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주기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최종 예산 예비비 총액은 7억6,933만3,000원으로 철암천 태양오염정화를 위한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사업외 11건에 대하여 2억1,354만9,000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 1억922만3,600원을 지출하고 1억432만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10페이지와 411페이지입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2015년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철암천 토양오염 정화 공사중 당초 공사계약된 면적 이외의 장소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발견되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 사업에 대하여 여비 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15년 봄 가뭄 장기화에 따른 급수대책 시행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업재해 피해 농가 지원사업에 7,900만원의 예비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6,600만원, 재료비 8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우리시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 장소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구제역 긴급방역사업에 6,820만7,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993만9,000원, 사무관리비 1,124만원, 공공운영비 226만8,000원, 재료비 476만원, 시설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태백로 2596일원의 부실한 낙석 방지망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낙석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부분의 손해배상 결정에 따른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으로 174만4,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7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에 물탱크 및 관로를 긴급하게 설치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5,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서학골 천연가스 정압장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건에 대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사건 소송비용 청구금으로 309만8,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기 농협 채무상환 계획이 있지요?

예.

그것 저기 뭐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거치 연 1년에 얼마씩 이렇게 갚아 나간다 라는 계획서 우리 저번에 의회 제출한 것 있으시죠?

예.

그것 다시한번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두꺼운 관계로 골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38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 세입이 3,926억900만원, 세출액이 2,817억8,700만원으로 이월금으로 총 1,108억2,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322억7,100만원, 사고이월이 56억4,300만원, 계속비이월이 321억,2600만원, 보조금 잔액이 32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7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3,124억3,400만원, 결산액 세입이 3,165억2,200만원, 결산 세출이 2,267억9,400만원, 그 이월금 내역이 총계가 일반회계의 89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3억7,400만원, 사고이월이 53억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21억2,600만원, 보조금 잔액이 27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90억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56억7,600만원, 결산 세입이 760억8,700만원, 결산 세출이 549억9,300만원 그 이월금 내역으로 합계가 210억9,400만원,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118억9,700만원, 사고이월이 2억7,300만원, 보조금 잔액이 4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별로 10개 특별회계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124억3,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234억3,800만원입니다. 여기 수납액에서 수납총액이 3,170억2,4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5억200만원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3,16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69억1,600만원 거기서 결손처분이 5억7,100만원이고 이월액이 6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보조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56억7,6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79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납액이 수납총액이 760억9,300만원, 과오납반환액이 600만원, 실제수납액이 76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32억2,400만원으로 전액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55억6,0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368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12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267억9,400만원, 이월금이 615억8,800만원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명시이월이 222억4,500만원, 사고이월이 53억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39억7,300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24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05억7,600만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51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756억7,600만원 그 중에 지출액이 54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월금으로 총 121억7,000만원이 이월되어서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118억9,700만원, 사고이월이 2억7,300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8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동일 정책 사업내에서 단위사업간 또는 편성목간의 상호융통하여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19건, 특별회계가 1건 해서 총 20건에 예산전용 규모가 4억5,7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해 6월 조직개편 인사로 인해서 예산이 이체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0건 수에 456억5,9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1건에 164억6,4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교육지원과가 신설됨으로 인한 교육업무의 분리에 따른 이체, 일부 업무의 조정에 따른 이체와 도시건축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차량등록 업무가 이관이 되고 그 도시건축과에서 건설교통과로 교통행정 지도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예산이체, 건축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전환이 되면서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그리고 도립공원사업소에서 체험공원이 관광문화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수계 업무가 수질환경사업소로 감으로 인한 예산이체가 되겠고 건축과에서 도시건축과로 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건설교통과로 가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시겠습니다. 7페이지는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바로 이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태백시의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해서 자산 총계가 1조4,90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 2014년에 비해서 756억5,5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해서 부채 총액이 1,32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전 대비해서 706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자산 총계는 1조3,582억6,100만원으로 전기에 비하여 749억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순원가는 575억1,400만원, 관리운영비는 517억8,500만원, 비배분비용이 1,490억7,300만원, 비배분수익이 303억2,100만원, 재정운영순원가가 2,280억5,100만원으로 일반수익이 1,435억7,100만원 그래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4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 630억2,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비용이 더 소모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재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총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해서 비용 총계가 3,611억8,900만원, 수익은 자체조달수입 정부간 이전수입, 기타수입 해서 수입 총계가 2,76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 대 수익차감액인 84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38억8,3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7억5,4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1,207억원, 당해연도 증감해서 상환액 60억원, 그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14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48억500만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다 상환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이 총 5억7,100만원이 됩니다. 사유별로 보시면 무재산이 4억5,800만원, 행방불명이 600만원, 시효완성이 8,800만원, 배분금액 부족액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63억4,5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2억6,500만원, 행방불명이 2,200만원, 납세태만이 60억5,800만원,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13억1,100만원, 사유별로 무재산이 4억1,600만원, 납세태만이 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에서 총 309억8,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240억5,2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8,200만원, 예산절감이 3억2,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05억8,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6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4억8,300만원, 예산절감이 5,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보증금은 전년도말 4,2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증이 3,700만원 증각가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관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3,3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1억5,5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종금 등 기타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2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명세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신소재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확포장공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면 총 투자액 예산액은 2,681억3,000만원, 지출액이 1,40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집행액이 552억2,200만원, 지출액이 149억4,500만원, 이월액이 339억7,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예산현액이 1,390억5,100만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854억8,900만원, 지출액이 461억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53건에 737억5,8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9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을 90건, 사고이월은 46건, 계속이월은 7건으로 총 143건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2건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은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해서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총 84억3,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으로 조성액이 7억2,800만원, 사용액이 3억4,9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이 8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토지는 취득이 129건에 84억8,000만원, 매각이 95건에 53억1,8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422건에 1,94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당해연도 증감액도 취득이 56건에 1,872억3,000만원, 매각이 14건에 32억3,400만원이 되겠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367건에 3,76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작물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입니다. 당해연도에 취득이 25건에 2억9,500만원, 처분이 39건에 3억3,000만원 그래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565건에 5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붙임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고이월은 왜 생긴거예요? 이 종류가 유형별로 가장 많은 사고이월을 시킨게 왜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사고이월은 그 공기가 부족할 경우에 사고이월 가장 많이 사유가 됩니다.

공기가요?

예, 실제 사업을

공기가 왜 부족합니까?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걸 하다 보면은 좀 이제 공기에 못마치고 사고이월

그런데 이게 56억이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하고 특별 합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5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56억인데 거의다가 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장 많은게 공기 부족하고 보상 지연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사전에 잘못됐다든가 이것을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한 것은 없나요?

글쎄요. 사안별로 다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그게 왜 결손이 되지요? 지방소득세가?

지방소득세 말씀이십니까?

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따른게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비율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 아니예요? 국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율

예, 국세에 따른......

지방세 나온 지방소득세가

그것은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에 따른

그러니까.

예.

그게 왜 결손이 그렇게 많아요?

