그래요! 홍성, 이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다 공무원들이 외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사실은 이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안 맞는 사항인데 저희가 인구 늘리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다 여기로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옮겼으면 여기에다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 딱 보면 아! 여기는 다 외지서 다니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외지에서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외지에서 다니잖아요. 지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주소는 청양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지! 그렇잖아요? 주소도 여기 실거주지를 사는 데를 곧이곧대로 공주에서 사는데 주소가 청양으로 주민등록이 돼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것을 딱 보면 이것은 청양에 없구나! 주소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른데서 다니는 것 뻔히 아는데 주민등록이 어디로 돼있나! 군에서 인구 늘리기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나 이것을 보시려고 요구하신 사항 아니에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주소지가 청양으로 돼있으면 청양으로 해줘야 맞지 이렇게 해놓으면 청양에 있는지 모르지, 이것은. 그리고 소방서 이런 데는 여기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전판 다 하나 빼고는 다 타지 사람이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저희가 담당 업무는 아닌데 저희도 그런데다 전부 전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이런 것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유관기관인데 보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청양이 딱 한분이야! 한분! 그리고 다 외지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 관련 되는 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해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유관기관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청양군에서 근무하면 주소지를 청양으로 옮겨놓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군수님은 인구를 늘린다고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제가 좀 할게요. 하나만 더 보충해 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연옥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물론 우리 다 이유가 다양해요. 직원들이, 아까도 우리가 점심식사 중식 하면서도 청양에 사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군수님 역점사업을 갖다가 귀농귀촌 받으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금 이유는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지금 외지로 나간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만큼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크게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 재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주민등록은 청양에 다 있습니다. 지금.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청양에만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봉급은 어디에서 탑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 들어보세요. 봉급은 어디서 탑니까! 우리 직원들 여기 마음이 찔릴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해도 들으라고요. 봉급은 어디서 탑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드시는 것 뭐있어! 점심, 그렇지 않으면 업무 끝나고 회식, 이것은 좀 우리도 아이들이 웬만큼 컸으면 물론 강요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우리 공무원 스스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군수님도 이 방침을 세우실 것 같더라고요. 말씀 하시는게 너무들 공무원들이 너무한다. 그래서 승진요인에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도 같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부의장님이랑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실제로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타 시군에서 살면서 다닌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등록이 청양에 다 돼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주민등록증은 있는데 봉급은 타서 어디다 씁니까! 그럼?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봉급을 타서 다 어디다 써요! 다 공주 가서 생활하잖아요! 안 그래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군수님이 역점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직원들도 웬만큼 물론 차라리 그러면 공주나 어디 대전에서 사시면 그 아파트는 세를 주고서 그 세를 받은 것 가지고 청양에서 세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얘들 웬만큼 컸으면!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명단 자료 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청양군에서 근무하면서 청양에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보면 존경스러워요. 제가 존경스러워! 다 나가서 안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라도...
기성
이기성위원
상당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한테 자꾸 이렇게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실과도 오늘 이 얘기 나오면 다 분명히 전달 해 드릴 거예요. 전달해드리는데 봉급을 갖다가 청양군에서 많은 보수를 타면서 그 예산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많이 쓰시고 이쪽 청양군에서 쓰신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공무원들이 듣기 싫어도 이런 것은 조금 시정 좀 할 수 있으면 반성 좀 해야 되겠구나! 기회가 되면 우리도 좀 옮길 수 있는 집으로 청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식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진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방사각 지역 호스릴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 확인해봤는데 나름대로 새로 만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오래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 하셔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차액 남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 갖다가 금년도에 10개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용으로 연장 한 50미터씩 끊어서라도 별도로 구비해줘서 이렇게 비치해줘라!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입찰차액이 63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 하나가 5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600만원이면 12개는 해 줄 수 있으니까 12개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산이 만약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화재 진압이거든요. 군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 좀 하셔서 50미터 씩 완전하게 해 놓으시는게 나아요. 잘됐더라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50미터씩 더 하는 것으로.