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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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이석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일이 참 많은데 보상금 제도가 많이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196쪽부터 쭉 보면 하단에 일반보상금 575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한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홍경호위원

196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575만원 중에 집행이 360만원하고 21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본공고 학생들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나 전국 기능경기대회 나갈 때 저희가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기능경진대회 나갔을 때 출전하는 선수 인원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구요. 그 중에 전국 기능경진대회 나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홍경호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어떤 이유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기능경진대회 때는 18명이 참가해서 1인당 10만원씩 180만원을 보상했구요.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그 중에 아홉 명만 출전했기 때문에 아홉 명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8쪽에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63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행사실비보상을 해준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

홍경호위원

일반보상금과 행사보상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204쪽에 가장 크게 지원해준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잘 설명해 주세요. 204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5,000만원 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을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홍경호위원

유기동물?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개나 고양이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보관하고 치료하고 분양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정동물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거기서 보관하고 치료하고 분양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보관하고 치료하고 분양하는데 5,000만원이 해마다 책정이 되나요? 예산액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증액을 시켰구요.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어요, 그 정도 하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포획이 되면 보통 80% 정도는 일반분양을 하고 나머지 20프로 정도는 저희가 치료하거나 전염병이 심하게 걸렸다든가 할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주민 신고가 들어올 경우 동물병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포획하고 치료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나가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보상금 제도를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포상금 제도는 하나도 없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포상금의 성격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처럼 어떤 단체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 같은 데에서 효과적으로 지역경제에 공헌을 하면 지원해 주는 포상금 제도는 없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외자유치 관계 쪽에는 조례상에는 있는데요, 외자유치라는 개념이 잘못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구요. 저희 시에는 아직 외자유치에 대해서 포상을 해준 실적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이나 보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시에서 다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손을 빌려서 크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주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4프로 정도 남았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집행잔액이 원래 많이 남는 편이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많이 남는 이유는 사회적기업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세 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도로부터 심사를 받다 보면 거기에 지정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같이 반납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2억 8,300만원으로 저희가 세웠구요. 발굴 육성에 6,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3,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목표치가 세 개 해서 좀 미진해서 집행잔액이 11억 4,500 정도 남았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아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있어서. 평상시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는 게 정상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평균적으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게 정상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사회적기업 쪽 관련되어서는,

이희재위원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으면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한 2억여 원됩니다.

이희재위원

2억여 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한 0.5프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1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하여튼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를 비교해서 예산을 확보를 먼저 하는데 거기에 일자리 업무와 관련되어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추가로 막 내시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반납하는 액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우리시 건전재정에 문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경제부분에 대한 예산이 총 예산 중에서 몇 프로인 줄 알고 계시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1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총 예산 중에서 0.5프로 정도 되더라구요. 축제성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0.6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축제성 예산보다도 똑같은 퍼센트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경제부분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작게 편성하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올해는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100% 정도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21억이 포함되어서 비율이 많아진 것이지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경제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그냥 막 늘려서는 안 되겠지만 경제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우리 경제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는 건데, 하여튼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대로 하셔서, 지금 2016년도도 별로 반영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2017년도에는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쪽에 중간쯤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빼면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데 3억 정도 사용을 해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3억 정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아마 주차장 부지매입비에서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문제를 이월시키고 하면서 남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쓰는 비용이 전통시장 공통마케팅 지원사업하고 무료배송 운송센터사업 3,000만원 정도 말고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업이 없어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미약하고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올해도 로데오거리에서 추경에 3억을 올릴 계획인데 그렇게 본인들이 직접 국도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에 중심상가를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이희재위원