소득세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것은 세무과장한테 물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이 다 한 것 뭐 물으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노복순 위원님!

예.

아, 참 우리 채무가 아까 그 1,207억이라고 그랬지요?

1,147억.

1,207억?

1,147억.

그 다음에 1,147억?

1,147억에서.

우리 농협 채무 그 저 뭐야 오투 채무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투 순채무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147억이?

예, 전체가 다 그겁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31일 현재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997억이 되겠습니다.

예? 얼마요?

997억요.

왜요?

1월달에 150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아, 이것은 금년에 이제 작년 본예산에 갚은 거고.

예, 이것은 이제 지난 12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현재 1,147억인데, 지금 현재 997억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김호우 : 예.

997억이면 우리가 채무 그게 프로테이지가 얼마 돼요? 25% 넘어요? 안 돼요? 우리 예산 총액에?

김호우 : 25% 넘습니다. 지금 현재 한 32%.....

997억이면?

김호우 : 예.

3,300 아니예요?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불어난 것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김호우 : 아니, 아닙니다.

아니잖아. 우리 이것 빼잖아요? 이거요?

김호우 : 추경에 이번에 다 통과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 그것을 봐서는 안되지. 추경 잡기 전에 997억이니까. 안되잖아요?

김호우 :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으로 보면은 32%로 잡혀......

그러면 뭐 한 30%네요. 3,100 안 되잖아요?

김호우 : 3,111억입니다. 당초예산에.

3,110이라니 3,090 얼마 아니예요?

김호우 : 아니, 기금까지 다 해서 3,111억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행방불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며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 낼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이것은 세무과에서 그 결손처분을 할 때에 그 결손처분 사유를 이제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그것을 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는 이제 연락이 안됐을 경우에...... 그래서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과 문건을 가지고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고지를 했는데, 그게 불명으로 이제 반송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이제 행방불명으로.

나는 이게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 일단은 어떤 물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예.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그

그 추적이 잘 안되는

그 추적이 잘 안되는 것은 그런 물건은 남아 있는데, 추적은 안된다?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전혀 찾을 수 없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럴 때 이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이 행방불명이라는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없는 것?

예.

물건 없는 세금 아니예요?

예.

물건 없는 세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페이지에 p37 해갖고 일반회계를 쭉 내려오시다 보면 지방세 그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교부세 금액의 예상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이게 왜 이렇게 틀립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예상을.

그러니까 저희 이것은 교부세 예산액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잡은 것이구요. 실제 이게 내려온 금액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예산을 좀 크게 잡아야 쓰는게 남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은 조금 잡고 쓰는 돈은 많이 썼다. 이렇게.

예산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담당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크게

모자라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예산을 크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꿔 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 잡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는다는게 뭐..... 이것을 예산을 적게 잡고 쓰는 것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김호우 : 예산계장이 저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교부세가 확정된 금액 보다가 확정되는 시기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다가 늦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좀 적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 이런 말씀이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 하셨지요? 여기 예산 현액은 1,043억인데, 여기는 1,07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징수액이 이게 좀 말이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예산계장님이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연말에 이제 금액이 내시가 됩니다. 교부세가 내시가 되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이제 실제 내려오는 금액하고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적게 내려오게 되면은 정리추경에 더 감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한번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 이해 부족으로......

10페이지에 보면은 방금전에 내가 물은 것인데, 이게 결손처분 한 거예요.

예.

무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물건이 있으면서 아무 저것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받아 들여요? 없잖아. 세금도. 그러면 그 물건 위에 어떤 뭐 이렇게 세를 놓는다거나 이런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 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을

재산을?

재산을 징수를 할려고 해도 없다

할려고 해도 그래요. 아무도 없는 것인데.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래서.

집도 없고 집은 있는데.

그러니까 재산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게 나와?

그것을 처분을 한다든지 경매 처분을 한다든가 보통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이제 이런 사유로 해서 결손이 된.....

글쎄 말이예요. 이게 458건이나 되고

아니, 이게 금액입니다.

계가 전부가.

금액입니다.

금액이예요?

4억5,800만원입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어쨌든. 아, 금액을 얘기한 거구나.

예.

그러면 거기에 뭐 물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금액도 왜 배분이 되는 것인지? 다음에 조용할 때 한번 모셔가지고 여기 이해를 내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별도로 작성한 3페이지짜리 주요 골자 발췌문을 봐 주시길...... 본 제안은 본 결산내역은 지방공기업법 35조1항에 따라서 사전에 심사하고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동법 35조3항에 따라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저희 2015년도에 세입 결산은 143억6,7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백만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자본적수입은 148억7,800만원으로 2014년도에 넘어온 재원이 20억3,100만원해서 총 312억7,7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65억2,3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27억3,900만원으로 이에 따라 결산을 한 결과 전기 2014년 이월액이 18억1,100만원, 2015년도 수입액이 290억1,200만원, 지출액이 292억6,200만원으로 다음 2016년도 이월액은 1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제안사항의 주요골자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의 생산량과 부과량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수도 원수를 352만톤을 생산했고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를 7,171,000톤을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총 공급량은 10,691,000톤을 가정에 공급했고 이중에서 부과한 양은 4,417,000톤으로 문서에는 조정량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10,691,000톤을 공급하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4,417,000톤을 부과, 요금 부과를 해서 유수율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41.3%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보다는 6,138,000톤을 적게 생산하고 부과는 4,417,000톤을 부과를 해서 92,000톤을 부과를 더 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에는 세입이 308억2,500만원, 세출이 292억6,300만원, 이월액이 15억6,2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세입은 308억2,500만원인데, 이것을 세분해 보면 영업수익이 42억6,200만원, 영업외수익이 96억5,200만원, 자본잉여금 148억7,900만원, 지난해에서 넘어온 돈 18억1,200만원, 기타 2억2,000만원 해서 총 30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308억2,500만원인데 비해서 세출은 2015년도에 총 292억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상수도 영업을 위한 비용이 65억2,300만원 이 비용은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나 저희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이 총 합산한 금액이 65억2,300만원이고 저희들 비가동 설비자산이라고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망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총계는 2014년 대비 31억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결산서에 재무제표에 관한 요약사항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885억3,100만원입니다. 부채는 2억2,700만원입니다. 자본은 부채와 자산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88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84억1,800만원의 수익이 있었던 반면에 비용은 87억4,2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난 금액이 3억2,400만원입니다.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총 17억8,100만원이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22억3,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208억2,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요금수준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톤당 원가는 2,661원으로 25원7전이 줄었습니다. 공급단가는 1,063원에서 1,032원9전으로 줄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다소 지난해 비용이 많이 투입되면서 38.81%로 감소했고 인상요인은 158% 가량이 인상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붙임 자료는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수율이 81% 정도로 올라갔다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실제

공사를 어디 어디 지금 하고 계세요?

실제 관망공사는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되구요.

마무리 됐다구요?