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 아까 우리가 가보고 했는데 하실만한 분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실제로 교육을 시킨 근거가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것을 저희는 설치를 한 다음에 소방서로 이관을 해주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켜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소방서에서 자체 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우리는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유지관리비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후에 유지관리비는. 그럼 소방서에서는 교육을 시켰다는 어떤 근거는 있겠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지금도 저희 계획이 6월말까지 금년도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7월에서부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체 교육 시키고 사용방법 다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 소방서에서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막상 그것을 요즘은 또 다 고령화라 노인양반들이 많고 그런데,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과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서 소방차 오기 전에 쓸 수 있을지 그런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도 좀 철저하게 시켜서 한 번씩 시험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화재라는 것은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을지!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가급적 젊은 층으로 해서 노인양반들 불났을 때 있으면 걸리적 거리기만해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2쪽에 지천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현지를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와 봤는데 나름대로 금년도부터 새로 착공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도 많이 있긴 있는데 오전에 제가 가봤지만 하천 정리하면서 일부 콘크리트 깨진 것 같은 것, 잡쓰레기 같은 것, 철망 같은 것 이런 것이 현재 하천 안에다 많이 적치돼 있더라고요. 이게. 하천 안에서, 이것 별도로 하천 점용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공사 구간 내에는 안전조치, 예를 들어서 덮개를 씌워 놓는다든지 그것만 해 논 상태면 별도 허가를 안 받고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 하는 데가 군산에서 처리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군산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군산. 업체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입찰본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입찰본거예요? 입찰?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전체에 대해서는 입찰본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운송비가 군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 비봉 관내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청양관내도 폐기물업체 5개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화학성 같은 것, 산업 폐기물 같은 것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의료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건축물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요즘은 건축물 폐기물도 재활용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재 같은 부분도 때로는 재활용합니다. 지금 새로운 것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가까운데 운송비 덜 들어가고 워낙 원가가 쎌텐데 굳이 이렇게 큰 덩어리를 군산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건 이런 것을 제때에 처리도 못하고 있고 지금 이게. 지금 현재 하천 쪽에 거기다 다음 주부터 장마 진다고 하는 마당인데 어떡할 거예요? 전부다. 그 안에 다 하천 안에다 공구리 같은 것 깨진 것 모조리 쌓아놓고서 덮어놓고 있는데 나중에 낼모레부터 큰비 와서 묻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쓸려 나갔네! 그것 어떡할 거예요! 전부다.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부분 발주는 안 되나! 이미 끝났겠지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 줄게요. 현재 하천 바닥에다가 폐 콘크리트 같은 것 쌓아놓고 야적 해놓고 덮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공사 구간 내에서는 하천 점유를 안 맡는다.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 장마와 우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만약 큰비가 와서 하천 안에다 콘크리트 야적 해 놓고서 그 큰비에 다 떠내려갔단 얘기에요. 다 주워올 겁니까? 이것 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되면 문제죠. 그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원인이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가 군산까지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한 두 차 있는 것도 바로 빼가요. 이것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일부 야적 해놓아야 하고 제때 안 움직여 주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장마 위기가 다가오니까 특히 지천 재해 위험지구라던가 고향의 강, 생태하천 모든 것이 하천 쪽에 연관된 사업체이다 보니까 어떤, 특히 안전재난과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별하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지 않느냐! 그렇게 좀 챙겨보십시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없으시면 안전4번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읍면에다 포크레인 10대분씩 지원해준 것 그것입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임차.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차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포크레인 공투짜리인가! 그것 해 주나요? 조그만 것 해주나요? 어떡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읍면 형편에 따라서 큰 것도 하고 조그만 것도 하고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에는 조금 남았네요 돈이 쓰다가?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84만 5천원 남았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84만원 남은 거죠. 84만 5천원.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지금 읍면에서 몰라서 못 쓴 것 같아요. 다 필요하거든 지금. 장비 임대료 가격은 얼마씩 나갑니까? 임대료 가격! 임대료가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양용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별로 틀리는데 공투 같은 것은 하루에 20만원 선 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투가 하루에 20만원씩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4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40만원선. 50만원 안 받아요? 요즘?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가격이 개인 사업자들마다 조금씩...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냥 가격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그냥. 지금 내가 가격 물어 보는게 아니고 아무튼 읍면에다 충분히 홍보가 되가지고 정말 필요한 농민들 필요한 주민들 특히 하천 쪽에 연관 된거죠? 이 장비 임대료가?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읍면 지원해주는 것이 하천에 연관된 것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보게끔 해줘라!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자, 24쪽 진행하겠습니다. 안전5번부터 6번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 6번을 진행 할까요?