포함돼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중심상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작은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비보다도 국도비 쪽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가 적게 편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전통시장 마케팅 비용예산이 1,0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50만원이 전통시장 산본시장, 군포시장, 중심상가 세 개가 나누어 쓰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마케팅 예산집행 내역을 실질적으로 보면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 주는 정도에 그치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부분도 현실화 해주면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는 우리 시가 관심이 있는 분야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좁은 곳에 대형마트가 두 개를 넘어서 세 개가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세 개가 생긴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빠질 건데 여기에 대비한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관계자들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업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심상가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다툼이 많죠? 일반인들 사이에.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인은 찬성한다 그랬더니 저희한테도 민원이 왜 찬성하냐고 많이 제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거야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하고 시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정책을 막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우리 상인들 시장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고, 무료배송센터 운송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게, 이런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케팅 지원한다기보다도 그냥 마케팅이 아니고 쓰라고 돈 조금씩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한테 계획을 갖고 오라 그러면, 지금은 거의 균등하게 주는 거잖아요? 세 단체에,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균등하게 주는데 진짜 프로그램에 맞게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자기들이 할 수 없으면 어떤 공동마케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게 맞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혈세낭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시장 매니저하고 협의를 해서 시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96쪽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예산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한 16프로 정도 남았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의 영향이 커서,

이희재위원

사회적기업의 영향이라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던데. 사회적기업이 세 개였는데 생각만큼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몇 억이 작게 집행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과 연관입니다.

이희재위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이라는 예산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건 그 중에서 일부잖아요, 우리 예산편성 된 것 중에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과 관련되는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이런 사항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승인이 안 되다 보면 같이 연관되어서 인건비까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반납액수가 커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특위장에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실업률이 높기 시작해서 2012년도부터는 실업률이 거의 최고치에 달하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2016년도에도 거의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잖아요, 최하위는 아니지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수치상은 전국 끝 편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통계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통계치를 내는데 조금 우리한테 불리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실업률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물론 하위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손 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보정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다손 치지만, 어쨌든 하위권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학력이 높고 젊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마을기업 이런 걸로는 고용률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기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당정동 공업단지가 굉장히 넓은데, 80만평이 되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공업단지 재생산업 계획을 세워서 전국 최하위권의 실업률을 탈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용역이라든가 그런 보고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당정동 공업지역을 한 번에 개발한다든가 이런 건 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번에 개발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큰 계획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계획조차 없지 않아요. 계획이 없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지구단위는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대기업이 이전하는 데 하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 시가 그런 쪽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대기업이 이전된 한 서너 곳에 지구단위 해봐야 그것은 전체 부분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 나머지 부분은 개발이 안 되면 실업률에서 탈피하기 쉽지 않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여하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계획조차 없다는 거죠. 저희가 책하고 철쭉을 트렌드로 해서 도시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경제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생산이 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정동 공업단지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일환으로 뿌리산업,

이희재위원

뿌리산업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개 안 된다니까, 그게.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요즘 뿌리산업이 트렌드잖아요. 뿌리산업 육성하는 게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특히 저희 시가 3분의 1 정도가 뿌리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틀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큰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작은 틀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은 틀을, 뿌리산업은 그 중에 일부니까, 우리가 기업이 1,500개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1,500개 되는 것 중에서 소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1,400개 이상 되니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소기업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지금 길도 못 찾을 정도로 완전 난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제도 한번 당정동 공업지역을 가봤는데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뚫리고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진 상태구요. 조금만 더하면 기업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어쨌든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살아야 되고 경제부분에 관심을 둬야 되고 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경제라는 부분을. 철쭉도 좋고 책도 좋아요. 좋지만 경제도 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문가잖아요. 주무 부서잖아요. 그런 건 안을 계속 제시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 제시하시고 의회에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에 보면 농업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농업인구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아니면 몇 퍼센트나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대략 300가구에 1,200여 명이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희가 10만 가구 정도 되는 거죠, 군포시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3% 정도 되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3% 정도 되는데 3%를 위해서 그 자녀들의 장학금을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장학금은 사실상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대학생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 직업군에만 장학금은 지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포사랑장학회라는 재단이 있잖아요. 그 재단하고는 별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별개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별개로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농업협동조합회나 경기도 이런 데에서 같이 보전해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비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장학생 선발도 문제지만 그 선발하는 과정에 보면 행정력도 낭비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다 장학회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고 고등학생은 평촌공고 다니는 학생 한 명이구요. 대학생 같은 경우도 한두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 발전기금에서 또 지원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하고는 별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