예, 현재 누수가 되는 부분을 누수 되는 부분만 찾아서 공사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중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누수를 찾는 양반들이 지금 현재 기술, 전문의들이 와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백시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데서 와서?

예.

그렇다면 이것도 뭐 100%는 몰라도 99%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아직 못 찾아낸 구간이 다소 있습니다.

못 찾아 낸다구요. 완전히?

청음기로 의사들이 끼는 청음기로 듣는 방법부터

이렇게 청진기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부터 가스까지 동원을 해서 당초에 7명이 있었습니다만 요새 28명이 와 있습니다.

예, 많이 와 있네요.

공사 막바지가 되니까. 유수율이 잘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어떤 쪽에서 가정에서 많이 나는지? 아니면 큰 배관이 흐르는 이런데서 많이 나는지요? 큰 배관?

예.

그런 데서 많이 터져 나와요?

예.

가정에서도 나오는 것 아주 조그만 이런데도 남 모르게 많이 샐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어떻게 잡아 내실 겁니까?

현재 뭐 똑같은 질문을 저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87%를 할거냐 했는데.

예, 그 분들한테요.

예,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찾아 놓은 것만 마무리 되어도 85% 가량 됩니다.

아, 찾아낸 것만 해도.

예, 그래서 추가로 아마 공사를 하면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공사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누수되는 부분은 공사 끝나고 준공 검사가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 이제 태백시 비용이 다소 들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참 유수율이 안 올라가 가지고 지적도 많이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 50으로 이렇게 올라 갔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불능)

81% 됩니다. 총 들어가는 양에서 우리가 검침 양 나누었습니다.

(청취불능)

1% 정도.

(청취불능)

아니, 뭐 혹시 의구심이 있으면 저희들 별도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그쪽을 뭐 도와주거나 거짓, 어차피 거짓 유수율을 얘기하면 금방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뭐 그것이 어떤 누수가 갑자기 발생해서 단기간에 2~3% 뚝 떨어질 수도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의 자료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기획감사실장 주기영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국유공유재산 및 태백관광개발공사 매각으로 발생한 잉여재산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재정건전화 추진과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796억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8%인 777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30억6,600만원으로 당초 대비 29.7%인 756억3,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5억6,800만원으로 당초 대비 4.6%인 21억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756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구 KBS 부지매각 등 재산 매각 수입이 270억1,500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31억2,300만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6억2,100만원, 태백관광개발공사 변제금 248억900만원이 증가 되는 등 총 562억3,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최종 확정분인 보통교부세가 71억6,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사업 5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4억8,000만원, 한옥경로당 설치 2억5,000만원,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2억원, 화전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8,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500만원 등 116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28억5,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78억원이 증가 되었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15억7,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2억1,800만원, 8개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6억원, 태백형 일자리사업 3억2,000만원, 국도 38호 송이재에서 호이재 도로선형개선공사 4억5,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억2,500만원, 지방대학육성 특별장학금 6억, 황연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 및 물품구입비 4억원, 365세이프타운 축구장 조성 17억5,000만원, 태백볼링장 건립사업 2억2,0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3억6,000만원, 뉴대성관광 앞 교차로 정비 3억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정비 7억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억원, 장성대교 보수 보강공사 3억5,000만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3억원, 농로포장 3억원, 황지천 담수보 설치 5억원,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용역 2억원,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 4억5,000만원, 황지연못 광장조성사업 15억6,0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2억원, 빈집정비사업에 1억원, 응급의료센터지원사업에 2억원 등 220억2,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원, 한옥경로당 설치 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5,000만원,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 10억원, 화전지구 도시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2,900만원, 평창올림픽 대비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에 2억1,700만원, 어르신 공립형 일자리사업 3억9,300만원, 탄광지역 향토식품 융복합사업에 3억원,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1억2,600만원, 백산마을 농로포장 1억원, 밭농사 직접지불제에 1억3,8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51억9,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보증채무상환이 270억, 농협 회생담보권 변제금 194억2,8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2,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5,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2억2,3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반환 18억원이 증가하여 총 515억8,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4,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심의 삭감 분이 31억8,600만원을 추경재원 활용을 위하여 삭감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21억6,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20억3,4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7,6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억1,900만원 등 10개 특별회계의 증감 조정으로 총 21억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재난 사각지대 및 하천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도비 2억6,5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18억1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금년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의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매각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재정건전화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완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부분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금천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시비부담금 4억5,000만원, 사내골 시비부담금 3억7,500만원으로 도합 8억2,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 부분으로 36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천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4억5,000만원,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 3억7,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57만7,000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억3,3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3억7,243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오투에서 지난번 법정관리 최종 승인 되면서 3억7,24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6,186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 도비보조금 2억7,500만원 수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게 공기업특별회계상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금천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4억5,000만원, 사내골이 3억7,232만원, 사내골 상수도 도비 2억7,500만원, 사내골 상수도 부대비 268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천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예.

그 다음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넘겼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절로.

아니, 광역상수도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거기다 하라고 해야지.

아니, 이게 당초에 광역상수도는 2010년도에 착공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설계에 안 들어 있었고 여기에는 소규모 상수도, 마을 상수도로 먹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금천에는 특별교부세 국비 1억5,000만원을 받아 왔구요. 사내골에는 도비 2억7,500만원을 받아 오면서 그 동안 간이상수도를 먹던 지역을 저희들 광역상수도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 이것 시비, 도비 이것 분리를 해놓았잖아요.

예.

3억7,200만원하고 2억7,500만원 도비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게 어디 있어요? 누가 이것 예산계장이 이렇게 세웠어? 총 금액 얼마에서 시비, 도비를 나눠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되겠어요? 어디서 세웠어요? 이것? 여기 사업소에서 세워가지고 시에 기획실에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예.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의원님 이게 저희들 예산은 실과 예산하고 좀 달리 특별회계다 보니까.

아니, 특별회계인지는 아는데, 특별회계를 왜 도비, 국비 합쳐가지고 이게 6억 돈이잖아요. 그죠? 6억 몇 천이죠? 6억 한 5,000 되겠네.

6억하고 6억5,000하고 이렇습니다.

예, 6억5,000 정도 되지요?

예.

6억5,000에 이것 사업이 다른 걸로 보지. 이게 같이 볼 수 있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예, 합산 표기가 안 되어서.

그죠? 예산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천마을 이것 상수도하고 사냇.....

예, 사내골.

사내골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절로 넘길 수는 없다?

예, 여기 간이상수도였습니다. 여태까지 간이상수도였다가 올해 이제 우리 상수도로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 보니까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 해가지고 시비 앞에

예, 몇 번 중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앞에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세울 때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과정이 특별회계에서 이제 지출을 안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것 헷갈린다고 이것.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금천마을 상수도 사업 그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억5,000이 국비?

4억5,000.

예, 하니까. 6억.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몇 미터 구간 뭐 이렇게 우리가 광역을 지금 이제 거기 집어 넣는다라는 것 아니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기간이 몇 미터고 저기 지금 그쪽에 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가구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예, 그게 현재 금천마을은 장애인학교 까지만 관망이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잣나무골 위에 까지 태백산등산로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약 한 3.5㎞됩니다.