연옥
정연옥위원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별지 보면 사업비가 1338만원 나와 있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1338만원 나와 있네요? 화성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일흥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령업체입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보령업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화성면에 재배정해서 화성면에서 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이게 가급적이면 이런것도 어쨌든 간에 화성면에서 수의계약 했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다 리모델링 하는 것 같다가 왜 굳이 청양 업체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외각에다 주느냐!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생각해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챙겨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재배정 하실 때 면에다가 안전재난과 측에서 가급적이면 공사 리모델링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놀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일하게끔 배려해줘라! 이렇게 좀 운을 띄워주던가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주로 그런식 으로 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것은 진짜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연옥
정연옥위원
재배정 시킬 때 조금 짚어 주세요.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하라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보령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차비도 더 들고 할 텐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간혹 가다 이게 있어요. 이런 면허를 갖다가 청양사람이 빌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청양 사는 사람이 청양업자가 경험도 없어 별로. 그런데 이 사람이 면허가 없으니까 관내 것 면허 못 쓰고서 홍성이나 보령있는 업체 끌어다가 자기 계약 하고 시공은 자기가 하고 이런게 있거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럴 수도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급적이면 그것도 색출해야 합니다. 자, 25쪽 진행할게요. 안전7번? 8번?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거기 수영장 있지요? 휴양림 안에 수영장?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 물놀이시설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제가 본 위원장 이 보기로는 그 당시에 2006년도인가! 그 당시 2007년도인가! 그때 익사사고 난 것 있었죠? 임계장님 기억하십니까?
재석
임재석민방위팀장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었죠?
재석
임재석민방위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런데 같은 경우도 물론 안전재난과 측에서 한번 안전쪽이니까 한번 점검해보시고 과가 안전재난과 소관과 아니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안전에 연관된 것은 진짜 아닌 말로 실과 전부다 챙길 줄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휴양림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서 안전 구명보트라든가 물 같은 것 차있는 것 이런 것도 챙겨보시고 때로는 수영장 물놀이 시설에 안전 기구인가! 보트 같은 모양 쥬브, 안전쥬브 이런 것이 제대로 비치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점검 차 한번 그것도 해 달라! 부탁할게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26쪽? 27쪽 진행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안전 10번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및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 님들이 현장도 보시고 했는데 잘 운영하신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됐어요. 저희들이 시간이 안돼서 현장까지 사업이 추진된 데를 가서 좀 확인을 하려다가 날씨도 좀 저기하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거기까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만전을 기하는 것은 사업을 갖다가 완전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고 떠나면 또 끝이에요. 하자보수가 얼마입니까? 기간이? 하자보수? 사업추진하고?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년?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아직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서 있는데 사업을 해놓고서 하자보수 때문에 그렇게 속 썩더라고요. 돈은 이미 지출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잘 추진을 안 해줘 갖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석쌓기 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철저하게 좀 잘하고 기소 같은 것도 몇 전에 얼마를 넣고 기소 넣고 또 잡석을 넣는다든가 도로 같은 것 할 때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 것 우리가 가서 지적하고 그것 파보고 싶지만 우리 양계장님이라든가 많이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평소에 잘하고 계셔서 들여 다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 님들이 지적을 안 했을 때 그것을 잘 아시라고 저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찾아내요. 우리가, 건물 준공 한 것도 다 뜯으라고도 하는데 뜯어서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고 올 때는 딱 뭐를 갖다가 하나 인지 해갖고 와요. 그리고 준공됐을 때 가서 파본단 말이에요. 건물도 뜯어보고, 하자 딱 나오지! 그런 것 하자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 부터 장마가 된데요. 그러니까 안전에 장마에 대비 좀 만전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28쪽하고 29쪽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30쪽 보시고?
연옥
정연옥위원
30쪽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 보면 안전 11번에 지방하천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 상세 내역 있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 보면 별지 자료에 보면 5번, 6번 대치면 탄정리, 비봉면 강정리 이것 2개는 빠졌네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지금 4번까지는 도에서 지적 받아서 공문으로 하달 된 사항이고...
연옥
정연옥위원
도에서 지적을 해서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했는데 그게 총괄적으로 묶여서 한 사항이고 5번은 자체로 점검을 해서 현장 조치한 사항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도 다 자체, 자체, 자체...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공문에 첨부물 보면 뒤에 거기 적시가 돼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2개는 안 넣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5번과 6번은 5번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현장 조치한 사항이고 6번은 현재 연두순방에서 연두순방 나갔을 때 이장님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민원제기를 한 거예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땅을 원래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5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확인 해 보셨습니까? 이것?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양용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6번 빼고는 전부다 자체 원상복구 다 해놨습니다. 이게 무단 적치물이 대부분 제방에 소 먹이 같은 것 쌓아놓는 것 있잖아요! 하얀 것 그런 것 쌓아놓고...