이 농업인 자녀장학금 예산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 대상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굳이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농업을 한다는 사람은 특정 직업군이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농업인을 제외한 특정 직업군에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기금하고 그다음에 농협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지, 우리 시비도 이만큼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FTA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정책적 차원에서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대상이 일반적이면 되는데 한두 명을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준다는 건 그냥 우리 일반인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볼 때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는 한 명이지만 경기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학생이 있구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내시사업이라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경기도에서? 어떤 게 내시예요? 200페이지하고 202페이지 중에서 어떤 게 내시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34만원을 지원하고 있구요. 저희 시에서는 76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제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직업군에 대한, FTA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군이 있나요?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대학생은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융자 받은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고등학생은 4분기 34만원 정도 나오는데 전액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발생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발생 이자가 엄청난가 보네요? 대학생은 두 명인가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이자가 많나 보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도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내시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시사업이 없다 그러면 특정인을 위해서 한두 명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8,400 정도가 남았는데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123쪽에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집행사항 미발생이 돼가지고 5,0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123쪽. 3억 8,400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

이석진위원장

결산서 부속서류 123쪽에 과장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걸 답변드리기 위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3억 8,400에 포함이 돼 있는 액수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건 좀 찾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6,500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잔액으로 남으면 우리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은 반납하는 액수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비가 남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액수가 큰 것은 사업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국비나 도비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국비나 도비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여쭤보신 계획변경 사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뭔지 못 찾으셨어요? 뒤에 담당 팀장님들 모르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

경민

장경민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하는 걸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마을기업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마을기업 지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석진위원장

장 위원님 이해하셨죠?

경민

장경민위원

네.

이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 마을기업 지정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현재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지원돼요, 안 돼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거기 지원기간이 끝나가지고 현재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지금 이 5,000만원 예산은 새로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라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마을기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지원기간이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 두 군데 수리산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좋은터하고 두 군데가 현재 있는데 13년도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이견행위원

몇 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2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수리산영농조합법인은 13년도에 지원해서 13, 14년도 이렇게 했고 좋은터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선정이 두 군데가 다 2013년도,

이견행위원

좋은터도 2013년도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조금 아까 이희재 위원님하고도 질의답변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11억 예산이 남았는데, 1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항목 다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11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뭐에서 남은 거예요?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 남은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하고요,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전체 총액 예산에서 11억여원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무슨 하는데 사회적 일자리 얘기를 하는 둥 거기다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금액이 3억 8,4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이 사회적기업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냐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뭔지 마을기업이 뭔지 일자리사업이 뭔지 주무과장이 이것 파악 못 하고 계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3억 8,400이 뭐에서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

이견행위원

거기 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뭘 답변을 못 하셔. 과장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에서 4,9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4,200, 일자리센터 인건비에서 9,100 이런 식으로 남아 있잖아요, 다. 그리고 사업적기업 지원사업에서 남은 예산이 얼마예요? 6,100만원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답변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이견행위원

우리 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예요? 2015년도에. 담당팀장 배석 왜 안 하셨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센터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이견행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정확하게 숙지하고 답변하세요.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대략 3억 8,000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6,5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올해가 그렇죠, 올해. 2015년도.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2015년도는,

이견행위원

8,700여만원이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8,7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사업적기업 지원사업이, 우리가 지원육성사업이 총액이 8,700만원인데 무슨 예산이 3억 8,000얼마가 남고, 그 8,700만원 예산도 다 못 쓰고 2,600만원 쓰고 6,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예요, 지금. 주무과장이 이것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을기업 발굴대상을 발굴 못 해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 그대로 남았다구요?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마을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하셨는데요? 노력은 하셨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아는 분이 마을기업 신청을 하려고 종종걸음으로 경기도로 어디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제가. 주무과에서 뭐 했는데요? 그래놓고 발굴을 못 해서, 도비 내시를 못 받아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반납하게 됐다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1개 기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거기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이견행위원

그럼 마을기업 발굴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뭐 했어요? 어떤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예산도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여놨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8,700에서 6,500만원으로 줄여놓고. 예산을 제대로 사용 못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금액을 6,100만원씩 남겨놓고 올해 예산은 그걸 또 줄여.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무과장은 예산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적어도 본인 부서의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는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업무하는 하는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역경제과 생산부서라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만 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구요.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생활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되도록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건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서의 업무를, 전역하시는 그날까지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좀 꿰뚫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 예산이 첨예한 예산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추경예산을 통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적어도 주무과장님께서는 질의를 하는 위원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