아, 3.5㎞.

예, 3.5㎞가 되는데, 올라가는 관망은 50미리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관망은 약 80미리로 내려 옵니다.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오는 것하고는 무슨 그거죠?

올라 가는 것은 밑에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학교에서부터 가압을 해가지고 계속 경사니까 가압을 해서 그 위에까지 태백산등산로 입구까지 밀어 올려서

올렸다가 위에서부터.

거기서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아, 예.

거기서부터 거꾸로 자연유화식으로 각 가정으로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지금 장애인학교까지는 상수도가 되어 있구요.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금 몇 가구가 혜택을 받는거죠?

그 25가구요.

예, 25가구.

예, 25가구에 한 46명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사내골 상수도는요? 이 위치가 어디죠?

사내골 상수도는 현재 그 뭡니까? 유일사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학교 뒤에 보면 동굴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을 끌어서 올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수해서 양쪽에서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아마 그 장마가 지면서

낚시터가 어디죠?

혈리 굴 들어가기 전에 그 오른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한 1.5㎞됩니다.

1.5㎞. 여기는 지금 이게 2억7,000하면은 얼마죠?

2억7,500만원하고 시비가 3억7,500만원 해서 5억4,000만원 정도. 아니, 6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6억4,000만원.

예.

㎞수가 이렇게 작은데 이것은 왜 또 사업비가?

그것은 이제 관망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은 관망을 배수지, 정수장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가구가?

여기는 16가구에 25명 정도 됩니다.

아, 16가구?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의외로 지금 우리가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지금

간이상수도 놓은 데가.

간이상수도가 지금.

한 여덟군데 됐습니다.

많잖아요. 그죠?

예.

그 철암쪽은요?

철암에 지금 방터골이 그렇게 먹고 있구요.

예.

그 다음에 귀네미가 그렇게 먹고 있고.

사조동에 그 상사미 그 위쪽으로는 지금 거의다 마을상수도를

원동이 그렇게 먹고 있구요. 조탄.

지금 그렇게.

그쪽도 하사미도 그렇게 먹고 있고. 저 위에 어평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원동까지 상수도를 공급하는데는 한 30억 듭니다. 그래서 광역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도에 좀 지원을 해달라. 양쪽을 두드리고 있는데 어느 쪽도 간단치는 않구요.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좀 너들이 돈을 안대더라도 이름만 걸어서 총 공사비 30억 중에 한 3억만. 그런데 도가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을 해줄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력해야 도와준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광역망 라인은. 저희 자체망이 아니고. 그래서 환경부와 지금 원주 수자원공사 춘천지구도 제가 방문을 한 두어번 했습니다. 하고 환경부도 방문을 한번 했는데, 어느 쪽도 지금 원활치는 않구요. 계속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30억 그리고 귀네미까지 가면은 뭐 한 100억대 이상의 뭐 이렇게 관망사업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든다라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처럼 요렇게 부분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우리가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을 한번 이렇게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사전에 저희들이 대략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조탄, 하사미까지 천포, 조탄까지 다 갈려면 100억대 됩니다.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자르면 뭐 국비를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을 줄여서 항차는 해야 되는데, 지금 삼척시가 하장면하고 그 뭡니까? 그 댓재 넘어가는 지역을 삼척 미로면에다가 광역상수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다가 고천, 미로 두타산 넘어에다가 새로 정수장을 만들거냐 만드는데 한 150억, 200억 듭니다. 관리 비용도 있고 이래서 광동 물을 댕겨 갈 거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고 가는 길에서 우리 지선만 따는 방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 광동댐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 라는 것은 그 하여튼 마을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하고

예.

우리 다시 삼척으로 편입시켜 달라 라는 하여튼 사실 뭐 그런 민원도 저희들한테 꾸준히 이렇게 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금천이나 사내골 이런 것처럼 작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점차 점차 한방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연차적인 좀 계획을 세워갖고 10억, 10억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계획서를 좀 만들어 봤으면은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물론 과장님 또 서울 왔다 갔다 그러시면서 국비 확보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이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두군데 공사 언제 착공하나요? 설계 나왔나요?

예, 금천은 설계를 저희들이 국비 안 내려 왔을 때 국비 내려온지가 사실 얼마 안됐고 추경이 이번 추경이 끝나야 우리 시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안되면 원인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다행히 금천은 저희들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은 아마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중으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사내골은 아마 다음주 중에 설계 착공을 할 겁니다. 예산 추경이 확정이 되는대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어서 옆에 의원 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금천하고 사내골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다른데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간이상수도 먹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 공사가 시작되면 다음 공사 이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계속 해야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면은 그 안에 공백들이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이고 또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상수도, 상수도 이 수돗물을 못 먹는 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구요. 자료를 한부 주시고 그것 한번 연차적이나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369페이지 이 오투에서 받은 그 변제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게 얼마 있었습니까?

1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받은 거예요. 더 못 받는 겁니까?

이제 뭐 모든게 종결된 상황입니다.

이게 30%? 14억에 30%가 37억이예요? 이게 30%. 14억에 30%가 37억이예요?

그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3억7,000 이잖아요?

예, 이게 3억7,000만원입니다.

더 받아야 되는데. 14억이면.

이게 저희들이 14억 중에 하수도요금 포함해서 실제로 4억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억에 30%만 받아도 4억2,000만원인데 여기는 왜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그 아예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은 수질환경사업소 하수과로 가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러면 저쪽으로 수입이 잡혔어요?

예.

수질에도?

예, 6,758만5,000원은 수질로 잡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뭐 그것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어차피 민법상 계약에 의했던거고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정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담보권이냐 회생권이냐 하는 문제는 좀 여지는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전임 담당자로서 승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예.

이것 저기 사업은 이제 어차피 입찰이 나가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방법이 여러개가 있기는 하지만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긴 한데요. 공사를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상수도는 분할 자체가 용이하지가 않구요. 뭐 지역업체들을 배려한다면 낙찰이 되면 하도를 지역업체를 하도록 이게 뭐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하도 밖에 없나요? 이렇게...... 이기호 계장님! 혹시 그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기 이게 지금 4억이면은 뭐 도내 입찰로 나갈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은 입찰 과업지시서를 낼 때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게 되나요?

그것은 계약법에 별도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자치 조례가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지역 업체가 몇 프로 이렇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반영시키면 안 되나요?

(청취불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규모 이상의 입찰금액일 때 그런거구요. 이렇게 소액을 가지고 뭐 나눠서 공동입찰 이런 제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삼백억이 되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총액이 5억, 6억인데 이것을 뭐 나눠서 공동입찰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간 이것 뭐

예,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상수도에서 사업소에서

아니, 회계과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다 하실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지역업체가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 뭐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맞습니다.

지역에 또 경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것도 꼭 좀 끝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태백시민이 건강한 물을 먹을려면 시설이 반듯하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예.