연옥
정연옥위원
5번은 안 돼고? 대치면 탄정리 이것은 안됐어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그것도 5번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하상 내 적치물 무단 적치 이것은 됐어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됐습니다. 6번만 지금 진행중이고...
연옥
정연옥위원
6번만?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아, 이것은 경계측량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에 보면 다 5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확인은 해보신거예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언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저희들이 5월 20일까지 조치결과 해가지고 도로 지금 첨부물에도 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해서 29일 날까지 원상복구 공문을 도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마무리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도로 그렇게 해서 공문은 보냈는데 이렇게 원상복구 예정이라고 확실히 복구가 됐는지 확인은 언제 해 보셨느냐고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5월 29일 날.
연옥
정연옥위원
해보셨어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29일 날 가서?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하니까 다 복구가 됐어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지금 6번만 하나 경계측량 때문에 못하고 있다!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6번만.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이게 완료예정이라고만 됐지 완료 됐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완료가 된건지?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저희들이 계획보고는 5월 30일까지 한다고는 계획보고를 한 거예요.
연옥
정연옥위원
했는데 그 이전에 돼서 보고를 도에다 했다. 그 말씀이에요.
용규
양용규하천관리팀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다음 안전 14번에 소방복합시설 추진현황 문제점 아까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점심때 오찬을 나누면서 얘기 들었지만 아무튼 이 자체는 소방복합타운은 우리 군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또 앞으로 도와 드릴 것이고 대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심도를 기울여서 이 소방복합타운이 반드시 우리 청양에 유치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필히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명심하십시오! 지상 과제로 보십시오! 이것은.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사활을 걸고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되면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 도청 가서 머리 삭발하고서 전부 다 도청 가서 드러눕던가! 차라리.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럴 각오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도청 업무가 마비 되도 좋으니까! 아시겠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17쪽에 공통 18번에 보면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 보수한 내역 있죠? 공통 18번? 17쪽?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 보수한 내역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죠? 이게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안전, 안전하잖아요! 다른 부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재난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충남도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제출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게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한지가?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책자를...
종관
김종관위원장
3월 15일 날 제출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보니까 제출한 날자가 3월 21일 날이에요. 2016년 3월 21일 그런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보면 계획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충남도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15일까지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3월 21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한 것이면 지연된 거네요. 그렇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연은 됐는데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지연이 됐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시간이 걸려서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예. 전부 하나, 하나 다시 책자를 직원이 손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날을 꼬박 꼬박 세우며 했었어도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시간이 늦은 것은...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도 이게 또 이렇게 늦으면 법령위반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로 도랑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추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어도 늦어도 관계없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조정을 하니까요.
연옥
정연옥위원
도하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도하고.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도 하여튼 지연된 것은 맞잖아! 그죠? 그럼 법으로 따지면 법령위반된 것은 맞지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위반된 것은 맞지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조금씩 서로 이렇게 묵인을 해서 한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정연옥 위원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잘 못되면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도에서는 매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매년 2월 15일까지는 도에 제출하라고 돼있는데 못 지켰어요. 일단. 못 지켰으면 그 자체는 못 지킨 것을 일단 인정하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책을 만드느라고 밤세 하다가 늦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론은 못 지켰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인정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단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댕겨서 안전관리 여러 가지 지침 같은 이런 것을 유지관리 같은 계획을 미리 세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유지관리 계획을 늦게 세우니까 결국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쨌거나 늦은 것은 잘 못됐다. 인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어쨌든 날짜가 정해진 것이니까 매년 하도록 돼있는 것이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는 법정 시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화성면 있잖아요! 화성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게 1338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령으로 주소가 돼있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글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도 4월 16일 날 화성면에 재배정 해줘서 화성면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재배정 해서 그렇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그때 면장님이 누구셨나?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지금 의사과장님이 있었을걸요.