예, 아까 말씀에 뭐 한 100억 되면 태백시 전체가 다 이렇게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정말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단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안을 이렇게 내셔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은 조금 유리하다 해서 건강한 물을 먹고 어느 쪽은 좀 그래서 간이상수도 이런 것을 드시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백에 살면서 모든 시민들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도 깨끗한 물을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태백시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어 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억5,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8억원,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 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48만6,000원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8억9,951만4,000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6,977만4,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579만4,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전입금으로 8억원 계상되고 소규모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39억9,202만원이 편성되어 4억5,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개선으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5,230만4,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5,086만4,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으로 3억원, 하수시설 편입용지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230만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10억4,349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8,350만1,000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6억5,767만9,000원으로 2,206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수입니다. 직급보조비가 3,288만원 감액 편성된 11억2,973만5,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49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2억2,400만원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3,288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9,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7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하고

예.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으로 그래서 4억5,000만원이 넘어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세출을 한번 봅시다. 순세계잉여금 말이예요. 한 8억9,000만원으로 9억 돈인데. 예?

예.

결산 결과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줄었는데, 여기 뭐나 국비하고 도비 이것은 왜 반납으로 들어 갔어요? 반납 내용이 뭐예요?

여기 뒤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게 지출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제 전입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국비 반납했나 이거예요. 이게 다 시설하고 남은 거예요? 설치사업 하고 남은 거예요?

예, 이게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제 정산 결과 이렇게 반환이 된 겁니다.

남았다고?

예,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밑에

그런데 이것 그러니까 알뜰하게 다 쓰지 그랬어요. 이것을?

그것 세부적으로는 뭐 사실대로 말

이기호 계장 얘기해봐.

예.

이것은 어디죠?

저기 준설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죠?

아까 그것 오투에서 들어온 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아까 뒤에서 들었잖아요?

그게.....

여기 안 잡혔어요?

예, 저희들 사전에 그것을.

그돈 어디가 있어요?

사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사전에 저희들 그 인지를 못해갖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가 있냐구요?

징수는 그때 같이 상수도 그것 할 때 같이 공문에 분할되어서 그 해갖고 해서 징수는 지금

돈은 시금고에 들어와 있는데?

예.

이 책자 안에 돈이 없잖아요? 6,000만원이?

예, 편성......

이것 뭐 거짓말이잖아. 어디에 들어가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 6,000만원이. 단, 1원짜리 하나라도.

그것은 제가 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추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그것을......

예산계장님! 어디 있어요? 돈이 6,000만원. 어디 몇 페이지 찾아보면 있을까요?

김호우 : 세입에 지금 미반영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그 돈?

김호우 : 저희들이 그 마지막 정리추경 때 세입으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상수도는 그렇게 했는데, 왜 저기

아니

하수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런데 어디에 잡혀 있어도 이 책자 안에는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총 수입 안에 이게 아까 그 주기영 실장님이 이 안에 총 2016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수입금, 재산매각, 교부금, 특별회계 보조금 싹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구요.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금액이 이게 그러면 허수 아니예요. 숫자가?

김호우 : 허수는 아니구요.

허수 맞잖아요?

김호우 :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다 편성을 지금 반영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미반영 6,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야지. 그래야 계산이 맞잖아요. 수치가.

예.

이것은 뭐 됐고. 내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예.

그 안에 식물원 있지요?

예.

식물원 앞에 물 내려오는 배수구 있지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예.

그 수질 검사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 저 위에 저희가 터널 옆으로 떨어지는 물이 있어요. 그죠?저 위에 우리 지금 메밀뜰로 나오는 그 터널 바로 옆에

예.

그 자동차 정비공장 그 연화광업소에서 나오는 폐석물 쌓아놓은 그 물 옆으로 물 나오는게 있어요. 그것을 검사했는데, 거기서는 비소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밑에 중간에 그 도축장 가기 전에 거기에 밭에는 우리가 제가 토질을 했더니 비소가 나왔어요. 비소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물 그쪽으로 유입되는 그 양어장으로 들어가는 그 물에 그 물 한번 검사 좀 하세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가지고 나왔는 결과표 저한테 좀 갖다 줘요. 그래야지 내가 그것을 광해관리공단에다가 그 토양하고 그 토양을 엎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것하고 같이 나오면은. 예?

예.

그 수질도 개선을 시켜달라고 할거고. 예?

예.

그래서 그 물이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비소가 나와요. 물이 어떤 날 비오는 날 내가 한번 가보면은 조금 내가 봐도 좀 이상해요. 막 흙탕물도 나오고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흙탕물인지 그게 뭐 비소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이쪽 밭에서는 내려가면서 그 모텔 하나 있지요?

예.

밑에 그 절 하나 있지요?

예.

조금 밑에 밑에 집, 식당 밑에 밑에?

예.

그 뒤에 밭에서 캔 토양에서는 비소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 물 항시 그 내려가는 물을 한번 떠가지고 한번 두 차례 정도만 좀 해줘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283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우리 고재창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국비 뭐 이런게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한가지가 뭐냐하면 발원지 1급 급수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발원지 일부 수질관리를 하면은 우리 낙동강 하고 한강 발원지 이것 두 개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낙동강.

낙동강?

예, 수계입니다.

낙동강 지금 나가는 수질 그것이 지금 현재 했는데 1급이 되나요? 1급수가 되나요?

저희는 그게 1급수 보다도 저희가 폐수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에 그게 적합한 것으로 지금 이제 방류가 된.

적합한 것으로?

예.

1급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가 있다?

예, 저희 수질기준으로는 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5,3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니, 5억3,200만원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383페이지에 보면은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것을 왜 1급수를 관리를 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을 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총괄로 저희가 수질관리로 되어 있고 저희가 큰 틀로는 이제 예비비에서 조금 이제 감액이 되고 이제 반환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제 그렇게 감액이......

글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게 여기 한가지만 들여다 본다라면은 발원지 1급 수질관리만 본다라면은 이게 엄청난 금액이 쓰여지질 않았다 라는 것이지요. 지출에..... 그래서 과연 1급수가 되지도 않으면서 근사치에 가 있다. 그러면 1급수로 가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발원지 1급 수질관리라는 큰 목으로 예산상에 부기상에 내용이지. 저희가 그것을 뭐 1급수를 부실하게 관리한다 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예비비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총체적으로 감액이 나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박스 안에만 5억3,000만원 이상이 지금 감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왜 국비를 들어온 것을 왜 이용을 못하면서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가 뭔가? 이게 원인을 저는 물어보고 싶은거죠. 예, 말씀하세요.

결산상의 차이라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좀 올려놔 주시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 그죠?

예.

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급수가 과연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1급수가 안되고 있다 라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사업소 소관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먼저 김남일 문화사업소장의 병가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비 국고보조금 5,4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 시설비로 지난 강풍 피해복구를 위한 옥상 물탱크 지붕공사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시설비로 대공연장 모니터 카메라 설치공사비 4,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비 5,46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백문화사랑 회원카드 발급기 구입비로 2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74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공연장 모니터 카메라 설치공사가 뭐예요?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뭐 스포츠 과장님이시니까.

심은미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면서 구축물과 함께 대공연장 객석부와 무대부에 모니터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의 안전도 저희가 사전에 확보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객석부와 어디라구요?

심은미 : 무대부요.

무대부에.

심은미 : 예, 그래서 카메라가 5대

전혀 안 보여요?

심은미 : 지금 녹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5대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하는거죠?

심은미 : 무대부에 보면 천장 부분에 앞에 부분에 하나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양쪽에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심은미 : 예.

모니터는 지금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죠?

심은미 : 모니터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데 카메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는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그죠?

심은미 : 예.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뭐 어떻게 돼요?

심은미 : 예, 모니터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직원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예.

심은미 : 무대부에서는 무대 그 감독은 볼 수 있지만 음향이나 조명실에 조정실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세군 데가 됩니다. 무대부도 있고 저희 조정실이라고 그래서 2층에 음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이 모니터를 해서 세군데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할 때나 이런 때는 우리가 지금 안전요원이나 뭐 이런 쪽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심은미 : 예.

그리고 음향감독이나 조명감독이나 지금 다 자기 위치에서 무대나 이렇게 관객들을 다 시선에서 보고 있어요. 그죠?

심은미 :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저는 모니터 시설을 외곽에 안전을 위해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해는 하겠는데, 공연장 안에 그리고 이제 리허설 할 때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데 그 몰라요. 제가 뭐 생각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공연팀한테 우리가 뭐 넘겨주고 뭐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심은미 : 녹화도 함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안전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바꾸겠다 라는 것인데, 하여튼 점검 한번 해볼게요.

심은미 : 예, 알겠습니다.

그 해가지고 화질 한번 보고 일단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구요.

심은미 : 예.

이것은 고민을 한번 좀 해봤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부분 있잖아요. 이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5,400만원 이제 국비 확보를 하신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신거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인 거예요?

현재 현대무용 어린왕자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무용 어린왕자?

예.

이것은 언제 실시할 계획이시죠?

예, 현재 계획으로는 9월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 매칭이 되는 거예요?

1,365만2,000원 20%가 되겠습니다.

현대무용 어린왕자?

예.

예, 그것하고. 계장님! 심은미 계장님!

심은미 : 예.

예, 맞습니다.

K-POP콘서트 우리 청소년 공연 그 1억 우리 따로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지요? 모르세요?

심은미 :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따로 라는 설명 보다는 일단은..... 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예산계장! 저기 용대웅 계장님!

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아니, 그래서 지금 예산집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용대웅 계장님!

예.

그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과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 좀 제가 글씨를 몰라서 그러니까.

K-POP콘서트 청소년 그걸로 별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부기 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이것을?

심은미 : 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6년도 공연이 확정된 부분들도 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연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확정이 돼. 어떤 것으로 하실려는 계획이세요?

심은미 : 아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하고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준비중이구요. 나머지 공연을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을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금 이 지금 부기명을 가지고 저것 뭐를 하신 거예요?

심은미 : 아직은 그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별도로 확정된 공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심은미 : 그 1억을 제외한 청소년 공연들 제외한 저희가 2억6,000만원을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게 있구요.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준비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K-POP콘서트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1억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심은미 : 있습니다.

1억 있으시죠?

심은미 :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부기를 해놓았던 그게 우리 지역에도 사실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받는게 있고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받는게 있고 강원도에서 받아 가지고 뭐 한 우리 시에 시비가 뭐 정선군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죠? 한 칠팔천만 있으면은 뭐 대규모 우리가 정말 방송 3사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K-POP공연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유동 인구도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정말 이름있는 그런 가수들 오면은 그 공연을 보기 위해가지고 뭐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고 저는 충분히 이렇게 그 1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우리는 지역에 누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목적에 의해가지고 이런 공연을 이렇게 준비를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지금 아무런 계획이나 그런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심은미 :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구요. 그 대신

아니, 왜 말씀을 못하시는 거죠.

심은미 : 전에 강원랜드 K-POP공연과 관련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은미 :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아니, 그 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공연에 대한 계획이 있다 없다 그것은 밝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요.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뭐 문광부에서도 분명히 이런 예산이 지금 저는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제가 뭐 강원랜드에다가도 너네들 작년에 강원랜드에서 그렇게 공연을 했으니까. 우리 인근에서 그 강원랜드 작년에 2억5,000 댔습니다. 그 공연하는데요. 뭐 날을 잘못 잡아가지고 빈 자리가 많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태백에서 유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 뭐 서울이나 인근에서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원랜드에 그 공연을 보러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예산이 일단은 예산항목에 딱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은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계장님!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전에 저기 예산계장님 부른게 아니라 용대웅 주사 불렀는데요. 하여튼 그 죄송합니다.

예산계장이라고 아까 그러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탱크 지붕공사를 이번에 새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 바람에 날아갔는 거야?

예, 이번 5월 3일,4일 그 강풍 때

그때 날아간 거야.

예, 지붕이 좀 날아가 가지고 보수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정비는 그 다했어요?

이동상 : 예, 화장실 정비는 다 마쳤습니다.

2,000만원 했잖아.

이동상 : 예, 다 마쳤습니다.

빨리도 했네.

이동상 : 예.

그것은 어디서 했어요?

이동상 : 거기는 그것은 오성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오성?

이동상 : 예.

오성은 어디예요?

이동상 : 오성이 그게 저기 황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대표가 누구예요?

이동상 : 차화영씨.

남자예요?

이동상 : 여자분입니다.

여자예요?

이동상 : 예.

여자가 그것을 하시는 모양이지?

이동상 : 예, 대표는 뭐 보면 사모님들이 또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남자 사장님은 누구예요?

이동상 : 남자분 사장님 존함은 제가 명함을 못받아 지금 기억이 좀 안납니다.

그러면 곤란하지. 왜냐하면 실제로 공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동상 : 예?

차화영씨가 안하고 실제로 공사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동상 : 아, 실제 공사는

그러니까 웃지 말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그러고.

이동상 : 예, 좀 그렇습니다.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동상 : 예.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네.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계장!

김호우 : 예.

이런 것은 올리지 말아요. 얘기를 못하는 것은 예산 뭐하러 왜 올려. 아니, 예산을 세워 놓으면 우리가 다 알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 예산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곤란하지. 아니, 예산을 세울려면 우리가 뭐 알아야 저 뭐야 이렇게 세우는데, 예산 그 뭐 예산계장은 알고 있어요?

김호우 :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계장도 모르면서 예산 이렇게 올리고 우리도 뭐 이것 뭐 그냥 모르면서 그냥 막 뭐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대웅 계장! 그냥 막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용대웅 주사.

실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 업체를 보는게 아니라 필요한지 안한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저희들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 올릴 때?

예.

그 얘기하는 거지. 몰른거야?