기성
이기성위원
최재영 과장님.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과장님! 이런 것은 물론 재배정 하는데 우리가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또 면장님으로 가시고 과장님으로 또 발령 나시고 하실텐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성
이기성위원
면장님이 계시면서 차라리 화성면에 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사업 좀 하라고 해요. 그리고 면 행사 같은 것 할 때 선풍기 같은 것이라도 달라고 하면 돼지.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지적 좀 하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기성
이기성위원
재배정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재배정 할 때 우리 행감에서 지적당했으니까 관내 업체를 우선 주는 것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좀 하세요. 과장님 하실 때 앞으로도. 그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배정 해주더라도 방향 지시라든지 할수 있도록...
연옥
정연옥위원
짚어주고 매일 일거리 없다고 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때 좀 면장님이 재배정 받았으면 인심 좀 쓰면 좋지 뭐! 그렇잖아요? 화성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줘도 좋고 그런데 이것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혹시 이게 1000만원 이상일 때 몇% 감하고 그런 것 없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연옥
정연옥위원
견적은 나온 그대로 다 해요? 재무과 같은데 어디 계약할 때 보면...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절감액 몇%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을 전부 했더라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안 먹혀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니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사업을 그때 내가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줬다고! 이게 제가 시킨 거예요. 이 사업을! 그래서 면에 거기서 재배정 시켜서 해줬는데 세상에 관내업체들을 갖다가 해줘야지! 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가 지방하천 불법행위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보면 불법 점용 한게 농자재라던가 무단적치, 퇴비적치 이런 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하려해도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군포 사일리지 무단적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걸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지적하고 그러면 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수가 있다고요. 그죠? 아예 뿌리를 뽑아야 돼! 못하게.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하든가! 하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포 사일리지라든지 짚 같은 것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누가 했는지도 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장님 통해서 그것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치워라! 이렇게 이장님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괜찮은데 여기도 하나 있는데 퇴비 적치 같은 것은 아주 냄새도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하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천장리 쪽으로도 그런게 있어서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 갖다가 방치해 놔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지금 치우긴 치웠는데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미리 단속을 하는게 낫다. 이장님들한테 통해서 방송을 좀 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그래요. 저희가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그쪽에서 조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수시로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강정리건은 측량 대상 필지 우리 위원 장님 잘 아시니까!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하나 15번 하나만 물어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안전 15번 특사경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준비도 많이 하셨을텐데 안 물어보고 그냥 가면 특사경이 서운할 것 같아서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보면 2015년도는 일반음식점이 13건, 유흥, 축산, 분뇨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16년도는 아직 6개월이 더 남아서 그런가! 일반 음식점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축산물 판매소 이런 것만 있는데 좀 미비하네요. 지도 단속을 했는데 잘해서 건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 단속을 못했는지?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파트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5개월 진행 중에 있죠.
연옥
정연옥위원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래서 건수가 적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보면 14년도에도 일반음식점은 1건 이었어요. 그런데 또 15년도는 13건으로 많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우리 특사경 담당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세요.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특사경지원팀장 김수복 입니다. 작년도 2015년도 저희가 단속현황을 보면요. 10월 달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건수가 많게 된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 일반음식점은 청소년들이...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팔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활동...
연옥
정연옥위원
일반 음식점은 그렇게 주점, 술집 이런 데예요?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일반음식점보면 저희가 단속 업소를 보니까 궁전식당 이라든지 그런 일반식당을 위주로 해서 술을 팔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건수가 12월 달에 좀 많았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현재 16년도에는 아직 하나도 없네요? 그죠?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16년도에는 시험이 끝나는 10월 달이나 12월 그 정도에 주민복지실하고 함께 합동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대형마트 이런 것은 뭐예요?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지금 유통기한 경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대기는 뭐예요?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대기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도에 계획에 의해서 환경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대기 쪽에는 환경관련 업체들 대기,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합동작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비산먼지요?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먼지라든지 그런 쪽에서 대기 쪽으로...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냄새가 날 경우에 악취포집기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추측정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단속건수가 적발건수가 적으면 좋은데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면 좋은데 월등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하반기에만 이게 집중되는 것인지 상반기로 볼 때는 상당히 건수가 적어 48건 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작년에 같은 때 보면 319건이면 그래도 100여건은 될 것 같은데 48건이라..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이쪽이 건수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31만 9천원.
연옥
정연옥위원
아, 그러네요. 제가 잘 못 봤네요. 건수는 2건 행정 처분한게. 행정 처분이 2건.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2015년도는 6건.
연옥
정연옥위원
2015년도는 6건에 319만원이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31만 9천원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31만 9천원 이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319만원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319만원?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근무지가 특사경이 우리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또 위생계?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민원봉사실 위생팀하고.