이동상 : 압니다.

그러면 알면은 뭐.

이동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알면 얘기를

이동상 : 서울설비 김영수 대표가......

아, 거기 하시고.

이동상 : 예.

거기 원래 전문업첸가 거기가?

이동상 : 예, 전문업체입니다.

그 얘기하면 간단한 것인데. 그럼 간단하지. 지역업체 전문업체 준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연한 것 딱 얘기하면 맞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의원님들도 다 뭐 그런 것 이해하고 다 좋으니까. 그 전문업체 지역업체 했는 것은 잘 준거네.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스포츠레저과 소관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산지복구비 반환금 6억47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 국고보조금인 체육진흥기금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1,004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억4,700만원입니다. 8,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6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장 운동 경기부 예산은 주로 목 변경된 사항이며 전체적으로는 약 1,2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체육회 운영지원에 있어 시설비로 체육회 통합사무실 설치비 5,0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로 체육지도자 미지급 퇴직금 3,805만4,000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선대회에서 공인대회로 격상된 제3회 아시아대학 축구 챔피언십 축구대회 1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 여성 태권도대회가 유치되어 1억7,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예선대회 7,2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육성에 있어 전지훈련장 설치 및 운영지원으로 4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웨이트장 보수비 2,0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웨이트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행진 경비로 1,1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제5회 태백시장배 강원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1,400만원으로 500만원이 추가 반영 되었습니다. 고원산소길 시민 건강 걷기대회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제17회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4,5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지난 강풍 피해 복구를 위한 고원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2개소 2,000만원이 추가 반영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정비에 2,000만원, 1,000만원 각 반영하였고 테니스장, 족구장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전광판 정비에 있어 시설비로 1억2,906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9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붕 누수 및 증축공사가 필요하여 태백 볼링장 건립사업비 2억2,000만원이 추가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에 있어 시설비 9억9,373만9,000원, 시설부대비 626만1,000원 반영 되었습니다. 365세이프타운내 축구장 조성공사에 있어 시설비 17억4,372만2,000원, 시설부대비 627만8,000원 반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숙소 침구류는 어디에 있는 숙소예요?

스키팀 숙소가.....

스키팀 아직까지 그 숙소 정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저기 예전에 우리 선수단 숙소 쓰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옛날 저기 문곡시영아파트 옛날 명칭으로 문곡시영아파트에 있습니다. 현재 고원아파트라고 명칭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통합사무실은? 190페이지요.

현재 경기장에 드림훈련장 2층에 유도훈련장으로 쓰던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실 거기를 거기하고 그 옆에 헬스장 일부를 조금 써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뭘 써요?

여기는 원래 내용이 국민체육센터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 생활체육회로 오히려 내려가지고 그 체력 측정실이라든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집기류는 그냥 다 씁니까?

일단은 저쪽 사무실로 다 옮기는걸로 다른 추가비용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설치면 그러면 그 건물만 이것 하는 겁니까?

예, 리모델링 그 칸막이하고 뭐 그런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쪽으로 체육회가?

예.

여기는 직원들은 없네요. 직원들은 여기는

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은 남고?

예,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별도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관리 하는 걸로 남고 생활체육회가

지도자들은 남고?

그 지도자가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지도자들은 그대로 남고 생활체육분야만 다 내려 갑니다.

생활체육만 내려간다? 그 쪽으로요?

예.

어디라 그랬죠? 위치가?

드림훈련장입니다. 그러니까

드림훈련장이 어디예요? 어디라 그랬죠?

종합경기장 오른쪽에 두 개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볼링장 만들고

예, 하나는 볼링장 만들고 그 오른쪽 건물이 2층에 그 일부를 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체로 보면은 한 50평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몇 명이죠?

전체 인원수가 18명입니다.

체육회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 봐가지고 체육회가 몇 명이고

죄송합니다. 전문체육국으로 운영되는게 사무국에 2명하고 지도자 11명 해서 13명이고 생활체육국에 사무실 2명, 지도자 12명 해서 총 2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종합경기장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쪽으로 다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로 쓰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 생활체전이나 다른 시합때 보면은 우리 이제 선수대기실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한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다 철수해 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요?

예, 그 체육회도 그쪽으로 다 한꺼번에 올라 가서 이쪽에도 활용도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이쪽에는 사무실을 없애고

예, 경기장내는 없애고.

경기장내는 사무실을 없애고?

예.

전부 그냥 선수들 대기실이나 그걸로 다 쓰고

예, 그러니까 경기장은 경기장 시설로 쓸려고 하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여기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렇게 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그라운드 골프대회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900만원 서 있지요? 기정예산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저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강원도 골프대회를 강원도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꼭 태백시장기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지금 뭐냐 하면 여기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 들어 봤지요?

예.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하니까 게이트볼 치는 분들이 그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예산을 그쪽으로는..... 그러면 그쪽에도 같이 주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이쪽에만 지금 자꾸 이렇게 하니까. 노인들이니까 뭐 500만원 올려준다 해서 별것은 아닌데, 이 형평성을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그쪽으로도 해줘야지. 노인들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작년에 추경까지 반영해서 1,200만원으로 운영되던 거라서 그 어르신들이 와서 참가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경비는 똑같기 때문에 운영이 좀 어렵다. 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제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는데, 혹시 게이트볼 쪽에도 뭐 내용을 한번 상의를 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노인들 하시는 것을 내가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3,000만원 들였다는 얘기예요. 3,000만원 들은게 맞아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작년에 1,200만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시상금도 많고 모든게 이제 노인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노인들이니까 왜냐하면 비교를 자꾸하니까. 이쪽 게이트볼 치는 분들이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면 어린애가 된다고

예,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그쪽에 있는 분들 잘 설득하세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이 볼링장을 이 위로 끌어올릴 방법이 없나요? 위치를?

아, 어디 시내권으로요?

어디 시에 건물을 이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끔 이쪽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게 없나요?

실제로 저희가 검토를 해본 내용으로는 어디가 적정하냐 라는 것을 또 따진 부분도 있었지만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재활용하는 이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로는 뭐 지역적인 좀 황지권하고 장성권 중간에 있으면은 오히려 좀 득이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제 그쪽으로 추진을 했는 내용인데요. 지금 위쪽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신축이라는 개념이 또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사실 검토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준공이죠?

현재로는 9월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번에 좀 제가 개별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은 수입 부분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충당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한 것이라서.....

수입하고 그 운영을 누가 하냐고?

예, 지금 현재로는 뭐.....

위탁이예요?

예, 위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머리 터지겠네요. 이것요.

아니, 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국민체육센터가 우리가 지원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면은 추가비용 없이 그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회 쪽에서 운영하는게 어떠냐 라는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체육회가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위탁이 아니예요. 체육회가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에서 운영하면은 위탁이 될 수 있는데.

예.

이게 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고.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도 명의가 태백시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위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왜냐? 태백시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시장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지. 이게..... 위탁으로 보면은. 시가 직영으로 봐야 돼요. 이것..... 생체 같으면은 위탁운영이 돼요. 생체는 틀리니까.

예.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생체하고 체육회가?

예.

그러면 시장이 운영하는 거지.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시장이예요. 이것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뭔가를 다시 다른 것을 만들어야지. 이것 그냥 그대로 놔둬가지고 위탁 운영 개념으로 간다? 위탁운영이 아니지요. 그러면은.

제가 맞다 안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한번 또 그러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지적해주는 사항이 제가 위탁이다 아니다 좀 결정 짓기가 그런데 그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태백시장님과 체육회장은 사실은 이제 그 기관 단체라는 개념에서 별개라고 보여지는데 동일인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한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지금 들어오는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오는 수입금 있잖아요?

예.

수입금 정산 감사는 누가해요?

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수입 부분이 개략적으로 한 5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게 3억 해서 8억5,000만원 정도 수입 가지고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데, 그 예산편성 건하고 정산 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시군에서 이 볼링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시에서?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지어줘서 위탁 운영하는 데가?

아.....

안 알아 봤어요?

우리 강원도내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좀 이것을 만드느라고 다른데 견학을 좀 가본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체육센터 내에다 지어놓은 곳도 있고 그 자체단체가 만들어 놓은 데가 제법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태백시하고 비슷한 인구 단체에서 한 오륙만 되는 데서 이 볼링장을 만들어서 수입, 지출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참고를 했던게 경남 거창군을 참고로 했었습니다.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또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단이 안나게끔

예.

하는 것은 좋아요. 뭐 시민들이 볼링장하고 해가지고 여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지어가지고 밑빠진 독에 돈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뭐냐 일부분의 사람들만 혜택받는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부분 사람들이 지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면 괜찮은데.

예.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태백시에 그 돈이면 다른 쪽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적자폭을 메워주는 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유념을 해서 하여간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라운드 골프대회 이것 그라운드하고 게이트볼하고 이것 조금 잘 그쪽 분들 좀 잘 다스려 주세요.

예, 균형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자전거대회가 지금 나오는데요. 자전거 대행진

예.

이것 우리 주최를 어디서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태백시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이나 주최를 다 어디서?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주관은 강원도민일보가 하는 겁니다.

강원도민일보가?

예, 작년에 했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일보가 하는데, 태백시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시내에서 합니다.

시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를 코스로 놓고? 보건소에서 용연동굴?

아니,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올해 지금 계획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오투 그 담수보까지 그쪽으로 일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을 해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날?

예, 당일날 뭐 경품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비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볼링장 얘기를 하셨는데, 볼링장에 지금 현재 태백에 인원 그 볼링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만은 먼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보고 드렸던 건의 들어왔던 분들 그 인원수가 한 1,600명 정도 들어와서

태백에 1,600명?

아니, 그러니까 동호인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건의했던 숫자가 1,600명 정도가 좀 서명을 해주셨고.

예.

동호인수는 그 예전에 클럽수가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백에 볼링장이 없어지면서 현재 숫자를 파악을 해놓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숫자도 파악이 되어야만이 이런 예산이고 뭐고 다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숫자를 파악 안 한 후에 안하고 나서 어떻게 예산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오냐구요.

자료는 사실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질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다음에 그런 것 좀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우리도 궁금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저 아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을 지금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통합되어 있는데, 그 통합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전문체육하고 그 생활체육을 관리 자체가 한군데서 하는게 맞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위에 중앙기구가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이제 돈 5,000만원을 통합사무실을 채릴 필요없이 우리가 여기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저 밑에 기존 사무실이 있잖아요? 기존 사무실이?

예.

그 정도면 된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사무실이 내년에 뭐 생활체전, 생활체전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그 경기장 시설이었거든요. 경기장 시설을 체육회가 일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선수대기실로 다시 개조를 하고 어차피 통합되었으니까 인원도 좀 불어나는 바람에 이제 회의실하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내용, 내년에 생활체육도 운영을 하려면은 또 회의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는데, 이 정도로도 내가 볼 때는 충분하다. 이거지. 다른 뭐 목적의 다른 목적 없겠지만은 또 뭐 때가 되면은 내빈들 모여가지고 그런 사무실이 되면은 그 또.....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 통합된 체육회를 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해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데, 지금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얘기는.

예.

그 뭐 지금 있는.

(청취불능)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 김일한 과장님은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퍼뜩퍼뜩 알아 듣는구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나는 지금 엘리트체육 사무실이 그것 가지고 통합되어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을 뭐 구태여 돈 들여가지고 또 해야 되나 싶은데.

예, 지적하시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거기를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력이 아까 스물 몇 명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배치가 사실 안 나와 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조금 돈이 예산이 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선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아까 뭐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셨었는데, 이게 볼링장이 그럼 준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대로 한다 했을 때?

현재 9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말로 되어 가지고 계획서가 다 나왔겠네?

지금 현재 그 건축되고 그런 상황이나 우리 입찰 본 그런 내용으로 봐서 공기를 따진다 라면 9월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볼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10원도 우리가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노력하는 것하고 예산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른데. 하여튼 이것은 뭐 참..... 자, 그 넘어가서 여기 시설비에 아니, 여기다가 축구장을 만들, 세이프타운에다가 축구장을 만든다 하면은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어디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세이프타운 내에 거기 계단식 주차장이 10계단이 있습니다. 그 10계단하고 이제 오른쪽, 왼쪽에도 주차장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거기를 사실 써본 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 또 구장도 세이프타운내에 없기 때문에 행사장이나 이런 것 좀 쓰기도 이제 그런 것을 겸해서 거기 행사장으로 쓰기도 하고 뭐 지역민들도 쓰고 뭐 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좀 장점을 포함해서 거기다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거기 안에다 하나 만들은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내 모르겠어요. 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은.

예.

365세이프타운은 그걸로 가야 돼요. 안전교육장으로 가야 된다고?

예.

그걸로 가야 되지. 여기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안맞는데. 우리 축구장도 지금 저기다가 야구장을 지금 저 위로 또 거기다 옮기고 저 위로 한성으로.

예.

옮기고 거기다가 그 만들잖아요. 축구장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게 잘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안맞는데. 이것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우리가 안전교육장으로 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 가지고 이 경쟁력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럴려면은 거기 뭐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 안전교육장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축구장이 들어간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다른데.

예, 그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안전교육장은 뭐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변시설에 안전교육장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른 과에 내용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좀 추가도 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면수가 거기 이제 1일 수용인원에 조금 과다하게 있어서.

그 맞아. 그래요.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축구장을 만들면은 비상시에는 그 면 자체를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주차장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어.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김과장님 얘기를 하신게 나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주차장 활용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예.

좋은데, 그럴려면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가는 거기다 안전교육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이지. 거기 지금 내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그쪽하고 김진금이 거기 가 있지요?

예, 김진금 계장님이 계십니다.

김진금 계장 거기 가 있지요?

예.

그 안전체험관에 우리가 보고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이것은 조금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