기성
이기성위원
민원봉사실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지역경제과에 자동차 분야가 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렇게죠?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대형마트 아까 우리 정연옥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형마트가 하나로 마트 입니까?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저희가 16년도 대형마트는 농협 하나로 마트였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하면 검찰에 고발이 되나요?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과태료 건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송치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다 저희가 송치를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14년도에 대형마트가 3건 이였단 말이에요? 3건 그죠?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대형마트가 또 1건인데 이게 정산 것 맞습니까?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작년 것에는 대형마트가 문구점 이었는데요. 거기서 식품을 같이 팔고 있는 마트로 분류가 돼있는 읍에 있는 문구사였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읍에?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특사경이 같이 단속을 갖다가 여러 파트 분야별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왔는데 자, 유흥 단란은 뭡니까? 단속이?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14년도 유흥 단란은 주점에 대해서 시설 기준 위반하고 종사자 건강검진 미 실시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15년도도 4건인데 똑같은 4건인데 이것도 똑같습니까?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15년도에는 노래방 이였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노래방?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노래방 같은 데는 단속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노래방 같은 데는 술파는 것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거기 청소년 출입 제한하는 노래방.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성년 우리 일반한테도 술은 못 팔게 돼 있잖아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몇 살 미만은 출입하지 못한다는 표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붙여놔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붙여 놨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 것 안 붙인 것. 그럼 노래방에서 술 팔고 하는 것 단속은 어디서 해요?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유흥 단란 이니까 술은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연옥
정연옥위원
유흥 단란주점은 하지만 노래방은 안 돼지요.
기성
이기성위원
일반 노래방 같은 데는 경찰에서.
연옥
정연옥위원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2015년도가 3만 1900원이에요? 31만 9000원 이에요? 319만원이에요?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319만원입니다. 위에 단위가 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319만원?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319만원이면 이게 걸리는 단속되는 것 거기에 따라서 벌금이 다 틀리겠네요? 과태료가? 그죠?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특사경 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원산지 표시만 저희가 과태료도 매기고 있고요. 다른 환경이라든지 청소년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서 단속되는 것을 다 과태료를 물리는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에서 물릴 수 있는 것만 한정돼 있다. 이 얘기죠?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저희는 원산지에 관한 것만 안전재난과에서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그렇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봐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가 그럼 위생계도 같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위생팀하고 같이 단속도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우리는 산건위다 보니까 위생팀은 민원봉사실이죠?
수복
김수복특사경지원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민원봉사실에 있지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특사경들한테 그렇게 좀 하라고 해요. 단속은 아닌데 식당에서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앞치마 있죠. 그것을 빠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청양 사람들이 다른 사람 먹던 것 흘린 것은 그냥 또 입어야 해요. 내가. 아니면 이것 빨려면 옴팡 뒤집어 써야 하는데 그냥 걷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생적으로 그런 것도 좀 가끔 빨아 주라고 해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은 민원봉사실 그런데서 위생계 같은 데에서 해야 되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것 좀 얘기 해주시고, 안전재난과는 거의 다 행감이 마무리 단계인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 해 볼게요. 우리가 군내에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교량 같은 경우에는 1종이 하나 있지요? 청소1교?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교량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위험시설물?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선 안전관리담당 유동선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교량이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선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현재 군내 청소1교가 현재 1종으로 돼있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나머지 벽천교, 지천교 방아다리 이런 것은 다 2종으로 돼있는데 안전진단은 물론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해야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선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서도 올라와야죠? 이렇게 알아서.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선 예. 우리가 전부 취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안했죠? 이번에도 또?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선 제가 알기로는 1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밀진단 하게 돼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1종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안 했죠? 건설도시과에서 안전진단을?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선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못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선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는 갖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진단해서 도에다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안했었어요. 이번에. 금년도 3월 1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특히 진단도 안 받아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것은 안전 시설물 같은 것 안전진단 같은 것 이런 것을 제때에 해야 할게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제때 하게끔 이렇게 공문 좀 하달해 주시고 또 지도 좀 해 달라! 이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또 우리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또 질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안전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맨처음 하는 안전재난과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몇 가지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지만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청양에 큰 안전사고 없이 안전재해 없이 이렇게 많은 각 부서에서 맡은바 수임을 다 하니까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로라도 자기 맡은 수임을 다 하셔서 청양은 항상 안전사고가 없는 완벽한 군이 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기타 드릴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